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백현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청소행정과, 안전재난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안전재난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송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756페이지 노면 진공 청소차량 대폐 3억원 있는데요. 진공청소차량 운행되는 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다른데 보니까 진공청소차량이 문제가 많아서 거의 사용 안 한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저희들은 상당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연간 빨아들이는 양을 계산해 보면 1000톤 정도 되고요. 지금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횟수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차량 한 대 가격이에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한 대 가격이 3억원 정도 합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시에 차량은 한 대가 있다. 노면 진공 청소차량이.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예, 1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클린하우스 3억원에 20개소, 거의 시내 지역에 들어가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시내지역도 들어가고 지금은 면부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클린하우스는 비싼데, 간이식으로 해서 마대자루에 담는 그런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그것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별도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클린하우스 이쁘기는 이쁜데, 개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가요. 사람들이 클린하우스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많이 선호를 하는가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아무래도 비가림도 되고 칸막이도 되기 때문에 그것 해 놓으면 노천에 쓰레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그런 면이 많이.
김대일위원
깨끗하고 보기는 좋은데, 같은 값이면 돈 많이 넣어 가지고 비가림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만 해 주면 되지. 이것은 불필요하게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요구야 계속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웬만한 장소에는 거의 안 들어갔습니까? 요즘은 이것 주는 게 아니고 장소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선정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클린하우스 해서 하면 좋기야 좋지만 일괄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버리고 해서 쓰레기장 같이 된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저 예산들이더라도 일정구간 마대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서 그런 것은 정리를 빨리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예산서는 755페이지고요. 2000만원 조서 255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중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고시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가축사육제한구역이 2011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어 가지고 민가주변이라든지 도로도 개설되고 해서 변경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재고시를 할려고.
남윤찬위원
그러면 조정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조정 끝난 것을 고시용역만 주는 겁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조정까지 같이 주는 겁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겁니다.
남윤찬위원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 주는 겁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갑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기본지침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그게 기본입니다.
남윤찬위원
변경이유가 이 지역은 제한구역에서 벗어났는데 주변에 집이 들어서면 그런 것을 변경하는 겁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집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남윤찬위원
더 강화되는 쪽이겠네 그죠?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화되는 쪽으로 봐야 되죠?
남윤찬위원
과장님, 혹시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 초에 용역을 주면 시작이 됩니다.
남윤찬위원
담당님이 어느 분이시더라?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김학모 계장님.
남윤찬위원
예,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766페이지에 보면요. 톱밥구입 있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몇 번 갔는데 매번 톱밥이 부족하대요. 2016년도는 어땠습니까? 추경에도 올라왔었죠?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남윤찬위원
톱밥구입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 예산은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 물량이 많아지면 톱밥도 많이 들어가고, 또 기계고장이라든지 수질상태가 안 좋으면 자체 처리 물량이 적으면 톱밥양도 적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해서 넉넉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769페이지에 보면요.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이 예산은 올해 1억원, 2017년도 예산은 1억 1400만원이네 그죠? 그 예산 해마다 비슷합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남윤찬위원
도비가 있고 국비는 없네요. 도비, 시비.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비슷합니다. 70세 이상 가구 수에 한해 가지고 지붕개량신청이 들어오면 300만원 정도. 30가구 50만원 정도.
남윤찬위원
40호 정도, 이것은 슬레이트 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이 어떻습니까? 충분하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신청 들어오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남윤찬위원
3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350만원 정도입니다.
남윤찬위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규정이 있어서 350만원 지원합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적지 않나.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
남윤찬위원
취약계층인데, 자부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보통 보면 슬레이트를 뜯고 지붕 개량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청소행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가축제한구역 변경고시 용역 3000만원 올라왔는데 2011년도에 고시되고 조례가 있죠?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을 개정한단 말입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지형고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고시를 합니다.
김백현위원
제한구역 설정이 되어 있지만 무분별하게 들어서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축사 짓는데는 민원이 전부 들어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지역인데.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고시가 되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축사나 돈사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소유주가 사전에 동의를 구해 가지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허가 나갔다고 지으면 마찰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실 제한구역 밖이라고 해도 그 지역의 돈사나 개사나 들어오면 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용역 잘해 가지고 민원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9억 6600만원 상당한 금액인데 해마다 예산이 나가잖아요. 만약에 신도청 환경에너지타운이 지어진다면 이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신도청 에너지타운에도 위탁처리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인 처리를 안 하고 100% 도청에너지타운에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마애음식물처리장에 처리하고 남는 것을 타 업체에 위탁하는데 7억원이 소요되잖아요. 환경에너지타운이 주민들 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돌아간다면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없어도 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100% 다 들어갑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7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그쪽으로 안 가고, 그 쪽으로 가도 우리가 예산 줘야 되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처리비는 자체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더 늘어납니다.
김백현위원
일단은 지역에 악취 나고 이런 피해는 없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폐쇄를 시킵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국비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
김백현위원
전체 부족하죠?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금액이 9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김백현위원
이 예산 외에 있어요?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시비 3억 7000만원 하고, 국·도비 있고.
김백현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 외에 시비 자체로 해 놨는 것이 있다.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전부 6억원 정도 됩니다.
김백현위원
그 정도 하면 농촌 폐비닐수거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오구
권오구청송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송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는 질의할 게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잠시 기다림)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예비군 주차장 아스콘 공사, 예비군 주차장이 어디예요? 예비군 탄약고 진입로 아스콘 공사 하고 예비군 주차장 아스콘 공사.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부대 안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부대 안에 이것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매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매년 조금씩 해 주면 안 되잖아요. 협조도 안 해 주는데 우리 지역에 군부대가.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협조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사단 이전해야 됩니다. 오래 동안 우리 시 중심부에 걸쳐 있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사단을 경유해서 나가는 계획도로 하는데도 비협조적이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예비군 주차장 아스콘공사, 예비군 탄약고 진입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한테까지, 국방부 예산 들여 가지고 해야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비군 관련해서 저희들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해 주면 안 되는 것을 해 줬네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도비 보조도 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군이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하는데 그렇게 협조해서 하면 됩니까? 시설이 낙후되면 부대를 최고 좋은 시설로 이동해서 가야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나중에 이동할 때는 이동하더라도 될 때까지는.
김대일위원
874쪽에 천리소하천 시설유지보수비, 천리소하천 풀베기 이렇게 있는데, 천리소하천 시설이 물 펌핑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환경관리 쪽에서 물 순환도시 하는데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물길을 잡아 가지고 자연식으로 좀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그 관련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대일위원
천리소하천 풀베기 이것은 직접적으로 해요.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하는 건가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것도 풀베기 할 때도 적기에 풀이 자라기 전에 늘상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풀베기 하는데요. 이런 것도 적기에 정리.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추계로 두세 번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쪽에는 근본적인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잘 만들어 놓고 생태하천을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물이 안 흘러서 그런지 악취가 나는데, 이런 부분하고, 물놀이 시설은 그래도 이야기 들어보면 잘 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지역에 유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쪽에 이용을 하는데 물을 제때 갈아 달라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자주 갈고, 수돗물이 계속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둔치에 있는 수영장.
김대일위원
아니 천리소하천 있는데 위에 물놀이 같이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어떤 때 한 번씩 가보면 안 해 놓던데요. 물놀이 시설 잘 해 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인기가 좋더라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880쪽에 낙동강 힐링로드 사업이 또 올라와 있네요.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다른 것도 시설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시설관리에 돈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하루해 가지고 먹는, 우리가 매번 가지만, 지적을 계속 했는데도 개선된 게 없었는데 이것도 1억원 줘 가지고 하는 행사에 지원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도비도 5000만원씩 지원되고 해서.
김대일위원
도비야 거기서는 11조, 13조 되는 예산에 돈 5000만원 언론사를 통해서 들고 오는 거야 일이 아니겠지만, 이게 안전재난과 하고, 또 안전재난 하고 힐링로드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둔치를 이용해서 하는 행사라서. 둔치관리도 있고.
김대일위원
둔치에 가서 하는 스포츠 행사도 지원 다해 줘야 되겠네요. 이것은 문제가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 안전재난과 행사 같으면 차라리 꼭 필요해야 될 일일 것 같으면 다른 행사 식으로 해야죠. 낙동강 힐링로드 이래 가지고 아무 개념 없이 걷기 운동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사 내용에 맞는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행사 만들어 놓고, 목적 없이 하는 행사에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잘 검토 바라겠습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수면 현황 측량비는 뭡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게 국유지에 민원이 발생하면 경계부분에, 민원 들어오면 측량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국유지라 하면 강도, 공유수면 하면.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게 하천으로 흐르다가.
김백현위원
하천인지, 사유지인지 경계지점을 명확하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현재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 대지하고 접촉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김백현위원
측량하는 측량비다 그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경계 측량비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오대2리 재해위험지구 돈 많이 들어가는데 뭐 하는 곳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재해예방사업으로 옛날부터 계속 침수되던 지역을 침수해소 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토일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것은 어디 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녹전인데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토일이 녹전이에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녹전입니다.
김백현위원
풍산도 토일이 있는데 지방하천. 하아제 제방겸용도로 이것은 하아그린파크 앞에 제방 그것 입니까? 비포장 도로.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겁니다. 비포장 도로.
김백현위원
다 됩니까? 2억원 가지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거의 다 됩니다.
김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낙동강 시민공원 명품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에 3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정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용역비 기준이 있습니다. 지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낙동강 시민공원 명품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이런데 용역을 이만큼 쏟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부산국토지방청 거기하고 그게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안 되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친수거점지역이라든지,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낙동강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위원님들도 몇 분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여성아동 안심 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대일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 못 듣는 사업이에요. 왜 했느냐고 항의도 많이 들어와요. 옥동 같은데 보면 시범거리 해서 등만 덩그렇게 달아 놨잖아요. 등만 달아 놨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취지가 어두운 길을 밝혀 가지고 여성들이나 아동이 안심하고, 거리가 밝아야 범죄자들이 범죄를 못하니까, 보통은 가로등을 많이 합니다. 어두운 지역에. 지역은 경찰서에서 지정해 가지고 옥동 하고 송천만 그것하고 있거든요.
김대일위원
어쨌든 밝은지 몰라도 마크 하나만 덩그렇게 해 놨는데.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참수리 그것은 달아 놓은 거고, 보통은 가로등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김대일위원
이 예산 가로등사업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한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가로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오히려 역효과같이 좋게 안 보더라고요. 예산 이런데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달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위험이 있어 가지고 가서 비상벨을 눌러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그런 장치라도 있으면 되는데, 요즘 진짜 어떤 면에서는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나 그런 것은 오히려 놀리는 것 같이 그런데서 범죄 발생률이 더 생긴다고 그래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밤에 어차피 골목길이나 어두운 길을 밝혀 줘야만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김대일위원
그러면 다 밝혀야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어두운 지역을 매년 발굴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어느 부서에 이야기해야 될까 그러다가 안 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꼭 적어 가지고 해 주세요. 지금 서부초등학교 있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개방 내지는 교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사고 날 수 있는데, 서부초등학교 정문 쪽이 아니라 옆문 쪽에는 잠겨져 있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서쪽으로요.
김대일위원
서쪽으로 문이 잠겨져 있는데다가, 정문 쪽에서 큰 건물 들어와서 서쪽 있는데 건물 뒤로 가면 별도의 공간이 돼요. 거기가 우범 지역이 되어서 지역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일 거기에 사람 잡는 소리가 나고, 얼마 전에도 강간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는데 그쪽에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있는데 요청을 하든지 해서 문을 개방시키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하든지, 경찰 쪽으로 협조가 된다든지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요새 같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정문에서 누가 멀리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런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그쪽에다가.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쪽에.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김대일위원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에.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가로등을 밝혀 놓으면 저희들이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빠른 조치를 해 가지고, 주변에서 학교에 요구 했는데도, 안 되면 문이라도 개방시켜 놓으면 주민들이 혹은 이렇게 수시로 하면 어쨌든지 간에, 비행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안 하는데 거기는 문도 막혀져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범죄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도 안 받아들여져요. 개방시켜 달라니까,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교육청 쪽에 협조도 하고, 경찰 쪽도 협조를 해서 등을 밝히든지, 그래서 CCTV를 하든지 이 조치는 안전재난과에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협의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881페이지, 2000만원짜리 조서 369페이지 보면요. 녹전 전담 의용소방대기소 이전, 내용에 보면 건물 2동을 취득하고 철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물 두 동 취득 철거까지 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물이 농협창고가 하나 있고.
남윤찬위원
면사무소 앞에.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시장부지에 농협창고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개인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주고 취득하고 난 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의용소방대를 새로 짓는 겁니다.
남윤찬위원
6000만원 가지고, 건축까지는 안되겠습니다. 그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남윤찬위원
취득하고 철거까지.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건물은 도에서 짓습니다.
남윤찬위원
전담소방대.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대기소.
남윤찬위원
우리는 부지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부지만 해결하면.
남윤찬위원
그 부분 확인 했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879페이지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 1060만원, 100% 국비사업이네요. 시설물 유지 보수비 나온 것 있잖습니까? 예비비 성격이 강하지 싶은데. 시민들이 쓸려면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낙동강에 있는 시설물을 데크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입니다.
남윤찬위원
대상은 전 지역이 아니고, 낙동강 둔치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 말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대 재해지구가 100억원이 넘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110억원입니다.
김한규위원
올해 예산서 42억원, 나머지는 토지보상비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올해사업이고 작년에 사업은 보상비하고 다른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한규위원
제방에 길을 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가드레일을 양쪽에 다 합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다 합니다. 2차선으로 확장, 6미터 확장으로 해 가지고.
김한규위원
6미터 해 가지고 3미터, 3미터. 1차선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2차선은 안 되고요.
김한규위원
거기가 가드레일을 박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현재 계획은 없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가드레일 계획이 없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거기 제방 둑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쪽은 농토고, 저쪽은 강인데, 제방에 포장을 해서 하면 가드레일이 없으면 위험소지가 많겠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요. 그리고 거기 와서 다리교량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완전히 티자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가각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할 겁니다.
김한규위원
하여튼 이렇게 시작할 적에 안전하게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쪽으로 과장님, 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소장님, 심의 생략할게요. 그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