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림과 소관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업무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림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는 내년도에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보호 및 임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제69회 도민체전 및 군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련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농림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6쪽 농업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자연재해 발생현황 및 지원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 보험료를 시비로 전액 지원하여 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을 향상시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자연재해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태풍 및 폭설피해로 벼 도복, 과수낙과, 하우스 및 인삼시설 피해로 7,300만원의 피해를 입어 3,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13년도에는 저온피해로 과수농가에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 가입신청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 수에 비해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사항 애로사항은 농가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여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연재해는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항상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 가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 무인방역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비설치 시 효율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에 무인방역장비를 지원하며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총 6대에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무인방역장비 설치 효율성을 말씀드리면 예약분사 기능으로 농장주 축사 상주에 대한 부담감 해소와 방열 시스템 구축으로 겨울철 방역장비 동파 우려가 감소되고, 고압 분사형식으로 일시 광범위 소독이 가능하여 소독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현역 축산농가 방역환경 문제점 개선으로 농가의 자율적인 소독 참여로 상시 방역처제를 구축하여 구제역 및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일정,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구상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일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본계획과 프로그램 개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8년도에 본격 착수하여 2019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 치유프로그램 개발 용역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치유의 숲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련기관 협의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동시에 추진하고, 용역 진행과정에서는 각종 보고서, 의원님 간담회, 민간추진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연말에 충청남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충청남도의 현지조사를 통해 치유의 숲 조성목적에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이 완료되면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 로드맵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조성계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 구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향적산을 외형적으로만 보여지는 특이한 건물 등이 아닌 향적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이미지로 차별화된 치유의 숲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향적산 관련 구승자료, 지역 전설 등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반영시켜 우리 지역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 단풍나무거리 보완사업과 관련하여 보완계획과 대책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암지구 보행자도로인 신도안오리에서 수변공원 구간에 식재된 단풍나무가 생육이 불량하고 고사목이 발생하여 거리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 제기와 201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단풍나무거리 수목을 교체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단풍나무의 고사원인을 알아본바 식재된 토양의 토질이 배수가 잘 안 되는, 벼농사를 짓던 도농 위에 식재되어 있어 생육이 불량하고 고사하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시범적으로 불량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토양을 제거하고 모래와 쇄석을 하층에 부설한 다음 양호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수분과 양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목당 통기관 4개를 설치하여 수목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단풍나무 45주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토양에 잘 적응하여 생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청단풍 85주의 식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건조장 지원을 각 농가에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분포를 보면 한 농가당 한 대씩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용량을 하는 같더라고요. 그러면 마지기수로는 10마지기 약 2천평 정도를 한 번에 건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건조하는데, 25만원씩 받는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한 탱크에 다 들어가면 좋은데, 또 물량이 좀 적은 물량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금액을 다 농가에서 지불해야 돼요. 건조해주는 분들이 그 비용을...... 불과 약 600평, 1천평 미만도 대용량에 맞춰서 건조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량으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 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대개 농가에서 최대 용량을 가요. 그리고 한번 가동을 하게 되면 아마 똑같아서 그러는지 좀 쉽게 건조가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재차 지원을 하더라도 좀 소량을 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런 폐단이 있느냐면 지금은 그 전 같지 않아서 햇빛에 건조를 거의 못해요. 고령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콤바인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있는데, 건조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수확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비라도 오고 하면 수랑길 논 같은 곳에서는 못 비우고 해서, 작년도에도 비가 자주 와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포크레인도 동원해 가지고 기계를 꺼내기도 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질문드려서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조기...... 사실상 저도 그동안 생각한 것이 소규모 벼농사를 재배하는 분들이 건조비 부담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조기 2대를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도 건조기 한 대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도곡리 일부 쪽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거기 도곡리 일부에서는 이것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건조기를 동네에 지원할 때 뭐라고 할까...... 글쎄, 보조사업상 동네 공동으로 지원사업은 안되지만 대표자가 지원을 받고, 그에 따른 운영비도 뭐라고 할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25만원씩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뭐라고 할까...... 전기라든가, 그 비용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도곡리에서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아마 농가 벼농사를 짓는 경영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 새로 시설하는 것은 지금 도곡리 쪽에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 부락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건조기가 없다 보니까 작은 양의 건조를 하면서 대량의 건조기를 내니까 그 점 앞으로 예산확보를 더 해주십사...... 올해는 기 예산이 다 확보됐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 점차 그쪽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작은 건조기를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가 있던데, 이것은 전년도처럼 그냥 작은 규모도 되나요? 아니면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나요?

그동안 소규모 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됐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얼마요?

아! 3천㎡, 약 1천평......

그 이하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그 대상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분들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년도 사업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규모는 1천㎡ 이상이고요. 조금 전에 3천㎡가 아니고, 1천㎡ 이상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1천㎡로 했는데도요?

예.

그러면 약 300평 가까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7농가가 신청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소농가들도 많이 신청이 있을 텐데요. 제 주변에도 고추 비가림 재배를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던데......

아마 이것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대량으로 가도 좋지만 소농가들도 좀 배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지금 나무가 못자라다 보니까 농경지에 피해를 많이 줘요. 그런 부분이 물론 산주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쭤봅니다.

사실상 농경지하고 연접된 나무로 인해 가지고 그늘이 져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되는데, 사실상 농경지 피해를 입는 그 수목은 아마 허가 없이 그냥 임의로 벌채(伐採)가 가능합니다. 신고라든가 그런 절차 없이...... 그런데 그것이 산주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산주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동의해주면 좋은데,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 농소리를 보니까 조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벌을 하면서도 작업하기 나쁜 곳은 그냥 빼놓고 안하더라고요. 농경지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작업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올해 한 사업인데도......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작업환경이 안 좋더라도 제고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숲 가꾸기 설계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0쪽이고요. 두계천 가로수 조성사업 2차 이번에 5,500만원 나머지 올리셨지요?

예.

그러면 용역 마치셨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그쪽 두계천변 양쪽 나무를 다른 종으로 식재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한쪽은 벚나무, 한쪽은 이팝나무......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시민분들께서 두계천이 또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감도 많으신데, 이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벚나무가 계룡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송정 방향인가요? 양쪽 방향을 봤을 때......

벚나무는 저쪽 하천 쪽입니다.

하천 쪽이요?

예, 그리고 이팝나무가 농경지 쪽, 그러니까 내측이 되겠습니다. 하천 쪽으로는, 그러니까 송정동 방향 쪽으로는 벚나무이고요. 안쪽으로는 이팝나무......

아! 그랬어요? 그러한 어떤 효과성을 보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어요?

이 벚나무가 나중에 꽃을 피웠을 때의 경관을 볼 때 옆에 가지도 많이 뻗고요. 또 속성으로 큽니다. 그래서 벚나무가 하천변 쪽으로 꽃이 피었을 때 더 아름답겠다고 느꼈고요. 또 내측으로 이팝나무를 심은 이유는 농경지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그늘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약간...... 이팝나무는 성장속도도 느리고 가지라든가, 잎이라든가, 그것이 벚나무에 비해서 약간 느립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안쪽으로는 이팝나무, 하천 쪽으로는 벚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신 거네요?

예.

어쨌든 기호가 다 있기도 하고, 생각이 다 다르시기는 한데요. 무엇보다 잘 조성이 되어서 계룡시의 두계천이 아름답게 태어나기를 또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가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세입 난에, 353페이지에 보면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지원 해가지고 1억5천이지요?

예.

이것은 국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청 예산이에요?

아마 정부에서 지역특별계 예산이라고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그것이 통과되어야 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림청에서 OK를 해서 받은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만 써야 되는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못쓰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보니까 약 7,600만원 늘었는데, 우리 학생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학생은 현재 저희들이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학생 수는 안 늘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늘어났으면 단가가 올랐든지 그랬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사업 못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이 도비 매칭비율이 다 틀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매칭이 된 거에요? 도비는 8억3천만원이고, 우리 시비는 12억이다 이 말이에요.

시비가 60%이고요. 도비가 40%입니다.

이제 사업에 따라 매칭비율이 다 틀리지요?

무상급식비는 그렇고요.

예. 또......

또 학교 식품비는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정해져 있나요?

예, 이것은 시․군 지자체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은 50대 50, 어떤 것은 80대 20, 어떤 것은 10%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니까 이것을 임의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만드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그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예.

그것은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토양개량제사업이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토양개량제사업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3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새로 편성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양봉농가요. 지금 대용화분 지원인데, 양봉농가 육성지원...... 이것이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양봉농가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대용화분이라고 있습니다. 대용화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겨울철에 벌이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때 다시 먹이를 주는 대용화분을 지원하고요. 계상벌통이라고 벌통을 지원하는 것하고 초소관, 또 포장재, 또 채밀기, 탈봉기, 또 자용사용기, 세분기 이렇게 여덟 가지 종을 양봉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비싼가 해가지고 지금 물어본 것이고요. 이제 올해는 저온저장고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해마다 말썽이 많던 저온저장고는 이제 다 지원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337페이지에 무인 방역장비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것을 보니까 시비네요?

예,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6대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자는 받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6대면 다 가능한가요? 우리 시에 여섯 농가밖에 안되나......

저희들 축산 농가가 약 20여 농가 되는데요. 아마 축사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전체 농가에 지원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는 분들만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 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전액 시비인데, 아마 이것은 누군가가 부탁을 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책구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보니까 “아! 이런 사업이 좋겠다”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거에요?

예.

또 한 가지는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 386페이지......

예.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표고버섯 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표고버섯 농가가 입암리에 약 3농가 정도 있고요. 도곡리에 한 농가로 지금 네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네 농가에 나눠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한 농가......

한 농가?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회에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차년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그러면 이미 선정해 놓은 거네요?

예, 통과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900만원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농가한테 이렇게 늘려서, 무엇이 또 필요해서 늘려서 줬나 하는 그런 궁금함......

이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표고재배 시설하는 그 단가 대비 자기가 사업을 짓고자 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있잖아요?

예.

부지매입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의 12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향적산 부지매입을 완료했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사실상 산 50-1번지, 한 필지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그 한 필지만......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몇 분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감정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우리가 평가해보자고 했더니 자기가 먼저 감정평가를 알아보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금방 매입의 대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땅값이 지난번에 평가용역에서 받은 것보다 올라가겠지요?

글쎄요. 공시지가가 대부분 보면 다 전년보다 몇천원씩, 몇백원씩 올라가는 것이니까 땅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오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향적산을 매입하시겠다고 했을 때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를 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를......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치유의 숲을 하겠다는 그 용역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지역이 치유의 숲 대상지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것을 평가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보고회를 할 때 그 용역이 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뒤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타당성평가 용역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또 프로그램 개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다가 사업으로 정해진 것은 치유의 숲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아직 예산을 어디에서 받지도 않았고, 사실 산림청하고 협의는 했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안하세요?

글쎄, 저희들은 향적산이 난개발이라든가, 그렇게 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보면 이 치유의 숲 건물이 들어간 부지도 그냥 논밭을 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히고, 기타 살림은 최소한으로 거의 훼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치유의 숲으로 확정되어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지금 저는 안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민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찬반은 다 있을 수 있어요. 힐링 숲이 좋다, 아니면 다른 것이 좋다,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시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사실 우리 시유지로서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앞으로...... 면적도 가장 크고 좋은 자리인데, 그곳을 정말로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을 사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했었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새롭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치유의 숲 최소 단위 면적 규모가 약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향적산 저희들이 매입한 면적이 146㏊나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 안에 있는 12필지 땅은 정말로 속히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곳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해놓는다고 해봐요. 지금 그 감정한 가격에 팔겠어요? 안 팔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전에 얼른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그것을 일괄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서 398쪽에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신규......

예.

현장을 못 나가봐서 그러는데요.

이곳의 위치가 지난번에 파라디아아파트 현장 설명을 하던 곳이 있었지요?

아! 예, 도로......

예, 파라디아아파트에서 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곳에서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마을부락이 있거든요.

아! 마을부락 쪽......

예, 주변지역에 배수로 정비도 하고 그쪽에 도로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네요. 새로 길을 만드시면서 그런 정비도 필요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99쪽에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공모해서 되셨다고 한 사업이지요?

예.

이곳도 현장방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설명 드린 곳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설명 드린 맞은편 쪽에......

아! 그 근처네요?

예, 그곳에 4만㎡내에 48세대가 입주계획으로 해가지고 현재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해서 그것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48세대입니다만 세대당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국비 70%와 도비, 시비로 지원해 줘서 총사업비 약 111억 정도 투자해서 전원적인 그런 주택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도 거의 국도비가 80%를 차지해서 부담은 없고, 전원주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런데 그 48세대 신청이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그쪽에서 48세대를 다해서 공모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분양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설립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것은 준공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지어야하고, 또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전매가 안돼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 범위 내에서 허락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분양 받아서 땅을 되팔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계룡시에 전원주택을 요하시는 분들이나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예산안 406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과 보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예산서와 설명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은 신도안면에 4개소가 있는데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새로 4개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예.

그곳에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무인발급기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됩니다.

설명서 5개가 맞다는 얘기네요?

예, 설명서가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8개소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변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착각하셔서 잘못 실렸는지...... 그럼 설명서 쪽으로 돌려서 비가림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신설이라기보다는 교체가 맞지 않나요?

교체이지요.

예, 그래서 얼핏 보면 없던 승강장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순간 어디 부근인가 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표기는 교체입니다. 비가림 승강장으로......

예.

(교통팀장이 관련자료 배부) 예, 그렇지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잘 교체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보수하는 그런 쪽은 조금 전에 말씀......

그렇지요. 보수하는 것은 1천만원 해서......

1천만원 가지고 어떤 부분을 보수하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가 깨진다든가, 승강장 노선이 변경되어서 승강장 표지판이라든가, 꼭 이렇게 간이 표지판도 아니고, 승강장에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비가림 시설이 아닌 부분도 해야 하고, 그 안에도 유리창 같은 것이 깨지고 하면 보수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1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미관상도 그렇고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편리성에서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398쪽부터 할게요.

예.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양수기 유지비가 있어요. 대상은 어떤 것을 하실 건가요?

100t이상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약 30개 정도 되는데, 10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라면 무엇을 하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해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는 것이 수은 함량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함량이 우리가 음료수로 마시는 그 측정하는 항목하고 농업용수라는 항목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농업용수라는 것은 비용이 좀 싸고, 그 부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적합하면 폐공해야 되겠네요?

부적합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부적합하게 나온 것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향한리는 동료 위원님이 물어본 것 같고, 입암리 선바위 마을은 공모했다고 했지요?

예.

언제, 어떻게 했어요?

올해 했는데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장하고 그 추진위원장하고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꾸며요. 물론 계획서를 꾸미는 것은 우리가 일부 예산 지원을 해줘서 주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저도 참석하고 담당계장도 참석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어느 장소에 전국적으로 다 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심사를 해요. 추진위원장이 앞으로 자기 사업계획에 대해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정이 되면 국비 70%를 지원받는 겁니다.

시에서 신청해 봐라 그런 것은 없고요?

시에서도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고, 여러 부락들한테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역량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각 이장들한테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장들도 교육할 때 참석해 주시고, 또 그런 것에서......

과장님! 국도가 지나가는 선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예.

맞물리지는 않나요?

맞물리지는 않지요.

알겠습니다. 400쪽에 연구용역비 계룡시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해서 마을단위별로 어떤 자기네들이 희망하면 그 역량강화용역을 저희들이 지원해 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약은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알겠습니다. 405쪽에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인데, 혹시 1년에 몇 건씩이나 보수하는지 자료 있어요?

가로등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나가면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약 2,500개 정도의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고장나면 업체한테 하나씩 하나씩 계약하지 않고 일괄계약을 해서 가로등이 나갔을 때 그쪽으로 통보해주면 와서 보수하는데요. 연간 약 1,000개에서 1,100개 정도의 가로등 보수를 합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보수내역하고 1개를 보수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자료로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큰 도로에 있는 얘기겠지요?

예.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경찰서에 CCTV가 140만 화소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잘 안된다고 보수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이 왔어요.

어느 쪽이지요?

대전 구간을 가다보면, 그러니까 어디라고 해야 되나......

그럼 대전을 지나가지요? 유성 그쪽 얘기예요?

예, 유성 그쪽으로요.

그것을 왜 우리가 해요?

그것이 저희들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안 되니까 보수를 해주고 나서 저쪽으로 인수인계를 하든지, 대전 쪽으로 보내주든지...... 지금은 저희들 것으로 잡혀 있어서 경찰서에서 보수 좀 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내용하고는 틀릴 수 있는데, 택시에 부가세 환급이 있지요?

부가세 환급이요?

그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그 해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그 환급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이라......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는데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글쎄요. 저도 택시기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환급금이 거의 회사로 준대요. 회사로 주면 개인한테는 그냥 회사의 임의대로, 지정금액이 아니고 불공평하게 지급이 된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더니 과장님도 처음 듣는 얘기인가 봐요?

아! 예.

유가보조금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알았어도 환급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그것은 한번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암동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다시 설치하네요?

예.

아주 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민들이 얼굴 부끄럽다고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행이네요.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장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모 언론에서 금암동이 적합하다고 한 내용을 본적이 있거든요. 물론 언론에서 하는 얘기겠지만,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나름대로 판단이나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암동에 화요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오히려 화요장을 한개 더 양성하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출장소 시절부터 화요장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그때 담당이었습니다만 전직원이 다 동원됐고 경찰서 1개 중대가 와서 화요장을 정비하려고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만약 엄사에 있는 것을 금암동에 이전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잘못하다가는 두 군데가 다 노점상이......

지금은요?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요? 그동안 추진하다가 백지화되고......

그래서 그 이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노점상이 깔끔하게 정비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화요장에 지나다녀 보니까 점점점 줄을 그어 놨어요. 제 혼자 생각이 이곳은 사람이 다닐 보도 같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불과 책상넓이도 안돼요. 양쪽으로 가운데하고...... 과연 지나다니는 보도 역할을 할까 요?

지금 보도 폭이 약 6m정도 되는데요. 2m를 무조건 확보해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2m를 확보해라......

그러면 과장님! 나가서 보셨어요?

예.

점선 칠한 것 보셨어요? 그것이 2m가 돼요?

예, 월요일에 제가 가보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2m가 아니고 1m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갑자기 할 수는 없어도 3, 4개월 이후까지는 2m 통로를 확보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나지도 않게 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라인에 점을 찍어놓은 것이 앞으로 라인을 그릴 거예요? 아니면......

안 그려요.

그 상태로 더 침범하지 말라고......

예.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나가보셔서, 2m가 안돼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제설용 모래자루가 있지요?

예.

그것은 봄이 되면 수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개 보면 방치되어 있어서, 모 인근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저희한테 엄청 질타를 해요. 그것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나무를 죽인다고, 의원들이 뭐하느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빙되면 바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요즘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시달리시 점에 있어서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건설교통과 승강장 신설과 관련해서, 내지는 화장실 신설...... 금암동 일대에 중부고속이 서는 공용터미널 있잖아요?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호재라고 해야 되나, 호기라고 해야 되나, 놓이지 마시고 우리 계룡의 관문이고 하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엊그제보다 얼굴이 좀 나으시네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노후 슬레이트 418쪽 얘기를 했는데, 그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인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서 다 처리해줘요?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