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림과 소관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업무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림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는 내년도에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보호 및 임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제69회 도민체전 및 군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련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농림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6쪽 농업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자연재해 발생현황 및 지원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 보험료를 시비로 전액 지원하여 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을 향상시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자연재해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태풍 및 폭설피해로 벼 도복, 과수낙과, 하우스 및 인삼시설 피해로 7,300만원의 피해를 입어 3,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13년도에는 저온피해로 과수농가에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 가입신청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 수에 비해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사항 애로사항은 농가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여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연재해는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항상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 가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 무인방역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비설치 시 효율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에 무인방역장비를 지원하며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총 6대에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무인방역장비 설치 효율성을 말씀드리면 예약분사 기능으로 농장주 축사 상주에 대한 부담감 해소와 방열 시스템 구축으로 겨울철 방역장비 동파 우려가 감소되고, 고압 분사형식으로 일시 광범위 소독이 가능하여 소독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현역 축산농가 방역환경 문제점 개선으로 농가의 자율적인 소독 참여로 상시 방역처제를 구축하여 구제역 및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일정,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구상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일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본계획과 프로그램 개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8년도에 본격 착수하여 2019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 치유프로그램 개발 용역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치유의 숲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련기관 협의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동시에 추진하고, 용역 진행과정에서는 각종 보고서, 의원님 간담회, 민간추진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연말에 충청남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충청남도의 현지조사를 통해 치유의 숲 조성목적에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이 완료되면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 로드맵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조성계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 구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향적산을 외형적으로만 보여지는 특이한 건물 등이 아닌 향적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이미지로 차별화된 치유의 숲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향적산 관련 구승자료, 지역 전설 등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반영시켜 우리 지역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 단풍나무거리 보완사업과 관련하여 보완계획과 대책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암지구 보행자도로인 신도안오리에서 수변공원 구간에 식재된 단풍나무가 생육이 불량하고 고사목이 발생하여 거리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 제기와 201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단풍나무거리 수목을 교체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단풍나무의 고사원인을 알아본바 식재된 토양의 토질이 배수가 잘 안 되는, 벼농사를 짓던 도농 위에 식재되어 있어 생육이 불량하고 고사하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시범적으로 불량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토양을 제거하고 모래와 쇄석을 하층에 부설한 다음 양호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수분과 양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목당 통기관 4개를 설치하여 수목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단풍나무 45주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토양에 잘 적응하여 생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청단풍 85주의 식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353페이지 위쪽에 511-03 기금 부분에서요. 여기가 세입이 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다 늘어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줄어든 겁니까?

......

여기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이라든지, 혹은 소고기 이력제 사업이라든지, 가축방역이라든지......

이것은 아마 사업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상 작년보다 약 228만8천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 사업량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왠지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여기는 가축방역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AI가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가까운 세종까지 창궐을 하다시피 빠르게 확신되고 있는 실정이라 계룡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조류에 대한 번지는 전염병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부하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닭을 기르는 농가가 한 농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아무튼 주변에서 이렇게 뭐든지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고 하면 좀 걱정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방제장이라든가, 자체 저희 방역차를 가지고 수시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엿듣다가 이것은 살짝 지나가버린 것인데, 민간이전에서 웰빙 농산물 지원이라고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것은 농업 경영인들이 웰빙 농산물, 감자라든가를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려운 이라든가, 또 판매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하는 그런 사항......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것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한 학생 당 1천원씩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3명인 부모도 있어요. 이런 부모님은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내 아이가 먹는 것인데, 그 돈을 내는 것은 불편하지 않느냐, 뭐 그것을 가지고 그러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너무나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석식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아이들의 저녁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학원을 다녀오거나 과외를 하는 아이들은 12시 넘어서 1시쯤 집에 오면 그때 배가 고파서 또 다시 무언가를 먹게 되는,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을 해쳐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 충남이 건강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봤는데, 여전히 똑같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렇다고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겠지만, 이 아이들 전체를 해도 1억 조금 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0쪽이고요. 두계천 가로수 조성사업 2차 이번에 5,500만원 나머지 올리셨지요?

예.

그러면 용역 마치셨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그쪽 두계천변 양쪽 나무를 다른 종으로 식재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한쪽은 벚나무, 한쪽은 이팝나무......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시민분들께서 두계천이 또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감도 많으신데, 이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벚나무가 계룡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송정 방향인가요? 양쪽 방향을 봤을 때......

벚나무는 저쪽 하천 쪽입니다.

하천 쪽이요?

예, 그리고 이팝나무가 농경지 쪽, 그러니까 내측이 되겠습니다. 하천 쪽으로는, 그러니까 송정동 방향 쪽으로는 벚나무이고요. 안쪽으로는 이팝나무......

아! 그랬어요? 그러한 어떤 효과성을 보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어요?

이 벚나무가 나중에 꽃을 피웠을 때의 경관을 볼 때 옆에 가지도 많이 뻗고요. 또 속성으로 큽니다. 그래서 벚나무가 하천변 쪽으로 꽃이 피었을 때 더 아름답겠다고 느꼈고요. 또 내측으로 이팝나무를 심은 이유는 농경지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그늘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약간...... 이팝나무는 성장속도도 느리고 가지라든가, 잎이라든가, 그것이 벚나무에 비해서 약간 느립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안쪽으로는 이팝나무, 하천 쪽으로는 벚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신 거네요?

예.

어쨌든 기호가 다 있기도 하고, 생각이 다 다르시기는 한데요. 무엇보다 잘 조성이 되어서 계룡시의 두계천이 아름답게 태어나기를 또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가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세입 난에, 353페이지에 보면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지원 해가지고 1억5천이지요?

예.

이것은 국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청 예산이에요?

아마 정부에서 지역특별계 예산이라고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그것이 통과되어야 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림청에서 OK를 해서 받은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만 써야 되는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못쓰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보니까 약 7,600만원 늘었는데, 우리 학생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학생은 현재 저희들이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학생 수는 안 늘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늘어났으면 단가가 올랐든지 그랬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사업 못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이 도비 매칭비율이 다 틀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매칭이 된 거에요? 도비는 8억3천만원이고, 우리 시비는 12억이다 이 말이에요.

시비가 60%이고요. 도비가 40%입니다.

이제 사업에 따라 매칭비율이 다 틀리지요?

무상급식비는 그렇고요.

예. 또......

또 학교 식품비는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정해져 있나요?

예, 이것은 시․군 지자체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은 50대 50, 어떤 것은 80대 20, 어떤 것은 10%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니까 이것을 임의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만드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그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예.

그것은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토양개량제사업이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토양개량제사업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3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새로 편성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양봉농가요. 지금 대용화분 지원인데, 양봉농가 육성지원...... 이것이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양봉농가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대용화분이라고 있습니다. 대용화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겨울철에 벌이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때 다시 먹이를 주는 대용화분을 지원하고요. 계상벌통이라고 벌통을 지원하는 것하고 초소관, 또 포장재, 또 채밀기, 탈봉기, 또 자용사용기, 세분기 이렇게 여덟 가지 종을 양봉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비싼가 해가지고 지금 물어본 것이고요. 이제 올해는 저온저장고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해마다 말썽이 많던 저온저장고는 이제 다 지원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337페이지에 무인 방역장비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것을 보니까 시비네요?

예,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6대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자는 받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6대면 다 가능한가요? 우리 시에 여섯 농가밖에 안되나......

저희들 축산 농가가 약 20여 농가 되는데요. 아마 축사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전체 농가에 지원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는 분들만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 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전액 시비인데, 아마 이것은 누군가가 부탁을 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책구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보니까 “아! 이런 사업이 좋겠다”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거에요?

예.

또 한 가지는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 386페이지......

예.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표고버섯 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표고버섯 농가가 입암리에 약 3농가 정도 있고요. 도곡리에 한 농가로 지금 네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네 농가에 나눠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한 농가......

한 농가?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회에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차년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그러면 이미 선정해 놓은 거네요?

예, 통과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900만원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농가한테 이렇게 늘려서, 무엇이 또 필요해서 늘려서 줬나 하는 그런 궁금함......

이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표고재배 시설하는 그 단가 대비 자기가 사업을 짓고자 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있잖아요?

예.

부지매입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의 12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향적산 부지매입을 완료했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사실상 산 50-1번지, 한 필지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그 한 필지만......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몇 분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감정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우리가 평가해보자고 했더니 자기가 먼저 감정평가를 알아보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금방 매입의 대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땅값이 지난번에 평가용역에서 받은 것보다 올라가겠지요?

글쎄요. 공시지가가 대부분 보면 다 전년보다 몇천원씩, 몇백원씩 올라가는 것이니까 땅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오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향적산을 매입하시겠다고 했을 때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를 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를......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치유의 숲을 하겠다는 그 용역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지역이 치유의 숲 대상지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것을 평가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보고회를 할 때 그 용역이 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뒤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타당성평가 용역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또 프로그램 개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다가 사업으로 정해진 것은 치유의 숲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아직 예산을 어디에서 받지도 않았고, 사실 산림청하고 협의는 했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안하세요?

글쎄, 저희들은 향적산이 난개발이라든가, 그렇게 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보면 이 치유의 숲 건물이 들어간 부지도 그냥 논밭을 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히고, 기타 살림은 최소한으로 거의 훼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치유의 숲으로 확정되어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지금 저는 안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민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찬반은 다 있을 수 있어요. 힐링 숲이 좋다, 아니면 다른 것이 좋다,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시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사실 우리 시유지로서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앞으로...... 면적도 가장 크고 좋은 자리인데, 그곳을 정말로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을 사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했었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새롭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치유의 숲 최소 단위 면적 규모가 약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향적산 저희들이 매입한 면적이 146㏊나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 안에 있는 12필지 땅은 정말로 속히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곳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해놓는다고 해봐요. 지금 그 감정한 가격에 팔겠어요? 안 팔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전에 얼른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그것을 일괄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391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대비해서 꽃 조형물 및 꽃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서 자료 351페이지에도 그것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동문, 북문, 남문, 그 다음에 중앙 광장 이렇게 해서 꽃 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돌출식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종합운동장에 가 보시면 벽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문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 중앙광장의 꽃 조형물은 꽃탑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그러면 꽃길을 조성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꽃길은 계룡대로라든가, IC에서 넘어오는 구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지난번처럼 육묘장이나 이런 곳에서 꽃을 길러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전부 다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나 이런 곳에 다 용역을 주시는......

사업비가 어느 금액 이상 추가되면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 입찰을 봐서 또 하실...... 그러셔야 되겠네요. 금액에 따라서...... 그렇지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벤치마킹도 해봤는데, 사실상 그곳은 예산이 약 5억 이상 들었더라고요. 도민체전 관련되어서 꽃 종류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약간 줄였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 도민체전에 더 빛나 보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8쪽이요. 농업인 교육행사 연수에서 358쪽 맨 위에 보면 농업경영인 국외연수에서 1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15명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3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안 가신 분들을 일차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가신 분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 인원은 몇 명인가요?

농업경영인들이 저희들이 약 56명 됩니다.

56명 중에 15명씩 3년 이내에 여행을 가시지 않은 분 중에서 선발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 아래에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59쪽 맨 위에 보면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가 있지요?

예.

이것이 오래된 사업 같은데,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홍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고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상 이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는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택시광고를 활용하는 광고입니다. 저희들 계룡의 택시에 보면 그곳에 신도안 공동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라든가, 그것을 해본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한번 체크하셔서 더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88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계시는데, 이 계획을 하실 때 혹시 이 완성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하실 계획에 있으신지?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기본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또 실시설계 이 과정에서 최적의 관리운영 방안도 같이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하여튼 계룡시에 부담이 안 되고, 또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내년도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 예산서 398쪽입니다. 첫 번째로 입암선바위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비 10억원 중 금년에 2억4,800만원을 투자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 주도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2017년 5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종합개발사업을 준공하여 2020년 1월부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두마면 입암리 지역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주변 공간을 활용한 선바위 다목적광장 조성,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마을하천과 마을샘 정비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리더 교육 및 전문가 초청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403쪽입니다.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사구간 중 절.성토 부분이 많고 농경지와 인접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9월 공사 준공 계획으로 현재 진도율이 35%입니다. 공기 내에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2017년 도민체전 이전까지 임시도로를 개통 목표로 동절기 공사 토공 및 교량작업을 지속 추진하여 임시도로 2.98㎞를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404쪽입니다.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6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차량 및 시민 통행로인 도곡리 및 광석리 진입구간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시민민원 및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산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엄사면 향한리 및 광석리 일원에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실시설계 및 하천 기본계획안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 1월 하천 기본계획이 고시 예정이므로 연산천과 도시계획도로 연장 1.3㎞ 폭 10m를 2017년 상반기 보상 및 공사 발주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남도와 협의해서 도로 개설이 우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서 406쪽입니다. 승강장 신설 장소 및 사유와 승강장 보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남고등학교 및 신도안 해미르아파트 주변 노후된 시내버스 승강장 4개소와 금암동 시외버스 정류장 승객 대기소가 노후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또한, 승강장 내에 유리파손은 연간 5~6건이 발생하여 유리교체 및 버스노선, 노후로 인하여 버스이정표 교체 및 정비에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서 398쪽에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신규......

예.

현장을 못 나가봐서 그러는데요.

이곳의 위치가 지난번에 파라디아아파트 현장 설명을 하던 곳이 있었지요?

아! 예, 도로......

예, 파라디아아파트에서 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곳에서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마을부락이 있거든요.

아! 마을부락 쪽......

예, 주변지역에 배수로 정비도 하고 그쪽에 도로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네요. 새로 길을 만드시면서 그런 정비도 필요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99쪽에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공모해서 되셨다고 한 사업이지요?

예.

이곳도 현장방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설명 드린 곳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설명 드린 맞은편 쪽에......

아! 그 근처네요?

예, 그곳에 4만㎡내에 48세대가 입주계획으로 해가지고 현재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해서 그것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48세대입니다만 세대당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국비 70%와 도비, 시비로 지원해 줘서 총사업비 약 111억 정도 투자해서 전원적인 그런 주택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도 거의 국도비가 80%를 차지해서 부담은 없고, 전원주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런데 그 48세대 신청이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그쪽에서 48세대를 다해서 공모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분양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설립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것은 준공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지어야하고, 또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전매가 안돼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 범위 내에서 허락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분양 받아서 땅을 되팔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계룡시에 전원주택을 요하시는 분들이나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예산안 406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과 보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예산서와 설명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은 신도안면에 4개소가 있는데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새로 4개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예.

그곳에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무인발급기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됩니다.

설명서 5개가 맞다는 얘기네요?

예, 설명서가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8개소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변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착각하셔서 잘못 실렸는지...... 그럼 설명서 쪽으로 돌려서 비가림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신설이라기보다는 교체가 맞지 않나요?

교체이지요.

예, 그래서 얼핏 보면 없던 승강장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순간 어디 부근인가 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표기는 교체입니다. 비가림 승강장으로......

예.

(교통팀장이 관련자료 배부) 예, 그렇지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잘 교체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보수하는 그런 쪽은 조금 전에 말씀......

그렇지요. 보수하는 것은 1천만원 해서......

1천만원 가지고 어떤 부분을 보수하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가 깨진다든가, 승강장 노선이 변경되어서 승강장 표지판이라든가, 꼭 이렇게 간이 표지판도 아니고, 승강장에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비가림 시설이 아닌 부분도 해야 하고, 그 안에도 유리창 같은 것이 깨지고 하면 보수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1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미관상도 그렇고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편리성에서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화요장 문제는 사실 처음부터 손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 정말 다니기 힘들고 우산을 들면 나는 비를 안 맞지만 상대가 비를 맞게 되고, 우산을 안 들면 가게나 노점상에서 내려오는 비를 제가 다 맞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확보를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을 새로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아니, 대기실이요.

예.

대기실을 만드실 때 화장실하고 같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 옆에 화장실을 별도로 만듭니다.

같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건설교통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도 봐서 조금, 솔직히 부족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하게 화장실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예.

남성만큼 여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혹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위에 만드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전기는 어차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름에는 냉방시설,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부분이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냥 건의만 해볼 뿐입니다. 이것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도 등을 LED나 이런 것으로 하시나요?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그런 에너지법에 의해서 반드시 LED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쓰는 것과 LED로 했을 때의 수명 차이를 혹시 한번 보셨어요?

수명은 현재 있는 것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만약에 가격이 3배가 차이나면 수명도 3배가 차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청내도 다 LED로 교체가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과연 그만큼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 원가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바꾼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더군다나 낙뢰로 인했을 때는 수명이 길고 짧고도 상관없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아까 CCTV 중에 한 군데가 안 되는 것이 대전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대전 그......

자세한 얘기는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계룡시민에게 더 이익이 되느냐, 대전시민에게 더 이익이 되느냐를 따지셔서 그 길을 과연 계룡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인가, 대전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인가, 확실하게 따져서 이번에는 보수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전을 해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보수하지 않겠다 라든가, 이런 최후통첩식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부터 제설함을 쭉 살펴보고 다녔는데 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제설함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이 들어있지요?

예.

뚜껑이 확실하게 안 닫히니까 쓰레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리고 보기에 깨끗해져 있는 도로 옆에 제설함이 있는데 이 제설함 때문에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보도나 도로마저도 좀 깨끗하지 않게 보이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여름에는 제설함을 자물쇠로 잠가놓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고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을 무렵에는 자물쇠를 다 풀어서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열어놓으니까 이안에 쓰레기나 나중에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정리하고 치우시려면 힘드시지요?

아! 예.

이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요즘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시달리시 점에 있어서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건설교통과 승강장 신설과 관련해서, 내지는 화장실 신설...... 금암동 일대에 중부고속이 서는 공용터미널 있잖아요?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정말 파라디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믿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엊그제보다 얼굴이 좀 나으시네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노후 슬레이트 418쪽 얘기를 했는데, 그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인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서 다 처리해줘요?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