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전병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안전건설국,보건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7∼566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58쪽 보면 동화마을 진입로 확포장, 이게 설계비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설계를 땅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설계할 때……
조창휘위원
토지소유자들하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조창휘위원
설계를 하실 때 땅주인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설계비가 섰으니까 설계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 도로가 기존에 있는 땅, 그 양반의 땅으로 가는데 그것을 하천 쪽으로 좀 더 밀어서, 반대쪽에 있는 산도 그 양반 산이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 양반들한테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건등3리에서 궁천 쪽으로 가는 길이 아직 개통이 안 됐거든요. 개통이 아니라 거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쪽 동화리부터 건등리 메나골 저수지 위까지는 길이 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완공이 안 돼서 언제까지 해줄 거냐고 하면서 양쪽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쪽에 하다못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설계비라도 확정하셔서 그쪽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리고 562쪽에 보면 저도 지명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막읍 큰메골천은 어디예요?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오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이게 문막읍에서 요청을 한 거고요.
조창휘위원
읍에서 해서 올린 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조창휘위원
부론 관득천도 그렇고. 그 마을 이름으로 해서 안말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운남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지명을 따서 이렇게 한 것은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도 이것을 잘 모르시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소하천 정비계획에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560쪽에 보면 건등로 대로 확포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토지보상만인가요, 공사까지 다 하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먼저 보상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설계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설계하고 보상하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우선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조창휘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 시작이 되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내년 하반기에?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조창휘위원
거기도 늘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62페이지요. 원주천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여기 예산을 저희들이 설계비를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기본설계부터 시작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제 설계 시작하는 거고, 그럼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러는 것은 아직……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설계가 끝나야지 보상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보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설계는 한 1년 정도 걸려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게 1년 걸려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아직은 그렇겠네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17년도에도 그러면……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17년도에 보상은 어렵고요. 18년도 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래미에서 원주IC 개통문제, 2015년도에 가치래미 쪽이 완료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네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저거 때문에 그래요. 원주IC에서 국도5호선 쪽으로 나오는 진출입로 위치가 변경돼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올해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되면 주변의 교통신호체계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까지 다 완공하려면 내년도 상반기쯤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한 6월 안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쪽 구간은 다 개통할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지만 언제부터 얘기가 됐냐 하면, 2015년부터 얘기가 돼서 2016년도 상반기에는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이후 “2016년 하반기에는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내년 6월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 도로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됐겠지만 - 좀 늦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하튼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만종에서 기업도시 진입로, 그것도 사실은 도에서 개설한 구간은 3년에 걸쳐서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3년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원주시 구간은 얼마 안 되니까 원주시도 도에서 시작할 때 예산을 먼저 반영해서 도의 공사가 끝이 날 때 원주시도 같이 접속부분을 우선 연결해 주셨으면 통행이 가능할 텐데, 도는 거의 끝났죠? 원주에서 이제 시작하니까 저게 내년…… 그것은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것도 내년 6월……
기섭
황기섭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도에는 개설이 다 됐는데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저녁 퇴근시간에 보면 거의 신평리 하차면동까지 차가 연결되는데, 이런 부분을 완급을 생각하셔서…… 도에서 3년 동안 도로개설 할 때 원주도 같이 착공을 해서 원주시 구간만큼을 적어도 지난해 정도에, 아니면 금년 봄에라도 착공을 했으면 지금쯤 완공돼서 개통돼서 원활할 텐데, 도가 끝난 다음에 원주시는 이제 착공하니까 전체적인 구간이 결국은 6개월 지연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만종 것도 내년 6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원주IC도 내년 6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 6월에는 많이 소통이 되겠네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559쪽에 보면 금대로(영서고∼구시계)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도 있고 3추에도 많이 됐던데, 그러면 3추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내년에 공사가 종결되는 건가요? 완공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일단은 보상비 지급하고 공사착수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3추하고 이거하고 합해도 공사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완공은 좀 어렵고요. 완공을 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보상비 정도만 확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추에 얼마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30억 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50억 원인데 보상비밖에 안 돼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보상비 정도.
인출
류인출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인재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일반회계 567∼582쪽, 기금 51∼58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568쪽에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 백운아트홀에서 하시잖아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야외에서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소방안전체험도 하시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는 안전벨트 체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군부대에서는 군부대 장비를 전시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예산의 사용용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일단 공연이 3회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입장권 제작하는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몽골텐트, 테이블, 의자와 관련된 행사장비 임차료,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급식비하고 간식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여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식사 제공을 하시나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식사 제공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거 외에는 없고?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나머지는 다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건가 봐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공연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연료를 지급하고요. 그 외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관계기관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급식비하고 간식비 제공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보면 여러 기관에서 협조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4월 16일에 ‘출동! 우리 동네 파이어맨’이라는 공연을 하셨고, 그다음에 10월 30일에는 ‘아기돼지 삼형제 위기탈출 대소동’, 한 번 하실 때마다 이렇게 공연을 3회씩 하시잖아요. 보면 약 1,500명에서 하반기에는 한 1,600명 정도가 관람한 것 같은데, 백운아트홀은 관람석이 900석밖에 안 되니까 볼 때는 인원이 좀 저조한데, 900석이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잘하셔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로공사에서 안전벨트 체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을 그분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안전벨트 체험을 해주시면 아이들에게서 먼저 안전벨트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부모님들도 안 하다가도 자동으로…… 물론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을 차에 태웠을 때 안전벨트를 잘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동으로 습득을 해서 집에 와서도 부모님한테 안전벨트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도로공사에서 안전벨트 체험 때문에 자기들이 차량구입까지 하신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협조를 받아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안전벨트 체험의 습득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권혁수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로 583∼596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4쪽 상단에 보면 문막읍 남산교삼거리∼덕난이 인도설치공사, 설계비인가요, 공사비인가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공사비예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조창휘위원
당초에는 공사비가 많이 예상됐는데 1억 원 갖고 되나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이게 전 구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산교 쪽에 있는 일부하고 위쪽에 또 레미콘공장인가 있는 그쪽에 일부하고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삼거리부터 레미콘공장 있는 데 거기까지 하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조창휘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하게 되죠?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자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창휘위원
네.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자재는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창휘위원
그래도 대략 뭘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인도 설치니까 경계석 설치하고 인도블록을 깔아야 되겠죠.
조창휘위원
거기가 도로폭이 워낙 좁은데, 그것을 논 쪽으로 하게 되나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도로법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옹벽이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인도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봄에 실시하게 되나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봄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84페이지에 강변로 덧씌우기 공사 2억 원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변로가 워낙에 개설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좀 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구조적으로 약간 편경사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지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사용하면서 불편한 게 신고되거나 이러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죠?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도로 볼라드 정비공사 있잖아요. 원주시내에 볼라드 너무 많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택지개발하면서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비를 하면서 일제히 제거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택지개발한 데 있는 볼라드는 볼라드 규정이 생기기 전에 볼라드를 만들어서 현재 규격이 맞지 않는 볼라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태장동에도 보면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미 세워져 있는 거 다시 제거하는 데도 돈 많이 들잖아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많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볼라드 설치할 때 잘 보시고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지,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하고 그런 민원도 많거든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거 할 때 신경을 잘 쓰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도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등 설치하는 거?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가로조명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치악고에서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치악고 다니는 엄마가 말씀하신 거기를 가보니까 깜깜하다고 해요.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그렇게 깜깜해서 사고가 나서 1명은 죽고 1명은 중태에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먼젓번에 경찰서에서 도로안전 심의가 있을 때도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부분에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조명이 좀 어두운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SNS에 올라왔던 글, 원주천 자전거도로를 잘 도색해 줘서 원주시 관계자한테 감사하다라는, SNS에서 올라온 글을 봤어요. 작은 민원도 그렇게 신경 쓰셔서, 올해도 잘하셨지만 내년에는 더 잘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84쪽에 개운동 명륜초교 앞 교통체계 개선공사,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죠? 3추에도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게 있던데.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그게 치악교부터 원주고등학교 앞쪽 구간, 그러니까 명륜초등학교 앞 구간입니다. 치악교에서 행구동 쪽으로 다 4차선이 완료돼 있고, 그다음에 원고 앞에 있는 도로도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 구간만 정상적인 4차로가 안 돼서…… 가다가 우회전 포켓이랑 이렇게 되면 편도1차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차량정체가 심하다고 해서 인도를 조정해서 정상적인 4차선으로 확장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쪽에 단구동 교통사고 위험지역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어디 위치에 하시려는 거죠?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구곡택지 현대아파트 2차하고 청솔아파트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보석사우나 있는 블록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남원주초등학교……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남원주초등학교 주변입니다. 남원주초등학교 주변이 도로경사가 심하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이 사업을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위치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단구동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비 50% 지원받는 사업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볼라드, 지난번 6대 때 의회에서 보행환경 개선해서 용역을, 볼라드나 보행환경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사업 시행하셨나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재작년도 말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작년 초에 마무리된 용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 규격이 왜 다 틀리죠?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최근에 공사하는 부분도. 그런 규격들을 도로관리과에서 업체에 제시를 안 해줘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규격에 맞춰서 시공하고 있는데, 예전에 망가졌던 것을 보수한다든가, 교통사고가 나서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상복구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돈 들여서 용역을 해서 지침이 나왔으면 읍면동에도 내려주셔야 그쪽에서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돼서.
인출
류인출위원
하는 데마다 다 틀리고, 내가 볼라드 지침을 봤으면 좋겠어요. 코너부분이면 차가 이쪽으로 와서 똑바로 못 들어가요. 비스듬히 들어가려면 그것을 굳이 한 2m 정도 해도 차가 못 들어가는데, 1.5m로 하니까 휠체어나 이런 거 다닐 때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 넓게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볼라드 1개를 더 세우려고 하는 건지 4개씩, 5개씩 갖다 세워서 좁게, 오히려 보행자들을 보호하고자 해서 세운 볼라드가 보행을 방해하잖아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볼라드 지침을 발췌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통보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용역이 나왔으면 그런 것을 좀 회람시키든지, 아니면 읍면동 담당자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올해 공사한 것도 다 그렇더라고요. 다 안 맞아요. 볼라드 같은 것도 시에서 이런 것은 아예 한 두 가지 정도 해서 정해놓으면 안 돼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 되는데 아직까지…… 디자인 심의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 것들 하려고 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려고?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아직 그런 디자인까지 정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594쪽에 보면 보안등,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보안등인데 가로등을 얘기할게요. 가로등을 세우시는데, 누가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가로수는 공원과에서 하죠?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가로수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가로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과에서 나무를 가로숲에 심어요. 가로등이 느티나무 한중간에 쑥 박혀버려요. 지금은 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보여요. 한여름에 녹음기 되면 가로등이 이파리에 푹 파묻혀서 가로등이 있으나마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원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새로 나는 도로 부분에는 가로수 간격하고 가로등 간격하고 구분해서 하면 충분히 비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로등 세워놓고 거기에 가로수 심어놓으니까 다 가려버리고, 보안등도 똑같아요. 보안등도 그런 데가 많아요. 세울 때 위치를 서로 협조해서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구동 남원주중학교 부분, 남원주중학교에서 그다음에 명륜2동, 시청로에서 동부9차 쪽으로 쭉 넘어가는 도로, 그쪽이 유독 나무들이 커서 가로등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인도부분에 가로등이라고 해야 되나? 보조가로등이 분명히 필요한데, 옛날에 전기가 모자라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전기용량이 모자라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LED로 교체하면 전기용량이 안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그거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겁니다. 거수목 구간에 대한 인도부분의 보안등을.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서에 없던데요? 있어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595페이지.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른 지역도, 지금 새로이 생기는 원주여고 부분 올라가다 보면 거기 가로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도로 쪽하고 인도 쪽으로 비춰놨거든요. 그런데 아주 도심 같은 데야 상가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좀 외진 데는 그렇게 보조등을 달아서…… 가로등이 차량통행도 통행이지만, 인도에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되거든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취약지를 점검해서 그런 부분 있는 데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거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수가 가린 부분들을 나무를 정비하든지, 가로등 위치를 옮기든지 해서 그것 좀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잘 보여요. 여름이 되면 묻힐 건지 안 묻힐 건지 잘 보인다고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도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시네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주택과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자전거를 놓고 이사 가든지 버리든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과하고 협조하셔서 그 자전거를 수거하셔서, 어느 과에 보니까 수리하는 부서가 있던데, 그것을 좀 수리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준다든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쪽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개인사유물이니까 개인사유물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좀 돼야 되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주택과하고 협조하시면 자전거에 미리 붙여요. 한 달 정도 붙여 놨다가 “며칠까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처리를……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각 단지마다 자전거가 엄청 많아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무단방치 자전거는 신고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파트 단지에도 많으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악고 앞, 이번에 그 사고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저도 한 일주일 전에 또 한 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 생각하시고, 그 현장을 보시고 양쪽으로 방지턱을 아마 해야 할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접촉사고도 많더라고요. 치악고에서 내려오면서 접촉사고도 많고, 이번에 인사사고 난 거 말고 그전에도 사고가 빈번히 많았나 봐요.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도로과에 올라오기는 해야 하지만, 한번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정말로 신경 써서 한번 그 동네를 살펴주세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리고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푯말이 자전거도로라고 해놓잖아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데 밤에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에 그렇게 푯말을 해놓으니까 자기네가 우선권이라는 식으로 자꾸 걷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시나 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원주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전거를 타는 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이쪽에는 자전거 푯말을 붙여놓고, 산책로는 산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아마 잘 모르고 가게 되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간섭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식별이 잘 되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왜냐하면 2명, 3명, 4명 걷는 게 아니라 밤에 10명, 20명, 30명씩 걷는 날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럴 때 아마 불편을 느끼시나 봐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자기네 도로니까 자기네가 우선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그 도로를 한번 밤에 가보세요. 어두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거기를 밝게 좀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하천에 밝게 조명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주천 쪽의 조명은 강변도로 쪽에 투광기를 설치해서 비춰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인순
김인순위원
유승아파트 있는 쪽에서 밑에 보면 어두워서 밤에 남성들이 협박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밤에 걷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십시오.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585쪽에 단구동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이 부분은, 거기가 경사도도 높지만 방향이 북쪽이에요. 말하자면, 아파트가 높기 때문에 거기가 하루 종일 그늘이 지는 지역이에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북쪽방향이랄까? 그래서 해가 하루 종일 안 들기 때문에 일찍 얼고, 봄에 늦게 녹는 부분이에요. 인도도 그렇고, 차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단구동이 대동제를 하다 보니, 민원이 시로 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 다시 깔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재활용을 하시나요? 걷어낸 것들.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사실은 문서를 시행해서 혹시 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공을 하기도 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없으면?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노후되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공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건설폐기물이 될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사적인 부분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경매를 싸게라도 하든지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은 안 되나요? 그것은 법에 안 되나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명숙
김명숙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양이 늘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민간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신청을 미리 해서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부분들 쪽으로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명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네.
전병선위원장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수
권혁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597∼601쪽이고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1011∼1015쪽입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21∼1025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598페이지요.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명륜동 하는 거 맞죠? 명륜1동에 하는 거 맞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이것은 일단 내년에는 길을 새롭게 하고 그쪽에 계속 투자되면서 하는 거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총 60억 원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지원됐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정희
김정희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4년 차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3,000만 원 있네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도 아카데미에서 해서 거기 결과물로 인해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경예산에 우선순위 해서 예산을 반영할 거고요. 이것은 지역마다 지역공동체 해서 한 500만 원씩 지원해서 마을 골목길 정비라든가 공동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3,000만 원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이것은 어떤 지역을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8개동에……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모하면……
정희
김정희위원
공모하는 사업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도 2기 마치면서 그게 됐나요? 2기인가, 3기인가?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2기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맞춰서 우선순위로 해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별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주민들 참여하는 것들도 점점 해서…… 저도 참여해 보니까 앉을 자리도 없이 그렇게 해서 아마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했는데, 계속 하실 거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조금 더 보완하셔서 도시재생과가 생긴 만큼 낙후된 이런 데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건도위 예산심의 때 참석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요. 10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다 완납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추가로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 원씩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는 뭐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2013년도에 협약할 때는 그때 당시 가감정해서 금액을 했고요. 협약하면서 최종 반환시기에 감정해서 결산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감정해 보니까 한 85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5억 원?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토지매입비의 65%를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85억 원이면 85억 원의 65%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발전계획에서 먼저 650억 원에 대한 65%였습니다.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어떤 지자체에도 지원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난주에 지원관계 때문에 또 올라갔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토지매입비의 65%를 국비지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매입비의.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비의 65%인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가감정비용의 65%만 주고, 실감정비용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 거잖아요. 차액분에 대해서.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일관성이 없는 거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발전계획에서 주는 건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무슨 발전계획?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강원도 공여지 주변 및 공여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법률에 의해서?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 계획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만 지원되지, 그 이상의 추가부분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정한 게 뭐가 있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법에서 ……
정순
용정순위원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별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85억 원의 65%면 얼마예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짐 싸갖고 올라가세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월급 65억 원 안 되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 이 규정 자체가 그게 법안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를 65% 지원해 주기로 한 거라면 가감정가이건 실감정가이건 상관없이 토지매입비의 65%를 지원해 줘야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지원이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 다니고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다니지 마시고 거기 가 계시라니까요. 오지 마세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아카데미 진행하고 담당부서에서 부서의 실무자들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 담당부서 실무라인에서 움직여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은 도시재생 담당부서만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원주시 전체의 부서들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연관 사업들을 찾아내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누차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안전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다 도시의, 특히 재생대상구역 주민들의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주민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셉티드사업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에도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하셔야 돼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새싹만들기 사업에 동참해서 공모를 요청해서 서류심사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만이 아니라 새싹마을도 있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도 필요하고, 원주시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먼저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각 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캠프롱 부지가 먼저 650억 원을 냈다고 했는데 85억 원을 더 주면 실제는 735억 4,500만 원을 납부하는 거네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게 순수 시비인가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추가되는 것은 시비를 세웠고요. 먼저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65%가 국비였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650억 원 중에?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출하면 매입비는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이게 아직 반환이 안 됐는데, 올 연말에 소파협정에 특별위원회가 이번 12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 되면 2, 3월에 반환이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방문하면서 건의해서 계속 하고 했는데요. 반환시점에서 감정이 들어가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토지정화 문제는 주한미군하고 협의되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넘기는 것으로 아마 국방부에서 협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12월에 특방부에서 조건을 줘서 국방부에서 치환하는 것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국방부에서 치환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수를 맡아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치환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으로 결정해야 되는데요. 거기 출입이 제한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환됨과 동시에 행정계획도 같이……
기섭
황기섭위원
환경영향평가 하고 이러면…… 거기가 과거에 보면 기름유출 때문에 방송에서 늘 했으면 전체면적 중에서 평가를 해서 일부분만 치환을 하나?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아니, 전체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체를 다 해야 되면 엄청날 텐데.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전체 하고 그 주변지역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번에 1군지사 유류중대 치환하는 데 한 1년 이상 걸렸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거 면적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는 치환하는 데도 오래 걸리겠네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국방부에서 여기도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잡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치환비용은 누가, 국방부에서 내나?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국방부에서 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치환한 다음에 우리는 치환된 것으로 그대로 인수받아 공원 조성하겠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에 인수받아도, 반환받아도 치환되는 데 한 2년 걸리겠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치환하면서 치환한 부분은 공사 같은 것은 설계해서, 그래서 실시설계비 내년도 세운 게 시설 같이 하면서 치환하면서 공사도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치환하는 데 많이 걸려요. 지금 유류중대 치환하는 거 보니까 모래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동두천 가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파는 게 있고, 밖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별도 하고 여기는 다른 토사가 들어와서 성토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국방부에 내년에 치환예산이 서야 되겠네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지금 풀예산에 서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풀예산에?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일부 공사가 가능하겠네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TF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치환하고 남은 지역에는 우리가 계획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와야지만 공사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00쪽 보면 지난해보다 전출금이 10억 원 정도 줄었네요. 2억 원 가지고 보상할 때 부족하지는 않나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순수 대지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건데요. 올해까지 청구한 부분은 다 줬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추가로, 그래서 공문도 다시 또 동에 보냈는데요. 이·통장협의회 할 때 홍보 좀 해달라, 대지보상 청구비 있으면. 아직 청구된 것은 없는데, 우선 청구된 데 대해서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억 원이래야 얼마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한 필지도 없기 때문에 10억 원을 세워놨다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붙잡고 있는 것밖에 안 돼서……
기섭
황기섭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1회 추경에 더 세워서 하시겠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현재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요. 599페이지 맨 위에 문화공원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14억 원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장
14억 원이면 전체적인 구역을 다 설계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건물이나 시설 같은 게 들어갈 때 다시 설계를 또 합니까?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건축물은 별도의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 같은 거, 건물은 아직까지 어떤 건물이 들어설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럼 실시설계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기본설계 같은 것은 대략적으로 들어가든지, 14억 원이라면 엄청난 실시설계비인데, 실시설계비를 넣은 상태에서 하나의 세부적인 설계비가 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이 공사는 토목공사로 해서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하고요. 만약에 건물 들어오면 건물 부지조성까지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지난번 하천정비사업에서도 공모까지 해서 설계를 해서 8억 5,000만 원인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게 취소가 돼 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다시 하나하나 할 때 환경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또 다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비나 설계용역비가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이거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최초에 실시설계비 14억 원씩 넣고 다음에 하나하나 건물 들어갈 때마다 다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되니까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안은 602∼605쪽까지이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계획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65∼67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해서 디자인스쿨 운영 40인,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연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째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처음 들어봐서.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디자인스쿨 해서 40인 선정해서 이분들이 벽화 할 때 하시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서울에 가서 동대문 DDP나 아니면 염리동 이런 데 디자인 잘돼 있는 데를 견학하면서 교육과 견학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이분들 그냥 교육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대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신청을 하니까 디자인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몇 년 차 하신다고 했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년 차면 그럼 40명이 항상 찼어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많을 때는 40명 되는 때도 있고, 한 37명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매년 하는데, 교육받으시는 분은 매년 바뀌죠.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603페이지에 관문경관 조성사업(원주IC) 해서 5,000만 원 있네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IC가 원주IC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문막도 있고, 남원주, 북원주, 신림 다 있는데, 여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계속 해서 경관……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IC들어오는 경관부분이 너무 밋밋하다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원주IC가 선형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시범적으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밑에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것도 이제 하시는 거죠? 그거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강원감영이 대표적인 역사문화재원인데, 현재 야간에 너무 어둡고 볼거리가 없어서 구도심 활성화 측면이나 아니면 문화재 홍보 차원에서 야간조명을 할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직은 거기 쳐놓고 주변이 이래서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쪽 끝나는……
정희
김정희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는지, 먼저도 누가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이 먼저 빨리 해결이 돼야지.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문화재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것으로 해서 우선 5,000만 원 들여서 설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설계비만 이렇게 5,000만 원씩 드네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603쪽 하단부분에 화물트럭이 신규네요. 이게 출퇴근 때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하느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사용되는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대 있는데, 1대가 2006년도에 된 스타렉스라서 그것을 이번에 바꿀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차량도 되니까 원주시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고니골에서 빛축제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 하고 올해는 또 다른 개념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그것을 보고 강원감영에 접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과 관계되시는 분들 한번 저녁에 시간 있을 때 가보시고 경관개선사업 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직원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번 가보시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공원과 쪽하고 잠시 말씀은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도 끝부분에, 도로하고 경계 거기에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완충녹지가 있는 곳에는 완충녹지 쪽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좀 깨끗하고. 저단형을. 그래서 그것을 공원과 쪽에 말씀드렸더니, 완충녹지는 원래 시설물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원과에서 게시대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원과와 협조하셔서 추후에 설치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도 한번 진행을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하고 협조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확대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단구동 가족공원 옆에 조각공원이라고 생긴 것은 알고 계시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조각공원이라고 생겼는데 조각물도 없고, 조형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갈대가 잘 커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조각공원에 조형물을 세우려고 해봤어요. 작가님들이 기부하시고, 어느 기업에서 후원해 주셔서…… 조형물들이 보통 1,500∼2,000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그런데 작가님들이 내주시는 작품을, 여기 602쪽 하단에 보면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여기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조형물을 작가가 제출해 주는데 그것을 심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작가 분들이 작가 자체의 경력이나 이력을 가지고 심의한다면 모르지만 말 그대로 예술작품을 가지고 심의한다니까 그런 식이면 안 하겠다는 거죠. 보니까 공원과에 얘기했더니 “도시디자인과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공공조형물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는데, 시내에 있는 조형물하고 조각공원에 있는 예술작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공원과하고 말씀하셔서 어떻게든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조각공원 해놓고 3년이 지나도록 1개 작품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들이 심의를 받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창작작품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자기들이 조형물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받고 하면 심의를 받는 게 맞는데 무상기증을 심의한다고 하니. 그래서 공원과하고 협의하셔서 조형물에 대해서는 뭔가…… 작가의 약력을 가지고 평가하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작가가 만들어놓은 작품을 가지고 심의한다니까 작가님들 얘기가, 그럼 심의하는 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심의하냐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남의 예술작품을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과하고 제가 몇 번을 했다가, 거의 3개 넘게 추진했다가 이 심의위원회 때문에 계속 캔슬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과하고 잘해서…… 저는 답답한 게,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고 3년이 넘도록 작품이 1개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1개도 못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조각공원이냐고. 앞에 푯말은 조각공원이라고 붙여놨어요. 조각공원 붙여놓은 푯말이 1개밖에 없는 거야.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공원과에서도 작품 유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주고 다 사려니, 차라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작품을 사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과하고 꼭 협의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기금도 있고 그런데요. 이 옥외광고물 기금을 쓰시는 거 보니까 지출계획이 지정게시대하고 불법현수막 보상금하고 2개 딱 나가네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들 신규로 간판을 하는 것은 심의해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시내 쪽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상가도 그렇고, 오래된 건물도 그렇고, 그 업체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인데 위에 간판을 달아놓다 보니 그 업체는 망하고 없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니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건드리고, 간판은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한데, 그거 정비계획은 따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매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폐업신고를 도시디자인과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폐업신고를 받는 쪽, 세무서를 통하든지 이쪽을 통하든지 해서 폐업신고가 되면…… 분명히 최초에 허가받고 설치했던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바로 업무를 연계해서 그쪽에 통보해서 철거하도록 하면 그렇게 흉물이 안 될 텐데, 결국은 바로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업체들 2년, 3년 지난 다음에 결국 흉물이 돼서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시비를 들여서 철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철거를, 오래된 것들 폐업하면 바로 그 즉시 철거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할 때 아예 보증금을 받았다가 철거하면 보증금을 내주든지, 하여튼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제도적으로 저희가 폐업을 하게 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정상적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업체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부도가 나거나 망해서 가는 업체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철거할 여력도 없이 혼자 몸만 빠져나가기 바쁜 데가 있거든요. 지금 시내 다니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옥외광고물이.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읍면동으로 철거대상을 조사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뭘로 철거를 하세요? 예산 다 찾아봐도 옥외광고물 철거에 관한 예산은 내년도에도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철거하시는 건가?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가 돼서 추경 때 세워서, 지금 사업물량이 안 나왔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추경에 비용이 있었어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사해서 물량이 나오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래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저는 여기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이 그런 쪽에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쪽도 매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대대적으로는 한꺼번에 못 하지만,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철거를 우리가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최초에 설치한 업체나 개인이 철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연계해야 될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4쪽에 재무제표 나온 거 있죠. 거기에서 기금으로 넘어갔는데 기금이 많이 줄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8억 원을 작년도에 통합기금으로 넘겼습니다.
전병선위원장
통합으로 되는 바람에?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전병선위원장
거기 기금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67쪽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년도보다 조금 추가가 됐지만,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은 어르신들이 많이 수거를 합니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제한을 뒀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래서 많이 좀 올려서,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추가시켜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조금 더 예산을 할당하든지 다른 데 전용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관심 안 가져봤습니까?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하는데, 너무 많이 세우니까 또 많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일단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어르신들이 그것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하는데, 원주가 엄청나게 깨끗해졌어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게릴라라고 하나요? 게릴라 벽 붙이는 거.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요새 현수막 하는 거, 게릴라식 현수막을……
전병선위원장
특히 금요일 오후에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붙이는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금요일 저녁에 다시 다니면서 수거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요즘 저희가 많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606쪽, 607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어제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했는데, 건축허가 할 때 보면 원룸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수거도 설치하게 돼 있나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규정에는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규정에 없어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네, 개인적인 것은 동에서 나눠주는 분리수거망이 있으니까 개인이 거기에 담아서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법적으로 원룸 할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규정이 없다?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래요? 어제 말씀에는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우산동 장기방치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거의 허가 날 때가 됐죠?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네, 검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해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쓰레기 방치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규제하거나 할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개인건물에 그런 거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원룸주택들 보통 한 3층까지 한 사람들이 보면 분리수거가 혹시 되면 시책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없으면 그게 그대로 무단방치로 이어지고, 또 특히 우산동 같은 경우는 젊은 대학생 같은 사람들 쓰레기 개념이 없어요. 혹시 있으면 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규정보다는 그런 게 권고사항이라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도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만, 원룸마다 다 주차장 한 켠에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뒀어요. 그런데 원주가 요새 - 다른 시군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 일산동도 그렇고, 우산동도 그렇고, 우산동이야 학생들이 많아서 원룸을 짓는다지만, 기존의 단독주택지를 허물고 거기에 원룸을 건축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주차난과 쓰레기 문제인데, 주차난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면적에 따른 주차면수 일정 정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데에도 RFID기기를 설치하는 게 건축허가의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권고……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공동주택은 법으로 돼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RFID 갖추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권고해서 RFID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지도 법으로 있지는 않지만 원주시가…… 무단방치된 쓰레기 치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데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없다 할지라도…… 그게 큰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재활용 분리수거함 만드는 게.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하실 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갖추도록 권고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6쪽에 농촌빈집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관내 농어촌이나 시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빈집이 얼마나 있나요? 수요조사가 됐나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빈집이 한 150여 동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면 그것을 다 철거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조사하면서 활용여부를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연차적으로 소유자를 찾아서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철거하는 비용 아닌가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네,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철거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멘트나 아니면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비용이 많은데, 300만 원 갖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300만 원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한 400만 원 들어가는데요.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모자라고 개인들이 부담을 더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차후에는 보조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뒤처리가 깨끗이 돼야 되는데, 처리하다 보면 제자리에 파고 묻어버리는 상황이 오면 당장은 눈가림이 되겠지만, 차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거나 이랬을 때 파면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처리를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08∼611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93∼994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규약, 계속 바뀌고 있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 수도권에 한 2,000세대, 3,000세대 넘는 그쪽 위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강원도준칙 내놨는데 보니까, 도대체 준칙을 누가 만들고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도 입주자대표 소장님들이나 회장님들 모셔서 교육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그때그때 맞게 준칙을 고치는 사람들한테 업무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준칙을 만들고 있는 분이 준칙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지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강원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데, 사실 관리규약 말고 일반적인 사항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교육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누군가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파트 한 350세대, 4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동대표 달랑 3명, 4명인데, 거기에 무슨 대표이사 1명에 감사를 2명 해서 감사수당을 주라는 둥 말라는 둥, 그 돈이 결국 관리비에서 다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바뀐 것에는 감사 2명 두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 돼서 동대표들이 9명, 10명 된다면 모르겠는데, 작은 단지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그 돈을 다 내서 수당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의견을 취합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을 강원도에서 누군가 또 준칙을 고쳐서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때 의견을 반영시켜서 지방의 500세대, 600세대 단지에 맞을 수 있게 얘기를 들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강원도나 국토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요새 아파트에 보안등 바꿔주고 계시는데, 어차피 보안등 전기료를 시에서 내주고 있잖아요. 내주고 있으면 오래된 아파트들은, 신규 아파트들은 LED로 하고 있겠지만 오래된 데는 LED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전기세를 내니까 안 바꾸면 더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LED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아파트는 50%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보안등만 특별히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보안등을 연차사업으로 쭉 신청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다 바꿔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은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보안등을 LED로 바꾸는 것은 5년차에서 적용시키지 말고 빨리 연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이 부분도 사실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는데, 초기 투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어차피 시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조례가 걸림돌이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연차적으로…… 어차피 LED로 안 바꾼 단지가 한 120개 단지 정도 되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5년 계획에 의해서 하려면 다 바꾸면 앞의 거 또 바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례가 걸림돌이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LED 보안등 교환만큼은 특별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3년, 4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매년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5년의 중복지원 부분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과장님이 좀 세우셔서, 우리 국장님 좀 도와주시고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은 어차피 LED로 빨리 바꿔주면 100% 우리 예산이 아니잖아요. 50%는 자부담하시잖아. 아파트에서도 자부담하시니까 바꿔놓으면 우리 시의 전기세가 좀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특별히 해서 조례가 걸림돌이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자는 얘기예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남기은 계장님, 들었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바뀌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바뀌었어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신영광 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여쭐게요. 주택과나 복지정책과하고 또 기후에너지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보일러 교체해 주는 거 있던데, 맞춤형 주거급여대상자에서 수선유지급여 하는 거 있잖아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했나 해서 확인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혼자 사시는 분인데 보일러 교체를 주택과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기 전보다도 너무너무 추워서 겨울을 그냥 춥게 나신 거예요. 그것은 돌아가는데 안 따뜻해서. 그래서 나중에 전문업체를 불러서 보니까 잘못 끼웠대요. 찬물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게 잘못 끼워서 1년을 그냥, 그것은 냈는데 따뜻하게 못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업체가 어디인지, 전문적으로 인증된 데가 아니라서 그러는지. 그래서 시에서 투자해서 어르신들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말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인가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업체에 줄 거 아니에요. 시공하는 업체에 줄 때 잘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안 끼워서 보일러가 돌아가기는 했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아서 나중에 당신이 불러서 돈을 8만 원인가 내서 다시 했다고, 그게 태장동에서 계속 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 있을 때 업체선정을 잘해서 그렇게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태장동에 알아보겠는데,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부분은 대행을 줘서 LH에서 주는데, 저희들이 집수리를 조사할 때도 건축주가 뭐를 수선할 것인지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일찍 접수가 됐었으면 저희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이니까 얘기를 못 하시고 계속 ‘오늘내일 따뜻해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일수록 인증된…… 그러면 전문업체가 가서 한 건데도 그렇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나 해당 동이나 접수가 됐었으면 조치가 됐을 텐데,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비가 세워졌는데, 공원과도 보니까 1,000만 원 세워졌더라고요. 겹쳐지는 것은 아니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저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내의 어린이……
인순
김인순위원
아파트만? CCTV 4개 하고 나면 다 하는 건가요, 원주시 전체가?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앞으로도 많겠네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2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041쪽과 1042쪽, 세출예산은 1045∼1054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해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획되어진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버스 기사님들의 애로사항이 회전교차로 때문에 돌 때 굉장히 어렵다. 작은 교차로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학공원 사거리 쪽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차량과 회전차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중앙에 규제봉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회전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규제봉을 조금 철거해서 더 운전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 설치할 것은 충분한 회전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님들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어제 기사분 두 분이 와서 직접 제가 얘기를 들었고,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2쪽 상단의 차선도색, 금년도 예산이 20억 원이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회 추경에 10억 원 해서 했고, 내년에 15억 원을 계상했네요? 하셨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어렵더라도 상반기에 도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늦게 하시니까, 벌써 지난번 10월에도 한 게 더러 있어요. 그럼 한 달 후에 눈 내리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많이 해주시고, 이면도로 이런 거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1회 추경에 많이 세우셔서 시골의 농촌도로, 또 이면도로 이런 데도 좀 어렵지만 주차선을 그어주면 그 이면도로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쪽도 앞으로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세웠고요. 추경에 10억 원을 더 세울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억 원이면 5억 원 더 늘어나는 거네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해소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원주공항 손실보전 보상금이 금년에 4,000만 원 섰는데 내년 당초에 없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손실보전금은 1년에 두 번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5월까지를 상반기, 그다음에 6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항공탑승률을 보면 제주에서 원주로 오는 것이 69%, 그다음에 원주에서 제주로 가는 것이 71%가 나와서 평균 7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6.5%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럼 손실보상은 현재 안 해주고 내년도 예측상 안 할 수 있으니까?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613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조창휘위원
대중교통과인가?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조창휘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단구동이나 이쪽으로 해서 시내 험프형 횡단보도가 많이 생겼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험프형 횡단보도가 우리 보행약자들이 다니기 좋으라고 해놨더니 차도 대기가 좋아요. 차들이 횡단보도 한중간에 인도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순찰차 다니시다가 험프형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에 댄 차들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강력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시는 분들만 거기에 꼭 대요. 주차는 예고 없이도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횡단보도에 대는 차들은 예고 없이 단속해 버려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주위 10m에는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지역은 계도할 필요가 있는데, 험프형 횡단보도는 장애인들, 보행약자들 다니기 좋으라고 길을 높여서 평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계도 없이 그냥 보는 즉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야 돼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몇 번만 하면 안 되거든요. 장애인들 다니기 좋으라고 해놨더니 그렇게 차를 대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로에서 단구동까지 쭉 나가면서 명륜2동까지는 그나마 도로를 새로 해서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남송사거리……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오성마을사거리.
인출
류인출위원
오성마을은 저 넘어가서이고 남송사거리인데, 그쪽에 보면 중앙에 원래 차선이 저스트(just)로 돼 있던 데를 시에서 중앙분리대에 은행나무 심으면서 이만큼 차선을 다시 그었는데, 지금 큰 차들 다니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 차선 어떻게 해야 되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차들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밀리는 곳이 시청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화단이 생기다 보니까 차로 폭이 3m로 줄어드는 바람에 옆차하고의 관계도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도를 축소해서 도로를 옆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인출
류인출위원
네, 나무도 너무 크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과연 나무를 옮기거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은 남송사거리, 포스코아파트 앞쪽에 우회전차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성마을사거리, 거기도 지금 현재 퇴근시간 되면 좌회전차량이 한 차선에서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두 차선으로 좌회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송사거리부터 가스공사까지 한번 전면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차선이 좁아서 그런데, 차선 하나 넓히자고 나무를 다 자르려니 아깝고, 하여튼 저도 답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해 주십사 해서.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도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봐 주십시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밤에 트럭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주차 안 떼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화물차는 차고지증명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계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인순
김인순위원
밤에.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버스정거장을 피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대놓거든요. 그럼 여자들은 좀 드문 데는 무서워요. 거기를 가면, 차 타러 가면.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시내곳곳에도 불법 화물자동차 주차단속을 한다고 경찰서하고 저희 시에서 현수막도 많이 걸어놓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외부 쪽으로 보면 가로등이 있어도 사람이 많지 않은 어두운 데 딱 버스 서는 곳만 피해서 세워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타러 가려면 거기는 좀 으슥해서 무섭거든요, 여성들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래에 사고 난 거 보면 만종지점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교통을 바꿔주셔서 감사드리고, 단계동에서 문막방향은 CCTV가 다 설치돼 있는데, 문막방향에서 단계동 방향으로 가는 대보아파트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데 없어요.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예산이 가능하면 문막방향에서 만종방향으로 가는 대보아파트 앞,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1041쪽 거기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우리가 수입 들어오는 게 과태료, 과징금 전부 해서 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 과태료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자원으로 활용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수입으로 과징금이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1년에 들어온 게 정확히 어느 정도 돼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장
여기 지금 예산이 102억 5,100만 원 넘게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원이나 돼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탁금으로 해놓고 앞으로 교통시설 개선에 많이 투자하려고 사실은 지금까지 좀 모아놓은 건데, 이것을 풀어서 내년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반영을 시켜주고요. 특히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류인출 위원님도 했는데, 대형주차장을 따로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지금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불법주차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얘기하는 겁니까?
전병선위원장
네, 대형차량. 야간에 아파트 주변에 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고 뭐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물차나 이런 것은 차고지 이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교통지도계에서 나가서 야간에 불시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서, 주차장이 조성되기 전에 조치가 돼야 되고,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원주시 땅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그쪽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면 버스나 움직일 수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이 수입보다 거기에서 쓰는 돈, 그게 좀 안 맞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3쪽, 614쪽이고요.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55∼1059페이지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 너무 업무도 많고 하니까 분리해서 대중교통과로,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되셨어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주시의 시내버스가 노선개편을 해놓고도 실시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학생들이에요. 통학을 하는 학생들. 통학하는 학생들이 아침 7시 20분에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그다음부터는 BIS시스템을 검색해서, 앱으로 검색해서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타느라고 난리를 치든지, 아니면 택시로 카풀을 하든지,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서 ‘나 데려다 달라.’고 하든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예산상에는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교통카드 할인, 환승) 해서 작년에 25억 원인데 지금 5억 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이번에. 또 이쪽에 보면 희망택시도 3,200만 원이었던 게 3,000만 원을 더해서 6,200만 원으로 증액하셨네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BIS는 젊은층이 핸드폰 앱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급할 때 빨리 다른 노선의 버스라도 검색해서 타려고 해보면 최근에 자주 다운이 돼서 검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BIS앱이 다운돼서. 그런 애로사항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는 통학택시를 운영하는데, 원주에는 운영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시내버스 운행상황 중에서,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통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집에 돌아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노선 중에서 한 노선은 아침에 한 번 빼서 애들 학교를 보내주는, 어떻게 보면 엄청 불편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통학용 택시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운송사업 중에서 수요자 요구에 따라 하는 방식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전면개편에도 반영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수요응답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희망택시처럼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오지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학교는 제시간에 가야 되니까 등하교에 저게 없도록 전세버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등교버스의 횟수를 좀 늘리고요. 지금 원주시의 중·고등학생 3,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3분의 1에 해당하는 1,100명이 통학시간이 50분이래요. 그런데 통학버스 노선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니까 30분 이내에 다 등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교버스의 횟수를 좀 늘려주시고 노선은 줄여서 통학버스 시간이 좀 줄어드는 이런 통학버스를 좀 늘려주셔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통학부담을 해소해 주시고, 단축된 통학시간이면 그 시간에 아이들이…… 아침부터 1시간씩 시달리는 것보다 30분 정도가 단축되면 훨씬 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리고 또 버스를 제대로 탔는지 안 탔는지 부모들이 염려가 되고, 또 자가용으로 데려다주다 보니 통학시간에 학교주변의 안전문제, 내리고 서고 하면서 복잡한 환경도 좀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희망택시를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조례를 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만든 것 외에 우리 시에서도 택시는 조례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희망택시도 이렇게 늘리셨는데 학생들에게도 적용해서 할 수는 없는지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희망택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최종적인 정류장에서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희망택시로 학생들 등하교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침에만, 아침저녁에만.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래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통학버스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학교별로 학부모 대표들이 전세버스를 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불편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법 규정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학생들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대중교통의 주된 고객이 학생이니만큼 그 부분에 특별히, 국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3쪽 중간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이쪽 노선은 운행하기가 힘들다든가 돈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운수업체에 개선명령을 해서 운행을 해라 이런 비수익노선이 있고요. 이래저래 운수업체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가 적자 나는 노선도 있고, 흑자가 나는 노선이 있잖아요. 자기가 따로 수지분석을 해서 하는 것은 업체들 나름이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표준원가분석을 하는데요. 그 사항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자기네가 운행해서 비수익노선 중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명령해서 ‘비수익노선, 너네 운행해라.’ 그때는 저희가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 줘야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비수익노선은 본인들이 운행하면서 이익 난 거 빼고 76개 비수익노선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손실액이 3개 회사가 한 50억 원 되는데요. 원가계산상으로 50억 원 되는데, 그중에 5.25% 정도만 해당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가 일정노선 중에서 아주 오지 끝쯤 되는 노선을 정해서 16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운행해 달라고, 손실은 저희가 보전해 주겠다 해서 보전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보전해 주게 돼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벽지노선은 지금 현재 아침저녁으로 두 번 정도나 한 번 정도 운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선에 따라서. 그런데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7월에 저희 노선 전면개편 용역이 완료돼서 한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 사항인데요. 그 틀에 보면 큰 노선에는 간선노선의 큰 노선이고, 거기도 어떤 환승점을 만들어서 지선노선이든 조그만 노선을 하겠다 해서 그 작업이 된다면 벽지노선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문막에 나와 보셨지만, 덕원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이 덕원아파트 진출입하는 데 가까이 있어서 진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셨더라고요. 신호등을 설치해서 진출입하는 데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너무 거기 있다 보니까 하단으로 좀 내렸으면 하는 민원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진입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시외버스들이 정류하는 정류장하고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같이 겸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한 150m 떨어져서 새롭게 만든 정류장하고, 그 가운데 자전거도로 난 지점에 하나를 신설해 주십사 하고 저번에 같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옮기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의 민원발생 요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많이 나왔는데, 희망택시 운영 지원이 버스운행이 어려운 6개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더 노선을 하려고 이렇게 3,000만 원이 증액된 건지 알고 싶어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노선은 동일하고요. 노선은 동일하고, 2015년도 최초로 시작한 사항이 있고, 올해 또 하반기 중간부터 시작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도비가 더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6개 지역 말고도 또 그런 지역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확대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면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하는 사항이라서 큰 저거는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판단했을 때 읍면동에서 그렇게 많은 수요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여건이 안 맞는 데가 있고 그래서 6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난다면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BIS앱이 자꾸 다운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임대망이에요, 자가망이에요? BIS시스템.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BIS에 대해서는 제가……
명숙
김명숙위원
잘 모르세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연관되는 업무지만, 그 업무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BIS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정비를 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전면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것을 검색해야 되는데 자꾸 다운이 돼서 환승을 다른 노선으로, 7시 20분 차를 놓쳤을 경우에 BIS앱으로 검색해서 빨리 다른 버스라도 타서 어디까지 가서 다시 갈아타고 학교를 가면 시간이 조금 절약될 수 있어서 하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그것도 개선을 해주셔야…….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전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것은 처리를 해주세요. 앱이 다운 안 되도록. 특히 통학시간에, 아침저녁에 필요할 때 못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창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업무파악 많이 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아직도 미흡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10월 초에 추경 할 때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때는 ‘고통과’라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셨고……. 앞으로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것을 문제 안 되게 슬기롭게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615∼619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619쪽 맨 위에 부과예고서, 과태료고지서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는 많나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건수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하고 자동차등록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 건수가 많은지 적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총 5건인데, 15,641건이 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만 하고, 징수는 대중교통과에서 받나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어때요? 낮아지지 않을까?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32.5%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금액으로는 12억 원인데, 징수된 게 3억 9,000만 원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괜찮은 건가요?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사항은 사실 차 운행만 할 뿐이고, 과태료 징수율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186페이지와 세출예산 620∼621페이지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초등학교 CCTV요. 그거 시비만 갖고 하나요? 교육청에서도 같이 지급을 받나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교육청에서 세입, 그래서 세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총예산이 4억 7,500만 원 정도……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같이 한다 이거죠?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해예방대비 해서 저류지 예산 있죠. 학성동인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전병선위원장
거기 설계비가 이번에 4억 원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보면 지방재정계획이나 모든 것이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간 상태거든요. 그게 4억 원이 들어갔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시장님과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지방계획이나 모든 것은 하나도 안 된 상태거든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이게 국토부 선정사업으로 돼서 예산은 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우리 이번에 4억 원인가 들어갔더라고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전병선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비만 들어간 거죠? 시비 4억 원 들어가고……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시비로 들어가면 나중에 보전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전병선위원장
아, 나중에 보전이 되고?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사업을 빨리 하려고 우선 세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공약사업이니까 안전건설국에서 잘 정리해서 한번 아주 잘 만들어 보세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함종문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예산안은 789∼802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794쪽에 방역소독 하는 것과 관련해서 GPS 사용료는 방역소독차량에 GPS를 다나 보죠?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13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행소독을 하는데요. 차량에 부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6개월 동안 써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소독하는 기간 동안에 GPS로 위치확인, 그다음에 작업일지 대조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줬는데 제대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GPS를 달아서 걔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체크하시나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안 움직였어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방역을 잘 안 했었나 보죠?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해서 13개 업체인데, 그것은 또 100일만 잡았어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하면서 우천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빼고?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10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100일간이다 이거죠?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과 관련해서 3억 6,400만 원이잖아요. 예산 편성된 게, 운영비가. 3억 6,400만 원.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을 올해는 얼마큼 집행하셨어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정산결과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수.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많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 3,000만 원인가, 3회 추경에 가서 저희가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2015년에는 한 8,000만 원 이상이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남지 않게, 물론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3추 때는 정리가 돼서 불용처리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01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도비하고 시비 해서 2억 8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병상이 몇 개 정도 되죠?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지금 원주의료원에 2개 병상에 11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병실에 11개 병상.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모자라죠?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유가 있어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확인해 본 결과, 이용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 그다음에 금년도는 한 90%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보호자 없는 병실을 선호해서 이것을 좀 확대하는 거…….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5개 시군이 하는데요.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위에 의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순서가 있겠죠?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11개의 병상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제가 며칠 전에 의료원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2개 병상이 비어 있었고요. 거기 병원관계자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 상태로도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별 무리가 없다.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보호자 없는 병실에 가려고 해도, 그분은 대상자인데 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사실은 병상 활용률이 90%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추후의 진행상황들을 보시면서 모자라다 싶으시면 도에 더 요청해서 병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저희 원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이게 인구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했겠죠? 획일적으로 각 의료원마다 다 똑같이……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획일적으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은 형평성 있는 조치가 아니죠. 그렇죠? 인구나 이용자가 많은 것들에 비례해서 병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원에 여유병실이 없대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수요자가 많을 때는 다른 병실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그것과 함께 사실은 공공산후조리병동도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요새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대부분 다, 예전에야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출산을 도와줬지만 지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산모의 경우엔 실제 산후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 고가라서.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원주시가 별도로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의료원의 병실 일부를 공공산후조리를 위한 병상으로 조성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그것도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서.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의논을 한번 해봐 주세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그동안에 많이 파악하신 것 같아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790쪽 상단에 보면 정화조 청소가 100만 원 있어요. 어디 거죠?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가 호저, 그다음에 진료소 4개소 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지소 거?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나는 보건소가 중복이 됐나 해서 문의드렸고요. 그다음에 795쪽 한센인 관계가 있는데, 혹시 호저면 대명원에도 몇 번 다녀오셨나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70명이 정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안 가보셨어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예,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2개월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소장님 갔다 오셨나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한 번……
기섭
황기섭위원
한 번?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거기 가보면 아시지만, 한센인들이 한 70여 명 있지만 상당히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 이쪽에 있는 건물들이 무허가건물이에요. 한센인 부락의 경로당이 무허가건물이라 전혀 지원을 안 해줘요. 경로장애인과하고도 협의하고 보건소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기본적인 것 외에는 지원이 안 돼서 이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70여 명이 모여서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계시지만, 그분들이 난방도 안 되고 전기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에 탔듯이, 찬반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먼저 소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협조를 얻어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난방비 조금, 전기료하고 조금 보탰었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시고, 혹시 도와주실 부분이 있는지, 또 한센인한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셔서 해주시고요.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특수지역인데 건물이 무허가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누군가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휘부의 결심만 좀 받으시면, 적어도 한센인들 어렵게 생활하는데 전기료하고 난방비 정도는 불과 얼마 안 될 텐데, 한 달에 20만 원 미만일 텐데, 이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건소 측에서도 그 부분을 경로장애인과로 넘기고, 경로장애인과는 또 우리 쪽이 아니라고 넘기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보시고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봉화산2지구 택지에 짓는 푸르지오 아파트 시공사하고 시행사에서 작년, 금년, 내년까지 2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금년 것은 오늘 저희 방에 오전에 왔다 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금년 거 오늘?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네, 그래서 작년에 퍼포먼스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바로 줄 것인가 아닌가 협의를 했는데, 금년에도 200만 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200만 원?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내년까지.
기섭
황기섭위원
없던 건데 보건소에서 신경 써서 해주신 것 같아요. 현장을 좀 돌아보시고…… 그분들은 결국 그냥 주는 것보다는 행정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조금 적극적인 관심 갖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도와주실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796쪽 상단부에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300만 원, 그렇죠? 그것은 어디서 언제 어떤 식으로 모의훈련 하는 겁니까?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생물테러를 대비해서 군, 경찰, 소방서, 보건소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석연
유석연위원
위치는 어디에서 해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인가 아마 거기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석연
유석연위원
금년도에는요? 금년도 안 했어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안 하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한 번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 원주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매년 하는 게 아니네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6쪽 결핵환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결핵환자 수는 관내에 얼마나 되나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287명이 신규환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조창휘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검진……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정기적으로 환자들에 대해서 약을 복용한다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약으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격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별도로 수용관리 이렇게도 하나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전염 우려가 있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원 격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감염 우려성이 있는 균이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가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다 같지 않은가? 결핵이면 다 똑같지 않고 그것도 분류가 되나요?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약으로 치료되는 결핵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잠복해 있는 경우에는 균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결핵으로 발병될지, 전염성이 있는 환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함종문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803∼807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안은 108∼110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805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2억 7,300만 원 있죠. 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다시 잘,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2억 7,300만 원 가지고 원주시 전체에 하는 거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전체 하는 게 아니고요.
석연
유석연위원
그중에서……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39개소.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추려서 하겠죠. 음식하고 숙박업소 환경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간판을 한다든가,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침대 바꿔주는 거, 그리고 조리장 이런 데 전반적인 것이 해당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전년도는 없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올해 22개 업소 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작년도는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작년도는 없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작년도 안 했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올해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발대상은.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선발대상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업소에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간판하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간판, 화장실, 조리장의 식탁, 입식에서 좌식으로 하는 거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804쪽 상단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이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신문전단의 허위광고를 행정지도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좀 있었나요? 금년도 실적.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금년도 실적이 적발 29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9건.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죠? 벌금 부과해요, 과태료 물어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시정할 사항들은 시정하고요. 과대광고 같은 경우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담요원이 한 분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사람 인건비네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1,100만 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시나?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기간제이기 때문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 있어요. 1,600만 원. 그런데 여기도 실적을 보니까 9개월 동안 305개소를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네요. 369쪽의 세부자료. 그러면 아홉 달 동안 305군데를 했다면 한 달에 34개소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 앞에 아이들 과자 사먹는 불량식품……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문방구 같은 데.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원주시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한 달에 34개밖에 단속을 안 하셨으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저희가 계약 때 주로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간다 그러면, 한 번 갈 때 초등학교 앞 두세 군데 보면 학교를 한 십여 군데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단속도 제대로 되는 건데,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라도 한 달에 실적이 34군데밖에 안 했다고 하면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은가 해서.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앞으로 더 많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관리원이 어떻게 나갈지는 몰라도 학교 앞에 간다고 하면 초등학교 앞에 적어도 한 두세 군데 정도의 물품 파는 데 들러서 얘기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거 불과 한 20, 30분이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보고 진열된 게 뭔지, 아이들이 사 먹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행정지도하고 그러면 30분이면 한 서너 군데 볼 테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한다고 하면 한 달에 34건 봤다는 것은 실적으로는 저조하지 않은가 해서. 예산이 1,600만 원 섰네요. 내년에 1,600만 원이면 실적이 돼서 실질적인 지도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지금 305개소라고 했는데, 담당계장이 2,189개소 점검했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래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누계로.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왜 305개로 제출했어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좀 넓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아, 그것은 학교 매점이네요. 학교 매점이고요. 학교 주변의 문방구 같은 데는 2,000여 개소 점검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학교 매점이…… 아닌데.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305개라고 했는데, 매점이 아니잖아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학교 안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구내매점, 그리고 그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이런 데…….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과장님, 자료를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305개라고 했으니까 2천 몇 개로 해주셨어야지. 학교 주변의 305개라면 적게 제출하신 거고, 여하튼 실적에 봐서는 9개월 동안 305개를…… 학교주변의 식품업소 단속건수가 연 단속건수일 거 아니에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매월 가는데 다음 달에 갔으면…… (담당직원이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됐어요. 됐으니까 일단 자료로 봐서는 적은 것 같으니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805쪽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이것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네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위탁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그러면 보니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소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에 1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하고 영양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을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11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영양사가 없는 데를 주로 지도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영양사가 없는 데가 몇 개 정도 돼요? 영양사가 없는 업체.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거든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데요. 지금 한 300여 개소, 어린이집이 그렇게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1명인데, 그런 데로 몇 사람이 전담해서 현장지도를 하나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언제, 점심 때 아이들 급식할 때 가서 조리하는 것도 보고 챙기고 그러시나?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식단 짜는 것부터……
기섭
황기섭위원
아, 지도를 하신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위생지도, 여러 가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인건비. 그럼 이것은 정산은 잘 받고 있나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정산은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하여튼 위생과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개방화장실이 41군데 확대됐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805쪽 하단부에 보면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것도 보니까 39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것은 모범업소에 별도로 하는 건 아니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모범업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업소가 다 대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실 때도 개선해 주면서…… 제가 볼 때 환경과에서는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업체들하고 만나서 사업을 하시니까, 39군데면 적어도 내년에 한 50%라도, 한 20군데 정도라도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개방화장실을 위생과에서 조인만 해주시면 환경과에서 열심히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지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자원을 개발해서 개방화장실을 환경과로 넘겨주시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이·미용업소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도 있네요.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를 위생과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개방화장실을 내년에 한 100곳 정도 늘어날 수 있도록 위생과장님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게 환경과는 관리밖에 안 돼요. 늘리는 것은 위생과장님이 위생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HACCP 인증지원(컨설팅비용)이요. 물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예전에 순대·떡볶이 이런 거 위생을 HACCP 인증을 하는 시설을 갖춰라 그 후속작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우선적으로 순대·떡볶이집 이런 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한번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전체 수요조사요?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컨설팅비용을 세운 것은 이후에 HACCP시설 지원도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컨설팅비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컨설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너희가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컨설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HACCP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게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후에 HACCP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시설에 대한 것은 따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컨설팅만 하시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컨설팅 지원은 해주고 시설 지원은 안 해주면 정작 해줘야 될 것은…… 어쨌든 컨설팅을 받겠다는 업체는 있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우선적으로 받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HACCP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만 해도 굉장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떡볶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분식집, 순대집 이런 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지금……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부터 의무화가 됐죠? 실행이 언제부터예요? 몇 년도부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다 단속하셔야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순차적으로 식약청에서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너무 무리한 정책을 쓰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데가 HACCP시설 기준을 갖춰야, 물론 깨끗한 환경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 떡볶이, 순대 파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인데, HACCP 인증을 받을 만한 시설을 갖추려면 그만큼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올해부터 의무화가 된다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단속부서로서 단속을 해야 되는 처지잖아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법령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정순
용정순위원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게 인증컨설팅에 관한 것만 있고 시설 갖추는 지원은 없다면 컨설팅만 하면 뭐해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컨설팅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거죠. 누가 하고 싶지 그거 안 하고 싶겠어요. 대부분 영세한 업체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법인지 규칙인지 기준인지 이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어려운 곳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든지 이래야 그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식약처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식약처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식약처에 얘기를 하세요. 그거 강행할 거면 예산을 달라고. 그다음에 위생과가 식당, 숙박업소, 또 목욕탕 그런 데 다 하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저것도 하시나요? 요양병원 이런 거.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요양병원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는 1만여 개 업소가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몇 분이 단속하세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지금 현재 단속은 지도계 4명 있고요. 유통계에 4명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신고 들어오면 나가는 정도밖에 못 하겠네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거의……
정순
용정순위원
1만여 곳이면.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민원신고 들어오는 것은 다 수용하고요. 또 저희들이……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 민원신고 들어오는 것 외에는 나가기가 쉽겠어요? 워낙 관리하고 있는 대상업소가 많은데.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지도계는 거의 외근이,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염려되는 것은 동계올림픽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음식업이나 숙박업의 위생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설의 편의성도 중요한데, 그런 문제에 신경 쓸 수가 없는 환경이네요. 부탁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일은 많고, 사람은 적고. 그것과 관련한 개선방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올림픽을 대비해서? 도에서도 특별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조금 전에 환경개선 사업비가 책정돼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1억 1,700만 원 준 거 말씀하세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도 도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안을 하셔서…… 식당 같은 데 이 사람들은 좌식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침대도 둘이 같이 안 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손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도에 얘기해서…… 1억 1,700만 원 갖고 시설개선이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808∼831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16쪽에 의료 및 구료비와 관련해서 구강보건사업, 불소도포사업이 있고요. 노인 무료의치 시술비요. 이게 매년 있던 사업이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매년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했었는데 올해 6월 30일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조례를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시비로 이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조례를 만들었어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보험이 되잖아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보험이 되는데 그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은 임플란트도 보험이 되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실제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2016년에?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 30일……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올해 실적은 어때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올해 30명 예산을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올해 실적. 2016년 실적.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실적은 아직까지 시행 중으로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2016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하셨어요? 조례 만들어 놓고 나서?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편성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몇 건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0명 정도 예상했는데요. 거의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할 때마다 집행이 되는데요. 지금 30명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6년에?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30명 정도 집행했다고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올해 3,000만 원은 몇 분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인원은 의치가 전부의치가 있고 부분의치가 있어서, 전부의치는 15명 해서 90만 원, 또 상하 부분의치는 25명 해서 21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자부담이 그렇게 많습니까? 의료보험이 되는데?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의치가 사람마다…… 전부의치는 전체가 없으니까 제작하기가 쉽고 그런데요. 부분의치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걸어야 되고 기술을 조금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의치가 더 비싼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60∼80만 원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자부담 분이?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네, 60∼80만 원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의료보험 되는데도?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비싸요? 821쪽에 무연고 정신질환자 진료비,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관련돼 있는 분들이 연고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하고요. 진료비를 저희가 대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도 집행실적이 있었어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년에도 없었어요. 이게 무연고, 그러니까 보통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대부분 노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이러는 일은 없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일은 없고요. 119나 그런 데서 연락이 와서 ‘연고가 없는 분이다.’ 이러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이 어디가 다쳤거나, 술이 깨면 괜찮아지는 거, 그러면 다 노숙인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가 다쳤으면 외상을 치료하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몇 년째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2015년 결산서에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2014년에는 어땠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봐서는 실제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예비비 성격의……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예비비 성격 이상의 의미는 없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일단 편성해야 되니까 3회 추경 때……
전병선위원장
소장님은 과장님 답변하신 다음에……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소장님이……
정순
용정순위원
괜찮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니까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되면 매년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시든지,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811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는데요. 두 분이서 근무일수는 247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 간호사가 13명 있는데요. 동지역에 13명 있는데, 열한 분은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두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814쪽에 보건지소에 또 방문전담인력 있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분들은 보건지소에서 그 지역 도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5명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통편은 뭘로 움직이세요? 자차로……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자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아까 811쪽 일하시는 분들은 동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하는 일은 같은 거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보니까 출장여비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주시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동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출장여비가 월 20만 원이고요. 보건지소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촌이라 그런지, 촌에 가면 기름이 덜 드나요? 이분들은 10만 원이네요. 근무시간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로 방문보건업무만 해서 매일 출장을 가고요.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진료업무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이분들은 방문하시는 게 아니고, 소장님하고 같이 출장보다는 내부근무를……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내근을 좀 많이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움직이면 자기 차 갖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출장비는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이면 내 차 가지고 움직이면서…… 과장님도 차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름값이 내리기는 내렸습니다만, 기름값도 아실 테고, 그렇다고 차가 오래돼서 감가상각은 인정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한 달에 출장비 10만 원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많이는 못 주지만 그래도…… 소장님은 간질간질하신가봐. 과장님한테 질의 중입니다.
웃음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동지역은 전적으로 방문업무를 하는 직원들이고,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이분들은 보건지소에 직원이 공중의 빼고 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게 되면 사무실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출장을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차등을 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지역은 호수가 짧을 수도 있는데, 대신 보건지소는 촌이다 보니까 골고루 다니다 보면 더 멀지 않냐 이거죠.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동지역은 8시간 정도 계속 출장을 다닌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한 4시간도 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무실에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은 적어요. 그렇다손 쳐도. 소장님 10만 원 주고 하시라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후년에는, 2018년에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껏 일하고 내가 받을 거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열심히 일하시지. 큰돈 아닌데.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1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그 뒷장에 보면 똑같은 항이 있어요. 세부사업에. 그런데 왜 양쪽 다 하는 거예요? 앞에는 도비나 시비가 같이 돼 있고, 뒤에 자체사업으로 또 돼 있는데,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자체는 자체 시비로 하는 거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점차 줄고 그래서 자체 시비를 조금 세운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국도비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똑같은 항목을 만들어서 한다 그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아니, 시스템상에 시비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게 돼 있어서 4대보험료하고 피복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러면 사업내용을 우리 자체에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국도비가 된 하나의 사업명칭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가 예산이나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우리 자체예산을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국도비가 점차 줄어서……
전병선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몇 대 몇인지 매칭이 앞에 나온 게 7,500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뒷장에는 우리 자체예산만 540만 원 별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세부사업이 똑같은 칸이란 말이에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예산부서에서 시스템상에 시비는 분리하라고 해서요.
전병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 관련한 사업비가 좀 많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억 3,300만 원 이게 전부인가요? 더 있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금연센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강원금연지원센터는 복지부에서 직접 위탁사업으로 연세대학교, 원주대학하고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금연사업이 6억 3,300만 원 말고 또 뭐가 있죠? 이게 전부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금연사업을 할 때 제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건강증진과가 성인지 관련한 예산을 4건 정도 올리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건 관련한 사업들이 사실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만한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의 흡연 차이가 있잖아요. 남성들은 자신의 흡연사실을 자유롭게 드러내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흡연사실을 드러내거나 흡연한다고 말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성의 특성에 맞는 금연사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여성분들은 강원권역 금연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에서는 아예 안 하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원주시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금연 관련한 사업도 중요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하나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넣을 수 있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금연사업을 하면 좋은데, 성인지예산서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여성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것을 성인지예산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 관련 사업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동일입니다. 의료지원과는 832∼849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2쪽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칭사업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서 매년 지원되는 액수를 이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암 의료비 사업 뒤쪽에 보시면 국가 암 사업 해서 예탁금 나가는 게 있어요. 834쪽에.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암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사업이에요.
조창휘위원
그러면 국비도 포함된 건가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자체 시비에서만 1억 원 정도 계상돼 있고요.
조창휘위원
시비만 1억 원 계상돼 있는 거고, 833쪽 중간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가 또 3억 1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따로따로 표기가 돼 있어서.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자체 시비로 계획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분해서 넣은 거고요.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우리가 성인암 같은 경우는 32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323명이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조창휘위원
저소득층만?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성인암 전체적으로 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암 의료비 지원대상이 성인암만 323명이고, 10월 현재 폐암이나 소아암 같은 거 다 포함해서 439명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1인 지원비가 한정돼 있나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암마다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서 폐암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서 200만 원까지 돼 있고요. 성인암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비급여부분에서 저희가 지원……
조창휘위원
1인 100만 원?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832쪽은 자체기금을 시 예산으로 세워놓은 거고, 833쪽에는 국비기금에서 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서 있는 거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지금 활용하고 계신가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지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스템은 있는데 실제 그것을 이용하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지금 환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보건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아니, 진료소하고 지소.
정순
용정순위원
진료소하고 지소.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계세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그쪽에 지소 선생님하고 진료소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환자가 오면 연결을 시켜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모든 곳에 다 계세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지금 6개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839쪽에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 이것은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나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각각?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매달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각각 그분들한테?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의사선생님……
정순
용정순위원
여덟 분?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원격지정은 보건지소가 6개소고요. 진료소 6개소 해서 여섯 분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섯 분한테 그럼 2,160만 원을 갖고 한 분당 얼마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한 달에 평균 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A’라는 분이 진료소에 가시면 지소에 계신 의사선생님하고 화상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분들은 주로 뭐를 상담하시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질병상담이죠. 환자분이 오시면 고혈압이나 당뇨, 기타 관절 같은 거 거기에서 진료상담을 하시고 처방을 내주시고요. 그러면 진료소에서 환자분한테 예약처방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부분 만성질환자시잖아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주로 만성질환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건진료소에 계신 선생님은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처방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한가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아니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좀 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소선생님하고 연결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골밀도 측정기요. 이것은 국·도·시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장비가 워낙 낡았어요? 측정이 잘 안 되나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낡은 게 아니라, 맨 앞쪽에 보면 골밀도검사 해서 인구보건연구원하고, 도하고 시하고 2 대 8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검진비?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검진비 그거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수의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 이 골밀도기계가 농어촌 의료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책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액 100%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841쪽에 보시면, 이것도 물론 기금과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인공수정 관련한 비용이 대폭 늘어났어요. 2억 6,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수요가 많습니까?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 9월까지는 대상자가 한정돼 있었어요.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못 주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다 풀어져서 누구나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거기에 맞으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출산율이 워낙 낮으니까 이렇게라도 도우려고 하나 보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저소득층 산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있나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뚜렷이 해주는 것은 없고, 종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원주의료원이 2개동으로 건물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방향에서 좌측에 있는 쪽을 헐고 앞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이사회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가능하면 그 시설을 한번 넣어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원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거든요. 시설개선 공사할 때…… 아예 산후조리원을 별도로 짓는 것은 시도 재정적 부담이 크고 관리도 어렵고 그러니까 공공의료원 한 쪽에 몇 개의 병실이라도 저소득층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가 가능한 병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소장님이랑 담당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료소 같은 데 전부 끝나는 데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보건지소에 한 분, 진료소에 한 분.
전병선위원장
그런 것은 선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일반 직원들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다른 곳에 있는 인력이 거기로…….
전병선위원장
배치 같은 것은 소장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11월 20일부터 파견근무를 냈습니다. 기존인력을.
전병선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한 2년 전인가 한번 그런 문제가, 지역 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서, 소장님 정확하시니까 그런 거 해서……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이상 없이 잘 돌아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