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및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 224억 9,880만 4,000원보다 1억 37만 1,000원이 감액된 223억 9,843만 3,000원입니다. 그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존 공공시설팀 시청사 관리사업과 내년부터 저희 공단이 신규로 수탁하여 운영하게 될 경영기획팀 죽도시장해수공급시설로써 2016년도 예산액 12억 1,717만 2,000원에서 1억 4,631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6,3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관리사업은 청사 및 부설주차장 시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2016년도 대비 약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년도 신규 수탁 운영하게 되는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은 시설운영경비 1억 1,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 해수공급시설은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수선유지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시설팀 시청사 관리사업은 청사청소 경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6,000만 원, 청사 수선유지비 2억 6,000만 원,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업무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해수공급시설, 지금 현재 죽도시장상인회에서 관리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확실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건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설명을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속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만큼 공급에 대한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투명하게 해야지만 뒷말이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상인회에서 맡아서 운영할 때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인다 그러면 여기에는 해수공급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새로운 인력채용 이런 건 없는 모양이죠,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없네?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 있네요?

일반예산은 경영기획팀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경영기획팀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의 인건비는 경영기획팀 일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새로이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는 기존 인력이…

기존 인력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승계를 우선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인수인계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청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진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더 채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문제가 어떻게 승계가 될 건지, 예를 들어서 보수규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와서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장 안에 단체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나중에 시하고 통합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런 인건비 문제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은 승계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당사자들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는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이사장님 아니시면 본부장님이라도 한번 오셔가지고 돌아가는 과정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해수 관리하는 죽도시장에서 보수비 명목인가 월 백몇십만 원 적립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예산에 잔액문제는, 쉽게 말해서 적립해 놓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그게 정확하게 월 얼마였죠?

그것까지 아직 이야기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수인계상에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그것은 아마 협회 측하고 시하고 협의할 그런 문제인 내용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시 수입으로 잡힐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혹여나 다르게 절차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챙겨봐 주시라는 부분…

참고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가져다가 적립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적립금을 인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바로 시에 해당 과에 바로 세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