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8,003억 7,2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61억 7,6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998억 6,459만 4,000원이 증액된 4,995억 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12억 7,194만 4,000원이 증액된 967억 1,7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77억 4,700만원이 증액된 3,73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84억 1,719만 4,000원이 감액된 996억 2,5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60억 3,770만 3,000원이 증액된 5,999억 6,72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396억 7,238만 원이 증액된 1,311억 6,2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국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81억 2,2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1억 4,2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4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4억 9,0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7,5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대책 추진비 1억 171만 1,000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비 4,210만 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5억 원,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운영비 7,252만 원,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금 8억 3,942만 5,000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 8,000만 원, 청주 사랑론(Loan) 사업비 5억 3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6억 8,783만 원,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4억 7,35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및 에너지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 및 가스안전 사업비 6억 7,74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비 2억 4,0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건물 지원비 2억 9,04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4억 7,6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1억 2,691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비 1억 2,800만 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비 16억 1,8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사업비 1억 2,1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생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21억 3,245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4억 2,315만 4,000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업비 5억 1,54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8억 8,000만 원, 청년 취업 지원 사업비 2억 1,5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비 2억 6,222만 3,000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30억 1,721만 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4,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58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0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3,6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76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성장동력 우량기업 투자유치 사업비 5,822만 8,000원,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비 2억 655만 2,000원, 국제통상 사업비 6억 3,537만 9,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3,648만 7,000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기금전출금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4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5,7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활동 사업비 3억 1,976만 원,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9억 1,583만 5,000원, 상생발전 노사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노사협력 지원 사업비 9,009만 4,000원, 노사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사업비 3,000만 원,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근로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비 5억 2,172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426만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한 기금전출금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9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1,8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82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사업비 21억 원,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원 사업비 4억 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비 8억 5,000만 원, 청주시 영상문화산업 추진 사업비 5억 원,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등 1,241만 2,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4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71억 8,1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5억 1,2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 사업비 1억 7,355만 4,000원, 의존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 운영비 7억 270만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위한 예비비 200억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517만 6,000원, 국ㆍ도비 반환 및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197억 4,254만 2,000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금 270억 135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으로 194억 4,90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7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9,0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3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 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납세편의시책 사업비 1억 9,347만 4,000원, 성실납세자 우대 사업비 1억 33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비 5억 6,906만 8,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486만 5,000원,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징수 사업비 4억 2,017만 8,000원, 지방세 체납처분 및 징수 사업비 1억 2,789만 5,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72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 입니다. 먼저 2077쪽부터 208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 총액은 150억 6,291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7억 1,4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7쪽부터 210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 총액은 88억 7,626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4,5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07쪽부터 2113쪽,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 총액은 121억 2,842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억 3,638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제투자국(일자리경제과ㆍ투자유치과) 소관 질의

 ;경제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배송체계 선도물류센터 육성이 7,14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배송체계 선도물류센터 육성 사업은 남일면 효촌에 청주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 공문을 통해서 공모 신청해 가지고 국비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4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억 9,800만 원, 시비가 1억 4,91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4,990만 원 해서 총 4억 9,7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 개선 및 운영 개선 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내년도에 7,700만 원을 집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죠? 2015년도부터 했나요?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하는 사업이 시설 개선인가요, 뭐예요?

 ;시설 개선에 3억 3,600만 원 그리고 장비 또 인력이라든지 운영체계 개선하는 데 나머지 부분 1억 6,000만 원 정도.

 ;2015년도 예산에 리모델링(remodeling)한다고 투입이 안 됐었나요?

 ;예, 일부를 했습니다.

 ;일부 했죠?

 ;예.

 ;거기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매칭(matching)이 된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국비는 직접…….

 ;직접 주는 건가요?

 ;중소기업청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계상해야지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글로벌(global)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이 대략 1,000만 원씩 2,000만 원 계상됐고, 수출무역보험 지원사업은 10개 사에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은 저희들이 청주대하고 충북대에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에프티에이도 확대되고 나름대로 세계화 바람이 불고 이래서 대학생들이 세계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출무역보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수출업체에 수출할 때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한다든지 수출자금의 원활한 조달, 환율 변동 위험 제거 등 이런 데서 무역금융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데 단기수출보험이라든지 수출신용보증, 환율변동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예산에 다 계상돼 있던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서 있던 건데 어떻게 신규 사업으로 되었나요?

 ;이 사업은 금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게 전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워 놓고 올해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섰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작년도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 금년에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출연기관이고,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이라든지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6년도 예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두 가지를 했다가 지금 다시 한 게 몇 가지 돼요. 전년도에 투자유치과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있고 해외 규격인증 획득사업이라든지 홍보책자 제작 지원이라든지 광저우 춘계 수출입상품 교역 지원 이런 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였다가 올해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넘어온 이유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공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은 충청북도하고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 설립기관이고, 충북테크노파크는 충청북도 출연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은 공기관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상공회의소하고 무역협회 이것은 그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다가 올해는 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것은 도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공기관으로 하는 것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제 얘기는 전년도에 내년/2016년도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다시 이쪽으로 온 게 해마다 그때그때 편한 대로 예산편성 해도 되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금년부터 공기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말레이시아 국제미용전 참가사업 10개 사 있죠?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갔었죠? 2016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죠?

 ;2016년에도 10개 사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업체하고 내년도 참가업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이게 내년도 청주시민의 삶의 질이 바뀔 예산이란 말입니다. 좀 상이한 자료는 주지 않으셨으면……. 일단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와 예산이 목하고 금액도 다 다르고 사업명도 다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이거는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2015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투자유치과에서 2개 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하나 15조는 지금 유치가 된 것 같고요. 그때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L사도 유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 협약이 체결했고, L사는 LG생활건강을 말합니다. LG생활건강은 청주테크노폴리스 6만 2,000평이 들어오는데 작년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중도금까지 다 납부합니다. 착공은 내년 3월에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248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청주시에 ‘우리 예산을 청주시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주십시오.’ 요청해서 가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업명이 뭐죠?

 ;지금 무역협회에서 하는 사업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한 건데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인도하고 태국에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가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인도하고 태국에 이분들이 사업비 쓰는 내역을 보니까 통신비, 간담회, 통역비, 현지차량, 상담 주선 용역비, 지급 임차료, 항공비 지원. 혹시 무역협회와 협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협회 당신네들도―고유 기능이 무역진흥 아니겠습니까?―자부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조금은……. 자부담은 꼭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부담…….

 ;그런데 ‘자부담 비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까?

 ;네, 자부담 비용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 얘기 들으시고요. 인도, 태국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은 자부담 비용이 없죠?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제미용전 참가사업 같은 경우도 정확한 목이 뭐예요? 이게 미용전 해서 존경하는 이유자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미용협회에서 요청해서 가시는구나.’ 했더니 이것도 한국무역협회에서 요청해서……. 그 목을 좀 읽어 주십시오, 정확한 사업명.

 ;정확한 사업명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미용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부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박람회 참가하여 바이어 거래 알선 이게 사업명입니까?

 ;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상이하면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통과시켰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부터 조심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사실상 목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역협회에서 요청을 했었을 때……. 내년도 투자유치과 사업을 보면 투자유치과 고유목적 사업은 없고 교류단체 예산 세운 거하고 무역협회나 중소기업협회 이런 데에 경상경비 보조해 주는 것 말고는 사업이 크게 없단 말입니다. 협상을 할 때 우리 청주시민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5억 8,000만 원 보조금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7,700 됩니다. 한 1억 줄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서의 사업을 중단시키고 나름대로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그리고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 같습니다. 청주시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 같고 아마 예산을 1억 5,000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1억 5,000 중에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해외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약 5,00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9,000만 원은 협회에서 충분히 운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청주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위탁사업이죠?

 ;예.

 ;선행조사비는 제가 중소기업 사장이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 개발비 필요할 것 같고요. 매뉴얼 제작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외기업 심사비 이거는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필요할 것 같고요. 간접비야 뭐 사무실 운영비용이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선행조사비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비 6,000만 원은 제가 봐서는 협회에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홍보자료 구축비도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점지원비 같은 경우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협회에서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까?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상공회의소가 자산이 얼마에요? 뒤에 보니까 자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채가 0원이십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 자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84억 정도 자산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입니다. 1억 5,000 중에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비 6,000만 원은 거의 반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공회의소 고유 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무역협회도 고유 기능이 있고. 다 말 뜻 그대로 자기네들 고유 업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흥이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이라 한다면 자기네들도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니면 청주시에서 이런 협상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초대 청주시 들어서 전통시장 상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한 해는 국내를 벤치마킹하고요. 다음 해는 해외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그 상인들이 갔다 와서 좀 많은 의식 변화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상인들이 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전통시장이 다른 데보다도 사업 매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약간씩 성장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지역구 안에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 아케이드 속에 있는 분들과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아파트 상가에 계신 분들의 차이가 다른 분들이 알았을 때 정말 많이 서운하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분들 상가 임대해서 임대료 내고 사업자 내셔서 대한민국 세금도 많이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안 낸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지. 이번에 체육대회비 지원 예산 다 올라왔죠? 그분들 아케이드 다 해주시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 다 해주시고 계시죠? 그다음에 소방시설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9대 때 체육대회비 준다고 했었을 때 ‘자부담을 좀 해주십시오.’ 해 갖고 한동안 난항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제 해외시장까지 선진지 견학……. 제가 가본 미국이나 유럽에는 공교롭게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최소한 주변 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1,300개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 전통시장 상인이 아닌 소상인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주시든지요.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위주로 많은 지원이 됐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나들가게 사업이라든지 그런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슈퍼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물류센터의 시설 현대화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설 투자나 누구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드는 건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우리 청주시민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해마다 전통시장 평가를 하시죠?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시고 반기별에 1회 하시는데 혹시 전통시장 평가를 해서 노력을 안 하고 도태가 되는 시장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페널티보다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를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서 검토의견 보니까 낙후된 전통시장은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통하여 국비 사업에 준한 경영혁신 사업 추진, 이거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지난해에……. 올해죠?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년 예산이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었는데 빅(big)데이터 활용 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전통시장 상권 실태조사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 3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강제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중기청에 보고까지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2016년 9월 30일 법이 바뀌어서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는 “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이걸 빅데이터로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하는 사업이 시장별로 또 점포별로, 업종별로 매출현황이라든지 유동인구를 분석한다든지 소비패턴 등을 조사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육거리시장이라든지 북부ㆍ성안길이라든지 서문시장 같은 데에 대한 효과 분석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내 소상공인 전체 현황이라든지 지역경제 수준 분석 같은 것도 같이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자영업자보다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하실 용의도 있으신 거예요?

 ;활성화를 위해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자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거 9,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서 2016년도 홈페이지 모바일(mobile)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가 있었죠? 내년도에는 2,200 편성 요구를 하셨고.

 ;1,500인가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1,500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700을 더 못 받아 가지고 2,200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이어서 관리재단에 모바일 앱(app)이나 홈페이지에 마지막 소식이 2015년 2월 13일이에요? 지금 2016년 12월인데 예산이 적어서 한 1년 6개월 전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물론 블로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 꾸준히 보수하고 일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활용을 잘할 건지, 앞으로 업데이트를 어떻게 잘할 건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31쪽부터 23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청주시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몇 개소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소입니다.

 ;근데 예산안에 그 뒤에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에는 16개소를 계상하시고.

 ;성안길까지 포함해서…….

 ;아, 성안길까지 하나요?

 ;예. 그래서 16개.

 ;아, 거기는 16개소?

 ;예.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성안길 상인도 해외 벤치마킹에 넣어서 원래 16개소를 계상했어야 되지 않나요? 놀러 간다는 표현은 그렇고, 선진지 견학은 15개소고 이벤트 사업은 성안길까지 치고 16개소면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전부터 계속 전통시장 상인들만 갔다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전통시장이 큰 마트라든가 이런 데 밀려서 열악하고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의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지원됐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아케이드 조성사업.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됐는데 작년도부터는 가급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보다는 상인들 의식 개혁을 통한 사업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 사업이 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모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주차료 인하라든가 이런 거에 투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해야지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런 부분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또 하나는 이게 민간 사회단체라든가 봉사단체가 아니고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어찌 됐든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SSM들이 거기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 투자보다는 다른 쪽으로 골목형 슈퍼 아니면 일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뒤이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괄로 16개소에 500만 원씩 계상하셨는데 이벤트 사업은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 사업은 추석 때나 설날 같은 때 시장별로 세일 행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 같은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많은 차이는 안 나고 평가해 가지고 약간의 차등을 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별로 이벤트 행사가 명절 대목이라든가 세일하는 데도 있고 사업내용이 다 다른가요?

 ;네,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다 다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사랑론 사업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예.

 ;5억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내년에 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 이상 증가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은 2억 8,000 세웠는데 추경에 또 세워 가지고 작년도에 전체 6억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실질적으로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4,2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예.

 ;이 부분이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나요? 사업에 있어서 신청한 대로 다 못 주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거의 다 신청한 대로 지원이 되는 걸로……. 뭐냐하면 2%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겠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2%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마다 최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기업체가 아니라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체나 최대 5,000만 원에 대한 2%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6억 정도 나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사랑론 이자 지급된 소상공인 있잖아요. 그 이자 나간 내역서를 추경은 뺄 수 없으면 내버려 두시더라도 전반기 거라도 빼서 자료로 한번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상인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꽤 많을 건데…….

 ;대략 몇 군데나 되나요?

 ;몇 군데 정도가 아니라 3년 치를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3년 치는 말고 당년치만.

 ;700개 정도.

 ;700개 정도요?

 ;업체가 꽤 많은데요. 지원이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전체 예산은 는 반면에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아마 12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감됐어요. 주된 게 아까 질의드렸던 답변대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게 많이 줄어서 감된 겁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에 맞는 사업 발굴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2쪽 중간에 소상공인 지원 골목슈퍼 홍보물 제작 1,000원짜리 1,000부 해 가지고 2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구멍가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준다는 얘기죠, 그죠?

 ;슈퍼가 세일 행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명절 때 세일 행사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골목상권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게 참 문제인 것이 사실 골목상권 쉽게 표현하면 구멍가게 같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물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97년도 아이엠에프 이후에 봉급 생활자분들이 직장에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때 자영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통계에 오이시디 국가 중에서 우리 자영업자가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이시디 평균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3분의 1만 될 게 3배가 많다고 수치에 나와 있는 걸 그전에 교육에서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까 서로 내 살 깎아먹기 식의 그런 상황에서 평균 소득이 100만 원 갓 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중앙정치에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좀 더……. 요즘에는 통신판매, 홈쇼핑이라든가 대형마트 특히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하는 편의점으로 거의 다 바꿔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니까. 그죠? 그래서 편의점을 뺀 나머지 구멍가게 골목상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뭔가 구조적으로 다가가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요즘 차로 움직이는 시대이다 보니까 에스오시 비슷하게 기관 투자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그런 구조적인 걸 해서 같이 더불어서 영업이 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연구 노력하는 걸로 알고 참고해 주십사 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233쪽 하단에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해 가지고 4억 6,300이 계상됐는데 서문시장, 그러니까 지금 삼겹살 그걸 우선시했던 서문시장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삼겹살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운데 들어가는 입구 중앙으로 포장마차식으로 했던 것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장 상회 일부분을 매입해서 건립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 매입이 끝났고요. 부지하고 건물 매입이 끝났고 거기에 시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문시장 삼겹살 식당들이 전보다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만큼 거기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고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고객지원센터면 고객을 위해서 뭔가 지원하는 사무실을 건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해서 하는 거겠지만 거기도 주차장 같은 실질적으로 손님이 와서 뭔가 좀 피부에 와 닿는 거는…….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도 부지를 다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주차장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은―물론 서문시장 상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고객지원센터보다는 손님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다른 필요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손님은 없는데 이런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자체가 현실에 맞는가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전체 총사업비가 11억이거든요. 그중에서 내년도에 4억 6,300만 원만 계상하면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 있죠? 과정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다음 장 235쪽, 맨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보급 지원 해서 100가구 1억 2,000 예산을 했는데 태양광하고 지열같이 뭉뚱그려서 1억 2,000 예산을 세웠어요. 1억 2,000 중에 반은 태양광, 반은 지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208가구에 태양광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도 200가구 정도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가구 정도 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100가구 정도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열은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 대략 8가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열은 많지가 않아요. 아마 10가구 이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태양광…….

 ;태양광이 많고 지열을…….

 ;10가구 정도 내외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거에 비해 신청자가 거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열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거의 다 되겠네요?

 ;지열을 해서 큰 효과가 많지 않은 걸로 나온 것 같아요.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태양광은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 3㎾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200가구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열은요?

 ;지열은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얼마…….

 ;태양광하고 거의 똑같이 지원되니까 자부담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열은 자부담이 많으니까 신청을 안 한다 그 뜻인가요?

 ;효과도 많지 않고.

 ;아니, 효과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열도 효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태양광보다는 지열이 효과가 좀…….

 ;태양광은 처음에 지원되는 게 있고 초기 자금이 덜 들어가서 그렇지 나중에 영구적인 거는 지열이 더 낫다는 얘기도 제가…….

 ;지열은 2,3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럼 2,3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은 얼마 해주는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천이삼백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그래서 일단 ‘지열은 신청하는 세대가 많지 않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ㆍ재생에너지 하면 태양광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에너지팀에서 지열에 대한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열 쪽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태양광 가장 많이 하고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고 또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성이 있는 것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태양광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열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참에 우리 담당부서에 많은 홍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는 마치고요. 앞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올해 예산 책정한 것보다 많은 예산이 늘어나서 많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 못지않게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국비 확보라든지 서민 생활 지원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더 많이 계상돼서 올라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3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있죠?

 ;230페이지요?

 ;네, 23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예.

 ;1,600만 원이 어디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라고 있어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시지부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불량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가격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신고를 하면…….

 ;조금 아까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인가요?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과 공히 예산안 보면 작년도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집행 안 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작년보다 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조정 시간에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가스 사업이 전년도랑 똑같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참 서운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요. 다만 얼마라도 증액을 시켜 놨으면 됐는데 지난번에 도시가스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조례 개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 때 말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7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7억을 계상하다 보면 나중에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만 계상을 하고 추경에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제1차 청주시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5,000만 원 용역비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신ㆍ재생에너지법과 저희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에너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매년은 할 수 없고 3년 단위나 이렇게 하려고…….  ;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9,000만 원하고 1억 2,500 어디로 대행을 주시는 거예요?

 ;청년취업 지원사업에서 9,000만 원은 산업인력 양성 지원사업이라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위탁교육훈련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전기기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기술, 회계실무라든지 품질경영 같은 교육을 시키는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1억 2,500은?

 ;1억 2,500은 청년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충북대학교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해서 2년마다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시비 부담금이 1억 2,500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투자유치과장님, 245페이지 보면 청주시 CEO 초청간담회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청주시 CEO 초청간담회는 저희들이 기업체 사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산학단지 내 기업체, 개별업체 또 투자 유치한 기업 사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 청주시의 투자 환경을 설명해 주고 앞으로 투자할 만한 미분양 지역 이런 데도 소개해 주고. 하여간 저희들 청주시의 투자 환경을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어떤 행사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예산 성격으로 잡은 것인…….

 ;저번에 라마다호텔에서 했습니다.

 ;라마다호텔에서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예.

 ;248페이지 보시면 청주 청소년 우한시 어학ㆍ문화체험이 1,500만 원 있거든요. 어느 단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청주 청소년 우한시 어학ㆍ문화체험 연수는 저희들이 우한시에서 겨울방학 때 하는 건데 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서 위탁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충북연맹이요? 그런 단체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

 ;그게 청소년단체에 등록된 단체에요?

 ;예.

 ;그거는 단체 자료를 한번 주시…….

 ;단체는 한번 출력해서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단체가 한 거예요?

 ;그 단체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3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업무추진비하고 민간이전 성격의 예산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시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간보조를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직원분들도 고생을 하셨고. 지금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에 주는 돈, 자본 보조금 성격의 돈은 조금 철저하게 검증하셨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 위해서 민간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업무추진비 부분은 각 과 공히 위원님들이랑 의견조정 시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들이 다들 좋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32페이지,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배송체계 선도물류센터 육성 사업이 전년도도 시행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금년도에 상품진열대 일부 하는 걸 지원한 거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엘이디 교체사업이 기금으로 돼 있는데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금을 사용하는 건가요? 235페이지 엘이디 교체사업.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전기사업법』에 보면…….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력수요 관리 사업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교체 사업들은 언제까지 시설면허를 해줄 건지.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수요관리 쪽에 우리 시에서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 사업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력, 에너지 관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지 가려운 거만 긁어 줘서, 또 가려울 수도 있는데 가려울 때마다 계속 긁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관리 쪽으로 더 치중을, 사업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용역비 세우셨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빨리 서둘러서 시 정책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2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예, 공공사업 인부임 임금.

 ;올해 사용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시행실적이요.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추진 재료비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3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에 대해서 재료비가 과연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7,0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걸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어부지리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현재 전통시장 그다음에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적인 측면은 거의 다 지원됐다고 생각을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변 상권들, 일반 상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주변시설을 만들어 줘서 손님들이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이지 않겠냐. 그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써야지 개별적인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주변시설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낱개적으로 개별, 호별로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은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이해는 되셨죠?

 ;앞서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알고 있습니다. 성격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재료로 구입하는 게 되겠고요.

 ;재료비 지원 7,000만 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집수리 사업 같은 것도 있고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거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

 ;아무튼 그거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보면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업인력 양성 지원 그다음에 생산적 일자리 사업 인부임 그다음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여비 그다음에 참여자 실비보상인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산업인력 양성 지원 9,000만 원짜리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그건 됐습니다. 다음 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충청북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손봉사라든지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인당 반나절 하면 2만 원, 하루 종일 하면 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여자 실비보상금은 뭐예요? 241페이지 보면 참여자 실비보상금이라는 게 3억 4,800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기업들, 직원들 급여를 반반씩인가 나눠서 일해 주고 수당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부임이 있는데 보상금이랑 실비보상금이라는 게 뭐죠?

 ;이게 그 사업이고요.

 ;근데 여기에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2,8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기간제를 또 채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고.

 ;별도로 그런 거예요?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간제에 따른 인부임이고요. 실비보상금은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실비보상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신청이 꽤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사업비가 모자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도에 더 확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올해 사회적기업에 예산 반납한 것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비가 있고,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비는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회개발비는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개발비에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통계가 아직 안 나왔…….

 ;저희들이 17개 기업에 7억 정도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5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개발비로 순수하게 사용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서 인재 양성을 해서 그쪽에 인력을 공급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겠다 그 사업비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16개 기업에 2억 1,0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이 있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예.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 팁이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방금 전에 산업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더 육성해서 밑에 239페이지를 보면 인턴사원제 있지 않습니까? 산업인력 양성 지원만 하지 말고 이거와 연동해서 이 양성된 인재를 기업들이 채용하게 되면 채용하게 된 기업들에 대해서 인턴제 대신 그쪽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턴제 사업은 10명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한 20명 계상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턴제는 중소기업들이 채용하면 거기에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에서 산업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여기서 개발된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한테 인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라는 게 제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원사업만 6,000만 원 주고 말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몇 개 수료가 됐다, 몇 명이 수료가 됐다 하는데 수료된 사람에 대해서 채용에 대한 것은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일부 분석이 나오면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러면 인재 양성된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인턴제로서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죠. 인턴인력 양성이 활성화될 테고 그로 인한 취업도 잘 될 테고. 그래서 같이 좀 연계해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턴제에 지원을 하면서 양성사업에서 훈련받던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투자유치과는 앞에 다 질의드려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업무만 하실 겁니까? 국제통상업무만 하실 거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저희들 투자유치과 부서 예산편성이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수출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좀 있고, 본연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상 발로 뛰는 행정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투자…….

 ;작년에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없고. 올해 예산안을 보니 사실 투자유치……. 저는 국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내 투자유치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하고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거의 해외 쪽으로 나가는 비용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과연 국제통상업무에 대한 실적이 전년도에 얼마나 있어서 이 정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투자유치는 사실상 실제로 발로 뛰는 행정입니다. 예산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20조 이상 됐는데요. 발로 뛰는 행정입니다. 투자유치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유치는 하실 거죠?

 ;국내 유치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조 이상 됐습니다.

 ;그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 실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투자유치과한테 주문을 한다면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업 발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쪽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사실 이거 해외 관련된 비용만 쭉 나열을 해서 ‘과연 이런 비용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국제통상업무가 얼마큼 빈도를 차지하나.’ ‘과연 그만큼 국제투자유치를 많이 했는가.’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거에 비해서 예산안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안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세부내역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올해 인원이 3명 더 늘어났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월에 3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사업비 같은 거…….

 ;3명이 뭐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지금 기존에 상권활성화재단 직원이 실질적으로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3명 가지고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됐고 저번에 위원분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바람에 3명을 더 확대해서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 주 내용이 뭐예요? 업무가.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라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규 사업을 보니까 전통시장 희망활력 지원사업과 상인 상생아카데미 이래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정말로 시장 상인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고,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타워매니저를 두는 게 맞다고 누차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능력 있게 상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타운매니저가 필요한 거지 그냥 상인들 뒷바라지하는 인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 희망활력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새 증강현실 그래 가지고 시장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고등어를 찍었다 하면 고등어가 어디서 생산되고 그런 것까지도 개발하고 있어요, 다른 시장에서는. 요새 몬스터고(monster go) 해서 포켓몬스터 잡듯이 그러한 찾아갈 수 있는 시장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든 젊은 주부들이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세대로 바뀌었어요. 지금 스마트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팀별로 하는 게 아니라 타워매니저를 꼭 두셔 가지고……. 사실 이런 예산 같은 게 신규 사업을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수점포 매년 한 개소씩 지정해 준다고 하면 15개 업소 돌아가면서 15년 동안 해야 해요. 그러느니 그 돈 갖고 정말 똑똑한 인재를 써 가지고 진짜 활력 있게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치중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활성화재단은 직원들이 상인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생긴 재단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설명인데요. 231쪽에 보면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 해서 8억 3,9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5억 1,200만 원이 늘었어요. 인원이 좀 늘었다고는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물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5억이 는 걸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7월에 직원 3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추경에 또 세우고 해서 전체적으로 3억 5,000 정도 는 거고 전체가 5억이 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기인데…….

 ;전년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예. 그것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설명인데 뒷장 232쪽에 맨 상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가 5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16개를 다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 아니고 차등해서 지원되는 거고. 왜냐하면 예산에 부기를 달 때 500만 원씩 단 거고요. 시장별로 추석 때 하고 명절 때 이벤트 세일 행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장은 안 드릴 수가 없고 차등적으로 조금씩 차이 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장에 공히 다 해야지만 또 오게 되는 거고.

 ;이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지어 주고 아케이드도 해주고 이래서 잘 돌아가는 데는 좀 쉬었다가 약간 미뤄 두고. 또 시장을 옮겨가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해 주시는 게 안 나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면 매년 주는 건 줄 알고 있어요.

 ;해마다 각 시장에 전부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일 년에 두 번 정도 설 때하고 추석 때 하거든요. 많은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따지면…….

 ;집행한 거 있죠? 그 내역 좀…….

 ;예.

 ;아니, 그래서 말씀인데 저번에 서문시장 활성화할 때 가 봤어요. 가 보니까 행사장 하는데 사람만 한 백여 명 정도 와서 행사 치르고 말았는데 그런 행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하고 상인들 양쪽에 도움이 되는가 효과 면을 듣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소당 300만 원에서 450만 원씩 되는 건데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일 행사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데는 조금 미뤄 두시고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제쳐 두고 좀 열악한 데를…….

 ;그리고 233쪽 좀 봐 주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1,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시장이 16개라고 하면서 유지보수비를 어디로 해주려고 1,000만 원 정도만 서 있는지? 돈이 좀 모자랄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 시설비에 또 6,000만 원이 있어요.

 ;예.

 ;이것을 일부로 나눈 이유가 뭐냐 하면 시설비들로만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긴급 보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유지보수비(공공운영비)로 두고 긴급하게 사용할 때 그거를 사용하려고 1,000만 원하고 6,000만 원 나눠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수가 많은데 1,000만 원만 갖고 가능할까?

 ;긴급 보수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년도에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부 소규모 보수가 있지만 급하게 위험시설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을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서 계상한 겁니다. 전체 사업비 7,000만 원이니까 그중에서 1,000만 원, 6,000만 원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투자유치라고 하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래서 청주시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기업 투자유치를 얼만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예산 편제상 투자유치과의 업무를 말씀드린다면 투자유치 업무가 75% 됩니다. 이 국제통상업무는 25% 정도 됩니다. 제가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 편제상은 이렇더라도 제 몫은 투자유치에 더 집중돼 있다. 한 75%는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기업체 수는 최소한도 22여 개 이상, 20에서 30개 정도 업체에 2조 정도는 투자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잘 알아들었고요. 그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일정 부분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마을진입로를 포장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투자유치가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얼마 전에 유치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공포가 돼서 내년 2월에 출범하는데 또 오송에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옆에 도로개설 7억 2,900만 원 예산편성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조례 개정할 때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 해서 최대한 도와주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꼭 반영해서 우리 청주시가 최적의 입지 여건이란 걸 계속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청주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업지원과, 창조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