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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8

김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연복

정연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최기출 미래전략추진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상임위가 변경되신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스터디하듯이 처음부터 이렇게 밀착되고 깊이 있는 논의가 부적했던 부분 사과드리고 다음 의회회기 중에서는 이러한 일이 미리 없도록 공식적이나 또 비공식적인 업무협의를 보다 긴밀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예산은 55억4,895만원입니다. 부속실과 미래전략추진전산처리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 두,명에 대한 인건비 3,186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55회 도민체전 성화봉송 운영비 등 4천만원, 참고로 내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미래전략부서는 송화봉송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원, 도민체전 송화봉송행사실비보상금 340만원입니다. 그리고 토함산 성화경비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 300만원입니다. 559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폐화약을 활용한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제조기술 개발 및 센타건립을 위한 사업연계에서 도비 800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지속적인 미래먹거리과제를 발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경북도와 한국도로공사 협력사업으로 취업홍보를 위한 고속도로 전광판표지설치를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5천만원, 그리고 경상북도에 정체성 선양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최무선과학관에 주제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도비 5천, 시비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 과제와 삼재업 민간투자산업단지 조성 및 특수목적법인설립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60만원, 여비 1천50만원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전북 익산시와 통일부를 주무부처를 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남북권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설립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학술 용역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 다음 1지역 19만평, 3지역 60만평, 2지역 52만평 등에 대한 특수목적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 3건,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이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다음 군사시설이전분야로 투자선두지구와 인접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국비 100억 중에 내년도분 41억9,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군사시설이전 일반수용비, 투자선두지구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1,310만원, 여비1천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61페이지입니다. 1단계로 시행했던 3사관 담장허물기사업 사업에 이어 2단계사업으로 1억5천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천689만원, 업무추진비 630만원, 자산취득비 38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2천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좀 더 밀착된 업무논의와 협의가 부족하였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내년도회계부터 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래전략추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미래전략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 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과 소관 예산서 555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 업무 나눈 거 여쭤보겠습니다. 559쪽에 지역안내도로 전광표지설치 1억, 이걸 미래전략추진과에서도 합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저희 부서가 처음 만들어질 때 기능자체가 저희들이 어디서 타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은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 또 타부서에서도 생각 안하는 부분 이런 업무들이 저희들 업무 중 하나고 또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업무고 그리고 이 부분은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지역 우선 경상북도 내 한 3개소 정도에 경북과 해당지자체로 홍보하는 고속도로횡단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3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이걸 그 횡단, 저 전자전광판을 한단얘깁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합니까? 그거를?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장소는 경상북도 도로공사, 영천시가 협의하게 되어있고 아직 구체적인 도로공사와의 미팅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경상북도하고 영천시 도로공사 만나서 이 위치 등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체성성장사업에 최무선관에 뭐 뭘 한단 얘깁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이거 똑같은 얘깁니다. 인제 경상북도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입안된 사업인데 각 지자체별로 경북의 정체성을 좀 강화해보자는 차원에서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각 지역별로 선현들의 어떤 공적을 기리는 과제를 한번 해보라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요거 역시 도내 3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도비가 5천만원 밖에 안 오지마는 일단 지금 최무선과학관기능이, 제가 시장님 지시받고 현장을 두 번을 가봤는데 80년대 같은 우리가 다니던 교실에 판넬 수준 전시에 뭐물고 있어서 이 5억으로 한 개든 두 개든 주재 간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도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지금 도에서는 선정이 되어있는 단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도비를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원래는 5대5입니다. 예. 도비 5천 시비 5천인데 시장님이 1억 갖고 무얼하시겠느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앞에 된 건 잘못됐더라도 돈에 제한 받아서 또 돈에 걸 맞는 거 해주면 또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이건 구체적은 계획은 없네, 그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기본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산이 의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되는대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561쪽에 그 민군어울림 공간조성 1억5천, 이건 뭐하는겁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3사담장허물기사업을 도시 기획과에서 입안에 대해서 4억2천정도로 1차를 했는데 나머지 구간이 있어서 입안을 한 듯 안한 듯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싶어서 전체적으로 한 4억이 더 투자되야 되는데 저희 우리 집행부내에서 확보된 예산이 1억5천만원 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 그 예산가지고 다 한다 그랬거든요. 정리를 다 해서 다 가능하다그랬고 4억2천이 아니고 이게 6억 얼마가 들어갔을 겁니다, 전체.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4억2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어디고 미래전략추진과에서는 4억2천들어갔겠지마는 전반적으로 거기.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 거기 예... 타부서에.
춘우

이춘우위원

보도블럭교체 등은 전체가 6억 몇천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할 때 논란의 소지가 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또 올라오니까 의문이 좀 생기고... 남북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설립 타당성용역은 우리 계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영천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것도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예산이 아니고 남북경제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인데 이 MB정부때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비무장지대안에 남북청소년교류협력센터라는 걸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교류가 경색되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그 유엔사가 또 북한이 이런 센터 짓는 걸 반대해서 설계도면이 폐안됐는데, 이 정부가 출범하고 140대 국정과제 중에 한반도통일 실내프로세서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이 이름만 바꿔서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를 연천에 지었는데 저희들이 통일부에 제안한게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통일교육이 되겠느냐 왜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지 분단의 원인부터 참상 그다음에 통일이 왜 필요한지 통일하면 뭐가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접견 지역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후방 지역에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전체국립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시비들어 갈 요인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저희들이 그러면 영천시 하나만 주는 건 어렵다. 국회외통위에서 반대가 심했다 연천시설도... 또 그래서 호남지역하고 트라이앵글 구조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지금 익산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익산시장님도 하시겠다고...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제가 화요일날 오후에 남부동 나갔다가 굉장히 혼이 나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과장님 전화드릴려고 하다가 우리 예산도 다루고해서 전화를 안 드렸는데... 무슨 이유고 하면은 2014년도 선거를 하면서 각종 현수막 남부동, 완산동, 북안 이쪽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과장님한테 조금 싫은 소리 좀 할려고 내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왜 혼이 났노하면은 그 당시 선거 때 현수막 그만큼 걸고 지금 남부동하고 추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설립해서 무슨 성과라도 빨리 나와야되는데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2년 넘었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더뎌지고 늦어집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군부대가 없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휴전선 일대는 거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부분이고. 하지만 영천이 과도한건 사실입니다. 영천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은 970만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론 축구장 4400개면적이고 그 가운데 3사관학교가 3백만평, 2탄약창이 570만평입니다. 2탄약창 570만평은 경기도 신동시인 분당하고 같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이 또 정부가 자기 돈으로 당연히 이전하고 해제해야되는데 정부가 그 재원이 없다보니까 국방부가 궁여지책으로 내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게 K2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기부대 양대사업이라는 훈련인데...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늦어졌었고 군사보호구역때문에 피해입었던 거를 하루라도 빨리 개발해서 동네를 원상태로 군부대 들어오기 전으로 좀 돌려달라는 얘깁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국방부가 군시설을 이전 안하는 다음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은 군시설 이전하기위해서는 시비가 들어가든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선두지구와 그 3지역 60만평에도 제가 현대건설부터 현대산업개발,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한화, 태영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들이 실사하고 자기들이 세부적인 수지명세 뽑아보고 전부 손사래 칩니다. 왜냐 영천시 인구에 비해서 과분한 면적이고 또 국방부가 기부한 범위가 너무 넓고, 그 다음에 영천에 기존에 산단도 있고 또 LH가 고경산단도 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마지막으로 접한 게 1군 업체 중에 그 산업단지를 제일 많이하는 업체가 계룡건설입니다. 그래서 계룡건설하고 양해각서, 우선 투선 협상자는 선정 되어있고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하다보니까 많이 늦었고 그래서 우선에는 1단계로 2013년도에 이춘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대대적인 발표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반조건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선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해서 직선도로 좌측에있는 지금 투자선두지구로 지정단계에 있는 20만평에 대한 군사시설 옮겨줬고 그리고 직선도로 설계가 지금 막 발주되어서 거의 마무리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3지역은 국방부와 이전하기 위한 합의각서에서 기부와 양여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만을 남겨둔 상태이고 그래서 기왕에 할거면 저희들이 3지역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2지역과 창 본부까지도 같이 옮기자 해서 11월 1일 날 탄약지원사령관과 영천시장간의 양해각서 체결했고 단지 저희들이 토지보상이전에 이 내용들이 알려지면 사업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언론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특수목적법인 이 예산주면은 내년 하반기되면은 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3지역 들어내고 3지역 그 3지역 외에 있는 본부하고 창고하고 이거를 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죠? 들어내어서 4지역 안에 넣기나 범어동 안쪽으로 넣기나 넣어줘야 될 것 아입니까? 그러면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내년 하반기쯤 되면 나옵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정부가 깡패입니다. 저희들이 1지역3지역에 민자를 들여와서 1지역에 대략적인 사업비가 1330억이 넘고 3지역이 2500억 가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투자사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불구하고 자기들이 대출 확약정비소까지 행안부가 느닷없이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국비 10원 안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행안부가 지정한 단독입니다. 산하지방행정연구원에 6개월 이상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타당성 분석결과가 없으면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지침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6개월 용역을 줘야 되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주시면은 거의 6개월 이상인데 단독으로 용역을 지자체 수행하다보니까 지네들이 갑입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 볼지 7개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단기간에 마치면은 하반기쯤에는 저희들이 본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3지역에 대한 산업단지를 1지역에는 옮겨놨으니까 공안지입니다. 토지보상에서 가면되고 3지역은 먼저 이전할 대상지에 사유지를 사업자가 구입해서 거기에 신축해주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그런 이원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노하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손발이 맞아야 그 여러 의원님들이 안 시달립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공감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나와 가지고 시에서 나오고 이러 이렇게한다고 현수막 걸고 뭐 예를들어가 뭐 대대적으로 풍선터트리고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렇다면 지금 지금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 2017년도 하반기쯤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8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완산동, 남부동, 북안 이쪽에는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지금까지 몇 십년간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내가지고 전체 밀어가지고 우리도 번듯한, 쉽게 말하면은 저 총소리 안 나고 시끄러운 철조망 구경 안하고 살고 싶다 이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우리 좀 전에 동료의원님이 지역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시 전체 우리 여 저 미래전략추진과 아닙니까? 미래 우리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뭐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블랙홀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부분을 해소할려고 하면 거점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치 단체마다 우리 영천시에 시내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시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시내라고 일컫는 중심지역이 과거 완산동에서 시청주변으로 옮겨왔다가 다시 지금 창신 쪽으로 옮겨가서...
영모

김영모위원

창신이 시내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니 지금은 중심상권은 거기로...
영모

김영모위원

거기는 중심상권이 아닙니다. 거기는 소비. 소비 밖에없죠. 식당가 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걸 시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영천에는 시내가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공감합니다. 차로 5분만 달리면 없죠.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거점지역을 만들어 줘야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됩니다. 모이게 되고 그런 도시형태를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다음에 저기 예산 부분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59쪽입니다. 경북정체성선양사업 아까 동료의원님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거 문화체육과에 거기하면 영상체험관엔가 건립도 있고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시민회관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네. 아, 시민회관...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되는데 왜 업무를 여기 그쪽하고 협의하지 않고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는 됐고요, 지금 시민회관 3선현부서에서 발주한 곳으로는 이제 최무선영상관이 지금 아마 설계하고 건축 이게 동시에 발주된 걸 알고 있고, 근데 본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보통 이런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는 콘텐츠 비용이 60~70%, 그 다음 하드웨어부분에 30~40% 되어야 되는데 우리 최무선과학 주제관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에 80% 투입되어 버리고 콘텐츠가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무선과학관을 짓기 위해서는 맨 먼저 공무원들이 해야 되실 일이 전국에 최무선관련 유품 유적이 어디에 몇 점이 있는지 그 중에서 우리가 구입할 게 몇 점, 기탁 받을 게 몇 점, 기증받을 게 몇 점 이렇게 파악을 해서 맨 처음 해야 될 게 수장군 면적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이 유품을 순환전시할 때 바닥면적이 얼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유품과 유적으로써 최무선의 업적을 표현하기 불가능한 부분을 영상이나 시뮬레이터나 음향이나 홀로그렘화 실내건축을 해서 통칭 말해 전시기법을 해야 되는데, 건물만 큰 건물 지어놓고 안에 초등학교 숙제 수준의 이 판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던 중에 다행히 경북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5천만이라고 얻어서 시비 좀 더 보태서 본 주제관 안에 한 개관이라도 제대로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미 그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그랬을 때에 우리 시가 지금 중복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용역결과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하는 건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잠깐만요. 아니면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지 그걸 여쭤 볼라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개 과제입니다. 지금 시민회관 3선현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최무선 영상관이고, 저희들 기존에 최무선과학관 안에 주제관 특별기획관 전시기획관 등 기존에 주제관 중에 한 두 개라도 제대로 살려보자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하고는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부터 기존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저기... 이거 뭐 아까 동료의원이 먼저 물어본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의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늘 이거 보니까 좀... 도민체전 주관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총괄부서는 있지마는 그 이상하게 내년 도민체전에 대해서 그리고 총괄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임무를 부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가 해야 될게 성화봉송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총괄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 참, 늘 하는 얘긴데... 예산 계장님 내용 잘 아십니까? 근데 이게 뭐 전에처럼 그 책임지는 부서가 없고 이래되면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게 아닙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공무원들이 나름 책임을 걸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관부서가 있고 실제 실행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도 안 오고 제가 정유찬 팀장 통해서 뭐 수차례 이렇게 의문이나 걱정스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렇게 따로 예산조차도 업무가 이원화되는 사실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그렇게 이렇게 될려면은 이렇게 업무를 흐트려 놓으면은 성의 있게, 책임 있게 이 업무가 수행이 안 된다고 난 그렇게 보는데.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또 나름대로 그 부여받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면은 정말 더 세부적으로 잘할 수도 있겠지마는 만약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버리면 주관부서나 실행부서가 둘 다 붕 떠있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성화봉송로하고 뭐 이 도민체전 관련한 사항이 된다고 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저희 그거는 저희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각 과마다 이렇게 업무를 역할을 줬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는 새마을 한 군데에서 이걸 다하고 나머지 뭐 주변정리나 뭐 그런 부분을 이제 도우고 했는데 이래 이렇게 가르는 이거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외람되지만 이상원 의원님 그거는 저를 질문을 대상할 게 아니고 아마 해당 부서장한테...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장한테 묻잖아, 지금. 예산계장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이 업무를 이렇게 하라카는 그거 저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습니까?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예산분담을 했는데 물론 이거 이렇게 하면 각 실과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뭐 의정 분야는 총무과, 송화봉송 분야는 미래전략추진과,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기에 맞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물론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잘 할려고 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업무를 이런 식으로 분담해버리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고 물론 최기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러지만은 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건 아주 내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하여튼 도민체전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문제가 벌어졌다하면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래절약추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항공기업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기업 유치과 소관 예산서 563페이지부터 573페이지와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1,127페이지부터 1,1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70페이지에 그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 해가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0억 잡혔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예.
구체적으로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뭐 어떤 정해진 그건 아니고 그 예산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68쪽에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 지원 기반 조성인데 어디다 출연하는 겁니까 이게? 이십억인데...
아까 4개 기관 뭐 이야기하시는 거 같던데
그런데 그러면 앞에 그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인베디드리 기술 연구원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타 자치단체하고도 연관이 있네요? 그죠?
그럼 그쪽 자치단체하고 예산을 비교해봐야겠네요 어디 경산입니까?
경산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공산업육성해 놨는데 우리 영천이 항공산업을 육성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인제 보면 출연금에 항공기 인테리어 산업 육성지원 해놨습니다. 항공기 인테리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 인테리어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산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산업도 다른 자치단체에 지금 이미 항공 부분은 경남 진주, 사천 이쪽이 뭐 카이도 거기 들어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대부분은 몰려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산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러스트도 되고 거기에서 다시 또 요즘 뭐 이야기하는 스마트 쪽 문화 뭐 스마트 특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인자 항공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항공하면 진주, 사천 이래 되야 그 도시에 브랜드도 맞고 또 항공 산업도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 우리 이제 경북 쪽에서도 뭐 항공부분을 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영천에 보잉MRO센터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연 여기서 해야 될게 뭐냐 우리는 특화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막 항공부분 손댔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지요. 죽도 밥도 안 된단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는 게 인자 우리는 소프트웨어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인제 이 인테리어 같은 거는 이거 모두 대부분 인제 좀 아직도 하드웨어 쪽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너거 그럼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도하고 이래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래 제가 뭐 항공 그 벌써 2010년인가 뭐 그때 한번 또 우리나라 항공 산업은 어떻게 구분해서 하겠다는 그게 그 끝났는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접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그 경북 국제항공포럼개최 해놨는데 국제항공포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거 언제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이 도비가 우리한테 인제 아마 어 편성이 돼서 내려온 거 같은데 그 이런 거는 도에서 하지 왜 우리한테 보내주며 우리가 여기에서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포럼 많이 하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흔히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야기하잖습니까? 전세계 경제인들이 연초에 모여서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인제 뭐 내년에는 중국 그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어떤 그게 형성이 될려고 하면 그 지역에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스위스 다보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사들이 외과의료기술을 만들면서 금융과 경제가 뭉쳐져서 또 거기에 그 앞서가는걸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포럼을 하면 좋겠다 시작해서 한 게 그겁니다. 지금 한 40년이 됐죠. 근데 인자 우리나라에 항공 포럼을 할려고 하면 그러면 영천에서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천에 뭐가 있어서 하느냐 이거죠? 그 인프라 스트럭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진짜 요새 사상누각이다 이거죠. 그러니 뭐 우리 시가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하든가, 그냥 서울서 하고 경주서 하고 할 바에는 영천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천에 하게 되면 한 해 한 해 하면 그게 기반 구축이 계속 되가지고 축척이 되야 된단 이야기죠 그래 그 축척된 자산 거기에 의해서 항공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냥 뭐 하는 건지, 뭐 했는 게 뭔지, 지금 잘 몰라서 그래 함 여쭤봤습니다. 어 하시게 되면 그냥 한 해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게 모이고 모여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규섭 말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과장 안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영천경마공원 조성과 우리 시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말산업육성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경마공원 조성과 말산업 육성 그리고 제55회 도민체전 추진을 위하여 총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마공원 추진계획분야 예산입니다. 도민체전 개폐회식 입퇴장 도우미 임부임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9천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개폐회식에 따른 운영비 1,0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민체전 개폐회식 입장 도우미 등 급식비로 어 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경마공원 사업부지 조성분야에서는 경마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주민간담회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경마공원부지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 및 발굴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마공원 사업부지 시설개발분야 예산입니다. 경마공원조성 신문 광고료, 주민설명회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하였으며 57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5억원과 경마공원부지를 관광지로 지정코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분야 예산입니다. 조련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580페이지, 재료비는 마필사료, 깔집, 약품, 마소토 등을 구입코자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용마 경매를 위해 민간 위탁금으로 경마 대행 준비금 1,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마 경주 퇴역마 열다섯필 구입을 위해 육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입되는 그 경주 퇴역마는 조련 순치 후 전용 승용마로 활용하거나 매각할 계획입니다. 58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말생산 지원 사업분야 예산입니다. 말사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말번식 조련사업을 지원하는 말생산 지원사업에 2,100만원, 말 질병 예방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승마장 보험료 지원비 500만원, 번식용 말 보급 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올해 6월에 창단한 스타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운영 유소년 승마단 지원에 그 2개소입니다. 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마 활성화를 위해 제5회 영천 대마기 전국 승마대회 1억원, 제 2회 영천 대마기 유소년 승마대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경주마 가축공제가입비 800만원과 마필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마단체 운영비 1,200만원, 우리 시 소유 홍보 경주마 위탁관리비 5,200만원, 말사육 농가 사료비 지원사업에 4,500만원 그리고 지난 9월 퇴역한 스타 영천을 대체할 경주마 한필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운주산 승마장 운영분야 예산입니다. 승마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1,400만원과 승마장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마필 장제비 등 일반수용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승마장 홍보를 위해 홍보하고 회원모집을 위한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비로 1억500만원과 전기료 보험료 등 공공요금 1억2,2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승마장운영에 필요한 마필사료, 깔집, 약품, 마스토 등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500만원과 소액 배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마사 벽채보강공사 등 3건의 2억3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가축분유 처리장비 구입 등에 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학생승마 체험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분야에 사무실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 상환은 경마공원부지 그 조성부지 매입 보상 우리 시분 300억원 차입에 대하여 5년 거치 10년 균분 이율 3.5프로로 상환하는 것으로 2010년에 발행된 1차분 지방채 170억원쯤 원금상환액 17억원 1차 납부 후 잔액 153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 5억3천550만원과 2012년에 발행된 2차분 지방채 130억원 중 올해 원금 조기 상환액 30억원 납부 후 잔액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상환은 경마공원 부지조성 매입차입금 1차분, 2회차 원금 17억원을 상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산업 육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가 어느 도시보다 말산업의 그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서 575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의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마공원 그 준공을 언제로 보고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지금 준공 시기는 그 아직 결정, 그 2019년도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은 현재 없는데, 단지 그 올해 2월달에 국제 그 설계공모를 마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기로 3월달부터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게 한 그 저희들 부지 내에 그 현황 사항들 그리고 마사회 사업비 증액에 따른 그런 부분들 이래서 설계가 아마 한 1년 정도 늦어서 내년 한 3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되니까, 그 정확한 시점은 준공시점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은 19년도 탁 올해 계획으로써 19년이였으니까 한 1년 정도 설계가 다소 늦어지니까 다소 늦어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20년까지도 되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녹취불능) 바뀌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어제 위임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김영규 부회장님이 지금 대행체재로 운영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 회장님 바뀌면 또 더 늦어질 수도 있잖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지금 현안문제 사항들이 그 해결이 된다면은 어 회장님 바뀌신다고 늦어지는 거는 아닐꺼고 그 현안문제 사항에 따라갖고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추진했는 뭐 완전히 영향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별 영향이 없을 거로 그래 판단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지금 20년 준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홍보하고 이 안내 간판하고 뭐 이래 팜플렛하고 쭉 이만큼 내년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거?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현재까지 매년 해오던 그 정도에 그 홍보비 그 정도입니다. 그 내년이라고 더 많이 그 예산을 요구한 거는 아니고요. 현재 여태껏 추진해오던 예산들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도 이기 보면 경마공원 홍보 행사, 어 홍보행사 이거는 뭡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그 마사회에서 그 지난해에 그 영천의 날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격년으로 하는데 올해는 마사회에서 그 퀸텍스에서 그 마사회 자치적으로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했고, 내년에 인자 격년제로 저희들 2회 영천의 날 행사를 마사회에서 개최코자 그렇게 예산을 그 요구를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서울서 했는 거 그거?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과천경마장에서 했는 그거, 그걸 올해 올해도 내년에 또 한다 이 말입니까? 격년으로 또 한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격년으로.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보면 581쪽에 여기 보면 윗부분에 말 생산 지원사업이 있고 그죠? 아랫부분에 번식용 말 보급사업이 있는데, 말 생산 지원사업하고 번식용 말 보급사업하고 이거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말 생산지원은 그 교배사업하고 그 다음에 조련사업하고 그런 부분이고 번식용 보급사업은 쿼터호스 도입사업입니다. 번식용 말 도입하는 그 농가 보급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다섯필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그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41필을 도입을 했고 내년에 5필 하면은 46필이 도입되는 사항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이거는 그 지원하는 농가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다섯 농가인데 다섯필을 각 농가에 한필로 잡으면 잡아갖고 그거는 사업이 확정되면은 그 때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신청 하는 농가에다가 보고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예.
호락

권호락위원

생산 지원은 지금 현재 말생산하는 농가가 영천에 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지금 그 생산 농가가 아니고 보유농가.
호락

권호락위원

보유농가면...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현재 우리 지역에 35농가에 230필이 있습니다. 저희들 승마장하고 전체적으로 이래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배사업하고 조련사업 예. 이것도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뭐 말산업 농가 사료비 지원 해가지고 사업 지원도 있고 그 다음 또 재료비 구입도 있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뭐 운주산 승마장에도 저거 재료 구입하는데 이거 따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일부러 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그 민간에 대한 이게 인자 그 과목해소에 차원 차이에 따라 그렇습니다. 이게 인자...
영모

김영모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말도 사주고 그 다음에 재료도 다 보급해주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현재...
영모

김영모위원

말을 우리 시에서 사서 일반 농가에 무료로 보급하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말 값 받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그 번식용 말 보급 사업이 한두에 1200만원입니다. 있는데 도비가 21프로, 시비가 49프로, 자부담이 30 그 30프로입니다. 그러면은 한필에 1,200만원같으면 자부담을 360만원을 해갖고...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무슨 말인데 말 한마리 1,200만원씩 주고 사가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번식용 말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말이 1,200만원 정도 잡아가 그래합니다. 이거는.
영모

김영모위원

무슨 말의 종류가 뭡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쿼터호스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쿼터호스 미국 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 한 마리 1,200만원씩 주고 가져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예. 이거는 우리 개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아니고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해에 도입할 말을 그 선정해서...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그 숫말하고 암말하고 비율은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이기 들어오는 건 전부 번식용이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

암말만 들어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이게 말 산업을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말 두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경북도에서...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시 영천에 한 삼백 몇 마리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230두.
영모

김영모위원

230두? 거기서 계속 인자 번식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말이 사고로 인하거나 뭐 이렇게 됐는 말도 있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지금 개별 그 승마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게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 대학교나 연구시설이나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탁을 처리하고요. 개인 승마장에서는 이게 승용마로써 부적격하다 하고 이래 살아있을 때는 도 그 도축을 하고 그 다음에 폐사됐을 때는 매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음 관리는 잘하고 있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인제 유소년 승마단 두 군데 지원하고 그 다음 또 학생 승마 체험해가지고 587쪽에 있는데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저희들 지역 내에 유소년 승마단이 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시 그 운주산 승마장에서 운영하는 중학생 대상 유소년 승마단 그리고 중앙초등학교에 유소년 승마단 그리고 산박골 승마단에 올해 그 창단해서 3갠데 어 중앙초등학교하고 우 그 산박골 그 하고 두군데 그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그리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사료비 지원하고는 이거하고는 그 저저 학생 승마 체험은 유소년 승마단 이 외에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그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승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요거는 어...
영모

김영모위원

이게 민간 경상보존데 어대 주는 거냐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이거는 지원은 학교에다가 주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학교?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예.
영모

김영모위원

아, 학교에 그라면 승마체험 활동 하는데 학교에 지원해준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예.
영모

김영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예, 승마단이 직원이 삼명 뿐입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정규 직원은 2명, 그 담에 무기계약직 3명, 그 다음에 기간제 10명해서 총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식구는 많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벌써 노후마사가 나옵니까? 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2009년도에 저희들 그 승마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일부 시설을 계속 그 보완을 해가야 합니다. 안해가 가고 그대로 놔뒀을 때는 한꺼번에 다 또 그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아직 한 번도 뭐 손본 적이 없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문짝같은 경우에는 말이 갉아먹기도하고 발로 차고 이러기 때문에 뒤틀 틀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교관실도 뭐 리모델링 해야되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교관실 하고 당직실은 2009년도에 그 만들고 난 후에는 한 번도 그 안에, 참 부끄러운 얘긴데 안에 그 벽지도 한번도 안 갈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실외대마장 배수시설 및 평탄공사, 이 평탄공사 처음에 안됐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평탄이 아니고 배수평탄공사인데 실제 2009년도 처음 하고 이 말이 승마장을 자꾸 뛰니까 모래가 자꾸 다져지니까 배수시설이 안 되서 이 물이 안 물빠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빠짐을 지금 7년 정도 되니까 인자 물빠짐 시설 그 해가지고 이 시설을 할려니까 올해 할려고 그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확보가 3,500만원정도 밖에 안 되서 도저히 그거 갖고는 할 수가 없어 지금 이월시켜갖고 내년도에 부족분 확보되면은 내년에 시행 그래할려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승마장 시작한지가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2009년도, 지금 아까 우리 또 위원께서도 뭐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이 그 준공 이야기가 계약이 수차례 변경됐지요? 2014년도에 준공한다 캤다가 16년도에 준공한다캤다가 뭐 19년도에 준공한다캤다가 이제 뭐 19년도도 불투명하고 밖에서 지금 이야기는 경마장이 좀 힘 빠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겠나 카는 쪽으로도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는 뭐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그 현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안 문제 사항에서 그 사업이 걸려가지고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안 되는거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되고 또 당연히 되리라고 그래 판단하고 지금 현안 사항을 해결해 가고 있으며 해결사항이 나면은 바로 착수가 되가 진행이 될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글쎄 그 이제 실시 설계도 작년 연말에 국제공모가 끝이 나가지고 언제 8월달부터가 먼저 새로 되서 들어가 가지고 내년 2월달부터는 공사 착공을 한다 캤는데 그것도 일년이 늦어져가 내년에 2월부터 인제 설계에 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참 이 여러 가지로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만 나오고 자꾸 그러니까, 물론 뭐 투자도 지금 많이 줄어지기는 줄어졌습니다만은... 28억이나 줄어들었네, 줄어들었는데 이거 시민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그 확실한 어떤 안을 좀 제시를 해가지고 좀 기대가 크도록 기대가 또 크고 또 결과도 좋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해보겠습니다. 그 579쪽에 보면 금호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억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경마장 안에 되는 겁니까? 어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경마공원 부지하고 거기에 그 옆에 있는 대성지 하고 같이 경 그 관광지로 지정코자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경마 공원 부지를 도시계획 그 사업으로 그 유원지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 그 부분인데 실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해서 마사회가 사업자 지정이 마사회사업자가 시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게 현안문제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하면은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으면 사업 시행자가 우리 시장이 됩니다. 영천시가 되고 영천시는 그 사업 시행자가 한국마사회를 대행 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이 시켜서 한국 마사회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자 그렇게 관광지를 지정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로 하던 부분을 관광지로 변경해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 요쪽에 사업 시행자 측면에서 본다면 하던 부분을 변경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런데 아까 그 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본 공사는 아직 뭐 착공이고 뭐 불투명한데 거기 병행해서 같이 뭐 용역비 이만큼 들어가고 하는 게 항상 그 이제 하는 들리는 이야기가 그 마사회에서 실제 투자한 돈 얼마 안 되고 우리 시비만 그저 이렇게 뭐 너무 많이 투자하는게 아니냐 어 그런 그 여론이 많아서 그 질문을 그 참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그럼 마사회하고 어차피 연결되는 건 맞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 마사회에서 지금 저 투자했는 사업비가 그 적지만은 이게 설계 들어가고 공사가 착공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업비들이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면은 마사회에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계발 그 도시계획개발사업 그 지정하고 이러하는 부분에서 마사회에서 투입할 돈은 지금 현재 들어와가 있습니다. 들어와가 그것가지고 어 저희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사회 돈이 적게 들어왔다고 안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업진행이 되면은 진행에 따라가 투입이 마사회 돈은 그 저 한꺼번에 투입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래서 그 뭐 염려되는 그 생각에서 자꾸 그 마사회 그 물론 그 저 사업 시작되면서 그 사업 잘 되야 되겠지만 그 뭐 18년에 완공된다 그러다 19년에 완공된다 그러다 아직 뭐 그 참 불투명한 그 상태에서 그 우리 시비가 너무 그 일찍이 뭐 투자되는지 그래서 질의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우리 승용마 저 경매를 한 적이 있지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장

근데 지금 뭐 전국에 이래 다 옵니까? 아니면은 우리 관내에 지금 이렇게 그 사유하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어 매각하는 말들은 저희들 신청을 받는데 그 신청은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매입하는 사람도 할라하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말 이동에 따라 갖고 매각 할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수목장에 있는 마사회 말 그 승용마 전환 순치만 하고 저희들 말하고 인근에 있는 말들이 나오고, 매입하라고 하는 사람들인 이거 그 이제 저희들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대마기종합마술대회와 10월달에 열릴 때 연계시켜서 합니다. 그때는 전국단위에서 승마인들이 오기 때문에 대회도 하면서 필요한 말들 구입하라고 고 기회를 그래하고자.
연복

정연복위원장

많이 이렇게 활성화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이게 승용마 경매는 공식적으로 했는 게 작년 10월달에 장수목장에서 처음했습니다. 처음하고 어 올해 저희들이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어 10월 중순에 그 킨텍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포니마 이천에서 하고 네 번 정도 했는데 어 아직은 조금 이제 단계 그 거침으로써 조금조금 나아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럼 지금 낙찰 낙찰은 얻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총 스물아홉필 해서 한 여섯필이 경매됐으니까 전에 작년에 했을 때는 한 네필 정도 밖에 안 됐는 그런 장소에서 했는데, 그 정도로 했으니까.
연복

정연복위원장

대체적으로 그럼 금액이 어떻게 뭐...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실제 경주 퇴행마는 매입할려는 인식들이 바로 거 저 경마장에서 퇴행해 나올 때 그 가격이 한 2-300만원 됩니다. 그 조련 순치를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시켜야 되니까 저희들 조련비 받는게 월 70만원입니다. 위탁받으면은... 그러면 3개월 캐도 200만원 카면 최소한 한 5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매입할라고 그 매입자는 그 응찰하는거 보면 많으면은 말이 괜찮다고 이래 할 경우에는 한 600만원 정도까지 나오는데 아닐 경우에는 한 300만원 경주마 퇴역할 당시에 가격에서 한 50만원 정도 그 정도 플러스시켜가지고 매입할라 카는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적으로 어 연간 퇴역되는 말들이 연간 한 천한 칠팔백도 됩니다. 그 말들이 전부 대부분 다 한 천두 이상 승용마로 전환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런 현상인데 아마 이것도 2차 말산업 계획에서 도태를 좀 시키고 좀 줄인다면은 가격은 조금 상승된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여 경마공원 부지 관련해서 이거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을 왜 이렇게 목을 두 개로 나눠놨는지.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지구가 세 개 지구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 세 개 지구 ?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 세 개 지구에 그 지구가 인자 세 개 지구인데 어 대평지구, 승천지구, 대미지구 이렇게 있는데 대평, 승천지구는 올해 그 시군조사까지 했습니다. 했고 대미지구는 아직 보상도 덜, 보상이 이루어진데만 했습니다. 대미지구는 이게 지대도 높고 아직 그쪽에는 그 보상도 좀 그 보상부분도 있고 그래서.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잠깐만 잠깐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그 부분.
영모

김영모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시비로 합니까? 경마공원 부지에? 그 마사회 그 돈 가지고 안하고 그 시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받아가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 받아가 합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예예, 위탁받아가 하는데...
영모

김영모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잠시만요. 시굴 표본조사는 받아서 하고 거기에 유물이 나올 경우는 발굴조사는 우리가 하도록 되 시비로 하도록 되가 있는데 대평, 승천 지구에 그 시굴표본조사를 하니까 유구가 일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거는 내년에 발굴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굴조사로 사업비로 삼억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실제 유구가 나오는데 그 나중에 나오는데 그 사업했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우리 이거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자상환을 차액금 이자상환을 벌써부터 하는데 원래 계약이 우예 되어 있습니까? 몇년도부터 상환을 하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오년거치 십년프로 상환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차분이 2010년도에 차입을 170억을 했고요. 그담에 2차분 그 12년도에 13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 차입하고 그 이듬해부터 시작해서 3.5프로로 이자는 상환을 합니다. 오년을 하고 난 후에부터 이자하고 나 남았는 금액에다가 감액에 금액에 따른 이자하고 그 다음에 그 10년 분부 상환만큼 상환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 개정을 하고부터 상환을 한다고 그렇게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이 개정하고 관계없는 없이 차입할 조건이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그 돈이 나오지도 안하는데 상환을 한다 이카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개장을 하고부터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개장 안하고 상환한다카면 이게 만약에 아까 이야기하듯이 경마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생돈 빌려가...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이 부지 매입비에 따른 이 그 지방체 상환액이기 때문에 조건이 그 무이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자는 계속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근

이상근위원

통상 보면은 이 이자를 차 빌릴 때 생산이 안 될때까지는 그니까 수입이 안날 때 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수입이 나고부터 원리금 까지 상환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 이거는 좀 특별한 그거다 그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그 지방채 발행할 때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지방채 조건이 오년 거치 십년 상환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발행 발행에 따른 조건에 맞췄는거지, 이거를 매 토지 매입 그 사고 관계는 그 없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계획에는 2016년도에 개정하면은 그때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개정 이후에는 원리금을 같이 하겠다 이래했는데 이 전부다 계산이 삐긋난 겁니다 그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연복

정연복위원장

아니, 일반 금융에 이 일반 금융에도 차입하는 날로부터...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 사업소장 우병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예산,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그 책자에 13쪽입니다. 13쪽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 505억보다 29프로가 감소된 36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13쪽, 유기성 폐기물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 축소 등으로 변동사항 있습니다. 17쪽, 세입예산 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 수익에 26억6,8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등 영업 외 수익이 65억4,9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등 자본적 수입에 255억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12억7,900만원입니다. 20쪽에서 24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하수도 사업을 위한 영업비용이 84억3,100만원, 예비비 8,000만원 등 사업예산에 85억 3,1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시설 설치를 위한 자본 예산은 구축물, 기계 등 유형재산 취득에 269억5,900만원 보조금 상환 등 기타 자본적 지출에 2억6,000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102쪽입니다. 사업 예산에 세부 내역입니다. 43쪽. 펌프장 장비 및 유지 관리비에 1억9,400만원, 47쪽 직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에 23억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102쪽까지 사업내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억9,8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에 1억4,000만원, 약품 재료비에 5억7,500만원, 교육 훈련비 수선 유지 교체비에 삼십 30억1,700만원, 동력비 11억3,500만원, 운영경비에 58억6,500만원과 예비비 등 9,200만원을 편성 요청 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117쪽에서 128쪽은 자본적 지출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117쪽, 환경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6억 4,700만원과 북안, 임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등 국비지원사업 8건에 190억 7,800만원. 120쪽, 읍면동 하수도 긴급 보수 및 자체 사업 등 20건에 44억 7,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에 5억, 시가지 긴급 보수에 3억, 읍면도 하수도 기계 준설에 1억, 시가지 준설에 1억, 하수도 준설 처리비에 4천만원, 우오수 분리 지선에 2억, 우수토실 정비에 1억, 배수설비 설치에 1억, 망정 맨홀 펌프장 1억 4천만원, 상계동 차직 관로에 5억, 청통 하수관로에 정비 정비에 7,000만원, 유기성 폐기물 태양광 설치에 8억 등입니다. 122쪽, 체육시설사업소 하수관로 공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1억입니다. 구축물 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 부대비 9억 8,5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124쪽, 기계장치입니다. 영천, 금호, 신녕 하수 처리장 노후 기계장치 교체 보수 등 18건에 15억 7,5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126쪽,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품 및 자산취득비에 9,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에 2억6,000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예산재편에 심중을 기하고 있으며 금호강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보존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서 823페이지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80쪽입니다. 80쪽. 이거 이렇게 보면 그 저 수선유지비에 슬러지에 이게 처리 단가가 다릅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뭐 슬러지 위탁 처리비 하수, 슬러지 위탁 가축분요, 그 다음에 협잡물 위탁처리 그 밑에 또 뭐 완충 조류시설에 따른 이런 위에 단가가 다른 이유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아 저희들 영천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위탁하는거는 순수 저희들 하수 찌꺼기를 말하는데 요거는 저거 저희들 월성토라던가 안 그럼 네비엔에서 처리하는 슬러지에 운반비까지 포함되어서 11만원으로 그 측정돼 설계를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밑에 이...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두 번째는 인자 저희들 그...
영모

김영모위원

이십만원은?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이십만원 이거는 협잡물 처리 해가지고 하수 관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찌꺼기 어 그 찌꺼기라도 형상은 틀립니다. 이거는 순수 네비엔으로 백프로 그 쓰레기로 일반 쓰레기로 해가 들어가듯이 그래 처리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근데 이 세입세출 목별 조서에 이 145억원이 2006년도에는 안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그 그 관계는 저희들 유기성 폐기물이 그 광역화에너지 사업하는 것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백 한 오억이 인자 작년에까지 들어왔는기 이제 사후 완료에 따라 없어지고 그 다음 또 나머지 그 30억 관계는 저희들이 그 금호하수처리장 고도 처리가 취소됨에 따라 당초 예산이 35억 내려왔던게...
상근

이상근위원

뒤에 내역서를 보면 이 국비가 167억이 보조가 국고보조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거 같은데 맞습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이제 그 사업이 인자 완료됨에 따라인자 우리가 전체 105억에 있다가 아 505억에 있다가 저희들 360억으로 되는데 거기에 그 감됐는 그 그런 국비 관계입니다. 그러고 저희들 또 맨 거기에 따라가지고 당장은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관계가지고 국비가 그 기 배정되는 것이 적지만은 향후 그 18년부터는 또다시 예산이 국비가 사업을 시작하면은 많아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계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 2017년도에 뭐 중간에라도 뭐 이제 국비를 따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아 국비는 그 저희들이 그 3월에 항상 그 환경청에 그 신청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때 하면은 더 따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재원 협의를 할 적에 인자 사업비가 불어난다던지 이런 관계가 되는거지, 그 향후는 저희들은 그 도비라던지 요런 한 30프로에 지원 요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연사업은 올해 거를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올 3월에 해가지고 내년도에 확정이 지는 거로...
상근

이상근위원

예, 어떻든 간에 내년도에 중간에라도 이 국비가 이렇게 오던 것이 이만큼 빵꾸가 난다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받아봐야 안되겠습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그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줄었는 거지만은 우리가 완료되면은 일단 끝나고 향후 또 사업을 또 신청을 준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떻게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서 보니까 이 뭐 돈이 이 증액이 되도 시원찮은데 이만큼 많이 빵꾸가 나니까 이 원인을 내가 한번 물어본 건데... 일단 어 모든 사업에 모든 실과에 국도비를 따오는 거는 그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예. 향후 더 국비를 더 따가 오는... 그래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열심히 해가지고 좀 많이 따가 와가지고 저 자양같은데 저런데 청정지역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 좀 해주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그거는 뭐.
상근

이상근위원

저 자양도 인자 청정지역이 아니고 오염지역이 되가 까딱하면 영천 시민들도 똥물 먹게 되어있어요. 맞지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뭐 저희들 우오수 관리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이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영모 위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그저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그 전출받는 예산이 있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하수사업 뭐 하는 게 있던데.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낙동강 수계기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지금 뭐 거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내지역에 예 그 하수 사업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 인자 세미마을인데 그 부분을 빨리 좀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