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이주 의원 발언

제28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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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7일 개회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편성과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심사 첫날인 오늘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5일 일괄해서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잠깐만요.

영길

정영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제출받은 자료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창욱

윤창욱위원

마지막 약식 검토보고.

영길

정영길위원

총괄만 하도록 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총괄만. 잘 알겠습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보고계속)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영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학교별로 법정부담금 납부내역, 학교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비, 그다음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비, 학교별로. 그것 지원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윤창욱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예, 윤창욱입니다. 수능 결과보고서를 좀 받아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기 전에 좀 깔아야 되는데 어제 제가 구미에 있는 이동걸 교육장한테 약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수능 결과보고서를 예결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사실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예산이 수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와서 계상을 해놓은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김종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법정부담금은 저번 정리추경 때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또 낸 학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낸 법정부담금까지 자료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상급식 대상학교, 비대상학교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대상학교와 비대상학교의 1인 1식단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데, 금액을 표기해서 초‧중‧고별, 전체적으로 학교를 다 구분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초‧중‧고별 평균치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하셔서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무려 4조가 넘는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좀 많이 늘었네요. 720억 늘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3576억 정도 늘었는데, 당초 3022억 정도 늘었습니다. 증감이 작년에 비해서…

종영

김종영위원

중앙정부 총 이전수입이 3500 증액되었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3576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20억 증액되었지요, 2.5%?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저번에 교부금이 학교 수로 지급되다가 학생 수로, 비율로 지급된다고 그렇게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학급 수…

종영

김종영위원

학급 수로 지급이 되었던 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교부금책정 단위별로 보면 학교경비가 47%이고 학급경비가 13%이고, 그리고 학생경비가 40%로 바뀌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 비율이 좀 높아졌네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도 이게 더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학생 수는 적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세수확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도 더 많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 이게 증액이 됐는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우리 경북도 같은 경우는 증액된 게 다른 데보다 조금 적을 수 있겠네요? 학생 수가 적으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향후에도 이게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특별한 대책보다는,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농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학생 수 비율로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농어촌교육은 황폐화된다, 교육부에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데 대한 그런 대책도 마련하시고, 교부금이 좀 줄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 이자는 많이 증가했네요. 22억 원 증액됐는데, 작년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진작부터 이자수입 증대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자수입이 충분히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전년도보다도 갈수록 떨어졌었고, 그러면서 예산 세입상에 봤을 때는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자금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정기예금을 좀 더 분할해서라도 이자수입을 발생시킬 그럴 생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다 편성했네요?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예산이 충분했습니까? 굳이 전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50%를 편성하고 추경에 50%를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종영

김종영위원

지원은 전액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6개월치만 편성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100% 다 편성을 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타 시‧도도 전액 한 데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타 시‧도도 지금 현재 예산이 진행 중인 줄 아는데요.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 굳이 전액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6개월치 하고 추경 때 또… 여기 나온다면서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종영

김종영위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여기서 어린이집 보육료가 추경에 교부가 된다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특별회계가 통과되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정확한 액수가 얼마 배부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나중에 편성이 되면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6개월치를, 나중에 보고 편성을 해도 되는데 전액을 편성한 것은 예산이 그만큼 충분하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번에 예산규모가 조금 늘어서 전액을 일단 했습니다. 500억 정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에 좀 편성을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어차피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예산에 잡았고, 다른 부분은 1차 추경 때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리과정 예산은, 그게 제일 엄청난 금액이고,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이지만 45%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교육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일단은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죄송합니다. 그저께 도청 인재개발 정책관실에 도세전입금 관련 얘기를 하다가, 지금 도세전입금이 486억으로 도교육청에 되어 있지요? 2017년도 예산이.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23개 시‧군에서 시‧군 교육청의 교육재정부담금이 나와 있지요? 학교마다 조례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도 다르고 금액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 내역서를, 23개 시‧군에서 23개 시‧군 교육청으로 교육지원하는 금액 내역서를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려고 그러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도 상임위에서 알뜰하게 해놓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올해 초인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 통폐합 얘기가 나왔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한을 정해서 3년 뒤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할 계획이라는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사실은 경북이 대상이 제일 많고 한데 현재는 지금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청에서도, 자치단체도 소규모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아니면서 교육청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조금 있었습니다, 경북을 포함해서 각 도별로 보면.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조금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청만 통폐합…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계신 봉화다 이러면 봉화군청은 그대로 있는데 봉화교육청만 통합을 하게 됐을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불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발생되어서 합리적이지 않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초‧중등,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학생 수가 너무 적거나 존재의 의미가 좀 미약한 그런 것은 통폐합을 시키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학교통폐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국

박현국위원

학교통폐합을 시키는데, 특히 이게 대상이 농어촌일 거예요. 농어촌지역으로, 인구가 자꾸 줄고 하니까 그런 정책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의회 쪽이나 자치단체 쪽에 안 된다는 서명을 유도하거나, 통폐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도하거나 자꾸 그런 게 보이더라고. 이게 조직 이기주의에서 그냥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자치단체를… 예를 들어서 봉화군의 봉화교육지원청이 통폐합을 어디로 하든지 간에 봉화군은 통폐합을 안 하고 왜 교육지원청만 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니거든, 이게요. 이게 전반적인 문제인데, 저도 면 단위에 거주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제가 졸업을 한 초등학교도 곧 통폐합이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학생 수가 적고 하면, 또 입학할 자원이 없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봐야지, 그 초등학교 하나 없어지는 것은, 졸업생들이라든가 그 지역주민의 향수입니다. 저게 내가 다녔던 학교이고, 또 학교라고 그러는 게 우리 동네에서 하나 없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향수적인, 기성세대들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의 이기주의이지, 이것은 교육지원청 통폐합과 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세 명이서 졸업을 해가지고 총동창회를 해내겠습니까? 셋이서 공부 안 한들 3등이에요, 아무리 안 해도. 사회 진출을 한들, 아직까지 그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학맥 이런 것도 그 학생이 커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능하면 많은 동료들끼리 경쟁도 하고 이런 게 진정하게, 올바르게 완성되어 가는 인생인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교육지원청 하나가 통폐합이 되고 안 되고는 예산운용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시‧도 교육청에서 그런 이유를 내들어서 반대를 한다면, 옆에 자치단체를 걸고 넘어져서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봉화의 교육지원청이 인근 가까운 자치단체 쪽으로 통폐합되는 것은 조금 마음은 안 좋지만 이게 발전적이고 진짜 국익의 차원에서,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런 걸 또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그런 계획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결위 예결심사는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용선위원장대리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연일 예결위 심사 받으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이자 부분이 60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뭐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이자 부분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해서 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정된 금액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지금 60억 원은 그러면 그전에 것…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전에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정규모 이두명…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어제 제가 학교 선도단 거기에 갔다가,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구미지역은 지금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식

김지식위원

아, 학급 수, 학급의 인원수. 예, 고등학교.

「급당, 일반고등학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급당 인원수 문제는 전체 고등학교 진학 예정…

박용선위원장대리

이두명 단장님, 마이크 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시‧군별 고등학교의 급당 인원수 산정 문제는 시‧군별로 달리하고 있는데요. 구미 같은 경우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고등학교 진학예정 학생 수 대비해서 고등학교 인가학급을 가지고 나누어 볼 때 급당 인원이 몇 학급이 적당할 것인가를 가지고 산정을 했고, 그 결과로 구미 같은 경우에는 급당 34명을 산정해가지고 타 시‧군으로 유출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타 시‧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울러서 구미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몰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달되는 학교는 미달되고, 또 떨어져가지고 타 시‧군으로 가야 되는 학생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가학급 대 학생 수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급당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구미여고가 한 두 클래스 정도 줄었거든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미달됐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87명인가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7명 같으면 34명씩 해서 두 클래스 반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 말고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원서접수가 아래 마감됐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어제 아래 마감이 됐는데 마감되고 나서의 결과물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학생 수는 자꾸 줄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그렇게 됐고 올해 두 클래스 이상이, 구미여고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의 클래스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작년에 구미여고가 두 학급이 모집 미달되었을 때 구미여고 측에서는 학급 인원을 감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문제는 당해연도 한 해 보고 학급 인원을 감축시켜 버리면, 안 그래도 구미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 시‧군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또 학급을 줄여놓으면 그 인원이 더 불어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다음 연도 급당 인원 산정 시에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적인 학급 조정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두 학급 줄었고 올해 또 줄었고, 그리고 내년에 또 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어차피 학생이 계속 주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만약에 급당 인원이, 학급당 미달 인원이 2년 연속 이어질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학급을 줄이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 그러면 줄이겠네요, 곧?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줄일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여하튼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지만 구미지역은 학생 수는 포항보다 많고 학교는 적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는데, 또 주위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군위, 의성 이런 데 있는, 제가 그 비율을 봤습니다. 거기도 다 모자라더라고요, 학교가.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을 봤을 때 현 문제가 구미에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구미지원청과 거기에 있는 학부모, 또 학모모임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볼 필요가 안 있겠나, 어느 정도는. 한두 번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 1억 이상 신규사업 현황에 두 번째 정책과, 승마체험위탁지원, 장애학생, 이것 2017년도 사업 처음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게 장애학생 대상인데 우리나라 승마가 아직까지 전 국민, 일반 대상으로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장애학생들 위험 없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장애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승마장에는, 아무 승마장이나 보낼 수는 없습니다. 재활승마치료 자격이 있는, 지금 우리 경북에는 상주, 구미, 포항, 그리고 서라벌대, 영천 성덕대 이렇게 5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한해서, 학생들의 장애 정도를 충분히 사전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편성사유에 보면 사회적응력 신장을 위한, 그러면 승마 안 하면 사회적응을 못 합니까? 그리고 이 1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몇 명쯤 할 수 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계획은 2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장애인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한 4800여 명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됐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통과됐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황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성이 있고, 또 위험성이 따르면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고 위험에 따른 보험 가입도 해야 되지 않겠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1억 가지고 200명 대상으로 하면 1인당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까? 평균 잡아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 재활을… 재활 된 승마장이 5개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 오히려 돌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해서 4800여 명이 되는 데 대해서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해서 빨리빨리 좀 많은 사람들을, 많은 학생들을 재활훈련을 시켜야지, 10년 해도 2000명 되는데, 그것은 좀 주먹구구식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200명을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이 효과가 크게 되면 확대를 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수문

김수문위원

200명 하면, 그러면 뭐하러 1억이나 해요? 한 50명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고 해야지, 만약에 시범사업을 해서 잘되지 않으면 200명, 또 이 예산을 다 채울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이걸 학부모하고 동반해가지고 2박 3일 캠프를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오늘 이 예산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 열다섯 분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특히 예산을 쓸 때 내 돈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리 행정집행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내야지, 물론 위원들 모두 상호 간에 견해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보험 가입은 200명 하면 얼마쯤 들어갑니까? 그것은 산정되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은 저희들 학교안전공제회에 기본적인 보험은 받을 수 있고요. 체험활동을 가기 위한 그런 보험은 별도로 그때 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게 산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까지도, 보험료 200명 하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 것까지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셔야지, 안 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언제 보고를 하겠어요, 그것을.

박용선위원장대리

오후 시간에 보고 가능하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가능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승마심리지원,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수문

김수문위원

56페이지 14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제 이 대상이, 승마를 통해서 학생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자존감을 높이고 신체적인 효과를 본다는 그런 연구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로 T/F팀을 꾸려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승마체험, 재활승마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승마심리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 심리검사를 하게 되면 관심군이나 자살위험군 이런 학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합니다마는,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진료기록이 남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센터나 위클래스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승마 관계가 학생들 심리지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T/F팀을 마련해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는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삭감입니까, 현재? 이게 8억 1500만 원이지요, 예산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예산이 그렇고, 원래는 국고로 150억을, 체험비는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수문

김수문위원

15억?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15억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15억이고, 우리 경북…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8억이고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1500이고? 8억 1500…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얼마가 국고 지원이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5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과정을 알아보니까 상임위원회, 도청에서 50% 삭감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지금은 국고에서 얼마 해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7억 5000이 지금 지원될 걸로 보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국고가 7억 5000, 나머지 6500만 우리 도에서 내는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문

김수문위원

8억 1500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15억이 온다고 생각하고 8억 1500을 잡아뒀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더 온다 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기록도 남고 학부모도 꺼리고 이런…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관심군학생,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박용선 부위원장, 홍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적응이 좀 부족한 그런 학생들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이것 참… 꼭 이것 승마심리가 아니고 오히려 상담을 하는 게 어떨까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담 이외의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또 국고 지원도 되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국고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뒷북, 도교육청도 뒷북, 행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3번 한번 보세요, 수학여행 음주감지기 구입.

정현

박정현위원

삭감됐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 이것도 삭감됐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또 상임위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또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다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교선생님이 감지기를 들고 운전수한테 음주 감지를 요구했을 때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취지가, 교육부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수학여행을 갈 때 경찰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되어 있는데, 수학여행을 동시에 많은 학교들이 가고 하니까 경찰의 업무가 폭주해서 도저히 다 어렵다, 특히 출발할 때까지는 그래도 해볼 수 있는데 수학여행이 보통 한 3박 4일 되고 이러면 수학여행 갔을 때 운전기사님들이 하루 숙박하면서 음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만약에 검사에 불응하거나 또는 검사에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음주 불응을 하고 안 했을 경우 수학여행 간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1시간, 2시간 그냥 지체 없이 기다려야 된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바로 경찰을 부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오기야 오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음주를 했다 그러면 대체 운전기사가 금방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대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원래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해서…

수문

김수문위원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경주에 가 있다, 어떻게 운전수를 금방 대체할 수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뭐 그런 측면이…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도 업무가 폭주해서 경찰관들이 다 못해준다고 하면,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협약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부하고 경찰청이 했는데…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 교육부하고 어떻게 했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경찰들도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수문

김수문위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국장님, 저는 그게 안 됐을 때,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해야 되는데 몇 시간 대기하고 지체를 한다?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엄청난 원성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음주한 기사를 그대로 고용해서 일정을 소화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수문

김수문위원

하여튼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물론 경찰청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정말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어려움은 사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마지막으로 15번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26억 7000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지방자치선거가 언제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18년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17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를 편성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놓은 겁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강제조항으로 해야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하는데 2017년도에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지요? 말씀이 그렇잖아. 그다음에 2017년도 또 연말예산 하면 ’18년도에 쓸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오늘 심사하는 것이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연말까지 쓸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18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이 예산을 ’17년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강제조항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2018년도에 선거를 하는 것 같으면 2017년도 예산을 해서 2018년에 쓰도록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한 6월 초쯤에 선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5개월 정도가 있는데도 1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것 1년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문

김수문위원

전국적으로 따 똑같다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똑같습니다, 예.

수문

김수문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를 빼고 시·군의 교육장님들, 3시 반까지 배석을 하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반까지 우리 교육청 본청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교육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간부공무원만 남으시고 뒤에 배석자들은 다 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들은 교육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만 남고 뒤에 배석자는 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때부터는 교육장님만 상대로 질의응답을 할 테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위원장님, 3시 반부터 지역교육장들 질의를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4시 반부터 해서 본청이 그대로 연속이 돼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되고. 지역교육장들 의견을 듣고 나면 본청 국·과장들하고 4시 반부터…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것은 교육청에 관한 것을 가지고 할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본청에 관한 것은 3시 반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본청을 3시 반까지 하고 나면, 지역교육청 상대로 1시간 정도 질의하고 나면 그 이후에 본청 국·과장들한테…

진규

홍진규위원장

할 말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예,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태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 그동안에 예산을 짜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임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교원임용 수가 한 몇 분 정도 선발되지요? 초등·중등 다 포함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게 초등·중등이 좀 다릅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50명 정도 됐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초·중등 포함해서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난 후에 대기자 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대기자가 중등에 한 3명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초등은 다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다 됐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경상북도는 임용이 잘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오히려 초등은 미달 사태여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정년 후에 기간제로 혹시 두는 숫자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초등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초등이 지금 지난 2년, 올해까지 3년째 한 80여 명씩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미달이 되다 보니까 일단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2학기에 되다 보면 그나마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임용 준비를 한다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어촌에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 지침에서 1차, 2차까지 공고를 해도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학생들 수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명퇴한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미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다른 타 시·도에는 대기자 수가 많던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대구의 경우나 대도시는 미달이 안 됩니다. 거기는 경쟁이 있고, 특히 대구는 교사를 뽑아서 미리 한 1년 정도 기간제 교사로 투입했다가 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남은 학생들이 많아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정년 후에 기간제를 이렇게 보충하는 것은 인력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농어촌은 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현재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여건상 잘 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그렇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해서 담당 누가 하시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리모델링은 시설과에서 우리가…

정현

박정현위원

수정조서에 삭감조서로 올라와 있던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좀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고령교육청 청사가 노후가 되어서 신청사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군에서 부담을 약 한 8억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왔지요? 그러면 총금액을 22억 정도로 추진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 청사를 옮기는 시점 시작단계에서부터 사실은 고령군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신청사로 갈 때도 많은 지원이 있었고, 이전은 다 완료를 했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활용할 계획으로써 이것도 고령군에서 일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사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정현

박정현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 나왔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김동구 국장님께서 설명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충분한 설득을… 예상되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정현

박정현위원

차후라도 노력을 좀 더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앞으로 우리 고령뿐만 아니고 이런 교육청 이전이 되고 교육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정말 짜임새 있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에서 이 부분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이 덜 됐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경상북도 교육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다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아쉽지요. 많이 아쉬운데, 물론 본 위원도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규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김동구 국장님, 여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세의 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인데요, 창의인성교육 운영. 창의인성이라는 게 국장님, 단편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창의나 인성은 사실은 각각 그 개념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데, 이제 미래사회는 단순하게 어느 한 부분의 역량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융합적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의와 인성을 같이 갖춘 그런 인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유아, 초·중·고 다 해당이 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교육적인 취지에서는 좋습니다만 초등학생 정도는 아직 창의인성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의문점이 들고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이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여기 인성교육진흥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쪽은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인성교육 쪽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우리 교육정책국에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해마다 2회 회의를 개최를 합니까, 위원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나 평가를 할 때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전부 우리 경북에 계십니까, 경북 내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북에 계시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내용에, 편성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서 410쪽에 민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1회 되어 있는데, 경북 정신문화 계승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민간보조사업 3000만 원 예산되어 있는 게? 410쪽 다섯 번째 민간이전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경안일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안일보를 지원해서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경안일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하는데…

영길

정영길위원

경안일보에 민간이전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에 우리 정신문화 계승 지원사업은 도청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데, 도청의 지원으로 정신문화계승 선도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도학교들의 운영 결과보고 그리고 또 유관기관, 여기에 안동 쪽이나 경북에 인성 쪽에 관계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통한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고, 또 정체성 찾기를 위한 골든벨 행사 이런 것을 매년 장소를 안동에 빌려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경안일보에 위탁해서 인성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안일보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23개 시·군 교육청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강사수당에 일반강사1은 뭐고 일반강사2는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강사들의 자격이나 또는 직위에 따라서 달리 합니다. 강사수준에 따라서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다르고, 교사가 다르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23개 교육청이. 보면 간담회, 식비, 인쇄비, 상품구입비, 강사수당 이게 다거든요. 창의인성교육이 문화예술 쪽, 예체능 쪽의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 외에, 창의인성 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이 과거 같으면 도덕·윤리시간에 훈화를 하거나 이런 정도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요즘은 체험활동중심,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는 1인 1운동, 1인 1악기,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을 조절하고 함께 하는 그런 내용들도 하고 있고, 특히 또 저희들이 1만 동아리를 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1만 동아리를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요즘 학생들이 형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그런 능력들을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물론 가정을 떠나서 학교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정의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옳은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가정과 학부모와 아이들, 교육청 관계기관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오히려 이런 창의적인 인성도 중요합니다마는 가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예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해서 학부모교육을 할 때 특별히 이 가정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캠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또 어머니, 가족끼리 캠프, 가족끼리 봉사활동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를 더욱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지요.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 있는 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어떤 인성교육이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적정하겠느냐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23개 시·군 교육청의 예산 요구사항 편성을 보면 작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간담회 해서 어느 교육청은 3만 원, 어느 교육청은 2만 원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편성하는 예산서에는 통일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표기상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한번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체육육성종목 지원, 133쪽입니다. 예산서 774쪽인데, 지금 경북에 전임코치가 몇 명쯤 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 전임코치는 307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310명.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7명입니다, 307.

영길

정영길위원

7명.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분들도 정년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으로 하고…

영길

정영길위원

정년이 없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이 30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어느 학교, 어느 종목, 또 현재 나이 정도만, 그리고 근무경력 있잖아요, 근무연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내에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34쪽에 학교운동부육성 지원사업을 보다 보니까 운동부 차량구입비 해서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운동부에 사실 차량을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에는 여자축구부가 있습니다. 여자축구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좋은 성과를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차량이 지원된 유일한 학교인데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한 대 해 주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성적이 어느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전국체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대회에서도 지난해에 좋은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모든 학교에 이런 차량구입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도 운동부를 육성해서 그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는 이런 학교에,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국대회든 전국대회 정도의 규모의 대회에서 성적을 거양하고 노력해서… 그 성적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국장님,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서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양한 학교에는 그래도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공립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공립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사립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원되는 학교는 이 한 학교뿐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한 학교뿐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나 이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가 처음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학교에 버금가는 그러한 성적을, 또 선수를 배출한 데에는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을 보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영길

정영길위원

그냥 무작정 성적을 올렸다고 해서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학교의 실상을 파악을 해 보면 하다못해 운동부 애들이 이동하는 차량이 10년 이상 노후화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교육청에서 운동부 차량구입비에 지원을 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처음 시작이 되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웃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웃음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작은 표기 하나라도 우리 예산서에 통일해야 될 부분은 통일하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3만 원 곱하기 15나 2만 원 곱하기 금액, 인원수 해서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 산하의 23개 시·군 교육청에서 다 표기가 다르다는 것은 좀… 울릉도는 예외일 수가 있어요, 울릉도에는 물가가 그러니까. 그런데 나머지 교육청만이라도 통일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지금 다른 준비가 있어서 시간 때문에,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5분만…

박용선위원장대리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동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됐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다들 점심 드셨지요? 점심 드시고 쓴 소리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추경을 할 때 제가, 시·군에 초·중·고 우레탄 교체사업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몇 % 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레탄은 KS기준이 아직 안 나와서 우레탄 시공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못하고 있고, 지금 걷어내는 것만 걷어낸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걷어내는 것도 공사를 같이 해야 효율적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저한테 자료를 준 126건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까지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KS기준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마사토를 신청한 5개 학교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전부 공개입찰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 지금 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KS기준이 나오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보면 126개 초·중·고가 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게 이제 공사를…

성만

박성만위원

국장님한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합시다.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도교육청과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뭐할 겁니까? 우리가 집에다 돈 벌어주면 뭐 할 거예요? 마누라가 돈을 잘 써야 돼요. 지금 국정혼란의 주원인도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돈을 잘못 써서 다 불려간 것 아닙니까, 대기업총수들이? 쓰는 용도를 멋지게 써야 되는 거지요. 버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만 세워준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집행하면 되겠다.’ 지금 경상북도의회나 국회에서 가장 해태하는 부분이 사실은 돈을 쓰고 나서 결산심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예산을 세울 때만 따지고 있는데 세우고 나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집행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요? 교육청 교육당국자들에게 다 돌아가고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도에서 집행 잘못한 것은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와요.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금부터. 126개 학교에 공사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했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공사를 시작한 데는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회사가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업체들 뒤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업체는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126개 학교에… 광진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자, 과장이나 누가 답변해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이미 양해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광진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회사가 많아서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후경이라는 회사는? 주식회사 후경.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도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이 준 자료에 126건의 학교 중에 광진이 17건, 후경이 12건, 그다음에 코오롱이 7건, 성호가 6건, 이 40개를 네 회사가 싹 다 가지고 갔어요, 입찰을. 나머지 회사 약 70개는 한 개씩 가져갔는데, 이 회사들은 입찰에 무슨 특별한 그게 있어요? 어떻게 한 회사가 17개, 22개씩 이렇게 다 가지고 가지,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 입찰과정은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성만

박성만위원

앉아서 답변해도 돼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과거에 126교를 처음 만들 때의 입찰 회사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만약에 공사를 하면…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3개 회사가 전체 공사의 이 예산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집행한 예산만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데, 3개 회사가 30% 이상 가지고 가버리면 이것 누가 봐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조달청에 입찰을 컴퓨터 작동해서 받아간 게 선뜻 머리를 스치는 거야. 제가 알기로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입찰에 들어가서… 바닷가에서 바늘 찾기라고 그러고 낙타 구멍 뭐 통과하는 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회사가 입찰만 하면 턱턱 17건씩, 20건씩 어떻게 돼요? 이것 담합입찰인가? 자료에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에 말이지요, 126개 학교의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총 한 8, 90개 회사가 되는데 이 3개 회사가 가져간 게, 주식회사 광진, 주식회사 후경, 주식회사 코오롱이 가져가고 한 것이 30%가 넘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체육과에서 나갔는데… 저희들이 저렇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여기 우리 김수문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 계약방법의 제도개선이 2014년도에 이루어져서 2015년도 1월 달부터는 그런 현상이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고, 옛날 방식에 의하면 제가 그것을 확인은 지금 안 했지만 3자단가라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안 그러면 조달청 우수제품이라든가 직접 단위학교에서 집행을 했기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나라는 게 추측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했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일말의 인정을 하면서 이 회사가 로비력이 대단하고 특혜성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안 그러면 저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 학교에서 여러 업체가 있었을 때 시연을 거쳐서 어떤 위원회에서 A사, B사, C사 여러 사가 참가를 하면 어느 것이 좋다라고 그 위원회에서 선택하는 방식, 거기 자료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입찰할 때 일반 공개입찰하고 또 무슨 입찰이 있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내에만 제한하는 방법, 안 그러면 포항이나 구미시만 제한하는 방법, 그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데서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방식이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택하는 방식이 있고…

성만

박성만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23개 시·군 데이터를 다 봤거든요? 이 3개 회사는 23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싹 다… 어느 한 시에, 포항시에만 집중됐다 그러면 포항시에 소재한 회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나마 지역업체에 이런 배려를 주게 했다, 제한입찰을 해서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23개 시·군에 골고루 입찰이 다 됐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방식은 그러한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15년 1월 1일 자 이후에는…

성만

박성만위원

국장님이 이 자리에 도의원으로 있어, 100건을 입찰을 시켰어, 3개 회사가 3, 40% 독식을 했어, 어떤 시각으로 볼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일반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볼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입찰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더 추가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러분들의 우레탄 교체작업에 또 예산을 2, 300억 세워주면 뭐하냐 이거야, 어떤 특정 기업체에 독과점식으로 해 버리면. 이런 것을 걷어낼 때 경상북도에 소재한 여러 건설업체들이 다같이 먹고 사는 구조라면 이해라도 가는데, 서너 개 회사가 독식을 해 버리면 경상북도에서 쓸데없이 예산을 세워줘서 이 업체들을 배부르게 했다라는 것을 도민들이 알면 지탄이 우리한테 오겠어요, 도교육청에 가겠어요? 예산심의를 세워줬으면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가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도의회의 의무고 임무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는 말이지. 이런 제도개선들에 철저하게 대책안이 안 나오면 이 우레탄 교체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을 시켜줘야 돼요. 투명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비단 우레탄 사업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지요. 경상북도교육청이 사업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이 한 예가 이렇다라면 지금 뒤지고 보면 수십 개의 사업들에 걸쳐서 이러한 관행들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도 개선이 지금 됐습니다. 2015년 1월 1일 자 이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안 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도 개선되기 전에 입찰을 다 한 거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옛날에 이미 입찰을 했던 겁니다. 옛날에 이미 계약됐던 겁니다. 향후에 할 것은…

성만

박성만위원

옛날이면 어느 정도, 몇 년도?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한 4, 5년쯤 됐지요, 이게. 5년 전쯤 됐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해 놓았던 것이 126개, 그렇습니다. 이미 입찰해 놓은 게 하자가 생긴 것을 지금 그 자료를 드렸고,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계약방법들이 완전히 저희들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아마 안 생길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감사원이나 문교부 감사에 지적 받았었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매년 보면 거의 교육부나 감사원의 특정 감사를 받습니다. 제가 감사부서에 있지는 않지만 감사를 아마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받았을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적이 안 됐다고요? 거기 쪽지, 빨리 답변 줘봐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시라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를 알아봤는데 3자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이라고 하는 데는 경산에 위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폐단 때문에 여기 우리 김수문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그때 도정질문을 거쳐서 그러한 제도를 바꾸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바꾸어서 ’15년 1월 1일부터는 바꾼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바꾸고 나서의 공사 실적을…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저한테 혹시나 입찰 들어가면 자료를 좀 줘봐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심의해 주고 예산을 성립시켜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을 세워준 우리가 부끄럽다니까, 의회가.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예산이 올해는 3억 6000이었고,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5억 6000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 방송사의 운동장찾기 프로젝트에 1억이 올라가 있고, 모 신문사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재능콘서트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모 신문사의 초등학생 금장대 사생백일장… 금장대, 속리산 금장대입니까, 상주? 금장대는 어디에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공보관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예, 금장대가 어디에요?

보관

공보관

김 창규 그 사업부서가 위원님, 따로 있었습니다. 공보관에서 소관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 소관이 그 옆에 적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학생생활과. 국장님, 여기 언론행사에 보면 포항시청소년대축제 1000만 원, 경주시청소년문화대축제 1000만 원, 23개 시·군 중에 청소년문화대축제는 포항하고 경주만 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지역청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런데 이 청소년문화대축제를 23개 시·군 중에 2개 시만 하냐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언론에다 요청을 했어요, 언론이 미리 요청이 들어왔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경우는 언론에서 보통 사업계획서를 같이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경주하고 포항만 청소년대축제를 성사시켜 주고, 예를 들어 동료위원들이 있는 시·군에는 청소년들이 없어서 축제도 못 만들어주면 불합리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에 소재한 신문사들로 하여금 ‘교육청에 가서 청소년대축제 한다고 다 1000만 원씩 지원받아서 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받아들일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2개의 경우는 해당과에 의하면 공모를 했고, 참가학생은 경북도내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청소년대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 청소년들이니까 권역별로 하되, 예를 들어서 언론인협회라든가 전체 신문들이 합해져 있는 곳에 ‘언론사 전체가 연합해서 한번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경북의 23개 시·군 전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어떤 신문사가 교육감님 찾아오고 국장님 찾아와서 포항시와 경주시만 하겠다라고 해서 덜컥 하고 나면 이게 형평에 맞아요, 안 맞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면 언론방송재단에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5000만 원이든1억을 줘서 경북에 소재한 신문사들 권역별로 해서 청소년대축제를 경상북도와 언론이 함께 하자든지 이래야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원칙과 기준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학생생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봐요.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권혜경입니다. 사실 청소년단체나 이런 민간보조사업은 어떤 부탁이나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기 위해서 전체 보조사업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가하는 학생의 범위라든지 행사의 내용 등을 고려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공모사업으로 전부다 했어요?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잠깐만, 말씀을 이제부터 잘 하셔야 돼요. 운동장찾기 프로젝트를 공모를 하니까 방송사 중에 TBC가 공모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업은 저희 과가 아니고,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장대 사생대회…

성만

박성만위원

과별로 공모하는 데가 있고 과별로 그냥 찾아오는 대로 응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러면 원칙과 기준이 전혀 없네요, 경상북도교육청은?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저희들 민간사업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과별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과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언론사 대상은 싹 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정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하는 그 특수성에 맞는 데에 줬다고 치면 5000만 원 이상은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공모사업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언론도 사실은 공개입찰을 붙여서 이러이러한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과장님 그것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면. 그런데 대부분의 홍보예산들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지요. 그냥 바로, 교육감님 몇 층에 근무하세요? 교육감님 몇 층에 근무하시냐고요?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3층에 근무하십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3층으로 바로 올라가 버린다니까. 그래도 도교육청은 홍보비를 5억 6000으로 1년을 살아간다라고 해 놓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보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경상북도는 말이지요, 언론홍보비용이 300억이 넘어요. 여러분들 이 예산 5억 6000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 예산에서 잡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잡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전입예산으로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 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잡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재정교부금을 잡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덜하잖아요. 경상북도 언론홍보비 300억은 순수도비에서 잡아요. 똑같은 집행기관인데 한 쪽은 5억 6000을 가지고도 1년을 멋있게 버티는데, 한 쪽은 300억 가지고도 맨날 시끄러워요. 이런 언론홍보 대책은 교육청에서 도청에 좀 가르쳐주라고요. 이 언론홍보비용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투명하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른 시·군들이 불편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고, 산간벽지의 청소년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도 청소년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조금 동떨어진 학생들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대도시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어울러가는 그러한 교육정책들을 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예,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각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현황, 그것에 의한 지원내역을 ’16년, ’15년, ’14년 3년간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액, 내역, 이해하시겠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입니까, 세입예산 총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8.2%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8.2%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자체수입에 이자수입이 22.2%나 됩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그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정기예금을 얼마를 했기에 퍼센티지가 22.2%나 돼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늘어난 퍼센티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 8.2% 증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예산이,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22.2%나 증가됐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이만큼 증가됐느냐 이거지요, 이자수입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자금수요를 파악을 해서 우선에 급하지 않은 돈은 정기예금을 한 달에서 석 달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많이 좀 발생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결과적으로 자금운용을 잘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17년도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자금운용을 더 잘 해서 이만큼 한번 발생시킬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올해에는 얼마에요, 그러면?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전년도 같으면 한 49억 정도…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보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금운용을 잘 했다고 인정하려면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얼마나 더 증가했고 또 줄었느냐, 증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17년도에는 한 22% 정도를 더 늘려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이야기는 맞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서 ’16년도 넘어온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몇 %냐 이 말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15년도에는 예금이자 수입이 참고로 한 54억 4000만 원…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금액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금액을 여기서 하면 너무 복잡하고… 전년도 예산에는 몇 % 해서 달성을 몇 %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묻고 싶거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로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분석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단순히 금액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2015년도 말에, 작년 말에 예산 할 때에 비교해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했다면 칭찬을 들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런데 볼 때 평균점이 8.2%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22.2%나 증가했으니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밑에 보면 기타수입은 또 18%가 감됐거든요. 감들 맞춰놓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 금액은 수치로 하면 별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타날 때는 왜 이러냐는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안 나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파악하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5%를 했는데 좀 무리가 있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22% 정도는 맞춰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줄었다면 준 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늘었다면 는 데에 대해서 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예, 답변을 해 보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정경희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49억으로…

성규

윤성규위원

금액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퍼센티지를 알아야 이해가 빠르다는 거지요. 금액을 우리가 많고 적음을 전체금액에 대비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퍼센티지가 2015년도에서 ’16년도 넘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20%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이자수입이, 올해는 22%나 된다. 그러면 운용을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런 게 제도가 좋아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금운용에 대해서 좀 뭔가 체계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일반기업이나 가정살이도 나중에 쓸 돈은 미리 정기예금을 해 놓고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은 보통예금을 하듯이 그런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재무관리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지요, 내가 묻는 의도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위원님, 지금 22.2%는 작년 본예산 대비 2017년도 예산 증가가 22.2% 됐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49억 잡았는데 1년을 쪼개고, 쪼개고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산에는 한 60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부터 예산을 60억으로 그대로, 작년 본예산보다는 올린만큼으로 잡은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쪼개고, 쪼개고 하는 것 잘 했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22%나 올렸으니까 잘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말이 이해 안 되겠어요? 작년 이때 예산서에는 몇 % 증가했는지 내가 예산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안 봤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어떠냐?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그 전에는 지금 이자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거의 계속 마이너스로 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증가가 거의 안 나오는 그런 현상 유지라든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출이 안 되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또 그 뒤에 보면 급격하게 퍼센티지가 증이 많이 됐다든가 감이 많이 된 데서 의문이 생긴다 이 말씀이지요. 일반 공공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뒷면에도 보면, 12쪽입니다. 12쪽인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보면 34%를 증액을 해 놓았거든요. 증액을 해 놓았는데, 무슨 특단의 이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4%나 증액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장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뒷면, 12쪽에 보고 계세요? 정책사업별 예산에 보면, 자료 찾았습니까? 예산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로 다음 면이에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게 학교 신·증설 사업이 1916억 정도가 되고요, 학교 신·증설이. 학교 일반시설 증·개축이 856억 정도 되고, 일반 학교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냉난방시설 개선이라든가 창문개체 이런 게 또 1494억 7000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 때문에 환경개선 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은 8.2%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가 증가됐다. 이렇게 운용하면 다른 부분에 혹시나 애로가 있는 것 아닌가 염려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 뒤에, 다음 면에 보면 예산 총괄표 기관별이 있습니다. 기관별 뒤에 보면, 14쪽입니다. 하단부에 예천교육지원청에 보면 102.2%가 증가됐다는 말이지요. 예천에 특별하게 이렇게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예천에 신설학교 호명초에 51억하고요, 신설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도시 호명유치원 53억, 이 금액 때문에 102.2%가 증액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천에 신설학교 때문에 그렇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역시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에 113쪽에 순세계잉여금, 보고 계세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13쪽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해서 13.3%가 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감되는 부분은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운용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당해 예산에 편성된 그해에 적절히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13.3%가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금액상으로 봐서는… 금액이 지금 올해 얼마지요,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올해 932억 4000만 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역시도 금액으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만 앞으로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역시 본 위원이 몇 년간 자료를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퍼센티지는 13.3% 줄었지만 금액은 932억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포스코교육재단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포철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유치원까지 7개 학교가 맞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2016년도에 예산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200억 1000만 원 정도였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다음에 2017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한 215억 쯤… 215억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포스코기업, 우리나라의 큰 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에 7개 학교에, 유치원을 1개 포함해서 6개 학교에 200억, 내년에는 215억, 그러면 타 학교에 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게 여러 연도에 걸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역시 비슷하게… 포스코교육재단이라고 해서 유독 더 많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타 학교, 예를 들자면 고령초등학교는 얼마 줍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알 때는 한 4억 정도. 그런데 7개 학교에 200억을 준다는 것은 큰 특혜다. 아니, 돈 많은 포스코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이것은 너무 동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여기 안에는 인건비… 사립학교에는 교원인건비,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 200억입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에는 인건비가 따로 나가지만 사립에는 보조금 형태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이게 포함된 겁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포스코는 작년, 올해에 기업이 조금 어려운 게 있었지만 부자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도 7개 학교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다음에 포스코 교육재단에 200억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보면 최순실 게이트, 미르재단, K스포츠 이런 데에 포스코가 수십억을 찬조했어요. 역주행하는 것 아닙니까? 부자 기업에서 사립학교라는 명분으로 예산은 200억을 받고, 압력이 내려오면 수십억을 미르재단, K스포츠에 지원한다? 죄송하지만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 많이 삭감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안에 있는 재정결함보조금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돈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 관계는 데이터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데이터 빼 오세요, 지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렇게 부자 기업에 많이 지원… 사립이라 하면 재단이사장의 출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전부 다 정부, 도교육청에 의존할 것 같으면 그 학교를 공립으로 만들어야지 왜 사립으로 그냥 끌고 갑니까? 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열악한 학교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완전 주먹구구식 행정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포철이 이런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감추어지고 덮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지금 나머지 재정 들어가는 부분 금방 빼 올 수 있어요? 오래 걸립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금방 나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열악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4선 의원님, 박성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경에 제가 도교육청에 입찰제도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지난 추경 때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법기관에서 손을 대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수년 전에 126개 입찰에 대해서… 수년 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도정질문 하기 이전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입찰제도가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제3자 단가계약이 있고, 조달청 우수제품이 있고, 마스제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이 있어요.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액, 기술능력 보유, 그다음에 기술사‧기능사 인원 보유 이런 데 대해서 제한입찰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못된 제도는,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는 게 마스제도이다. 지난번에 그것을 강조해서 지금까지 없앴다 그러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가동이 된다면 법이 정한 그 시효기간에는 다 뒤집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도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제도를 밑에 업무를 직접 보는 사무관, 또 6급 이런 분들에게 꼭 교육 한번 하시고, 강요를 하셔야 된다. 또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여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포스코 교육재단에 2016년도에 17억 3000만 원, 2017년도 예산에는 13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00억 안에서 인건비와 기본학교운영비를 제외하게 되었을 때…

수문

김수문위원

인건비‧운영비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주라고 하는 강제조항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일절 손을 못 대는 겁니까? 그러면 인건비‧운영비를 빼고 올해는 17억 1천만 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016년도에는 17억 3천만 원.

수문

김수문위원

아, 17억 3천만 원, 올해는 13억?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017년도 예산은 13억 2000만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2017년도에는 13억 2000, 2016년도에는 17억 3000.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4억이 줄었네요, 오히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강제조항이 상위법으로 된 것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사립고등학교 다,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13억이라도 빼야 됩니다. 왜 빼야 되느냐? 아니, 우리 이 돈 받아서 학교에 안 하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같은 데는 수십억 했어요, 금액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찬조를 했습니다. 그런 엉터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무상급식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전국 평균은 몇 퍼센트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수문

김수문위원

70%입니다, 70.5%.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경북이요, 무상급식비율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대구 꼴찌,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우리 경북입니다.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왜 이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늘리게 되면 사실은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다 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그런 보편적복지보다는 잘 사는 학생들은 밥값을 내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밥값을 지원해서 나머지 금액은 다른 교육활동에 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가요. 17개 광역시‧도에서 살림살이가 몇 번째인지 압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수문

김수문위원

15등이에요, 우리 도민 평균 소득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잘 사는 데는 지금 말씀처럼 평균 70.5%인데 우리는 못 사는데도 못 사는 만큼의 순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네요.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돈 얼마 안 되지만 상위법이나 강제조항이 있어서 인건비‧운영비 빼고 내년도에 13억 2000인가 3000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을 안 주고 무상급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복지를 늘려야 되는데 보편적복지로 무상급식을 늘리게 되면 어려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복지는 상대적으로 더 약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국장님, 보편적 이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자, 골고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개 광역시‧도 살아가는 그 수준 따라가지 말고, 또 사립학교의 지원예산을 좀 줄이고 무상급식을 했을 때, 70.5%가 평균이지만 65%라도 하면 대충이라도 얼마쯤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대충 근사치 말씀하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 더 하면 65%쯤 가게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돈 많은 학교, 돈 많은 도시의 학교에 지원을 조금씩 줄이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60, 70억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을 이렇게… 전국에 수치 아니에요? 그리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13개 군은 무상급식 하고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10개 시‧군 중에 7개도 하고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3개 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산, 문경, 영주 세 곳은 무상급식이 완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거기에도 읍‧면 지역 학생들,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차등을 두니까 조금 소득이 더 있는 학부모라고 할지라도 불만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잘 사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더 내야 된다는 그런… 세금 내면 되지 그것까지 차별을 받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큰돈이 아닌데? 이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생각 있습니까?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했고 또 선배‧동료 위원들이 해야 되니까… 매년 교육청 예산이 몇백억씩 불용처리 되지요? 이런 돈을 유용할 수 없습니까? 계산만 잘하고 머리만 맞대면 사람 하는 일에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사업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국장님 선에서 못한다면 교육감님을 제가 직접 만날게요. 이것 이러면 도정질문 한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학부모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급식비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앞으로 하면 매칭사업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5분발언을 하든지 내년에 다시 도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바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내에 학부모단체들이 보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각 교육지원청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는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하는 분들 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지역청마다 되어 있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서관의 업무를 도와주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한 5개나 6개 정도, 4개에서 또 많으면 특별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번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다 보니까… 참조하세요, 147쪽.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학부모단체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경주지원청에만 예산 지원을 2017년도에 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전체 학부모 모임을 하는데, 지역별로 사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별로 특색사업을 해서 지역청에 배부되는 예산의 일정액 중에서 어떤 교육청에서는 학생활동사업을 하기도 하고, 해양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합니다. 그중에 경주교육지원청에 하는 학부모연합회는 경주 지역 학부모대표들을 모아서 포럼이나 연수도 지원을 하고, 또 특별히 이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경주교육청에서만 특별히 하는 학부모연합회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23개 교육지원청 중 22개 교육지원청은 그런 사업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나머지 22개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재 이렇게 학부모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따로 하는 데는 경주뿐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그 충효교실, 같은 면에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 이것도 15개 교육지원청인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충효교실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15개만 선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주어진 재원 내에서…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가 23개 교육지원청인데 학생표창이 또 있어요. 역시 같은 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18개 교육지원청 이래가지고 학생표창을 한다고 그러는데, 표창을 인성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수하거나 또 다른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우수한 학생에 대해 표창을 하지 싶은데, 나머지 5개 지역 교육청에는 표창대상자가 없어서 18개 교육지원청만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표창은 다 합니다. 하는데 여기 18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따로 상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로 예산을 편성했고, 표창장만 줄 경우에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상품을 주겠다고 했으면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원될 것 아니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 전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지역청에서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역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이것을 결정하겠네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런 또… 조금 이따 3시인가 4시에 온다고 하지만 뭐 이런 기관장님들이 계시나… 다른 데 다 하면 같이 학생들한테 상품을 주든지. 그게 안 맞겠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도교육청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 이렇게 상품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장만 나갈… 성격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각종 폭력 있지요? 학교폭력?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학생들 간의 폭력, 또 교사들과 학생들 관계의 성폭력. 그런 게 가끔 발생하지요? 경북도교육청 관내에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2015년, 2016년 학교별 발생, 교사들도 해당됩니다. 건수하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찬가지로 교사, 학생 다 포함입니다, 학교별. 보통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에 다 공개되는 것이니까 이게 보안 유지할 것도 아니지요? 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학교별은 사실 945개 학교가 되는데…

현국

박현국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북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사안만 혹시 학교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교사들 성폭력 쪽, 성추행이나 폭력하고. 우리 학생들 간의 폭력… 그것은 그냥 2015년도, 2016년도 2년 치 전체 건수하고 대책. 그것 좀 자료 제출바라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봉화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오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도 혹시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 봉화 관내 4개, 그러니까 법전‧명호‧재산‧상운중학교를 폐교시키고 거점중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 봄 학기부터, 새 학기부터 개교를 합니다. 청량중학교라는 명칭으로 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새로운 거점중학교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감사를 드리는 반면에 당초에 이 거점중학교를 계획하면서, 관계되는 4개 면 학부형들과 공청회를 몇 번 가졌던 모양이에요. 당초에 가졌는데, 거기에서는 기숙형으로, 기숙사형으로 해서 거점중학교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녀들이 기숙생활을, 공동생활을 못할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공청회 현장에서, 그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스쿨버스를 운영하겠다, 그런 학생이 있으면.” 했는데 내년 개교를 앞두고 또 공청회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랬는데 이게 공청회에서 자료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그러면 폐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4개 면의 학부형들이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해서 거점중학교에 다 찬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자기 자녀가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못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런 상태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관계 질의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국

박현국위원

예,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중학교, 기숙형 중학교가 내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청량중학교로, 기숙형 중학교로 만들 당시의 공청회 자료는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기숙형 중학교가 당초 설립목적이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설립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에서 다녀야 될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학교가 개교된 이후에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폐합기금이… 지금 이 학교의 경우에는 아마 4개 학교를 폐교하고 1개 학교를 구 명호중학교 자리에 배치하니까 아마 통폐합기금이, 인센티브 금액이 한 270억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가 개교된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해결 가능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개교된 이후라 그러면 1년이 흐를지 2년이 흐를지도 모르잖아요, 3개월이 흐를지 그 뒤가 될지도. 그동안 이 학생은 학교도 못 나가고 그냥 있고, 수업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도 괜찮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3월 1일 자 개교가 되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학교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볼 수 있는…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만일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같으면 그냥 하고 난 뒤에… 애들 학사관리는 1, 2개월 뒤에 학교를 나오게 되어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녀 같으면 좋겠어요? 학교 2, 3달 안 나가고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또 당장 버스 구입해야 될 것이고, 또 인력 채용해야 될 것이고, 이게 몇 개월 흐를지 모르는데 과장님 자녀 같아도 괜찮겠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개교와 동시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바로 학기 초에…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개교를 하기 전에 이미…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이내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예비학부모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됐어요. 됐으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다시 한 번 개교 전이라도… 그 학부형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분들을 상대로 다시 공청회를 가지고 예비운영위원회를 모집해서라도 이것을 당장 개교 전에 해결을 해줘야지, 개교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은 너무 무성의하고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러면 봉화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그것은 개교 전이라도 해결을…

현국

박현국위원

올해 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한 명 정도야 괜찮겠다. 좀 몇 달 뒤로…’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미래 희망이 잘 크고 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에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해서 바로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약속했던, 어쩌면 경북도교육청에서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러한 것을 바로 이행을 시켜서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될 학생들의 학사에 차질이 없도록, 또 학부형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황이주 위원입니다. 늘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국장님, 김동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니고 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고가 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겸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닌 만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일선 행정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가감 없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들은 다른 위원님들과 이미 많은 질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과장님하고 제가 즉답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감사합니다. 어느 과장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요, 장애학생 재활사업, 승마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 담당이죠?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정책과장 마숙자입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승마심리도 같이 하시나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승마심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것은 생활지도과에서 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생생활과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학생생활?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학생생활과. 그러면 승마심리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관심군 학생 대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관심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학생들은 일선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승마교육은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방과후…

이주

황이주위원

받습니까? 이것은 방과후입니까? 방과후는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방과후는 저희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장애학생 승마와 방과후 승마는 정책과에서, 그다음에 승마심리는 아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생생활과.

이주

황이주위원

학생생활과에서. 일단은 그러면 장애학생과 방과후 아울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총예산이 얼마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의 승마체험은 도교육청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승마체험은 2017년도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고 200명 대상으로 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00명 대상으로 1억.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승마심리는 8억인가 그렇지요? 좋습니다. 얘기하는 김에 뭉뚱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2개 과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승마장이 몇 군데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저희들은 지역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은 3개의 승마가 있고, 재활승마가 가능한 곳은 대학이 2개입니다. 성덕대학과 서라벌대학 2개 학교가 재활승마학과가 있어서 재활승마가 가능한 체험장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이용을 하시겠네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포항과 경주, 상주에는 국제허가를 받은 승마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얘기는 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러니까 승마체험이 가능한 곳이 다섯 곳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 총 다섯 곳이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재활승마가 가능한 곳이.

이주

황이주위원

재활은 지금 성덕과 서라벌대학에서 한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성덕과 서라벌은 재활승마학과가 있는 곳이고, 다섯 군데 모두 승마와 재활승마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곳은 몇 군데예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그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내용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할 것이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학생생활과.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예, 학생생활과장 권혜경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자체 보조를 받아서 일반학생들에게 승마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몇 군데 승마장을 이용했나요?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고요, 올해 2017년도에 저희들이 관심군, 자살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면 두 군데 다 관심군 학생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아닙니다. 정책과는 장애학생, 특수학생이고 저희들은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서적으로 심리불안 학생, 자살고위험군 학생 이런 학생들을 관심군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학생만 한다는 것이에요?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 보조는 정책과에서 한다고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지금 두 가지가 엉켜서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방과후에 승마체험 하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과 차상위계층, 다문화 학생 모두를 포함해서 8개의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은 없이 이것은 다 지자체 사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저희들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가 받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직접 한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는데 8개 대상 지역만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나머지 아이들은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들을 2박 3일 캠프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2017년 신규사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방과후 사업은 우리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올해 하는 시범사업도 공모를 한다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챙겨…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저소득이 되었든, 차상위가 되었든, 장애인이 되었든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8개 지자체가 했다고 했는데, 몇 개의 승마장을 이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현재 5개 승마장을 이용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5개 승마장?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혹시 그러면 승마교실 하면서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채용되어 있는 교관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채용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점검은 없지만 재활승마를 위해서 재활승마자 구비조건을 파악하면서 현재 파악한 내용은 시장님과 군수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승마장이고 재활승마관 교관은 국가자격증 유무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현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이 부분이 다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분들의 현황을 다 체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지자체 사업이어서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다만 재활승마장 구비할 때는 국가자격증 유무를…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놔두고. 올해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교육을 받는 대상인데 그 승마장에, 물론 허가가 났으니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겠지요.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교관들이 파견 나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자체사업이어서 교육청에서 점검 나가고 하는 현황은 일단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받아보셔야지요.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데, 우리 아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는데 교육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관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료만 받고 만다면… 자료는 받아보셨나요, 그러면?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어느 교관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승마 관련된 자격증이 어떤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저희들은 장애체험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승마지도사 국가자격증 유무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올해 승마심리도 한다면서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것은 생활과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또 얘기가 돌아갑니다만… 승마심리, 올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 유무 앞으로 살펴보실 것이지요?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혹시 자격증이 뭐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예,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명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시 마 과장님.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어쨌든 심리 부분도 내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몇 종이나 되는지? 혹시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현재…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고 있는 만큼 그냥 재활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마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힐링치료사 자격증도 있고 심리상담사, 그런 자격증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또 앞으로 맡길 것이면서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혹시 2급 시험은… 실기시험을 안 보는 자격증도 있는 것 아세요? 모르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승마 계획은 저희들이 처음이어서 그 부분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모할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역시도… 등급이 낮은 자격증은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필기시험만 보고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제보 받기로는 이런 지도사들이 현장에 다량 나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은 채용하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돈을 남기는 것, 수익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육도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실기와 필기 다, 문무를 겸비한, 자격증을 갖춘 지도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1종 면허, 2종 면허 있듯이 실기시험 안 보고 필기시험만 봐서 자격증을 딴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채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또 공모사업 할 때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니까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그 승마장에서 지정해주는 버스를 써야만 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기름값, 시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은 그 지자체의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기름, 시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사업공모를 할 때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제가 좀 거시적인 것은 이따 교육장님들 오시면 그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 시간은 좀 미시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1372쪽에 보면 생활관 건립 있네요.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세요? 김천고등학교, 호명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셨어요, 이 질의?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요.

이주

황이주위원

안 하셨나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세요? 시설과장님이 하시나요? 1372쪽. 사립학교라서? 김천은 사립이고 호명은 공립입니까? 일단 김천부터 하지요, 그러면.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사립학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권정숙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권정숙 과장님?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생활관 지어달라고 신청 들어온 학교가 총 몇 군데였지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사학은 한 군데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사업은 한 군데?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사학.

이주

황이주위원

이 학교만 신청이 온 것이에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이것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이게 올해 생활관 증축이 다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설계비만 남기고 2회 추경에 감했다가 그대로 다시 올해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왜 그렇게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집행을 못하면 이월이 생기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집행을 못하게 되었나요? 시간이 촉박해서?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설계하고 완공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설계와 시공까지 다 못할 것 같아서 이월사업이라고 한다면, 추경에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네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러면 추경할 때 설계비만 반영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정지역, 특정학교, 특정인을 위한 예산 편성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왔다. 그러면 시설비를, 건축비를 추경에 세우지 않았더라면 다른 지역에, 그 돈이 필요했던 학교에 그 금액만큼 지원이 덜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가 센 사람 있는 지역구죠?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설계비만 반영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건축비까지 다 세워놓고 이월시켜버린 것 아니에요? 다른 학교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월시킨 그 몫만큼 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초래하신 것 아니냐? 그 질의를 드립니다. 어떠세요?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아니에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가능한 사업만 먼저 설계비부터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연도 안에 나머지…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에는 지자체 매칭이 있습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생활관은 매칭이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100% 도비예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 괜찮나요? 국비 나와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없어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생활관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왜 없습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 생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는데?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특교 신청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 특교 신청을 하지, 그러면 왜 안 하셨어요? 100% 도 비면 아깝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국비를 받아 오거나 지자체 매칭을 하면 훨씬 우리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한 가지는, 규모는 몇 평이에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100명 정도 수용되는 생활관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학생 수가 100명입니까, 이 학교가?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김천고등학교는 자사고라서 전원을 다 수용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김천고등학교 학생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806명입니다, 24학급에.

이주

황이주위원

806명인데 100명 수용하도록 그렇게 짓습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기존에도 생활관이 있는데 부족해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증축하는 부분입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100명 정도 수용하도록 해주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806명의 학생 중에 통학이 가능한 김천 지역에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서면 제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요를 파악해야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전교생 수대로 다 때려넣어 놓고, 김천에서 통학 가능한 아이들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기숙사를 운영하겠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자사고라고 하지만 김천 지역에 있는 학생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도 모르십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여기는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부분을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산 심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물론 여기 예산 심의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의 성격도 조금 있을 것이고, 정책 대안의 성격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통학이 가능한 아이들이 몇 퍼센트쯤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애초에 지을 때 800명의 아이들 중에 100명을 제외하고 700명쯤으로 생활관을 지었던 것은 통학생들이 그 정도일 것이다, 나머지 100명쯤은 김천 아이들이, 통학이 가능한 아이들일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특정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더 있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아니, 지금 너무 오래돼서…

이주

황이주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질의하지 않고.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다목적강당, 우레탄트랙 사업 등등 여러분들이 많은 사업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은 부실 덩어리다.”라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14년 현장 경험을 하면서도 느꼈던 감정이고 도의원을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 학교를 다녀보면서,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지역구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지역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을 지었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비가 새서 바가지를 받쳐놓고 수업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진풍경을 연출했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했는데도 그냥 한 번 적당히 하자보수를 하고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학교를 가봤는데 아직도 구멍이 뻥 뚫려서 천장에 구멍 뚫어놓고 그냥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벽면은 온통 얼룩이 져 있고. 저는 여기에서 정책 대안을 감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업 발주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고 사업 발주를 연초에 해버리면 여름에 비 한 번 오는 것 경험할 수가 있어서 바로 하자보수시키면 되는데, 여러분들 사업들은 전부 다 하반기 때 몰아서 동절기에 사업을 합니다.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크랙이 다 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요. 그리고 한 해를 넘기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그다음 여름이 와야 비 새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러니 하자보수를 요구해도 업체가 속된 표현으로 “배 째라.”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발주시기를 좀 앞당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이력서 같은 것도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업체가 시공을 했고, 그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또 그리고 몇 번의 하자보수를 했고, 리모델링을 했고, 이런 건물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다음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은 지난번에 하자보수, 또 리모델링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자보수가 발생한 업체는 다시는 우리 도교육청 사업에 발을 못 붙이도록 저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행정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아쉬웠다. 그런데 건물시공 단가는 일반 민간발주보다는 훨씬 우리가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실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은 내 건물이다, 내 아이가 쓰는 시설이다.”라는 입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회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고 하니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15명이 질의를 하려면 1인당 5분에서 7분 그 사이에 질의를 해주셔야 골고루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겠지만 중복된 질의를 피하시고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셔서 질의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운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지요? 그러면 교육장님 들어오고 나서, 왜냐하면 지금 3시 반 됐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의석을 정돈 좀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하시더라도 교육장님 다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35분인데 10분간 정회하고,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장들 오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하기 전에 윤영태 기획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시‧군 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군 교육장님들 급하게 오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왜 이렇게 급하게 소집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심히 하시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예산심의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이 배석하셔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본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애를 먹는 걸 다 보셨지요? 그래서 이미 추경 때 본 위원장이 본예산 할 때 교육장님한테 직접 질의응답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드렸지요? 그런데 사실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왜냐 하면 다 고생하셔서 저는 그냥 지나려고 했는데 이 교육청 소관 예산이 삭감될지 그대로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교육청에 앉아서 지금 예산심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 안 가도 된다 이래서 행사 가버리고, 교육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퇴직을 불과 몇 달 안 남겨놓으셨고 그 지역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자리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열심히 하는 교육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다소 느끼기에 상임위 예산 끝났다고 다 끝났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장님들도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옥에 티처럼 우리 군에 가도 고문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기합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시지 않더라도 해당 자기 지역 근무지에서 교육장님 방에서 이쪽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데 행사 주관을 해버리고, 다른 행사로 어디 타지에 나가버리고 이런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유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예산이 끝나고 나도 또 본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산이 완전히, 우리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늘 신경을 써서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진

장대진위원

장대진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임종식 국장님, 김동구 국장님 비롯해서 또 일선에 교육장님들 먼 길 오셨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제약도 있고 해서 2017년도 예산심의에 곁들여서 어쩌면 정책질의도 상당히 예산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정책질의 한 가지만,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 공통되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며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학교급식 관련에 관심을 가지게 동기가 있습니다. 약 1, 2개월 전에 우리 교육청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경상남도 2015년도지요, 경상남도의회가 급식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6개월간 전체 조사를 해서 어쩌면 우리 경상남도가 거의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잘 아시죠? 그 감사결과에도 경상남도 900개 학교 중에는 700개 학교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87개 납품업체가 동시에 수사의뢰 당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게 과연 경상남도에 한한 일일까?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도 어쩌면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더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급식관리 체계로 볼 때는 대동소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러한 착안해서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30명이 조사한 이 내용을 불과 한 10여분 만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그래서 건성으로 훑을 테니까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님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것은 공히 교육장마다 다 관계되는 일이고, 큰불이 나기 전에 미연의 방지는 꼭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식 국장님 소관이지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2016년 기준해서 우리 학교급식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016년도에 총 563억 1700만 원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772억인데 여기 일부 계정과목이 포함 안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도청에서 친환경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하는 금액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건 얼마죠? 480억입니다. 또 시‧군 자치단체 자체 또 지원하는 금액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건 답을 요하기 전에 제가 자료 준비한 대로 전하겠습니다. 172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또 우리 도청, 각 23개 자체 지원을 더하면 2016년도에 1426억 원이 급식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1400억 원에 대한 통합 결산관리를 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대진

장대진위원

이것은 답변을 자료 볼 게 없는 겁니다. 수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1426억 원을 2016년 한 해 연도에 학교급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더한 거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이 예산을 지원하면 당연히 연말결산이나 정산을 받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걸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통합관리를 하시냐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답변을 바로 하셔야 돼요. 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대진

장대진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시기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청문회는 아니지만 아닌 걸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1400억 통합관리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내용 모르시지요?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정확한 답변이 제가 어려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대진

장대진위원

간단하게 단답으로 하세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정산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1400억에 대해서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전체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1개월 동안 이 1400억에 대한 자료를 종합 집계를 해서 본 위원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잘 아실 겁니다. 1개월 동안 온 교육청으로 연락을 하고 해도 끝내 집계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도 찾았어요. 통합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경상북도교육청 480억 지원하는 것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렇게 이건 참 중요한,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남도에 대형사건이 터져서 수십 명의 공무원이 옷을 벗는, 900개 중에 700개 학교가 검찰에 수사 의뢰되는, 87개 납품업체가 수사 의뢰되는 이거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우리 경북이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답변을 요하면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이게 지금 통합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청에 770억 지원하는 것 이것만 결산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청에서 480억 지원하는 것은 경상북도 자체 결산합니다. 23개 시‧군에서 172억을 지원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 자체결산 합니다. 이걸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이걸 일선 학교로 영양사한테로 줍니다, 학교로 주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답이 필요 없어요. 세 군데서 돈을 받아서 마지막 관리를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통합관리 안 되는 것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통합관리는 현재 지원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관계나 이런 데 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입찰 그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관리센터 시스템 있지요? 프로그램이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게 뭡니까? EAT입니다.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발해서 아주 현실에 맞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각 학교의 영양사들이 물건을 발주하거나 관리하거나 예산 집행한 정산을 하거나, EAT 이 좋은 시스템을 몇 %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있습니까? 지금요, 참 기가 막히는 것이 모든 시대가 정보시대입니다. 이 좋은 EAT시스템만 활용하면 모든 집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야기해서 우리 도 본청에서 국장님, 일개 학교 영양사들을 통제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양사들 제가 몇 개 학교 있다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직접 조사를 했어요. 팩스를 넣어서 발주를 하고 전화로 발주를 하고, 왜 EAT 시스템 안 쓰겠습니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싫은 겁니다. 이 수천억의 예산을, 이게 말이 됩니까? 통합관리도 안 되고 있고, 아니 학교에서 세 군데 예산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받고, 경상북도에서 받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받아요. 결산을 안 합니다. 따로 해버려요. 집계를 안 해요. 이 돈을 받아서 식품을 얼마를 샀는지 통합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샀는지, 안 샀는지, 친환경을 샀는지, 일반을 샀는지 이게 아무 집계가 안 됩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랜 관행이고 시정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도 없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에 대형사건 터진 이상으로 이 자료를 17가지를 교차분석을 하니까 경상남도 급식관리체계보다 우리 경북이 못합니다. 단순비교하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겠어요? 경남 못지않은 우리 경상북도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비리가 도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모든 관리가 경남을 못 따라가요. 그 좋은 관리체계도 경남은, 강조했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900개 학교에서 700개 학교가 검찰수사를 당했어, 700개 학교가. 87개 납품업체가 검찰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좋은데도. 우리 경북은 거기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상태에서 가고 있는 이런 부분, 또 EAT 자체 시스템도 우리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서 참 오늘 질의를 해 보니까 본 위원 생각보다는 엄청난 괴리를 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시간이 지금 그래서 듬성듬성 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 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모두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수익자부담금, 그게 뭐냐 하면 학부모 부담이지요, 그렇죠? 수익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100 중에 학부모들이 자기 급식비를 내는 비율이 75%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학부모가 내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요? 100에서 75가 학부모가 내는, 다시 말해서 수익자부담금이 내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수익자부담금으로 내는 것은 반드시 식품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식품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급식비라고 하면 이게 아주 계정과목이 잘못된 것이에요. 급식비라는 계정항목을 다니까 거기에 식품도 쓸 수 있고 인건비도 줄 수 있고 운영비도 쓰는 겁니다. 이 급식비라는 세 글자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식품비는 단지 식품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수익자부담금은 법에서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된다. 단지 18조2항에 가면 극히 예외적으로 인건비로도 일부는 쓸 수 있다. 이것은 이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극히 쓸 수 있다.’는 것은 몇 %선을, 어쩌면 오차범위 선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데요. 실제 수익자부담금 75%가 식품비로 가는 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50%. 20%가 인건비나 운영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학부모가 내는 돈은 학부모가 급식에 인건비,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밥 한 끼 얼마입니까, 1식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초등학생 2300원, 중학생 2700원.

대진

장대진위원

예, 그 정도 되지요? 그래서 75% 중에 50%만 실제 식품비로 가니까 20% 차익을 계산하면 한 8, 900원, 거의 1000원 정도가 급식비로 못 가는 거예요. 1식이 2천 얼마인데 1천 한 4, 5백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급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불법을 하는 게 아니고 편법을 하는 거예요. 8조2항인가 거기에서 일부 급식비로 쓸 수 있다는 그걸 엄청나게 확대해석을 해서 30% 이상을 수익자부담금 돈을 식품에 쓰지 않고 월급 줘버리고 안에 운영비 써버리고.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2012년부터 ’13, ’14, ’15, ’16년 5년 치 추이를 봤습니다. 여기서 놀랄 수치가 갈수록 수익자부담금 중에서 식품에 쓰이는 율이 매년 3%씩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돈은 신기하게도 컴퓨터 같이 인건비로 늘어갑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줄었다 늘었다 하면 약간의 변동의 차이가 있는데 2012년부터 ’16년 현재까지 매년 3%씩 수익자부담금, 학부모가 내는 식품비가 3%씩 줄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 국장님,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통제관리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것 편법 아닙니까? 불법은 아니고, 일부 쓸 수 있다는 전제를 이용하니까 편법도 이거 엄청난 편법 아닙니까? 이거 언론에 나갔을 때 학부모들 가만있겠습니까, 이거? 학부모는 분명히 우리 애들 밥 좋은 것, 질 좋은 걸 먹이라고 돈을 낸 겁니다. 거기에서 반이나 뚝 떼서 영양사들 월급이나 가져가고 안에 전화요금 내고 운영비 쓰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이 현상에서 주목을 해야 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영양교사나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에는…

대진

장대진위원

그 뒤에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틀리거나 엉뚱한 게 있으면 바로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국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영양교사나 영양사, 또 조리사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 조리원 중에 일부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국장님 압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법인이나 재단에서 내도록 법에서 규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부모가 내는 돈을 가지고 30%가량을 인건비 급식비로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식품을 안 사고. 그게 중요한테, 매년 3%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급식비가 늘어나고 식품비가 줄어드는 현상, 2017년 가면 또 줄어듭니다. ’18년? 절대 이것은 통제를 하지 않고는 줄 수가 없어요. 계속적인 현상으로 가서 어느 때 몇 년만 지나면 분명히 이것은 불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수익자가 학부모가 내는 이 돈은 1식에 2천 얼마죠? 그 돈을 질 좋은 급식을 사 먹이라고 돈을 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쓰느냐? 그런데 그걸 적당히 쓰면 되는데 30%가량을 지금 쓰고 있다, 그 돈에서. 1, 2%, 5% 이 정도는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8조3항인가 거기에는 일부 극히 쓸 수 있다는 전체를 악용해서 30%가량을 매년 더 늘려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러면 학부모들이 수익자가 그런 인건비, 운영비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관리를 적당히 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이 자료도 참 웃겨요. 대구‧경북이 21건이 적발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경북은 또 따로 안 나와요. 여기에서 경북이 몇 건 걸렸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경북이 17개 학교 32건이 걸렸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 전체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하실 수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대외비가 아니시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어떤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 예산 계정과목에 대부분이 급식비로 나갑니다, 급식비. 그런데 급식비라는 이 계정과목 대신에 분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와 운영비는 하나죠, 그죠?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계정과목을 달리해서 식품비가 인건비로 못 넘어가게, 인건비가 식품비로 넘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계정과목을 분리하는 게 가장 큰 비리를 없애는 그런 어떤 대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EAT시스템이라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또 다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왜 돈을 주는 도 본청에서 이것을 관리를, 영양사를 왜 관리 못하십니까? 우리 업무 전부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프로그램이 농식품부에서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었는데도, 타 시‧도는 다 쓰고 있어요. 과연 몇 % 쓰는지 집계도 안 나올 거야,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 불과 몇 개만 써요. 그러니까 종합 집계를 못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영양사끼리 담합을 한 거예요, EAT 쓰지 말라고. 안 쓰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거기에 쓰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요. A라는 학교가 우리가 식품을 얼마어치 샀고 단가는 얼마를 주고 샀고 발주는 언제 했고 어떤 업체와 거래를 했고 이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싫으니까 지금 못 쓰는 겁니다, EAT 그 좋은 시스템을.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 컴퓨터 안 쓰시고 손으로 지금 작성하는 분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영양사가 자기 마음대로 EAT시스템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전화로 발주하고, 팩스로 발주하고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현장조사를 할 길이 없어요, 할 길이 없어요! 저는 정말로 여기에 바쁘지만 한 달 정도를 현장을 한번 뛰어봤어요. 할 수가 없어요. 통합관리가 안 되니까 자료집계가 안 되고 있고, 나가서 어떤 추적할 길이 없어요, 입 다물어 버리니까. 물으면 벌써 우리가 가면 대번 겁내고 말 안 하려고 하고 피해 버리고. 이런 어떤 이것에서, 이것은 본 위원의 어떤 대안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당장 시행을 하고 EAT시스템 안 쓰면 예산을 끊어버리든지 해야지, 왜 돈을 주면서 현금을 그냥 턱턱 줘놓고 관리도 안 되고 말이 됩니까, 그래 이게? 국장님, 제가 목소리 높아서 화가 나서가 아니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정부예산 받아서 발주하는데 전화로 발주합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업체와 밀착 안 하겠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 실태를…

대진

장대진위원

그리고 또 경북도청, 지자체, 우리 도청 삼각관계 지원이 통합관리가 안 됩니다, 각자 관리합니다. 이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 학교를 얼마를 줬는지, 그 학교에서 통합관리만 한다면 저부터도 행정실이나 영양사 겁이 나서라도 잘 관리하죠. 통합관리를 안 하는데, 결산서를 안 내는데, 시청 받으면 시청에 서류 줘버리면 돼요. 도교육청 줘버리면 됩니다, 우리 도청 줘버리면 돼요. 이걸 전체를 쥐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든지 이것을 해야 되지, 세금을 주는데 이렇게 관리 안 하는 곳이 우리 경북도교육청 이것이 말이 되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진

장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교육위원회도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워낙 급하게 해서 그런데 이 자료는 충분합니다. 교육위원회로 이첩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의 개인 의견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급식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남에 준하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단언컨대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모든 관리가 경남보다 못합니다, 우리 경북의 시스템이. 더 좋은 경상남도가 작년에,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살났지 않습니까? 얘기했죠? 700개 학교 수사의뢰 되고 87개 업체가 수사의뢰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드리잖아요. 이런데도 지금 국장님께서 이 심각성을 못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바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다음에 같은 값이면 현금을 주는 것보다 우리 전부 친환경,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물공급을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텐데, 현물공급요. 우리 도청은 현물공급을 2년 전부터 현물을 준대요, 조사를 하니까. 그전에도 경북도청도 현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을 쓰라는 조건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현물지원을 2년 전부터 하니까 30억의 결손이 생긴답니다. 돈을 주는데도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쓰느냐, 빤하니까. 영수증 들어가야 돈 주니까 영양사들이 쓰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아는 업체에 발주하면 되는 거예요. 30억의 결손을 내는 거예요, 오히려. 잉여금이 나더라는 거예요, 경상북도에. 225개 친환경 예산으로, 거기에서 30억이 집행잔액이 나와요. 이것 또다시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는데도 이 친환경 부식을 사라고, 안 사버리는 거야, 안 사요. 학교를 배정을 해요, 얼마어치 학교 다 줍니다. 너희는 얼마까지 쓰면 우리가 돈 주겠다고. 30억을 안 쓰고 집행잔액을 내는 여기서도 우리가 많은, 뒤에 문제를 답을 듣기 전에 읽을 수 있다. 돈 주는데 영양사가 왜 안 쓰겠습니까? 본 위원이 사고가 잘못되었나요? 돈을 주는데 안 쓰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거래처 내가 전화해서 내가 발주해 내가 쓴다는 얘기예요. 돈도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30억을 결손을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품비는 여기에 상당히 해석이, 급식비라는 계정과목을 다니까 식품도 살 수 있고 월급도 줄 수 있고 안에 전화요금, 운영비도 쓸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가 급식비라는 것 이것이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는 계정과목을 달리해라, 그래서 그 개정과목 목적에 맞도록 써야지 이것 영양사들 마음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날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 없어지는 건데 얼마어치를 샀는지 집계가 안 되고 여기에서 종합관리를 안 하니까 결산을 안 받으니까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것은 계정과목을 분리해주는 방법. 분명한 것은 교육위원회 여기 계시지만 EAT시스템을 정부에서 개발한 거예요, 급식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안 쓰면 돈을 주면 안 됩니다. 돈 안 주면 쓸 것 아닙니까? 왜 안 쓰냔 말이야, 이 컴퓨터를. 그것 이해를 못해요. 경북 불과 10%도 안 씁니다, 이것을. 안 써요, 이것을. 그런데도 관리감독청인 도교육청이 아직까지 관리감독을, 그냥 툭툭 돈만 편성해주는 이거 안 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현금 대신에 모두가 현물공급을 해야 된다, 현물공급을. 거점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세 가지 조건을 바로 이것은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그래도 학교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별도 T/F를 구성하든지 지자체 지원하는 돈,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돈, 우리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돈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도교육청이 다 집계를 해서 여기서 통합관리를 하셔야 돼요. 시‧군 것도 우리가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야죠. 받아서 학교에서 식품을 얼마를 샀고 운영비를 얼마 쓰고 전체 집계도 내고 분석도 해서 좀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제지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통합관리가 가장 시급하다.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이것 학교관계는 서로 치밀 것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이 시종 종합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이것 이런 식으로 가다가 대형사고 터지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보다 관리시스템이 좋은 경상남도에서 대형사건이 터졌다는 것, 우리 경북이 경남을 못 따라 갑니다, 이 시스템이. 이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짧은 상식으로 우선 급한 몇 가지 대안제시를 하니까 EAT시스템 안 쓰면 예산지원을 끊으면 불법입니까,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신 부분을 현재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런다니까, 아직도 몰라. 실태를 모르고 있다니까, 심각한 이런 일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을 한번 착안을 해보십시오. 정부에서 만들어준 시스템을 무료공급을 해요, 이것은 급식을 전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양사들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안 쓰는 겁니다. 깊은 얘기 필요 없죠?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이것을 쓰면 다 드러나지요? 전화로 주문하는 거예요, 자기 친한 업체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해주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을 긴급하게 고치지 않으면 좀 죄송한데, 우리 교육위원회도 계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이것은 제2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정책대안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워낙 시간이 제약되다 보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리고 도내에 우리 학교별로 LED 교체현황 금액 포함해서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주십시오. 학교별로 금액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장대진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기억을 다 못하시면 속기록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구할 사항은 뭐냐 하면 급식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도 좋고 대책도 좋고 강구하셔서,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통합관리방안,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우리 도청 통합관리 하는 방안하고,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 EAT시스템, 문제점이 있으면 왜, 뭐가 문제점이 있다. 안 그러면 활용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급식관리체계 개선방안에는 통합관리방안하고 EAT시스템 이 두 가지를 넣어서 계획을 내주시는데 언제까지 내느냐 하면요, 제290회 회기 전까지, 290회 회기가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회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기 전에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물론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거쳐도 좋고 예결특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회기 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서 결정을 하도록, 또 그 방안을 세워오셨지만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미처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회의를 해서 그 방안을 가지고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예결특위는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결산도 합니다. 결산을 하려고 하면 뭔가 체계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영수증 쪼가리 찾아내고, 수기로 해 놓은 것을 그것을 들고 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기록 찾아보시면 방금 장대진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급식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한 시간 반 기다렸네, 한 시간 반 기다렸어.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갑자기 또 호출되어 오신 교육장님들 정말로 다 참석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작년보다 2.3% 증액됐죠? 국장님, 답변 누가 하십니까, 예산 증액된 것?

웃음소리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비례하여 연차적으로 교사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인건비가 매년 한 3.5%하고 또 호봉승급 1.8% 정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운식

이운식위원

인건비 인상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인건비 인상분이 학교 통폐합되는 것을 못 따라가는 겁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전체 인건비가 57%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57%.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2조 2200억 정도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구조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해도 불용액이 한 2.3%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그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삭감을 좀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교원봉급 90억이 삭감되었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가서 위원장이나 동료위원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이게 왜 삭감되었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냥 삭감… 저희들이 약간의, 어떤 인건비는 부족하면 100억씩, 200억씩 부족할 수 있고 불과 1% 차이니까, 101% 같으면 사실 퍼센티지로 보면 적은데 금액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적게 잡았을 때 인건비가 부족할 때 그 1, 200을 다른 데에서 또 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약간 여유 있게 해서 1회 추경이나 할 때…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여유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에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또 내년 추경 때 남는…

운식

이운식위원

그걸 누가 해줍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니, 추경 때…

운식

이운식위원

추경 누가 해준다고 그럽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삭감을 하든지,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원래 그것이 맞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분위기 풀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아까 급식 얘기했죠? 급식은 제가 이렇게 올해 보면 급식비가 아까 임종식 국장님 말씀에 2733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다 거기에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죠,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친환경은 또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비 외에.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나 모든 분들이 밥은 좋은 걸 먹고 싶어요, 그죠? 밥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이 급식비는 굉장히 안 오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왜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수익자 부담이…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제가 학부모라고 하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사하는 게 한 20일 정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1000원만 올려도 상당히 좋을 텐데,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도.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자제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할 테니까 좀 도와 달라, 우리 예산이 좀 없으니까. 자부담 원칙이죠, 그죠? 해 달라 그러면 정말로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할 텐데, 또 먹을 수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도에 도청 구내식당에 갔었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우리나라 학교급식이면 에버랜드, 웰스토리, LG아워홈, 신세계푸드시스템 이렇게 몇 군데가 대형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우리 장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EAT시스템이 아니고 거기에는 모든 대기업에서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각 모든 식자재를 한 군데 묶어서 학교별로 배송을 해줘요, 그냥. 그렇게 학교에서 영양사가 발주만 내면 돼요, 시스템으로 해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감자 몇 박스 20㎏, 오늘은 고구마 몇 개, 오이 몇 개, 뭐 몇 개, 고추장 몇 ㎏, 딱 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 학교로 배송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물류센터 있겠죠? 물류센터 저온차량으로 해서 학교까지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침 8시에 학교에서 영양사나 누가 출근해서 받아서 그냥 학생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인적 학교로 하는 것보다도 교육청 관할해서 한 번쯤 이렇게 묶어보는 것도 방법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입찰하게 되면 전 품목을 입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추장부터 고기부터 해서, 고기도 딱 나오죠. 등심, 감자 몇 g에서 몇 g, 오이 길이 몇 ㎝에서 몇 ㎝, 대파 몇 ㎝에서 몇 ㎝, 그런 스펙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기업에 가서 배워보면 정말로, 예를 들어 한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집단공급 받아서 차량으로 다, 학교 급식장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아침에 거기로 실으러 나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갈 때는 아무 문제없는데 나중에 일이 생기면 너 잘했니, 나 잘했니… 진짜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한번쯤은 23개 시‧군에서 한 지역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봐도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우리 상주에 교육장님 오셔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모델 한번 해 보겠다” 하면 거기 돈을 한 1억 더 줘 봐요,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 아침마다 어디 전화해서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영양사가 이상한 것 하는 것 아닌가 의아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번 대책에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일개 시‧군 단위, 또 거리가 멀지 않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동거리로 다 보통 요즘은 한 30분, 40분이면 교육청에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도시학교는 아마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그런 데 영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고, 또 검토보고서 보면 전남도의 경우는 초등학교 전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경상북도는 100명 미만 초등학교 및 읍‧면지역 초‧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차이나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예산문제하고 그다음에 한정된 재원을 어느 쪽에 쓰느냐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식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교육활동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돈을 내고 먹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급식비 1000원 학부모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건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경제에서…

운식

이운식위원

한 달에 하면 2만 원 정도 되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경제가 크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라든지 이런 급식비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저도 학부모 해봤지만 학생 내 자식 잘 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국장님, 아까 한 어느 시‧군 하나라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예산서 594페이지 지역기반 과학연구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연구논문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되어 있네요, 예산서는 594페이지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연구논문을 쓰는 R&E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프로그램을, 대상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이제까지는 팀에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낙동강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술적인 논문은 나오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번에 2017년도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2016년도 안 했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동아리나 이런 쪽에서 논문을 같이 집필하고 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동아리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논문은 어떻게 활용하죠?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15개 팀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하게 되면 사실 이런 고등학생들의 연구활동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대학진학에서도 요즘 수시에서 이런 연구활동이 굉장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다보면 상당히 결과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가장 큰 취지는 우리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서 1742페이지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이게 2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교육부 추진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재무정보과에서 하는데 재무정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정경희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차세대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는 기간이 2017년, 지금 마스터 플랜 수립해서 2016년 8월부터 계획을 해서 2018년 12월 말까지 이제 차세대 행‧재정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구축비하고 자재비가…

운식

이운식위원

차세대 뭐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에듀파인이 뭘 에듀파인이라고 해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에듀파인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2008년하고 2010년에 도입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이제 새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구축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새로 이 시스템으로 자료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금년보다 18억이나 더 증액되었어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차세대가 새로 구축되면서 새로 된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각 교육청별로?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거의 하고 나면 우리가 분담금으로 학술정보원 그쪽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역량강화 있죠, 국장님? 예산서 페이지 744쪽, 난 국장님 되면 다 아시는 줄 알았어, 말씀만 드리면. 국장님, 책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학생들 취업시키는, 역량을 하는 그런 강화죠?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취직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요새 이제 지역에 다니다보면 대학 나와서 공무원시험 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학생들도 많은데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저 아이는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칭찬도 하고 보배라고 그런 자랑도 하시는 부모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을 하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취직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제 권장하죠? 어디 기업이나 이런 데,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권장을 합니다. 박람회도 하고 저희들이 기업체들하고 MOU도 체결하고 또 도제학교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NCS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올해 경우에 60.1%가 취업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운식

이운식위원

60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입니다. 3월 말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졸업하고 취업통계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졸업을 해서 또 군대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지도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못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고졸이라고 하면 일반 기업체 들어가면 월급이 좀 적죠, 예를 들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월급이 좀 적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야간 일을 한다든가 일반사원들보다 좀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취직만 시켜서 그냥 학교가 내가 몇 % 우리 졸업생 취직시켰다, 취업했다 이런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정말로 천대 받지 않느냐, 내 가족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아가면서 또 야근을 하면 정당한 급여를 받아가면서 하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제 재학 중에는…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뒤에 쪽지 넘어오는데 한번 그것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보시고 하세요, 보시고. 대충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것 속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웃음소리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재학 중에는 사실은 학생들의 인권교육이나 노동법교육 이런 근로에 관한 부당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제학교 운영을 통해서 사실은 요즘은 학교에서 절반 정도 수업하고 현장에서 절반 정도 수업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감각을 이렇게 좀 일찍부터 적응력을 키워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선 취업 후 진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또 전문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지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른 일반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졸업생들이 취업해 있으면 이 학생들하고 재학생들 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런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진짜 어리잖아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요즘 어린 학생들이 바로 나가서 취업하게 되면 적응하기도 사실 어렵고 좀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애처롭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진짜로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또 리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항상 질의만 받고 답변만 하시면 피곤한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딱 하고 싶은 말씀 간단 명확히 한 말씀 하세요. 예산을 좀 어떻게 필요한 예산이 있다든가 이런 것 한 말씀 하세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삭감하지 마시고 별도로 좀 불러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자주 오셔야 돼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지나가다 들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일선의 교육장님들 갑자기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제가 간단하게 공통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학교장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 한, 거의 다 무관심합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 대표들,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은 예산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학교장님들은 정년이 거의 다 되고 하시니까 가시면 그만인지 예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교육예산을 배정을 하면 오히려 또 필요 없다고, 이런 사업을 왜 하냐고 오히려 반납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도 또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교육청하고 일선 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느낀 점도 있지만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선 교육장님한테 제가 몇 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데, 여기 포항의 류필수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반납하거나 감액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하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소통을 좀 잘 해주시고 또 도교육청과도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경주에 구종모 교육장님.

지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내년도 예산에 지진보강 예산 거의 다 책정됐습니까?

몇 % 정도가 됩니까, 내년에 예산을 받으면?

그래도 아직 반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되네요?

오신 김에 도교육청에 예산을 좀 더 요구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윤영태 기획조정관님, 아까 내진보강사업 예산 보니까 그래도 한 반 정도밖에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부분은 교육부에 요구를 하셔서 국비를 좀 더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남는 예산 추경 때 더 지원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납부현황을 보니까 이게 거의 0%가 대다수입니다. 거의 지금 70% 정도는 납부가 안 되었고 100% 납부한 곳은 몇 곳 빼고는 거의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총 납부금액이 267억인데 지금 13.2%인 35억만 납부가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죠? 여기도 기획조정관님 아니, 행정지원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렇게 납부를 안 하면 제재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도부터 한 2년간 사립학교를 담당하는 사학지원 담당계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종영

김종영위원

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학교 설립을 할 당시에, 인가를 받을 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채워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수익이 나는 걸로 하고, 수익이 나면 세금을 먼저 내고 그다음 순서가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자율도 많이 낮아지지요, 그다음에 수익이 줄고, 인건비라든가 이게 올라가게 되면 법정부담금이 넘어갑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지역의 사립학교를 보면 재정이 풍족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포스코교육재단, 동지교육재단, 영신 거기 무슨 재단이지요? 벽산학원 이런 데는 부담금을 못 낼 정도가 아닌 그런 풍족한 학교들인데 이렇게 부담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 자료는 현재까지가 아니고, 법정부담금 납부기한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결함보조금으로 대체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금은 부족한 것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납부를 안 하는데도, 재정결함보조금은 지금 몇 억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한 2백…

종영

김종영위원

총인건비, 재정결함지원액이 내년도에 4200억이고,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액이 845억입니다. 총 5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4조 예산의 10몇 %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그러면 이것은 부담금도 안 내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정결함보조금이 나온 시발점이 의무교육이나 고교평준화가 ’75년부터, 그때 되면서 정부에서, 그전에는 사립학교가 자기네들이 운영할 만큼 돈을 자유롭게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공립하고 똑같이 받되 모자라는 부분은 재정결함으로 주게 되면서 이게 추가된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재정결함보조금을 무조건 기준에 맞게끔 다 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립학교법상에 부족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무조건 강제조항입니까, 이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재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쓸 돈이 얼만지 판단하고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빼 보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주는 것이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무조건 그 기준에 다 맞게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원을 해야 학교가 운영이 되지요. 안 그러면 학교가, 그러면 사립학교에 있는 선생님 인건비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하려면 어떻게… 우리 조례로 바꾸어야 됩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조례상으로 아닙니다. 이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종영

김종영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되지요. 재정결함… 그 인건비나 운영비를 삭감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도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삭감을 하게 되면 학교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을 삭감한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일부가. 그런 것은 되지만 이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가 아니고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안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시설비를 삭감하든지 그런 방안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일부를 한번, 그때는 20% 가까이를 전부 다 감액해서 줘보니까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한테 간다고, 또 사립학교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왜 우리 아이는 어느 중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닌데…

종영

김종영위원

20% 감액할 수 있네요, 그러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운영비를 한 번 감액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

종영

김종영위원

인건비는 안 되고 운영비는 감액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계획을 수립해서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참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매년 이렇게 하면서 지원금만 몇 천억씩, 500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이 경상북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의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는 것이 법정부담금 이 문제에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전국 13개 시‧도 통합해가지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런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대두가 많이 된 그런 문제의 하나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은 삭감이 좀 어렵고, 시설비라든지 그런 제재를 가할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일단은 법규상으로나 구체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5000억이 말이 5000억이지,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부자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좀 해서, 동료위원들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 이야기는 방금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답변을 받았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사실 처음에 김수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정책국장의 답변은 전부 다 이상했습니다. 무상급식을 늘리면 다른 제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못 하고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정책방향 설정의 문제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80몇 %씩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욱

윤창욱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예산이 한정 안 되어 있어서 80몇 % 지원을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쪽 지역에서는 사실 학교에, 수선비나 이런 쪽에는 우리보다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그러면 경북이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자립도가 아니고, 저희들에게 교부되는 교부금이 똑같이 교육청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그것도 답변이 이해 안 가고요. 됐습니다,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장님들 이렇게 예정도 없이 오시라고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하고, 오신 김에 기름값은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두 군데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이동걸 교육장님도 오셨네. 구미의 관내 학교 잘 돌아보셔가지고, 또 2017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놔서 구미 출신 도의원으로서 마음이 편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제가 학교지원청의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경주 오셨지요?

사실은 포항, 경산, 구미, 칠곡 정도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신설학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주에 모화초, 천북초 교실증축 예산이 올랐고, 모화초, 황남초 학교부지매입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모화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 아파트단지입니까?

사실은 경주시내로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가 발굴이 많이 돼서 건물 짓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해봤고. 여기에 관련해서…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물으면 되니까. 황남초의 부지매입은 지금 1만 5000㎡ 해서 135억으로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는데, 모화초등학교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한 겁니까? 평수를 보니까 5400㎡인데 이게 전체 학교부지가 아닐 것 아닙니까? 초등과장, 답 안 합니까? 1339페이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적정규모의 이두명 단장이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세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모화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방금 경주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영에서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 3700세대에서 발생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존 학교부지로는 건물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증축을 위한 부지를 추가로 더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지요? 보통 초등학교 평수 같으면 거의 1만 5000㎡쯤 되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신설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만 5000㎡ 정도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신설학교가 그 정도 되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43억 정도를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서, 그러면 지금 몇 학급 됩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현재의 학급 수보다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 몇 학급 되냐고.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증축 학급 수가 한 24학급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총 28학급 정도 되지 싶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안 있어서 모르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개교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개교경비가 지금 학교마다 적게는 3억, 많게는 7, 8억씩 나와 있는데 이 개교경비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개교경비는 주로 학교를 개교하게 되면 필요한 각종 교실이나 그다음에 관리실의 비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학교 건축이 완성된 후에 사용한다는 금액입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가칭, 아직 학교 이름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개교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학교 이름은 개교…

창욱

윤창욱위원

보통 보면 학교가 신축되기 전에, 학교명은 그전에 정하지 않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정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지, 교명선정위원회를 학교,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전에 제가 교명 선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는 보니까 아직까지 가칭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여기 나와 있는 개교경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 항목별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교육장님 오셨는데 좌우간 적정규모추진단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문성초등학교 토지매입을 하고 있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부지매입을 다 했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관계는 구미교육장님이 발언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70억 3000만 원이…

아, 지급하려고 잡은 겁니까?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이렇게 확정 안 된 예산이, 난 추경쯤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학교부지가 여기도 1만 200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몇 학급으로 개교를 할 예정입니까?

24학급?

여기도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경주의 거기처럼 학급 수가 나중에는 늘어날 수 있는…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부지로는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왜 물었는가 하면 연관이 있어서, 이 단지로 보면, 특히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는, 뭐 칠곡이라든가 구미라든가 경산이나 이런 데는 학교부지를 작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인구가 밀집이 되면 학생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구미는 지금 4공단이나 5공단이나 옥계 저쪽에는 지금 엄청난 그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축도 안 되고, 개교한 지 2년, 3년도 안 되어서 학급 수는 받아야 되고, 늘어나지를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되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미리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수요자들을 잘 파악해서, 교육이 백년대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장님 오셨는데 죄송스럽지만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교육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 당국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자체, 관과 민이 잘 조화가 되어야지 미래를 볼 수 있는 학교가 개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나 지역의 교육장님 그리고 학교장님들이 상당히 애쓰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 질의에 우리 적정규모단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김지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미여고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미달됐지요? 한 90명 미달됐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두 학급 미달됐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두 학급 정도면 한 70명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내년도 고등학교를 보면, 제가 여러 관내의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전체 숫자로 보면 꽤 미달될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준이, 명문화로 도약하는 그런 학교에서 미달이 되니까 학부모들이 구미교육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은 주셨습니다마는, 미리 학급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정리를 해서 미달되는 학급이 없도록 학급수를 미리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구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미리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아까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체육과장님 계시지요? 아까 장대진 전 의장님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자재, 주원료 관계, 그렇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물론 담당 학교나 여러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규정 얘기를 하는데 규정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조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마는, 그런 주식, 부식 관련 구입을 할 때, 지역업체에 농산물이라든가 좋은 음식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지역이 아닌 대구나 큰 도시에서 입찰 형태로 하니까 담합해서 여기서 뭉텅이 따가지고 부제식으로 발주를 줘가지고 전부 거기서 통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납품하고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이 도교육청 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할 의향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감사합니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시‧군의 교육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종영 위원님께서 포항에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예산 요구를 많이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김 위원님 그 예산 따셔서 울진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포항과 달리 울진의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많은 예산을 요구하니까 울진도 좀 지원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다들 또 지역의 교육장님들 말씀을 언급하니까 저도 평소 존경하는 임경 교육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몇 가지 질의에 저도 부연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경주와 포항지역에 내진설계, 이번에 큰 지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 시설물에 내진설계 지원을 많이 하던데 이것은 너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물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경주지역에, 그리고 인근 포항지역에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내진설계 도입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진 발생 빈도가 경주와 포항만이 높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영덕과 울진도 단층대 위에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이 굉장히 내륙지역보다는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울진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대의 원전 집적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울진에는 왜 이번 예산에 내진설계를 반영해주지 않는지 좀 아쉬움이 남는다, 추경 때나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웃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울진고, 후포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세 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안 된 지역에도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감사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지진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각급학교에 외벽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외벽공사의 재료는 뭘로 쓰는 겁니까? 드라이비트를 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부득이하게 외벽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판 해서 그걸 외장재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적벽돌을 사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적어도 드라이비트 공법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열을 높이고 비용이 저렴한 그런 장점은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피해를 키우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잘 아시다시피 드라이비트가 주로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매연이라든가 유독가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가급적이면 드라이비트를, 화재에 약하니까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지 말고 복합판넬이라든지 적벽돌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또 정부 같은 경우도 지난해 9월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시행령을 개정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장대진 전 의장님께서 학교급식 문제 좀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통합관리도 좀 필요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현장의 실태를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워낙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료 1113페이지, 111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학기 중 급식지원 예산 인원이 이 자료에 보니까 모두, 제가 다 더해봤는데 5만 6355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1116페이지에 나오는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은 1만 8795명입니다. 대상이 서로 다른가요?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학기 중 중식지원은 학교에서 파악을 다 합니다.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토‧공휴일에 대한 중식지원은 지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자체별로 선정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변동사항도 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인원 수가 차이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양 대상이 어떤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세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학기 중 중식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다 포함됩니다. 그 속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러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학기 중 급식지원도 저소득층일 테고 지자체가 토요일‧일요일 지원하는 아이들도 저소득층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숫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느냐,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주

황이주위원

그냥 지자체가 선정해서 보내 오니까 그렇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을 통보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장대진 의장님 주장과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중복지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없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학교에서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쩌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학교 실태를, 아이의 실태를 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이 왜 그런가, 그냥 지자체가 통보만 해준다고 우리가 그냥 수용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차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진규

홍진규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조금 조절해서, 함축해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빨리할까요?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금액도 달라요.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건강과에서는 한 끼에 2400원, 맞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김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끼가 2300원, 왜 그렇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아, 그것은 말씀을, 2400원 되는 것은 ’17년도부터는 100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원 올려서 2400원이 되고, ’16년도까지는 2300원입니다. 아마 그 기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사전 부연설명이 없으면 오해하기 딱 좋다.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건강과는 2800원, 김천은 2700원, 동일 이유겠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같은 이유…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일선학교하고 교육지원청이 좀 조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리고 좀 더 많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피드를 좀 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아마도 이 부분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 45페이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문제인데요, 총 145억 중에 올해 33억 9000이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그런 예산이지요?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교육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런 거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 아세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아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어떤 지자체는 이 보조금사업에서 제한을 하는 거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인건비가 충당 안 되는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2016년 우리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보면 전국에 있는 75개 시‧군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못 주는, 또 우리 경상북도는 12개 시‧군이 그래요.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걸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를 들면, 상주시도 그러네요? 상주,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뭐 쭈르륵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령대로라면 지원 못 받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받아야 되나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법으로 되어 있지만 교육경비 보조비율이 좀 다릅니다, 전부 다. 영세한 군은 3%, 또 그 이하도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도 있고, 범위 내가 열한 군데 시‧군이고, 그리고 3% 이상 6%까지가 한 열 군데 시‧군이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 매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체육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시‧군이 돈이 없으면 부담을 안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학교에는 체육시설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 대응투자를 하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안 되는 데는 대응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매칭 지원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안에 내용을 보면 정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또 한 번 있어요. 이게 사교육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자체의 이 재원보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좀 넉넉한 지자체는 아이들 간식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경주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원전지원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쪽 아이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의 아이들은 전혀 지자체로부터 이런 예산들을 받지 못하니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경상북도가 적어도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다행히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우리 울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도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자체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배려가 좀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말씀이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교과과정 문제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아이들은 다 대학 진학의 꿈을 꾸겠지요. 그런데 1학년 때 들어가 보면 이미 내신을 잘 따는 아이와 내신을 못 따는 아이가 생길 겁니다. 내신을 못 따는 아이는 이미 대학 진학의 꿈을 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옮겨갈 수도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세월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는, 결국 이렇게 되면 앞서 있는 내신을 잘 따는 몇몇 아이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내신보다는 수능이 우선 아니냐 해서 끌고 간다는 말이지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니까 끌려옵니다. 3학년 때쯤 되면 내신도 안 되고, 내신 안 되는 아이들은 수능도 안 되거든요. 정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아이들에 대한 진로는 누가 고민하고 있느냐. 여기 진로과장님 계십니까? 취업과장님 혹시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정숙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부적응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계고 학생들 직업과정, 위탁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황이주위원

얼마나 실현하고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은 연 1억 이상의, 올해도 1억 2000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학생 수…

이주

황이주위원

얼마나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취업에 대비한 교육 안내를 얼마나 시키고 있나 하는 그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 직업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해서 1년간…

이주

황이주위원

예를 들면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 가서 몇 차례나 학교별로 안내를 해준 적이 있느냐,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학교 단위로 다 찾아다니기는 힘들고, 학교에는 지금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시스템은 잘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겠지요?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전체적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통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상담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이 이 직업과정을 안내해서 1년 과정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자, 좀 정리합시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하실 말씀은 많은데 정리를 좀 하십시다. 다른 분도 있고, 그렇지요?

이주

황이주위원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수능도 끝났습니다. 수능 이후에 대학 진학하는 애들 빼놓고 수능점수가 안 나와서 안 가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그냥 진학지도선생에게 맡길 것입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교 단위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실업계에서, 우리 경상북도 올해, 또 작년에 실업계고 아이들이 공직에 특채 되어서 나간 경우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주

황이주위원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선두그룹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학생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두그룹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확실합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분야에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냥 시스템만 믿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보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십사 저는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들도 많이 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움과 우리 경북도민들, 특히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비례한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정과 혼을 담아서 우리 경북교육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것은 제가 할 부분인데요. 그것까지 싹싹 긁어가서 다 하시네.

웃음소리

이주

황이주위원

인기성 발언 좀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또는 아니고 처음입니다.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위원입니다. 두 번째 뵙지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재정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 조정관님하고 국장님이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고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요? 의무지출경비가 52.4%이고 재량사업이 47%쯤 됩니다마는, 고정비용이 지원금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주로 인건비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7%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57%라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52%라고 나와 있는데 의무지출에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의무지출비율이 52.4%로 나와 있지요, 여기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16년, ’17년도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마찬가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고정비용이?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대부분 이 수준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교육청 예산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몇 %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인원은…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인데 교원은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교원은 제외예요? 일반공무원은…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지방공무원하고 전문직이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문직들만 그렇고, 교사들은 제외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인건비총액 범위 내에서 잘 쓸 걸로 믿고,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몇%이에요, 대충? 거의 100%에 육박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도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우선 교사의 경우에 정원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교사 정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것은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을…

진복

남진복위원

예,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교육청 단위로, 시‧도 교육청 단위로 정원을 책정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학급 수라든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네,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정원이 내려오면 그 정원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워낙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재량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이 경직성 경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교육청 예산 구조에서는. 그렇다면 정원 책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지 이것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원 책정을 기재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자꾸 학생 수 중심으로 갑니다. 가게 되어서, 저희들은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인건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 교사 수를 줄이는 건 안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사를 줄이게 되면…

진복

남진복위원

줄어야 인건비가 줄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사 정원이 과거보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현원을 배치하던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다면 정원도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원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경북에 주어지는 정원이 자꾸 감소가 되어서 사실은 지금 교사 정원 관리가, 줄여서는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인원은 말이지요. 이것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혹여 방만하게 관리하지 않느냐 하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정원 관리를 매우 온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내부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어서 제가 이것 지적을 하는 거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재정추계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5년마다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5년 단위로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추세를 보면, 올해 4조인데 이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내년에는 4조 3000,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재정수요는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여력은 죽으나 사나 고정비용에서 줄여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못하거나. 재정운용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구 관계없이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실 인원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마련인데, 저희들도 딱 부러지는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대책을 교육청 단위에서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고정비용 중에는 말입니다, 교육청 산하에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도 있을 거고, 또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역시 고정비용의 하나입니다. 몸을 가볍게 해나가는 노력도 고정비용을 줄이는 데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쓸 일만 자꾸 강구할 게 아니고, 쓰는 걸 아껴 쓰고 유용한 데 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개발해내야 돼요. 그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급식 이야기가 오늘 자꾸 나옵니다마는 무상급식을, 아까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런 말씀을 국장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피상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조금 진보적인 교육감이 있는 곳에는 보편적으로 가고,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라는 그런 교육감들은 선택적으로 가고, 아마 그런 추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측면이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이니까요. 이것은 이념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하나는 물어봅시다. 우리 도청신도시에 호명고등학교를 지금 짓고 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다 됐습니까? 공정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기숙사를 건립하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기숙사를.

진복

남진복위원

기숙사가 얼마나 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69억 7000만 원 정도…

진복

남진복위원

70억이 된다고 보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나 돼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전액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도청에다가 부담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한 번 논의를, 왜냐하면 신도시 안에 도청공무원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도청에서도 좀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해놓은 상태이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도청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거기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진복

남진복위원

연구 중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모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전년도에 시작할 시점에 그런 얘기를 우리 교육 부서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고 도청에다가 부담 요구를 한 것은 “도청의 공무원들 자녀가 있으니 일부 부담하라.” 이런 취지로 요청한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고,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꼭 원거리뿐만이 아니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우수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여론들이 대구에 있는 자녀들이 올라왔을 때 그래도 기숙사나 이게 마련되어 있으면서 와서…

진복

남진복위원

아, 기숙사의 취지는 내가 알아요. 아는데, 왜 교육비 가지고 하지 않고 일부를 도청에다가 부담 요청을 했는지 그 취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이 말이지요,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겁니다. 많은 예산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예산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교육청 소관은 아니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참석하시느라 바쁘게 올라오신 일선교육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기회에 우리 경북교육 전반에 대해서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된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황이주 위원께서 잠시 이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각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조례 현황을 본 위원과 동료위원 윤창욱 위원이 같이 요구해서 그 자료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도에 우리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서 재정이 비교적 좀 괜찮은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도 교육 의지가 강하다고 할까요? 그런 시‧군이 몇 개 보입니다. 저는 경산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산시는 그래도 경북에서 제1호로 그 지원조례를, 저는 시의회에 오래 있다 왔기 때문에 그때 제정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5%로 했고, 문경 같은 데는 6%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군 교육장님 와 계시지요?

멀리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성은 지방재정이 별로 좋지 않은 데 대해서, 미충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충당이라는 게 인건비를 지방비로 다 충당을 못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니까 지원내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신 지가, 언제 가셨어요?

물론 군수님께서 그런 열정적인 열의를 가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그 주위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면 군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특히 의성군은 온전히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군인데 만약에 농민들이 그 21억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 쓴다고 하면, “우리 농민이 잘살아야 학생들도 학교를 잘 보낼 텐데.” 이런 논리를 편다면 좀 더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보면, 칠곡군은 또 상대적으로 잘사는 군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의성에서 이렇게 21억이라는 돈을 지급한 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됐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런… 교육이라는 게 과거에는 교육청이나 학부모, 학생만 했지만 일반인들도 이제는 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어느 쪽에다가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같은 시나 군민들이 같이 동조를 해줘야 예산지원이라든가 정책방향이 잡혀진다고 볼 때는 교육장께서도, 물론 학교 교육에서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 군민들하고 소통하시고, 또 교육에 대한 애로, 또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예, 앉으세요. 제가 자료를 받은 이유는, 각 시‧군 지역교육청에 보면 운영비가 모자란다. 단위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씀을 가끔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상하수도 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들, 어떠세요?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 현황을 내가 안 받았는데, 저는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는 도중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시‧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면 아마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장님께서 나서 주는 게 좋다 싶은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담당국장님,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해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상하수도료, 또 전기료 이런 것도 아마 한전하고도 협의해서 지원을 좀 받는 방향이 되면 교육경비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김종영 위원께서 사립학교 부담금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물론 교육당국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내 애가, 내 손자가, 저는 손자 입장입니다. 손자가 중학교에 가는데, 중학교는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난번 추경할 때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선택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는 곳이 달라서 누구 애는 공립을 가고 내 손자는 사립에 갔다, 재정부담금이 문제가 되어서 교육여건이, 좀 부당하게 처우를 받는다. 학부형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런 걸 좀 제도적으로, 한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좀 더 개선될 방안이 없을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아마 매년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상북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18%이고 저희들은 한 13%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한번, 다른 방향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경과가 되었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잠깐 몇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했던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음주감지기 구입 관련되어가지고는 이게 대당 15만 원이라가지고 학교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하면 구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중은 손을 안 댔고 고등학교 법인만, 분담금을 적게 낸 학교가 아니고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이익이 발생하면 제공과금 내고 70%를 교육청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200만원 공과금을 냈다, 800만 원이 남으면 800만 원 전체를 넣어야 되는데 800만 원에 대해서 70%인 560만 원만 넣고, 이렇게 아주 비도덕적으로 하는 사학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이 아마 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협의회를 한번 모아서 앞으로는 똑바로 투명하게, 그다음에 육영 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예산을 주겠다. 안 준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주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요, 위원장도 하루 종일 앉아있었는데 한 말씀 드립시다. 이것 우리 사회정의의 문제입니다. 사회정의의 문제이고, 오늘 교육장님들이 나오셨는데 교육장님들한테 이 자료를 다 드리세요, 우리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세명고등학교 어디입니까? 세명고등학교 교육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포항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포항입니까?

앉으세요. 뭐 하기만 하면 포항이네. 52억 6000 가져갑니다. 52억 6000을 받아가면서 법정부담금 69만 원을 안 내요. 이게 올바른 사회입니까? 교육기관에서. 이것 우리가 SNS로 올리면 난리굿 납니다. 교육성금을 안 냈다, 발전기금을 안 냈다고 하는 것은 잘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이 뭡니까? 이게 조례입니까, 령입니까, 법률입니까, 뭡니까?

웃음소리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건강보험 이런 게 법에 다 나타나 있는…

진규

홍진규위원장

법률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법을 어기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이것을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사립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건물이 있어서 100만 원 수익이 생겼는데, 그러면 세금을 먼저 내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내야 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자, 내가 설명할게요. 내가 4년 전에도 이것 이야기를 했어요. 안 고쳐집니다. 전국이 그렇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교육감이 선출직 되고 나서부터 이렇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해줄 것은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면 바치는 거야. 같은 동문이고 선‧후배이고, 자고 일어나면 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에 육성회비 안 내서 손바닥 맞았어요, 위원장도. 어느 순간에 이게, 궂은소리, 그냥 언짢은 소리 하기 싫은 거야. 한마디 하고 이것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52억 6000만 원 가져가면서 69만 원을 안 내냐고.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감은 표 먹는다 칩시다. 표 안 먹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야지. 앞으로 법정부담금 안 내고 시설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사회가… ‘1억도 안 내는데 69만 원 내가 왜 내?’ 이 장면 아닙니까, 지금? 아니, 1억 내야 될 사람도 안 내고 있는데 69만 원을 내가 왜 내느냐고. 그러면 69만 원짜리도 안 내는데 1억 내는 사람이 나는 왜 내느냐고. 내는 사람만 바보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그냥 마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달려오셔서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신 일선의 교육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잘 없고, 예산을 다루는 이때 한번 참석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공람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경험이 그냥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덜 억울할 겁니다. 아무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인데 교육예산이 학생들의 올바른 명품교육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층 더 서로가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정재원 감사관 앉아 계십니까? 정재원 감사관 안 계시나요?

웃음소리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정재원 감사관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오늘이 아마 마지막 자리이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계수조정 남아 있습니다.

웃음소리

진규

홍진규위원장

계수조정 남았는데, 질의응답하는 것은 마지막이지요? 이 자리에서 한 번 소회를, 감사관님한테는 아무도 질의도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예산안하고 관계없이, 인사말도 좋고 한 말씀 하십시오.

재원

정재원감사관

발언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7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운이 좋게 가족과 떨어진 것은 단 2년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공무원보다는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영국 극작가의 묘비명에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이 지금 저한테 거꾸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하면서 열심히 하고자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후회도 있고, 못해 본 것에 조금은 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위에서 할 때처럼 항상 우리 쪽 예산이 복잡합니다, 도청보다는. 그게 광역자치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답변이 궁할 때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우리를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 입장에서는 지금 감사장에 있는 우리 후배들 좋은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건승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2016년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