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1호) 2.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2호) 3.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3호) 4.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4호) 5.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5호)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432호, 433호, 434호, 435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 바뀐 게 정액에서 실비로 가는 거다. 그죠?

예.

그런데 국내여비지급표 제3조의 2에 보면 다른 것들은 변함이 없다. 그죠?

예.

숙박비 같은 경우가 일괄적으로 4만 원에서 조금 세분화 되어 가지고 상한액이 서울은 7만 원, 그다음에 광역권은 6만 원 그 밖에 지역은 5만 원 이잖아요?

예.

이게 국내여비니까 서울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죠?

아무래도 서울이 비쌉니다. 우리 지역보다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서울로 갔을 때,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울산에서 가서 서울에서 숙박을 할 때 7만 원입니다.

숙박을 할 때, 그다음에 타 광역시 갈 때?

예, 부산이라든지 타 지역에 갈 때는 6만 원.

기타지역에 갈 때, 그러면 이때까지 개정안이 이렇게 마련되기 전까지는 숙박비가 4만 원입니까, 이 한도에 맞춰서 했을 거잖아요?

예, 4만 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박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4만 원씩 받아가지고 2명, 3명이 한꺼번에 한 방에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자기 돈을 부담을 한다고요?

제도가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일부분은 있었고 2명 가면 4만 원씩 합치면 8만 원이 되기 때문에 …….

그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그건 문제가 있죠?

예, 그게 현실에 안 맞아가지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먼저 개정이 되었고요.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가격이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업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여비부분 같은 경우 특히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해소가 다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서울에 7만 원 정도 가지고는 비즈니스급도 사실은 못 들어갑니다.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2명이 가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혼자 가는 경우에는 7만 원 가지고는 호텔급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준모텔급으로 계속해서 이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텔급은 이 돈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아도 거의 될 것 같습니다.

풍족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개인 여비를 보태서 쓰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강대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한액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예, 서울 가면, 이게 지금 1호, 2호가 있습니다. 1호는 공무원으로 치면 3급 이상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2호는 4급 이하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급, 2급, 3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비개념이고요. 4급 이하는 실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격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제약상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상한액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부분이, 이왕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요즘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도 조금은 현실이 감안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지침에 안 따를 수도 없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풀로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직을 비롯해서 6호까지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도 이 분들이 다 적용을 받고 있죠?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명문화 시킨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걸 저희들이 얼마 전에 법제처에 조례를 심사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왕 그런 것 같으면 좀 명문화 시켜가지고 명확하게 해라,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걸 명문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도 보니까 명문화시키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현재도 이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죠?

예, 저희들 공무원들과 똑같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이게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에 제가 보니까 울산 전체 맞춤형복지제도에 나가는 예산이 45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놔두고 문화예술회관에 상임 예술단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문화예술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 몇 명인데 지금 상임예술단원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 시청에 전속 개념입니다. 공연이 있을 때 잠시 왔다가는 분들이 아니고 전속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술단원인데 지금 통계로 보면 200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예.

아무튼 우리 시에 속해있는 전속예술단원이 상임예술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인원이 200명 되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많네, 그죠?

무용단부터 해서 합창단부터 또 음악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줬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걸 이제 명문화 하는 거다, 그죠? 이게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 외에는 바뀐 게 크게 없는 거잖아요?

예,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