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 예산안(군수 제출)

지역개발과장 임채용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반영 내용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0쪽 중간쯤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가격상승 억제 효과를 유발하고자 관내 11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90쪽 하단에 전통시장 노후 조명등 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강진 마량 병영 전통시장이 전등 및 전선이 노후화 돼서 화제위험이 있고 조명도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장옥이 어두움에 따라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91쪽 중간쯤 해당되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1,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내에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시장 내에 수시 청소를 하고 나이드신 분들 짐도 날라드리고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문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전통시장 장터 한마당 행사로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강진읍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읍시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사의재나 오감통, 강진만 갈대축제 등을 홍보해서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읍 시장 종합동 천정구조물 청소로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강진의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서 먼지적 많이 퇴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천정구조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관광객에게 청결한 강진시장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군부담금으로 6,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성장 및 경영 안정에 도모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96쪽 하단에 마을경로당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 콕 보급사업으로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요즈음 가스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마을경로당에 노약자라든가 나이드신 분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타이머 콕을 보급해서 설치하고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쪽 중간에 마량농공단지 포장지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량농공단지 총 1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 12개 업체가 해조류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요즈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판매 확대 및 수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쪽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행사로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강진시장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및 경품 제공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 중앙로 상가 길거리축제 사업으로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상가 계속 경기침체 되기 때문에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쿠폰 및 경품 제공을 해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 드리고 또 많은 판매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가로형 현수막 게시대 교체 보수 철거 이설사업입니다. 사업비로 9,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많은 게시대가 노후돼서 고장이라든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감사팀과 합동으로 점검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깨끗이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 방문의 해를 맞아 쾌적한 가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99쪽 상단에 보시면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및 장비 유지보수로 3,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UPIS 확산 사업으로 컴퓨터 2대 설치해서 모든 현황자료나 이력자료 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미불용지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 소유권이 강진군으로 이전이 안 된 부지를 도로부지로 매입해서 소송 등이라든가 분쟁이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미불용지는 총 5필지에 저희들이 896평방미터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299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5개 지구에 13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개 지구는 보신 바와 같이 중앙초등학교 주변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강진역사 진입로 개설공사, 마량1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화마을 보도블럭 정비공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보은산 등산로 정비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고 수시로 유지보수 점검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야자매트가 깔아졌는데요. 서리가 내릴 때라든가 얼었을 때는 약간 미끄럽다는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구간도 정비해서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1쪽 상단에 보시면 세계모란공원 조성입니다. 세계모란공원 조성으로 3억 5,000만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도 많고 현장확인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3억 5,000만 원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현황판 3개소 및 안내판을 정비할 것이고요. 바크 및 비배 관로 6,000만 원 소요되고 사계절 초화류를 심고 관리하는 데 5,000만 원, 야간경관사업 마무리하는 데 약 2억 원이 소요돼서 총 3억 5,000만 원이 내년에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302쪽 상단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군계획시설이 돼서 10년 이상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정착물 및 건축물이 매수 희망하는 민원인이 있으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건에 1억 3,000만 원 청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02쪽 중간 정도 보면 신용정보이용료라고 132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전자압류 조회 및 압류 해제 수수료가 250만 원 반영되었는데 이 예산 내용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전자압류 서비스 이용료하고 압류 해제에 따른 건당 수수료 지급하는 금액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교통안전용품 구입입니다. 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은 전국 평균 대비 교통사고율이 높아서 특히, 노약자나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사고가 발생돼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팡이라든가 야간조끼 등을 구입해서 경찰서에 주면 경찰서는 관내 파출소로 배부를 해 가지고 관내파출소에서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3쪽 중간에 지방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못해서 감사 지적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 여객운전자 관광가이드 교육으로 2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여객운송 종사자들이 내고장 문화유산 바로 알기 교육 등을 통해서 강진군 홍보요원으로 배양을 해 가지고 우리 고장 관광마인드 제고 및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아 래에 보면 운수업계 간담회로 13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 최일선에 근무하는 운수업체 종사자들에게 교통질서 준수 및 서비스 개선, 그런 협조사항들로 해서 성공적인 강진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추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업체 선진지 견학으로 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관내 정비업체 종사자 32명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잘 하고 있는 선진 도시 및 업체를 방문해서 최신기술 습득도 하고 관내 정비 습득함으로써 관내 정비업체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더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강진노인교통 안전지킴이회 18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업무 보조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원활한 강진 노인교통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농어촌 버스 승강장 조명등 설치입니다.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야간에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명이 없어서 어둡기도 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조명등 설치하지 않은 승강장에 조명등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아래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읍면회의 때 민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로 하고 다수군민이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강장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중간쯤 사회지도층 교통안전교육비 지원으로 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3주 동안에 성전 전남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은 군민이면 다 받아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교육을 받은 모 이장님이 다른 교육은 가서 잠을 잤어도 이 교육에 가면 잠을 자기가 아까워서 잠을 안 잤다고 좋은 평가를 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강진읍상가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8억 원 지특회계로 했는데 군비 반영은 이번에 안 됐습니다. 나중에 하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로 해서 다른 시군은 거의 1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만 저희는 8억 원을 받아서, 또 내년에 추가로 국비 4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강진농협군지부 옆 일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운수종사자 유니폼 제작으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방문의 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버스나 택시 관내 운수종사자들에게 동일한 유니폼을 제작해서 배부해 가지고 깨끗하고 정돈된 강진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울러서 강진 방문의 해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 아래에 보면 운송사업 재정지원도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아 래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금 그렇게 있는데 2015년에 비해서 8,000만 원 정도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게 지급이 돼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불평이라고 할까 약간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정된 공식에서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농어촌 버스 외부디자인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3,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우리 군내버스가 도색한 지 오래돼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해서 대중교통 이미지를 깔끔하게 변신해서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농어촌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요구반영이 6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세입 40억 원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군비 부담금은 20억 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307쪽 하단에 보시면 관내 택시 광고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로 3,048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택시가 101대 정도, 108대에서 감해서 101대 정도 있습니다만 랩핑광고를 해 가지고 우리 강진의 주요 관광지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축제 등을 홍보를 해서 관광산업 진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7쪽 하단에 보시면 운전기사 MK택시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윤동환 군수 때 10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때 10명은 업체 대표라든가 종사자들이 다녀왔는데 저도 이번에 일본연수를 하면서 MK택시 한국교포 출신인데 너무나 일본에서도 친절하고 유명한 회사라고 시도지사협의회 파견나간 참사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군도 선진지 다녀와서 정말로 우리 군민을 내 부모님처럼 잘 모시고 짐도 택시 트렁크에 넣을 게 아니라 트렁크를 열어서 짐도 내려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친절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08쪽 상단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당 운영비로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당을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조례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 그런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총 3대가 필요합니다만 기존에 한 대 하고 올해 한 대 하고 내년에 한 대를 법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겨울 방한복 구입으로 5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1,000만 원 했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가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각종 행사 때 많은 교통지도 안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겨울철 방한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올해 500만 원이라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또 아래 보시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주라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 사정 때문에 개인택시 2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에어컨으로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해서 의욕도 고취시켜서 우리 군에 보다 질 높은 서비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감통이 시장 옆에 유치한 것은 당초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감통을 설치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시끄럽기만 하고 그런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좀 있어요. 오감통 옆 모서리에 초록믿음 직거래센터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감통 행사할 때 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 천막 쳐서 직거래판매 와서 거기에서 다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택배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모 선배는 8명이 와서 두 당 20만 원씩 택배 주문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초록믿음직거래센터는 원래 인터넷 판매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꼭 자리가 오감통에 없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정도 되어 가고.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구경하고 옆에서 거래하고 가 버리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은 시끄럽다고 하고 오감통이 여기에 있어서 무슨 보탬이 되느냐고 하고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전에 친환경농업과 할 때 질의한다고 해 놓고 깜빡한 거예요. 다행히 지역개발과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만 따져 보면 초록믿음직거래센터는 고객을 저희들이 몇 만명 확보해서 우리 농산물이 좋은 우수농산물 해서 향우라든가 관외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것이고 시장은 우리 군을 찾는 군민이나 관광객들한테 하는데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시장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이야기한 사항이 있는데 시장상인들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는 같이 하나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은 속도가 느릴지 몰라도 오감통하고 강진시장 연계되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3M이라고 해서 뮤직, 음악하고 마켓, 시장 보고 먹는 거 그래서 기본컨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 속도가 느릴지 몰라도 저는 성공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오감통에 원래의 목적이 시장과 연계이기 때문에 이 직거래센터는 제 생각에 다른 데로 옮겨도, 왜냐하면 옮겼을 때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주무과인 친환경농업과와 상의해서, 저도 알기로는 장소가 특별히 없어서 그러는데 반면에 독립된 경영체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리 4차선 도로 알죠? 목리교 신다리. 그 진입로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각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봉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각으로 쳐놨어요. 그쪽으로 집에 왔다갔다 하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위험해서 쳐놨나. 거기를 지나서 목리다리 4차선 입구 오른쪽. 보니까 턱이 이렇게 졌어요. 혹시 차가 그쪽으로 지나가면 다칠까봐 안전봉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왕이면 거기에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현수막 게첨대 설치 보수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현수막 게첨대를 넓게하지는 말고 두 장 정도 세로로 그것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태극기 보급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극기 봉을 3개 정도 세워서 태극기 게첨대를 해 놓든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보기 안 좋아요. 봉으로 막아 놓으니 한 가지 정도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현지 확인해서 참 좋으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된다면 바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치가 좋아요. 터져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서울에 가면 양재동 입구에 현대하고 기와 속 대형태극기, 그런 식으로 멋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매일시장은 장옥 청소를 안 하셔서 한 번 하신다고 그랬죠?

예, 천정입니다.

그런데 그 장옥을 보면서 뒤에서 봤을 때 외관 상 녹에 부식된 것이 좀 보여요. 그런 것도 사전에 페인트칠을 한다면 비용 절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객 운전자 관광가이드 교육이 있는데요. 50명인데 그분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자원을 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컨트롤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는데 여객 운전자 가이드교육이라고 하면, 군내버스가 21대이고 택시가 읍면에 100명이거든요. 여객운전자라고 되어 있지만 주유소도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생긴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택시, 버스, 주유소 할 것 없이 인원은 많아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강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은산 등산로 정비공사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야자매트가 지금은 얼어서 미끄럽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좀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부 정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사가 원만한 데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급한 데는 미끄러우면, 예를 들어서 2m 미끌어지면 사고 나잖아요. 2m 안 미끌어지게 1m 간격으로, 도로라고 하면 가속방지턱 식으로 매듭 같은 장치를 해서 안 미끄러지게 버티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보은산 정상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기자들이 따로 질문을 해요. 뭐하러 그런 것을 깔아놨냐고 하는데 대다수 군민들은 좋아하거든요. 보은산 정상을 가다 보면 양옆으로 매트 말고 20~30cm 공간이 있어요. 미끄러우면 거기로 오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깔아놨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야자매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사가 심한 곳, 국궁장에서 올라간 코스가 민원도 몇 개 생겨서 부분적으로 하고 그 외 등산로 다른 데에도 야자매트에 국한하지 않고 보은산 등산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야자매트가 전 등산로에 100% 설치된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이용해서 불편한 것은 피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나 등산로에 우리가 질퍽질퍽할 때 야자매트 같이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사용하면 좋을 것인데 얼마를 못 견디고 그러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다고 관에서 허둥지둥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보기 안 좋고요.

야자매트 전부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불규칙적으로 패였다든가 그런 것도 군민이 불편하다면 수시로 저희들이 1년 동안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강진 홍보를 위해서 자동차 옆면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몇 대였죠?

75대 정도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25대 정도 더 할 계획이에요. 그것도 단가가 보통으로 하면 17만 원 정도 하는데 밤에도 잘 보이게 야광으로 하려면 2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움직이는 홍보수단 효과는 있습니다.

움직이는 광고시설이죠. 그런 것도 착안을 하셔서 한 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홍보차원에서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그 내용을 자세한 설명이 아닌 대강 슬쩍 하신 설명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 관계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하지 말고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목적이 화물자동차운수업사업법, 여객자준수사업법, 유류세 인상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서 운수업체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 보조금 많이 받아와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읍시장 장옥, 거기를 보면 물이 샌다고 14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기둥에 호수를 해 놨는데 그거 수리 됐어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쪽에 보면 만성혼수라고 그 집이 중점적으로 새서 비올 때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봤는데 그 부분은 물 잡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업체 그 전문가도 하고 페인트전문가도 대동해서 어렵게 관을 빼서 물 새는 것은 막았어요. 거기에 큰 비닐도 덮었는데 제가 그 현장 2층을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를 전체적으로 방수사업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천정 구조물 옆에 기와로 씌워졌잖아요. 거기가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아파트 슬라이브지붕에 함석으로 씌우듯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와와 똑같은 모양의 함석으로 그 전체를 덮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진흥공단 그 사업을 통해서 군비보다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안전하게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그러고요. 군동상회 기둥에 보면, 오늘 가셔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자체적으로 본인이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가 보니까 깨끗하게 수리가 안 된 것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수리 안 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물 샌 데는 구석구석 다 알아요. 입구로 파악이 되는데 그분이랑 대화도 했지만 방수페인트를 일단 칠할 계획입니다.

전문기술자들도 몇 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고 수리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비올 때는 그 물이 기둥을 타고 내려온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벽면을 타고 내려오고 가운데에 보면 연결 부분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관내 전문가 두 사람이 잘 하거든요. 그분들 견해를 들었는데 결론은 지붕을 씌우는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저희 군비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 유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진단을 해서 물이 안 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소하는 부분에서 천장에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페인트칠도 할 거예요?

거기가 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천 말고 쇠로 틀을 잡아주는 데요.

아까 강승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천에 먼지가 퇴적돼서 많이 썩어요. 선풍을 틀면 먼지가 많아서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강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지도 털어내고 구조물 파이프 있잖아요. 마량 장옥이 그러는데 페인트칠 하려면 부식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것도 부식되고 그런 데는 이번에 정비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페인트까지 공사하신다고요?

파이프 녹슨 데요. 마량시장 입점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안 고치면 나중에 많이 돈이 든다고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투자를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은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상에서 가기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금곡사 내려오는 길.

등산로는 해양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 지역 내에 관리를 하는데 크게 보면 강진군 전체에 해당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데는 해양산림과 등산로 정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는 안 되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고 거기에 보면 정상으로 가는 것이 보성만 가도 맹감나무 등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런 게 없는데 특히, 이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등산객들이 아주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쪽에도 정비가 안 됐어요. 보면 타지에서 오셔서 그쪽에 흔적을 남기더라고요. 그런 데를 보면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겠더라고요. 저희들도 한 달에 타 시로 많이 갑니다만 거기도 말끔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저희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게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과장님도 강진군과 군민을 위해서 하시고 저희들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강진군과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과장님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신 것을 여기에서 토로해 주시니까 훨씬 더 공감하면서 이 예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강진군에 유익하고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 각 과 별로 다 중요하고 다 강진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특히 지역개발과는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교통약자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야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각 팀장님들의 노고도 다른 부서 못지 않게 엄청나게 힘들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별히 여성팀장으로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라 팀장한테 어쨌나 아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여성팀장으로서 여성 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 큰 일에는 그냥 작업복 입고 교통정리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양성평등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은 이 부서에 갔지만 그거 못해 남성이 해야 돼,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자기 업무하는 것이죠, 여성팀장으로서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으로 보냈지 여성팀 여성 대표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미라 팀장님은 앞으로도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주문할셨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우리는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예산을 짜면서 다른 부서들은 추경이 여기에 안 들어간 거죠? 작년에 추경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안 들어간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유지관리 예산을 올해는 더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어요? 아까 읍시장 장옥 청소도 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요.

이번에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시설들, 우리가 잘 갈고 닦으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늘 간과한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보면 보통 시설은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강진군이지만 시설은 어디에 내 놔도 시설의 현대화나 이런 것을 볼 때 내 놓을만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부분에서 우리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을 좋게 해 놓고 관리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새로 다 뜯어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 특히, 재래시장 부분에는 유지관리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잡긴 잡았으되 올해 보니까 일부 조금 들어갔어요.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몇 군데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2,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전등 교체하고 어떻게 하면 극히 미비하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확보에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강진읍의 재래시장을 보면 아쉬운 것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될 시즌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좌판인 거예요. 너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좌판을 좀 올려줘서 그분들도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난전에 까는 거예요. 난전의 장 형식에, 처음에는 장옥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좋겠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레벨업을 요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 가치가 없어져요. 상품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상품을 진열하시는 분들도 진열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김장철 되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왔지만 팀에 이해하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장철이 되면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많은 배추들을 보고 쌓아놓고 거기에서 구매하고 싶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못 내놓게 해요. 관리하는 곳에서는 앞에 못 내놓게 해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앞에 세워 놓고 하다 보면 상황이 자명하죠. 이렇게 되면 소비욕구도 저하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판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장옥판매대를 수가 줄어들더라도 판매대를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연구할 때가 됐다는 것을, 용역이 들어가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것을 한 번 진열하는 방법도 하긴 하되 이제는 고민할 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비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올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무료로 지원 받아서 점포디스플레이 사업을 했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물건을 진열하겠느냐, 위생적이고 소비자가 보기 쉽고 판매하기 쉽고. 그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문화예술복합형 시장으로 2억 2,000만 원, 3년간 6억 6,000만 원 국비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25억 원짜리 신청을 했는데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설령 안 돼도 그와 비슷한 사업을 계속 공모해서 수산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불 피우고 그런 것은 옛날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산물동도 좌판을 하면 냉동기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냉동기 위에 얼음 깔고 하면 정말 위생적이고.

그렇게 진즉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좀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정도는 해 놔야 오감통과 연계하는 데 더 유용하지 않느냐. 지금 오감통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감통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였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완전히 무관하게 되어 버리고 더구나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연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록믿음 직거래센터가 오감통 행사할 때 거기에 좌판 다 깔아버려요. 그러면 재래시장으로 관광객들, 거기 오신 분들의 발걸음을 관광객뿐만 아니라 강진군의 우리 군민들도 평소에 재래시장 한 번 오셨다가 유도를 자연스럽게 해 놓으면 또 들리게 됩니다. 견물생심이고 보면 싱싱하고 물건 좋으면 집어가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동선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거든요. 행감자리가 아닌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고민하시기 바라면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시장에 대한 것은 들어갔기 때문에 빼고 291쪽 하단에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사업이라고 20가구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집단화된 사업은 아니고요. 집에 예전 슬레이트지붕은 안 되고 양옥으로 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면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에 하게 되면 700~800만 원이 들거든요.

자담은 없어요?

자담도 있습니다. 군비 일정 지원이 있고 도비 일정 지원이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머지 2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요.

그리고 자담은 없고요?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자담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쉽게 말해서 한 집에 3KW.

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었거든요. 전에도 한 적이 있었어요. 5대 때도 했었고 해 오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었는데 자담률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20가구 신청을 받아서 하실 것이잖아요. 우리가 7대 때였던가 복합주택에 태양열 보급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은 승인이 되었는데 안 한 적이 있어요. 다가구에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태양열 관련 업체에서 이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20가구 했거든요. 그런데 한 채 기준이 전력 3KW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 하면 1년에 400~500KW 쓰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1년에 100만 원 이상 절약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강진군에 태양열 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해남은 아예 승인 자체를 안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강진군은 어쨌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막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의외의 곳에 가다 보면 대단위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게 자연미관을 해치고 아쉬워 하는데 이런 사업은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자담율이나 이런 부분도 부기에 표시를 해 주면 맞을 텐데 안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297쪽입니다. 결국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행사, 또 중앙로상가 길거리축제. 길거리축제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진군이 오감통을 강진 재래시장 옆에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강진읍 지역경제 활성화였어요. 그런데 중앙통의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과뿐만 아니라 강진군 전체에서 다른 상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 이렇게 격년제로 한 번씩 길거리축제 하면서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감통 하기 전에 자구책으로 중앙통 상인들의 뭔가는 해 봐야 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낸 것이 길거리축제였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축제를 하는 그날만이라도 중앙통 상가의 매출이 오르냐고요? 아니거든요.

그 관계로 엊그제 회의를 했거든요. 중앙로 상가 조정련 회장하고 최근에 지역신문 기고, 상품권을 하면서 기고를 냈는데 긍정적으로 나와서 저도 기고 잘 읽고 고맙다고 했는데 지금 중앙로 상가에서는 그것을 하면 소비가 훨씬 늘어난대요. 크게는 안 느는데 늘어난다, 분기에 한 번씩 하자고.

매출이 늘어난다고요?

예, 늡니다.

매출이 늘면 자주 해야 되겠네요?

예, 한 번에 끝낼 게 아니라 자기들도 무명가수도 하고 예전에 보면 이혜리 같은 가수도 한 명 왔잖아요. 그런 가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소리좋아라든가 중앙로 상가 업주들이 재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색소폰 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와서 공연을 스스럼 없이 버스킹 공연 그런 식으로 하자.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적극 건의하고 예산 2,000만 원입니다만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형편이 있어서 서로 맞춰서 해 나가야죠. 자기들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꽃피는 춘삼월 한 번 하시고 봐서 너무 춥지 않을 때 가을 낙엽날릴 때 또 한 번 하고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중앙통에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매출이 영향이 가나요?

회장 말씀은 분명히 매출 영향이 간다고.

그리고 302쪽과 303쪽으로 갑니다. 녹색어머니회 보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의 역할이 무엇이죠?

출퇴근할 때 보면 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 학생들 교통안전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초 앞에서만 하잖아요.

중앙초 앞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를 우리가 강진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최소한 강진군 전체를 커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되도록 녹색어머니회가 읍면으로 내려가서 아이들 교통지도를 해야 되고 읍에 있는 초등학교의 등교시간만이라도 균일하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중앙초에서만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해 주면서도 사실은 다른 봉사단체보다 비용을 더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회원 수도 적어요. 단체복 늘 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초 학부모들의 교통정리 꼴이 되는 거예요. 동초등학교도 해야 되지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교통정리를.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 학부모들,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녹색어머니회로 영입하려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중앙초 어머니들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진군 녹색어머니회이기 때문에요. 그런 요구들을 해서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또 읍면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승강장 조명등 설치 이것은 저도 늘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진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런 평가가 들어갔으면 어려울 수 있었으나 우리가 편리한 곳만 해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수정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50개소면 조명등이 거의 되나요?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부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한 개소에 100만 원이 들거든요. 1,000만 원이니까 10개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수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20만 원이에요?

예산을 사정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1개소에 100만 원, 10개소를 하는데 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위원님이 예전에 지적해서 판단해 보니까 15개소가 필요하거든요.

제 요구는 그래요. 강진 방문의 해잖아요. 강진 방문의 해면 마량 놀토 그쪽으로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한 라인,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아니면 승용차로 갈 수 있는 한 라인 정도를 끝내고 그 다음 관광지와 연결된 한 라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게 여성친화도시 모인 회원들의 입에서도 나왔거든요. 버스승강장의 조명등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길 밤에 해가 저버리면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릅니다. 네비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최소한 승강장의 조명등 불이 켜져 있어야 그게 이정표가 되고 안내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승강장의 조명등 설치는 필연적이고요. 공사를 최대한으로 해서 마량쪽 그 노선만이라도 먼저,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에서 나온 요구사항입니다. 저도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무작위로 해 봤자 표시도 안 나고 어디를 했는지 모를 수 있는데 한 라인을 정비해 놓고 그 다음 번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비가 100만 원 드는데 2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올라와서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단가를 낮췄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데 15개소로 파악을 해서 이번에 10개소 하고 5개소는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면 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할 때 기 설계할 때 이제는 조명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왜 투명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벽으로 가려지면 그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나도 그것을 밖으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투명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투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 사회지도층 교통안전교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2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2만 원이 중식비하고 강사수당 교통연수원에 지급을 합니다.

교통연수원에 위탁하는 거예요?

예.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면 어떤?

이장새마을 부녀지도자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새마을은 넣지 마세요. 새마을 노이로제 걸릴려고 그래요. 온통 새마을이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 좀 넣으세요. 강진군의 단체는 새마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 예산이 새마을 들어와서.

뜻 있고 관심 있는 사람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거기 상가전용주차장 조성, 이게 농협군지부와 연결되는 주차장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상생한의원에서 동그라미횟집까지.

그러니까 중앙서점 자리가 나왔을 때 강진군에서 매입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길이 가운데에서 툭 터지죠. 매매됐잖아요. 다른 분이 인수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랬으면 정말 중앙통이 달라질 텐데. 그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통 상가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굉장히 회의적이시던데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희들이 일전에 한 번 중앙로 감성거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1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만 자꾸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요. 위성식 위원님도 참석을 했지만 그때 한 번 오신 연구원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해서 모 신문에 나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분 생각을 보도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장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교통행정팀장도 있습니다만 해준 시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양손을 들고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로 상가 회장을 비롯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말 그대로 차량 유입이 없는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 내도 정기주차를 해 버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붙박이로 차를 세워 놓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해소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기본주차장은 군지부 주차장이 필요로 하니까 남겨 놓고 거기를 소규모 공원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로 상가 회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상생한의원에서 동그라미 횟집까지 평면식 자갈을 깔아서 할 거예요. 방금 말대로 그 문제는 제가 행정팀에 오래 전에 근무할 때부터 경찰서하고 우리 군하고 치안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계속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어차피 그 사람도 거기에 차를 안 세워 놓은들 다른 지역에 시내 어디에 세워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같은 효과도 있는데 장기주차는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상가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관리위탁을 해서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찬성을 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자기네 상가 방문했을 때 자기들이 확인증을 끊어줘서 이를 테면 한 시간 무료로 한다든가.

30분 내는 무료, 10분 초과 시 500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돈 받는 주차장이 가능할지.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이 나야 운영에 관련된 것은 할 것이고. 그래서 저도 약간의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주차장 할 때도 위원님 지적로 조경과 아울러서 친도시적인 친환경적인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MK택시 견학이 44명이면 우리 지역 택시 종사자들이 44명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101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군내버스도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서요.

군내버스 기사 교육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내버스 기사 친절도 교육부분은 중요한데 강진군 택시기사님들은 친절합니다. 도시 택시기사들은 좀 다르지만 농촌형 택시기사들은 다 친절하세요.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 짐 실어드리고 택시 한 대 갈 때 택시비 나눠서 여러 분이 합승해서 타시도록 다 하시고 집 앞에 내릴 때 짐 내려드리고 그 역할들은 기사님들이 기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한 번 하시면 좋죠. 그리고 아까 김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행감 때도 현장에 다녀온 모란공원. 백남태 팀장님 공원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가서 전임자가 하던 것을 이어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받아야 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고 시비를 지금 형태에서 달리 손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다시 가공 보완하는 거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방법 밖에 없나요?

아까 김명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첫째 공원은 시간이 가야 어울러 집니다. 최소한 5년은 보고 있는데 능력은 부족할망정 최선의 노력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언짢고 좀 마음에 안 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비는 반드시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자연과 어우러지게 하겠습니다.

계속 수정 보완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산세와 지형과 어울려야 하는데 지형이 산 끝자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다가 시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교회다니는 사람입니다만 이것은 기운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형과 어울리게 밑으로 흘러가는 정도의 사이즈였다면 아마 사람들이 적당히 나무로 수정보완하면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형을 봐 보세요.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버려요.

지금은 멀대 같이 서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지가 뻗치고 잎이 생기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모란공원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각도가 다른데 모든 사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무과 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모란공원이 앞으로 성공적이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란공원 자체가 아쉽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인 거예요. 그 일부로 인해서 모란공원 전체가 평가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예산이 좀 들고 인력이 소모되더라도 인제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수정하고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라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비를 다시 들여서라도 그것은 수정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모란공원의 전체적인 테마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 부분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기 전에 아니다 싶을 때 수정하고 가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의견을 받고……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하는 그 모란비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옆에 뭔가를 막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방금 제가 보완한다는 것은 크게 돈 든다는 것은 아니고 그 비석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무게나 조형물이면 지금이라도 옮기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요.

어떤 말씀인지 알고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좀 논의를 하셔서 수정해서 가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모란공원의 사업비 잡아 놓은 거, 이 부분도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셔야 이 사업비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논의를 하지 지금 그렇게 가는데 올라온 사업비를 무조건 승인하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3억 5,000만 원입니다만 야간경관 조명이 2억 원이고 1억 5,0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 좋은 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안 좋은 것은 다소 지적을 받더라도 먼 앞을 내다보면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될 내용으로 보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보니까 미운 감이 덜 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비석을 보고 가거든요.

오죽 그 팀장님 속은 어떠시겠습니까?

자꾸 보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과장님, 관광객은 첫 방문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느꼈던 그 느낌을 관광객은 다 받습니다.

보기 좋게 저희들이 메이크업 좀 하려고요.

그 상태로는 원판 불편의 법칙.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연구해 주시고 우리가 심사하기 전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모란공원 사업비에 관련해서 조명등이고 뭐고 간에 거기와 연결시키겠습니다.

위원님, 넓게 봐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본예산을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안전건설과는 사업비가 많이 증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증이 됐나요?

저희 건설과에서 국도비 사업이나 국비 유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8억 원이 증 됐는데요. 논정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이야기해서 74억 원을 추가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억 원 증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성전 등 소재지나 병영면 소재지, 일반 농산어촌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 군의 국도비에서 공모사업 기타 이런 사업을 가져와서 증이 된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다른 계획에 의해서 증된 것은 없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자체사업은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입니다.

먼저, 올 여름 유난히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 여름처럼 농가들이 애 타신 적이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밭작물은 그냥 포기하겠다, 이 벼라도 잘 키울 수 있도록 관정 좀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했지만 어느 지역에 따라서 관정을 시설해 주려고 해도 물줄기가 없어서 안 되는 곳이 있었고 또 더러는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런 기후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한해 대비를 해서 올해는 작년도와 동일한 사업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군비, 국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12쪽과 31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관정 그 사업이죠?

한발대비사업이 한 해 대책에 따른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관정도 만약에 가뭄이었을 경우에 농가의 요청으로 그 지역에 관정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쓰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기상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비를 조금 더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비비 성격과는 다르기 때문에. 목적을 둔 예비비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적절하게 비가 와서 농사 짓는 데 하자가 없다고 하면 또 사용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한발 대비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가내시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만약에 한해가 안 든다면 군비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한해가 안 된다면 농가들도 요구가 없을 거예요. 한해가 되어야 농가들도 요구가 있을 텐데. 보면 천수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수지가 강수량이 적어서 논농사에도 무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들이 많은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정을 확보해 놓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심한 데는 저희들이 하천에서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사업비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전을 벌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30ha입니다만 그 쪽에는 용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내 담소에서 약 4km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확보하려고 해 보려고 합니다. 30억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기본조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각도를 검토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좀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한해라고 그러면 개천이 다 말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개천이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도 농가들이 물 부족을 막 호소했는데 그 차이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관에 많이 의탁을 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그런 실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대형 이동형 양수기 한 대를 비치를 해 놨습니다. 혹시나 큰 면적의 가뭄 피해가 오면 그것을 이동해서 조치하게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주도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자기농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이 큽니다. 또 한 가지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있죠? 농업기반공사. 이 사업비가 올해 1억 원이 증 됐죠?

개보수비요? 1억 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협력해 줘야 되는 구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충분하게 줘서 그곳에서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서 민원인들의 요청을 듣다 보면 강진군 관리구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 구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그쪽에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사업비가 이 정도 되는데도 아껴서 쓰지만 11개 읍면 넓은 곳에 다 관리를 하다 보면 매년 농민들의 요구를 유지해 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공기관에도 정말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가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기관에 대한 보조, 이런 유지관리비 정도는 더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충분하다면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대안책으로 병영 삼인지구 같은 경우에는 배수개선사업을 합니다만 배수기관 사업지구로 들어가면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다 구조물화가 됩니다. 성전 월남지역 같은 경우도 올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484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완성이 되면 성전 작천 병영 쪽은 용수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작천 평리지구 경지정리도 하면 그쪽 안에 용수로 배수로 같은 것은 다 해결되고요. 저희들은 군비 투자해서 큰 면적을 혜택 못 보기 때문에 어지간한 국비 가져와서 대단위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사 지을 때 첫 번째는 용수인 것 같아요. 물이고 그 다음에 요즈음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도로 농로이고 또 물과 관련해서 용수로가 원활하게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공기관에게 좀 더 실질적인 사업비가 돌아가도록 해서 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요구도 그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연구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을 역량강화사업이 뭐예요?

역량강화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내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선진지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데 역량강화사업이 끝나야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도암면 소재지하고 강진읍 소재지 공모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역량강화사업이 안 끝나면 사업대상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장등지구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앞전에 장등지구 한 번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옛 부분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지구에서 서류를 제출 했는데 언제 계획이 있나요?

소하천이요?

소하천은 준비 단계이고 경지정리요.

경지정리는 12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1월에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17년도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기본조사를 합니다.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 내년 가을부터 착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등기상 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실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 상 소유자.

80~90% 했지요?

저희 군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군데 단지로 모아서 제출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 원씩인데 우리가 부담을 매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서 해야 되나요?

매년 해야 됩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지 아는데 그러면 종합체험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 한 계속 해서 강진군에서 1억 원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연수원이 아니라 안전체험관이라고 밑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매년 1억 원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군에 대한 그만큼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안전체험관은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들 안전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이지 경제성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군 어린이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만 들어갑니까? 운영비 자체라고 하면 종합체험관 자체를 계속 운영하는 한 계속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에서 와서 안전교육을 받아도 그런 내용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데는 안전체험관이 없는 데가 거의 태반입니다. 저희 군이 몇 번째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년 군에서 운영비 1억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군에서 부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산 자체도 넉넉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안전체험관 운영비 관계는 제가 국민안전처에 가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어차피 안전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교육이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비 지원 좀 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도에 이야기를 해서 도민안전실에서 1억 원씩 가져왔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1억 원씩 가져왔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체험객이 올해 2만 3,000명이 체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만 5,000명에서 3만 명이 체험을 합니다. 체험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문화유적지 관광지라든가 그런 지역을 돌면 1억 원 투자해서 그런 효과는 크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번에도 올해 11월 달에 지원 받을 때에도 기능보강사업 전액 도비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체험할 때 체험비를 부담하고 하나요?

체험비는 안전체험시설이 전국적으로 1,0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비 부담을 하는 데가 거의 10여개 정도 체험비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전교육을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져야 할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런 시설이고. 그래서 체험비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게 어느 시점까지 군 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야 하는데 체험관 이런 정도가 방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체험관이 강진에 존재하는 한 계속 운영하면 우리가 계속 군비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현재 논리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자치단체에서 국민안전처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체험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을 국비 가져다 해도 유지관리비는 지자체가 떠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계속 정부 차원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관리비야 파손이 되었을 때는 한다지만 운영비 자체도 군에서 계속 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자체는 우리 군의 부담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례로 보면 환경산단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3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 지원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을 해야 될 경우라고 하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사업인 것 같네요.

이것도 5대5입니다만 아무래도 전라남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도비 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만 50% 해 줍니다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전라남도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여유롭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 자체도 더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나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군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비해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편성된 예산은 생략하고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거나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내년도 총예산은 58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7쪽 하단부터 458쪽 상단, 과학영농시설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농산업 가공지원센터 및 하우스 신축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승압공사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중앙부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는 청사와 실증포장 제초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과 새로 설치될 동초교 앞 교차로 꽃과 사인조형물 설치비 등 총 3,740만 원입니다. 다음 461쪽 하단부터 462쪽 상단, 국제농업박람회 지원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상징밥 제작 및 운반 전시재료비, 개회식 참석보상금으로 1,22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상단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읍면 농업인상담소 노후화로 올해 성전 옴천에 이어 내년에 3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하단부터 463쪽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은 농촌지도사가 직접 실증연구하는 사업으로 절화용 라일락 기술실증 및 우수품종 선발 등을 위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67쪽, 청년 4-H 맞춤형 과제지원사업은 미래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 4-H 회원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시범지원을 위한 사업비 1,05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68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임차료 재료비 강사수당 보상금 1,000만 원입니다. 다음 468쪽 하단부터 473쪽 농촌생활환경개선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이어 계속사업인 건강장수마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개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과 3개군이 3년간 추진하는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사업으로 금년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사업비는 4억 5,750만 원입니다. 다음 473쪽 하단부터 476쪽 귀농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도시민 유치사업과 순 군비재원인 귀농인 지원사업비 등 9억 7,910만 원입니다. 474쪽 민간자본보조인 귀농인 정착지원, 공가수리비 등이 7억 6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귀농사관학교와 귀농협의회 운영, 도시유치박람회 참가, 각종 교육지원비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474쪽, 감성화합마을 운영사업 기념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지역민과 융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482쪽 하단부터 483쪽 상단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운영은 온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4,900만 원입니다. 483쪽부터 484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품비 임대교육용 전동가위 보행관리기 구입비 등 5,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하단부터 487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교육 및 현장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 3,418만 원입니다. 다음 490쪽 하단부터 491쪽 상단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돌발병해충 발생 전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농가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ha당 약 4만 원 내외로 총 예산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줄어듬에 따라 군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군비 고품질쌀 생산 시범입니다. 먼저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유통시범사업은 쌀값 하락 등에 따른 강진쌀 등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성 친환경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외부 물류로 관내 일반쌀 수급 조절과 판매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내비용 보관료 운송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비료절감형 벼재배기술 시범사업은 볍씨 파종 시 1회만 파종 상의 비료를 투입하고 돈답에서 살포작업을 생략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13만 원입니다. 생육 재배를 위한 벼 육묘상 자재투입시범사업은 농약방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못자리에 종합살균살충제를 1회 간주 처리하여 생후기까지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45만 원입니다. 다음 벼 도복경감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벼 쓰러짐으로 인한 수발아 현상과 수확량 감소 예방을 위한 도복 경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내병성 및 등숙율 향상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유기농자재 액상규산을 활용하여 벼 병해충 재황성과 후기 등숙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수기능성 쌀 재배확대 시범사업은 강진쌀 판로확보 차원에서 차별화된 기능성 품종인 가바쌀과 농미 등을 재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 고품질 밭작물 생산시범으로 먼저, 지역특화월동작물 쌀귀리 재배시범사업은 쌀귀리를 지역특화작물로 계속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배농가 우량종자대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고품질 잡곡 상품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관내 조 수수 기장 등 소형잡곡의 도정시설이 일부 열악하여 이를 보완하고 상품화기술도 고급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190만 원입니다. 492쪽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관개 논 관리기술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논물을 얇게 대 배수 촉진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소하고자 벼 작목반 및 영농법인에 자동 배수물꼬설비 탐진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농업기상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최신 기상관측장비 구축으로 표준화 된 관측자료를 수집하여 기상대 사전 계측 및 병해충 발생 예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부터 493쪽 군비 채소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493쪽 상단 관광지 나물류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은 가우도 등 주요 관광지 인근에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하여 나물류 재배를 통한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우스 시설 및 종자대 등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재배 수명이 다한 아스파라거스 모종을 우량종묘로 교체하여 강진 아스파라거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종묘구입비 1,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진마늘 경쟁력 향상시범 사업은 코끼리마늘 확대재배 및 가공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종구구입비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시범사업은 우량종구를 자체 생산 보급하여 강진마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토양관리 자재 및 우량종구 구입비 630만 원입니다. 493쪽 중앙 국비 고설 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딸기 육묘기술 보급시범은 강진이 개발한 육묘 폿트 및 상토 채광시설 및 양액공급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 모델화 시범은 겨울 원예작물의 에너지 절약 시설 및 기자재 투입을 통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온시설 등을 지원하는 2,800만 원입니다. 493쪽 하단부터 494쪽 화훼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494쪽, 절화수국 인위 화색조절 생산 시범사업은 강진수국의 수입국에서 선호하는 화색 발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네덜란드 개발 화색조절 전용 약재구입비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벨레보루스 겨울절화 생산 시범사업은 경영비 절감으로 저온성 틈새 화훼 발굴을 통한 농가 소득원 다변화를 위해 헬레보루스 종묘구입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훼 신품종 도입 시범사업은 유통시장에서 선호하는 화훼류 신품종 도입으로 소비시장 선제 대응 및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종묘구입비 1,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앙 도비 수출용 절화수 용기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수출 수국 구역품 연중 안정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액 교목기 배지 용기 종묘비 등 3,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 화훼류 수출 경쟁력 제고 시범은 경쟁력이 있는 절화류 수출단지 육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양액시스템 절화수명 연장제, 쿨링시스템 등 시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8,400만 원입니다. 아래에 생산비 절감 저온성 틈새화훼 보급 시범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온성 틈새화훼작목 전환을 통한 농가소득 발굴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묘 관수시설 쿨링 GS환기시설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상단과수 분야 민간자본 이전 군비사업입니다. 수입과 대응 과수 작목전환 시범사업은 시설 하우스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아열대 과수로 작목을 전환하도록 망감요 묘목구입비 2,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신소득 소핵과류 재배 시범사업은 기존 과수 농가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을 플럼코트, 체리 등 소핵과류 과수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묘목 구입비 3,3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신규 아열대과수 발굴시범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해안지역 기후 이점을 잘 활용하고자 신규 아열대 작물인 홍로, 커피 등을 농가에 실증재배하기 위한 우량묘목 구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로도 별도자료에 있습니다. 골드키위 명품화단지 육성시범사업은 참다래 유망품종인 골드키위에 유인선에 설치하여 고품질 과일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비 1,4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앙 도비 FTA 대응 과수 경쟁우위 작목 전환 시범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소비 감소와 과잉 생산으로 경쟁력이 낮은 과종을 작목 전환하여 농작물 가격 안정화는 물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우량 묘목 관배수 시설비 등을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특용작물 재배기술 보급으로 특이버섯 고성버섯 확대 시범사업은 표고버섯 가격 하락에 따른 새로운 버섯을 도입하고자 보성버섯의 톱밥배기 구입비 등 1,400만 원입니다. 다음 496쪽,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 보급 시범은 인삼종자 개갑작업 시간 절약은 물론, 발화율 향상과 우량묘삼 안정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인삼 종자 개갑장, 관수 및 조리장치, 배수시설비 등 2,000만 원입니다. 아래부분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은 우리 군에 유망 약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종묘, 친환경자재, 처방시설 등의 사업비 1,0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앙 497쪽까지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내에 원예특작 분야의 새로운 작목 도입과 재배기술 개발 상품화를 위한 운영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난방연료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하단부터 498쪽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우량 꽃묘 생산 사업은 내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심 등 대대적인 꽃가꾸기 및 조형물 등을 배치하여 붐 조성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을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관내에 가로화단용 꽃묘생산, 도심꽃 화분 전시 등에 소요되는 꽃묘 약 60만 본을 생산하고자 인건비 9,124만 9,000원, 꽃 육묘하우스 유류비와 시설유지비 900만 원, 종자구입 등 재료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 중앙 플로워시티 강진 만들기를 위해 냉난방 시설 등과 강진 방문의 해 상징 꽃 조형물, 꽃탑, 대형화분 등 시설비 2억 9,000만 원과 꽃묘생산 작업 시 필수농기계인 농용트랙터, 농용로우더, 농업용 전동 운반차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98쪽 하단 축제 및 행사용 꽃묘 보급은 내년에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보급할 꽃묘 20만 본을 생산하기 위해 인건비와 재료비 5,329만 2,000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간을 나눠서 버스터미널 부분하고 영랑 중앙로, 완도IC에서 들어오는 평동 보은로 쪽을 집중적으로 꽃가꾸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진터미널 쪽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진터미널 쪽은 현재 택시기사님들이 쉬는 그 공간을 꽃밭을 조그마하게 만들 생각이고 택시가 진입하는 보행로 쪽을 저희들이 전부 화분을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이 이용을 안 합니다만 터미널 주변을 보기 좋게 할 계획이고 터미널 뒤쪽 돌담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는 별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랑로 쪽은 교육청에서 오투카페 앞까지입니다. 여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현재 꽃 화분을 놓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화분을 놓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에 두 가지 형태로 화분을 놓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입구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화분도 배치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크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이 화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재질로 해서 야간에는 야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도 야간에 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화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가 핵심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앙에 화분 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인데 중앙로는 길이 좁고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등이 설치된 밑쪽과 커브쪽에는 이런 화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가들하고 어느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현재 가로등 설치된 지역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이고 별도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앞에 신호등 쪽에 지저분 합니다. 플래카드 설치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런 조형물을 그쪽에 지저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IC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600주년 기념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에 조형물인 꽃화단을 만들고 안전지대에 화분을 놓아서 들어오는 입구에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강진에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다음 499쪽부터 500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의 균주, 승수를 증가시켜 품질을 고급화하고 내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지 인근 축사 악취 해소용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1억 5,172만 1,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 고품질 한우생산 기술보급은 명품 강진한우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 교육, 선진현장 견학, 팸투어 등의 예산 2,81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아래 축산기술 시범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송아지 설사예방을 위한 생 소독 백신과 보러스 복합방업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고질적이고 비생산적인 송아지 설사로 인한 폐사율을 2% 이하로 낮추고 계획적인 번식을 유도하고자 한우 1,217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249만 원입니다.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은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패키지화 하여 CCTV와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발정 및 분만 조기 발견, 송아지 관리 등 효과적인 번식 관리로 노동력 절감과 폐사축 감소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2,240만 원입니다. 501쪽, 국비보조 축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생균제 생산을 위하여 종균 및 배지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은 금년에 이어 2년차 계속사업으로 사료 배합기를 활용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의 성장단계별 최성장 특성과 부산물의 영향소 함양을 고려한 사료배합기 작성 기술투입 컨설팅과 사료비 절감 육질 육량 개선을 위한 서양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양돈 또는 육개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출입통제시스템, 축사 및 농장 안전지킴이시스템을 설치하여 방역비용을 절감하고 축사 재난 예방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신육성 국산사료용 옥수수 우량품종 조기보급 시범은 국산 신육성 옥수수인 평강옥을 파종하여 비교 전시포로 활용하고 국산 종자 보급률을 확대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502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아마씨와 유채목인 고기능성 한우고기 생산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내년부터 2년간 총 6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1년차인 내년에는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증재료구입비 연구용역비 참여농가 견학 및 교육비 컨설팅 용역비 등과 천여두 아마씨와 유채목인 고기능성 한우고기 생산 및 유통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쪽 도비 보조인 축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산 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은 농산 부산물을 활용하여 기능성과 균형 잡힌 영향 성분을 적정 배합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사료비 절감은 물론 생산 절감을 높이고자 사업비 4,200만 원입니다. 동물 복지형 가축사양 기술적용 시범은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조례에 근거하여 가축전염병 등 대량 사육의 문제점 해소 및 모델농가 육성과 쾌적한 축사 환경 관리로 가축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업비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농업기술센터 분야는 제가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에 농사 직접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소장님의 업무보고 예산안 확보를 위한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감동 받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도 기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형물을 2017년 강진 방문의 해와 더불어서 몇 군데 설치할 것인데 문광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몇 개 부서 이름으로 하겠다고 설명하고 해서 그 정도의 설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 안이 이제 나와서 그런지 가지고 오셔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공감력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중앙로에 들어갈 화단이 있잖아요. 중앙로는 인도 사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중앙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강진군의 특이사항이 인도가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이 정도의 화단이 간격은 얼마 정도 두는지 모르겠어요.

가로등 밑에만 합니다.

아까 가로등 밑에 들어갈 화단 말고, 잠시만요. 중앙로의 가로등 밑에만 놓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저쪽으로 가면서.

10개 정도 됩니다.

양 옆으로 10개요?

아니, 아래쪽은 없습니다. 북쪽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화단도 10개만 들어올 계획이네요?

예.

그러면 상가 상인들은 오케이 한 상태예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100%는 아닌데 60~70%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화단은 누가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도 관리하고 일부는 위탁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화단관리를 위탁을 따로 준다고요?

예.

그러면 그 관리의 개념을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화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조형물협회에 있는 화단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현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쉽지 않습니다.

화분은 직접 직원들이 관리하고 조형물은 이를 테면, 업체에 관리를 직접 해 주게 되고요? 사실 화분이나 화단은 상당히 많은 양이 될 텐데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생물이라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물 한 번만 안 줘도, 지금 날씨 같으면 서늘하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아침에 물을 주면 저녁에 다시 물을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생물이고 꽃이기 때문에 이런 꽃들이 생명력이 짧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가 소흘해도 금방 시들고 예쁘지 않으면 민원인들의 말거리가 되기 쉬울 텐데.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야간에 중앙로 화단 가운데에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막을 넘어다니기도 하는데 이 화분이 놓아질 경우에 야광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중간중간 구간을 둬서 틈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그런 융통성도 좀 줘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너무나 많은 인력이 농업기술센터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지. 2017년 강진군 방문의 해와 더불어서 기술센터의 에너지가 많은 부분 그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러니까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본청의 서브업무에 많이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연의 업무라고 하면 정말로 기술센터의 역할은 선도하는 것, 선도하는 농업에 시범재배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 질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부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화단관리 전문업체 위탁을 줘서 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어떤 게 효과적이고 어떤 게 합리적인지. 우리 고급 인력들이세요. 고급 인력들이 아침 저녁으로 화단 물 주고 하는 것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주로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되 기간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뽑아놨는데 서브 업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또 직원들을 도와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공백은 자명한데 그런 부분들도 요청하시면서 하셔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의 평가는 냉정하잖아요.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서브업무를 얼마나 잘 했느냐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일이 더 많아져서 더 힘드시겠습니다. 기능성 한우를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고기능성 한우를 생산하는 곳은 몇 개소나 되고 있어요?

강원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자료인데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육류 등급제 관계가 정부에서도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고 유럽 쪽이나 호주 쪽에는 거의 육류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본이나 우리 쪽은 비슷합니다만 그런 것도 대비하고 또 소비자들이 기능성 고기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씨하고 들깨가 제일 좋습니다만 들깨는 비싸고 그래서 아마씨하고 유채로 해 볼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료를 기능성 사료를 먹여서 육질의 좋은 점을 거둬보자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소의 위에 관련돼서 기름진 작물이 들어가도 특별한 상관은 없습니까?

강원대학교에서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한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운영해서 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1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1개소에 시범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개소라고 하면 특정 개소인데 어디 한 농장을 말씀하십니까?

법인이나 연구회나 50명 이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수도 1,000두 이상입니다.

예산이 1개소라고 해서 예산은 1억 7,400만 원이나 세워놔서요.

개인한테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해서 어느 법인단체에서 몇 인이 몇 두 정도로 관리를 해 보겠다는 그 뜻인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사용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거치지도 않고 사업을 먼저 실행합니까? 용역을 먼저 해 놓고 시범사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 강진에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꽃묘 생산에 필요한 농기구를 준비해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하우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소형이면서도 힘이 있는 기계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임대농기계에 혹시 트랙터 장비는 없습니까?

트랙터 장비가 있는데 하우스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 구입을, 하우스는 낮습니다.

하우스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크고. 왜냐하면 우리 임대 농기계가 있는데 굳이 육묘 관리하는 하우스 몇 동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장비를 구입해야만 하느냐는 뜻에서 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장비를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대형이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인삼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5농가 정도 됩니다.

소득이 높은 작물이라고 보지만 5농가가 사용하는 데 개각기를 특별히 구입해야 할 정도까지 인건가. 종자 확보가 되면 개각기는 잠깐 개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쪽 분야에서 특수소득작목이니까 개각기를 관내에서 보유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것 같다는 그 뜻이지요?

전남에서 인삼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리가 멀더라도 기계에 넣어서 껍질만 타격을 주고 벌려만 주는 기계인데.

국비 신청을 농가들도 원하고 우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국비로 신청을 했는데 전남 쪽 많은 지역에서 인삼을 안 하기 때문에 강진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양을 사용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려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전액 보조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전액 보조입니다. 국비는 거의 전액 보조입니다.

국비에 군비가 들어있으니까.

매칭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은 거의 100% 보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용화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수 농가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구는 많지가 않잖아요. 계속 늘 쓰는 기계가 아닙니다. 한철 쓰는 기계인데 정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국비를 따와서 농가한테 줘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임대 농기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쓸만한 기계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볼 때는 그 5농가의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 밖에 안 된다는 시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자료를 주셨는데 신규 도입하는 과일 작목이에요?

예.

이 작목의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센터에서도 실증시험을 위해서 재배를 해 봅니까?

예,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는 하지 않고요. 면적 자체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작목을 넣어 보셨어요?

과수는 아열대과수가 주로 들어 있습니다.

소핵과류 같은 풀럼코트 같은 것을 몇 주라도 심어서 일단 적응시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나, 아니면 타 센터에서 하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풀럼코트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주나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실증시험을 안 해서 연구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이고 시범사업을 할 곳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이미 확정이 지어진 상태입니까?

저희들 시범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고 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고려해서 실시하겠네요?

면적은 정해 졌습니다. 일정 면적은 예산 편성할 때 정해졌고요. 대상자는 1월 달에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3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풀러코트는 8개소를 하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 대상을 8개소로 했을 때 사업비 대비 면적은 농가 개소 당 몇ha 나 그런 면적이 결정되어 있어요? 아직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대충 묘목구입비를 예산 편성할 때는 한정은 했습니다만 묘목구입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묘목구입비 70% 지원해 주겠다는 그 뜻이죠? 지금 온실가스 감소량 관계 배수시설입니다. 그것을 1개소에 실시를 해 보겠다고 하고 2,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관배수 할 수 있는 장치 시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물꼬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센서로 해서 물이 어느 정도 되면 시멘트로 용수가 되어야 되고 시설이 정밀한 논에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의 답 형태가 그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농배수로가 전부 구조물화 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용수로에도 항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1개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그러한 곳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하실 때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491쪽에 보시면 생력 기술재배를 위한 벼 육묘상에 자재를 투입한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모판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 같은 것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 30ha를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유기농 단지라든지 무농약 단지라든지 그런 곳에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반 벼 재배 종자보급종 단지라든지 그런 곳에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이 사업을 결정해서 그곳에 따로따로 주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단지는 사실상 현재는 어렵고 예전 같이 단지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은 진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느 농가나 이 재료를 투입하지 않고 재배하지 않은 농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면적이 적어요. 300ha에 대한 이 사업을 하시면 그 아래에서 도복경감 기술비나 등숙율 향상이나 다 똑같은 보조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단체나 법인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 단지는 손 안 대고 재배를 하는 꼴이 되니까 이런 것도 안배를 잘 해서 주셔야 향후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효과를 보는 단계에서도 여러 사람의 입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업설명을 들을 때 그 사업이 어떤 명찰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목적 취지 이런 것들 전달을 시켜준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30쪽특별히 스포츠산업단에도 보면 내년 2017년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새로 신설된 대회들이 많아요. 하단에 2017 280랠리대회, 이 랠리대회가 뭔가요?

이것이 1박 2일로 하는 시합인데요. 280km를 자전거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무박이에요?

예.

그러면 강진군에서 1박 2일 동안 하게 되는 건가요?

강진군을 위주로 해서 인근 해남 일부 하고 영암, 장흥하고 이렇게 해서 280km가 됩니다. 강진군만 해서는 280km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 말고 다른 군에서도 사업 지원을 하나요?

다른 군에서는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현재 민간인이 750명에서 1,200명 정도가 하루 전날에 옵니다. 전날에 와서 강진에서 숙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 개발이 강진군 코스가 세세하게 병영성으로 해서 성전으로 해서 도암 무위사로 하는데도 코스가 도저히 안 나옵니까?

280km 안 나옵니다. 산악도 있어야 되고 임도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임도도 하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안 나온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 대회가 우리 군하고는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는 상생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도하는 거면 몰라도 우리 군에서 사업비 전체를 들여서 하면서 다른 지역을 일부러 홍보해 줄 가치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질문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531쪽, 지역행복생활권 스포츠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스포츠대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장흥 영암 강진 3개 군이 3년 동안 6,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 지특이 4,200만 원입니다.

이거야말로 3개 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랠리대회를 3개 군으로 한다든가 해서 사업비를 같이 들여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대회들이 많아요. 534쪽입니다.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사업비 증 했는데 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원이 1명 증원이 됐습니다.

참여 인원이요? 수혜자가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체육지도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늘어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네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늘 저희들이 면 단위에 가면 하시는 말씀이 요가도 하고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꼭 1년이 12달인데 12개월을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2, 3개월이 빠지게 돼요. 10개월 정도로 사업을 잡습니다. 왜 10개월 정도로 잡느냐 그거예요. 우리 군에서 해 주는 사업인데 1년으로 잡아줘야지 꼭 10개월 이렇게 해서 몇 달이 빠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무팀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해주세요.

랠리대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랠리대회는 280km를 연속 무박 2일 동안 이어서 달리거든요. 자전거로 하는데 강진군 자전거협회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고요. 해남이나 일부 장흥 영암 인근이 들어가는데 코스를 가능하면 강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그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보다도 거기 한 선수가 오면 보통 2명 내지 3명이 딸려 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강진에서 숙박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에요?

아니,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이 선수들이 1박 2일 동안 280km를 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먹는 것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전부 다 공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선수 한 명당 2명 정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1명 내지 2명까지도 최대 5명까지 따라와서 계속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숙박비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행사 3,000만 원 이렇게 했고요. 강진 자전거협회에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자부담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전담은요?

좀 전에 어르신 전담생활지도자는 강진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많고.

지특하고 군비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도비는 안 들어갔는데요.

군비가 지특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을 한정했기 때문에 강진 군비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한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더 해서 빠진 날을, 그때 행감 때 아이들 찾아가는 스포츠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그것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예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정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만하게 된다고 해서 더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 사업을 해 줘야 어르신들 건강에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한 겨울에는 쉬어버리는 거예요. 쉬었다가 또 우리가 사업비 확보가 되면 봄부터 하면 우리 농촌은 안 맞아요. 봄부터 우리 농촌은 바빠지기 때문에 시간 많고 집에서 한가할 때 이때는 쉬고 봄 되면 농사 준비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해 봐야 해요.

계속 건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더 확보한다든지……

건의도 건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에서 확보하세요. 다른 더한 것도 우리 군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동안 어르신들이 한 겨울에 다 방에 앉아서 쉬어 버리세요. 몸 굳어 버립니다. 몸 굳어버리고 농사준비야 뭐야 바빠지는데 그때부터 프로그램 한다고 막 나오시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역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535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진군민건강 9988 에어로빅이나 군민생활 건강관리 요가 또는 군민과 함께 하는 바디 휘트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것을 추가적으로 하는데 프로그램이 이게 과연 복지센터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면 단위로 어디에선가 하게 되잖아요. 휘트니스도 이 사업비 가지고 11개 읍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봐도 그 앞에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프로그램이에요. 하여튼 그것을 좀 보완하도록. 이거 추경에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입니다. 536페이지, 축구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남포 갈대축제를 하고 나서 거기 축구장이 많이 훼손됐다고 그랬어요. 그 훼손된 축구장을 어떻게 관리하시게 됩니까? 여기 사업비가 따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행사축제 끝나고 나서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훼손된 것은 별로 없는데 약간의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뒤로도 체육동호인들이 축구대회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그렇게.

일반인들이나 민간인들이 보기에도 육안으로 많이 훼손이 돼서 어떻게 보수를 해서 과연 축구장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지 염려를 많이 하시던데 전문가가 보기에 훼손된 게 많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부분적인 수리를 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요. 종합운동장 축구 럭비전용구장 관리라고 하셨는데 럭비전용구장 변화가 있습니까? 536쪽 하단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양잔디로 해서 축구대회하고 럭비구장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럭비대회를 하다 보니까 양잔디이기 때문에 약하고 훼손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 관리비가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잔디로 교체를 해 가지고 해 볼까 합니다.

잔디 교체비용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잔디교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올해 치러질 럭비대회는 무리 없이 할까요? 무리이지 않을까요? 잔디가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6, 7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럭비대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전에 6월 달인가 7월 달에 했습니다만 그 전에 확보를 해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회 자체는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회 자체를 못 할 경우에 베이스볼 파크 거기도 럭비구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럭비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되나요?

예, 보수만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럼 보수하려면 거기 사업비를 또 들여야 하잖아요.

크게 보수할 것은 없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늘 해 오던 럭비대회 일정을 받아 놓고 있는데 공사를 함으로써 그 대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고 럭비대회를 치룰 협회와도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논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냥 계획에 의해서 잔디를 관리하기 좋은 잔디로 교체했다가 대회를 못하게 되면 그 협회에, 이를 테면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거에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럭비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잔디가 활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 2017년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많은 홍보성, 사람들 강진으로 끌어 모으는 데 많이 연구했다는 그런 흔적들을 어느 부서나 다름없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그러한 행사를 치루는 것은 좋으나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 전 직원들이 1년 내내 행사를 치루는 행사 전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단은 안 그래도 주말도 없이 늘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치러내는데 내년 1년은 더 특수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게 되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질문 중에 드는 염려가, 럭비대회가 지금 몇 회죠? 제법 오래 해 오고 있잖아요.

8회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 그냥 협회와 상의없이 구장을 개보수를 해서 럭비대회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다면 이것도 강진군의 신용에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던 행감하고 연결했던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할 때 상시 프로그램들이 빠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강조합니다만 겨울 내내 한가할 때는 이 프로그램들이 쉬어버려요. 그랬다가 농사를 시작하게 될 때 프로그램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해서 정말로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수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것들이 예산에서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두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이 있는데요. 지금 5대를 구입하시네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놓고 사용하실 거예요? 536쪽입니다.

현재 우리가 32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구입해서 앞전에 구입한 것과 같이 해서 두바퀴로 그린 자전거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는 대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회나 치룰려고 봤더니 수량이 부족해서 더 추가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해 보니까 참여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갈대숲을 지나서 타다보니까 강진의 자연풍경도 좋고 호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실 분들이 와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빌립니까?

우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요. 단체에서 오시면 토요일도 우리가 두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사용료는 무료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특별한 이상은 발생됩니까?

특별히 발생된 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사고가 아닌 타고 가다가 어디서 넘어지고.

그런 것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안 들고 전부 수리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예, 보험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면서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