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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제185회 제399차 교육위원회2016-12-08

이성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주소지 변경 학교 이래가지고 상북유치원, 상북초등학교, 장검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가 지어질 당시에 주소명도 이렇게 바로 해서 등록이 안 되고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바꾸는 거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도로명주소에 표기되는 마지막 숫자가 건물번호입니다. 그 건물번호 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준공 이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그 번호가 나와 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설학교가 2016년 12월부터 2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이 되기 때문에 건물번호가 지금 부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렇게 주소를 받아놓고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하고 여기 울산 두남중·고등학교, 여기 보니까 대안학교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학교이름을 예를 들어서 두남중·고등학교 이러면 뭔가 좀, 그죠? 왜 학교명을 두남중·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지었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대안학교 치고는 색다른 이름도 많은데 촌스럽게 두남중, 두남이 지명이름입니까? 예전에 꿈자람학교, 대안학교치고는 좀 특이한 이름이 많죠? 타 시·도에도 마찬가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두남하니까 아주 촌스럽고 한데 이것을 왜 안 바꾸고 그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에 보면 학교명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합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인 두남중·고등학교 교명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공모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안학교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이름으로 울산두남중·고등학교를 추천했고 그다음에 구 두남초등학교 자리에 지금 두남중·고등학교를 신설하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두남초등학교의 동창회하고 지역주민들이 한결같이 울산두남중·고등학교 명칭을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교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9월 30일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잠정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많은 분들이 또 졸업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남이란 말은 그 지역 지명입니까, 이게 뭡니까? 왜 두남이라고, 지역 맞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거기 옛날부터 지명이 두동, 두서, 두남 이렇게 되어 있다가 두서면으로 한꺼번에 통합이 되고 두남이란 이름은 계속 두남초등학교 또 두남분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대안학교 학생교육기관인 두남학교로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지역주민하고 동창회에서 적극적으로 두남을 넣기를 희망하고 교명선정 공모할 때도 거의 80% 이상이 두남을 그렇게 넣기를, 80%인가 그렇게 많은 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38% 정도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교명선정 과정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늘 뇌리에 남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교명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학교 교명들은 그 지역 이름을 본딴다든지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서 늘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특히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명을 아름답게, 좀 더 괜찮은 이름으로 교명을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두남하면 그 행정지역으로 천상중·고등학교 또 저희들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본따서 이렇게 하면 물론 부르기도 쉽고 하지만 특히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특색이 있는, 그 지역의 지명보다는 특색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건이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제1조 본문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유치원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유치원을 뒤로 넣었다가 이제 앞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해서 특수학교·각종학교 이 2개를 더 올렸는데 그 전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 같은 것은 있으셨습니까? 2개가 더 이렇게 학교 종류가 올라온 거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울산두남중·고등학교 이번에 올라온 게 각종학교 속에 중·고등학교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각종학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종…….

천기옥위원

이게 중·고등학교인데 각종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대안학교거든요. 대안학교…….

천기옥위원

대안학교라서? 그럼 특수학교라는 것은 예전에 특수학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학교가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 나머지는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없었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2개가 더 학교이름이 붙는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공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는 공민학교가 있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없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럼 그것도 각종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종류를 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공민학교는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여기 뒤쪽에…….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거기는 각종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으로, 공립은 그런 각종학교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학교라야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시립으로 저희가 지은 학교에 대해서 시립학교 설치 조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포함 안 되고 각종학교 공민학교도 있고 시민학교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사립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천기옥위원

특수학교나 각종학교가 이게 예전에 일부 조례안에 빨리 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특수학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빠져서 이번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 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10시 30분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