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학천
박학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8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리고 보건업무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학천
박학천위원장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출
조만출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의안번호 408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2조에 2항 있지 않습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2조 2항은 기존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인데 지금 수정된 개정안이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존에 보면 “경상남도·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상남도가 앞에 들어가서 울산광역시로 기존대로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경상남도가 삭제되고 울산광역시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상남도라는 말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재향군인회”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부분만 지금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왜 우리가 경상남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아직까지 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로 중앙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분리가 된다고 보면 앞으로 경상남도를 없애고 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로만 명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광역시가 된지도 20년이 그렇게 되어 가는데 이렇게 경상남도하고 관련도 없는데 경상남도하고 됐다는 거는 이게 좀…….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출발이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왔었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그렇게 됐는데…….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우리 세력이 그만큼 중앙에서 분리할 만큼의 육성이 잘 안 되고 중앙의 내부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고 그래서 앞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서 분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재향군인회라는 단체에서도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거는 우리 시 소관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경상남도에 속해있는 울산광역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금 광역시 중에서 지금 경상남도 소속, 예를 들어 다른 데 소속된 곳이 없잖아요. 전부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자체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대전이나 광주도 지금 “전남” 이런 식으로 “전남 광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도?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자체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재향군인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정리를 하자고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타 광역시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광역시인데 경상남도하고 서로 헤어진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이렇게 묶여있다는 것은 재향군인회를 불러서 시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자기들 재향군인회 중앙회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면 해야 되고 그것도 시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재향군인중앙회에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오늘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행정적, 법적으로 뒷받침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제5조 예산의 지원 부분에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게 이번에 좀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단서조항 없이 우리가 이 조례만 가지고 할 때 중복지원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찬
송성찬복지인구정책과장
중복지원 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 법령이 바뀐다든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별개로 예산을 준다고 보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조례를 명확하게 해놓는 부분이 본 조례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9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노인복지업무를 위해 애써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제출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학천
박학천위원장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출
조만출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연장지 사용료를 잔디장하고 수목장하고 분류를 따로 한다 이거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따로 하면 잔디장은 전과 똑같고 수목장만 신설되는 거네. 그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수목장은 140만 원, 관내주민만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관내주민만.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관외주민은 수목장 못합니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외주민은 수목장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수용 안 한다고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이기주의적인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 시민들에게만 환원시켜주는 걸로 가기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규모가 2730구이기 때문에 관외까지 풀어놓을 경우 조기에 만장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관외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수목장, 이런 어떤 장례문화가 조금 더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수목장도 많이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시민들도 저희가 통계청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의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많이 선호를 하는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5% 이상이 자연장지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매년 조금씩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외로 다 풀 경우에 저희 이런 이기적인 시설은 또 들어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걸 또 다시 많은 나무를 심어서 또 연장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면적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저희는 자연장중에서는 잔디장은 관외를 다 받아주고요 그것은 5만 7000구 이상이 수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체가 2730구뿐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에게만 일단 환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잔디장하고 수목장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면을 보면서) 잔디장은 지금 여기 잔디에다가 포트를 묻어가지고요 죽 이렇게 그냥 어디에 누구다라 하는 표시가 없이 이렇게 죽 해서 간판만 여기 붙어있으면서 이름과 명패만 붙이는 상태고요. 그리고 수목장은 이렇게 한 나무 밑에 전체적으로 포트를 파가지고 한 나무 밑에 30구씩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오른쪽에서 도는 식으로.
동영
한동영위원
나무 한 그루를 기점으로 해서 원형으로 1구씩 이렇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법률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30, 3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파가지고 그 안에 흙하고 섞어서 묻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위에 표시만 하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번호판을 부착을 해서 1나무면 1나무에 순서대로 저희가 누구, 누구, 이렇게 간판을 여기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판으로 표시해서 바깥에서 보면 몇 번 나무에 몇 번째에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럼 잔디장에는 어떤 제한이 없네요? 계속적으로 다량으로 해도 되네요, 위치에?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잔디장도 묻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면적과 구간정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정하고요. 그다음에 묻는 것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죽 이렇게 묻어오면서 명패를 비석처럼 만들어서, 맨 앞에 표지석을 만들어서 누구, 누구, 누구 성함만 표시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수목장하고 잔디장하고 차이를 두고, 그러면 앞으로 수목장은 구역이 2730구 밖에 할 수 없어서…….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730구 밖에 없고 저희가 이거를 더 넓히기에는 그만큼 돈도 많이 들뿐더러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이 면적뿐이기 때문에…….
동영
한동영위원
만약에 1구에 140만 원 같으면 한 나무 면적이 수목장 면적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구 정도…….
동영
한동영위원
하면?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구를 매장할 수 있도록.
동영
한동영위원
면적이?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은 저희가 지금 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면적은 4m 정도로 두고요. 이 반경은 지금 1.5m정도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거의 한 두 평 됩니까?
한 4m, 4m?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무와 나무사이는 4m고요. 원형을 만드는 것은 1.5m.
동영
한동영위원
1.5m?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되게 크지 않은 면적인데 하늘공원 주변에 다른 부지는 없죠? 사용 부지가.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다…….
동영
한동영위원
없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계획변경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은 부담을 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구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도 관에는 안 풀어주는 곳도 많고 그래서…….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방침을 정해서 관내시민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장 수용면적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 관외 주민들은 그렇게 또 보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울산의 하늘공원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데 제한을 두고 못한다 이런 이의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장래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면적 안에는 없다지만 계획을 달리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줘야 된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봤고 내년부터 할 거라서 추이를 봐서 민원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면 저희가 5년마다 또 장사수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때 일단 전체의견도 한번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은 시행하지만 1년 단위로 하든지 2년 단위로 하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해줘야 되고 만약에 변경할 부분은 변경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울산하늘공원이 지금 운영은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15년은 경영수지 51%까지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예전보다는 많이 운영이 좋아졌다, 그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아까 그림을 봤지만 2730구에 해당되는 내역이고요. 우리가 적자운영이다 보니까 관내주민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열어서 사실 타 도시는 이게 기존 잔디형보다는 수목형 이게 금액이 140만 원 같으면 타 도시에 비해서 적절한 금액인지?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타 도시에 인천은 130만 원이고요. 대전은 150만 원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대전 150만 원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현재 인천에는 수목형이 생긴 지가 얼마 정도 됐나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천은 2015년 2월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 대전에는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전은 ’12년부터.
해숙
송해숙위원
’12년부터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까 4m에 1.5m 둘레길을 이렇게 갔을 때 나무 한 그루를 심고 140만 원은 금액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빨리 울산하늘공원에,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절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나무도 좀 더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주고 금액을 높여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를 책정하게 된 것도 2011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늘공원주요시설에 대한 적정사용료 연구자료에 의해서 일단 저희가 조성원가대로 저희가 140만 원으로 책정이 된 상태이고요. ’52년까지 가는 걸로 그때 당시에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52년까지의 사용에 대한 관리비 3%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그런 금액으로 해서 140만 원이 책정이 됐고,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지금 140만 원으로 결정하기에는 연구원에서 조사한 그때는 2011년도고 지금 물가상승도 있고 우리가 또 나무도 좀 더 좋은 나무를 심어서 금액을 좀 더 올려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도 기존 잔디형에 비해서 수목형이 그래도 평수를 더 많이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으로 볼 때.
해숙
송해숙위원
보기도 좋고 평수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2730구 같으면 금방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좀 더 10만 원, 20만 원 높일 게 아니라 나무도 좋은 거 해서 200만 원 정도 갈 수 있다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이게 수익적인 측면이라면 200만 원, 300만 원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너무 높게 책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첫 시작을 140만 원, 다른 데 평균도 맞추고 우리 원가계산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좀 보고 또 외지인을 통제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선 제공하고 그 이후에 외부인들을 생각해야지 우리 시민부터 우선 제공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외부인부터 개방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나무도 좀 더 좋은 것을 심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늘공원이 더 푸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 개정에 대해서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을 하라고 권고를 2014년 12월 8일에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장례풍습이 남의 유골을 모셨던 자리에 자기 가족을 모시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쪽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분양받기를 싫어하잖아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하늘공원이 흑자가 아니고 적자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환규정에 대한 것 말씀이십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반환규정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이 중단됐을 때 지금 여기 사용료를 안 내주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경해서 사용료를 내줘야 되잖아요. 내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장소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년간 제사 모시는 걸 통해서 기간을 30년간을 정했는데 중간에 자기네들 귀책사유 아니면 더 이상 거기 못 모시겠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주민정서상, 국민정서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이 썼던 묘지에는 지금 안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잔디장이 만장이 찰 때까지는 지금 현재 사용했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는 상태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사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분들이 또 사용하는 것은 꺼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규
배영규위원
결과적으로 두 군데가 구멍이 나잖아요. 지금까지 안 내줘도 되던 걸 돈을 환불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터가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잔디장은 그렇지만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영규
배영규위원
칸?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봉안당에 가면 납골당처럼 봉안해서 넣어가지고 칸을 정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한다 해서 빼고 나면 거기는 다른 사람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납골당에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지가 아니기 때문에 납골당에는 뼈를 갈아가지고 통에 넣어서 보관하는 장소…….
영규
배영규위원
봉안당은 이렇게 모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죽 모시다가 사용자귀책사유로 인해서 빼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빼내면 비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간다하면 일단은 환불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빠져있으면 표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모셨던 자리라는 게 바로 표가 나잖아요?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것은 지혜롭게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그 안에 대책도 있어야 될 거고 환불에 대한 그런 예산도 별도로 세워야 될 거고, 그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정가격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재사용은.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이게 조례를 바꾸게 되면 내줘야 되는데, 환불을 해야 되는데.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환불은 해드려야죠. 환불은 봉안당뿐만 아니고요. 다른 체육관 이용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월로 끊어놨다가 중도에 이탈하고 하면 환불을 다 해 주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 조례대로 현행 조례대로 있는데에서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뜻입니다. 거기에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사용할 경우에 시스템상에 빈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면 그대로 주고 있고요. 안 원하면 일단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제5조에 보면 사용료감면 대상자를 재정비했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 변경됐다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적에 현재보다도 감면 대상자가 울산시에 얼마 정도 늘어나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 통계를 한번 뽑아보려고 안 그래도 이걸 바꾸면서 찾아봤는데 지금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전체를 다 감면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면서 1, 2급까지만 해 주는 걸로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생계의료 안에 들어가는 그 감면대상자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에 거기 들어가고요.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을 못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해본 결과는 1, 2급에 속하면 대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그러니까 4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인원이 몇 명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를 뽑아보려고 저희가 자료를 구청에다 받아보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 자체는 지금 현재는 화장장에서도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으면 다 감면을 해줘버렸기 때문에 그 등급별로 얼마만큼의 숫자를 감면 해줬는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것도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당 감면대상자가 얼마정도 늘어난다든가 얼마 정도 감소가 된다든가 하는 게 조례의 감면대상자인데 그런 것을 안 뽑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하여튼 나중에라도 뽑아서…….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타나지만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뽑아보셨으면 나중에라도 뽑아서 자료들을, 왜냐하면 이런 거는 데이터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면…….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감면을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에 그걸 등록을 연결을 해서 하면 그때부터는 연간 몇 명 정도가 감면혜택에서 벗어난다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들도 쉽게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하늘공원에 출연금도 복지여성국에서 주고 있는 거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출연금도 우리가 주고 있고 이 지금 개정도 우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상임위가 행정자치위 소관이란 말입니다, 이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그 출연, 우리가 복지여성국에서 주는 출연금도 행자에서 줘야 되는 거고 이 조례도 행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출연금 줘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정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우리가 거기를 감사를 해봐야 되는데 감사권은 다른 상임위에 있고 이 돈은 여기서 출연해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가 원래, 이 자체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위탁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안이 제출되면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감사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왜 우리 환복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지가 좀 의아스럽거든요. 물론 우리가 수목원에서 나무를, 이거는 나무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업무가 상당히 잘못 됐다, 이거는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우리 쪽에 와서 하든가, 하늘공원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다 행자로 해 버리는데 이거 우리가 돈을 책정하고 나름대로의 출연금을 준다,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공단이라는 출연금이나 공단의 조직, 그런 관리는 행자위에서 하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환복위뿐만 아니고 다른 소관의 실국에 업무를 상당히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다 행자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담당 소관 실국이 있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차피 시의 돈을 가지고 복지여성국에서 주든 다른 데서 주든 어차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돈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단순히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무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출연금을 주고, 출연금을 주는데 감사를 못하는 출연금을 줘놓고 우리가 그냥 있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출연금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환복위에 승인을 받고 저희가 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산변동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시설관리측면에서는 저희가 나가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사무감사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 한번…….
정태
김정태위원
하늘공원 출연금을 삭감을 하려다 안 했는데 왜냐면 출연금을 주는 곳에서는 감사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정태
김정태위원
감사권은 환복에 없어요, 지금. 환복에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업무조정을,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은 그거야 부서 간에 저거인데 돈이 왔다갔다하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돈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수목원하고 그게 관련이 돼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문제니까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한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이야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하겠지만 국장님이 전체 업무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출연금이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를 더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하여튼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수목장, 그다음에 잔디장 사용료 부분도 의견이 나왔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상, 관내·관외부분도 나왔고 또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줘도 위탁업체에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기능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내려준 부분에 위탁이 갔으면 그 위탁 부분에서, 기관에서 우리한테 감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대상 부분에 잔디형은 관내, 관외 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다 되고 수목장만 우리가 관내만 되고 관외는 안 된다, 그죠?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외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 내부에 우리 울산시민의 문제가 있는 것은 즉 우리 시민이 여기 상주를 하고 부모가 타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과연 수목장에 넣어줄 수 있는 단서조항이든지 뭔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을 모시는 곳이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여기 못 모시고 타 지방에 모시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구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즉, 귀향을 하든가 그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우리 쪽으로 모심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정주를 하고 고향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좀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금숙
이금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안만 했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서 본적지가 여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는 느낍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아들, 자제분들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울산에는 거의가 공업단지로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가 대다수를 이루는데 그분들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자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에 있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무덤이라는 이 복지가 최종적인 마무리복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살펴보고 수정을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수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안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그거는 조례로 명시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운영기준에…….
학천
박학천위원장
지침에 넣을 수 있습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약속하는 거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 본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운영규칙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27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보급촉진 시책 수립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차량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76대이며 수소자동차 12대, 천연가스버스 1189대를 보급하였고 중앙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충전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만 더욱 촉진되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출
조만출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정태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울산이 자동차보급률이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올해 총 110억 원, ’17년도 120억 원, ’18년도 120억 원, ’19년도 180억 원, ’20년도 850억 원 이런 비용추계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20년도에 가서 850억 원 비용추계가 들어 왔는데 그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하이브리드, 태양열 자동차 이런 것이 전부 다 친환경자동차에 속하고 그중에서 우리 시가 아주 역점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자동차 보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전기차와 더불어서 수소차 보급에 매진을 하고 있고 다음주 13일 되면 아마 수소택시가 발대식을 아마 거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연도별로 지금 보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장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은 수소차에 대해서 2020년까지 보급을, 아주 거시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시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853억 원이라는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가서는 수소차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급을 갑자기 늘리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입니다. 수소차든 전기차든 충전기든 이 충전소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수소차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우리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게 수소차인데 공단지역 안에 가서 현재 가스를 넣어 오고 있고 전기차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올해 배로 늘려서 9대가 되고 내년되면 18대 충전소가 되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제주도에 전기시설 때문에 몇 군데 갔다 왔는데 하여튼 유원지마다 주차장 한 켠에 전기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은 많이 안하는 것으로 봤지만 충전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급률이 안 높겠나 이래서 우리도 전기나 이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게 정비소가 없습니다. 수소든 전기자동차든 정비소가 좀 꺼리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전은 행정기관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만 정비소는 사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도 앞으로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어떤 전기로 인해서 각양각색하게, 지금 현재 여러 주유소나 충전소나 기존 LPG충전소 이런 데에 되어 있는 데 이렇게 더 확대를 하면 되는데 수소충전소일 경우에는 법적인 제도가 많이 따를 건데, 확충하려고 하면요. 인프라를, 그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따라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각별하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스티커제작 홍보비에 보니까 매년 100만 원씩밖에 책정을 안 해 놨던데 이 부분은 좀 더 알차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비용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친환경자동차가 우리 울산에 대기나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일차적인 수단인데 그런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든 전기든 천연가스든 여러 가지 충전인프라, 기반시설이 갖춰져야만 이렇게 상용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이런 것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수소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해서 나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전기자동차는요?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전기는 기아자동차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각 회사별로, 외제차도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전기자동차는 거의 외제차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아직까지 그렇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이용자 측면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어느 차가 우수하고 어느 차가 우수하지 않다는 말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전기자동차를 시에서 관내에서 구매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는지?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시에도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충전기는 주차빌딩 옥상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용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불편하다는 것은 못 느꼈는데 다만 인식의 문제가 중간에 가다가 배터리가 갑작스럽게 충전율이 낮아버리면, 서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심리적 불안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렌트카 회사에 전기차가 있긴 있는데 왜 이용을 잘 안 하느냐고 하니까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한대요. 자기들도 구색만 갖춰놨을 뿐이지 LPG차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전기차가 몇 대는 있습디다. 소울도 있고 있는데 전혀 안 갖고 간다. 그거는 중간에 가다가 쉽게 말해서 서 버릴 경우에 불안하다는 그런 심리적 작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전기자동차 임대가 많습니까, 아니면 구매를 하는 쪽이 많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우리 시도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19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완속충전기 4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주로 임대는 없죠. 주로 자가용이나 우리 관공서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전기자동차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아직까지 충전소가,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다들 구매하시는 분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게 보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임대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충전소도 많이 되어야 되고 이 충전소가 운영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근거는 없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충전소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비도 안 생기는 거고, 그죠? 정비업자도.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전기자동차충전소가 이윤을 남기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전이라든가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그래서 자치단체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은 물론 우리 친환경적으로 울산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빠르게 이렇게 구축해 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또 너무 앞장서다보면 우리 시의 경비가 또 많이 들고 우리 광역시에서도 물론 돈을 유익하게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익 남길 것은 남기고 또 써야 될 것은 유익하게 써서 그 예산을 푸른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로 갈 것인가 수소로 갈 것인가 자동차로 갈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셔서, 아니면 조금 전에 국장님처럼 2020년도는 85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도 거의 다 수소자동차를 구매하겠다는 뜻이 많으신 거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이 충전소도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거기에서 이익이 나야 서로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아무튼 전기자동차는 아까도 조금 전에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고려를 해서 전체 수소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시에 큰 부담도 없이 잘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사업은 계속하고 있죠? 하고 있는 사업이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거기에 맞는 추계를 비용추계를 설정한 거죠?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유효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실적이 7대 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서 중하위권이라니까 이 단어가 참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조례를 만드신 김정태 의원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 제정을 기폭제로 삼아서 특히 대기오염 개선과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시기적절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을 다 내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는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광역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 도시에는 주로 보면 전기자동차 관련부분에 뭔가 지원정책 조례는 있었는데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보급과 또 거기에 따르는 촉진이용에 관한 지원조례는 우리가 수소자동차라든가 친환경자동차를 통틀어서 다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대목에서 국장님, 실제적으로 가솔린차나 디젤차는 향후 5년 길어야 10년, 5년 정도 지나면 우리도 그만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대폭적인 예산을 추계를 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도시에서 가솔린이나 디젤엔진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우리 자동차도시인만큼 현대자동차도 이 시설을 갖다가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같이 좀 의견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조선산업의 위기와 같이 자동차산업도 위기에 도래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공감을 해서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시와 또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환경녹지국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 조례를 통해서 의견을 내서 뭔가 우리가 자동차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황재영환경녹지국장
그와 덧붙여서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 공과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보고 ‘왜 너희는 전기자동차만 팔아먹고 인프라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좀 해서 자기들이 구·군 당 1대씩 설치를 올해 총 5대를 자기들이 협약을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대까지 확대 보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만 팔 것이 아니라 인프라도 우리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같이 구축해 나가야 될, 그래야 환경친화적 자동차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좋습니다.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정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