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농업정책과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세입예산은 91억 5,168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시설사용료 외 2건에 5억 5,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 60건 해서 85억 9,868만 6,000원입니다. 이하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8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34억 4,054만 1,000원입니다. 지도역량강화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71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농림사업, 농정시책 홍보물 제작 등 3건 해서 1,722만 원, 행사운영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2,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2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7,000만 원, 농업인 재해보험(공제)료 지원에 4,080만 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600만 원, 농가도우미지원에 267만 8,000원,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에 600만 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련 인건비, 기타일반운영비, 여비 해서 2,852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이용관리 기금 사업으로 3,59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자원관리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사업 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하청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 5억 4,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지원에 272만 2,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3,652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2,264만 4,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관보전직불제는 청마꽃들 조성지가 대상지입니다. 864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3,094만 8,000원 그리고 거제면 서상지구 농어촌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1,360만 원, 농촌현장 포럼, 4개 마을 대상으로 2,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상문동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22억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866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신규사업공모 예비계획수립에 5,000만 원, 지역역량강화에 1억 9,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및 행복마을콘테스트 참가자 보상 500만 원입니다. Blue-city farmvillage 만들기 프로젝트 4,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동부면, 연초면은 사업 기간이 5년입니다. 그 중에 1차 연도로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4억 8,000만 원씩 배정되었습니다. 마을단위사업입니다. 장목 대금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470만 원, 둔덕 하둔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 500, 남부 해금강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 거제 서상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 3,500만 원, 사등 광리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학습단체관리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영∙호남 화합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등 2건 해서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하여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에 1,800만 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에 4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375만 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에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874페이지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250만 원,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에 945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기금사업으로 1억 7,17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에 3,66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 사업으로 126만 원, 자체사업으로 12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축사기술 지원으로써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705만 원, 곤충산업 육성지원은 234만 원,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 1농가에 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사업으로 400만 원,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 1개소에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귀표부착비 사업에 1,177만 원, 한우등록사업에 900만 원, 한우거세사업 540만 원, 자체사업으로 한우거세사업 500만 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 1,280만 원,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441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에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지 8,100만 원,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2,759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구입비 7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 시설 1개소에 1,92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2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자체사업으로 930만 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 432만 원,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에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양돈액비 발효제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대책 운영입니다. 가축살처분 처리 인건비 221만 6,000원, 가축살처분 수송비 500만 원, 가축살처분 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살처분 공수의 수당 350만 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민간근무자 인건비 1,196만 7,000원,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100만 원과 방역복 등 구입 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4,27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운영입니다. 공수의사 도비 3명에 3,960만 원, 자체 공수의사 운영 1명에 1,320만 원 그리고 예방접종 시술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 부루세라 체혈 보정비 지원에 1,77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에 880만 원,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4,266만 7,000원, 구제역 백신 지원에 840만 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에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4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1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에 600만 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에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지원 사업에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써 반려동물등록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하여 1,462만 6,000원,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에 5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1,500만 원, 유기동물 치료비 및 안락처리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62만 6,000원, 일반수용비 420만 원, 공공요금 1,08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사료 및 약품비 2,5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시설비및부대비에 보호소 건축, 수선공사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으로써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26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개면에 대하여 면당 5억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개소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으로 율천지구 용배수로 정비와 율천소류지 개보수, 억만골소류지 개보수 등 3건하여 8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본시설정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로써 농업용 지하수 등 30건 수리보수에 1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지원 사업으로 일운면 신촌마을 용배수로 공사 등 12건에 3억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897페이지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세입부분에 농지보전부담금 있지요, 여기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내의 목적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돈이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입금된 돈 중에서 8%를 우리시에 다시 재배정하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에 8%가 잡혀지게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7페이지에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외래성 꿀벌에 발생하는 기생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포획기라든지 이 해충을 잡을 수 있는 유인액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벌을 키우는 농가가 100농가 정도가 되는데 50분 이상 되는 농가에 20포 정도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TNR사업 (포획(Trap) - 중성화(Neuter) - 방사(Return))의 12만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예산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당 12만 원은 수의사 수수료입니다. 보통 보면 중성화 수술하는데 개업 수의사들이 시술료를 보통 12만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방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포획을 다시 방사를 하는데, 이런 일을 시민들이 데려오는 것을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획을 해서 자기 집 주변에 시끄럽게 하고 자꾸 번식이 되어서 사회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수의사와 계약을 합니다. 이 수의사님은 1년 동안 이 사업에 10마리의 고양이에 대해서 처치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수의사는 고양이 10마리에 대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그 수술 과정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몇 군데의 수의사에게 연간 몇 마리에 대한 배정을 미리 해 놓는다는 말씀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길고양이가 시민들이 자진해서 오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미처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니시면서 포획을 하시든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고양이 100마리를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마리 수도 그렇고.

시술료가 12만 원 정도로 만만치 않은데. 해마다 이 예산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현재까지 예산 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길고양이도 생명체이긴 하지만. 단독 주택가는 길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기간제 근로자 사역이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보호소에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유기동물보호소는 기간제가 한 명이 있습니다.

두동을 넘어서 가는 그 곳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일에서 10월을 잡으면 한 200일 정도 되는데 나머지 공휴일, 주말에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직 두 사람이 있습니까?

예, 공무직 두 사람하고 기간제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여러 가지 청소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신지를 여쭤 봤는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공무직 두 사람이 있고 기간제 한 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AI 는 어떻습니까, 전염병은.

AI가 경상남북도만 빼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북도는 다행히.

그런데 이번에 창녕 우포늪에서 철새가 AI에 감염이 되어서 폐사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닭이나 오리한테 농가에서 키우는 데까지는 아직 전염은 안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언제든지 전염할 수 있다는 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4시간 방역소를 운영도 하고 있고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또 전체 270여 농가에 소독제 배부라든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철저히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이 바빠지겠습니다, 걱정도 되고. 저번에 통영을 갔다 오다가 관광안내소에 거제대교 막 지나서 관광안내소가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방제단이 있던데.

거기가 거점소독시설인데 우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하고 옛날에는 도로에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심각상황이 오고 아니면 우리지역에 발생했을 때 그렇게 도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거제를 통과하는 축산차량은 일단 거기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받아야지 여러 가지 농가라든지 도계장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행정지도도 나가고 합니까?

예, 당연히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일반인들만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들어가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876페이지에 보면 우리거제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상으로는 지금 200농가가 되고요. 실제로 전업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20농가, 부업 규모로 하는 농가는 8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업에 대해서 구조개선하는 것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예, 벌통이라든지 여왕벌이라든지 새로운 품종의 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봉이 꿀 생산인데, 소비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농가는 개별적으로 브랜드도 만들어서 활기차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해에 보니까 양봉의 벌이 다 죽은 곳이 있었거든요. 폐사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때 그렇습니까?

저도 관심을 가진 지가 오래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벌은 여러 가지 곤충피해를 많이 받고 병해충이 지역에 발생을 하면 여러 농가에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연초 다공에 가니까 하천 옆에 엄청나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분은 200봉 키웁니다.

그게 혹시?

아닙니다, 조00씨 라고요.

그렇습니까. 그 밑에 곤충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곤충산업은 요즘 굼벵이 아시지요, 굼벵이, 사슴벌레라든지 앞으로 미래식량사업으로써 곤충산업을 농업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지역에도 곤충사육농가가 20호 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린이체험 쪽으로 하는 곳도 있고 곤충을 가지고 중탕을 만들어서 식약으로 파는 곳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쪽도 농업의 분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꼈을 때 섬꽃축제 할 때 국화꽃 구경도 많이 왔지만 우리시에 관리하는 곤충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특히 곤충산업 육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소재지정비사업 이라든지 등등이 있지요, 예산을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21%.

예,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면 부실공사가 되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는 건설사에 다가 살만 찌어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동부하고 연초 또 받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120억 원인데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농촌은 면지역만 해당되지요?

9개 면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 중에서 농촌 복합동 수월동, 상문동, 옥포2동.

다 포함이 됩니까?

예.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858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하는 것이지요?

예.

올해 했습니까?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거의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예.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시나요?

400명 중에서 농업인이 350명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루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따로 28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행사운영비에 이것은 사무관리비이고 밑의 것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를 이벤트를 불러서 하시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예, 이벤트를 불러서.

그런데 그 행사비에 이게 다 포함이 안 되고 식비를 따로 뺐는지. 85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도 매년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3명을 지원하시네요?

한 분 밖에 안 될 겁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어촌은 거주하시는 여성분이 아기를 낳거나 낳을 때쯤 되면 농사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일을 수행하게끔 돈을 주는 겁니다. 보통 90일간 지원을 해 줍니다.

아,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예, 출산하시는 분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90일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년 출산하는 분이 아까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계획이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출산하시는 분이 한 명이 아닐 텐데.

우리가 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도 받아보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농촌에서 아기를 낳아서 이런 도우미를 쓰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흔치가 않습니다.

농촌에 거의 신생아가 없다는 이야기이네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건데 신청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명 정도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명 예산을 편성하시나 보네요?

예.

이런 예산은 많이 들어가야 농촌이 활기가 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862페이지에 하청면소재지 종합정비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2016년에도 한 20억 정도 있었지요?

하청면소재지 종합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 사업의 종료해가 됩니다.

그럼 올해 사업비만 이렇고 매년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865페이지의 시군역량강화사업인데 866페이지에 세부 내역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억이 증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어촌지역까지 우리과에서의 예산이 한꺼번에 일괄로 내려 왔는데 아마 해양항만과하고 같이 나눠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도비사업을 따오려고 하면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모신청을 하기 전에 마을주민을 모아놓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업을 따오고 나서도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취미생활교육이라든지 건강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마을단위사업을 할 때 교육을 빼고 사업을 하니까 마을에 단합도 약해지고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역량부터 갖추어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개 마을 정도가 대상이 될 겁니다. 한 마을에 하다보니까 보면 1,000만 원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잡혀 있거든요.

일단 컨설팅사에 다가 위탁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공모의 예비계획수립을 위해서 지역민들의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도 이 교육을 지원을 해 줍니다.

20개 마을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아직 선정되지 않고요. 해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농식품부에 7개 내지 8개 마을을 하고 있고 블루시티 팜 빌리지(blue-city farm village) 사업을 6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5개가 되고 나머지 해양항만과에서도 어촌마을에 대해서도 하는 것이 있고.

어쨌든 해양항만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2억 원을 어디에 다가 쓰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870페이지에 단위사업에 농업인력육성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민간이전 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학습단체가 농업인경영인단체가 있습니다. 옛날의 농민후계자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현재 회원들이 해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인력육성에 관해서는 이 분들이, 그러니까 민간 이전한 것은 농업인경영인단체라는 법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의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귀농귀촌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앞의 학술단체는 농업경영인단체에 지원 되는 것이고요 밑의 신규농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 말고 최근 들어서 농사를 지으시겠다고 귀농귀촌 하시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도 민간사업보조인데요.

이 부분도 귀농인이나 후계농들이 실제 농사일을 잘 모르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선진 농업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그 농장에 가서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분이 농업인 집에 가서 실습을 함에 있어서 그 분들에게.

그러면 개인농가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개인농가에게도 지원을 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귀농인에게도 최소 한 필요경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얼마나 되지요?

내년에 계획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2017년도에 두 명 지원을 해 주네요.

예.

대개 이런 분들이 귀농을 하시는 분입니까?

귀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일단은 잘하고 있는 농장에 가서 몇 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예산이 거의 일정한 데, 이렇게 해서 귀농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거의 의지가 강합니다. 한 달에 40만 원을 받고 석 달 동안 일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귀농을 하시는 가요?

귀농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했을 때 농촌에 인구를 유인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에 살면 토지가 좀 있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촌으로 귀촌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귀촌을 했는지 크게 보고가 된 것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 귀농정착을 했다는 것을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귀농을 했다는 것하고 귀농정착을 했다는 것하고 범위가 참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조선업이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필요한 사람도 많을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농촌에 와서 많지는 않지만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청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실제 그분들이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지, 살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75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축산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면·동 다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37개 정도 되겠네요?

49개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요?

아니, 초∙중학교인데, 중학교가 몇 개 있을 겁니다. 중학교를 포함해서 49개 학교에 올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개 초∙중학교에.

현재 2,600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이내에 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무상급식이거든요.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우유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차상위 이하의.

초등은 전면 무상급식이기 때문 에 차상위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하는데. 이것은 학교로 직접 줍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줍니까?

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학교로 직접 줍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878페이지에 축산물이력관리에서 귀표부착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년 예산이 똑같지요?

이 사업은 소도 사람처럼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미 우리축산에서는 2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새로 태어난 송아지.

평균치를 내서 지원을 해나가 봐요?

예산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년 송아지가 똑같은 수로 태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의 그 숫자에서 차이가 안 나겠지요. 왜냐 하면 거제지역의 소는 2,900마리라고 하면 그 변동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저는 매년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는데 궁금했는데.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예산을 보면서 관련된 과의 조례를 검토를 해 보는데 우리시의 농업정책과는 특별히 위원회가 따로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위원회 회의비라는 것이 지출되는 것이 없는데.

한 건이 있습니다. 농업식품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맨 앞에 보면 하나 있을 겁니다. 농정심의회 위원 수당해서 858페이지에 있습니다,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아, 농림사업 농정심의위원회가 우리조례에 없던데 어떤 조례에 있습니까? 우리시 조례는 없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에 비해서 농촌지역의 보건, 의료, 교육, 교통 등등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농어촌지역에 사는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고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농업민의 삶을 위한 농어촌지역을 개발위원회를 조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도 있지만 그 법에는 시군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우리가 사는 곳에 또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기 위해서 같이 시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시행도 같이 해야지. 맨날 공무원들이 정해서 밑으로 내려 주면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지역역량강화할 때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역민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조례로 안 만드셨는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3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이 있듯이 농촌체험마을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은 3개소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둔덕하고 거림하고 상거마을하고요.

거기는 사무장이 3명이 근무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3명을 하는데 하고 있는 마을이 거림하고 상거마을하고 연담마을하고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이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물론 국비도 시비인데 1,0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줄었네요?

예, 한 군데가 와항마을 인가 싶습니다, 와항마을도 있었고 또.

알겠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사무장도 그때그때 줄일 수도 있고.

도에서 평가를 해서 여기에 사무장을 둬도 되겠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줄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아까 청마꽃들에 사용했다는데 농촌지원과에 보면 청마에 무려 2억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경상비를 포함해서. 거기서 하는데 또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경관조성을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정책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저쪽에 하는 것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중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거제시로 봐서는 이렇게 쓰나 그렇게 쓰나 좋긴 한데. 농촌정책에 맞게 써야 되는데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정책을 해서 거기보다 다른 곳을 하는 것이. 이중지원이 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정책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현장 포럼 4개소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농촌현장 포럼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그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고 앞으로 이 마을은 어떤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설계를 해 가면 심사를 잘 받을 수 있겠는가.

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와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예비계획서를 만들어서 심사를 받기 위한 설계의 전 단계입니다.

창조적마을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까?

맞습니다. 다 농가포럼을 하고 나서 합니다.

그 4개소가 아까 창조적마을 그 4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4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현재 선정은 되어졌습니까?

예, 대략 서 있습니다.

빌리지 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거제시 농촌지역 마을가꾸기사업으로써.

마을가꾸기사업이네요?

예, 자체 특수사업으로 시행했던 겁니다. 물론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하라는 사업도 있지만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써 우리자체로 이런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인데 용역도?

아닙니다. 이것은 1개 마을에 500만 원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300만 원을 줬습니다. 500만 원을 줘서 그 마을의 주민들끼리 힘을 모아서 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 어떤 일을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구상을 해 보고.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농식품부 사업에 가점을 받게 됩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시비로 하되 이것으로 인해서 평가점수를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가 내려오는 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를 썼고.

작년에는 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눠서 1단계 마을은 300만 원, 2단계 마을은 600만 원, 1,200만 원, 3,000만 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일단 하려고 뛰어드는 마을이 흔치 않습니다. 마을지도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듯이 올해는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좀 해 봅니까?

다 평가를 합니다.

위에 올려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지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얼추 할 마을은 거의 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누군가가 마을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 마을을 좀 해 주시요’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해야 될지 축소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이유가 저번에도 가공공장을 하나 짓겠다는 부분도 마치고 나오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나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량우선인식장치라는 것이 농촌에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축산용 차량은 GPS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축산 차량이요? 축산차량이 이동하는 것?

예, 축산차량은 이동경로를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지특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27억 원 정도 되는데. 농촌주택 계량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마을을 살기 좋게 환경을 바꾸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제목 그대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주사업인데 마을에 면단위로 합니다. 면에서 면장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면에서 가장 해야 될 숙원사업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중에서 도로정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농업시설정비도 있을 것이고 또 복지시설도 있을 것이고.

면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생활환경개선이네요?

예, 한 면에서 5억 범위 내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 면만 했습니다. 올해는 25억이니까 5개 면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15억이 내려오면 3개 면 밖에 못하고.

예산이 증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농촌주택환경개선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연 5억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한 예로.

동부면 같은 경우에는 동부삼거리 마을부터 시작해서 오망천삼거리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 인도 개설 구간을 만들었고요. 동상마을부터 유천마을까지 거기도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가면 아주 잘해 놨을 겁니다. 면에서 개발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면에 가장 도움이 되겠느냐 협의를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공동체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를 낸다든지 그런 정도네요.

예, 농업관련 기반시설을 정비를 한다든지 또 마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마을단위 창조적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64페이지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촌마을에 농번기 때가 되면 급식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농번기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그 마을에 다가 17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농번기 때 집집마다 밥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취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까?

매회 6개 내지 7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번기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까? 웬만한 곳은 기계로 다해 버리고 농번기에 특별해 마을단위로 급식을 지원해야 될, 굳이 만들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이긴 하지만.

더러 농촌마을에서 필요한 곳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아주 덜 된 부분, 실제로 손으로 모를 심는 다는 그런 부분들은 경지정리가 좀 안 된 곳은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필요한 마을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창조적마을만들기에 마을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이 2018년까지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3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면·동에서 우리 면에는 어느 마을에 몇 년도에 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받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 중간에 또 우리 마을이 꼭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면 추가로 해 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계획수립 시에 면·동에서 올라온 순서대로 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면·동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강소농 육성 지원 등 23개 사업에 26억 9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우수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 시범 사업 등 56개 사업에 8억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08페이지 농업지원과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1억 6,790만 9,000원이 삭감된 67억 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별로는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 2명에 국제화 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육성은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 원, 우수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시범 사업 2개소에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포장재개발 지원 등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강소농 교재 제작 400만 원, 강소농 경영개선을 위한 농가경영개선 실천계획과 자율모임체육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거제시의 강소농은 현재 357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912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을 위하여 강소농 성과평가회와 일반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학습단체육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 50명, 농업정보지 구입 512명, 4-H 농업정보지 구입 500명 등 3개 사업에 3,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재료비에 학생 4-H회원 농촌체험을 위한 텃밭가꾸기, 화분기르기 도예체험 등 활동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규모 저온저장고 20개 설치하는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육성은 농촌지도자, 4-H 각각 140만 원씩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은 순수한 시비사업은 914페이지 도비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어메니티개발에 농촌어메니티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마꽃들 조성 16ha를 하기 위하여 임차료, 종자대, 영농인건비, 장비대등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청마꽃들 행사를 위한 행사장 조성, 부스설치, 홍보물 제작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마꽃들 조성 및 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생산기술에 재료비로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조성에 4개소에 6,200만 원,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 112농가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에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방재에 726ha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고품질생산기술에 재료비로 전작물재배 시범단지 조성 1,000만 원, 고품질 쌀 영농자재 지원(매트상토)에 2억 7,900만 원, 벼병행충 일제방제 농약제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고품질 우량 정부 보급종 벼, 옥수수 등 40톤 공급에 따른 보조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지원 사업으로 고구마 일관기계화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대하여 고구마 육모장, 비닐피복기, 수확기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3,600만 원, 추석햅쌀용 벼 재배단지 조성 15ha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에 재료비로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927만 5,000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150세트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행충 무인항공 방제 지원에 700ha에 7,000만 원, 볍씨 종동시 벼 병해충 방제 기술 시범 지원 1개소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초생력생산비 절감 무논 점파 시범 사업 2개소에 3,000만 원,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온탕기 지원에 300만 원, 고품질 벼 건조기 지원에 2개소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기술보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거제 농산물포장재 지원, 벼, 고구마, 감자 3개 품목에 1,400만 원, 재해대비 예비 모 생산 지원에 700만 원, 맥류재배단지 조성 25ha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개량형 물꼬 지원 사업에 600만 원, 정부공공비축미 톤백 수매용 저울 지원 10개소에 600만 원, 자가채종용 종자 탈망기 지원 10개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 기타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785농가에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6,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 친환경농업 토양개량제지원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토량개량제 1,130톤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4,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 2,800농가에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을 100농가에 ha당 50만 원씩 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 비료 지원 자체사업과 도비사업을 합하여 유기질비료 14,520톤 공급을 위해서 사업비 11억 6,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 보조금 ha당 4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유통에서 일반운영비에 4,250만 원, 행사운영비 농∙특산물 특판전 직거래행사에 1,000만 원, Bravo경남특산물전 행사 참가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통자재 포장재 지원은 농식품가공수출 전문 업체 3개 업소에 대하여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곡관리지원 기타보상금은 공공 비축 미곡 상차비 600만 원, 공 비축 미곡 매입 지원 400만 원, 정부양곡 정곡(쌀) 보관료 4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929페이지 바른식생활 교육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식생활 교육 지원으로 학생들의 바른먹거리, 비만 등 농촌체험을 통한 전통 식생활보존을 위한 사업비 1,1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유통 활성화 사업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산농가와 가공농산물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애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으로 해외수출상담, 홍포, 판촉 등 1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 기간제보수등 1,8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 6차산업화 사업에 17년도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 대상자는 성포양조장이며 사업내용은 제조시설과 가공시설 설치 그다음에 브랜드, 포장재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6차산업화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맹종죽 축제 지원에 7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숲속음향시설, 포토존 설치 등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훼 특작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1개 농가에 브랜드개발, 포장재지원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특작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온실개보수 및 자동화시설 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안정생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원예작물안전 농산물생산기술 보급에 작물보호제, 요소비료 지원 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선채소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채소를 생산, 하우스 신축 10농가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에 민간자본사업으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2농가에 시설자동화 개보수 및 보온 커텐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 노후하우스시설 개선 2개소에 온실 개보수, 보온 커텐 교체 935만 원, 전기난방기 2개소 지원에 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역대표 과수 유자 고품질 생력화 지원를 위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를 위한 온실 내 미세살포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4농가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 농산물집하 및 판매장 기반 조성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향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시설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5개 품목 60농가에 대해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시범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개발에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에 1개 단체에 수확용 손수레 등 운반 기구를 지원하는데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리더양성은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남성 요리반 운영, 농촌여성 과제분과활동지원, 생활 개선회, 한마음대회 등 6개 과정을 위한 사업비 일반운영영비에 512만 원, 재료비1,430만 원, 일반보상금 170만 원, 농촌여성 과제분과활동지원등 민간이전에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생활 기술보급에 전통음식 요리방, 천연염색 운영반, 전통문화연구회 운영 등 3개 과정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20만 원, 재료비 1,480만 원, 전통문화연구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 농촌노인 활동지원에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에 건전한 노인문화조성을 위한 건강, 소일거리 등 노인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 농촌어메니터 활용기술 일반운영비로 농촌교육농장 홍보자료 제작과 운영수당, 재료비 등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작물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작목별 주상단지 등에 효소활용 발효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 시험농장운영 농업인과 예비귀농농업인을 대상 등으로 농장아카데미 운영과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1,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쌀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을 위하여 어린이 시민 조리과학생을 위한 우리쌀빵 제조기술보급 교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 작목반에 작목별 맞춤형 컨설팅, 장비개선, 개인안전관리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기술시범에 지역농산물가공기술교육인 가공기초, 창업실무, 심화반, 장아찌반 등 4개 분야와 시제품 생산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한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농산물 상품화 컨설팅과 공동브랜드개발에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시설비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에 4,5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시범 1마을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에 민간자본사업으로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시범에 교육농장 안전시설, 지원교육장 내외의 시설보안에 4,000만 원, 신규농장에 기반 조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를 포함하여 9,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에 도비 3,000만 원이 확보되어 10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과수경쟁력 향상 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6농가에 블루베리 방조망, 냉동시설, 유자청 지원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물벼가 있고 건조벼가 있지요. 그러면 산물벼는 가마당 1,000원씩 운송비이지요?

건조비입니다.

산물벼를 말리지 않고 바로 갖다 주는 것이 산물벼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가마당 1,000원씩 보조가 있던데요.

그것은 건조비 지원이 그게 아니고 정부수매가 있고 일반수매의 자체수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조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정부수매는 40㎏포대 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수매 가격이 52,000원으로 나왔고 올해는 4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부수매는 쌀값이 일반수매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RPC(미곡종합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 자체적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건조벼에 대해서 농가가 손해를 좀 보니까 포대 당 1,000원부터 2,000원 사이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물벼하고 건조벼하고 가마당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가격은 똑같습니다. 정부수매를 산물벼로 하나 포대로 하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건조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산물벼로 다 줘 버리지. 귀찮게 건조해서 매상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전체를 다 수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RPC에서 사는 것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팔아먹으려고 사는 것이 30,000포대가 가까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수매로 산물벼를 사들인 것이 38,500포대를 샀습니다.

우리농가에서 나오는 전체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벼로 따지면 거의 10,10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로 매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부 수매하는 것이 공공 비축 미곡과 시장에 있는 것을 합해서 거의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산물벼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70%는 소비가 됩니까?

70%는 RPC 자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30,000포대를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농협 쪽을 통해서 친환경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 있고 그게 전체 다하면 14%정도 됩니다. 농업인자체적으로 파는 것이 56%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로 하지만 옛날에는 ‘되배기’라고 했는데 되로 할 때는 옛날의 4,000원이 지금 1,000원의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값이 자꾸 떨어지고 정부에서도 정부미가 많다보니까 매상을 충분히 안 받아주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100가마라고 하면 50%정도가 매상이 된다고 봤을 때 50%가 전부 쌀을 찧어 팔거나 아니면 소비를 시켜야 될 그런 처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쌀을 많이 먹었지만 요즘은 많이 안 먹잖아요. 정부에서도 추곡 자체가 부담스러운 단계인데. 우리정책이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되느냐 하면 다른 작물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쌀 쪽의 생산은 아시다시피 소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가는 것은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 원하는 다른 작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농가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이 워낙 농산물이 수입이 많이 되고 다 적게 먹고 하니까. 과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소비량의의 50%정도가 수입산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이 투자를 많이 꺼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재배를 안 하고 다른 특수작물로 재배를 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은 좀 있다가 다시 듣기로 하고 931페이지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 지원 있지요, 부스에 대한 지원 같은데?

931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사업은 4월 말이 되면 맹종죽 테마파크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할 때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고 나머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맹종죽 테마파크가 개장한 지가 5년 가까이 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음향시설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2,000만 원하고 자기들이 4,000만 원을 보태서 하겠다고 해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2010년도 인가 2011년도에 개장을 했잖아요?

2012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저게 임대사업이거든요. 모든 임야를 임대를 해서 벌써 5년이 지난 것 같으면 남은 것이 5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5년 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 부분은 소유주들은 일정 매년 임대료를 받고 땅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대료를 법인에게 주고 있는데 금액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물론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만 경사도가 높아서 그 분들이 지역을 개발 용도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계속 임대로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생각인데. 제가 약 5년 전에 매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연간 100,000명 이상이 왔다 가는 것 같습디다, 대충 듣기로는. 그러면 100,000명 이상 같으면 소규모적으로 봤을 때 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관광이 활성화 되면 지주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법인에게 임대료를 더 주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인건비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퇴직금 때문에 말썽도 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줬잖아요, 행정에서?

저 사업이 시설비로 당초에 사업을 했으면 시에서 땅을 사고 했을 건데. 사실은 민간한테 사업을 하라고 자본보조로 준 사항이거든요. 민간이 부지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것은 행정질의가 아니라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만나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936페이지에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은 어디입니까?

대상지는 아직 안 정해져있는데 버섯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아마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관내 각종 버섯에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품종 구입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소로 해 놓았네요?

예.

1개소로 한다는 것은 지정을 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왜 1개소로 지정을 해 놨어요?

이것은 사업이 내려 올 때 국비가 정해져 내려오게 되면 대상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업을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94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기술 시범에 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이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의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어서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가내시가 늦게 내려 와서. 전체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 정도 작년도에 5억 5,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억이 증액이 되어서 17억 5,000만 원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지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다가 가공에 대한 시설, 가공장비구입, 지원센터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농가들이 보면 고춧가루 하나라도 생산을 해서 판매장에 내놓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가들이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굉장히 엄격하다 말입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자기가 생산을 해서 친척한테 주고 거저 주는 것이야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받고 팔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농가가 생산하는 품목을 보면 조금 생산을 해서 1년 동안 계속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거제면의 개발원 쪽에 600㎡의 건물을 지어서 생산 제품 별로 예를 들면 고춧가루 같으면 부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잼은 담을 수 있을 것이고 차를 만드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거기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있겠다, 라고 하면 자기가 나가서 창업을 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성공가능성도 없는데 공장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일단 지원을 해 주겠다, 가공은 이런 것이고 제품판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농산물이네요?

예, 현재까지는 농산물만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작년에도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 있었네요?

예,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올해 입지가 늦어져서 예산을 이월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공장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자청을 만드는 가공공장을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저쪽 부서인가요?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올해는 유자청 가공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가공공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소관부서가 여기 같은데 유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유자청에 대해서 작년까지 예산을 지원해 줬지요, 가공공장에. 주로 가공공장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일반과일처럼 유자자체가 생과로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가공을 해야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그런 시비를 지원해 주고, 물론 자비도 포함되겠지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유자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유자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압니까?

320농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자청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지원을 해 주면 우선적으로 우리거제시에 있는 유자를 상당히 고단가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타지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더 싸게 준다. 파지는 ㎏당 얼마인지 압니까?

300원을 이야기 하다가 하청농협 쪽에서 700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300원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공업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유자가공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가공공장 6군데에서 900톤 가까이 가공을 하거든요. 가공을 한다는 것이 생과는 썩기 때문에 안에 씨를 빼고 그것을 잘라서 설탕까지 절이는 것까지를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병에 넣으면 ‘청’이 되는 것이고 또 묽게 만들면 ‘차’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6개 가공공장에서 유통되는 것 중에서 병에 든 ‘청’의 양은 150톤 밖에 안 만듭니다. 나머지 70%는 설탕하고 섞어서 슬러이싱라고 안 그럽니까. 이것을 컨테이너박스를 넣어서 대형식품업체에 납품을 하거든요. 대형식품업체는 우리보다 많은 고흥 같은 곳은 유자가 7,000톤 가까이 생산이 되잖아요, 7배나 많은데.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보면 어차피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체계가 보면 일부 농업인들이 유자청이 많이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자청은 굉장히 적습니다. 70% 정도는 전부 유자 슬라이싱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대기업에 납품을 하니까 가격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여기만 많이 주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시정 질의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유자라고 하는 것은 계절과일이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때 밖에 안 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거제시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톤 정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저장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것은 동시에 따서 동시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쭈그러들고 말라서 못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거제시에서는 무엇을 해 줘야 야 하는가 하면 저장창고라도 하나 만들어 줘서, 3개월이나 5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런 것을 하나 만들 생각 없습니까?

농가에서 여태까지 저장창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없었거든요. 가공공장만 가지고 있는데. 하청농협 같은 경우에도 전에 가공공장,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안하고 접은 상태인데. 농가별로 지원 신청을 하면 작은 것은 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은 가능 안 하잖아요? 한꺼번에, 동시에 모을 수 있는 집하장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이때까지 신청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 보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유자를 수출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거제유자가 최고로 좋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무석시에 한번 가 봤습니다. 물론 부시장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남에 있는 농수산물의 전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거기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거제시 유자청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까 전기풍위원이 질의를 할 때 나는 무석시로 가는 줄 알았더니 무석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상하이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남도와 계속 절충을 해서, 상주하는 직원이 한 명이 경상남도에서 파견이 되어서 있더라고요. 그 쪽의 농산물, 수산물 등등을 우리거제시가 경상남도와 계속 절충을 해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지금 우리 휴경지가 많지 않습니까, 전신에 휴경지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저 휴경지에 다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치자를 심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치자가 ㎏당 2,000원씩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소득이 창출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치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년 전에 치자 붐이 일어서 전부 치자를, 하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치자농사를 지어서 돈도 꽤 번 농가도 있는데. 치자도 생과일 형태로 못 먹다 보니까 전부 가공 쪽으로 가야 되니까 중간 가공형태는 기업 쪽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가공을 위한 그런 것인데, 자른다든지 말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하청 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치자가 워낙 잘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을 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접근하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이나 농협에서 활로를 뚫어줘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판로가 될 수 있는 것을 개척을 해 줘야 되거든요. 개척을 하면서, 휴경지를 저런 곳에 뭐 할 겁니까. 저렇게 놔두면 산돼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저기다가 치자를 개척해 놔놓고 심도록 장려를 해 주면 어떨까. 그것 한번 내년도 예산을 짜 보십시오. 첫 번째, 판로부터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요. 최근에 유자에 대한 가공공장을 하나 짓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바이오제닉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자가 유자청뿐만 아니라 화장품 연료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가 화장품으로 나간 답니다. 그런 공장을 하나 짓게 되면 유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나중에 찌꺼기는 거름으로 사용한 답니다. 그런 사업자가 들어오면 설명 잘 듣고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제닉스는 올해 사업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재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많이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유자 1,000톤이 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90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력지원을 하시는데 이 분이 근무를 얼마나 하십니까?

1년에 300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300일 가까이 하는데 인건비가 1,000만 원입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일에 1,000만 원 같으면 최저임금도 안돼요. 아무리 국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909페이지 밑에 보면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보수가 300만 원이에요. 이 분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인력 지원하고 이 분하고 인력운영을 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인데 이 일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것이 보수가 300만 원인데 여비가 또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여비는 작년에는 1,940만 원 이었네요. 이게 갑자기 올해 300만 원으로 되는 겁니까?

여비는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가는 여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1,940만 원에서 갑자기 300만 원이 되니까 그전에는 300만 원으로 되는데 1,940만 원으로 예산을 짰다는 말입니까?

전부다 국도비 쪽에서 하는 진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주는 여비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300만 원으로 되는 것을 1,940만 원으로 잡아서 썼다는 말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 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인데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 관외출장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지도 공무원이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기술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문능력개발이면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보니까 560만 원이면 일인당 40만 원 꼴인데, 아무리 국비 280만 원이고 시비 280만 원이지만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국비 반납하고 우리시비 280만 원 안 쓰는 게 낮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나 활동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1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도비 400만 원에 시비 400만 원이네요. 여기 2명은 앞에 나온 14명 중에서 2명을 선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국제화 여비이지 않습니까. 외국에 도 합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도 합동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14명 중에서 2명을 선발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이 포함됩니다.

14명 중에서 2명을 선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합동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현재까지 나온 계획은 없습니다.

갑자기 새로 만들어서 외국을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계획이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도 합동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15페이지에 소규모 저온저장설치 있지요, 아까 2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예, 20개소.

다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정해지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923페이지에 거제 농산물포장재 지원해서 1,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936페이지에 지역특화작물 포장박스 지원해서 또 1,4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고 다른 겁니까? 지원하는 곳이 다른 곳입니까?

이 부분은 923페이지는 식량기술보급의 포장재 지원은 벼하고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주로 식량작물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936페이지에 특화작물 포장박스는 일반 원예작물, 과수 쪽에 지원해 주는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놔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1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맹종죽 축제 지원해서 700만 원이 있고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 지원해서 2,000만 원이 있거든요. 맹종죽 테마파크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2,000원 정도.

아마 2,000원 정도 되지요. 하루, 1일 방문객은 몇 명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일 방문객은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연간은 얼마 정도?

금년도 11월 달까지 122,000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름 생각을 할 때는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활성화지원이라고 해서 뭐 할 것이라고 적어놨냐고 하면 숲속음향시설, 포토존, 안내판, 테마파크 시설 보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에서 연간 소득이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료 받고 나름 방문객도 많고 한데 거기다가 소소한 안내판설치 이런 것은 표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었는데. 안내판설치를 하는 데까지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안내판 등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음향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향시설을 할 건데 2,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맹종죽 테마파크는 제 일좋은 소리가 대나무소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이상 좋은 소리, 어떤 소리를 듣겠다는 말입니까?

공원 내에 아직 전체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급한 상황이 있으면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데, 버는 만큼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맹종죽 테마파크에 상근 인력이 3명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각 품목별로 다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전체 다는 아니고 요구가 있으면 벼도 있고 유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연구모임은 없습니까?

지금 연구모임이 작물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요?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품목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어차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도비가 100만 원인데요, 세입에 보면 도비가 200만 원인데 왜 1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까? 904페이지의 세입에 보면 시도 보조금에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에 200만 원인데, 세출에는 도비 100만 원만 하고 100만 원은 어디에 편성하신 거예요? 실비보상입니까?

이 부분은 그 밑의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비로 각각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까?

예.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침 상.

행사운영비는 강사나 이런 부분이 있고 실비보상은 차량비나 식비나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우리시비까지 합치면 4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이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느 품목연구모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930페이지에 로컬 푸드 매장이 있습니까?

거제 축협 상동의 하나로 마트에 20평 규모로 있습니다.

상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내에.

그게 로컬 푸드점 인가요?

그쪽의 일반 농식품 매장에 일부 할애를 받아서 별도로 구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로컬 푸드를 판매하는 장소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직판장은요?

저희들은 직판장은 없습니다.

없으면 안 되지요.

아, 직접 판매장은 신거제대교하고 대금휴게소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게 있습니까, 제가 못 찾은 것인지.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임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 거네요?

예.

927페이지에 농∙특산물 유통지원의 사업비가 4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농∙특산물 유통지원의 세부내용은 보니까 크게 다룰 내용은 없는데, 혹시 상동에 있는 농∙축산물 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4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을 하다보니까 931페이지에 친환경 쌀을 이용한 6차 산업화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931페이지에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 6차 산업. 그러면 상동에 있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도비가 들어갔잖아요. 한 20억 넘게 들어갔지요?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갔으면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시설 일부로, 축산물 가공 쪽에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줄때는 지원근거가 있을 것이고, 지원한 만큼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축산물 가공시설 분야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센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때 나간 예산 집행 내역하고 이 센터의 목적하고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하고 로컬 푸드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못하겠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거제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매년 사업예산이 편성되는데 그것하고 로컬 푸드에 대한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때문에 식사가 많이 늦었지요? 971페이지에 보면 승용이앙기 구입하고 농두렁 조성기가 있거든요. 승용이앙기가 어떤 것입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아직 실용화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네요?

예, 저희 시에서는 무인헬기를 가지고 하고 있고, 드론은 아직까지 개발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면 그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함양에서 한번 했잖아요? 그때 어떠하던가요?

헬기하고 드론하고 차기가 있습니다. 드론은 기계자체가 작기 때문에 방제하는 면적이라든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개발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육지 같으면 헬기가 맞고 거제도 헬기가 안 맞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제는 넓지가 않으니까 드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실용화가 되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관 부서장님은 이런 부분을 재빠르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개발과의 기간제가 총 몇 명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4페이지에 농업개발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매년 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것은 안하고 통계청에서 농업총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요?

예, 전국단위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자료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 쪽에 통계 담당하는 부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가구당 3,600만 원 아닙니까?

평균 3,500만 원 정도.

그것은 전수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표본 조사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표본조사를 하고 통계청은 전수조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통계청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제시가 그 자료를 토대로 농업, 농어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때 기초 자료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 농업개발원에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면·동에.

그러면 농업개발원에 꽃동산처럼 조성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거기 조성도 하고 남으면 면·동에 꽃길 하라고 면·동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화훼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개발원은 사계절 관광지이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생산을 해서 가꾸고.

1년 내내 거기다가 꽃을 가꾸고 가을에는 섬꽃축제 때에만 특별히 국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면·동에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국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농업인대학은 한 품목을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귀농을 하실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100시간이면 꽤 되는 시간이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6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야생화&난 전시 부대시설물 임차하고 야생화&난 인쇄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어떤 항목이었지요?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월 달에 거제 난 연합회하고 개발원에 있는 야생화하고 합쳐서 개발원 내에서 난과 야생화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 임차는 밑에 놓는 탁자하고 이런 시설을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제작은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2016년도 400만 원 예산에 대한 정산자료를 좀 주시고요, 행사관련 해서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서는 그 항목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974페이지, 975페이지인데요, 도시농업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농업 홍보물 제작이 50부이거든요, 교재도 50부에요. 홍보물하고 교재하고 같은 수로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홍보물은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국도비가 주로 매칭사업이고 급량비, 재료비, 운영비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8페이지에 보면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이것이 개발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분은 주로 개발과에서 맡고 있고 지원 분야, 사업비라든지 지원 분야는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똑같은데 교육은 개발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품목별로 24개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원과에서 못해 주는 부분은 개발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의 예산도 강사료 150만 원 정도 입니다.

앞의 개발과도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농업지원과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교육은 개발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교육은 개발과에서 하고 지원은 지원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새농업인 교육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4억 6,000만 원이 증가된 87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대행폐기물 스티커 판매 증지 수입 3억 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6억 3,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재활용실적에 따른 실적 지원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5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150만 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 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5억 700만 원이 감소된 159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운영수당 160만 원,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활동 수당 748만 8,000원, 국내여비 120만 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청소대행업체평가 우수업체시상 표창패 제작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3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종량제봉투 제작현장 확인점검 관외출장 120만 원,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6억 3,335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마대 구매 조달수수료 377만 6,000원, 일반보상금에 가짜종량제 봉투 신고자 보상금 50만 원를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풀베기 인부임 413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845만 원, 운영수당 35만 원, 성수기 비상근무자 급식 105만 원, 분뇨수거용 바지선 임차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행락철 공중화장실 관리 60만 원,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5,000만 원이 증가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철거와 교체 설치에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마시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3,3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1,920만 원, 스마트안내판 유지보수비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업적 추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국토대청소의 날 행사추진 참석자 실비보상 280만 원,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이동식CCTV 설치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 청소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지역 지원 인건비 8억 67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철 유원지 주변 청소지원 5,7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 2억 5,6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 1,500만 원, 국내여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여비 225만 원, 업무추진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업무추진 100만 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4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등, 신현종료매립장 유지보수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정기점거 보수공사비 5억 원 편성했습니다. 매립시설 법면 보강 및 우수로 보수공사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용역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열보일러 안전도 진단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연초면 한내마을, 하청면 석포마을 시설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 및 소독약품 600만 원, 방역 유류대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협의체위원 회의참석 수당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 기간제보수비 3,22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행폐기물 관리 업무 수용비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용품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 1,500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 근로자 반코팅 장갑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현장 확인 여비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8,3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계량장비 카드제작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포상금 4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계량기기 전기공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개별계량장비 구입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용품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비 2,5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1,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빈용기보증금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재활용선별품 민간위탁처리, 폐형광등 수집운반 대행료 등 30억 7,0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파봉기 개선공사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게차 구입에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재활용품(페비닐) 수집 장려금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8페이지 폐기물매립입니다. 기간근로자보수비 64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9,35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1억 1,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수질검사 의뢰 출장비 1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 운영약품, R/O 소모품, 복토용 재생골재, 복토용 사토, 수방자재, 수질검사 용기 등 3억 3,,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견학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3,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2,9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청소근로자 피복비 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주변 폐기물정리 인부 피복비 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여비 1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1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급량비 등 6,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관내, 관외출장에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 1,0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음식물 납입필증 판매 수수료 등 6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자상환입니다. 작년보다 2억 3,300만 원이 감소한 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작년보다 25억 원이 감소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2,0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8억 5,96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입니다. 18억 7,97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금운영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16년 말 10억 1,646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입니다. 6억 3,800만 원 조성해서 지출 2억 829만 8,000원, 증이 4억 2,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14억 4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앞에서 설명된 금액과 같습니다. 14억 4,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수입입니다. 전입금이 6억 2,800만 원, 예치금회수가 10억 1,646만 5,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 5,038만 원, 인력운영비가 5,791만 8,000원, 예치금이 14억 4,616만 7,000원 합해서 16억 5,4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입니다. 10억 1,6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6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주민감시원 인부임 5,7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전국연대 연회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간담회 급식비 및 선진지견학,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이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감시원 근무복, 근무화, 모자 등 구입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유선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 3,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마을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입니다. 3억 8,840만 2,000원이 증가된 14억 4,61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기타수수료에 3억이 증가된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 1일 부로 매립장에 들어오는 수수료가 4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됨으로 해서 세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이 증가된 것입니까?

예.

986페이지에 세출에 청소대행업체평가 우수업체시상 표창패 제작에 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몇 개 업체입니까?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 중에 잘하는 업체를 골라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말에.

예.

제가 볼 때는 경쟁 심리도 있고 보상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업체에 주는 것이지요?

예, 업체대표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업체대표자에게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보다는 종사원들, 근로자들 그런 분들을 표창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인데 매년 주는 것 같으면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여서.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987페이지에 가짜종량제는 처음 보는데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나 정확한 경로를 안 거치고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예, 알겠습니다. 매년 50만 원 해서 한 명이 적발 되면 50만 원을 다 가져갑니까?

예,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네요?

예.

98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4억 5,000만 원인데 현재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현재 180군데로 되어 있고 내년에 한 18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0개 정도가 우리시에 이관이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10개 정도.

이 공중화장실은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건물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이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식하고 건물 안에 것하고.

우리업체들이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4개 업체를 갈라서 했었습니다. 청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한 곳을 더 늘려서 3개 업소로 늘려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내년부터는 3개 업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항상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을 자주가보면 청소한 싸인은 하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 과의 직원은 언제 확인을 하고 싸인을 합니까?

기동 확인반이 있습니다.

확인반 싸인은 없던데요.

그것은 없고요 매일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점검하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할 때 같이 보고를 합니까? 우리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우리가 다 확인해서 경미한 사항은 직접 보수하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녀보는데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철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파손이 되었거나 노후가 되어서 쓸 수 없는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올해는 두 군데 대상이 되어 있네요. 어디입니까?

위치는 담당계장님이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체설치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시장님의 방침은 면·동 별로 한 개씩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열악해서 올해 6개만 시범적으로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면 점차 확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1페이지만 업무보고 때 소각장 6억을 했는데 5억도 가능합니까?

예, 정기보수는 5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98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역비는 올해까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했고 또 내년에 대행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2년마다 하네요. 올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죠?

예.

그 용역보고서 한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폐기물이 배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일 200톤 정도 들어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약 130톤, 하수처리시설장 해서 약 200톤 정도 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995페이지에 보시면 수집운반 대행료는 오히려 줄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줄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2년 계약을 하다보니까 올해 물가인상분 없이, 입찰가격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입찰계약으로 하면 전년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왜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줄었습니까, 양은 늘어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3억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갑자기 무엇이지요?

소각장 정기보수 기간1년에 40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음식물을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는 우리 저류조에 저장을 했다가 처리를 하고 또 일부 위탁을 하고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과부화가 걸려서 민간위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3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소각장 정기보수 할 때 40일 동안 생기는 음식물을 민간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3억이 늘어나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부화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3억은 과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996페이지에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되었던데요, 재활용 선별품 민간위탁 처리가 5억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소각장 투입되는 것이 약 200톤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장에 협착물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단가는 줄었거든요. 작년에 456원에 60,000개 인데 올해는 400원에 10,000개인데 단가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갑자기 민간위탁 부분에 3억씩, 5억씩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맡길 때 제대로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세부내용을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처리용량이 100톤, 200톤입니다. 거의 협착물이라든지 하수슬러지라든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일부분 재활용 선별에서 나오는 협착물, 경미한 사항은 민간위탁 처리를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까지는 소각장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반입량이 늘어나면 위탁도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무리 갑자기 늘어난다고 해도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것이 있는데 갑자기 억씩, 5억씩 증액이 되니까 우리가 과연 민간위탁금이 제대로 산출이 되었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송미량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2년 계약인데 금액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입에 보면 웰빙온실 농작물 판매수익이 있지요, 매년 수익이 오릅니까?

작년에는 2억 2,900만 원의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5,300만 원의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8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농작물이 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좀. 병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안정권에 들도록.

과장님, 파프리카하고 토마토인가?

지금 토마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요?

처음에도 토마토를 했습니다.

토마토만 계속했습니까? 파프리카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2억 2,900만 원 했다가 올해 5,000만 원 했다가.

올해 지금까지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5,000만 원 했다가 내년에 1,800만 원이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올해는 상반기에 병이들어서 작황이 좋지 않아서 거의 수확을 못했습니다.

아, 1,800만 원이 아니네, 1억 8,000만 원이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하면 1억 8,000만 원 정도 올라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지식이 잘 없어서 모르겠지만 거기의 열을 어디어디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웰빙온실하우스에만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석포에 다가 찜질방을 해 줬지요?

예.

찜질방에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관리하는데 이미 적자를 보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최고로 적자를 보는 원인이 뭐냐고 하면 전기세입니다. 거기에 전기세가 월 얼마나 나온다고 하던가요?

그 당시에 우리가 1,500만 원 정도. 또 시설 보강까지 해서 6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나온다고 합디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마을에서 운영할 때는 전기세가 1,400만 원, 1,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 보강을 해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1,000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온 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찜질이잖아요. 찜질하고 목욕 밖에 없는데 그 수입 가지고 도저히 지탱이 안 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열을 우리시가 돈이 들어가지만 그 열을 그 쪽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어서 수익성이 맞을 런지는 실무에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봤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될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10년, 20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산출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게차는 뭐예요?

우리 현재 사곡에 폐가전제품 집하장에는 차가 없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요 매립장에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거기는 생각을 안 했네요. 992페이지에 매립시설 법면 보강 및 우수로 보수공사에 3억이 들어갑니까?

총 15단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차는 양에 따라서 계속 제방을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시설 지원을 해서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면 석포마을에 매년 마다 5,000만 원씩 들어가지요?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주민안전시설로 휀스도 치고 마을안길 포장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올라왔습니까?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올라오면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협의체를 할 때 위원들을 초대를 했는데, 워낙 우리가 안 가서 그런지 요즘은 초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보면 총사위에서 하고 것 하고 산건위에서 하는 것 하고 두 사람이 가 있거든요. 지역구 의원까지 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인데 저희들을 너무 안 부르더라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판매수입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월 1일 부로 인상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반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20ℓ가 50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고 판매수입?

판매수입은 작년 연말에 41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가격인상이 됐기 때문에 9억 정도 해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억을 판매를 하면 기금을 일부 조성하고 마을주민 숙원사업으로 돌려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5,000만 원씩.

그게 %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종량제봉투는 1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1억이 나왔어요?

주민숙원사업 한내마을, 석포마을 해서 5,000만 원씩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억의 10% 같으면 5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1억 밖에 안 줍니까?

기금에 다 편성해 놨습니다. 회의수당도 주고 전기요금도 주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주고 많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판매수입금에 대해서 몇 %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몇 %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돌려주고 있습니다.

돌려주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것이 한내, 석포마을 주민숙원사업하고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1억 원. 그 외에 회의 소집 외에 뭐가 있습니까?

또 인건비가 나가고요.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나가고요.

과장님, 그 인건비는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면 안 되지요?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고정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주고 각종 회의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인건비를 준다.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데요. 안주는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가지고 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조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례를 보면 판매수입에 몇 %는 마을주민숙원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마치고 나서 제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7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올해는 수집 장려금이 조금 배정이 되었네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부분에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확충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현재 농촌폐비닐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곡 폐가전제품 집하장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는 그것은 단순하게 쉬울 수 있는데 각 면단위 같은 경우에 수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하우스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단위로 할 수 있는지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 환경을 보전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린이 환경수첩하고 방문 기념품으로 머그잔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보니까 다녀온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한번 나갔을 때도 2년 전에 홍콩에 갔을 때도 그쪽에 있는 관계자가 우리 거제시의 자원순환시설을 자기들이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또 가니까 그쪽에서 그런 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아직 홍콩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 분석은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쪽이고 그중에서 거제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견학도 하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기초인데요, 991페이지에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가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이네요?

예, 환경부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연 32,000톤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1년에 약 30,000톤 정도 배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초과가 되면 과태료를 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 대비 다시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가 32,000톤을 할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보니까 30,000톤에 육박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초과가 되면 배출권을 안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32,000톤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배출권을 사서 34,000톤 정도 할당을 받아야지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겠네요.

예, 줄여 나가야지요.

예산을 줄이려고,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구매를 한다는 것은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요?

환경위생과가 분리가 되어서 지금 환경과에서 대기배출에 보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팔고 사고하는 것이 자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을 하게 되면 배출권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사고.

요점은 대기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환경부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따른 대책에 따른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일정하게 규모를 정해 준 것은 그 규모 이상으로 배출을 하지 마라는 그런 뜻인데. 주식처럼 적게 배출을 하면 적게 배출을 한 만큼 우리가 팔 수 있고 많이 배출하면 그것을 또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도 부족한데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예.

주민숙원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억 연초면, 하청면 나가고 기금에서 또 나가고 이렇습니까? 99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 연초면 한내마을, 하청면 석포마을 이 두 지역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일부 1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일부는 기금에서 나갑니까? 기금에서 나갑니까?

예, 기금에서 나갑니다.

그 두 지역에 말이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한 것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타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시책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기음은 재원조성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네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

종량제하고 음식물 칩하고 그리고 매립장에 매립되는 폐기물하고 세 가지입니다.

매년 기금 조성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수수료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많이 소비가 되면 기금이 늘어납니까?

예, 증액 됩니까?

그런데 986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기금 조성에는 거의 1억 5,6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 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기금 조성이 아까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이잖아요?

예, 음식물 칩하고 3가지입니다.

그러면 공공이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렇고. 결국 986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봉투를 2016년도 보다 2017년이 더 적지 않습니까?

봉투 가격을 인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해서 이 금액 아닙니까?

가격을 인상하기 전보다 사용량이 10% 줄었습니다.

2017년도 전입금, 기금 전입금이지 않습니까? 기금조성액이지요. 기금에 보시면 2017년도에 6억 2,800만 원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