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성일 의원 발언

제33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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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장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관련법규의 적합성과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교육의 질 향상 등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교육복지 수요에 제 역할 수행을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태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저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위기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생애주기별 학생안전교육과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 학교혁신과 진로·직업체험교육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성장평가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참학력을 신장하는데 특별히 힘썼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학생들이 꿈을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셋째, 학교자치와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것이며, 학교 자치 활성화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를 확산하여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청렴함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교원의 교권신장,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에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4대 주요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 2조7,062억원보다 4.6%, 즉1,252억원이 증가한 2조8,314억원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은 1,718억이 증가한 2조3,319억원, 특별교부금은 41억원이 감소한 33억원, 국고보조금은 9억원이 감소한 106억원이며 지자체 전입금은 69억원이 감소한 2,981억원, 기타 전입수입은 7억원이 증가한 1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2억원이 증가한 315억원, 지방교육채는 341억원이 감소한 991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45억원이 감소한 5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2016년도 본예산보다 1,409억원이 증가한 2조7,1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에는 3억원이 증가한 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에는 160억원이 감소한 1,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3.5% 및 호봉승급분 1.83%를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1,157억원이 증가한 1조8,967억원이며, 기관운영비는 전년대비 6억원이 증가한 159억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 무료급식지원비의 편성과목을 학교운영비에서 교육복지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557억원이 감소한 2,3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80억원이 증가한 4,43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217억원이 증가한 2,0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전년 대비 70억원이 감소된 3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각종 교육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삭감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7,845억원보다 42%, 즉 1,183억원이 증가한 2조9,02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에서 1,007억원, 특별교부금 등 외부 용도지정재원 145억원, 법정전입금 및 자치단체 수입 증가분 162억원이며,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방교육채 13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으로 166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진보강, 냉난방시설 개선 등에 887억원, 다목적 체육관시설 등 학교일반시설에 15억원,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확충에 123억원, 교육공무직 정기상여금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도 학교신설 지방채 상환으로 1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가운데 계약제교원 및 공무원 인건비 등에 128억원과 올해 집행할 수 없는 학교신설 지방채 13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개 기금에 67억원으로 33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4억원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학생인권센터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건강안전과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센터에 관련된 문제가 결국 학생인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올 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드나들면서 보니까 건강안전과 소속이다 보니까 그쪽 업무에 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인권에 관련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센터가 따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권강화의 문제가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학생인권의 문제와 교권강화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이때까지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무시했다 또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무시했다 이런 어떤 쌍방적인 문제들을 놓고 그 두 문제를 바라봤지. 그 두 문제가 한 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들이 저는 학생인권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안전과 그 과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업무분장을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하러 센터 만들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지 않아도 이현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사전협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학생권익보호 차원에서 인권센터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기능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조사상담 어떤 결정하는 그런 구제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집행적 성격으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자의 경우는 누구의 어떤 간섭받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조금 필요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집행적인 성격의 경우는 그야말로 인성건강과를 통해서 계획을 짜고 같이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독립성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시는군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인데요. 한편은 저희가 국가인권센터가 있는데 그런 국가인권센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완전히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의 일원으로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분리돼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상대적인 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건강인성과 그 과의 업무를 센터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기했던 것처럼 학생인권이라고 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서는 저는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학생인권센터가 생겨지면 아까 교권강화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학생인권과 교권의 인권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갉아먹고 학생인권이 생기고 교권은 강화가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좀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동시에 같이 기획을 해서 이게 단순히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땜방하는 방식으로 이런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더 체계적이고 이 센터가 그 일에 매진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실상은 학생인권을 저희가 강조하면 한편에서는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쪽으로 충돌하는 쪽으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학교 내에서 같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당연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같이 저희가 한번…….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실제로 많은 사례를 들어봤더니 악성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을 대처하는 방법 자체가 민원들을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그것이 교사가 억울하든 학생이 억울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민원인 입을 닫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때까지 되어 왔어요. 특히 학교현장에서 그게 좀 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인권센터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 분리가 되어서 학생인권뿐만이 아니라 교권강화나 교사들의 인권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을 위원회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공무직하고 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제가 작년 1년 동안 사실은 거의 교육청 기간제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작년 내내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거기 내내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육청 직원들의 태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학교 내에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어떤 식구,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사용조차도 못하게 하고 들어와서 점거하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담당자들은 멀리서 한번 지켜보고 가는 형식의 그런 태도들을 보였고요. 작년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위(Wee)센터 선생님들 거기 가서 내내 몇 달이 넘도록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풀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어차피 풀렸으니까 넘어가는데 지금도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하나의 소모적인 형태로 끼워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 이외에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일조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해고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반공장이나 회사에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심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굉장히 경직돼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이런 일들이 올해처럼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육청의 경직된 일하시는 선생님들,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태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해도 되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학교 우레탄 트랙문제예요. 저도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저한테 질의를 하고 물어보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 우레탄이 처음에는 24개였다가 96개로 늘어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혹시 이거 예산 확보하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다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 끝났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94개에 대해서는 올 12월 말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학교 우레탄 한동안 이거 깔아야 된다고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깔았잖아요. 깔게 된 배경이 도대체 뭐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당시 문화체육부하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전체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도 위에서 뭔가가 있었군요. 그럼 이걸 걷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환경부가 기준을 바꾸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준을 강화하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우레탄 걷고 나서 그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랍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선택입니다. 천연잔디를 깔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천연마사토로 하거나 그렇게.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다른 것들도 깔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인조잔디의 경우도 요청하는 데가 있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인조잔디 문제 또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보통 5∼6년 단위로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전라북도 우리 교육감님이 굉장히 소신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이런 행정들 또한 그런 소신에 맞게 정말 위에서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깔더라도 그것들이 아이들의 건강에 맞지 않다라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지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행정 낭비예요, 사실은. 이거 돈 낭비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얘기했던 3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별도로 이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통과가 된 거 같아요. 회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전에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에서 시행령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적절하다, 안 하다 문제가 생기면서 일반회계로부터 아예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입니다. 재원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돈의 소스(source)를 국고에서 그다음에 기존의 보통교부금에서 합쳐서 회계를 만든 뒤에 그 회계를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그 교육감이 그걸 시도에 전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돈의 소스(source)를 2가지로 만들었다 그게 큰 특징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주요내용 저도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는데요. 주요내용 10조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을 교육세하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운영한다 이게 변동된 사항인 것 같아요. 현재 17개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본예산에 미편성한 시도가 몇 개나 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본예산에, 12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2곳이 그럼 미편성이고 5곳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대구, 울산, 경북, 대전, 인천 이렇게…….

진세

정진세위원

현재 혹시 특별회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수정예산을 편성한 그 12개 중에 혹시 편성한 곳이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정예산 어린이집 2개월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서울은 검토 중에 있고 제주, 세종, 충북, 전남은 아예 올해 수정예산을 안 내고 내년도에 추경으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충남, 부산, 경남은 수정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지금 일단 서울시 빼고는 어느 정도 수정예산을 추경 때 하든 아무튼 그 예산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네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도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은 특별회계가 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어린이집 수정예산을 약 5개월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5개월분이라고 하면 몇 % 정도 되죠? 전체 우리가 지금 누리과정 예산액을 대략 한 740억 줬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46%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46%, 5개월분이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일단 저는 이건 지극히 사견입니다. 위원회 의견은 아니고 지극히 사견인데 어찌됐든 지금 교육세하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특별회계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국고지원금액, 그러니까 일반회계전입금이죠. 42% 일단 편성되는 걸로 돼있잖아요.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투쟁을 하셔서 42%라는 성과는 거두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58%잖아요. 58%는 어찌됐든 원래 교육청에 줘야 될 교부금 중에 충당해서 써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어찌됐든 5개월분을 세우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전체 편성을 하지 않고, 그 부분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후에 아마 공문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수정예산 편성하라고. 도교육청에서는 왜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5개월분만 편성을 했는지 그 입장도 확실히 밝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일단 특별회계 주머니에 국고지원분이 8,600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전국 대비 저희 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5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정컨대 그 돈 중에 우리 교육청에 올 돈은 약 307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정치입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 내년 2월에서 3월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추정치를 가지고 약 5개월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편성은 확정된 이후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찌됐든 누리과정을 미편성해서 내년 보통교부금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 전라북도하고 경기도인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경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2군데만 삭감이 됐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진세

정진세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교육협력사업비나 내부유보금 재원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5,459억원으로 돼있어요. 편성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은 그전에 올해 한해 유지해왔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762억원을 유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확정되는 게 내년 2∼3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되는 2∼3월인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1,007억원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부교육감님, 액수랑 이런 거 정확히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1,007억원을 저희에게 전출해줬고 또 도에서도 동시에 100억원을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까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1,007억원은 실상은 어린이집 돈이 아니고 저희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될 몫의 돈이고 동시에 그 돈은 내년, 내후년에 저희에게 전출해줘야 될 돈을 어린이집을 지원하라고 미리 댕겨서 준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의 주인은 학생이고 또 동시에 누리과정에 편성하라고 도에서 준 100억원의 경우에도 실상은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법정전입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편성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기존 입장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어찌됐든 결론은 42%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는 세울 의향은 있지만 나머지 교육세에서 지금 빼서 쓰라는 58%에 대해서는 우리는 못 세우겠다는 그 입장은 완고하신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내년 예산은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하려고…….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지금 추경에서 한 700억 넘게 삭감됐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을 예를 들면 내년에 예비비로 넘어가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세우고 나중에 지금 감액된 부분을 또 교육부에서 교부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700억 어느 정도 넘는 교부금들 삭감된 부분 다시 교부받고 우선 예비비로 그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을 하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교육감님께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신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저희 입장은 동일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질의였으니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혹시 수정예산 제안하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교육청이 있는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있는 건데 감액분을 안 세워서 감액분 762억을 교부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앞으로 내년 2∼3월에 못 받는 것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공문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확정은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유보하겠다라고는 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교육부에서 서류 주셨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건 통보인데 확정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통보가 확정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정 통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모든 지자체의 장들은 1년 동안 국가예산을 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시·군 단체장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페널티를 먹으면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뭐라고 위원님들께 말씀하십니까? ‘이거 예산 삭감하면 중앙부처에서 페널티 먹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세워주십시오. 이거 하면 우리 실링에 적용되니까 위원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중앙부처에서 우리 이거 예산 깎이면 매칭사업 큰일납니다. 세워주십시오.’ 그렇게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주는 돈도 못 받으면 교육감님은 중앙부처 회의나 그런 거 말고 예산을 따시려고 몇 번이나 가셨어요? 교육부나 기재부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자주 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교육감님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교육감님의 경우는 예산 관련해서는 주로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협의회 말고, 협의회 말고요. 협의회 말고 도지사님이 시도지사 회의에서만 예산 따러 가십니까? 각 국회의원들 보좌관부터 각 부처에 있는 실무자부터 다 만나서, 우리 교육감님 몇 번 가셨냐고? 예산 따러. 없으세요? 그러면 교육감님도 공약이 있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셔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니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일을 추진하시려면 예산을 따러 한 번도 안 가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과연 알까요? 우리 아이들이 알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지방교육에 있어서 재정은 주로 재정의 안전성을 위해서 교부금을 통해서 교부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한테 통으로 주면 그걸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그 돈 약 1,007억원 주면서 이걸 어린이집에 쓰라고 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어린이집뿐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성을 하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원래는 내가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반영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왼쪽 거 이것은 사실 주민참여는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평가를 해가지고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고 이걸 결정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실링으로 잡아놓은 거 있죠? 이걸 이렇게 실링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미리 60억에 대한 예산을 딱 확보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각 분야별, 분과별, 지역별로 올라온 이 사람들 통해서 사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관련 해가지고 가장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서 이것을 투표를 통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사실 가야 그속에서 우리가 직접참여에 대한 어떤 교육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풀로 세워놨더라고요. 예산 관련되긴 한데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것을 다시 한번 저는 좀 검토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잠깐만요, 폐교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2년 전에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이제 어쨌든 폐교가 좀 많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약 43개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하는 게 11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매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자체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존하고 있고 또 매각 예정도 있더라고요. 매각할 계획도 있긴 있나 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일부 전혀 교육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주 도로, 큰 도로 옆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쨌든 이게 교육청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어쨌든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정책적인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각할 건 매각하는 걸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보존만 해가지고 괜히 운영비만 관리비만 나가게 하지 말고 뭔가 이걸 통해서 다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 이런 것들도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폐교문제에 대해서는 폐교관리는 누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자마자 실상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폐교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단 우리 정책은 그동안 327개 중에서 한 280개 정도는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43개 남았는데요. 그중에 11개 대부를 했어요. 대부한 곳부터 가봤더니 대부분 이분들이 언제 불허하느냐, 빨리 땅을 팔라는 게 주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일단 이 정도는 남겨놨다가 교육목적으로 서로 수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솜리유치원도 익산 영만초 폐교된 것을 활용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목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이 오셔서 이 폐교 중에서 매각한 게 몇 개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혀 없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매각 예정으로 있는 게 금구중학교 도로 옆에 있는, 전혀 교육적으로 쓸 수 없는 게 하나 있고 무주에 도로가 나면서 매각이 하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만 있어요? 그렇게 만 어쨌든 결정이 됐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기본원칙은 가급적 교육적으로 쓴다라는 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꼭 교육적이 아니어도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으면, 지역에서 원하면 저는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별로 교육청에서 원하지 않더라고요. 교육 자체적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와 같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같이 쓰자라고 했을 때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가시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이 부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구도심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자는 겁니다. 익산에 여성들이 오셔서 여성문화회관을 부수고 학교에다 짓겠다. 여성문화회관 플러스 여성들이 거기서 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평당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의 폐교나 예를 들어 이리남중 같은 데 그런 데는 도시가 확장 팽창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주변은 공동화현상으로 빠져있죠. 그러면 거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부지, 지역, 그런데 자치단체장께서는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은 그냥 학교매각은 전혀 없다 트라이조차 안 해보시는 거예요. 교육감님 뵐 수 있습니까? 그냥 교육감님은 학교 매각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이리남중 예를 주셨는데 이리남중의 경우에는 아예 익산 쪽에 보니까 청소년 자치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도 그거 보고 들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을 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러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걸 개방해서 장이 좋으면 그것으로 예산이 설립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채택이 되면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개설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주민참여예산은 공모가 아니고요.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있잖아요. 조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는가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이 취지를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어떤 위원님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정부담금을 부여하는 현 기준자체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부 전국적으로 평균이 20%밖에 안 됩니다. 50위이거나 한다면 서울이 만약에 80이고 우리가 10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평균이 20이고 50을 넘은 데가 전국 시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준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세워진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어쨌든 요구해서 법을 바꾸든가 하셔야 되고 이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어쨌든 시행이 되잖아요, 3년간.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부족한 교육재정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겠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지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어쨌든 이제는 ‘우리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러면 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3년 동안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나가야지 무조건 안 돼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어쨌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태어나지 말아야 될 법이었지만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 자구책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의 이성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늘은 전북교육의 기초학력향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요즘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전북교육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꼴찌로 나와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어요. 이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초학력은 영재교육이전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갖춰야 될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꼴찌는 아니고요, 거의 꼴찌권에 해당됩니다. 죄송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부교육감님! 재밌네요, 부교육감님 말씀이. 꼴찌는 아닌데 그 주변에서 놀고 있는, 그래요. 꼴찌는 아닌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여튼 이 부분은 디딤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그 사업이 하나하나가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은 보통 저희가 중 3, 고 2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수능성적을 보면 예를 들어 최저 8등급, 9등급 학생이 똑같이 많아야 되는데요. 없는 학생수가, 그건 또 상위 2∼3등은 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교육감님의 위안이고 기본적인 기초학력 향상이 잘 돼야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좀 솔직하면 좋겠고 어쨌든 부교육감님께서 꼴찌는 아니라는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내 중·고생들의 기초학력 비율은 5%예요, 5%. 전국 17개 시도 중에 꼴찌나 아니면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그리고 중학생들의 기초학력수준은 전국 꼴찌, 이게 꼴찌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중학교가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 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성일

이성일위원

어쨌든 2012년부터 시작한 꼴찌 행진이 지금 5년째 계속 무슨 행진처럼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성일

이성일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시간을 드릴게요. 국어가 3.1%, 그리고 영어가 6%, 학습부진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또. 안 좋은 것은 높고 좋은 것은 매일 꼴찌 주변에 있고 그리고 수학도 7.2% 전국에서 2위, 그리고 영어기초학력미달은 2013년 4.9%, 2014년도에 5.4%, 2015년도에는 5.5%, 전국 1위예요, 전국 1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78%, 전국 평균이 82.2%예요. 아무튼 어느 한 가지 잘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도대체 전북에서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그리고 학부형으로서 참 매우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마저 들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쨌든 간에 김승환 교육감님이 2010년부터 지금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공동체가 이렇게 지금 표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먼저 죄송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은 저희가 수능 최저 8등급, 9등급 수가 아주 적게 나타나는 것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그동안 5년간에 걸쳐서 줄어든 것, 학생 학내 사고도 줄어든 것 등등 그런 걸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위안일…….

성일

이성일위원

그건 전라북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그렇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면에는 선생님들이 기초학력평가 일제고사를 소홀히 하는 면도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제가 기초학력평가 관련 이 통계 이 자료부분을 제 손에서 떼는 일이 없이 여기에 1번 과제로 제가 집중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는 것처럼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체육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3월 17일자로 오셨죠? 전라북도교육청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혹시 우리 소년체전의 종목이 우리 전라북도에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고받은 거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보고를 받았고 저도 참여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직 잘 몰라요? 본 위원이 알려드릴게요. 33개 종목에 22개 종목이 참여를 합니다. 나머지 10개 종목 정도는 비인기 종목이어가지고 실제로 예선전을 치르지 않아요. 그리고 전국체전 혹시 아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성일

이성일위원

몇 개나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참여해서 격려는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총 47개 종목에서 한 19개 종목을 예선전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말씀드리냐면 아무래도 학교체육에서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더라고요. 다른 전국대회는 학교에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출전하는데 아무래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교육청에서 또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특별히 더 갖고 특히 전라북도의 대표선수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출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올해 혹시 부교육감님 내년도 2017년도 소년체전, 전국체전 예선전 하는 데 가보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선전은…….

성일

이성일위원

아직 못 가보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성일

이성일위원

가보셔요, 한번. 꼭 가보세요. 이번에 제가 예선전 행사를 쭉 보니까 우리 장학관님, 장학사님 그리고 이상철 과장님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을 한 번도 못 뵈었어요. 하물며 우리 교육감님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 체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체육부 학생들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잠시 후에 회의가 끝나고 답변을 드리고 지금 올 가을부터 내년까지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예선하고 그다음에 소년체전, 전국체전 본선을 합니다. 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가봐야 하냐면 아이들이 가을, 겨울에 저학년들이 3학년 올라가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의 진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교 진로에. 그 진로에 전국체전, 소년체전이 상당히 점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소년체전, 전국체전 나가는 종목 외에 다른 비인기 종목들도 심판교육들이 아주 절실하다, 심판교육들이.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한테는 평생에 학교 진로에 일반 학생들은 공부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진학하는데 이 운동부 학생부 아이들은 출전하는데 굉장히 온 힘을 다 발휘해야 돼요.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학생 외에 보이지 않는 심판들의 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심판들이 잘못,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어느 학교를, 어느 학생을 위해서 계속 오심을 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 체육부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러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학교에 비디오들 다 있죠? 학교 교육청에 게임할 때 비디오 테이프 우리 교육청에서 안 갑니까? 거의 게임을 하는구나, 시작하는구나 그런 거만 보고 있어요? 경기 비디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별히 그런 것은 제가…….

성일

이성일위원

보고 받은 거 없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는 그런 정확성을 위해서 직원들 나가가지고 판독을 제대로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학생들의 체육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요.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우리 전라북도의 학생들의 체육이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되려면 그런 부분들부터 세세하게 챙겨야 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정확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체전도 필요하면 그렇게 제도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제도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요즘 시끄럽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도 현장에 자주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까지 될지는 저도 생각 못하고 저희들도 의회의 생각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공정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렇지 못했다면 개선해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2차 추경 때 다시 한번 결과를 묻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꼭 가보세요. 장학관님, 장학사님들만 시키지 마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고 아, 이게 제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시험감독관들하고 똑같아요, 심판들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대중

김대중위원장

꼭 좀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안을 만드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도나 얘기 한번 해서 알아보시고 이성일 위원님이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상의도 한번 하셔서 추경 때는 그런 것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이성일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면 그 지역의 경제력하고 사실 비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초등학교 때 사실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아이들 조금 가르쳐 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은. 그러니까 제가 답변은 안 들을게요. 고전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 기초학력의 문제는 이 교실 안에서 그 단위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요즘은 다 학원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초학력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뭘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예산 지원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교실 안에서 저는 선생님이 가장 원론적인 사랑으로, 부족한 아이들은 사랑으로 해야만이 학습효과도 좋고요. 사실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더 생기고 그런 겁니다. 이걸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건 저는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린 것이 실상은 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교실에서 교육과정이 준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그전에 떼고 오면 선생님들께서 이미 배운 애들 위주로 가버리면 다른 학생의 결손이 굉장히 커서 계속 누적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항상, 이미 선수 학습을 한 학생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교육과정대로 충실히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난독증이라든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대요. ‘왜 쟤는 공부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 안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실하게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좀 정책을 잘 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도심의 반.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저소득층 아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가가 얼마인줄 아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최근에 200원을 올려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900…….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년에 2,764원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른 시도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 2에 해당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전라북도보다 낮은 시도를 보니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이래요. 이 지역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못 사나요? 여기가 못 사는 지역인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도심지역입니다, 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보다 낮을까요? 저는 이것은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의 급식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급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균형잡힌 영양식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부교육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 단가는 현실적인 단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질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단가로 단가에 대한 금액을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마이클 무어 감독 알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감독이 만든 다큐영화가 있어요. ‘다음 침공은 어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미국이 가지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찾아서 각 나라들을 찾아다녀요. 프랑스에 가면 아이들 급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프랑스.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먹고 큰 장기적인 목표라도 가지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꼭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프랑스를 갔다 와야겠고만, 급식 하시는 분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프랑스 예산 세워서 프랑스를 한번 갔다 오셔야겠어요.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야 누리과정 얘기가 될 텐데 아침에 오더는 받고 오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논의는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현 대통령을 믿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현재 대통령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 진안 지역구인데 진안에 대통령 공약사업 있었어요. 있었는데 1cm도 못 나갑니다. 기재부에서 완전 틀어막고 있어요. 누리과정 또한 틀어막고 있는 상태에서 현 이 대통령 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안 풀립니다. 그나마 진일보해서 이만큼이라도 일반회계 42%하고 58%를 교육세에서 특별회계로 던져서 그걸 다시 이리 내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음 정권은 무조건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 정권 때 충분히 논의하고 증세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다 그럽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그럼 다음 정권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게 누리과정 해소문제가. 물론 그 시대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토 안 해도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현재에 이렇게 정말로 논란이 크고 그리고 어찌됐든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말씀할랑가 몰라도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 왔으면 내년 거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지금 보면 일반회계 42%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고민하겠습니다.’라고 아까 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교육감의 생각이잖아요. 김승환 교육감의 생각.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방법이 40% 세우고, 수정예산으로. 내년 1회 추경에 58% 세우고 혹은 40% 지금 수정예산 세우고 58% 아예 세우지 않고 반납해버리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정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고 교육부한테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야, 교육부 우리 내년에 1회 추경 때 교육세까지 내려오면 싹 반영할 테니까 추경전성립으로 쓰자.’ 그걸 기관 대 기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든지. 다양하게 이걸 원칙론만 또다시 주장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원칙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라 현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차피 여기는 안 됩니다, 현재. 이걸 해결을 안 해요. 누리과정 100% 일반회계를. 그런데 자꾸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원칙, 원칙 하면서 하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군에서,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해외연수랑 하잖아요, 예산 세워서, 시·군도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군에서도 엄청나게 교육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하죠? 그런데 꼭 이 문제만 나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딱 떼어버려요. 너무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갑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할 그런 대상인데 자꾸 너무 지나치게 이 문제만 나오면 선을 확 그어버리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려면 시·군, 도 교육지원사업 아예 말아버려야죠. 교육하고 별도 회계로 딱 알아서 가버려야지, 왜 그건 받으시고 또 급식도 받으시잖아요. 5 대 5로 하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받을 건 다 받으시면서 결국은 이 문제만 나오면 ‘아이고, 우리 일 아니야. 그건 보건복지부 소관이야. 교육부야, 우리는.’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말이죠.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랑가 모르겠어요. 또 수정예산 우리 안 받는다고 하면 42%마저도 못 쓰게 만드는 원죄가 우리한테 떨어질랑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청도 이런 상황이 왔으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고 충분히 김승환 교육감님하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조건 안 한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 초중고 아이들 학교에 식자재 같은 거 도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주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학교별로 하나요? 교육청별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학교별로…….

현철

김현철위원

단위학교별로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단위야 많지만 단위학교는 적은데, 시골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회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쌀 10kg짜리 하나만 해도 우리 학교가 다 끝나버리면 그걸 어떻게 입찰을 해요? 이를테면 규모가 여기 전주시야 사람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하는 거지만 시골은 인원이 안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단가가 적으면 적은 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는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될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골은 수의계약으로 다 하시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소규모학교는 그게 가능합니다, 물품별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아닌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보고를 잘 못 받으신 거 같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뭐냐면 시골에 이를테면 경기도 치 파김치가 들어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말씀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도내 것을 뛰어넘어서 타도 것이 오는 그런 상황들은 입찰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규모다고 해서 지금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더군다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지역 것 써줘야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가급적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쓰는 걸로.

현철

김현철위원

가급적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지역과 함께하는 도교육청이 되시기를, 어쨌든 여기에 터를 박고 사시잖아요. 부교육감님, 그거 그렇게 챙기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폐교 관련해서 지금 매각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A초등학교를 팔고 싶어요. 김현철이 산다고 하니까 팔았어요, 저한테. 적정한 가격에 팔았어요. 그냥 팔고 끝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폐교를…….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원칙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폐교를 파는 과정을 어떻게, 팔고 나서 끝이냐 이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판다면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반경쟁해서 저희가 입찰해서 팔고 그다음에 저희는 소관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그 피폐해져 있는 마을에 말이죠. 완전히 정말 귀신 나오게 생긴 데가 그 마을의 흉물 덩어리 1호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팔았을 겁니다. 누군가 개인이 사가지고 돈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통밥에. 그러면 그걸 우리는 적법한 입찰에 의해서 팔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랑가 몰라도 이걸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도대체. 그 흉물 수십 년 동안 놔둘 거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통상 매각할 때 교육적 용도 우선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각한 뒤에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 재선중이죠. 와서 단 한 꼭지도 안 했다면서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안 팔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하니까 모르죠, 현실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교육적 목적으로 쓰도록 하면서 저희가 일단 파는데요. 그 매각한 이후에 교육적 목적으로 안 쓴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조건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매각을 했는데 흉물로 남아있는 도내 14개 시·군에 몇 동이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도내 14개 시·군에 매각은 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책임이 없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관심이 없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확인 바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누구 소관입니까? 바로 시장·군수로 가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교육감님 제 생각은 그럽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확인하셔서 입찰 떠간 그분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팀장이 찾아가시든지 해서 ‘니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때려부수든지 정리를 해라. 마을에 우리가 원성을 사고 있다 말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매각한 곳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서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 매각할 때 조건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여학생 기숙사 관련해서 지금 보고받으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현철

김현철위원

사감문제, 잘 챙기시고 언젠가 보고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히. 어떤 조치 이후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2015년도에 초중고 아이들이 자살 몇 명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2015년도 한해 말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5년간 9명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해는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올해…….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5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해 5명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는 전체 몇 분이십니까? 숫자만 파악을 한 게 아니라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지 한번 모니터링해 보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학기 중에 어느 시기에 자살률이 몰리는가를 봤더니 학기 초였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학생 지도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요. 시기별로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시기별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 또 다른 아이들이 충격에 싸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잘 하시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임실에 있는 도서관 조치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임실도서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임실 공공도서관 말씀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그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도서관입니까? 2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부교육감님! 임실 공공도서관 가보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뇨, 못 가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근 30년 넘은 건물에 1∼2층에 20몇 평짜리예요. 그게 도서관이에요? 직원들이 계셔서 책 읽을 공간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 누구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조치 취하신다고 했거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도서관이랑 다 삭감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리고 어떻게 챙겼는지도 한번…….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외됐던 데에서는 그런 것을 도서관이라고 하시고 사람 많은 데는, 저하고 임실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사람 많은 데는 가셔서 도서관 지어주고, 김경호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개축 노력을 임실군과 같이 했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돈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해요? 이거 뒤에 계신 임실도서관에 가셨던 분들, 들으셨던 분들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실 아이들이 거기서 뭔 꿈을 펼치겠습니까? 그리고 법정부담금 10% 안 낸 데에 대해서는 학교 모든 시설예산 삭감하면 되죠? 법정부담금을 안 낸 학교에 대해서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마지막으로 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학교들을 계속 하시는데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 될 겁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학교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학교는 또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에 전라북도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성지구도 그렇고 에코단지도 똑같은,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일단 기준이 적어도 적은학교 서너 개를 반드시 통폐합시켜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쪽 지역에 공동화가 일어나서 가급적이면 조화해서 짓는 것으로,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쪽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학교 신설계획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수정예산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수정예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겠고요. 100%로 편성해오지 않으시면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시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도민들한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100% 편성하지 않으면 수정예산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9월달에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시설사업비로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대폭 757억 삭감됐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뻔한 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명시이월을 위한 사업이에요, 사업편성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9월달에 1,007억이라는 돈이 와서 저희가 그걸…….

현철

김현철위원

경기도 말고 다른 시도도 이때에 줬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같이…….

현철

김현철위원

다 이런 지경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시설사업비로 해가지고 다 명시이월 끝나버렸다, 명시이월을 위한 사업이 됐다? 결국 교육부가 문제네요. 나는 우리 교육청이 미운 털 박혀가지고 늦게 준 줄 알았네, 우리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일괄 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괄 다 이때 보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예결위원회가 수정예산안 42%에 대해서 편성을 안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도민들한테 알리려고 언론에 내려가서 왜 그랬는가 입장은 저희들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승환 교육감님께 의사전달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김규태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지금은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실·국·원별 예산 심사는 정책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이승일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2,658만원이 증액된 25억2,25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쪽까지는 학교안전과 생활지도사업입니다. 전체 학생안전 매뉴얼이나 학생안전 물품, 팽목항 방문, 추념의 날 행사, 안전문화토론회 등 사업에 1억7,18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18쪽까지는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주요 교육정책이나 교육계획 설명 또 교육사업의 사후진단 등을 위해서 1억3,75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 협력유도 및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협치 강화를 위하여 3,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0쪽까지는 교육정책홍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총 11억7,3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34쪽까지는 기관평가에 관한 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와 교육지원청 평가 운영을 위해서 4,7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은 성과관리 예산입니다. 이런 성과관리를 위해서 평가결과 포상금 예산 등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 교육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위해서 조직문화 개선이랄지 교육공동체, 교육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7,0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44쪽까지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서 7억5,8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부서운영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 부서운영으로서 1억2,95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9억8천만원이 증액된 44억5,696만7천원입니다. 설명서 15쪽에 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부의 공모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예산으로서 이 부분을 2억1천만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공모에 의해서 지난 11월에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15억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행복교육박람회입니다. 이 부분도 교육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시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특별교부금 예산입니다.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예산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예산도 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제예산으로 지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교육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사항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오늘 제가 질의 다 끝내야 되겠네요. 일단 학생안전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요 2016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어요. 증가내역을 보니까 학생안전 매뉴얼 제작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약 4천부 정도를 배부를 해서요. 이 부분을 좀더 학급에 전부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약 7천부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각 학급별로 배치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혹시 매뉴얼의 운영 활용도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과거에는 이런 매뉴얼도 없이 학급을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특히 지난번 울산에 지진 이후로 학교에서 각별하게 이러한 매뉴얼들을 챙겨서볼 수 있는 이런…….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교사들한테 이 매뉴얼에 관련된 교육을 하시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에 관련 교육보다도 전체적인 안전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매뉴얼은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생활안전, 지진대피안전 이런 것들이고 또 학교에서 지금 말하자면 지진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를 어차피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저는 학생들을 직접 돌보는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받고 계시면 교실마다 배치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7,200부 가지고 전 교실에 다 배포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초등학교 대상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전체 학교 대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초중고?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부족한데 지금 금년도에 4천부 정도 배부가 일단 됐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걸 증가시키실 생각이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되면 사실 급할 때 매뉴얼 쳐다보면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이외에는 책자가 두꺼운 경우에는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가장 긴급한 매뉴얼들은 교사들이 스스로 체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매뉴얼의 제작부수가 정말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 매뉴얼을 숙지를 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렇게 매뉴얼이 배포가 돼서 이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학생안전물품 자전거 야간 반사광이 있어요. 누구한테 배포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3년 동안에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450건이 났는데 그중에서 사망자도 몇 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밤에 야간자율학습이랄지 하고 돌아가면서 반사경이나 이런 것들이 붙여 있으면 적어도 이런 최소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반사경을 나눠주는 걸로 해서, 물론 없는 거보다 낫겠죠. 그렇기는 한데 이런 예산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적당한 건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제세기 27대는 어디에다 주로 설치하죠? 학교별로 하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일단 기관입니다. 기관에 현재 미 설치기관이 27개 기관이 저희가…….

현숙

이현숙위원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육문화회관,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이런 데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학생안전물품 구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확보해서 학교별로 알아서 해라? 그거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는 학교 운영비가 따로 나가 있고 그래서…….

현숙

이현숙위원

운영비에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안제도운영 부분이에요. 신문에 보니까 물론 신문에 났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큰 제목이 뽑혔냐면 국민제안에 기대하던 전북교육청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 956만원이었다가 700만원으로 다운됐어요, 780으로요. 이유가 뭐예요? 왜 삭감이 됐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실 저희가 제안제도를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제안이 들어오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들어오는 제안들이 거의 무차별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무차별적 제안이라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도저히 검토할 수 없는, 전국적으로 뿌리는 이런 제안들 이렇게…….

현숙

이현숙위원

전라북도에 걸맞은 제안이 아니라 어디에 다른 시도에 맞는 그런 제안들이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그런 거랄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제안이랄지…….

현숙

이현숙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요즘에 제안에 일종의 포상금도 있고 이런 부분이…….

현숙

이현숙위원

포상금을 노려서 그렇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래서 사실 제안 채택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계속 통계를 내봅니다마는 제안 채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택률이 낮다고 해서 이런 변화 실용성이 있고 효과적인 그런…….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이런 제안들이요 학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외에도 제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왜냐하면 학교의 문제는 사실은 학생들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가장 먼저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제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런 제안들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료하고…….

학부모나 교직원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런 제안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좀 열어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제안들이 실제로 자기가 몸담고 있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받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품을 열어서 그래서 제안이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제안을 가장 많이 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사실 크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못 받아들여서 삭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산 자체를 없애야죠, 아예.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예산을 만드셨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낮이를 가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삭감된, 원래는 저는 이 예산을 더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어쨌든 공보담당관님의 마인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신 거 같아서 전체적인 문제예산으로 삭감 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13쪽에 행복교육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축제인 거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본계획을 교육부에서 세워가지고 각 교육청으로 보내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세우고 각 교육청에서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예산도 교육부에서 주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가 참여학교 선정이랄지 이런 데 참여하려면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하고 실제 참여하고 박람회장에 세팅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중에 필요한 때 돌아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박람회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해지는데 뭔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그냥, 제가 볼 때는 박람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은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행복교육박람회는 올해도 저희가 지금 6개 학교에서 참관을 했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서 좀 아이들에게 즐거운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거기 가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학교를 운영해서 학교에 특별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이 기회에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가 가서 홍보하는, 부스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가 확보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각급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선생님들이 실제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진짜 쓸데없는, 정말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39쪽 학부모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그것은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한번 볼게요, 39쪽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의 보통 재능기부 이런 거랄지 또 학부모들이 새내기 학부모들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보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학부모교육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재능이 늘면 예를 들면 사서가 없는 학교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한다랄지 이런 데 투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들이 독서교육이랄지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독서교육에 참여하고 이런 학부모교육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가서 책도 읽어주고 이런 거예요? 보니까 학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부모가 배워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교 가가지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자기 재능을 키워서 그런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2개가 지금 없어졌어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별도로 어쨌든 이게 중복이다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니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역시 이 사업이 중요하다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가 있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학부모 교육의 전문가들, 교육공무직원으로 해서 한 5년 전인가 이렇게 채용을 해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 지원하는데 이런 학부모교육을 하는 학부모 참여교육 이런 데 모든 것을 기획하고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센터로 해서 실제로 저희가 직원들이 있는 그런 센터운영을 하는 인건비 위주의 그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문가들이 오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좀 그런…….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직종이나 이런 게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금 4명이 있고요. 거기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운영현황 좀 저한테 제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저도 학부모교육과 관련돼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할게요. 이 학부모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신청에 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참여 신청을 하면 학교에다 비용을 배분해주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럴 수도 있고 센터에서 사람들이 파견이 돼서 나가서 하기도 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보통 이런 교육 재능기부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건 상당히 전문가들이 학부모들에게…….

현숙

이현숙위원

참여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 교육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학부모교육지원센터 학부모교육 운영을 잘한다고 EBS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연 그러면 몇 번이나 나가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가…….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뒤에 보니까 재능기부활성화교육, 혁신교육공감대확산교육, 학부모역량강화교육 해가지고 5가지가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한 200회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00회 이상이요. 이거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 의견대로 학부모지원센터에 관련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올 1년 동안 운영했던 횟수하고 학교, 어떤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보통 초등학교 많이 가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권역별로, 주로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적극 하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초·중이 거의 많이 가더라고요. 고등학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에 이성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 지금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 협력을 유도하고 민관이 함께 하자는 교육협치 강화를 위한 참석수당이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5월달에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약 26명이 그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26명에 대한 참석수당이랄지 위원회 운영 또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2016년도 5월 13일 위원회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연간 운영예산 4회로 편성했어요. 그렇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왜 4회로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면 관련 조례사항 횟수는 조례를 보니까 횟수는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의미는 없는데 왜 4회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처음에 출발을 하니까 이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금년도 5월달에 추진해서. 여러 번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 51페이지를 보시면 민관협력위원회가 운영에 또 있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성일

이성일위원

2회로 정해져 있어요? 2회로 편성이 됐어요, 여기. 51페이지 하단 보면 참석수당 해가지고 횟수가 2회로 정해져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예산규모도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민관협력위원회 예산이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설명을 들을게요. 제가 또 할 게 많아요. 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안전캠페인 이게 지금 신규로 예산 편성이 된 거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이 부분은 과를 이동을 했습니다, 업무가.

성일

이성일위원

과를?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성일

이성일위원

어떻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원래 행정과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했다가 저희가 학생안전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내년부터는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역에서 교통사고 현황이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료가 없다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그 내용은 자료는 있는 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이게 일률적으로 시·군에 100만원씩 14개 시·군에 똑같이 배분하는 거네요? 지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게 왜냐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학년 초에 시작하면 신입생들도 학교에 새로 들어오고 해서 그앞에 나가서 직원들이 캠페인…….

성일

이성일위원

캠페인을 그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패트롤맘이나 다른 저기가 아니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건 순수히 저희 지원청들이 학년 초에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접하기도 하고 또 학년 초에 어수선하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앞에서 직접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거 꼭 잘 하셔야 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청 직원분들이 직접 학년 초에 할 일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캠페인을 한다니까, 이 정도면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것도 낫지 않겠어요? 꼭 캠페인 이게 돈이 들어가야 하나? 물론 교육청 직원들이 하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아침에…….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물론이죠.

성일

이성일위원

예산 삭감해도 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현수막도 좀 이렇게 해주고 아침에 직원들이 일찍 나가야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식으로 하니까 좋은 취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되겠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런 거 있죠. 현수막도 좀 있고 한 달 동안 운영을, 학년 초에 시작하면 3월달 한 달 내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용품비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쁜 와중에 직원들이 한 달 이상 캠페인을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아까 교육협력사업 늘어난 사유입니다, 민관협력관계. 왜냐면 금년에는 5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절반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내년에는 1월달부터 1년 내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25쪽이요, 교육홍보 간행물 발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홍보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4개월마다 1번씩, 분기에 1번씩 그 안에 우리 교육 주요 정책들이 추진한 이러한 것들을 신문으로 만들어서 학교나 학생들, 교직원 여기에 이렇게 배포를 해서 일종에 정책의 공유도 되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것을 왜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신문을 여름방학 할 때 1 번 나오고 겨울방학 때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1년에 2번 하면 어때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2번만 해라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2번보다는 올해 4번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3번까지는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3번으로 이렇게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방학 때 여름방학 때 1번, 겨울방학 때 1번 해가지고 일단 2번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 같아요. 30만부씩이나 발행을 하는데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한번 지적을 해놓을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정책공보관을 맡으시니까 어떠세요? 전에 하셨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는 전에 행정과장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행정과장 하신 거하고 정책과장 하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업무 부담이나 이런 책임감이 훨씬 더 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요. 사업 중에 학교폭력예방지원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 있는데요, 1억7천만원 정도. 주로 어떤 예방 지원을 해주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실제 학교폭력관계는 교육국에 인성건강과에서 세부적인 업무는 하고요. 학교폭력예방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서상 말하자면 옛날로 이야기하면 세항의 항목 이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업은 안 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업은 인성건강과에서 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목을 왜 이렇게 달았어요? 2017년도 예산에서도 증감예산으로 넣어놨던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금 몇 쪽?

상현

이상현위원

1페이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학교폭력 그 안에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학생안전관리고요. 실제적인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을 담당관실에서 써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안 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안 써요? 부기를 여기다 왜 이렇게 달았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부기는 세항이 항목이 학교폭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으로 전체적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빼야죠, 이걸.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게 예산서에 부기상 그렇게 세항의 목입니다. 목의 이름이에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정책공보담당관의 사업은 아닌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업은 그 항목에 세 사업에 가서 학교안전관리가 있어서 그걸 정책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세 사업은 정책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냐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학생안전관리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를 뭐뭐 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생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그럼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죠. 학교폭력은 인성건강과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안 해버린다고, 예산이 여기다 부기를 달 필요가 없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세부사업명이 잘 못 된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매뉴얼을 만든다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요. 다른 사업도 다 좋은데 현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학생들이 급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폭력이 다양하게 퍼져 있는데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좀더 세밀하게 매뉴얼도 만들고 계획도 만들어서 학교폭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좀 꼼꼼하게 만들어주십사. 그런데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한다고 하면 제가 깜짝 놀래죠.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조정도 하고 총괄을 하니까 그런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요. 더 증액시켜 드릴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43쪽에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예산이 쭉 감액이 됐었어요. 43쪽이요. 그러다가 내년 예산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2배로. 예산 증감사유를 보니까 70개 학교에서 200개 학교로 늘렸다고 하셨어요. 사유가 뭔가요? 이렇게 갑자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게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사업이 전체 우리 관내에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는 게 771개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는 저희가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좀더 학교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70개 학교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 이게 무려 194개 학교가 우리 학교가 한번 이런 사업을 하겠다…….

현숙

이현숙위원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했더니 너무 학교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52쪽에 보니까 학부모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재원배분을 각 지역별로 했어요. 이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는 다른 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건 지원청 차원에서 교육청에 14개 지원청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학부모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원청의 운영비입니다. 한 300만원씩 해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학부모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해요? 이 금액으로 학부모 정책참여 활성화를 각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서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실제 학교에 예산을 배분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인데…….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앞의 얘기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것은 어떤 학부모들을 교육청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직접 교육청으로 불러서 교육을 하겠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육청에서 불러서 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부모들한테 학교 참여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거는 그러면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이거는 2배로 뛴 이유가 200개로 늘어난 게 130개 학교가 이미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아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배분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지원을 다 받으셨다면서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금년도에 70개 학교밖에 못 했어요. 나머지 학교는 못 됐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가 다 끝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고 70개 학교가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좀더 늘려보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걸 받아본 적은 없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거 다 못 메꾸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숫자를 줄여야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을 다 처리를 못하고 이월되거나 삭감되거나 그런 예산은 또 증가하고 이런 예산들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앞에도 학부모 참여와 관련된 여타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0개면 한 140개 정도 2배 정도만 늘려보시고 예산을 채워서 만일에 더 넘친다 그러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세요. 왜냐면 불용을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사실은 써야 될 데도 굉장히 많은데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용들이 남아도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차원에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참여수당은 얼마씩 나가십니까? 44페이지 학교참여선정 심사수당.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보통 7만원, 8만원.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에 1시간 했었을 때 4만원이고요. 만약에 2시간 했었을 때는 추가로 2만원 해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해서 인건비가 1,600만원 늘었는데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3.5%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올랐고요. 이제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기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는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 비용이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 실제적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해당 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 해서 행정과에서 줄이고 저희한테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이 부분 750만원을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전에 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죠.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어떤 다른 돈으로 와서 하신다고 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특별교부금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왔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왔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내년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내년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 온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교육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제정신들이십니까? 예산과장님, 제정신이세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다른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는 교부금으로 올 거니까, 교부금이 아직 안 왔으니까 예산 안 세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으십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교육감은 돈 따러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교 재능기부, 혁신교육, 학부모역량, 학부모회, 학부모교육 다 선거용이지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정작 아이들한테 아동학대 예방교육 1억1천만원은 국가에서 돈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예산을 안 세웠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돈이 됐든 먼저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돈 1억 때문에 1억에 대해서 편성이 없어서 아동학대 교육을 안 해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래요? 교육감님도 이 사실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육감님이 지시 내리신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9페이지 학부모교육 1억7,600만5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학수

장학수위원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예산질의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관리를 하는데 948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집니까? 외부위원들 22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내부위원이 14명이고 외부위원 22명이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내부위원은 교육관계자들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내부 교육관계자들은 수당이 없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내부위원으로만 교육감 공약관리를 하면 결론은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이죠? 답변만 하세요. 다른 거 할 거 많으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거 전문위원님, 교육감 공약관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786만원인데 제안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결론은 교육청에 대한 제안을, 운영에 대한 제도 제안을 하는 거에 대한 운영 비용인데 이것도 결론은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5명인데 제안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들 참석수당으로 편성한 거 맞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 운영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렇게 전체적인 위원회 참석수당을 대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예산의 44%가 인건비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년에 1조3,300억이 인건비예요. 나름대로 고급인력들이 고급두뇌들이 몰려있는 집단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내부 교육감에 대한 공약관리라든지 정책운영제도, 제안 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외부인사를 굳이 유입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교육정책 운영관리 사업설명서 15쪽에 있는 2,525만5천원도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개발 5,283만원 이거 역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금 교육홍보 간행물이 사업설명서 25쪽에 보면 3억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중복된 거 같으면 이현숙 위원님 혹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종효입니다. 전북교육에 관심과 큰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3,595만6천원이 증액된 3억4,8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자체감사입니다. 종합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 자체감사 활동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비로 711만원, 자체워크숍 운영비 294만원을 편성하여 총 2,685만원을 자체감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자료 인쇄비와 운영용품 구입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자료 인쇄비와 운영용품 구입비로 9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신고서류 인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부패행위신고 보상제도운영입니다. 부패행위신고자 보상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를 위하여 총 9,4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공개 모집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실지감사 비용, 워크숍 개최 등으로 3,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부서운영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출장비, 사무환경개선비 등으로 1억7,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장, 최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5쪽에 가면 시민감사관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에 외부전문가가 들어와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민감사관의 객관성은 어떻게 담보를 하시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가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분들의 양심에 의해서 담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시민감사관이 주로 하는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일단 감사 주요내용은 우리가 조례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 그다음에 1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 그다음에 교육감이 감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또 시민감사관들이 현안상황으로 감사를 한번 꼭해야 되겠다고 본인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신청할 경우에?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교육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감사내용에 관련돼서 어떤 관계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하시나요? 감사내용에 대한. 그 감사가 들어오시는 분이 감사내용에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시냐고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사내용에 대한 관리는 본인들이 지금은 실제로 거기에 계시는 분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들하고 그다음에 세무사 그런 분들이거든요. 일단 현업에서 좀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전라북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참 다양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감사가 그렇잖아요. 감사라는 게 객관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 객관성을 담보하는 자체적인 노력들을 저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하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라고 약간 의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시민감사관 운영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시민감사관은 1년마다 계속 바뀌나요? 아니면 한 분이 계속 몇 년 이상 하시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원래 2년이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임이 가능하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한 번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보통 4년 정도?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4년 하는데 4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지금까지 보면 2년 있다가 그만두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쨌든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이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객관성 담보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 일단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동네가 좁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감사내용하고 또 감사관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연관관계 철저히 관계 파악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 시정을 해서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사에서 최고 중요한 게 저도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활동백서 있잖아요. 그거 한번 위원님께 갖고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위에서 이미 예비 심사를 했고 다시 예결위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다시 얘기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감사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교육청 시설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에 의하면 특히 사립학교의 이 시설사업은 거의 부실공사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실제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에 3mm 정도로 원칙적으로 시공설계가 되어있고 3mm 정도 방수를 해야만이 10년 정도의 보증기간, 그러니까 시설사업의 보증기간이 10년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0.9mm까지, 1mm 이런 식으로 시설사업이 전부 부실공사가 돼서 지적을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감사관에게 직접 제가 이야기도 하고 감사실에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사립학교는 못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도 할 수 없어서 우리 의회도 저도 이번에 부서운영비를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억7천 중에 7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실 거 같으면 놀아라, 예산이 가는데 감사가 가야 되는데 예산이 분명 가는데도 감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감사관 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예산을 삭감해놓으니까 제 사무실 방에 부리나케 들랑거리면서 잘하겠다고 하는데 뭘 잘합니까? 잘하기는. 뭐 잘하는 게 있어야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육청에다 대고 관계관을 징계하라고 했어요. 검찰에 고발하라고 했어요. 안 해요, 제 식구 감싸느라고. 아니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는데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 당에서 소관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와대하고 비슷해. 그러면 놀으시라 이거예요. 운영비 제가 삭감 잘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왜 쫓아다닙니까? 자꾸 방으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답변 제가…….

양용모위원

좀 기다리세요. 그런 식으로 감사해가지고 뭡니까? 지금.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창피해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위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절이 되겠어요? 부실공사가.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하고 나니까 부랴부랴 다시 했다고 그래요. 재공사하고. 그러니까 도둑질 해놓고 경찰에 걸리니까 다시 갖다주면 죄 안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감사자도 일단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사항을 가지고 2번 감사를 되도록 하지 말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도의회에서 우리 시설직원들하고 사립학교에 가서 충분하게 감사가 일단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또 감사하면 이중감사가 된다.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은 거고요.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지금 일단 사립학교에 가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우리는 감사한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무조사를 한 것이 저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도의원님들도 가셨고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전문인 시설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나갈 경우에 우리 감사 인력 자체가 우리 과에 실제로 그 당시에는 1명뿐이 없었습니다, 시설이. 지금은 2명 있지만요. 그때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1명 보강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거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처분만 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던 거지…….

양용모위원

그 판단을 누가 판단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담당관님이 판단했잖아요, 그렇게. 그거 봐주기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의회는 위원 7명이 전라북도교육청 3년 동안에 걸친 시설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무작위로 극히 제한적으로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엄청나게 도출됐다는 얘기예요. 감사보고서가 보셨잖아요. 이보다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극히 일부만 우리가 감사한 거다, 그러면 그 추후에 간 감사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러잖아요. 법 다 갖다 들이대고 재감사, 우리가 감사했어요? 행정사무조사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감사 못하잖아요. 가지를 못하잖아요, 거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가 재무회계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교를 3년 주기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꾸준하게…….

양용모위원

이것은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구성팀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아닙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죠. 법에도 되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본인 판단으로는 그게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 가서 그분들한테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지 언어가 그래서 그렇지, 감사를 한 거는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이 다 조사를 해서 지적사항들이 다 나와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양용모위원

그것은 우리가 본 것이 그것이고 그 외의 것도 눈으로 본 것만 확인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추가감사가 실시돼야 되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보고하기를 ‘우리가 감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산이 가는데 감사할 자격이 없다고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저는 그 발언을 한 적은 없는 거 같은데요.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는 저는 한 적이 없고요.

양용모위원

오리발 내밀지 마요, 누구같이 자꾸 아니라고 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해서 여기에서 질의응답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 정확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도 권한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을 안 하시니까 당연히 부서운영비 우리가 삭감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7천만원 다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앞으로 앉으세요. 어차피 오셨는데.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감사업무하고 관계없이 정책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업무가 관련이 있네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4항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 본예산에 전라북도 전출금은 50억2,500만원인데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는 전입금으로 53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딱 3억원의 괴리금이 생겨요. 불일치합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이것은 공무원 징계수칙에 의한 성실의 의무 위반 아닌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예산 업무는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어디가 옳은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잘못을 했는지, 전출을 해주는 기관이 잘못을 했든지 전입을 받은 기관이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2개가 틀리면 둘 중에 하나 잘못은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교육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때도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징계를 했나 확인을 했더니 징계를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우리 공직자들 성실의무의 위반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기자들이 보면 아마 놀랠 거예요, 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전 시간에 부득이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해당 실과 소장님들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가 현재 3년째 전라북도 대의기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일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몇몇 분들을 비토하고 성토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나마 교육행정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아서 여러분께 잔소리를 하는 것인데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본 위원은 교육행정이 일반행정보다는 10년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는 불소통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걸 보고 저는 애정마저도 식어서 아예 잔소리도 안 합니다. 저는 3년간 하면서 5분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했을 때 학위에 관한 질문 아예 안 했습니다. 현 교육감의 지나친 권위의식 그리고 교육행정 당국의 소통에 노력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애정마저도 없어서 잔소리까지도 안 했는데 그나마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애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뒤에서 여담으로 흉을 보고 다니는 걸 보고 ‘참, 저 사람들 아직 멀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는데, 방금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감사를 자체감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행정 당국이 각종 법률과 법령과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어도 보호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지금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여기가 감사장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회계질서에 대한 전입과 전출에 대한 예산 불일치되는 이 부분이 당해연도만이 아닌 벌써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를 찾아서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군산 출신이고요. 자, 우리 예산 하게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5페이지, 국정감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9페이지, 한번 우리 감사관님 살펴보시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국정감사 자료인쇄, 협의회 실시,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쇄, 협의회,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류 인쇄, 금융거래 정보 이송, 위원회 운영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감사관님 지방재정법 혹시 읽어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산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자료를 보면 재산등록 운영사업은 집행률이 매년 7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유?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유가 타당한지 한번 듣겠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이유가 공직자 재산등록이 1월달에 정기적으로 변동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되고요. 3월달에 인사가 있고 7월달, 9월달에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 재산등록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조회를 해가지고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시스템이 하반기에 어떤 그쪽 사유로 인해서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등록한 분들을 우리가 이걸 재산등록상황을 조사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스템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담당관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말씀 제대로 알고 하세요.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 자체는 그냥 자료 없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 2015년도는 52%, 2016년도에는 66%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행한 집행금액 자체가 틀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2번을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직자심사윤리위원회 구성을 2번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스템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다발생은 그 발생한 만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신고보상제도 매년 집행액이 0원이에요. 액수는 많지 않아요. 사실 지금 103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해져 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보상금은 아니고요. 보상사유가 발생했을 때 심의하는…….

성일

이성일위원

결국은 참석수당이죠. 그런데 거의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보상심의위원회가 못 열렸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안 했기 때문에 보상심의를 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상액이 별로 안 되지만 최근 3년간 계속 불용액 있어요, 100%가. 그래서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부패행위 신고보상제도 운영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예비비 성격. 그래서 부패행위가 3년 동안 거의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요.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3년간 불용하고 있는데 이게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는 거보다는 다음에 본예산 혹은 예를 들어서 전반기나 후반기 되면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돈을 주는 것도 이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연도수를 보면 계속 불용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해 보상을 하든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 추경에 해서 그 내용은 보상내용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가 회의비만 예상해서 하는 거고요. 보상비는 우리가 나오면 추경을 하면 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그거를 하고 이 내용은 회의 위원회 참석수당 아닙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참석수당을 불용처리하는 거보다는 추경에 세워서 그때 참석수당을 줘도 괜찮지 않냐.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용액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십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산과장님, 이해가시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하여간 담당관께서 어쨌든 예산과장님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기하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을 보면 매년 7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9,400만원 정도로 2천만원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편성된 예산을 1천만원 정도는 쓰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그런 지금 집행사용내역을 봤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9,400만원 중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잠깐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어떻게 장학수 위원님 설명 들으실래요?

학수

장학수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대중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조7,062억2,717만2천원보다 1,252억1,979만6천원 증가한 2조8,314억4,696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3,318억2,790만8천원, 특별교부금 33억626만원, 국고보조금 106억4,458만6천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1,613억900만원을 포함하여 2,396억6,396만3천원, 비법정이전수입은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지원 등으로 584억3,082만4천원입니다. 2017년 교육환경개선, 2016년 이월 학교신설 지방교육채는 990억6,208만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5억1,387만5천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8억8,773만5천원 증액된 1조7,921억3,734만8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대비 877억7,051만5천원 증가한 1조3,347억7,9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대비 12억9,383만9천원 증가한 14억4,95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전년대비 33억3,741만5천원 증가한 752억8,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대비 50억6,853만9천원 증가한 2,710억4,74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전년대비 211억2,199만6천원 감소한 465억8,9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대비 42억9,551만3천원 증가한 118억5,29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대비 70억5,318만1천원 감소한 365억7,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8,812만4천원이 증가한 28억1,98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82억7,053만원이 증가한 2조9,027억7,953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007억1,158만6천원, 특별교부금 63억1,406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65억6,275만5천원을 증액하여 총 1,135억8,840만7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111억3,495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6년 학교신설 및 교부금 보전 지방채 이월로 130억9,562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9억2,967만원 증가한 1조7,624억2,248만1천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85억6,432만6천원 감소한 1조2,565억3,00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83억5,736만8천원 감소한 722억3,9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4억5,586만8천원을 증액하여 190억1,7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먼저 54쪽에 보면요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라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을지연습에 보면 독도탐방연수 해가지고 2배가 증가했어요. 을지연습하고 독도탐방연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취지는 을지연습하는데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영토인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독도에 가서 우리나라 국가의식이나 우리 영토에 대한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 2가지가 있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2배로 는 이유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숫자보다 더 많은 수를, 굉장히 독도 가는 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조금 더 늘려서…….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가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비상대비훈련 일주일 동안 거의 잠 안 자고 애쓰시는 이런 분들 위주로…….

현숙

이현숙위원

돌아가면서 가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이 독도탐방 연수는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세금이에요. 안보문제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독도까지 가야 안보문제가 담보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2배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40쪽 봐주세요. 지방공무원 상담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간에 지방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어차피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 사업이 없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간에는 고충상담이라고 해서 우리 총무과에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 좀 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별로 효과가 없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을 상담은 어디서 하실 예정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직접 저희들이 상담하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약해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위탁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직 어떨까 수준이세요? 계획이 짜진 상태는 아니에요? 이거 수요조사하셨어요?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이런 상담들을 받는 게 좋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하셨어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제 기본 아이디어를 얻기는 교원분들이 우선 시행하고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이 있더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지방공무원도 거의 4천여명 되는데 또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도 도입해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교원 상처치유프로그램하고 그걸 확대해서 같이 하시면 안 되시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도 한번 그쪽교원인사과에서 소관 하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이에요.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느껴야 하고 또 거기에 본인들의 고유의 어떤 비밀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담보가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떠한 곳에 했을 때 과연 선호도가 높은지 그리고 유지과정이 높은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낮아요. 한 20몇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불용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랬을 때 기왕 세우는 예산이면 충분하게 쓰셔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전조사에서 비율이 너무 낮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트라우마가 있으신 그런 분들,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걸 집단으로 해서 누구에게 열어놓으시려면 그런 정도의 담보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들을 어떻게 해내실 건지 그리고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하고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129쪽이요. 교육공무직원 운용관리문제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정책질의하면서도 제가 드렸던 건데 교육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임금체계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복잡해요, 굉장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말 복잡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 2, 3단계부터 시작해서 3단계도 또 뭐가 달라지고 달라지고 해서 제가 자료를 뒤져봤더니 진짜 웬만한 관심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일원화하실 생각, 정리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까지 이제 거의 숫자가 1천여명에서 7천명 가까이 숫자가 되면서 그분들의 호칭문제랄지 비정규직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의논도 해주셨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처우개선문제랄지 인권문제 그리고 급여체계문제 이런 거 의논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오기는 왔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요,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을 하는 행태가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교육계통은요 다른 곳보다 선진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교원들 빼고 나머지 공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모품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서로 어차피 많은 임금을 주면 줄수록 좋겠지만 많은 임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협상과정도 그렇고요. 교육공무직 부분들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해고하는 과정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신경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올해 1년 동안 거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쳐다봤어요. 물론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분들이 여기 길거리에 나가서 1년 내내 이러고 있어야 할 정도로 교육청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기분 나쁘고 힘든 게 뭐냐면 식구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대우 자체는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어떤 계약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가장, 그거는 심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어떤 임금체계라든가 또 같은 등급 내에서 일하시는, 예를 든다면 위(Wee)센터 같은 경우도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서 임금체계가 3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차별성들을 왜 갖고 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공무직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3단계 같은 경우는 기타 여러 다양한 부서에 들어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그분들을 뽑는 근거나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대개 불명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에 정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팀을 꾸려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교육공무직 담당하는 팀은 하나 꾸려져 있고 거기에 노무사님도 계시면서 그다음에 또 교육감님 굉장히 이분들에 대한…….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없으면 학교운영 안 되는 거 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너무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이분들이 없으면 학교운영 어려운 건 틀림없고 같이 가야 될 식구들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내일 또 구체적으로 문제제기할 건데요. 행정과에서는 교육공무직 운용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총괄적인 변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을 내주세요. 그냥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방식으로 때우지 마시고요. 좀 변화가 필요할 때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반회사들도 이렇게 안 해요. 일반회사들도 누군가를 해고시키거나 할 때는 적어도 무기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그에 대한 처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방학 동안에 임금 안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일단은 교육공무직 운용관리에 관련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좀 보십시오. 지금 시설업무 담당자교육 및 연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북교육청이 조금 새로워지고 달라졌다라고 한 가지 본다면 민원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봐준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생각보다 빨리 진척이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이제 시설직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투명성, 청렴성이죠. 그리고 개인이 다른 행정하고 달리 시설직은 외부로 많이 출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학교라든가 노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가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분야도 물론 역량개발을 해야지만 시설직에 계신 분들의 역량개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분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게 학교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도태시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업무담당자 교육 및 연수에 있어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시설업무 능력개발, 개인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 시설분야의 청렴도 향상 이런 자구노력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좀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시설직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상현

이상현위원

감리도 같이 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이한 점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50대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전문적이고 잘하시는데 새로 신규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을 거의 한 5년 정도를 교육을 제대로 해야 현장에 투입해서 잘하실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역량강화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도 감리 이쪽 교육도 신경써 달라는 부탁도 하셔서 이쪽 부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질문할 것을 국장님이 미리 말씀하셔 버리네요. 지금 경력이 있는 40대, 50대 공직자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셔서 잘하시는데 요즘 초임 받으신 분들은 객관적 평가를 이렇게 잘할 수 없는 여건이 있더라. 특히 감리부분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물론 행정도 중요한데요. 저는 시설직만큼은 이것이 좀 더욱 더 이루어져야만이 학교에 대한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올해 몇 가지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은 바가 있는데 2∼3일 내에 오셔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 굉장히 교육청이 달라졌구나.’ 이런 부분을 학부모운영단이라든가 학교에서 민원을 넣는다든가 할 때 똑같이 민원을 같이 빠른 속도로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가지 덧붙일 건 작년 같은 경우 시설 쪽에 청렴부분이 우리 평균보다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이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서로 이제 이래선 안 된다 이런 공감도 있어서 올해는 시설 쪽도 청렴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2등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하여튼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업무의 담당자의 결정이 전북교육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설명서 38쪽 직장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들 동호회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여기에서 직장동호회는 주로 일반직하고 교원들까지 다 포괄하는 건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활동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그런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직장에서 좀더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동호회나 동아리활동은 어느 기관마다 활성화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긴 하는데 예산이 참 많아서요. 아무튼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국시도교육청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최하게 돼서 이번에 1,500만원 더 늘리게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44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인 거예요, 대상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편의지원 조례가 올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본청을 포함해서 소속 지원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관련한 기관들의 장애인 채용비율이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장애인 비율이 우리 일반직공무원, 교원 또 교육공무직 다 따로 통계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따로 교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분리해가지고 한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이랑 다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지금 종합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정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충족을 못하고 있고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반공무원도 충족이 안 된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공무원들은 되어 있고 교육공무직원은 좀 미흡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교육공무직원은 2.16%, 목표는 2.7%입니다만 교원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3%인데 1.68%, 교원들은 특성이 있고요.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는 목표가 3.5%인데 저희는 4.81% 충족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교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어릴 때부터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아니 어쨌든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나 교육현장에서 교단에서 어려움이 많겠죠, 사실. 그런데 그들도 어쨌든 들어와서 적응을 해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채용이 아니고. 적응을 못하고 그만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적응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6쪽 전북교육통계연보 발간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전북교육통계업무는 해년마다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왜 매년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각 해년마다 학생수랄지 교원수랄지 쭉 누가돼서 전체적으로 수십 년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체계화된 기본적인 통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걸 하나 하겠습니다. 74쪽 특수학교 학기 중 조·석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특수학교 기숙사인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특수학교 아이들은 모두 다 기숙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석식까지 아침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숙사 이거 언제까지 운영하실 거예요? 특수학교 기숙사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교육청 차원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특수학교는 당연히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당연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물론 집에서 다니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원거리랄지 이런 경우에 또 학교 가까이에서 보살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 거기서 마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고 일종의 시설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장애인 부모들이. 아예 맡겨놔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신경 안 쓰려고. 그러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체크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수학교가 이 정원에 너무 넘치는 학교가 있고 정원에 못 미치는 학교가 지금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선호지역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이런 불균형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불균형은 있는데 정원에 넘쳐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전체 기본 틀은 가급적이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가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게, 잘 교육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특정학교에 몰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거기 학급 증설이랄지 이때 수반되는 교원들이랄지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분산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부모들 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잘 학부모형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건지 끊임 없이 노력합니다만 그래도 완전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완전 충족이 안 되고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선화학교하고 은화학교하고, 전혀 모르시죠? 행정국장님이시니까 모르시겠죠, 교육국장님 잘 아실 텐데, 아무튼 자림원 자림학교가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한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돌봐야 될 학생수가 너무 많고 한 학교는 너무 학생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식당의 문제도 점심 때 식당 이게 계속 학생수가 많으니까 계속 먹고 빠져주고 들어가고, 근데 우리 장애인들은 빨리 안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내에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전주 선화, 은화 이 관련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바로 저희 행정과랑 같이 해서 찾아가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처음 들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어떤 경우가 많아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폭력이 관련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교폭력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주로 정보공개하고 학교폭력 관련된, 저도 이제 그쪽 회의에 들어가 보면 가해학생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처분이 좀 과하다 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심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저는 가까이서 밀접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냐면 제대로 심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이런 관계들이 사실 나중에는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거를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행정심판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는 이 사안은 학생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시간도 굉장히 소요도 많이 되고 논의도 길어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전에 잘 대응을 해주면. 그게 안 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제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단위에서 교장선생님 경영하에 교육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일도 무조건 법으로 들어와서 사법적인 체계 속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오다보니까 좀더 삭막해지는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게 역할만 학교에서 잘 해주면 그렇게까지 안 가요, 부모들도. 그런데 학교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뒤에 넘기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저는 때로는 이게 왜 운영이 되는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이게 약해요. 2015년, 2016년 성폭력 건수 한번 보세요. 혹시 그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료 없어요? 뒤에 없나요? 자료 안 가지고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성폭력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고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출납문제랄지 공금횡령, 품위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성폭력은 여기서 안 다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성폭력 관련해서는 교원들 쪽에 따로 교원징계위원회가 있고 우리 일반직 따로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폭력 건수에 대해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지금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에 어떤 위원님이 도정질의도 한번 했었는데,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게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제 역할을 못해요, 솔직히. 비난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청 입장은 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방향은 그렇게는 가고 있죠? 근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도 어쨌든 저는 뭔가, 교육감님이 뭔가 그렇게 엄중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도 사실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보여주는 결과도 사실 엄중한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너무나 솜방망이야, 진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소청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전 감사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 민간 감사관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청심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학생과 교사 간에 어떤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학교 내에서 사실은 정말 1차적으로 초동으로 대응한 그 내용만 조금만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자기의 책임감을 떨어내기 위해서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어떤 것들을 구분을 지어서 법적 처벌만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사안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심각한 사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책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양면을 다 보듬고 본인의 책임으로 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소청도 들어오게 돼 심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원초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이 좀 심각한, 예를 들어서 떼를 쓰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어떤 사안의 결정 이전에 초동으로 밝혀졌던 내용들이 싹 사라지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얼른 해결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 소신 아니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끄러워 빨리 끝낸다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해서 누군가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것들을 마무리지어지는, 그래서 범죄자가 되고 또 법원으로 가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좀 막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135쪽에 보면 기숙형고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 누군가가 도정질의를 했다고, 아니 이거 아니구나. 도정질의를 또 누군가가 하셨는데 기숙형고교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자학교에 남자 사감님 들어가 계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회의에서 도정질의하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상관없어요? 이 부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추후 지금 제가 직접 지휘감독하에 있지는 않지만 소관되는 인성건강과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도정질의하신 건데 아직 시간이 조금…….

현숙

이현숙위원

걸릴 거 같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그 안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히 상황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차피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다고 하면 예산만 잘라줄 것이 아니고 좀 관심을 기울이세요. 예산하고 행정하고 사실은 형식적인 기관인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지고 행정처리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그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적인 측면을 그쪽에서 들여다보지만 전체적으로 기숙사의 사감문제랄지 시설문제랄지 예산지원문제랄지는 저희 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문제예산으로는 지적 안 하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269쪽이요. 학교숲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1억8천인데 6개 지역의 학교 이거 지금 조성이에요? 관리예요? 이 예산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과거에 학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꼭 학교 중심에 나무가 한 그루씩 있었어요. 아름드리나무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그게 하나의 학교의 상징이 되고 나중에 커서 가보면 아름드리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참 정겹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를 자꾸 현대화시키고 그러면서 학교를 너무나 깨끗하게 해놓더라고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는 거야. 왜냐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교장이 바뀔 때마다 나무가 베어지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학교나무수목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요청이 있으면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쨌든 조례가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교숲 관리조례가 있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게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학교를 정말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놓고 오히려 시설물 하려고 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솔직히 있어요. 이제와서 우레탄 걷어내고 이러는데 아무튼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못하도록 저는 이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규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장이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못 베도록 이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업이 조성하고 관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수목관리 이 측면은 조금 더 지금은 규제완화 쪽으로 가지만 이건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목관리는 강화해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거는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억8천 6개 지역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잠깐만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살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학교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한 학교들을 보냈는데 공문 같은 거 보내서 신청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배분 해놓고 몇 개 딱 정해놓고 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 놓을게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심의요구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7년 광역자치단체 법정이전 수입편성현황에 아까 감사관에게 물어봤었는데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전라북도 전출금은 50억2,500만원인데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편성에는 53억2,500만원으로 3억을 더 올려서 편성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진 건데요. 30억은 학교 설립하면서 용지로 30억이 내년도에 들어오는 게 확정적으로 일치가 되는데 나머지 23억인데요. 이게 그쪽은 20억, 우리는 23억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올해 행정협의회를 할 때 69억을 3년간 나눠받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협의회 결과대로 23억 1/3은 이걸 세입을 잡았고 도청에서는 20억만 잡았는데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도청에서는 추경에 3억 더 편성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공문으로 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문은 아니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협의회 결과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되는 내용은 당초예산에는 일단 전입금과 전출금을 일치시키고 별도의 추경 때 서로 일치를 시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불일치를 해서 꼭 가야 됩니까? 그리고 또 공문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행정협의회 결과 그게 문서로…….

학수

장학수위원

행정은 문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구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만큼은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적받았던 사항이에요, 전년도에. 상당히 교육위원회에서 우수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치가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는데 교육청에서는 도대체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여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자,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3억을 감액해서 50억2,500만원 전입금으로 잡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게 현재 조정하면 가능한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물론 세입 감하고 세출 감하면 됩니다만 우리가 문제를 도청에 얘기했고 도청에서 3억을 추경에 넣어주기로 한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수

장학수위원

몇 회 추경에 넣는다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년도 1회 추경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거기도 추경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 추경을 다룰 예정이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도 추경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서로 일치를 시켜가서 서로 협의를 하고 소통하면 될 텐데 왜 가장 기본적인 회계질서마저 무너뜨리면서 소통을 하지 않냐는 얘기죠. 왜 소통의 노력을 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간에 작년 한해 2015년, 2016년 그 누리예산문제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소통하지 않는, 180만의 도민들이 많이 안타까워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회계질서마저도 여러분이 소통의 노력을 하지 않으니 이건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공적기관 대 기관으로서 거래하는 내용을 당연히 추경이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당연히 추경이 예정 돼있으면 추경 때 따라가면 될 텐데 공문으로 주고받지도 않은 내용을 먼저 앞질러가서, 만일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변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이것을 53억2,500만원 세입을 50억2,500만원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감액조정할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한 인건비를 봤어요. 인건비가 지금 전년 대비 987억 7,4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을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전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의 44%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알고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인건비 예산, 2015년, 2016년도 인건비 예산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에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나서 스스로 결산추경에 감액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수십 억원씩 발생된다. 이 부분도 지적이 됐었는데 2016년 예산도 지금 스스로 이번 2차 추경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도 127억원을 감액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 예산이 1조3,687억인데 1조3,687억 중에서도 127억을 감액해서 이 중에서도 불용액이 발생될 예정으로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해서 988억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 우리 인건비가 처우개선율 3.5% 반영하고 호봉 승급분 1.83% 반영한 데다가 또 법정부담률이 0. 78%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호봉 승급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나가는 분도 계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자리걸음인 거예요. 그냥 공직자가 무슨 100세 때까지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저는 아무튼 전라북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급인재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을 인건비가 말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44%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해서 또 기채발행도 하고 기채발행이 하기가 싫어서 누리예산 같은 경우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전라북도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전라북도 도청께서 여러분들의 인건비만큼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지금 1조4,670억이라는 전년대비해서 거의 1천억 가까이 증액시켜서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또 감액이라든지 불용액이, 감액을 전체적으로 얘기합시다. 감액이 한 200억 이상 생기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건비 추계할 때 교원들 1만5천명, 일반직 4천명, 교육공무직원 또 7천명 이러해서 계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한다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데도 지금 엄격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학수

장학수위원

왜 어려워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 프로그램이 없다면 우리 나름대로 교육부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굉장히 위원님들 질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인건비 불용률이 굉장히 해년마다 100억씩 줄어들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편성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더 보완할 점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올해만 해도 2016년에도 1차 추경에 본예산에 대비해서 182억원을 증액시켰다가 이번 금번 2차 추경에 또 127억을 감액을 요청했어요. 이게 2016년만 그런 게 아니고 2013년부터 계속 그래요. 제가 쭉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2013년도도 당초 본예산이 결산보다도 69억원이나 많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94억원을 증액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164억원을 감액을 했어요. 또는 불용처리하고, 2013년도가.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결산보다도 본예산이 36억5,800만원이나 많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 때 증액을 시켰고 2015년도에도 결산보다도 본예산이 238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1차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하고 그리고 또 감액처리하고, 매년 되풀이돼요. 차라리 여러분께서 1차 추경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정하게 일부러 빠듯하게 부족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또 내지는 결산추경 때 증액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기채발행은 계속 해가면서도 여러분들 예산은 인건비예산으로 1년간 소중한 예산이 잠자게 만들어놓고. 이건 아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원인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올 추경에 보니까 지금 모자랄 것 같아서 좀 증액을 했는데 만약에 1차 추경에 교원인건비 증액은 안 했으면 한 83억 정도 부족한 그런 형편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보니까 1차 추경에 증액은 안 했을지라도 이번에 좀 남는 부분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예측이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휴직하시는 이런 분들도 교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1천명 정도, 연 누계로요. 이렇게 되고 해서 그게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만 얘기합시다. 일단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까 인건비 비율이 높게 차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 우리 행정국에서 또 내지 교육청 차원에서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십시오. 인건비를 절감해서 그 절감된 예산 가지고 우리 학생들 뭐랄까 방과후학습 같은 경우 이런 거에 치중해도 얼마나 더 효율적입니까? 실질적인 교육취지의 목적과 부합하죠. 사실 저는 좀 약간 예민한 발언을 하자 보면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무조건 보전해야 된다는 보전차원으로 갑니다. 저는 면단위에 살고 있고 리단위에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학생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50명도 안 되는데 선생님들은 한 15명씩 근무를 해요.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학생들도 6년 내내 한 반에 6년 동안 친구를 10명 미만만 사궈야 돼요. 친구가 얼마나 큰 자산인가요? 그런데 6년 내내 10명 미만이 내 친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약된 예산가지고 차라리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시의 좀 학생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다가 인건비 절감한 그 예산가지고 방과후학습 같은 경우도 해주고 그다음에 퇴근까지 시켜주고 하다보면 좀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제 얘기가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농어촌학교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사고도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재 면단위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 학생을 둔 학부모들도 거의 다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단지 그 학교 동문회, 졸업한 동문들이 그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원치 않죠. 왜? 자기의 추억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건 그분들의 하나의 추억일 뿐이고 현실적인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탈농촌, 한마디로 우리 시골 면단위를 벗어나서 시내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 교육문제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과 다양하게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권한을 우리가 부여한 교육감이 한마디로 위험한 발상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해선 안 돼요. 정말 그와 관련돼서 열린 마음으로 공청회도 해보고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의견이 옳을지, 그래서 그건 예산심의와 좀 관계없는 얘기겠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수렴해주시면서 이 예산도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해서 예산을 세우고 1차 추경에서 더 증액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너무 많이 인건비 과다편성이나 불용 지적을 당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상임위에서 41억 깎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 말씀도 좀 하시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인건비는 그대로 저희 안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위원님들의 20%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고 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정책대안제시인데 우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것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얘기 나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또 납부율 상향조정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과 소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수

장학수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업조서 102쪽, 예산서 1,428쪽에서 1,431쪽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공모를 통해서 사업선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 사업은 선정이 되지 않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도 되어 있지 않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본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서도 봤고 사업조서도 봤는데 이것을 단일사업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 사업을 분류하려면, 단일사업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예산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장·관·항·목에 의해서 예산을 분류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하신 말씀처럼 풀로 세워서 장·관·항·목에 다 포함되는, 한마디로 단일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일단 추경에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부기를 명시해서 사업을 진행해가기를 희망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행정과 학교신설사업 사업조서 141쪽, 예산서 1,103쪽에서 1,104쪽입니다. 사업조서를 보고 대화를 나누시게요. 지금 학교신설사업에 대해서 쭉 제가 살펴보니까 부지매입비가 명시돼있는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계획을 한 것은 부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비를 편성한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부지매입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2017년에 사업이 다 완성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학교 짓는데 3년에 걸쳐서 일이 진행되거든요. 1차연도에 부지매입비랄지 2차연도에 일부 건축비, 3차연도에 건축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군산에 은파초등학교경우는 총 건축비용이 50억인데 50억이 전부 다 잡혔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앞서가는 거잖아요. 연도적으로 부지매입하고 부대비용이나 설계비용 같은 경우 세우고 건축비는 일부, 예를 들어서 40%나 세우고 내년도, 내후년 2018년 예산으로 또한 나머지 60% 세우고 해도 될텐데 전액 다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200억에서 300억 사이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여기 은파초 50억이라면 그 중에 일부만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사업조서에는 건축비용을 전체 예산을 적시해야 맞죠. 우리가 예산서만 가지고 사업을 심사할 수가 없어서 사업설명서라는 사업조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조서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업조서에는 건축비 50억5,971만2천원 이렇게 돼있어요. 총 건축비를 적어놓고 연도별 2016년 얼마, 2017년 얼마, 2018년 얼마 체계적으로 딱 기록을 해줘야 맞죠. 일반 개인회사에서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행정을 하고 고급인력이 몰려있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 정도밖에 행정을 못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학교신설 관련해서 142쪽 보면 사업내용에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여기에 대한 건축비는 분류가 안 돼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분류를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야 맞습니다, 심사할 당시에는. 그러면 그것은 개선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다는 얘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군산의 산들초등학교, 군산의 은파초등학교 몇 개가 그래서 그걸 일단,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이유는 있겠지 하고. 총 예산은 142쪽을 참고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87페이지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사업에 2014년보다 올해 2016년, 2017년도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액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사업하시는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2014년도는 131억이었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187페이지입니다. 128억, 129억 정도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게 쭉 2015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2016년도에는 조금 더 줄었다가 조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액수에는 차이가 없을 건데 사람에 대해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그 이유를 설명 들었는데요. 그전에는 정원으로 잡았다가 현원 위주로 잡다보니 정확하게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요.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석교 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김제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야외수영장이 좋은 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죄송한데 278m²면 100평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우리 아이들, 유아들이 가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그 정도에 대한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유치원 아이들이 실내에서 교육도 받고 여름이 되면 실외에서도 물놀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옥외수영장인데 파고라는 왜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름에 한낮에 뜨겁고 하면 햇볕 좀 가리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 가지 파고라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고요. 269페이지 학교수업에 대한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언제 시행되셨습니까? 269페이지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쭤볼게요. 의원 발의였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원 발의였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천만원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은 좋은데요. 예산이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또 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또 거기서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이라는 액수를 수요조사를 하셔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1억8천 해서 6개 학교에 3천만원 의무적으로 내리셨는지 그것만 여쭤볼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아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3천만원 정도 규모면 학교에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수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판단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을 삭감하시고 대상자에 있는 6개의 학교에 대해서 정말 학교숲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뜻이 있는 데는 받으셔서 추경에 계상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학교마다 다르게 예산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다르게’가 아니라 3천만원 정도에 대해서 이게 거기에서 학교숲으로 하면 나무는 어떤 걸로 해서 몇 그루 이상 심을 거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죠. 이 학교숲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거 없이 일률적으로 그냥 학교에다 3천만원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급한 건 아니니까 따로 우리 의원 발의하셨던 의원님하고 교육위에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받아서 다시 추경에 따로 사업을 편성하셔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일단 문제예산 269페이지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이제 끝나는 모양인데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지금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의 서로 상호견제와 감시 그다음에 정책제안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감시 중에서도 상호 고유의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편성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회는 그에 대한 삭감 또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교육위에서 전에부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지키지 않음으로써 의회를 상당히 곤란스럽게 하는, 결과적으로 도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금 예결위까지는 안 올라와 있어도 상임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그러면 의회도 어쩔 수 없이 교육감의 편성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항해서 논리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행정국장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이야기를 못하죠. 항의를 못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있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버리잖아요, 먼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상호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방자치의 목적이 훼손되고 큰 질서혼란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말 뜻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해합니다. 위원님한테 수많은 질타도 받고 하면서 많은 제도개선도 이루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교육감님한테도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조서 71쪽 교육연구비에 얘기 좀 합시다. 예산서는 286쪽인데요. 교육연구비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해당 시행령 9조를 들어가서 봤더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역사가 있는데요. 예전에 교육연구비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에서 걷었는데 이게 위헌 결정이 돼서 중학교 같은 경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법적 지급근거를 마련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법적 지급근거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9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4년에는 없고 2015년도부터 예산을 세웠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전에는 수당규정이 있었는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다가 지금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보전수당 폐지하고 연구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수

장학수위원

‘지급할 수 있다’지 ‘지급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전부터 이 수당은 계속 주어왔던 것인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일단 해당 법률 좀 보시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로만 보면 강행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해왔던 이런 인건비여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해당 법률과 내지는 근거 그리고 목적 그리고 효용성, 서류 가져와서 저를 이해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이 워낙 광범위해서 제가 지금 접어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용모위원

천천히 하세요.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9월 5일날 1,007억원이 교부됐네요.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9월 9일날 내려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9월 5일이라고 지금 현재 적시되어 있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지가 9월 5일이었고 송금은 9월 9일날 됐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통지가 9월 5일이고 송금은 9월 9일이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조로 769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기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시기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57억이 감됐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지금 예결 특위에 현재 다시 재심의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 자체의 목적이 보면 일부 누리예산으로도 활용하거나 내지는 지방채, 뭐라고 그럴까 지방채 상환하는데 노력을 해도 되는 예산으로 써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시설비로 다 썼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비는 명시이월하면 그다음에 사고이월 외에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월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제약이 좀 있는 거에서 건전한 예산운용은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연말에 시설비를 편성한 건 그리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죠. 왜 이것을 교부금으로 예산이 내려왔으면 우리 전체적인 도민들의 바람도 누리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노력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노력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겠지만 저 역시도 공부를 하다가 참 예산운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일단은 질의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중의 일부 133억원은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 갚는 거에 쓰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시설비에 들어간 건 틀림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셨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