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에 대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내역별 수입·지출 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016년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안은 총 규모 4,134억 7,098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090억 7,06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44억 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 경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 무역,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신흥국 경제 위기가 다시 대두되는 대외적인 여건 변화 속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잡한 국내 정세 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는 감소하는 등 2.8% 수준의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같은 범주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도 세입은 지방세 중 갈매지구 입주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또한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출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수요, 영유아 보육 지원 관련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의 확대로 복지 지출이 증가되어 시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바 자주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2017년도 본예산 심의는 어려운 시 재정 여건과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와 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 30% 삭감하였고 그밖에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도 삭감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과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 매년 위탁예산 심의 시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가 곤란한 바 향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 후 민간위탁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2017년도 민간위탁 예산은 일괄하여 전액 승인하였고 구리아트홀 주차장 주차 건물 건립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은 여성회관 건립 후 시청, 아트홀, 여성회관의 공공시설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위탁개발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1,500만원은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의 경우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위탁개발로 변경 시에는 사전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 후 예산 반영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복지회관 건립 공사비 등 22억 4,100만원은...... 이거 다문화복지회관이...... 잠깐만.

2014년도 의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이 여성회관 건립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하였고 청소년 진로진학센터 상담실 운영비 1억 2,200만원은 아직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 이행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해외 영어 어학연수 운영비 3억원은 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진 방향의 설정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금회 요구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4회 구리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3,500만원은 예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함이 타당하여 1,500만원은 승인하고 2,000만원은 삭감하였고 박완서 문학관 건립 사업의 경우 총 토지 매입비가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바 향후 토지 매입비 30억원을 일괄 예산 반영토록 하고 토지 매입비 10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사업 2,16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장보기 배송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도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창빗물펌프장 용량 증설공사 10억원은 수해에 대비하여 펌프장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5억원은 승인하고 5억원은 삭감하였고 구리도시공사 자본 전출금 11억원은 현재 GWDC조성사업의 사업 추진이 지난함과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안이 아직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바 전액 삭감하였으며 토평동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은 향후 GWDC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2,000만원을 승인하였고 1억 8,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금연구역 규제사업 차량 구입비, 홍보비 등 2,097만 5,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금역 홍보는 종전의 홍보 방법을 탈피하여 역발상적이고 창의적인 효과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 추진하기 바라며 검배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9억원은 승인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현재 공원 조성 예정부지 토지 수용이 50%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추후 토지 보상 완료 시점을 감안하여 추진함이 타당하여 3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칙상 일부 수치 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기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주의를 촉구하며 하수도특별회계는 매년 늘어나는 순손실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공기업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남양주시 분담 하수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분담비용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가 사업비 9억 7,702만 2,000원은 관리대행에 대해 동의안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의회 관리대행 동의 절차 이행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3,090억 7,064만 9,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40억 4,66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407억 6,154만 8,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9억 7,70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총 규모 4,134억 7,098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