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31억 2,4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1억 106만 5,000원보다 2,32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0.7%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안은 11억 8,943만 7,000원으로 전년도 11억 9,671만 1,000원보다 72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으로 8억 9,17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2,4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외여비 등 국내외 의정활동지원에는 1억 3,00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3,124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는 전년도대비 1,393만 8,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회환경조성은 28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45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720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5,040만원 등 5,76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21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6쪽부터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9억 3,4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19억 435만 4,000원보다 3,050만 8,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5억 8,404만 7,000원에서 15억 9,813만 8,000원으로 1,40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3억 2,030만 7,000원에서 3억 3,670만 4,000만원으로 1,641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안 134쪽 봐주십시오. 의회비에서 의원국내여비 비교증감을 보면 2,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부적인 내역 중에서 어디가 증액이 된 것이지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후 여비,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3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4쪽 205 의회비.

205 의회비에 보시면 ‘03 의원국내여비’에서 ‘1) 의원 관외국내여비’가 있고 그 밑에 또 ‘1) 의원 관내출장여비’ 해서.

그 출장여비 때문에요.

예, 그것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의전차량 교체의 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됐어요? 차는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10년은 탑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인데 8년.

고장이 잦습니까?

예,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 안전상으로도 그렇고요. 내구연한은 8년이고 구입한 지는 10년이 됐답니다.

됐네요. 고장이 잦다는 말씀이지요?

예.

올해 고장수리비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는 것이지요?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동안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내용을 다 수합하고,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것을 예산안 요구서를 작성해서 구청으로 송부를 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어떤 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까지 협의가 된 것인가요? 협의없이 국장님이 그냥 결정해서 한 것인가요?

일단 초안에 대해서 의장님께 보여드리고 제출합니다.

이것을 왜 의장님까지만, 우리 의원들이 몇 백명 되는 것도 아니고 14명인데.

제가 사무국장으로 와서, 어쨌든 처음 요구하는 것인데 저는 실무자한테 얘기를 듣고 전에 했던 관행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잘 쓰고 계시는 분도 있고 고장 났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제 노트북은 벌써 액정이 안 나와서 직원분한테, 연식은 잘 모르겠지만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고장 난 그 노트북이 2010년도에도 제가 썼었던 것이니까 그전 5대 때도 한 1∼2년 썼다고 하면 지금 7년∼8년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최소 7년, 8년 가까이 됐지요. 예전에 보면, 모르겠어요. 운영체제도 윈도우7인지 무엇인지 깔다가 충돌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최신 버전은 안 깔리고 가용할 수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만 쓰고 있는 형국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 의정활동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예산편성 시점에 있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전체 예산 중에 구의회 의장하고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최소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3명하고는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작성된 초안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같이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의견이 취합되면서 안이 설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일단 인지를 하고 최초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요구를 하신 거예요?

구청에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면서 구청의 예산형편이 어려운 점도.

14대일 것이고, 얼마씩 해서 얼마를 책정해서 올렸나요?

14대에 1,96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에 의회 관련돼서 무엇이 올라온다고 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액수이기는 한데 예산서 134쪽 상단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에 5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인상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가 작년에 96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인상 돼서요?

1,400만원의 30%를 잡다보니까.

조금 인상이 된 것이고요?

예,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수행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인원수가 더 늘어난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이 제출됐지만 예산부서에서 미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내년 1년 이후에도 활동하려면 저는 노트북이 필수라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138쪽 윗부분을 보시면 ‘방문기념품 제작’이 올해는 800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139쪽 맨 위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올해는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판단할 문제인데 이런 것이 조정이 돼서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올해는 2명이었는데 왜 3명이 된 것이지요?

우리 고문변호사 자체규정이 있는데, 일단 규정상으로는 4인 이내가 가능한데 2명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1대 1로 의견이 됐을 때 어느 쪽이 다수의견인지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를 예방하려면 홀수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3명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16만 5000원씩 매월 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위촉이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3명이 위촉됐어요?

아닙니다. 현재 2명인데 한 분은 해촉이 됐고 한 분만 위촉된 상태입니다.

한 분만 있다?

예.

이분한테 우리가 의뢰한 것이 없어도 1년에 대해서 정액으로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만약 1년에 실제 의뢰 건이 1건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1∼2건일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수는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의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의뢰건수에 대한 확인이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3명이 늘어난 것이다?

예, 앞으로 행정환경이 자꾸 변화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38쪽 중간 ‘의원배지 구입’ 밑에 보면 ‘의장 필요물품 구매’로 280만원이 돼 있는데, 금액은 같은 280만원인데 올해의 경우 ‘의장·부의장 필요물품 구매’로 140만원×2로 280만원이 산출됐는데, 어쨌든 의장·부의장 필요물품은 각각 140만원씩 2명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단을 오타한 것인지, 아니면 의장만 다 쓰겠다는 것인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이 쓰시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는 ‘의장·부의장 필요물품 구매’로 딱 명시하고 140×2 해서 명확히 280만원이 나왔는데요.

굳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하기를 같이 구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만 보면 ‘의장·부의장 필요물품 구매’에서 ‘의장 필요물품 구매’로 바뀐 것이잖아요. 이것만 보면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금액에 대한 수정은 같은 금액이니까 놔두고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월정수당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월정수당 199만 8,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국민연금부담금 7만 1,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부담금 6만 1,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중 산출내역 조정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신문구독료(지역신문) 145만 6,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휴대폰요금) 1,68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6건, 2,03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노트북 구매 2,039만원을 신설하여 증액 총액은 1건, 2,039만원입니다. 부기사항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장 필요물품 구매를 의장, 부의장 필요물품 구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의정활동 홍보자료 관련 지역신문 구독은 동북일보, 강북신문, 서울포스트 3개사로 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