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명열
류명열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연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유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총 32억 4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5654만 7000원을 감액한 30억 47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경비 중 의정활동 지원강화비 6502만 1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 3142만 7000원, 의정활동 홍보비 1146만 9000원으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4003만 원, 기본경비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원 국내여비 등 예산의 집행내역 잔액과 내실 있는 예산 운용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일부 예산은 감액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송유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행정자치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125억 7128만 1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78억 3007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598억 1329만 8000원 중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2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280억 2378만 1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6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 및 세출예산 635억 4839만 7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2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132억 2823만 5000원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액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480억 2476만 9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49억 995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2억 111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420억 49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7억 42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보조금 증감과 집행잔액 정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홍보담당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100만 원이 감소한 20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5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예산 감액내역으로는 시보인쇄비 집행잔액 3500만 원, 시보우송 요금 집행잔액 1400만 원, 시민기자실무교육 강사 수당 등 200만 원으로 총 5100만 원이 감소된 2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늘 수월하게 넘어가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이병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600만 원이 감소된 1억 7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이 1300만 원이 감소된 8900만 원이고 규제개혁 추진사업은 300만 원이 감소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청렴김해실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100만 원, 직원 청렴도 교육 외부강사 수당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직원 및 민관협의체 청렴워크숍 개최 300만 원, 김해시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 추진사업 예산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0만 원,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담당자 워크숍 경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렴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들이 격려해주신 덕분에 점수는 조금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같은 중간등급인 3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3등급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앞으로 청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사실 저희들이 올해 청렴도 실적 평가를 보면 내부청렴도는 1등급까지 상당히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부청렴도 또한 외적인 악재만 없었다면 저희들이 2등급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감점요인 때문에 부득이 3등급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청년 시책을 내년도에도 꾸준히 추진한다면 2등급 이상은 바라볼 수 안 있겠나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과장님이 지금 없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없는 자리에 메꾼다고 수고 많습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김해시 청렴도를 위해서 이미지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과장님 빈자리 잘 메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7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38억 3200만 원보다 13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지방교부세 1000만 원, 파리장서비 건립 보조 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우수추진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133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새올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등 업무정산금 기타수입 800만 원 증액,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600만 원을 증액해서 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아스콘 계약분 단가인하에 따른 환불금 등 기타수입금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163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8억 8500만 원보다 27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32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5억 67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83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79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312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6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네트워크 전용 회선료 56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600만 원을 감액한 46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1억 3000만 원, 본청 직원 급여 및 대민활동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청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파리장서비 건립 보조 이것은 용도가 뭔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파리장서비는 1919년도 3월에 파리에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유림들 한 158명 정도가 길 장, 글 서 해서 큰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우리 김해 분이 다섯 분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돼있고 그래서 이 앞에 추경 때 5000만 원 시비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1억 확보해서 우리 연지공원 안에 조성하려고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추모비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37쪽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한 500만 원 삭감됐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것은 중부경찰서 소속 자율방범대가 올해 체육대회를 안 하는 바람에
명열
류명열위원장
안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예산 잡아놨는데 왜 안 했노?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국장님도 국제자매도시 다녀왔지만 해마다 3월에 가는 행사는 보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유디아시에
형수
김형수위원
예. 반복적으로 하는데 예산을 문화예술 쪽하고 협의해서 그때 민간예술단이 아주 적은 금액이 되니까 최소한이 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립예술단을 교육시켜서 가든지 예산을 짤 때하고 올해는 또 3월에 그대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화예술과에는 6, 7월에 기공식 할 때도 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것을 부서끼리 잘 조절해서, 제 생각 같으면 올해 착공이 제대로 안 되면 잘하면 못 갈지도 몰라. 그러면 내년쯤 모아서 제대로 한번 가든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는 자매도시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잘 협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중견리더과정 국외여비가 좀 남았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 남기지 말고 젊은 공무원들 외국에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설명하러 와서 유럽에 가봤냐 물어보면 가보지도 않았어. 그래놓고 유럽 이야기하고 외국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돼야 가잖아요. 그죠? 그럼 5년이나 7년쯤 넘으면 한창 일하고 의욕적인 분들 농업이나 건축이나 도시계획 이런 사람들은 북유럽 갔다 와야 될 거고 해마다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김형수 위원이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 해버렸어요?
이정화위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미안합니다.
이정화위원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당부말씀 한번 하이소.
이정화위원
김형수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복되지 않게 좀 잘해서 우리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30%나 나네요? 과장님 그리고 금방 중견리더 이것도 처음 계획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세워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잔액이 당초하고 이래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는데 과장님 계획 좀 잘 잡아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까지 같이 함께 들어주면 좋겠네요. 우리가 결산추경 때 되면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올해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매년 제가 주문했다시피 부서마다 한 회계연도의 작업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도비보조에 따른 매칭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가 당초 본예산 성립할 때 가내시하는 부분이 연말 결산추경 할 때 되면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자체사업들도 보면 감액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산할 때 보면 감액된 것이 많다고. 그래서 늘 제가 주문합니다만 좀 효율적인 예산운용 이런 쪽인 것 같으면 각 부서마다 한 회계연도의 매년 우리 행정이 크게 변화를 가져오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매년 그 부서는 그 업무량이 딱 정해져 있고 업무도 한정돼있는 업무인데 이렇게 불용해서 감액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서마다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도로 내고 하는 부서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늘 쩔쩔매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부서가 논의를 해서 지양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도 예산은 거의 성립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본회의 의결만 남겨놨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으면 해 바뀌고 해서 사업 시작에서부터 1회 추가경정예산 시점이 돼서는 그 과에 업무량이 연말 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하면 1회 추가경정 할 때 감액할 것은 하고 사업부서로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이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을 저는 늘 갖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1회 추경 때 완급조절을 좀 분명하게 하셔서 예산서상에 삼각폭 그리는 예산이 좀 대폭 줄어들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시립합창단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왜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급여가 낮춰져서 편성됐냐고 했더니 조례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라고 내가 관계부서에 주문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 합창단 운영 수당을 보면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26년, 27년 된 우리 시립합창단이 월 109만 원 줘요. 양산 같은 데 2004년도에 창립한 여기도 지금 교통비 10만 원까지 포함하면 130만 원, 140만 원 많다고요. 창원은 한 190만 원 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그동안 근 17년, 18년 근속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109만 원 하면 부끄럽다고. 내년 업무 때 조례 개정해서, 여기 조례 보니까 우리시는 지금 주 2회 연습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조례상 주 2일이나 3일, 4일 정도 늘려주고 물론 투 잡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원을 경영한다든지 있는데 여기만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분들은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 추경부터는 예술과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좀 인상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돼.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시립합창단 관리운영 조례가 주 2회라고 못이 박혀있으니까 연습 일수를 좀 늘려주고 교통비 같은 것 조금 더 추가시켜주면 되겠더라고. 양산보다도 적다면 우리가 예산 규모가 방대하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명색이 시립이라는 몇 대를 달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 남짓 받는 것은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것은 조례 개정해드릴 테니까 내년 추경부터는 조금 확보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서에 올라오는 예산 또 칼질해버리지 말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77쪽에 조정교부금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968억 2100만 원이었고 추경에 또 133억 8816만 1000원 추가 조정교부금이 제때 안 내려오고 12월 결산추경 때 내려오면 예산이 기존 교부금의 한 15% 정도 달하네요? 이래 내려오면 우리 재원이 사장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도에서 재정운용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을 바꿔서 도나 광역단체에서 시군에 주는 재정교부금을 제때 안 주는 것은 인터넷으로 매월 게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페널티를 주게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제때 될 거고 지금 우리시가 더 받아야 될 게 한 241억 원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오면 우리는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바뀌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조정교부금 133억 8816만 1000원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늘 이영철 위원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질의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회다이가.
명열
류명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관급이 민간이 하는 것하고 금액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조달물품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그 관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더 싸게 하면 예산을 아꼈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부탁할게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지금 조달청에 조달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있고요. 또한 일반 조달 구입이 안 되더라도 사실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같이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달등록된 제품은 그래도 KS인증제품이고 성능이나 제품의 질이 다 인정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인증을 받지 못하고 또 조달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들에서 생산되는 제품하고는 가격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경영상 조달등록된 업체의 물품과 같이 경쟁하려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은 아무래도 가격을 다운시켜야 경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일단 원칙적으로 조달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먼저 구매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제품의 성능이나 질에 별 차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또 조달등록되지 않은 제품이 같은 것 같으면 가격이 좀 싸고 하면 같이 구입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조달등록된 제품과 안 된 제품의 차이가
형수
김형수위원
건축공사비 같은 건 어때요? 건축비 그것도 비슷하게 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건축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부분 자재에 대해서만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89쪽에 보면 우리 공사 지연 배상금 있죠? 무엇에 대한 지연입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희들이 저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정해진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공사일수에 따라서 배상금을 매겨서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법으로 정해져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기간일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3건이 있는데요. 지금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차분, 4차분이 있고요. 그다음 봉황교 사거리에 도로정비공사를 했는데 여기 3건이고 공사지연 일수는 보면 9일에서 21일까지 정도 되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배상금액이 그에 비해선 큰 것 같아서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관동교~유통단지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발주금액이 크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각 부서에 보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품 구매하는 게 많습디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가로등 수은등이라든지 동일물품인데 가격은 예산 편성해놓은 데 보면 편차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동일물품에 부서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마다 왜 이 과에는 얼마로 편성했는데 이 과에는 이렇게 더 높게 편성했느냐고 논란을 늘 가지는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구매 같은 건 우리 회계과에서 다 발주하잖아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편차가 나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편차가 나는 주된 이유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담당사업부서에서 그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의 조달단가나 물가유통제나 이런 걸 참고해서 가격을 정해서 단가를 정하고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물품은 동일물품이란 말이에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일단 저희들한테 계약의뢰가 넘어오면 그걸 봐서 조달청에 가격이라든지 사전조정을 해서 같은 제품의 그거라면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마치고 갔습니다만 동일물품 같으면 각 과에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돼요. 숫자는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0개를 구매하면 똑같이 100개 동일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건 다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참고하셔서 똑같은 물건인데 부서마다 다 가격 편차가 난단 말이에요. 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가격정보하고 유통정보 같은 건 조달청 단가가격에 여러 가지 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게 한 서너 가지 정도 됩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다 안 하고 하나만 하더라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제품이라면 저희들이 같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건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 성질에 따라서, 동일한 전구 교체 같으면 똑같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는 25만 원 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20만 원 해놓은 데가 있고 이러니까“많이 편성한 데는 왜 이렇게 비싸게 구매하느냐?”라고 늘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걸 제가 늘 지켜보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제품은 얼마라는 걸 예산 편성할 적에 적용하라고 부서마다 지침이 하달되면 안 좋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똑같은 제품이라도 모델번호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부기된 내용은 똑같은 물품이란 말이에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 의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부기된 내용상의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란 말이야. 그런데 가격은 편차가 있게 편성하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 각 부서마다 지침을 하달하면 동일하게 올라오지 않냐는 겁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차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주면 회의도 빨리 넘어간다고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늘 그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이렇게 되는 걸 지켜보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민정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시스템에어컨 이것도 내년 예산에 올라온 데 보면 청소하는 것, 조달청도 청소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청소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런데 조달청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더 손해를 끼치는데? 내가 어제 학교 운영위원회를 가서 에어컨 청소하는데 8만 원, 조달청은 12만 원, 4만 원이나 갭이 나면 조달청이 도와주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데입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조달청으로 사면 보통 싸게 사는 줄 알고 있는데 더 비싸다 아닙니까? 제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다 같은 시스템에어컨을 청소하는데 그게 좋고 나쁘고가 있습니까? 뜯어가지고 안에 청소하는데 가격차이가 4만 원이나 나는 것 같으면 한 100개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400만 원 차이 나는데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조달청 단가를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견적을 내고 하는 건 조달청에 단가적용이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견적을 제출해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견적이 낮게 들어가는 건 그렇다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렇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명열
류명열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만약에 1개 하는 것 같으면 12만 원 주면 괜찮은데 한 번에 60개씩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깎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12만 원을 그대로 다 준다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서 가격을 절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개에 4만 원 차이난다 하면 밖에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라도 시의원 안 하고 청소하러 다니겠다. 100개만 하면 이것 나오는데 회계과장님 단디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주차장 카드정산시스템 구축공사 이것 잔액 좀 이야기해 주이소. 91페이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종전에 차량출입을 자동적으로 인식이 안 되는 시스템을, 들어올 때마다 차량출입표를 뽑아서 나갈 때 다시 정산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가 지금은 차량번호가 바로 인식되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별도의 주차표를 뽑을 필요 없이 차량출입 인식시스템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정화위원
차량등록소에 그것 하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지금 세 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할 거죠?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은 체육지원과 행사 관계로 체육지원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감액된 게 많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3건인가 있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다 안 쓰고 1억 8300?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 그건
형수
김형수위원
민간행사보조, 대회를 유치해야 마케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회 유치가 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는 전국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전광역시에서 했고요. 그리고 청룡기 축구대회 이건 기준이 최소한 16개 팀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돼가지고 개최를 못한 거고요. 그리고 춘계리그 하키대회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키하고 카누하고 이건 유치하면 우리 지역에 경제유발효과도 상당히 큰데 카누는 계속 못하네요. 새해에는 할 수 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올해 할 거라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17년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내년에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서낙동강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유속이 좀 있어서 설치물이 떠내려가고 또 풀들이 모여오고 그렇게 하면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 하키경기하고 카누경기가 있으면 우리 동네 경제가 돌아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식당이나 숙박, 식당이 제일 눈에 띄지. 그분들은 아침도 먹고 저녁에는 회식도 하고 그러니까 동네 경제가 돌아간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아침식당도 몇 군데 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예산을 쓰더라도 특히 하키, 카누. 하키는 전국적이니까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카누도 해마다 한 번씩 정도는 해주면 좋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 보면 한림면 시산체육공원 정비, 주촌면 게이트볼장 정비 이건 주민참여예산제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배정된 것 가져온 거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산체육공원을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 아니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장도 있고 다목적구장, 족구장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천연잔디 깔아가지고 송은복 시장 시절에 자그마한 운동장 만든 그게 시산체육공원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파크골프하는 것 같은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도 있고요. 다목적구장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한림술뫼 파크골프장 조성 이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 그건 낙동강 안에
민정
박민정위원
아, 내나 4대강사업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레일파크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잔디 심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 말고 밑에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공간에 확보하겠다 이 말이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토목작업은 싹 다 되어있고 평탄작업이 다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레일바이크 인근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건 생림이고 레일바이크하고 이건 한림
민정
박민정위원
한림 쪽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림 술뫼
민정
박민정위원
술뫼가 맞아요, 술미가 맞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어릴 적에는 술미라 했는데 지금은
민정
박민정위원
공식적인 용어는 술뫼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파크골프장 여기에 동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적은 돈으로 내년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한 4억 4000 주고 하면
민정
박민정위원
공무원들도 퇴직하니까 파크골프 회원이 되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장 건설했냐고 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처음에는 어르신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많이 늘었는데 근접성이 가까이에 있으면 좋은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할 데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임호산, 경운산 산주들 찾아다니고 해봤는데 나무 좀 베어내고 잔디 심어주면 좋지 않냐고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해서 접근하다가 중단돼 있는데 도심에 분산성 같은 이런 데도 경사도가 좀 있어도 되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매입비 자체가 많이 들고 해서 토지매입비가 안 드는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 술뫼까지 나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칠산 명법에 보면 자그마한 동산 그런 걸 산주한테 우리 과장님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간벌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잔디 깔아서 하자고 그러면 장유 쪽하고 내외동 쪽하고 도심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제가 농사지으러 다니면서 보니까 저기는 경사도 크게 없고 그런 것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명법 어디입니까? 롯데아울렛 이쪽 편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명법2통 쪽에
민정
박민정위원
큰 경사도 없고 작은 동산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지금 수목밀도가 빡빡이 들어있어서 간벌해주고 하면 산주는 좋아할 것 같은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타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부스포츠 수영장 보수, 어방체육공원 잔디 교체 이게 8200만 원씩 삭감되어버리면 안 고치는 겁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입찰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지금 교체를 하는데 이만큼 줄어도 가능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산을 미리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여유 있게 잡는다고 해놓았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아, 저는 이번에 까버리면 사업이 안 되는 줄 알고 했더니 시작되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조금씩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게 이제 입찰을 잘했네. 그런데 돈이 너무 싸다고 해서 재질이나 다른 자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건 철저히
정규
박정규위원
축구장 같은 게 보통 보면 안동구장, 어방구장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도 아침에 많이 넘어가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활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 낡은 데를 교체한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룡기, 춘계 하키대회 이런 게 왜 다 삭감되어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청룡기 축구대회는 최소한의 팀이 16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12개인가 13개밖에 안 들어와서 반납된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러면 다 그렇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차피 잡아놓은 예산이고 16개 이상 하는데 홍보도 잘하고 적극성을 띄어서 우리 당초예산 잡힌 대로, 솔직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중복되는 말인데 저는 아직 사회산업위원회에 한 번도 안 있어봐서, 체육 쪽은 과장님이 잘 알 수 있는 자리이고 왜 삭감되었는지 그것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서 156페이지 보면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하키대회, 카누대회 다 예산 사용을 많이 못했다 그죠? 1000만 원, 7000만 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배드민턴대회는 전국대회로 돌아가다 보니까 올해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를 했고 청룡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팀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 카누경기도 전국 돌아가다 보니까 올해는 부여 거기에서 하다 보니 고의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쩔 수 없지는 않았겠죠. 그건 알겠고요. 체육지원과에 생활체육단체가 여러 종목별로 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형평성 있게 잘 지원되고 있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어떤 단체는 얼마 지원하고 근 60개 되는 단체를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개 단체에서 협회장배대회를 하면 평균 200만 원을 잡아서 지원하는데 규모나 성격,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고는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우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요구하는 것들이 워낙 많지 않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다 해주지는 못할 건데 예산범위 내에서 그나마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올해 각 단체에 지급한 현황 자료를 오늘 저녁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항목별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고 전에 구산동인가요? 노인종합복지관 거기 갔다가 당구대회에 한번 참석해봤는데 당구협회에서 요구한 게 있죠? 전국당구대회인가 개최한다고 체육지원과에 요구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상 요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국대회 요구하는 것은 가맹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다하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거기 지원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꾸 전화가 오길래“해당 과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쪽에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조만강생태체육공원도 혹시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리틀야구장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 말고, 조만강
영철
이영철위원
예. 조만강생태체육공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인라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축구장 밑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공원자체 관리를 누가 하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총괄, 종합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건설과에서 한다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종합관리는
영철
이영철위원
종합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축구장과 야구장은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그런 건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 참 복잡하다 그죠? 명칭이 조만강생태체육공원인데 관리가 2개 부서로 나눠져 있어야 되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상세하게 부기명칭을 생태공원 내 체육시설물 관리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시장님하고 협의하실 때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총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만강생태체육공원은 80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활용이 안 되거든요. 진입로부터 해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옷 갈아입을 탈의실도 없고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혹시 체육시설물을 더 도입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건설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다시 사용가능한 시설로 만들려고 하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에서 용역을 내놨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체육지원과에서 같이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하나만 할게요. 155쪽에 활천동하고 진영스포츠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나왔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정화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지금 뭐 때문에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진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체육관 겸 그런 관계하고 김해스포츠센터는 전국체전 규모로 하려면 메인스타디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해운동장으로는 택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시설설계비이고요. 또 어방체육공원은 지금 어방에 가면 문화체육관이라든지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을 찾아서 체육관을 하나 지정하는데 그곳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김해스포츠타운 조성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대충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이정화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인데 용역보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용역보고도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이정화위원
잔액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용역보고서 나오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 이야기 하신 각 종목별 지원 내역서 있죠? 그것도 같이 저한테 주십시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기초연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있는데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있지 않나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기초연금 지급하는 거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기초연금 말씀하십니까?
김종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나 이것 보고 있는데, 1페이지.
정규
박정규위원
기초연금 밑에 있네.
명희
김명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 17쪽인가 어디 있을 것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 이것 65세 이상
명희
김명희위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어째서 이렇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번에 이게 감액이 많아서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너무 많이 되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데이터가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의심돼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왜냐하면 전출입이라든지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관계로 당초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7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결국 다 정해져 있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의 적정성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70%로 되는 사업이라서, 전출입이라든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것을 좀 적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잘 받았고 항상 전부터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합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고 되어있다 그죠? 사망위로금인데 한 분에 얼마 정도 줍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1인당 30만 원씩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30만 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죠? 3만 원 줄 필요도 없을 것이고 30만 원씩?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돌아가신 분들
정규
박정규위원
하기야 참전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잘 아니까 모임 있는 것은 거의 다 파악되어서 다 나오시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단이 다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명단도 다 있을 것이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혹시나 빠지는 분이 없어야 될 것이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빠지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래도 사망위로금까지도 있다 그죠? 참 잘 생각했습니다.
6.25참전자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월남참전은 아니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참전자 다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월남전 참전자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씩 줍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는 지금 같이 포함되었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세월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많이 안 돌아가셔서 그런가 예산이 좀 삭감되었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왜냐면 예산을 많이 잡아놔서 사망하시는 분이 적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요. 안 돌아가셔야 되겠지요. 안 돌아가셔야 되겠고 미리 많이 잡아놨었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몇 분이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을 안 줄 수가 없고 드려야 되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이것은 반드시 넉넉하게 잡아야 됩니다. 해마다 남아도 아무 상관없겠다. 많이 잡아놔야 하는 예산이니까. 다른 거야 앞에도 했고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것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101쪽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어떤 이유로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용역 결과는 12월 중순 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이 옛날에 업무과중으로 자살이라든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사들한테 처우개선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이번에 당초에 5000만 원을 확보했고 보육시설하고 같이 하게 되었는데 보육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여라든지 운영 실태가 달라서 실태조사를 할 때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육시설 관계는 중앙기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만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금액이 빠진 것은 그거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에 따른
이정화위원
보육은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네요.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용역은 처음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이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예산을 짜고 하려면 미리미리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했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연말이고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보면 기탁, 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정기탁을 하면 제가 내는 기부금은 김해시민들에게 써달라고, 그렇지 않고 사랑의 공동모금회 복지과에 들어오는 것은 전국으로 나가죠? 지정기탁하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일반기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정기탁이 있고 일반기탁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일반기탁은 전국에 배분되는 것이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남모금회에서 하면 경남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사랑의 공동모금회로 지금 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경남에서 따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기부자가 김해시민을 위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해시에서 모금한 것은 김해시로 다 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정기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정기탁을 했을 때 그것도 배분하는 방법이 법인등록이 된 곳만 이렇게, 지금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부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모금회로 경유해서 나가는데 그것도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외동에 가면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어려운 가정에 자녀들이 근숙하는 공간이, 수녀님들 한 달에 급료도 거의 30, 40만 원씩밖에 안 받는 분들인데 그런데 도움을 주고 싶어도 우리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못하잖아요.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복지과에서 건네서 나눔을 하면 좋겠던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안 되는 부분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등록이 안 된 데는
민정
박민정위원
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지정기탁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선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갖다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사회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정기탁이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늘상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부분, 그러면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용역해서 실태조사를 하셨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여성아동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 95개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정신, 요양원 다 포함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있습니다. 시설법인이 총 95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했다면 그 기준에 따를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이번에 용역실태조사가 나오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참고로 해서 내년에 업무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참고로 해서 다시 계산을, 그 결과가 나오면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다시 한번
명희
김명희위원
117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받잖아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세입예산
명희
김명희위원
세입에, 보조금 받아서 주로 어디에 지원하고 있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그것은 사업 딱 한 개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바우처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바우처사업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구나.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이것도 여기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60명 정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만 하시는 거예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1급에서 3급 장애인하고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명희
김명희위원
의료급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김형수입니다. 신기하네요. 480억 쓰는데 보통 삭감할 데가 좀 있어야 하는데 1300만 원만 삭감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죠? 내용을 보면 감액되는 것도 있고 한데 증액도 골고루 하고 이랬나?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증액에 대한 것은 기초생계급여에서 한 9억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2000만 원 정도 12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하는 의미이지 줄 사람한테 안 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억수로 잘 맞췄는데. 480억 예산에 1340만 원만 증액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한마디로 넉넉하게 잡아놨네.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이렇게 맞춘 것 아니가?
김종근위원
사업계획을 잘 잡았네.
형수
김형수위원
잘 한 거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정확하게 내려와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 잘 안 맞는데 잘했다 하고 희한하네요. 진짜 잘했으면 상을 줘야 될 일이네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119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있죠? 시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저소득층자녀 교육비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양곡할인과 같이 관련된 겁니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생계급여 지방비 보조율이 종전까지는 5대 5였는데 7대 3으로 바뀌어서 시비가 감해졌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바뀐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차상위 양곡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쌀값이 4만 4,000원에서 3만 2,000원 정도로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좀 감액되었고
이정화위원
아, 양곡 이것은 금액이 다운되어서 그런 거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비량도 조금 줄어들고 연말
이정화위원
교복 구입비 지원 이거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교복 구입비도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정화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었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른 특별사항은 없고 다 줄어든 거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가격할인하고 학생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3년치 교복하고 양곡하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 자료로 좀 갖다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그냥 가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내나 119페이지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그죠? 이것 얼마씩 줍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설, 추석 해서 3만 원씩 주는데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10년째 3만 원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5만 원씩 올려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어차피 품목 있고 제목이 있는데 3만 원 줘서 되겠습니까? 줄라 하면 10만 원 정도 주지 3만 원 주고 줬다고 티내는 건 아니거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취소하겠습니다. 나는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박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5만 원씩 올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니, 통과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5만 원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차피 줘야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감액해서 남겨놓지 말고 이런 자리에는, 줄라면 돈 10만 원 줘야 손자 1만 원도 주고 하지 3만 원은 좀 적을 거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게 시비라서 이번에 5만 원 올리는데도 예산팀하고 논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주니까, 인원이 많죠? 가구 수가 많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8,000 정도 많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받는 사람은 3만 원이 적은데 주는 분들을 다 모으면 돈이 크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8억이 넘습니다. 8억 4000 정도 나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굉장히 많아지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시비만 부담하기가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네요. 많이 주면 좋기는 좋지만 하여튼 그러면 17년도부터는 5만 원씩이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시민 위로금이 이때까지 올해는 없었는데 그 앞에 연도에는 의로운시민으로 선정되어서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조례제정이 되고 나서 사실은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대충 뭐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남의 생명을 구한다든지 이번에 저희들이 확대해석해서 동상동에 귀화한 외국인이, 물론 국적을 취득했죠. 저희가 강도를 잡은 사람을 추천받아서 의로운 시민으로 하려고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예산이 한 20만 원 잡혀있는데 한 분도 없어서 김해에서 의로운 시민이 나올 수 있도록, 안 나오면 좋은데 그죠? 그래도 밤길, 청소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물은 것은 홍보 좀 하려고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수당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렵니까? 기존에 있는, 아까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면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보육사업 쪽에 한 30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1가지가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총 140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제일 문제고 그러면서 시설이 한 3년 동안 1년에 100개씩 줄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린이집 말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어린이집이 줄다 보니까 아동수도 1,2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 400명씩 줄어드니까 이번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온 부분도 있지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16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했을 건데 저출산하고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출산이 되다 보니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폐지하는 어린이집이 많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이구나. 누리과정은 도하고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저출산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집에서 어린이집에 안 보낼 경우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또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안심귀가서비스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알려주는 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산부터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지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면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사나? 그런 것도 걱정되고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보건소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캠페인도 하고 다른
형수
김형수위원
애 많이 낳으려면 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되노?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북유럽에 보니까 북유럽의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는 출산장려정책을 아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부터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셔서 전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쯤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도 출산하면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 줘야 되겠구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어떻게 더 장려해야 하는 방법을 고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근위원
어떻게 장려해야 되겠노?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장려를 어떻게 해야 하노?
명희
김명희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있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저출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이것 보니까 보육교사 11만 원씩 지원해줍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11만 원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11만 원씩 해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보니까 한 40% 정도가 폐업하거나 줄어들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작년까지는 농림식품부에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농촌이다 보니까 아이들 보육문제가 조금 대두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수당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예산 확보한 부분도 있고 창원 다음으로 저희 보육시설이 한 685개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숫자도 많이 줄어서 그렇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395명이 줄었습니다.
이정화위원
359명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급격히 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근 985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해마다 100개씩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8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해서 한 2,000명 아이들이 감소되었고요. 현원 대비해서는 한 1,200명이 줄었습니다. 교사 분들도 한 4,200명이 되는데 350명 정도 올해 감원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내 쪽에 장유나 삼계나 그런 쪽은 좀 늘어나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장유 쪽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늘어나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농촌지역 늘어나는 쪽에 지원이 잘 되고 서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이소.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저출산에 대한 예산을 각 부서 전부다 모아서 주면 애 1명당 1억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부서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셋째 애 놓으면 물론 잘 받아 챙기긴 챙기겠지만 저출산도 그렇고 청년실업도 그렇고 정책을 세워서 홍보하고 할 게 아니고 돈 전부다 모아서 1명 앞에 그냥 나눠주는 게 농업도 그렇고 쌀농사 생산 소비 그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진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죠?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활안정과하고 비교해볼 때 예산이 많기는 하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200억인데 감하는 예산도 110억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세입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세입이가? 그러면 얼마지? 1570억에 140억이 감액된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 부서는 해마다 욕을 먹기는 하지만 감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어떤 특별한 내용이나 사정이 있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과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많은 어린이집을 보유하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가 조금 과하게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앞전에 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와서 감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팀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하지 않으면 결산에 가면 불용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금 더 예상해서 감을 한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 때 얼마나 감했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50억을 감하고 불용액이 115억이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작년 결산추경 때 50억 감했고 불용을 115억 했는데 올해는 미리 140억을 결산추경에서 감함으로 인해서 결산 때 불용처리하는 비용을 줄여보겠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우선 12월에 집행할 예산만 확보해놓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잔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생길 수는 있지. 115억보다 적게 나오겠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미리 매를 맞겠다 이래 된 거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계산이 잘 맞아야 될 건데 수고했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쁘신 과정에도 시인으로 등재가 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다른 것보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리동 어린이집 5% 계약금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 공동주택과하고 협의 잘해서 아파트 관리동 맞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분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계몽도 하고 협조도 당부드리고 해서 형평성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어린이집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또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 준칙이라 해도 지킬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무래도 90군데 중에서 한 20군데 이하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분들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서 민원이 좀 안 생기고 전부다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어린이집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6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600만 원이 늘어난 409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료수입 100만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9800만 원, 가스 및 석유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2억 6200만 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낙찰차액 반납금으로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입입니다. 기타수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에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 15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에 5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3억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8600만 원이 감소된 175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에 6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사에 2억 원을 증액,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출입니다.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80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납세과 소관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 지방교부세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규욱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수정조서가 유일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있어서 간사로서 보고도 하고 또 우리 동네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잘 아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은 적극 찬성하고 또 두 분은 반대하는 분이 계시고 해서 표결하지 않고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정을 설명드리면 6억 9000 예산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노력해서 국비하고 포함해서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예산을 잡아서 진행 중인 데 지금 2억이 더 추가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예산을 잡았으면 국비도 더 확보할 것인데 왜 지금 새삼스럽게 2억이 더 올라오냐 그리고 건물매입비를 빼고 난 뒤에 건축비도 평당 계산을 하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비로 좀 부담하라 했는데 70명 정도 회원이 한 달에 회비 2만 원 내는 재래시장에서 자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삼방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에 정확한 컨설팅이라든지 가설계라든지 이런 게 되었더라면 기존 사업비에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었을 건데 실제로 그 점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고 금년도 11월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아울러 가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2억 9000만 원 계상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실질 건물보상비가 3억 6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고 부지 조성에 공영주차장 연계 및 도로와 레벨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터파기, 옹벽 설치 등 새로운 추가공사가 또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됐고 기존 아케이트 시설에 하는 소방이라든지 통신ㆍ전기설비 및 CCTV 관제시설 이설이 그 당시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없어서 개인주택에다 설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아울러 이설을 바로 새롭게 하려고 추가 공사비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점이 주요 증액 사유이고 실질적으로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암동주민센터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데 보면 평당에 한 80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2억을 확보하더라도 건축공사비 5억 2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실제 낙찰률 87%를 적용하게 되면 4억 570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평당으로 계산해보면 한 77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공공청사와 비교했을 때 건축비가 크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더 싸게 할 수 있을 텐데 770이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계산하는데 10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됐거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5억 2600만 원을 가지고 단순 계산을 해서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낙찰률도 적용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평당 한 770여만 원 정도 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민간하고 또 관공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민간은 개인 간의 사유로 평당 500만 원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의 계약이 성립돼서 되지만 우리 관공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품 품세 및 적용단가를 모든 게 그대로 적용해줘야 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 민간이 하는 일반 공사비보다는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만약에 2억을 안 주게 되면 반쪽짜리 공사가 되고 설비 이전도 공사 신축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 하게 되면 또 건물 훼손이 돼야 되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만일 우리 시의회에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안 해주시면 어차피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 합니다. 그게 만일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이래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또다시 공사비가 증액될 우려도 있고 공사 지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번 결산추경에 꼭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이후에도 자료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결산추경에 이걸 삭감해버리면 이 2억은 결국 불용처리되는 거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2억은 삭감되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비비로 가버리고 또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특위 위원들한테 과정을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감도하고 주택이 있네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시가 매입해서 고객지원센터 관리하고자 하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존에 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은 지금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층 건물이에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층
민정
박민정위원
매입은 완료됐나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인근에 나대지는 없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대지는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매입한 이 집 건축시기가 몇 년도 건축이던가요? 대지 77평의 넓은 땅인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 단독주택 말씀하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예.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한
민정
박민정위원
2층 집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층 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걸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없나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여기 보면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 건축하는 공법이 내구연한이 조금 오래 안 된 부분들은 기존 건축 양 가에 H빔 세워서 하는 좋은 공법이 있던데? 기존 공간들을 활용하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도
민정
박민정위원
고객지원센터 총면적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59평밖에 안 되는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 2층 총 59평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은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그 주택이 용적률, 건폐율 적용을 해서 행위가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 건물로 가지고는
민정
박민정위원
안 된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그 부분을 내고 신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계단이 있다 보니까 실제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민정
박민정위원
계단 있는 부분들 리모델링할 때 요새 그런 기술 공법 좋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실제 건물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 단독주택을 가지고는 고객지원센터의 용도라든지 이런 게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건립되면 우리시의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다각도 연구를, 이게 조감도는 보면 2동이 들어앉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 옆에 있는 것은 현재 공영주차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공영주차장이에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차장 옆이니까 좋기는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 그러면 국비가 또 4억 1000만 원이나 보조되어있는 부분이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 생각은 기존 건축물에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벽돌 건물인데 좋은 건물 꼭 허물어버리고 신축해 가면서 고객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외벽에 안전장치하고 내부는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예쁘게 꾸미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두 분하고 설명 잘 들었고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삭감돼있고 이게 증액만 돼있으니까 아마 이 문제가 제일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이게 늦어지면 내년 되면 공사비가 더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 금년도 결산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어차피 지금 당초 계획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야 하고 1회 추경 때 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기가 늦어지면 공사비도 증액될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로 조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설계도면을 어떤 분은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안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예결위 위원들한테 다 하나 주시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또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설명도 좀 잘 들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부탁을 드리세요. 어차피 자꾸 늦어지면 돈만 더 들어서는 안 되니까 또 그렇다고 고객지원센터가 꼭 있기는 있어야 되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삼방동에 그때 하면서 나는 아직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없어졌구나. 하여튼 설명도 잘하고 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좀 잘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이슈화되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삼방동이 낙후지역입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시장 내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레이드를 좀 높여서 지어줘야만 여러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재건축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활용도가 계단부터 옛날 구 건물이다 보니까 기존 오래된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오히려 금액이 상당히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물 안전문제도 저희들이 새로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안전문제도 그렇고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화장실하고 아주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새로 짓는 게 많고 경사도 부분도 뭐 있다면서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경사도도 레벨을 맞추기가
명희
김명희위원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잘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도 생각해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2억 이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사도 안 가게끔 문화적으로 조금 향상돼야지만, 인프라가 잘 조성돼야지만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갑니다. 제 생각은 그런 부분 좀 잘하셔서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삼방시장이 문제는 문제인데 언제 전통시장으로 지정됐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삼방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일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정화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팀장님 언제 됐어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91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91년도 그러면 삼방시장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어진 연도.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케이트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시장 자체가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 당시에 시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것은 91년도에 지정이
이정화위원
91년도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이전부터 시장은 계속 존속
이정화위원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생적으로 전통시장으로써의 역할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정화위원
자연부락에?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방동 전통시장이 삼방동 화인아파트하고 동원아파트, 한일아파트 앞 상가에 있는데 삼방지역이 91년도인가 택지개발이 됐습니다. 택지개발이 돼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시장이었는데 주택가하고 아파트단지가 자연적으로 들어서고 형성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전통시장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되었고 그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놓여있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91년도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안 됐는데 맞습니까? 91년도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됐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꽤 오래됐네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오래됐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상당히 오래된
이정화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겠는데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 부분 외에 2013년도에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2013년에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하고 현재 고객지원센터하고 골목형시장으로 지정돼서 지원이 되고 그 정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제법 들어갔지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산은 제법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한 50억 이상 들어갔죠?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50억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50억은 되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까지 아케이트하고 다해가지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케이트 전체 다 해봐야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그렇게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아케이트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아케이트 공사가 한 2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이정화위원
아케이트 23억.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금액 이겁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6억 9000하고 2억 증액되면 한 8억 9000 정도 되지요.
이정화위원
그럼 토탈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특별히 투입된 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특별히 투입된 것 없어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이정화위원
시설 개선해서 안에 그런 것 안 들어갔습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안 들어갔습니다.
이정화위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거 자료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제 생각에 화장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91년도에 지정돼갖고 불편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이 큰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는 해주지 마라 소리는 말하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올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년도 추경에 또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방법인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지연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겠는데요? 과장님 그래 많이 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보면
이정화위원
지연되면 자꾸 공사비가 많이 된다 하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우리는 겁주는 것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고 당위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연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당위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국장님 삼방시장 주차장하면서 우리 돈 거기 안 들어갔습니까? 주차장 그걸 누가 했습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삼방전통시장 주차장은 당초에 아마 교통관리과에서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돈이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자꾸 하는데 그 주차장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 다 삼방시장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그게 삼방전통시장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하는데 누가 돈을 대서 한 겁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주차장 이야기는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른 과에서 하는 것 모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죠. 제가 우리 시에서 들어간 것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돈이 5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우리 김형수 위원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합시다.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은 현장방문을 해서 시장 상인들 소리도 듣고 그래서 저는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과다 책정 그것은 제가 볼 때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건축하는 분들이 우리 여기 방송을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관급공사가 그렇다 너무 그런 말하시면 안 돼요. 지금 770만 원이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리모델링도 아니고 아무리 화장실 짓는 데 770이면 어떤 공사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참 많이 책정된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한번 현장방문도 해서 시장 상인들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김형수 위원님하고 또 송영환 위원님 계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깎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당위성이 진짜 이번에 추가로 꼭 해야 될 것인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논란이 많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전설명이 좀 불충분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사업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건축비용이라든지
김종근위원
이 건축 지역에 공무원 누가 조력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사전에 설계만 조금 빨리 나왔으면 건축담당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가설계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도면을 뽑았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가설계는 얼추 조금 세부적으로
김종근위원
어느 정도 뽑았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조금 세부적으로
김종근위원
뽑았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종근위원
내역 정도가 나올 정도로 뽑았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김종근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건축하고 아까 소방하고 전기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부대시설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땅의 고도 차이로 인해서 부지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물이 만들어진다, 옹벽이 만들어진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770만 원의 평당 개념에서는 그 금액도 포함된 겁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용면적 대비해서 공유면적, 계단실하고 아파트 소유실만 생각한다면 그 금액 들어가겠어요?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조경도 해야 될 것이고 단지 내에 포장도 해야 될 것이고 감시카메라도 달아야 될 것이고 그 금액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종근위원
설명하실 때 그냥 평당 개념으로 이렇게 770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 부분에는 토목공사비도 상당히 차지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구조물이 들어있다면서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트집 잡으려는 게 아니고 이해도가 낮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설득 가능한 도면을 내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치를 낸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인정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건축 하나만 놓고 보면 그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종근위원
창업카페도 마찬가지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시간 내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현장을 답방해서 현장여건을 가지고 수 계산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도면을 보고 계산합니다. 이해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김규욱 과장님 개인적으로 7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꼭 일 많은 데만, 사후처리하는 데만 끌려 다니시는 것 같아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청소과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또 이렇게 고생하시네. 멘트성 발언이지만 정말 심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승진시켜 주이소.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인사권이 없어서
창한
배창한위원
앞으로 의회 추천하자.
영철
이영철위원
그 자료 잘 만드셨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다 보니까 이것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지난 선거 때 바깥에만 돌아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경사로에 설치되어 있고 땅 사놓았고 한데 안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관심 고맙고요. 사실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주차장이 있는데 한 3년 전까지는 장애인 관계 단체에서 위탁운영하다가 한 3년 전쯤 재래시장이 붙어있으니까 관리권이 삼방시장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빠진 거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조금 부실합니다.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난 지진 때 기와가 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만약에 사람이 살았으면 많이 다쳤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건물이 되어서 지금 화장실도 필요하지만 삼방시장에 강의실이 없어요. 어제 아래까지 겨울에 교육을 받았는데 시장 바닥에 의자를 펴놓고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김종근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김종근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사실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고 그 금액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 했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자료가 없어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맞는 것 같아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김종근위원
훌륭한 과장님이 일만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명희
김명희위원
그냥 사실근거만 이야기하세요.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그 사실근거 도면을 제가 지금 보지 못했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보고 판단해라 해.
김종근위원
그래서 현장을 보고 예산을 잡진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죠.
김종근위원
도면을 보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전에 한번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설계된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김종근 위원님은 이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일단은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영철 위원 이야기하이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짧게 하려다 보니까 한 말씀 빼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로 오시기 전이네. 계장님 뒤에 계시니까 우리시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위원으로 삼방시장 회장님이 위촉되어 계시죠?
영상
박영상일자리창출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번 신세계ㆍ이마트 건 관련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할 때 계장님도 몸살 안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생 많으셨고 이 삼방전통시장상인회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계시던가요? 잘 모르시나요? 이게 어쨌든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집에 들어갔더니만 공교롭게도 그분이 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야 당연히 이 사업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안내 받아서 쭉 돌아봤는데 삼방전통시장 현 회장님이 저번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때 참석하신 회장님이 맞으신가요? 제가 얼굴을 까먹어서 모르겠는데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상인 위원들 계시죠? 특히 그 시장은 상인회가 민주적으로 깨끗하게 운영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제가 특위 위원장 맡고 있지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상인들 챙겨주려고 하는데 상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의회 뜻을 모르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업체 측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사업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인회 회장님한테 제가 그러더라고 꼭 입장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도 많이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장
투자유치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얼추 다 되어 가는데 잠깐만 있어보이소. 납세과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내년도에 체납세가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7300억 정도를 거두다 보니까 3% 정도가 체납되어야 지방세가 넘어옵니다. 한 2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0억 정도 거두고 70억 정도가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5년간 하면 350억 정도가 체납되는데 남의 돈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체납자들한테 방문도 하고 압류도 하고 거의 365일 휴일을 빼고는 번호판 영치도 합니다. 하지만 번호판 영치를 1년에 한 3,000대 정도 하다 보면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뛰어야 됩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체납자 중에 돈 많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체납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없는 사람은 정말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돈 많잖아요. 그런데도 안 내겠다고 버티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엄중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런 분들을 최대한 먼저 골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골라서 최우선적으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서민들은 조금 체납이 되더라도 유도리 있게 실행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가산금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돈 많으신 분은 진짜 엄중하게 해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혹시 과장님 세입에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9500만 원에서 3억 증액되었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이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2013년, 2014년에 진례 신안하고 진영 중구하고 2개 지구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징수할 부분이 한 4억 정도 되고 지급할 부분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 지구에 징수한 부분을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세출외 현금구좌에서 했는데 이 부분의 규정이 바뀌어서 예산을 잡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3억 9000을 잡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처음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규정이 새로 생긴 겁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규정이 새로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조정금을 당초예산에 9억을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먼저 내주고 이제 소비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차차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구 지정하면 주변 주민들이나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것 다 받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우리 담당주무관이나 팀장들이 열심히 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개인들은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자료 좀 주시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