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행정의 일을 많이 하는 조직들이 새마을, 적십자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봉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이ㆍ통장 같은 경우는 직접 읍면동장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임명을 받아서 행정을 최 일선에서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양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통신비는 엄청 많이 나가고 있다고 현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ㆍ통장협의회 할 때마다 계속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인근의 서안, 태안, 당진하면 어떻게 보면 한 구역인데 2개 시군은 지원을 하면서 당진은 왜 지원을 않느냐?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이 제도 시스템이 홍보정보담당관에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지침이라든지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달해서 스마트폰 이용을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민원인들을 만나러갔는데 이장님들이 전체가 다 스마트폰을 안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일반 옛날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나 메일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배워라! 서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 전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물론 다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폴더폰이니까 글자가 크게 나오는, 그 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정보담당관에서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되어있고 자꾸 편리하게 사용하다보면 그런 폴더폰 이용자라든지 이런 분도 점차 스마트폰으로 바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서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호 시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5건 시장제출)

세무과장 이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3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번, 3번, 4번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설명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에 맞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통일된 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 축소 및 규정을 삭제하고, 세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정 신설 및 개정 등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법령은 주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도 명확해야 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본 조례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법령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중심의 법령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당진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에 맞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통일된 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축소 및 규정을 삭제하고 세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및 개정 등 당진시 시세 조례 전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법령은 주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도 명확해야 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에 맞도록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축소 및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한 연장 등 조세감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규정을 신설·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은 주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도 명확해야 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세의 감면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은 주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의 일환으로 그동안 체납세금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보상금을 지원 하였으나, 지방세 규모에 관계없이 체납세금 유무만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기존 선정 기준의 경우 소규모 마을에 유리한 조항으로 세원의 규모가 다양하고 큰 마을은 체납액 일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성실납세와 체납액 감소 분위기 조성 및 선정기준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 하는 등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성실납세 및 체납액 감소의지 고취 차원에서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 성실납세 마을 선정기준은 현행 체납세금 유무 판단에 비하여 주관적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운영 시 객관적인 기준 설정 및 평가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입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대상 및 기준 등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도모하고자 앞으로 채용할 민간 채권추심 경력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분기별 300만 원에서 월별 300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징수포상금 월 300만 원 지급기준에 대한 책정근거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이 5건이고요, 의안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433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의 지침”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조례가 거의 성격은 비슷하면서도 각 조문이 다 틀려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내용으로서 사실상 깊게 들어가서는, 어떤 깊은 취지에서는 별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전체 틀이 바뀐다기보다 제가 그 핵심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선 조례를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문예의 전당 수탁을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2013년도에 설립을 하면서 바로 문예의 전당 수탁을 바로 했는데 저희 문화재단 조례에는 문예의 전당을 수탁하는 그 내용이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첫 번째로 넣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국비공모사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문화예술콘텐츠개발, 그게 없었던 것은 아니고 콘텐츠개발이라는 그 용어를 넣기 위해서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에 그런 트렌드가 다양한 국비사업을 공모하려면 그 용어가 정관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임원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임원은 큰 변화라기보다 우선 지난해에 법률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중에 11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용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이라든지 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또 그것이 생기면서 인사조직 지침이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재단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조례에, 물론 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마는 공개모집하는 내용이 사실 없었어요,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 처음 만들 때부터 임원은 공개모집 한다고 원래 되어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조례는 그런 공개모집내용이 없어서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고, 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좋을까요?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예의 전당 운영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자율성 이런 부분도 사실 있고, 지금 전국에 문화재단이 광역 포함해서 약 75개 정도 됩니다. 저희 담당팀장이 전국 것을 전부 조사를 했고 또 관련 논문도 보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만드는 가장 사실은, 밖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다양한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물들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문화정책연구회 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는데 당연히 저는 제가 이 업무를 1년 봤지만 그런 공연의 전문성이라든지 능률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조금 평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자율은 줬데 일부분 혹시 독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총괄해서 운영하는, 운영권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현재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가진 분의 마인드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민간으로 만약에 이걸 하게 되어도 사실은 비상근이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들 생각과 똑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2013년이니까 만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수정의결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에 예시로 해서 1안, 2안을 넣어드렸는데요, 1안은 21조 삭제한다는 부칙에 대해서 수정의결안은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예의 전당 위탁관리규정을, 21조를 그냥 100%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2안은 아까 박종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를 ‘당진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로 한다.“ 제가 두 가지를 예시를 드렸는데요, 1안을 해도 무방하고 2안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존치해야 되냐면 만약에 당진문화재단으로만 국한시켰을 때 만약에 문화재단이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문화재단에서 문예의 전당을 수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 외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존치해줘야 된다고 판단되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1안보다는 제2안 “당진문화재단 또는”을 넣어서 법령의 안정성에 좀 더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