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이 10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거는 기간이 길어 가지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과 주거복지 위원의 부재로 인해서 각종 의사 결정시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과 저희가 또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을 신구조문 대비 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시장의 책무 중에서 시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를 수정했고요, 5조에 보시면 10년을 5년으로 했고요, 7조에 보시면 개인 또는 단체에서 개인한테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봐서 단체한테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 4항에 보면 선정･지원･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11조(관리 및 운영) 분야의 2항 위탁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간략하게 위탁의 기준으로 수정했고요, 13조부터 19조는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3쪽에 보시면 위원장의 직무, 4쪽에 16조 회 의, 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5쪽에 보시면 위원의 해촉, 6쪽에 보시면 제19조의 수당 등을 신설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먼저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안을 수정코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본문 중 “시장”을 “당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의“10년”을 “5년”으로, 안 제7조 제3항의 “개인 또는 단체”를 “단체”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7조 제4항에 “제3항의 선정･지원･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의 내용 중 “위탁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위탁의 기준”으로 수정하고, 제13조에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주거복지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위탁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제3호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거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 “위원회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호 “주거복지･사회 복지 업무 관련 공무원”, 제2호 “당진시의회 의원”, 제3호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항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에 ‘회 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회 의 회 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호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호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3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항 “위원회 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 피’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항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2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호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 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動議)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9조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센터 설치된 게 있어요. 지원센터를 두려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

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접 둘 수가 있고요 또,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데 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접 둬서 해야 됩니다.

직접 운영하려고?

그런데 이것을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은 위탁도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직접 센터를 둬서 운영 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직원센터는 직접 두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은 위탁을 또

둘 수 있는 거지, 둬라는 거는 아니자나

그렇습니다.

센터 업무는 직접 하고 기능적인 것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7조에 있는 사항 있지요. 7조에 있는 사항을 이 센터에서 다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설치 운영 업무를 법에 보면 전문성과 조직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기능적인 것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주거복지센터 장소는 마련해서 채용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죠.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근거로 둬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그때 맞게 해서 그런 사업을 다른데 위탁해서 사업적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굉장한 규모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화재나고 저기 할 때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집 짓는데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가?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집수리 사업하는 거 위주로 하고 하다가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되고요, 천안이 내년부터 이것을 운영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저희 시가 늘어나면서 지원센터를 어떻게 구성 할 것이냐 해서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지원센터를 둬서 광범위하게 크게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례 근거가 있으면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진시의 건축협회 라든가 그런 데도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1조에 보면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이 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위탁할 수 있어도 지원센터는 우리가 설치해야 돼요. 지원센터는 시에서 하고 그것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은 위탁할 수가 있죠.

센터를 주고, 관리 운영은 위탁한다.

예.

그게 그 얘기지 뭐, 22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수행하기 위하여 주거 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원화해서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시가 하는 것인지?

현재 계획은 저희가 직접 주택 팀에서 당분간 할 거고요,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야 될 사항으로 봐지고요, 그 업무가 센터를 관리하는데 주택 팀에서 범위가 벗어난다 했을 때에는 광범위해졌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보면 엄청난 복지부분에 대해서 주택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주택사업도 할 수 있다고요?

7조에 보시면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주택사업도 가능하게 돼있다니까 이 법 자체적으로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도입해서 한다고 하면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에서 하고 자하는 의도대로 하면 저소득층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사업도 한다니까요? 주택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생각은 안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센터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면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당진시의 집수리 봉사단체 등록된 단체가 10개 돼서 매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2011년부터 봄, 가을해서 2동씩 해서 1년에 4동을 건축사협회 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중에서도 43% 까지만 보조를 주거지원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벗어난 지역, 벗어난 사람들 43%에서 50%까지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 7%에 드는 사람들 하고,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화재 등으로 해서 긴급복구 필요한 부분 그런 소규모를 지금은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운영을 확대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산 재정수반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집수리 봉사단체도 있지만 봉사단체를 전체적인 단체로 볼 것인지,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들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되고 일부 거기에서도 집수리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더라고요. 자재비나 200만 원정도

그거는 우리하고 통합해서

그런 기능적인 게 있으면 서로가 업무적으로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봉사단체에다가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