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규칙 안 등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상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 정례회 집회 일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2016년 1월 12일 개정되어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 집회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지방의회 의 제1차 정례회 집회 를 현행 6･7월에서 5･6월 중에 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안 제4조 제1호와 같이 6월 5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 입니다. 정상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5호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5. 재정수반사항, 6. 입법예고결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 집회 시기를 현행 7월 5일에서 6월 5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의회 전체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영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종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상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기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이를 반영하여 행동강령의 상위법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제1호에 “직무관련자”, 제2호에 “금품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와 대비할 때 “선물”, “향응”을“금품 등”으로 일원화 하고 그 대상을 ‘가목’과 ‘나목’에 확대･세분화하여 규정 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 이해관계 직무의 회 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또는 매 회 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 하여서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이라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안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예외 사항을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내외 활동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 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외부강의 신고와 그 예외, 신고 방법 및 보완, 외부강의 등의 제한, 초과사례금의 반환과 그 비용의 청구, 월 3회 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등을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와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금품 등의 반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 반환 비용의 청구, 멸실·부패 등 반환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와 처리 방법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자문위원회 의 구성,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원의 제척･회 피, 자문위원회 회 의, 의견청취, 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의 비밀 유지, 간사, 자문료의 지급, 운영세칙,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 입니다. 홍기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6호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7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를 반영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청염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기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종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김영란 법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란 법도 구체적으로 이거다. 해석이 좀 분명한 부분이 있고, 엊그제도 3만 원이하도 안 되는 것으로 했다가 또, 내용 보니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조항도 없고, 판례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좀 정영화가 안된 상태입니다. 강의들을 때도 그 분들도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 판단을 못 하더라고요. 이것은 판례나 사례를 본 다음에 확실히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개 다 관련돼 있습니다.

선거법하고 행동강령하고 2개 다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이콜입니다. 선거법대로 준해야 되고, 행동강령은 강령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2개가 충돌될 때는 법령에도 강한 것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가지 다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황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 의정비심의 위원회 의 결정 내용에 따라 2017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하여 인상 및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 중 월정수당을 일백팔십삼만오천원에서 일백팔십구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구금되어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제한하고 무죄 확정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일부개정 조례는 관련법과 당진시 의정비심의 위원회 의 결정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 입니다. 황선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7호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6번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7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 의정비심의 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2017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 율에 준하여 3% 인상하고, 공소 제기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숙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선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종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선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안(이상 2건 김기재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 대표 편명희 의원입니다. 본 승인 안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인 의회 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연구모임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은 조례 연구를 통한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본 의원을 대표로하여 양창모 의원, 홍기후 의원, 양기림 의원, 황선숙 의원 등 다섯 명의 회 원으로 구성되어 당진시 현행 조례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연구모임 최초 구성을 위한 사전모임을 갖고 활동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이후 6월 7일 연구모임 발족 및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연구 활동에 들어가 자치법규에 대한 이론학습과 현행 조례 검토를 병행하며, 연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론학습은 주로 자치법규의 체계, 조례의 일반적 형식 등 자치법규 기초이론과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 활동을 위한 연구 활동비 지출내역으로는 6월 7일 발족식과 함께 시행된 전문가 초청 강의료로 32만8,000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모임은 당진시의회 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의원 연구모임 입니다. 연구 활동 과정에서 의회 의 전체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여건을 고려할 때 회 원 스스로의 강한 연구의지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연구 활동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짧은 활동 기간과 처음으로 조직된 연구모임인 만큼 향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조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하여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편명희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편명희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규칙 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 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