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 YMCA 이근자님외 두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과 등 5개부서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축산특작과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평소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실현과 인삼, 특작, 채소, 화훼분야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증대로 연결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2017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62페이지에.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361쪽요?
윤점
황윤점위원
362요. 거기보시면 402민간자본이전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채소작물 부직포 공급 지원이 있고요. 원예용상토 공급 지원, 채소 작목반 농자재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자재지원은 어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수요자가 결정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정해진 곳은 없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없습니다. 이거는 다수 농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예산 편성이 되면 지원을 받는가 보죠?
근데 이게 전액 시비로 되어 있죠?
국도비는 확보할 수 없나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도 당초에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나 국가방침이 소모성 자재는 자제를 하고 농가들의 실질적인 관리기라든지 기계부분으로 지원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없어졌지만 우리 농가들의 생산성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보시고,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363페이지요. 인삼박물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올해 증액이 1억5백만원이지요? 1억5백만원.
그런데 지금 올해 관람수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번에 파악했을 때 12,000명정도 들어 왔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2,000명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잠깐 제가 확인 좀... 12,000명 그정도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2,000명은 하루에 몇 명꼴 되나요? 한 30명? 약 32명 이정도 되네. 그죠?
그러면 입장료는 얼마나 받아요? 여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입장료는 관외 오는 사람들과 관내가 다릅니다. 관내는 1,000원, 관외 오는 분은 2,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주로 만명정도 오는데 관내하고 관외를 분류할 수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신분증 이런 걸 확인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대충 어떻게 분포가 관내는 얼마가 되고, 관외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인삼박물관이 관내보다는 관외를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인삼을 알린다든지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삼박물관을 만드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외는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관람료 수입이 총 얼마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1천2백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1천2백만원 물론, 관람료를 가지고 다 대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콩박물관, 인삼박물관 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죠?
많이 하는데 이게 수입에 비해서 운영비가 자꾸 늘어나도 되겠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도 운영비 부분에서는 안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또 전국에 박물관이 850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왜 우리만 안될까 싶어서 파악을 해봤는데 전국적인 공통현상도 있습니다. 그걸 좀...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보통 박물관이라든지 체험같은 것 하면 저도 이렇게 주변에 체크해 보면 가족끼리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냥 보는 걸로 하는거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박물관을 내지는 행사 모든 것들이 보는거에서 그쳤기 때문에 좀 관람객수가 줄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혁을 해서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것, 또 가족단위로 만들어서 뭐를 직접 가져가서 먹을 수 있고 그런 걸로 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거는 참 좋으면서도 아주 부담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지 않으면 괜히 시비만 자꾸 들어가고 홍보하고는 거리가 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박물관하고 성격하고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자꾸 해요. 그거는 일시적인 방편이지 저는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애들 퀴즈, 예를 들면 삼도 애들이 먹으면 좋은 그런 홍보 내지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관람료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면 홍보효과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관광객수가 적다 하니까 프로그램이 이거하고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늘어난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전기료하고 전기안전검사가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 돼 갖고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6년 예산과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짜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해는 전기료하고 안전검사비가 본예산에 편성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 됐다는 거고, 나머지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전년과 똑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요. 과장님, 어쨌든간에 그만한 건물을 가지고 사람을 두고 관리한다는 것은 운영비가 많은건 아니에요. 많은게 아닌데 수입에 비해서 많이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안쓰고 그 큰거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운영비를 자꾸 줄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거기 대응해 프로그램 개발해서 좀 전국적으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뭔가 계획적인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358페이지요. 35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358쪽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358쪽에 402-02요.
인삼 내재해시설(철재지주, 무인방제) 지원 있고, 특용작물(버섯)생산시설현대화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금년에 처음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인삼포에 보면 전에 나무로 되어 있던 것을 매년 자재 확보하기 힘들어서 국비로 이제 지주를 쇠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다년간 매년 해왔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은 없으니까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전년에 있었는데... 전년도에 올해하고 금액이 약간 증가... 아닌데...
윤점
황윤점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전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과목이 변경...
윤점
황윤점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데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작년에도 이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54,500천원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0이라고 해 놔갖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 싶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다년간 해온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우리시에 인삼 내재해시설 지원이 충분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부족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부족하지요?
그런데 예산 지원도 중요한데 교육하고 지도하고 이런 홍보가 우선이 아닐까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인삼을 수백년간 해왔기 때문에요. 농가들이 이 부분은 기술면이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 비하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교육과 지도는 안해도 된다는거죠? 지원만 해주면 된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지만 이게 또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고,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지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359페이지요. 402민간자본이전에요. 거기 보면 엽연초 생산농가 농자재 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마, 약초, 느타리, 오미자 농자재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있는데 212,033천원인데 이거도 전액 시비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거도 전액 시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농자재가 지원이 되는데 혹시 시설 지원은 됐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엽연초 같은데는 시설이 안들어가고, 여기는 전용비료라든지 멀칭비닐, 영양제 이런 걸 하고요. 인삼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토양이 연작 피해를 입으니까 토양입단화 증진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제품을 지원하는거고, 마 작목반 이런데는 가뭄이 심각해지니까 스프링클러 지원하는거고, 약초작목반도 스프링클러, 느타리버섯은 발아를 하기 위해서 솜을 지원하는거고, 오미자작목반은 철재파이프, 오미자는 넝쿨식물이기때문에 특수성에 따라 갖고 지원 품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이거 외에도 아주 소수 생산하는 그런 작물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도.
그런 것도 좀 체크 해서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특작은... 농업기술센터에도 다른 과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축산특작과는 감해졌네요? 대체적으로 그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업들에 대해서. 327쪽에 사료배송용 벌크차량지원 어디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주는거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다른게 아니고, 사료를 포대로 공급하는거를...
송명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원업체?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한우협회로 가서 지원을 합니다.
송명애위원
한우협회에 줄 거예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준다고는 확정은 안됐습니다. 한우협회쪽을 저희들이 생각...
송명애위원
한우협회쪽으로 지원이 되면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28쪽에 송풍기 같은 이런 지원이 있는데 그죠?
이런 것 지원해 줄때는 소규모 축산농가부터 우선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농은 하여튼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340쪽은 거점소독시설 관리운영비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 앞으로 관리할거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말산업 관계요. 345쪽에 유소년승마단 승마대회 출전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관외 경기 출전할만한 그런 승마단 중에 단원들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작년에도 입상실적이 3번 있었고요.
송명애위원
지금 전체 승마단이 몇 명이에요? 초중고 이렇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학생승마체험을 하는 학생들은 많고요. 승마단에 소속은 13명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13명밖에 없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초중고 이래서...
송명애위원
13명. 그 다음에 357쪽에 풍기인삼혁신단인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사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에 인삼을 공급하기 위해서 채굴지 확인에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삼이 부석에도 있고, 순흥에도 있고, 장수에도 있고, 봉화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봉인작업이라든지 수행하는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명애위원
혁신단 조직해놓고 기간제 근로자 또 다 달라고 하고, 실제로 혁신단 하는거 보니까 그 과에서 하는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한우혁신단은 우리과에서 업무를 보조하고요. 이거는 진짜 현장으로 뜁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359쪽에 자체사업인데 사실은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죠?
국도비사업이 엄청 나잖아요? 엄청난데 사실 영주약초가 언제부터 그랬는데 약초가 계속 다른 지역에 떠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뒤지고 있고, 밀리고 있는데 이런 자체사업비가 5백만원이 뭐예요? 좀 지원해 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해야지. 떠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뒤에다 갖다 붙여 놓은 것 같은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약초가 올해 지황이라든지 황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송명애위원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산에 처음 깻잎에 투자를 몇 십억하고 몇 백억씩 했잖아요? 지금 금산하면 금산인삼보다 깻잎으로 얻는 소득이 더 많아요. 아시죠? 전부 금산에 인삼인줄 알지, 깻잎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투자를 해갖고 살리려고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여튼 과장님, 약용작물 한번 살려보셔요.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60쪽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인데 이게 안정농협이죠?
공동경영체를 농협도 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신청주체가 지역농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올해 하나했고, 내년에 영주농협도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업자체가 농협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공모사업에.
송명애위원
그러면 농협자체에서 자부담 전체해가지고 시행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서 AI방역 관계로 센터직원이나 고충이 많은 걸로 압니다. 특히, 상망동 양계장이 음성판정이 나서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329쪽에요. 위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 있죠? 그죠?
이게 예산을 감하게 됐네요. 그죠?
지금 우리가 조사료유통센터가 건립되어 있지만 농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왜 농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단가가 세다든가 이런 거에서...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갖고 지금...
심재연위원
그런데 이게 왜 또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5천9백만원이 예산이 감해졌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년간 해온 사업인데 일반농 사일리지 제조를 하는 경영체가 있습니다. 여기로 망사라든지 비닐, 발효제, 운반비 이걸 통틀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줄였는게 아니고 국비자체가 매칭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확보를 하셔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는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
33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규모소독시설 있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양계단지 도축장등 이렇게 여러 곳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선정된 곳은 1개소죠?
지금 1개소는 어디예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매년 1개씩 내려오는데 선정하는걸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우시장, 도축장 이런데 했고요. 지금 앞으로 동원이라든가 소백이라든지 오대농장이라든지 규모가 큰데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신청을 받아서...
심재연위원
지금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1개소씩 한다는 소리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도비와 연계 되다보니까.
심재연위원
그러니까요. 대규모로 같이 지원은 못해주고, 1년에 1개소 정도?
예, 알겠습니다. 343쪽에요. 제일 위쪽 상단부분에 낙농헬퍼비(도우미)지원사업 있죠? 그죠?
16년도에 사업결과가 있습니까? 농민들 몇 곳이 신청을 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13곳이 신청되어 갖고 사용했답니다.
심재연위원
13곳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18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 이거는 1회에 인건비 지원이 되니까 한농장이라도 1년에 볼일 보는게 여러번 될 수 있다. 횟수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57쪽에요. 인삼축제장 관계 때문에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축제기간중에 17년도 예산에도 보면, 예산내역서에 보면 인삼조합 관할 구역내에 있는 수삼을 확보해가지고 축제장에서 판매를 한다. 이래 되면 축제장외에 있는 인삼은 풍기인삼이 아닌 걸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조합에서 인정하는 수삼을 팝니다.’ 라고 지금 사업내용을 명시했잖아요. 그죠?
축제장외 바깥에 있는 풍기인삼 판매하는 사람들은 가짜 파는게 아니에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 부분 문제 때문에 혁신단에서 저렇게 했습니다. 일반 업체에도 수삼을 파는 것을 점포내에서 경상북도산 국내산으로 구분하도록 6개 시장을 돌면서 교육도 하고...
심재연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게 풍기 인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지역에서의 채굴량하고 판매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 타지역의 삼이 들어와서 풍기인삼으로 둔갑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만큼은 축제장 안에서 파는 것이 보증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는 삼가 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359쪽에요. 민간자본이전사업 보면 엽연초 생산농가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경작지가 몇 ha정도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각종 작물에 다양성이 있는데 이거는 전매품목이 되다보니까 봉화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엽연초조합이 봉화에 있지 않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몇 농가 안됩니다. 30농가미만인데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이분들에 지원하는건 이거 한가지 단일품목뿐입니다.
심재연위원
단일품목이요? 예산이 5천만원 지원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예천에 있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경작지도 얼마 안되는데 예산 편성을 5천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엽연초 생산농가 농자재 지원...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50% 보조입니다.
심재연위원
50% 보조인데, 5천만원이 지원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축산특작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지금 한창 AI 때문에 많은 노고가 많으신걸 알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중복돼도 좀 양해를 구하고, 327쪽에 벌크차량을 한우협회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신청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도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런데 이걸 운영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선정이 돼서 하는게 아니고, 사료배송용해서 사료 공급처는 어디예요? 한우협회에서 사료 공급하는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거는 아직 협의를 해갖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제시한대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첫째적으로 사료가 각 회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축협사료도 있을테고, 일반사료도 있을테고 자, 그러면 이 사료를 일반사육농가에서 갖고 있는 사일로에 직접 부는 것 아니에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렇죠.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일로에 직접 넣으면 거기에 대한 운송비하고 이런게 얼마만큼 절감이 됩니까? 아직도 모르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사놓고 봐야 알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분석을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지금 우리가 보면 영주한우가 있고, 또 도에서 한우개량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시 자체에서 영주한우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재원을 많이 지원하고, 도에서 일부 우리 한우의 중요성을 인지를 해서 하는데 자, 기타보상금에 보면 영주한우 씨암소 수정란 이식이 있죠?
그게 두당에 한 45만원정도 이식비. 그죠?
그런데 도에서 이래 하면 55만원. 그죠?
55만원이면 약70% 지원해 주죠? 55만원 70%.
그러면 영주한우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수정란 이식을 하는 가격은 45만원 지원을 받는데, 도에 수정란 이식사업은 55만원하니까 36만5천원정도 받아.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을 같이 지원조건을 45만원에 맞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란에 20만원, 이식비에 12만원, 공란우 대리모 구입하는데 쓰고 이런거를 정산은 도하고도 협의해서 45만원으로 해서 농가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70% 지원해주는 숫자하고 맞추든지 아니면 우리가 두당에 45만원이라는 지원비를 해주는걸 도에서 더 요청을 해서 받든지 같이해야 합니다. 아셨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이 또 있어요. 영주한우 친자확인에 보면 이 부분도 똑같아요. 4만원이고, 333쪽에 보면 3만원 되어 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렇게 각종의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농가에다가 지원하는게 다 달라요. 또 한가지 지금 일반에 저온저장고는 200만원, 생강이라든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200만원.
이중호위원
200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양봉에는 동당에 한 360만원정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 같은 과에서 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금액을 다르게 지원을 받으면 어떤 농가는 평당에 약 200만원정도 지원을 받는데, 어떤 농가는 36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지원을 다 벌꿀농가로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양봉을 해야만 주겠지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도에서 지침이 와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리를 해주시는게 맞지 않겠나? 예산 세울 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334쪽에 보시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있죠? 이게 몇 년간 다소 안했죠? 계속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종자대는 계속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극히 지금 가축사육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는다면서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우리 지역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료작물하고 안맞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청보리도 했지만 반짝거리다 없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축산농가가 사료작물비를 절감을 많이 해야 소득이 좀 높아지는데 외부에서 계속 반입돼 들어와서 비싸게 사고, 일반 또 요즘은 TMR사료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업자체가 부실해 지는 것 같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런 영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47쪽에 보면, 말산업 비용이 전체 1천2백만원하고, 이쪽에 또 있죠? 뒤에 있는데, 지금 일부에... 이번에 국회예산에서 지금 정유라 사건 파문 때문에 말산업에 대한 예산이 한 4천억정도 삭감된 것 아셔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여론상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는 잡혔지만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게 말산업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해주셔서 좀 알아봤는데요. 학생승마체험은 정유라 사건 이전에 창단이 되었다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 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 뿐만아니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예산 내려와서 하거든요.
이중호위원
다 그 돈입니다. 그건 됐고, 348쪽에 보면 민간승마장보험료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민간이 승마장 운영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 같이 학생체험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자체도 보험을 들어줘요.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민간이 승마장 운영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야지, 왜 도비, 시비를 보태줘요? 보험료를? 이거는 어느 나라 법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법 아닙니까? 유도해서 돈 빼내는 것. 이거 고려하십시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학생들을 위해서 좀 편성...
이중호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민간승마장보험료지원 이래가지고 돈이 5,100천원이에요. 민간이 승마장 운영하는데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잖아요? 봉사활동합니까? 그 양반이.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승마체험하면 19,500천원 보험료를 넣잖아요. 혹시 사고날까봐. 그런데 왜 별도로 승마장 보험료를 지원해 주시냐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죄송한데요. 여기 승마장이 경상북도 10대 승마장으로 선정되어 갖고 내년부터는 안동, 예천, 봉화, 문경 이런 타지역 학생들도 여기와서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사업도 하고...
이중호위원
그거는 하죠. 그러면 거기에도 타 시군에서도 영주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 하면 자체적으로 그 학생들이 와서 승마를 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다 넣습니다. 안전보험을 다 넣어요. 우리시에서 주듯이. 그러면 민간승마장은 그 외의 분들이 사고가 났을때 보험을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가서 개인적으로 타다 다치면 보험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험료는 맞아요. 그 보험료를 왜? 승마장 운영하면 과장님 공짜로 탑니까? 돈을 지불할 것 아니에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말씀은...
이중호위원
자, 357쪽 잠깐 보세요. 거기 201에 인삼축제장 공급 채굴수삼 보관 저온저장고 임차료 이래 가지고 2동해서 14,000천원이 지금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수삼을 당일에 다 못 캐잖아요. 그러면 개인 관리를 안하고, 만약에 축제 10일전에 캤다 그러면 저장고에 넣어 놓고 라벨을 붙여 보관을 합니다. 축제장에 들어갈 것은. 축제가 되면 당일 당일 출하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이중호위원
그걸 왜 시에서 임차를 해주냐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개별적으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군데 모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인삼축제에서 인삼판매부스를 우리시에서 농가에 직접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런 예산은 풍기인삼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예산을 관리 모든 것을. 자, 지난해에 수삼세척기 2천만원주고 샀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자, 그걸 왜 우리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풍기인삼을 축제에 왔다가 사가지고 가시는 분이 깨끗하게 씻어서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홍보해서 그 돈으로 사야 되죠. 왜 엉뚱한데 돈을 남발해요? 안그래도 영주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 못한다고 절절 매시면서. 이런 것은 분명하게 돌려요. 인삼축제조직위원회로.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협의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채굴 박스 같은거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왜냐? 인삼축제에서 수삼판매부스는 분명히 부스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안주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부스비를 받으면 거기 상응하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초창기 정착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중호위원
맨날 정착 정착 그러지 마시고,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게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리고 358쪽에 내년도에 베트남 호찌민시하고 경상북도경주문화엑스포가 세계문화경제엑스포로 바뀌는 것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고려인삼 홍보관이 운영을 하는데 자, 16개 시군이죠?
16개 시군에서 5천만원씩 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우리가 주산지 시군협의회고 그거는 다릅니다. 여기에 목은 이렇게 다 묶어 놨습니다만 행사가 여러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려인삼 홍보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16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16개 시군 각 지자체에서 5천만원씩 내냐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이중호위원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금산이나 강화나 이런데는 얼마 내요? 알아보셨어요? 주산지 시군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3백만원 일률적으로 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베트남에서 하는 호찌민-경북경주, 양 도시가 세계경제문화엑스포를합니다.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고려인삼 홍보관으로 부스를 분명히 하신다고 지자체 16개가 참여을 한다고 그랬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16곳에서 5천만원씩 다 내냐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여기가 저희들이 두행사를 한목에 묶었는데요. 3천만원 계상했다가 다른행사 2천만원짜리를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홍보관 부스 운영비를 산출했을 때 16개 시군에 3천만원 × 16, 우리 영주시 자부담 얼마? 3천만원. 1/16. 이렇게 하고 다른거는 다른데로 목을 가져와야죠. 얼렁뚱땅 묶어가지고 그냥 예산 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60쪽하고, 362쪽하고 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안정농협에서 저온저장고, 집하장 모든 시설 2년차에서 하신다 그랬죠?
362쪽에 보면, 남부지역 생강가공시설 기계장비 지원해가지고 1억8천2백만원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지역에 지금 안정농협이 영주농협하고 분리돼서 일반 양곡도 분리해 받아요. 수매를.
자, 그러면 안정농협에서 취급하는 생강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생강은 다른데 것 받아줘요? 안정농협에서?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정농협에서는 자기들 계약 농가하고, 수매는 그렇게 하고요.
이중호위원
종자를 공급했는 농가하고는 수매를 받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위탁은 일부 받고 있습니다. 1,000톤정도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
1,000톤?
그러면 지금 영주농협에서 하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우리지역에 생산되는게 5,400톤쯤 되거든요. 영주농협에서도 안정농협에 비해서 배가 더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시비와 국비와 도비를 받아가지고 약 6억3천만원을 받아요. 지난해에 3억4천만원, 약 10억원됩니다. 10억원이란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기에 1억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9억원을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주전체의 생강농가를 어떻게 해서 이끌어 갈 사업을 해야지. 사업의 타당성이 안맞잖아요. 지금 이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주산지...
이중호위원
지금 뭡니까? 남부지역 생강 가공시설 기계장비 지원해가지고 이만큼 돈 따로 떼어주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생강가공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남부지역에 생강가공시설이 어디 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문수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만방에 있고, 거기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지역과 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자, 그러면 문수쪽에 생강이 많아요. 그죠?
장수도 많고, 지난해에 생강 가격이 무척 좋아가지고 무지한 양을 해서 지금 생강 농가가 형편도 없잖아요? 소득이.
그러면 가공을 해서 하는 시설, 가공 어떤 시설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걸 하면 선별도 하겠고, 생강제품 나오는 것 이런 것, 제품형태는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시중에 나오는 이런 제품이 연구 개발...
이중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1시간 보고해서 지금 우리는 35분밖에 안됐어요. 우리 다섯분이 질의하는 시간이... 그런데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남부지역에 2억6천만원의 시설비를 해서 70% 재원을 지원받는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무슨 시설을, 어떤 제품으로 설비를 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한다. 이걸 지금까지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기계 명칭이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놨는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셔서 생강 가공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한번 해보겠다. 계획성 있게 말씀 하셔야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냥 그렇게 아직까지 뭘 잘 모른다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다 돈 줍니까? 뭘 하는 줄도 모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항상 앞으로 AI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때까지 과장님 이하 축산특작과 직원분들하고 전체공무원들, 또 우리 사육농가들 다함께 공동 노력해서 제발 영주에만은 안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료는 무슨 사업이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체예산서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황윤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삼내재시설도 작년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표기 안된 부분이 많아요. 그거를 넘어갈 때 부기가 바뀌어서 그렇지.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위원님들 혼동이 안 왔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은 지난해 예산이랑 올해도 똑같다고 설명을 하니까 혼동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인삼내재시설도 과목 부기가 바뀌어서 작년 예산도 여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설명을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유통지원과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항상 영주농산물 유통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세출예산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16쪽, 농촌민박지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거죠? 1식이면 1가구인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거는 관내에 지금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59개의 민박집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설개보수가 꼭 필요하고, 아침식사까지 하는 B&B민박을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으로...
이재욱위원
계획이고, 업체 정해지고 한거는 아니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신청받아서 이제...
이재욱위원
신청받아가지고 할 계획이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처음에 민박을 장려한 것은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요즘 보면 어차피 되는 곳은 지원을 안해줘도 돼요. 안되는 곳은 지원해줘도 안되고, 그냥 개인집만 시가 수리해주는 이런 현상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320쪽, 홈쇼핑 관련해서요. 이거는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하고, 안하고 앞으로 계획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017년도 1년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쌀이 과잉생산 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쌀을 팔기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시만 여기서... 물론 다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쌀에 대해서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는 일단 영주쌀을 좀 알리는데 홈쇼핑이 좋고, 또 홈앤쇼핑이라고 농협이 투자한 쇼핑이 수수료도 쌉니다. 쌀은 근데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안에 많이 파는 시간 입점비가 있습니다. 다른건 수수료로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홈쇼핑 사업도 보면 이게 수익사업인데 그죠?
처음 단계는,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처음할때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터만 잡아주면 항상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죠? 시작하면, 개업을 하면 1년안에 투자자금 빼고, 2년부터는 돈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투자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한우프라자 거기도요. 이미 작년부터 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5월 4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 4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아, 올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내년 5월달 되어야지 1년 됩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면 내년은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또, 그리고 축협 사업이니까 당연히 수익을 내야죠. 자리도 괜찮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개업을 하면 항상... 쉽게 말하면, 개업빨이라 하잖아요? 그죠? 개업 하는데는 한해는 장사가 잘 되거든요. 대개 영업이요. 그러면 1년정도 운영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보는데 또 내년에 지원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여기가 2개층으로 되어 있는데 총 400평입니다. 4층 한 개층에 일반식사 하는데는 항상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우가 비싸다 보니까 고기를 구어 먹는 5층 이런데는 좀 고급손님이 와야 될 때 잘 오는데 서울에서 200평 식당되는데는 전부다 마케팅 활동을 별도로 합니다. 회사나 이런데 다니면서 그래야 계속 오게 하는데 축협이 거기 가서 산재영동농협건물인데 들어보면 축협이 좀 영세해서 영주축협이 가장 영세합니다. 축협중에서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마케팅비로 주로 투자할 정도의 여력이 안된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마케팅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좀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어쨌든 사업은 수익을 내야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죠?
어느 정도 되면 우리시가 손을 떼야하는 부분이고,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죠?
농축산물인데 축산물도 여기 들어갑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축산물도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도에서 지금 우리 축산특작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학교 급식 축산물 지원, 아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계란만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계란이에요? 거기는?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 313쪽에 영주사과 힐링카페를 APC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APC 사과직판장 빨간 간판으로 되어 있는 거깁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여기가 힐링카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거기에 하려고 하면 주차를 위쪽으로 주차장을 좀 넓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 거기만 해갖고 차를 바로 댄다 그럴 것 같으면 카페 역할을 못하는데 위에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저희들이 안내판을 세우면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판매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똑같이 능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이중호위원
능금농협... 예. 그리고 선별기 플레쉬 교체, 1억원 이건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에 선별기가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과선별기 3대가 2007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게 10년이 되다보니까 밑에 컨베어 돌아가는 쪽이, 사과컵이 떨어뜨려 주면 돌아가는 그쪽이 노후화돼서 잘 운행이 안되고 서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소모품이 아닌 모양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기계부품설치입니다. 시설입니다.
이중호위원
314쪽에요. 소백흙향기, 지금 영주에 브랜드가 영주고구마, 영주생강, 영주자두, 영주사과, 영주복숭아 다 이렇게 가죠?
소백흙향기라는 지금 브랜드를 계속 쓰고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쓰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사용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기존에 소백흙향기로 되어 있는게 주로 고구마, 생강이 많고, 포도, 자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선별비도 이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선6기에 와서 영주의 모든 농산물 브랜드를 영주로 쓰기로 했는데 왜 소백흙향기 브랜드를 사용하느냐? 본 위원 질의는 그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재가 이렇게 있으면 소백흙향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백흙향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영주생강, 영주사과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게 작년도 브랜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이걸 못 없애도록 해서 소백흙향기 선비숨결은 계속 그대로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영주사과, 영주생강, 고구마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사과는 선비숨결 없어졌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과는 신청하는데가 없어서 그런데 인삼, 한우, 기타에 선비숨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재도 지원되고 있고요.
이중호위원
한우하고... 사과는 APC?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과는 그게 너무 품질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소포장을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과를 취급하는 3개농협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부기명을 소백흙향기로 사용하시면 앞으로는 안됩니다. 영주농특산물 브랜드로 만들어가야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317쪽에 콩가공산업이 지금 보니까 이게 어디라고 그러셨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317쪽 영주콩가공산업육성 가공시설, 사업단 운영비, 한 10억원 되죠?
이거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사업주체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주체는 지금 케이콩영농조합법인, 무수촌 이렇게 하고 있는데 2개가 합쳐서 법인을 빛나리라고 만들었습니다. 주체는 케이콩영농조합법인, 무수촌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하는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장은 이산면 지동리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323쪽에 포장재 개선사업?
지금 풍기인삼이 지리적 표시등록이 되어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풍기인삼이 지리적표시제가 전국입니다. 인삼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표시를 경북풍기인삼 이렇게 해서 경북안에서 풍기인삼농협이 관할하는 조합원에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렇게 사용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경북을 위에 붙입니다. 경북풍기인삼 이렇게 붙입니다. 경북안에 풍기인삼농협이 관할하는 농가 생산품에 대해서 풍기인삼 붙입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래서 거기 포장재 지원을 하겠다?
지리적표시등록을 표기해서?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연구개발과에 편성하는게 맞지 않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산지유통종합계획하고 유통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원예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지금까지 계획이 산지종합유통 5개년 계획이 완료되고, 2018년부터 지역원예 종합사업계획으로 돼서 유통에 관련된....
송명애위원
지금 이 제목 봐서는 종합계획 수립인데 연구개발과가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유통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08쪽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공선출하회로 주는거죠? 맞습니까? 어디로 주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연합사업단이라고 영주시지부안에 연합사업단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역농협을 총괄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역농협?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괄하는 걸 영주시농협연합사업단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영주시농협?
지난해도 있었잖아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업비는 왜 줄었습니까? 6천만원이 도비가 줄어가지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데일리 사과라고 사과포장재 공급하는 것이 다 쓰지를 못해 이월이 돼가지고 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공동선별비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합니까? 309쪽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자두, 복숭아, 고구마, 야콘, 수박, 사과 등인데 여기에 하는 것은 사과는 빠지고 주로 2017년도에 할 것은 자두, 복숭아, 고구마, 야콘, 수박 등입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사과는 농정과수과에서 많이 공동선별비가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과를 제외한 품목으로 지원합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영주콩가공시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콩가공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해도 이산에 콩가공시설 하나 들어갔잖아요? 농어촌소득발굴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참. 올해 맞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문은씨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까?
송명애위원
근데 이거 공모사업이죠? 이거는 공모사업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송명애위원
하여튼 제가 노래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공모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 좀 써줘야 돼요. 지금 경상북도에 모 기초자치단체장이 우리는 공모사업 안하겠다고 선언하신분 계시는거 아시죠? 혹시, 알고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처음 듣습니다.
송명애위원
왜냐하면 공모사업하다가 자치단체 망한다고, 공모사업 안하다고 본인이 그런 선언까지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콩가공시설은 사실은 여기 지금 콩가공시설해가지고 생산한게 뭡니까? 가공하는게 어떤 어떤 제품이에요? 두부도 있을거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력 제품에는 청국장, 된장류가 주력입니다.
송명애위원
청국장, 된장류가 우리가 과연 이만큼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가공시설을 해줘야 되나? 지금 예를 들면, 그게 대외적으로 판로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개척되어가지고 물량이 미처 부족해서 판매를 못한다거나 이럴 정도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것보다 사업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요. 계속 부석에도 지난해 있었잖아요? 그죠? 부석에도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원이 됐는거는 잘 모르겠는데 남대리에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남대리에 있잖아요? 그죠?
남대리 지원 됐어요. 남대리 지원 됐지. 지금 계속적으로 자꾸 가공시설만 만들어놓는데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가지라도 두부라도 생산해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라도 납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유통과장님이 해주셔야지. 이렇게 가공시설만 해줘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조합이나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 판매나 대도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런 것은 도비나 국비에서 보조하거나 공모하는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보시면 알지만 가정에서 해서도 이렇게 지인들한테 개인적으로 공급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이게 시장개척이 문제라는 거지요.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 콩은 시설 자체는 문제가 안돼요. 지금 이산에도 해줬지. 거기 바로 로컬푸드에서 또 두부생산하지. 된장, 이산에서 무수촌에서는 제가 봐서는 무수촌하고 케이영농조합하고 사업비 지원받으려고 이렇게 같이 합친 것 같은데, 지금 무수촌에도 시설이 2〜3년전에 거기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무수촌에 시설 지원도. 꼭 콩하고 연관이 안되더라도...
있는 시설도 활용할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공모사업이라고...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라고, 이건 정말 신경 좀 더 쓰셔야 됩니다. 우리요. 자꾸 생산만 해놓으면 어쩔건데요. 시설만 자꾸 지원해주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22쪽에 보니까 그죠?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지원 1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우수축산물 직판 및 홍보촉진 행사 또 1천만원, 그 밑에 보면 메가마트 영주한우축제 소비촉진 행사 또 1천만원, 이거는 도비사업은 그렇더라도 시비 자체 사업은 꼭 여기 포함 안시키라도 같이 묶어 놔요. 이게 돈 몇 천만원갖고 이렇게 예산서 보면 지원자체가 시각적으로 이래 보면 3천만원이 아니라 몇 천만원이 되는 것 같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자체 사업들은 같이 계상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유통시설 다변화로 인해가지고 지역 농산물 유통에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같이 항상 힘쓰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하시더라도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쪽에요. 제일 상단부분 해외 영주홍보관 홍보사업 지원 있죠?
2017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는 시비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17년도 예정에 베트남 2개소 개설하고, 1개소는 말레이시아에 있죠? 그죠?
왜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1억2천만원으로 예산이 줄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산실에서 삭감이 돼서 베트남 2개소 계획했던 것을 1개소로 줄였습니다.
심재연위원
베트남을 1개소로 줄였단 말이죠?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산실에서 일단 삭감이 돼서요. 줄였습니다.
심재연위원
베트남하고 예정적인 그런 계획은 안세워져 있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말레이시아에 해보니까 거기 홍삼, 사과, 복숭아, 자두, 기타 가공식품들도 다 나가고 해서 반응이 괜찮고 해서 좀 베트남쪽에 2개소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점포를 얻어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 안되고, 지금 풍기인삼농협에서 10개소 대리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리가 좋은 곳에 풍기인삼뿐만 아니라 사과외 기타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하고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심재연위원
저희들이 민간단체 초청으로 인해가지고 베트남에 저희들이 홍보를 갔다 왔어요. 특히, 거기서 황풍정이라는곳 아시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인삼농협브랜드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인삼제품 홍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곳이 200여곳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황풍정이 들어가서 자리잡는 것을 보고 베트남인들에게 우리가 인기가 있는 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왜 그때도 늘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실하고 어떻게 잘못됐는지 축소를 해버렸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어필을 했습니다만 좀 전체예산 상황에 따라서...
심재연위원
하여튼 예산 축소가 되고,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 됐는데 최대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신규개설 잘 하셔서 우리 홍삼제품에 대해서, 인삼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1 정회
14: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연구개발과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2017년도 연구개발과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2 정회
14: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수도사업소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일반회계 201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정회
15: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환경사업소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흥복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03쪽에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이 부분이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했죠? 그죠?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펌프는 98년도에 설치된 펌프고, 원심탈수기는 200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재욱위원
현재 가동은 가능하죠?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가동은 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수리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오래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교체하는 걸로...
이재욱위원
교체하는 걸로 한다?
예비로 잡아 놓은게 아니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한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바로 교체되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173쪽에 수선유지교체비?
여기도 그럼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슬러지 및 스컴수집기 와이어 교체입니다. 교체인데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닳고 노후되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안했는 것은 저희들 하자 기간이 되어가지고 시공업체 맡겨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이재욱위원
크레인 수리, 인양기 수리, 콘베이어 수리, 슬러지 수리 이거는 소모품이고?
수명이 다돼서 교체를 해야 되고, 모터 부분은 아니죠? 펌프부분은?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어디?
이재욱위원
그 위에 우수펌프, 오수펌프.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기계를 한번 설치를 하면 내구연한이 한 5년정도, 3년정도 되거든요. 많은 기기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이거는 예비로 잡아 놓은게 아니고?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예비로 말한 부분은 예비고 나머지는 다 교체할 부분입니다.
이재욱위원
교체할 부분이 발생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76쪽,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재활용품 자동선별장에 관리원이 없었습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공무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전에 사고난 것도 숙직을 하고 들어가고 난 뒤에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대신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 200쪽에 보면, 문정동 솔향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래놨는데 민원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거 개인이 택지개발해가지고 분양한 것 아닙니까? 그죠?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택지개발해가지고 분양하려면 당초 이런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하는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그 지역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시가지주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거든요. 그 일환으로 처리구역 안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민원도 발생되고 악취도 난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