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문섭
오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이선주 위원을, 간사에는 최용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선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용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선주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17년도 본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용주 간사님이 부재중이시므로 간사님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가한 1조 8,381억 원으로이중 일반회계는 1조 3,960억 원, 특별회계는 4,4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2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16년도까지의 조성액보다 55억 4백만 원이 감소한 1천5백 2십4억 2천5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는 10개 사업 5억6천 3십2만 원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8개 사업 7억6천 5백 9만7천 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3개 사업 3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 21개 사업 1십3억 5천5백 4십1만 7천 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개 사업 1십억 5천6백만 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편성개요, 방향,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불편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지원 및 복지확대, 문화 및 체육 활성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성시의 재정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5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61.2%, 재정자주도는 75%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성시 지방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6년도 말 현재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정여건의 건전성과 더불어 막대한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적시에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세수의 주된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수추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보통세의 경우 본예산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적게는 1,021억 원에서 많게는 2,485억 원에 달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제반 법령,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의 반영 여부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 소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부서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본예산안 심의는 국 ․ 소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지역개발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93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시상에 29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3백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일반보상금 지급을 하면서 특별보상금 지급이 필요한가 묻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서경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3백만 원 쓴 것은 프로그램으로 발표회를 거쳐서 대상 한 팀과 최우수상, 장려상 등으로 6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발표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아래 포상금은 주민자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1회 평가를 해서 대상 한 팀에 1백만 원, 준우승 두 팀에 50만 원씩, 그 다음에 장려상 3팀에 대해서 3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이 같이 되어 있다면 어차피 연1회 정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했잖아요.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전체 프로그램화 해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그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프로그램 발표에 대한 시상금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 전체를 할 것이냐?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화성시 전체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종합평가도 똑같이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프로그램 발표회가 아니라 운영사항에 대한 시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해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각종 행사성에 대한 것은 되도록 예산을 줄이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중으로 되는 것이니까, 각 읍면동에 지급되는 금액이고 위의 것은 그날 행사에서 최우수상이 되었든 장려상이 되었든 주는 것이잖아요? 위의 행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위에 있는 주민자치 발표회 관련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나가는 것이고요. 운영 평가는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체가 다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행사를 하나로 하자고, 너무 많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야지요. 세분화 시키지 말고,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세분화 시킨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운영을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화성 바로 알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로 묶어지면 어떻겠느냐, 행사 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이거든요. 같이 만들어서 가면 되지 꼭 따로 나누어서 세분화를 시켜야 되나, 중간에 8백만 원과 2백만 원이 있는데 2백만 원을 가지고 정착 지원금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시정팀장 유동근입니다. 목이 다른데요. 화성 바로 알기 건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뒷장에도 있지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지역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북한이탈주민 화성 바로 알기는 이탈주민들에게 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제가 한마디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몇 명이 얼마에 다른 것에 대해서 몇 %까지 할 수 있는지,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더 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부탁한 것이 4년도 넘습니다. 매회 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산출 근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뭉뚱그려서 주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일일이 질의를 해야 됩니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질의를 두번, 세번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충분하게 계획서와 산출 근거를 제대로 주면 굳이 질의 필요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알 것만 알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이 책 한 권의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백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쉽지 않아서 뭉뚱그려서 가져다주니까 위원들은 공부해서 일일이 질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얘기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답변을 또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통예산이에요.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실질적으로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고 아닌 것은 업무추진비로 나가야만 되는 사항이 있어서 분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분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산출 근거를 제대로 해 달라.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집행부에서 이 정도로 안해 주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많은 내용을 다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까? 저도 안하는 것 같지만 자료 보고 포스트잇 붙여 가면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의원이든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의원들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본인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엉뚱한 질의도 하게 되고 맞지 않는 억지도 쓰게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3쪽에 보면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행정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행자위에서는 어떻게 심의 했는지 모르지만 추진내역 보고서 같은 확인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비 사용 내역을 보내 줬으면 좋겠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으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생산된 중요 문서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중요 문서를 DB구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 스캔을 떠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저장을 하는 사업인데요. 별도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30년, 40년 된 자료 DB구축을 한다면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2억 원이나 줄였어요.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될 것인데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만약에 DB구축하는 내용을 자치행정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다 하고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이 사항은 저희가 총괄해서 전부서 것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6억 원 정도도 모자랄 텐데 2억 원을 삭감을 시키고 4억 원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금년도의 경우 6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발주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4억 6천만 원 정도까지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원 정도 삭감을 한 상태에서 4억 원 정도만 발주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업비는 매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당해 연도 쓸 것만 잡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처음에 6억 원을 잡아놨다가 지금 그것이 많으니까 2억 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4억 원만 세운다고 하면 어떤 위원이든지 다 문제 제기를 하지요. 그러면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세워 줘도 내년에 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쓸지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틀림없이 불용액이 남을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야 당연한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금년도에도 그랬지만 입찰 잔액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체 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바로 밑에 보면 사무실 환경 및 복무우수부서 표창이 150만 원 2회 3백만 원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상향 조정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저희가 금액을 올리기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점검을 해 보면 한번 사무실 정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09쪽에 보면 의무실 운영에 대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똑같은 금액이 매년 1백만 원을 세워 놨는데,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어요. 발마사지 이용 소파 구입인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명숙입니다. 발마사지기는 식당의 매점 앞에 보면 파티션이 쳐져 있고 그 앞에 발마사지기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브릭 소파인데 구입이 10년 이상 된 소파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해마다 하지는 않았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 1백만 원을 가지고 교체를 했어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아니요. 올해는 구매를 안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1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1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산서에 있다니까요? 109쪽에 전년도 예산에 1백만 원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에 1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계상을 잘못 했나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제각 착각을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의무실의 운영 관계이고 아까 발마사지기는 우리 공직자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고 이것은 의무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무실 것은 적은 돈이라도 생각하지를 말고 연차별로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돈이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14쪽에 공명선거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홍보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굳이 우리 화성시에서 2천만 원을 세워서 해야 되나? 이것은 선관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홍보비인데.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투표 참여 홍보나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가사업이니까 되도록 이면 선관위에서 하도록 해야지요.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일일이 다 해 주면, 2천만 원이면 사실 많은 것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다른 어떤 문제 홍보를 위해서 하면 되는데 되도록 이런 것은 선관위로 넘기는 것으로.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지방자치 선거를 할 때는 선관위에도 비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이 있네요. 101페이지,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요?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군공항이전대응팀장 정우재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였는데요. 사업의 진행 속도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되다가 지연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안이 발생을 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작년보다 적게 잡고 사안이 발생을 하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진섭위원
대응은 잘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네.
박진섭위원
예산이 필요할 때는 추경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계속 신경을 써 주세요.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대통령 선거는 내년에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지방선거도 내년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원래 선거비를 그 다음해에 먼저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비용을 올해 10월 정도에 전출금으로 보내 드릴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내년에 보내 드리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대통령 선거 비용은 올해 보내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대통령 선거 비용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고요. 2018년 선거비용을 201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화성시 선관위에 보내는 것인가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네요. 올해 시설을 한 것인가요? 올해 했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무인경비용역시스템은 매년 에스원에서…….
박진섭위원
경비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CCTV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CCTV는 추가로 한 것은 없고요.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유지보수는 예전의 구형 것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수 등이 생기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진섭위원
의회 쪽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나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읍면이요?
박진섭위원
의회 쪽에.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등 90여개 정도 CCTV가 있거든요.
박진섭위원
의회 쪽에도 여러 개 있어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청내에 있는 것은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박진섭위원
아니 밖에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밖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용역 발주한 것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는 별로 없잖아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저희는 용역을 발주 하지는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위탁 계약도 없어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용역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잘 관리만 해도 많은 재원을 아낄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특히 이 부서에는 그런 것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관점에서 위탁 사업 등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눈여겨봐서 계약 관리를 해 달라,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탁 관리나 이런 용역 관리 얘기를 하면 관계 공무원들은 시민들 편에 서서 의원들과 똑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수탁자들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혈세인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통리장들 단체 보험이나 장학금, 선진지 견학, 어울림 한마당 등 통리장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전체적으로 해서 1억여 원이 조금 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금 넘지 않잖아요? 2억 원 가까이, 예산이 1억 원이든 2억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역 주민의 대표로써 행정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통리장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지 시에서 집행하는 행사 따라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00페이지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이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 북한이탈 주민이 1천명은 안되고 700, 800여명 되나요?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현재 828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책지원금을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인지, 2백만 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원하실 예상으로 이런…….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보상금으로 나가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시에 오면 매월 수요일에 오는데 이분들이 집을 배정을 받으면 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밥상 같은 것을…….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 말은 물품지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조금 더 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물품 지원에서 쌀 등 기초적인 것을 지원을 해 주시겠지만 취업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으니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취업까지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신경 쓰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신경을 써 주세요. 그것이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지 처음에 비품을 사 주는 것이 정착지원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근
유동근시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너나들이 소통탐방이 있어요. 올해 3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셨는데 성과가 매우 높았나 봐요? 잘 모르시면 김명숙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금년도 예산으로 320명이 다녀왔는데요. 직원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도 있고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더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인기 있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인기가 좋았어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너나들이 프로그램은 직원들끼리 4, 5명이서 직급이나 직렬이나 부서 상관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1박 2일 기준으로 해서 국내 탐방을 하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나 봐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는데 모집하는 당일 아침에 오전 10시면 벌써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보내주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확대해서 하려는 것이고 올해 다녀오신 분들은 내년에 안 가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제외 되셔야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님께서는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금번 11월 16일자 인사 발령으로 안전정책과장이 공석으로 안전정책팀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주위에서 듣는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특히 민원 사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준다는 얘기를 지역구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통화도 어렵고 답변도 적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고, 얼마 전에 진안동에서 안전시설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간담회 주민들 얘기가 “상당히 좋은 일이다, 진작 빨리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특히 이주자 택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전문제를 민감하게 받아줬는데 그나마 경찰서와 화성시장님과 의원들이 함께 나와서 그날 행사에 동참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지요? 잘 하신다고 칭찬이 대단했어요. 안전정책과에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다면 재의 요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실과소마다 일관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담회나 아니면 어떠한 민원 관련 간담회를 할 때 급식비 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전면 삭감을 하면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추진비를 전면 삭감을 한다면, 누구한테 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것은 예산팀에서 편성을 하고요.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삭감을 할 시에는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 버리면 다시 재의 신청을 해 달라고 해도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관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상기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전면 삭감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이것을 재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인데 안 받아줘도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곳에는 보통 3백만 원 정도 밖에, 많아봐야 330만 원 정도잖아요? 국장님은 그 정도 안 되십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350 정도.
문섭
오문섭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각 재단을 맞춰야 됩니다. 재단 상임이사장은 우리 국장급과 레벨이 거의 같은 것입니다. 같이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국장들보다 더 셉니다. 연봉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 훨씬 많습니다. 3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16백만 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850만 원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상임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준한 것으로 맞춰라, 똑같이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엇비슷하게 맞춰줘야지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대신에 연봉을 따져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업무추진비는 많이 다르고, 연봉도 오히려 여기에 있는 4급 공무원 국장님들보다는 재단 등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지 않게 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오늘 다른 질의보다는 여기에는 안전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쭤 보는 것이고요. 128페이지에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자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넘기는 것이잖아요.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해 주는 것이 5억 원 정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89백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삭감을 시켜도 관계는 없습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이것이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은 5억 원에서 올해 2억 원을 하고 내년에 3억 원을 대행 사업비로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밑에 저류지 준설 및 유지보수비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준설비 등도 삭감이 되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올해 사업을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최소한의 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유지 보수 쪽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데.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이것은 택지지구나 아니면 저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31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3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천문학적 숫자인데 여러 가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충분하게 하셨지만 아주 잘 하셨네요. 몇%까지 산출 근거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출 근거를 이런 식으로 한 과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안전정책과에서 이 정도로 산출 근거를 내 준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CCTV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인데 몇 % 정도 교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조동욱입니다. 생활방범은 교체를 거의 다 해서 내년도에 37개소 되고요. 차량번호 인식기는 200개소가 있는데 노후 돼서 차량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부터 조금씩 교체 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85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방범CCTV도 37대인데 도로상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 장소인지?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도로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교체하면 완료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증액이 많이 되기는 되었는데, 보통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 정도 되면 노후화가 돼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니까 7년 정도 되면 교체를 거의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줄이는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우리 화성시 전체 CCTV 교체하는 예산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생각은 안해 봤는데요. 400에서 5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소 문제가 충분히 거론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덜 들지는 않겠지요. 충분하게 잡는다고 해도 가면 갈수록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향대로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시지 말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시민방범순찰대가 안전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이네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올해 예산이 5억 18백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연평균 4억 2천만 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해서 작년도에 3개 지대에 9천만 원을 해서 3천만 원씩 했고요. 올해 6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박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5억 18백만 원은 지원액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보조금과 같이.
박진섭위원
전체 금액이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박진섭위원
2016년도에는 5억 18백만 원인데 2015년에는 모르세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2015년도에는 여기에 보조금이 5억 5,320만 원입니다. 올해는 7억 1,060만 원이고요. 이것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담은 것이 있어서.
박진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해마다 늘어나나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내년도에는 차량 보조금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13대가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대당 3천만 원이라 3억 원이 교체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매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혹시 한 읍면동에 단체가 두개가 한꺼번에 지원이 나가는 곳이 있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봉담과 우정지대가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을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우정과 봉담지대는 그전부터 계속 두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두개 지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동탄 신도시나 향남 택지가 동이 신설되었을 때는 한 개의 동이나 읍면동에 한 개의 지대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박진섭위원
타 시도는 지원하는 것이 어때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타 시도에는 일부 많이 있습니다. 동보다는 많이 설치되었는데 거기는 인구수로 보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 방범 구역이 적기 때문에 한 방범대가 한 동에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예산이 많다,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방범순찰대가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전부 다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지원은 나가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없앨 수는 없지만 정비를 해서 활성화 시킨다든가 예산에 맞게, 예산은 사실은 그래요. 예를 들자면 30명의 대원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30명이 있는데 이쪽 지대는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부족해요. 어느 지대는 거의 안 나와서 예산이 남아서 맞춰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박진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을 하지만, 물론 다 점검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으로, 그것은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야간에 가서 점검도 하고 활동을 하는지 보고, 또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1일 5명 내에서 방범 활동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2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이 넘는 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 노력을 했지만 축소 등 어려운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에 방범순찰대 조직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다 정비를 해서 지금 있는 것은 해체를 시키고 다시 조직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100% 뜯어고칠 수는 없겠지만 5명이 나온다고 해서 5명이 다 나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다 나오는 곳도 많겠지요. 화성시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면서 유념해 줘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화성안전체험관 건립이 40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동탄에 수질복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2,000제곱미터를 용도 변경을 해서 중복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용도 변경을 마련하고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조그만 공간에 공영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지상 4층까지 해서 5,328제곱미터에 대한 시설을 설치를 하고.
박진섭위원
경기도 시군 중에 안전체험관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경기도는 광역에서 하는 시설은 없고요. 올해 11월에 국민안천저 제안사업으로 해서 오산시가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도비 100억 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4킬로미터 범위 내에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화성시가 최초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시비로 하는 곳은 민방위 대원들 교육을 하기 위한 조그만 시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안전체험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체험관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진섭위원
오산시에는 화장실에 동부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비상벨,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비상벨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비상벨이 아니고 음성인식시스템이라고 동부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전체 다 설치를 했나 봐요. 남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상벨이라는 것은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저쪽에 가서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달면 인식이 되니까 20미터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산시는 동부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화장실에 100% 다 시설 완료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오산시는 설치를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12월까지 시범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박진섭위원
계획은 있는 거예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여성안심구역 조성에 있어서 여성안심구역을 20개소를 한다, 자외선 식별램프를 20개를 구입을 한다, 그 아래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올해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룸 지역 두 군데를 해서 진안동과 향남 발안리를 해서 진안동에는 114동인가 하고요. 향남에는 128동인가를 절도범이 2층이나 3층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형광물질 도포를 하면 그 흔적을 가지고 형광램프를 가지고 추적을 해서 범인을 잡고, 또 범인을 잡는 것 보다는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주변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위해서 하고 자전거 절도범 표기작업입니다. 그것도 동부경찰서에서 170대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방 효과로 해서 만들었고, 내년에도 2개 지역을 경찰서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두개 사업을 먼저 하고 향후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여성안심구역 조성 20개소는 어디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이것은 20개소보다는 원룸 지역에 20개동 이상 되는 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형광펜 구입, 식별램프 100개씩 구입하는데 어떻게 나눠 주실 생각이세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 다 나눠줬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경찰서에 주는 예산이네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경찰서에서는 파출소에서 주고, 그래서 거기에는 시민방범순찰대원들이 방범활동을 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방범활동을 하고 복귀를 하면 반납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금 조성 집행 현황을 보니까 연도별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했어요. 집행액을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도까지는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로 집행을 하셨어요. 재난기금에서 용도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5년도, 2016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재난관리기금이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는 예치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5억 원이고 작년에는 10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지출액은 매년 51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 내지는 자산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다른 지역보다 재해나 재난에 취약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출이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닥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은 예치를 항상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금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액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화성시가 2015년도부터는 특별히 재난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박진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방범순찰대 차량 구입비에 관한 것, 지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원이 가능한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시민방범순찰대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 장비로써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기아에서 10대를 기증을 받아서, 나머지는 시비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차량이나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어려운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기동 장비이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라서 차량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지방자치법에는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을 내려 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잘 강구를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당연히 필요로 하지요. 그런 문제를 얘기 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세정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웅선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세정과에는 전년대비 약 730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징수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완전히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치만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에서 이 세금에 관한 모든 포괄적인 관계된 서류를 일괄적으로 다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서 잘해 주셔야 징수과에서 제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뒷장에 보면 147쪽에 공평과세 실현이라고 해서 약 34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전체 금액입니까? 147쪽에 보면 공평과세 실현에 증액 부분이 전년 대비 약 3,485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하셨어요.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뭐가 어떻다는 것이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공공운영비에서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또 법인세무조사 홈페이지를 위한 구입비가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유지보수비가 55만 원 12개월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1년 치를 한달에 55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유지보수비를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매달 해야 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유지보수와 보안 강화를 위한 호환성 프로그램 구입 부분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6백만 원, 5백만 원 되는데 이것은 보안 강화 및 호환성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회에 550만 원 정도이고 유지보수비가 55만 원을 12개월 동안 6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금액이 매월 산정돼서 들어가는 금액 아니냐는 것입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매월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그것은 유지보수비와 보안 강화 및 호환성 강화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149쪽에 지방세 발전기금 지원에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발전을 위한, 지방세 발전을 위한 기금을 출연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 출연을 할 경우에는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세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비교분석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 의뢰해서 하면 더 많은 자료를 구할지 모르지만 화성시 형평성에 맞는 것을 한다면 화성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꼭 여기뿐만 아니고 기술 쪽에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위탁, 보조 사업으로 주니까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세부사항을 요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화성시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자체 내에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보려는 것이거든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그 부분은 전국 지자체가 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히?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도 매년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세수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생하시는데 자체 내에서 해 보는 것도, 거기를 주되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하시겠지요. 그렇게 한번 연관을 시켜 보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다음은 징수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임위원장이실 때 귀한 말을 해 주신 분이 계세요. “세금은 저승 가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 는 것인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박종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언이십니다. 죽어도 세금은 꼭 내야 된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런 자세로 징수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속에 징수영수증을 넣어 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당연한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세금이야 당연히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납세 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징수과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161쪽에 지방세 체납전담 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징수율은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1차적으로 세정과에서 부과가 되었을 때 지방세의 경우 93, 94%가 1차적으로 자진 납부를 하고 6에서 7% 정도가, 그 다음부터는 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65% 정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는 아까 65%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각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냈었을 때 그렇다는 뜻이고요. 어느 과의 경우 95%, 99%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는 25% 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그렇게 낮았지만 특성과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세외수입은 등락이 심한 편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전담징수를 하시는 포상금이 두 군데나 나와 있어요. 지방세 전담징수 포상금이 나와 있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방세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에는 280만 원 정도도 6명을 12개월로 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진행이 잘 됩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리시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전담 요원이 6명이 있고요. 세외수입의 경우 세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경우 연평균 각 시도에 경기도 전체를 평균을 냈었을 때 전체 수입 대비했을 때, 우리시의 효율성을 검증을 해 봤을 때 3.2배 정도 징수요원들 활동이 왕성하다는 지표가 있어서 징수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포상금 문제가 징수와 세외수입 포상금 자체가 다르니까 이것을 같이 맞추는 것.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거의 같이 나가는데요. 사람 숫자가 따르기 때문에, 지방세의 경우 6명이고 세외수입의 경우 3명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세외수입 징수하시는 팀을 3명에서 6명 정도로 증원을 시켜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생겼을 때 고액체납자들을 무조건 다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공무원들이 받기 힘든 부분, 고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취합을 해서 각 징수요원들한테 배분을 합니다. 전체 금액을 다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에서 공무원들이 받기 힘든 어떤 장기성을 띤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배분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제도이고요. 나머지는 징수과나 세정과, 동부세무과까지 협력을 해서 전체를 징수하고 이원화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요원들이 하는 금액은 지방세의 경우 90억 원 내외,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 110억 원 내외, 그래서 연간 징수요원들이 걷는 것이 200억 원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악덕채무자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공개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개를 해서 1차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서한문을 보내고 할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징수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신용정보를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 징수는 없고요. 거의 급여 압류나 매출 채권 압류, 아니면 공매 처분, 강매 처분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신용정보 공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인터넷상이나 홈페이지상에 공개하는 정도이지 그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62쪽에 세외수입 종합평가에 보면 본청과 읍면동까지 여기에 포상금 지급을 하겠다고 하신 것인데 2015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받은 읍면동 공개할 수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세외수입 평가 부분에서 연 1천만 원을 세워 놓은 것은 세외수입이 단순하게 어느 특정과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소, 읍면동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실적을 고양하고 세외수입에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읍면동과 실과소를 별도로 해서 납부하기 어려운 부분, 노력에 따라서 별도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읍면동에서 어차피 한꺼번에 징수를 잘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하려면 이 분들한테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실적을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부동산교부세가 동결이 된 것인가요? 똑 같은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동결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목을 정부에서 제시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따른 지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경우 15억 원이 현재 화성시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섭위원
지방재정특별법에 교부 단체가 되었을 때 우리 손실은 어느 정도나 돼요? 내년부터 교부단체로 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도부터 되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박진섭위원
추정액이 대충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 손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화성시가 신도시도 많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세수 증가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약 200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박진섭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2015년도에는 8,036억 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8,012억 원 입니다. 약 20억 원 차이.
박진섭위원
별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금년도가 줄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이네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에서 납부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박진섭위원
올해는 전망이 불투명하지 않아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갤럭시 노트7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서 삼성에서 금년도 230억 원 정도 손실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2017년도에?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2016년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금년도까지는 1,055억 원이 현재 징수되었습니다.
박진섭위원
70% 정도 이상 줄어든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약 20, 30%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진섭위원
아까 200 몇 십억 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특별징수분과 법인세분이 있는데 법인세분에 한해서.
박진섭위원
그리고 징수과에 협력사업비가 뭐예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협력사업비는 당초 농협 계약을 할 때 전년도까지는 12억 원을 해서 매년 3억 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박진섭위원
먼저 농협하고 계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50억 원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20억 원을 4년 동안 5억 원씩 네 번 받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종합운동장 1층에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 잡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예산은 회계과에 서 있고 사업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진섭위원
그것이 시설은 다른 곳에서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가 굉장히 큰 것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하는데 어차피 몇 개 과가 옮겨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설되는 것도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쾌적하게 제대로 해서 가야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하는 경우보다는, 지금 전체 손을 대는 것은 아니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일부분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민방위 교육장 1층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박진섭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로는 4개과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박진섭위원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시에 보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주차장이고 뭐고 폭증을 해서 사실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하시는 것,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잡혔지만 또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다고 보거든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사무실을 실제 사무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잘하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혹시 예산 낭비 발생 원인을 회계과에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저희 쪽에서는 집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분석은 따로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분야별로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려 보는데, 어차피 회계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시겠지만 회계과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기획예산담당관에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같이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어차피 회계과는 돈만 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일 것은 줄이고 증액 시킬 것은 증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의 마련의 장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선진회계 제도 도입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약7천만 원을 세웠어요. 선진회계 제도 업무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과 부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7천만 원에서 시장님이 3천만 원, 부시장님이 4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뒷쪽에 보니까 시장님과 부시장님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관계 직급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시장님이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각 국마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공식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시장님이 정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 저희과에 예산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각 국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여기 회계과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것을 전부 다 나누기 식으로 각 국에 던져 놓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얘기한다기 보다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어느 정도 알려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의원들한테라도 쪼개기를 하지 말고 하나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뒤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의장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적으로 하면 좋겠다, 연구를 같이 해 보시자고요. 각 국에서 해 볼 얘기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현행 예산 제도 하에서는 자치행정 쪽이라면 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형태로 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하다 보니까 3개과에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3개 부서에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하나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쓰든 다 국마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대동제를 하기 위해서 청사를 조금씩 보수를 하고 보완한 것들이 있었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것이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당초 목적 자체는 대동제를 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사업 목적에서는 약간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의 사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것은 공감하고요. 어차피 버릴 것이 아니라 쓰고 있는데 목적에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대동제는 어차피 쉽지 않은 사항이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현재로써는 흘러가는 방향을 봐서.
박진섭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계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시행착오 겪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활용을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재정분석하는 것은 회계과도 같이 안하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재정 세입 추계 부분에 관한 부분은 기획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결산에 대한 부분.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화성시 재정분석에 대한, 등급에 관한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 사항은 기획 쪽에서 하는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회계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와 2015년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나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건전성이나 효율성의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은 다등급인데 효율성은 가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운영은 다등급인데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자료를 갖추어서 의원들이 얘기할 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되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자료는 수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마다 내는 것 같은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이 2016년도 말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체크를 안 하고 하셔서 삭감되게 하시고, 편성해 놓고 의원들이 삭감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서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 부서도 얘기하고 예산담당하는 각 기관단체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건물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도가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약간…….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만큼은 의원들이 부담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좋은 답변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궁금한 사항인데 198쪽에 민간이전사업에 콜센터 민간위탁금이 자그마치 63백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이 화성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금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간위탁금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콜센터 운영은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일반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시는지?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행복나눔콜센터 운영팀이 있고요. 그 운영팀에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콜택시나 이런 곳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요. 별개 사항이라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은 아까도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위탁 사업자에 준한 입장이 아니고 화성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늘 얘기를 하지만 위탁하는데 공무원들 관계 기관에 있는 분들이 위탁사업자의 대변을 하는 것처럼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탁사업 대해서는 줄일 것은 줄이고, 줄여도 그분들이 다 합니다.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안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보태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원을 줄이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민원 발급기 순번대기표를 구입을 하는데 읍면동 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낡거나 없는 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2017년도 분을 내구연한 지난 것을 포함을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동탄4동의 경우 금년도에 설치를 하기는 했지만 약간 부족한 듯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4동, 5동, 6동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포함을 시켰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좀 전에 오문섭 위원님께서 콜센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홍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이런 것을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오문섭 위원님께 차후에 만나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냥 대답만 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으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위원님이 설명을 안 해 주시면 모르니까 계속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체면도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팀장님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팀장 최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보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 시스템 리스료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해 때 장애가 생겼을 때 시도에 똑 같은 백업을 해 놓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부담금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각 시군에 공통으로 맞추는 것이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박진섭위원
한 군데 뚫리면 다 뚫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여기에서 장애가 생기면 데이터에 문제가 생겨서 그 쪽에 똑같은 것을 만들어놔서 그쪽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해킹 같은 것에 관한 예산은 없는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그런 부분들은 204쪽에 보시면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도 있고요. 백신프로그램 갱신 비용도 같이 다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저희는 생소한데 흩어져 있으니까 많이 헷갈리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보화 관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는 건들면 터트려지니까, 돈보따리가 여기는 건들면 터트려지는 거예요. 매년 증액이 안 될 수 없는 사업, 제가 위원회에 있으면서 잘 이해를 하면서도 늘 예산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207쪽에 클라우드 가성화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3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이것은 서버 가상화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정보화를 추진을 하면서 각종 서버들이 내구연수가 다 도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도래된 서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시스템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구축이 되었습니다. 시스템별로 하나씩 구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별로 자원의 일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자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개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버 가상화는 여러 개의 서버들을 하나로 쓸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적은 서버를 가지고 많은 시스템들을 같이 써서 예산 절감도 되고 에너지 절감과 공간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시스템을 이와 유사한 것을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저희가 그전에는 예를 들면 A라는 시스템이 들어오면 A라는 시스템 하나의 서버가 있었고요. B가 들어오면 B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자원들이 조금씩 남습니다. 이것을 하면 두개를 사서 공간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하나를 덜 사도 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천문학 숫자인데 내년에 가면 또 들어올 것입니다. 또 똑 같은 것이 계상이 되어 올라갑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하시는 것이 연차별로 10년 내구연한을 따지면 내려갈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엄청난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건들면 터진다니까요.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9쪽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 보조금이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보화 마을 조성 결과 실적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항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함께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그와 별개로 해야 됩니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도서관 업무와 저희와 별개라서.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거기도 도서관에 하게 되면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봐야 됩니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국비 얼마 줘 놓고 시비를 80% 이상 하는 입장이니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인데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0쪽에 화성 U-city 공공정보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탄1, 2신도시 U-city 사업에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평가와 결과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 해 볼 단계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U-city가 최초로 시작된 것이 2006년에 동탄1신도시와 파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더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IT기술이 융합된 도시를 만들자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동탄1을 하는 시점과 지금 기존 도시들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다 같은 시스템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U-city는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IT와 도시의 기반 시설과 합쳐진 그러한 인프라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화성시가 앞으로 다른 도시보다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정적인 시각도 시민들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건설사에서 직접 해서 우리한테 위탁 넘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사에서 해서…….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지금 U-city의 경우 택지개발자가 시공을 하고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후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동탄2신도시도 하고 있고 송산도 다 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서비스, 무엇을 해서 쓰지도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도시에 필요한 서비스만 선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대시설 교체 사업이, 노후 된 정보통신 교체 사업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이쪽 남부권이나 서부권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동부권에만 국한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택지개발 U-city사업을 다시 구축을 하겠다는 것까지도 4억 5천만 원에 잡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의 구축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그 밑에 보면 211쪽에 나와 있지요? 택지개발지구 U-city 구축.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플랫폼 개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이 부분은 시스템들이 향남1신도시, 2신도시, 남양뉴타운, 동탄1신도시, 동탄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각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여기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 구축하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문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동탄U-city도 노후 장비 교체하는 것이 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교체를 한다는 것 같은데 무엇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서버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가 아닌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거예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이 부분은 동탄1신도시에 현장 서비스센터와 연결된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통신망을 연결해 주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서비스들이 멈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전 방지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장이 났거나?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장애가 자꾸 일어나니까 사전에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팀장께서는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 공영개발팀장 이상만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특별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상만 공영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동부권 미개발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원인데 6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역 사업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작년도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지금 계속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된 공람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5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올해 예산이 11억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5억 원인데 그것이 연결되는 사업이다?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네, 계속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언제 쯤 보고서가 나옵니까?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보고서가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된다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느냐고요?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사업 기간은 2017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상부기관의 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이런 사항을 보고 있는데, 물론 자료를 다양하게,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봐야 되는데 이런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과 관련돼서는 의원님들께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물론 타 지역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커버가 되니까 그런 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제가 사실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국비가 99억 원이고 시비가 65억 원 정도로 해서 미군공여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복합도시개발팀장 김동열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총 토지매입비가 775억 원이고요. 국비가 424억 원이고 시비가 351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18년도까지 5년간 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사업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기반공사에 대한 부분을 착수를 하려고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분납 이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분납 이자는 맨 처음에 토지 매입에서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액에 비율을 따져서 거기에 맞는 이자들이 연차별로는 축소되는 이자 비율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에 의원님들 계신 곳에서 전체 브리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지역개발소장님!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과제 리스트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지역개발과에 세 건 정도로 매향리, 그 다음에 매향리 생태공원과 복합시설 등 세 가지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한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부권 미개발지 용역만 하나 발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몇 군데 하셨어요? 제가 리스트를 2015년도와 2016년도 것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는 한 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밖에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기산 반월 지구 용역을 하는 것이 있고요. 어천역세권은 타당성 조사만 했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주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어천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건에 대해서 올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2016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만 한 것이고요. 본격적인 개발계획 절차 이행은 2017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국비 예산 수반된 것이 혹시 자료 받은 게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그것은 지자체 자체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철도사업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인천발 KTX역사가 어천역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그 주변에 도시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어천역이 이번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네, 그 사업비와 저희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줬으면 언제까지 끝납니까?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2017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사업 지시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용역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보다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가는 부분과 꼭 KTX역사와 수인선과 환승이 같이 된다고 해서, 역사만 있다고 해서 개발 성과가 좋은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그것 외에 또 다른 여건이 같이 되어야지만 도시개발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좋은 사업에 어천 지역이 역세권에 대한 도시개발이 잘 되도록 기원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5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기술용역비가 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공영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총 용역비는 15억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1차분 5억 원만 2017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신규 새로운 예산으로 올라 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195쪽에.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이번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47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공사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에는 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었던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 하기에는 전년도 예산 없이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구나” 전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기재를 해 주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구나” 이해를 하고 질의도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질의를 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 다 가져 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자료를 산출 근거를 낼 때 전년도 대비 넣어 주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충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비봉체육공원 관리인테 비봉체육공원관리도 그 전 부터 있었잖아요? 관리를 해 왔잖아요? 3백만 원 계상해 놓은 비봉체육공원 관리비는 전년도에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을 현재 20억 원을 세웠는데 대형 사업비인데 내용이 무엇 무엇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까?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비봉체육공원 20억 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50대 50 비율로 17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비봉체육공원 내 기존에 있는 야구장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기존의 마사토 운동장 배수로 등을 보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들을 신규로 조금 더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20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와 버리니까 20억 원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던져 주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없으니까, 산출 근거를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원래는 산출근거 자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일일이 다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기본 산출근거만 해 주니까, 전혀 세부 산출근거를 모르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자료 요청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에서 혹시 이 정도 까지 꼭 들어가야 되느냐, 삭감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통예산으로 오면 통삭감을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삭감 요인이 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연차별 분납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연차별 지급을 할 것을 올해 연도에 갈 것만 예상을 하면 좋겠는데 뭉뚱그려서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예산을 당해 연도에 쓸 것만 계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도에 10억 원으로 하고 후년도에 10억 원으로 한다면 10억 원을 삭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준공시기를 정해 놓고.
문섭
오문섭위원
몇 년 도에 준공입니까?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2018년도초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12월 까지는 완료…….
문섭
오문섭위원
20억 원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이자 수입이라도 남겨 보자는 것이지요. 굳이 한꺼번에 다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섭
오문섭위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절대 이런 식으로 안 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질금질금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국장님이…….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비봉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많은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축구장과 지금 일부 구간 습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으로 별도로 받은 거예요.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그 토지가 매립이 돼서 화성시로 오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화성시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국가소유, 토지가 매립이 되고 공유수면이 준공이 되게 되면 국가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그 토지가 필요하다면 그 시설물이 다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토지를 송산그린시티에 포함을 시켜서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 줘서 나중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 투자되는 것은 17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부담을 하기는 그렇고 일부 50% 부담을 하고 우리 50% 부담을 해서 하자고 해서 2013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공유수면 자체가 나중에 화성시로 넘어오게 돼서 상당히 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85억 원을 투자를 했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많이 창출을 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사업이 착수가 돼서 내년도 말쯤에는, 원래는 2018년도 6월에 준공이 돼서 우리가 시설을 인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인데 그것을 당겨서 내년도 12월 중에는 인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절차상에 단절이 되니까, 저희는 단절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의총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 얘기나 관계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유수면 지역에 있는 땅을 우리 화성시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좋은 시설을 만들고 나면 결국은 비봉이나 매송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왜? 송산그린시티가 되면 그쪽 사람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볼멘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서 화성에 실익이 된다면 당연히 먼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자료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에 교복위에 있을 때 보다 사업이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15쪽에 보니까 정책적으로 숲가꾸기 운동을 국도비 내시로 하는데 이 사업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47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매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주분들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나무들을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개인 사유지에 들어간다면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묘목을 주는지, 묘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을 줬을 때는 관리를 한번 정도는 변동된, 계획서는 다 나오겠지만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만 투입해 줘서 1년에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자라는지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하다 보면 계속 국도비가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것 만큼 관리 감독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무조건 예산만 가는데 나무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얼마나 성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해 주면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아! 이렇게 가는 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숲길 조성하는 산림휴양시설 확충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인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림휴양 보조사업인데 휴양시설이 여기 되어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휴양시설은 초록산과 서봉산 산림욕장과 그 외에는 주로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가면 산림욕장이라고 해서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하루 정도 와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만들어 주는데 화성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자연휴양림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을 한번 만들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땅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30헥타르 정도, 최소 10헥타르 이상은 갖고 있어야만 저희가 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20헥타르 정도는 동의를 받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땅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비 지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땅 매수는 지원이 안 되고요. 시설비는 지원이 되지만 일단 땅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주말에 가서 보면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화성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는데.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대상지로는 몇 군데를 마음에 두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시도를 해 보시지요. 일을 터트려 놔야 얘기가 되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는 뭔가 할 용의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지역적 여건을 고려를 할 때 우리 화성시는 전부 땅이 돈의 가치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만 하면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염두에 두지 임야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내가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지, 조림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임야는 2만헥타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용도 지역이 말씀드리게 되면 계획관리 지역이 170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수원시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할 때는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는 동탄에 무봉산 지역, 거기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필요로 해서 계획적인 휴양림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건상 아무래도 화성은 다른 타 지역 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있어요. 그 다음에 219쪽에 숲길 조성에 대해서 정비 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뒷장에 무봉산은 한꺼번에 같이 계상을 하면 안 되나요? 서봉산에는 없어요. 서봉산에는 정비를 안 해도 괜찮습니까? 서봉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등산로 폐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서봉산은 현재 등산로 이용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진입로 문제 관계없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초입에 진입로 사유지가 일부 끼어 있는데요. 그것은 산주분과 토지주분과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쭤 본 것이거든요. 입구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여기도 전부 통예산으로 와 버리니까 어떻게 산출해서 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통예산으로 자른다,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제대로 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체험교실과 숲길 조성하는 것 묶어서, 너무 벌려 놨어요. 이것을 집약해서 몇 가지로 하면 사업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조금 전에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자연휴양림을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개인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공공의 우리 시에서 만약에 만든다고 해야 가능하지 개인이 그것을 부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평소 현장에서 입파도가 기재부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입파도는 무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외도처럼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세울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산림청 땅을 무인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물론 들어갈 수는 있는데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요. 선착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등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무인도로 볼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이 몇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들도 휴양림 조성을 하기 위해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도 많이 필요하고 또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집약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파도까지 내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목일 행사에 예산이 있는데, 식목일에 일반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장려도 하고 지원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예산은 순수한 행사에 들어가는 일반 소모품 위주로 하고요. 묘목비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백만 원이 있는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별도 묘복비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따로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2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은 여유가 있어서 숲을 가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땅은 무조건 개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예산을 봤는데 이것이 산림녹지과에 와서 보니까 국도비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국비, 도비가 조금이고 대부분 시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산림녹지과에 보면 국비의 반영이 나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산림휴양시설 유지 관리 사업이 1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예산이 좀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6천만 원이 삭감된 내역이 뭡니까? 22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이 삭감되었단 말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휴양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개별사업으로는 저희가 정비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의 경우는 저희가 발생하고 있는 단가 공사를 하는 예산 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 5천만 원을 세웠었고 줄어드는 부분만큼은 다른 산의 정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올해는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22페이지에 초록산 산림욕장 정비가 4억 5천만 원짜리 행사가 있는데 다른 곳에 1억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초록산 산림욕장 정비 사업 4억 5천만 원.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사격장 있는 초록산 맞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초록산 자체가 94년도에 조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19페이지에 보니까 초록산 등산로 정비공사 1억 원이 있거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초록산 1억 원 편성된 사업비는 등산로 정상부에…….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일반적인 관리로 정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고요. 4억 5천만 원의 경우는 시장님께서 양감면사무소 비행장 소음대책 주민 건의를 받으셔서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초록산 산림욕장을 대대적인 보수를 하라는 주민 건의로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노후화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등산로예요?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아니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등산로가 아닌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초록산 산림욕장 내에 전반적인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영신
현영신산림보호팀장
초록산 산림욕장 내에도 산길에 있는 정자가 파손이 돼서 교체할 예산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초록산 규모를 잘 모르는데 무봉산이나 동탄의 동쪽 끝산 무봉산과 남양에도 무봉산이 있고 그쪽 사업은 1억 원, 1억 2천만 원 남짓인데 초록산이 그 만큼 규모가 큰가 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초록산의 면적은 97헥타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은 그렇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욕장의 범위는 하부 밑의 지역의 잔디 광장이나 야외공연장,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야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산림욕장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로도 있고 정상에는 정자도 있는 등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산림욕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해 주고 산림욕장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욕장으로의 역할이 아닌 등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등산로 겸 정상에 있는 정자 등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 내용을 구분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기도 사격장이 있는 산 맞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이 사격장이 있어서 산행하기가, 그쪽 산은 제가 산행한 적은 없고 사격장은 가봤습니다마는 정비를 잘해 주시고, 220쪽에도 남양 무봉산, 동탄 무봉산, 태행산 등산로 정비공사를 1억 2천만 원, 1억 13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산행을 하는 국민이 없답니다. 만의사가 있는 무봉산에도 자주 가 보고 또 인근의 오산이나 수원에 있는 산을 자주 갑니다. 그랬을 때 비교 평가가 되는데 우리 시가 썩 그렇게 잘하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같이 간 동료들이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물론 산림녹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물론 인근 시와 비교를 해서 더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산을 정비를 했을 때 시민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쉼터도 해 주시고 정비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검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 번에 헬기가 추락이 되었는데 임차료 4억 원인데 지금 헬기가 어디에 있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불기간은 12월 15일까지인데요. 헬기 임차기간이 끝나서 복귀한 상태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헬기장에 있는 헬기를 본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12월 15일까지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산불대책이 봄철, 가을철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가을철 시기인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헬기 임차는 11월 30일, 지난 달 말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복귀를 했고요. 아직 15일 동안은 자체 산불 대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헬기 기간은 그래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로 복귀를 했고요. 내년도에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헬기를 임차를 합니다. 그때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11월 한 달은 여기 헬기가 있었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여기는 주차장으로 썼기 때문에 화옹지구에 축산폐기처리시설 옆 운동장에 갖다 놨다가 거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혹시 임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유념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34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정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는 송산 어섬길 가로수,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눠 놨고, 그 밑에 235쪽 보면 같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것은 관리이고 위에는 보식인데요. 보식은 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234쪽 가로수 보식 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이것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늘 걱정되는 것이 나무의 값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산정하라고 하면 아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것은 천태만상이니까요. 10원 짜리 부터 시작을 해서 몇 천 억 원 까지 나무도 있을 테고 , 통상적으로 산출근거를 내실 때 산정 금액을 필요한 나무가 여태까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종에 따라서 데이터를 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나무값은 다른 것과 달라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 공사를 하면서 정부 조달 단가가 있어요. 나무도 조달 단가에 흉거 직경 얼마일 때는 무슨 나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상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단가를 적용을 해야만 총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적용을 하면서도 진짜 제 가격인지 의문스럽지만 공식적으로 된 것은 정부 조달 단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심을 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하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나오는 가격을 보면 그 사람들도 사실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가는 길만 해 주는 것 뿐이지 주안점을 두고 해 버리면 그 돈 주면 더 좋은 나무도 살 수 있는데 너무 비싸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방법은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하고, 과연 녹지 직종이니까 보는 눈은 있으니까요. 옛날처럼 단가를 낮은 것을 심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적절하게 도로나 주택이나 단지별로 들어가는 나무 수종이 달라야 되는데 동부권에 옛날 도로에 나무 심어놔서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조성을 할 때 제대로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 수목잔디 관리 및 가로수 녹지대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도 하셨겠지만 요즘 3년 전부터 가로수 정비 사업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너무 잘한다, 동부권만 봤을 때, 서부권은 제가 직접 본 바가 없고, 왜 그렇게 되느냐면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도로 관리나 수종 관리하는 것들이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동유럽 쪽으로 가면 자연 그대로 놔두는, 정리를 한다 든가 하지 않고 자연목으로 그대로 두는 것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도로 구조상 도로 관리 수목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특히 잔디관리나 수목 관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산림녹지과에 고생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 향남도 마찬가지이고 동탄 지역은, 동탄1신도시와 동부 권역은 제가 봐도 정말 깨끗하게 전지도 잘 하셔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2017년 공원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중리 수변이 공원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 환경성 영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변경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골프장 들어가는 앞에 있는 중리 저수지 주변 공원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동탄2신도시 만의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원래는 저수지 축조를 할 때 사유지 보상을 안주고 축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은 다 주었는데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부분이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6.25동란도 일어났고, 혼란기에 거쳐서 소유권을 잃어버려서,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안 준 것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나고 최종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야만 사업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은 행정의 어떤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유지인 만큼 그분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 번에 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 짓는 것을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 공원과에서 주차장 만드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현재 잠정 중단 사업으로 보류된 상태로 사업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 들어가는 곳 유료로 전환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도에 주차장을 만들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무료에서 유료화로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그럼 거기는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고 거기는 유료주차장을 만든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이 잠정 보류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조금 전에 있었던 산림녹지과와 공원과의 구분을 그 전에는 같이 있었던 것이 분리가 된 것인가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당초에 공원과에서 가로수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산림녹지과로 가고 공원과 업무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가로수 분야만 산림녹지과로 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옛날에는 공원녹지과였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병점에 중심상가를 가로 지르는 도로에 완충녹지 같은 부분을 산책로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체육시설도 해 놨는데 거기를 가르면서 산책로를 할 필요가 있었냐? 양쪽으로 다 도로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 부지를 하면 그쪽에서 바로 접근을 해서, 이 도로는 그렇게 필요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그것이 산림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법상 주거지역과 도로, 공업지역이 같이 붙어 있을 때에는 소음, 진동, 분진, 환경 분야의 도입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녹지를 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둔덕을 만들어서 나무를 밀집시켜서 소음도 방지하고 분진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깨끗해 질 것이고 쾌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에는 맞지 않고요. 물론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밀집시켜서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역할을 수행을 못하니까 나름대로의 시설을 도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도입이 된 것인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게 그런 부지를 놔두는 것 보다는 관리를 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미에서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현장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녹지대로의 원형 보전을 해 주면 좋고, 운동을 하면 그 지역만 하면 좋은데, 이게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를 하고 나가면 그 주변으로 쓰레기 일색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들은 잘 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완충녹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된 의미로 확대를 하려고 했더니 해당되는 아파트 주변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현 상태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한 적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현재 녹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해를 해 주시게 되면, 물론 원형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해서 미관이나 경관을 고려를 해서 손질만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원과와는 관련이 없는데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관련이 있으시니까 답변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했을 때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공유를 했었으면 고민을 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것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48쪽에 공원시설물 관리가 공원종합유지관리와 내용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따로 따로 분류가 돼서, 위의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248페이지 401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원 관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249페이지에 있는 공원종합 유지관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간제 등 인건비를, 위의 것은 시설비이고 아래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운영이라고 있어요. 2017년도 54억 37백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 기관이 어디지요? 도시공사입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화성도시공사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탁 금액을 산정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하셨겠지만 위탁금을 4억 96백만 원 정도 상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탄 2신도시의 경우 속속 공원이 준공이 되고 녹지가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과 직원이 12명인데 12명을 가지고 우리 시 전체 조성된 것이 283개소가 되는데 12명을 다 감당을 못해서 일부 동부지역에 대해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도 최소치로 준 것입니다. 최대치로 준 것이 아니라 최소치로 해서, 이것이 공원을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순수한 사업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도시공사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사무용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과 박진섭 위원님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직제가 변경이 돼서 공원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분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저희가 직제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겨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의 행정사무 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니까 직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도로사업소나 아니면 농정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몇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화성에는 그런 직제 편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을 인구 비례해서 주니까, 이번에도 내년에 70여명 정도 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인구 비례 및 면적 단위로 공무원을 산정을 해서 행자부에서 보내줘야지요. 사람은 적은데 넓은 땅에서 움직이라고 하면 사실 부서에서 12명이 한다는데 문제가 많지요. 여기 뿐만 아니고 도로과도 그렇고 엄청나게 모자라는 입장이잖아요. 그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감산이 들어가도 괜찮다, 그 대신에 그것에 대한 주문에 의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줘야지 그냥 던져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냥 절대 주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소 비용을 들이고 공원과에 관리하도록, 최대한 위탁을 안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탁사업을 위탁을 하지 말라고 하면 나중에 무엇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위탁을 못하게 하면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대역을 줄 것이란 말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의 경우 물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현재 팀에서 그 양에 의해서 팀을 더 신설할 수 있는, 그럴 바에는 우리 자체에서 증원을 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일반 조경업을 하는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늘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되도록 직영 등을 검토해 보시고요. 255쪽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반월동에 현대1호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공원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오랫동안 이분들이 요구를 해 왔던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여기 뿐만 아니라 병점도서관 앞에 있는 5단지에 있는 공원도 절대 필요한 곳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미약이 돼서, 거기를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셔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반월동은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287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2회 추경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381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266쪽에 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을 한다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이 사업은 화성시청 후문으로 나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교통, 방범, CCTV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통합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콜센터?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콜센터는 아니고요. 방범CCTV가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대수가 있는데 운동장 쪽에 모니터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것이라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이름이 통합교통정보센터입니까? 운동장에 있는 것.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CCTV통합관제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방범도 하고 교통도 하고 환경은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65쪽에 보면 보육가족 지원에 대해서 어린이집 확충 동탄2택지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 복2, 복6을 짓는다는데 국비가 들어왔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아동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인수인계를 할 때 국비,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업비입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건립사업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희들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여성가족과 아동보육담당에도 보면 복2, 복6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헷갈려서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너무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있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 오고 여기에 있는 것은 거기에 왜 안 들어갔는지, 그런데 전부 사업계획을 벌려 놓으니까, 반월동에 어린이집도 여기 사업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설공사과에서는 각종 부서에서 문화, 체육, 복지, 아동, 노인 부서에서 당초에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당 부지를 선정을 합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일부 밟은 다음에 국도비 관계는 경기도나 정부와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절차가 끝나면 시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맡은 다음부터는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설계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착공, 준공까지 마친 다음에 인수인계를 다시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반월동에 처음에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공공시설 정화시설장이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짓게 와 있거든요. 그 사업이 여기 안 들어와 있는지?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262쪽을 보면 병점1동 증축, 병점2동 증축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들어와서 보면 병점1동은 지금 헌재 어디로 어떻게 증축을 하고 병점2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 부분도 병점1동과 병점2동과 관련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거의 유사한 면적, 병점 1동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제곱미터, 병점2동이 311제곱미터 증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점1동은 들어가면서 좌측 편에 있는 캐로피 부분을 쌓아서 3층까지 올리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거의 300제곱미터 정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병점2동의 경우 식당 옆에 캐노피와 옥상 부분을 증축하는 것으로 311제곱미터 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진 설계는 같이 함께 하지는 않습니까? 기본이 다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전 진단 실시 한 이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내진 설계는 기초 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내진설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계하면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히 어린이집 짓는 것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내진설계가 6.5에서 7.2까지 합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6.5 정도, 지금 짓고 있는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은 다 내진이 반영되어 있고요. 6.5이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이 많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최대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최대치 하는 것으로 자료 내려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태안도서관에 국비 지원되는데 사업이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는 착공이 돼서 절대 공기 안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탄 5동과 동탄 8동인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 감사 나갔을 때 동탄 6동을 얘기하셨는데 8동이 먼저 되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6동과 9동은 아직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서.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4동, 5동, 7동, 8동으로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니까 건축물 설계나 디자인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는 쪽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반드시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또 여성관련 사항도 반영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유니버설과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화성시가 계속 시설공사과에서 건축물이 지어질 텐데 꼭 적용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경제산업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