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순으로 예산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기획감사실 총괄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감액된 48억 5329만 5,000원입니다. 군정 종합계획에 9억 2,530만원, 효율적인 군정 홍보에 9억 559만원, 행정신뢰도제고에 4,956만원, 통계체제 확립지원에 5,247만원, 감사 및 평가 관리에 3,315만원, 규제개혁추진에 780만원 지재정지원에 2억 2,586만원,행정운영 경비에 6,680만원, 예비비로 25억 8,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경비, 행사운영비등으로 4억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교행정 견학 등을 위한 국내여비를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156) 군정 주요 시책 사업 기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2030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및 공무원 우수시책 상금에 1,080만원 박람회참가 부스설치비용으로 1,700만원 성과관리에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대구선 고속도로전광표지판 설치에 1억원 역동적 군정 홍보의 사무관리비로 8억 470만원 공공운영비에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분야에 여비와 자체입법 기반 구축을 위한 여비로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소송 수행능력강화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수임 등 일반운영비로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체제확립 및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1,9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330만원을 정확한 통계지원을 위하여 인건비로 70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160) 감사활동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직무수행 경비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등으로 3,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161)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등으로 1억 3,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162) 부서공통운영 경비 및 여비로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63) 예비비전년대비 1,239만원이 감액된 25억 8,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 위원입니다. 156쪽에 연구개발비에 군정지원시책사업추진용역이 2,500만원 6회에 1억 5,000원이며 2030 고려군 중장기개발 종합계획수립에 2억원입니다. 중장기개발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며 어떠한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중장기계획수립은 우리 군에서 용역수립하는 중에서 최상위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10년에 한번 꼴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0은 2006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 자체적으로 각 실과 별로해서 향후계획을 짰습니다. 2020은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조금 부실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 대선 공약 사업 과제도 같이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도 2030계획에 포함 여부에 따라 가점과 감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체계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군정 주요 시책 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군 전체 용역비용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용역비를 쓰고자 올린 총 용역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고속도로증강표지설치로 1억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후속조치로서 드림모아프로젝트로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변에 우리군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이 공모를 해서 3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 고령입니다. 대구와 고령의 경계점에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경계지점이요? 다른 지역에 설치 하는 것이 아니군요. 그리고 고령군옥외광고가 2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우리관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구 죽전네거리를 들어 가다보면 오른편에 TV전광판 간판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고령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상영 중에 있습니다. 동대구역사에도 하나있고 그다음에 서울신문전광판도 있습니다. 동대구역,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서울신문 이렇게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서울의 서울지하철2호선까지 5군데 설치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가 잘되는데 한군데를 더 선정할 것으로 생각하여 예산을 5,000만원 증액해서 2억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군정기획홍보에 4회, 대가야 소식지가 7회가 있습니다. 두 개 같이 발행하면 안 됩니까?

군정기획홍보와 대가야 소식지 두 가지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군정기획홍보라는 것은 연중에 중요한 건을 기획 시리즈로 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대가야소식지는 매월 또는 2개월에 한번 씩 전체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상황, 중요 행사 등을 홍보하는 소식지로서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소식지라든지 기획 홍보 우편물이 면쪽으로 가면 그대로 방치되거든요 방치되는 홍보물이 너무 많다. 굳이 집집마다 줄 필요가 있는냐…… 어르신들은 보지도 않은 데…… 그런 의견을 집배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편료가 7700만원되죠? 이 부분을 마을회관 같은 곳에 몇 부씩 갖다 두면 보기가 더 쉽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감안하시고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부조리 신고포상금 250만원 올렸네요? 지난해 실적 좀 있습니까?

사실상 금년도, 지난연도에 부조리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25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포상금 최고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신고는 물론 작년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지만 최고 한도액 500만원으로 250만원증액해서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는 신고 건 수가 없었다면 청렴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올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약3억 가까이 줄었네요?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쪽에 존경하는 조영식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대가야소식지역할이 반상회보 역할이죠?

통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 칠천부를 제작하고 있죠? 우리 고령군에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13,0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11,000가구입니다. 50% 이상더발행하고 있습니다. 군청 기획 홍보 같으면 출향 인사라든지 외지에도 보내도 되지만 반상회성격의 소식지라면 굳이 이렇게 많이 제작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반상회 회보하고 군정홍보소식지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대가야 소식지로 나가는 상황인데 여기는 우리군민들이 꼭 알아야 될 상황 행사라든지…

실장님 군민이 꼭 알아야 되는데 출향이나 기관 등 몰라도 되는 사람까지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지로 만들었는데 마을 이장님이 가가호호 배부를 해드렸는데 책자식으로 고급용지로 만들다 보니까 부피와 무게 때문에 이장님들이 역할을 못하잖아요. 우편으로 해야 되는데 이 비용도 늘어나고 또 방금 존경하는 조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구에 배달되도 노인분들이 많이 못 보시는 분도 많아요. 고급 책자식으로 많은 양을 제작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지는 인쇄 용지 중에서 최저가입니다. 보기로는 고급 용지처럼 보이는데

시험지용지하고 칼라로 나오는 백상지하고 어떻게 같다는 말입니까?

일반 이런 용지하고는 틀리죠. 지금 책자 인쇄하는 용지 중에서 최저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절약해 다른데 써야 되지 한번 보고 두 달 한번 오는 것인데 굳이 그만큼 고급스러운 책자가 필요하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도로 위에 도로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왕 말씀드린 김에 고령관내이정표에 우리 고령 관광지인데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다국어를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합천만 가더라도 다국어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에 하단 우부에 행사운영비에 박람회 참가 물품 구입비에 1,700만원 감해서 뒤편에 부스설치 1,700만원 정해놓았죠? 같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라든지 갈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행정 정보박람회라고 매년 23개 시·군이 도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 정보 박람회 부스 임차가 6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엑스포에서 하는데 장소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박람회 참가 부스설치 해서 1700만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는 부스비용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경상경비를 줄여야하니까 부담에서 갈랐나 싶어서 질의해보았습니다. 157쪽에 중간부분에 군정시책홍보에 4억 5,000만원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홍보는 각 지역에 신문을 주간지, 일간지를 통해서 군정홍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료입니까? 군정홍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만복지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해 예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373억 2786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다는 1.2%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별로는 국․도비 및 기금 등이 77%이고 순수한 군비는 23% 가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주민 생활 기획 사업을 위해서 4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에 재해구호사업을 위하여 물자통합정보시스템 통신 사용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을 위해서 읍․면당 차량 한 대씩을 위해서 1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606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례 관리 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6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지원에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135만원을 지원하고 수당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지원에 135만원, 노숙인 입소자위문을 위해서 320만원 노숙인 시설 운영비7억 3,150원, 노숙인 시설은 들꽃 마을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해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군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51억 5,816만 7천원을, 그 중에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40억 555만 4천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을 위해서 2천49만원을 174페이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을 위해서 4,919만 3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2,5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서 3,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폐이지 기초수급자 주거 급여비로 9억9천49만 9천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을 위해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가사간병)을 위해서 1,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를 위해 6억7,9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탈 수급 지원을 위해서 5,719만4천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에 840만원 다음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내일키움통장에 1,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선양사업으로 4억 249만4천원을 이중에는 현충일 행사비, 6.25전쟁기념식 보훈가족위문과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민간인 경상보조 운영비등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원을 위해서 3억8,0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연금급여 지원을 위해서 10억 5,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초수급자 장애 수당 지급을 위해서 1억2,224만 7천원을, 181페이지 차상위 장애 수당 지급을 위해서9,717만 7천원을, 장애인의료비지원을 위해서 4,029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10명에 대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형장애인일자리지원을 위해서 7,6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73명를 위하여 3억3,112만 8천원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을 위해서 4억 7,936만원을, 183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을 위해서 3,4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장애인 시설지원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과 장애인 생활지원수당 등 해서 39억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6,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농아인 동료 상담 요원 활동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지체 장애 편의시설 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운영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성요셉직업재활센터보강사업으로서 4,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노인 및 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20억 5,415만 3천원을, 189페이지에 기초연금지원을 위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서 2억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으로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교통 및 전화비 군비 지원 사업에서 4억2,3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 사업에 1억 8,100만원, 재가노인복지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무의탁 노인을 위한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 550명과 민간경상보조 등해서 3,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서 9,3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특별연료비, 독거노인 공동거주운영 등해서 4억4,8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노인생활시설지원으로 노인시설지원을 위하여 2억 8,005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노인 복지 관련 교육 등 복지시설 사업 보조 등에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194페이지까지는 사회참여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2억 9,851만 2천원을, 경로당 양곡비 지원 위해서 6,410만 4천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위해서 2,001만 2천원, 할매할배의날 기념식 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을 위해서 2,916만 7천원을, 화장 장려금 지원을 위해 군비로 3,375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서 2,020만원 노인양로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6억 3,9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에 기본 경비로서 2,576만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억 9,936만 7천원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으로서 세입예산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고 6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용 전체 금액은 5억 2천만원으로서 의료급여 경상보조 현금 급여를 위해서 1억 1,715만원, 장애인 보호 장구 구입비 및 보상금 등에 6,715만원, 잔액지급을 위해서 5천만원, 경상보조 시․군 의료급여 기금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에서 2,4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다음에 인력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전 지출금 이자금 등 반납금액이 1,077만원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운영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고 6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융자 세사람에 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례개정 할적에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입주 보증금까지 지원해준 내용되겠습니다. 예비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지원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면마다 한 대씩 줍니까?

경차입니다.

사용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권역형으로 복지 맞춤팀을 성산면중심으로 해서 산서4개면과 산동4개면을 만들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읍면에 차량을 지원해서 상담오기보다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례를 찾아 발굴해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지담당자가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93쪽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 있지 않습니까? 850만원씩16개소인데 여기에 정부보조는 없습니까?

개인시설에는 에너지관련 부서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경로당 이런 시설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정에너지이고 전기세 절약이 될 수 있는 있으니까 읍면 당 경로당 2개 소씩은 시범적으로 설치해보자는 차원에서 정부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에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까?

경로당 요즘 보일러쓰는 난방기구라든지 요금이 꽤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16개소를 해보고 차츰차츰 늘려 갈 생각입니까?

설치하는데도 시설이 태양이 뜨는 방향이라든지 건물 짓는 구조라든지 사실은 16개소를 했지만 설치는 수요조사라든지 정밀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전기료는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조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복잡 다양한 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 지원 뒤 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지원이 있죠?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지원 숫자가 좀 적네요?

예.

예를 들어서 탈 수급 했습니까?

희망키움통장 14명으로 되어있는데 만기 해지자가 9명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은 관계로 금액이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이 올해 22명에서 14명으로 줄었고, 내일 키움이 올해 19명인데 내년도에는 9명으로 줄었네요.탈 수급을 많이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죠?

내일희망키움통장은 사실은 현재 1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새로 보조내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에 가입했다가 탈 수급한 뒤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서 실업자가 되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를 전에 하셨죠?

그런 사례는 없고 그런 것은 대상자를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좀 보죠. 좌우지간 탈 수급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다행 아닙니까? 187페이지 지체장애인 여성자립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새로 설립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도 가얏고마을에서 총회를 하고 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 지원센터 원래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래 있으면 예산이 이렇게……

사무실 소재지는 다산에 있고……

아, 다산에 있습니까?

센터 장은 우리 지체장애인 지부장 있는 강대식씨가 맡고 있고……

그렇구나. 다산에 센터가 있다…… 195페이지 냉방비 지원은 198개소인데 196페이지 보면 난방비는 202개소입니다. 차이가 4개 정도 나네요. 냉방비는 198개, 난방비는 202개소, 다른 것이 난방비에 포함 됐습니까?

앞에 냉방비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 198개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뒤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순수 군비 지원 사업으로서 202개소로 한 것은 지금 경로당을 금년도에 신축하는 것 하고 그 숫자를 감안해서 잡아낸 그런 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쪽에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예산액이 1억6,616만 6,000원으로서 현재 11월말까지 11,403…… 1억 1,436만 2,000원 69%를 했고, 했는곳은 생계비가 557가구에 2,909만원 의료비가 47명에 7,993만 5,000원 그렇게 집행 했습니다.

예, 지금 자료에…… 실장님 말씀 하신 것하고 좀 다르네요.

어느……

긴급복지사업이 작년에 7,990만원인데 그렇죠? 올해 1억이고.

긴급복지……

사업.

예.

긴급복지사업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169쪽에……

추경 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도는 1억이고.

전년도 예산에 추경 분까지가 총 합계가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본예산이 7,9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총 그러면 1억 얼마요?

1억 6,610만 6,000원.

그러면 본예산보다 배 이상 늘어났네요?

예, 국비 보조내시가 추경 때 내려온 부분이고 추경에 반영된……

근데 올해 1억 4,000이상 소비가 됐는데 실적이 좋았다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다는 건데 지금 올해 본예산 1억 밖에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예산이 남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시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산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계상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족분은 수시로 국비 보조내시를 요구해서 추가로 더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생계비 지원이 많았네요.

예.

실제적으로 긴급복지라하면 사고를 당한다든지 화재를 입었다든지 실제적으로 급하게 긴급하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 하는 것이거든요. 생계비가 60%이상 지원이 된다는 것은 평소에 늘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긴급해서 복지 지원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사업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 어려운 분들 긴급하게 어려운 분들이 발생할 때 지원을 잘 해줄 수 있도록 또 절차가 어렵고 누구 통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복지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쉽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행정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세출예산은 181억 2,406만 3,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6.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43억 8,871만 1,000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12억 1,898만 2,000원,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27억 8,953만 7,000원 공정선거관리에 9,04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6억 3,084만 9,000원, 재무활동에 5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청사환경관리 기간제 인건비 3,242만 8,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07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 등 총무행정시책 추진사업에 2억 4,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YTN 농·어촌지역 시·군 기획프로그램 제작에 1,000만원, 군정추진여비 2,460만원,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4,500만원,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에 1,750만원 등 군정시책사업추진에 9,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에 1억 7,700만원 지문인식 프로그램 운영에 612만원, 읍·면 방위지원본부 운영경비 등 방위 협의회 지원에 1,650만원, 기록물 관리에 1,860만원, 구내식당 운영에 6,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 퇴임식 등 일반운영비에 4,510만원, 행정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800만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 민주평통 법정운영비, 민족통일 법사랑 고령군 협의회 등에 민간 이전에 1,962만원 등 지방행정지원에 1억 6,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까지 타기관 위탁교육비, 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105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 6,200만원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2억 8,305만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400만원, 모범이장 해외연수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전입자 세제지원 국적취득자 축하지원금 등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2,0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모범이장 해외연수 등 이장 사기진작 지원에 6,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직원상해 보험료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일반운영비에 10억 3,206만원, 공무원 취미클럽 하계휴양소 등 포상금에 1억 5,09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에 1억, 공직자 체육대회 2,120만원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13억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백신 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8,050만원, 정보화 마을 일반보상금에 2,340만원,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1억 3,324만 5,000원, 노후장비 교체에 9,000만원 , PC, 모니터, 프린터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1억 1,060만원, 개인정보역량평가, 접근 기록 관리, 솔루션 등 연구개발비에 1억 6,000만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임차에 3,205만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3쪽까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고령넷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관리, SNS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에 6,396만 8,000원, 군 홈페이지 통합개편 등 3억 250만원, 도민정보센터운영 지원 5,491만 2,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954만원, ICT융복합 스마트관광 정보화 전략계획 인프라구축 등 관광자원 정보화사업에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8쪽까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총 12억 1,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마을회관보수, 새마을기 구입 등 새마을 시설물 확충에 2억 1,07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 1억 8,670만원,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에 3,1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600만원, 새마을세계화재단금 출연금, 새마을 중앙교육,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등 국민정신교육에 1억 9,993만원, 자연보호, 사랑의 김장 담가 주기 등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1억 4,9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에 4,205만원, 자원봉사자 대학 운영에 1,080만원, 바르게살기 법정운영비 및 활성화사업에 1,165만원, 성산 득성리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1,000만원, 옥외광고물 게시대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등 도시미관 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0쪽까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에 27억 8,9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7억 5,000만원 등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18억 1,020만원, 독서실 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청사도색 등 군민독서실 운영에 5,272만 5,000원, 전화 영어 운영 등 학교 교육지원에 2,160만원, 영어 체험학습 등 영어마을 교육 지원에 9,901만 2,000원 그리고 구 고령교육청을 리모델링 해서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주변 토지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 9,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96억 3,0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명예퇴직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에 11억 869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국민연금 4대 보험 등에 2억 9,271만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국민연금, 4대 보험 등에 2억 6,008만 1,000원, 성과상여금에 16억 1,186만원, 연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60억 7,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당직실운영,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854만원, 부서운영공통 국내여비에 500만원, 기간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7,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부터 693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잉여금, 융자금 원금 수입에 총 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12억 1,300만원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202쪽에 중간에 보면 군정시책사업 추진에서 YTN농촌지역시범 기획 프로그램 제작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계상하였는데 202쪽에, 2016년도에도 3회 추경에 계상하여서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삭감한 것을 왜 또 올렸어요?

이것은 지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하고 YTN 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행 자체가 2016년도에는 집행 실적이 없었던 것이 늦게 시작을 해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시작을 안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주, 칠곡도 저희들하고 같이 YTN홍보를 안하는 것으로 했고, 올해는 40초 홍보영상을 6일 정도 1일간 2회 정도하는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그러면 올해에 다시 광고를 할 생각인 모양이죠?

작년에는, 올해는 예산편성을 했다가 별효과 없을 것 같아서 안하고 3회 추경에 그냥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원이 있고 그리고 주변 토지 매입 및 정비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변토지 매입은 어느 곳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받았는지 새로 읍사무소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주변 토지매입에 4억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공유재산 심의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주변 토지…… 위치를 보면 구 고령교육청 입구에 들어갈 때 거기 그 부분하고 읍사무소 뒤쪽에 보면 일반주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난 뒤에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지금 사업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까? 매입하지도 않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승인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상황입니다.

거친 상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그 사업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일정이라든지 그 뒤에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지금 현재 도립도서관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공공도서관은 교육청관할입니다. 그 자체는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협의가 없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계획은 아직 협의를 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구 교육청부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본예산하고 이 자체를 도에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올해 예산에 반영…… 2017년도 예산에 반영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7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공공도서관이 되면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4억 정도는 토지매입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4억 정도는 주변 토지 정비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교육청으로 다시 보내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서관의 입지가 시내에 있어서 차량은 학생들이 오다보면 차량 많이 이용안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읍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읍사무소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전계획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서 이전이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공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을 별도로 다시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상세하게 리모델링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고 군립도서관이 생기면 도립도서관 저것이 활용도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205페이지 지방공기업설립 타당성연구용역 5,000만원 있네요. 공기업 설립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 설립을 이제 일종의 검토 용역을 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 정원으로서는 관리나 유지관리 에 한계점이 오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기업 설립을 검토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것은 타당성 연구용역……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공기업이 무조건 설립되는 것은 아니고 경상경비 50%정도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 공기업 설립할 수 있는 공기업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설도 어떤 시설은 가능하고 어떤 시설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분석을 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고 용역시행이 되면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심사위원회에 구성을 해야 되고 심사위원회에서 보고 가능성 있다 하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이 됐을 때 합니다. 심사위원 구성도 2분의 1이상 절반이상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의회나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구성이 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구성되고 최종 설치가 결정이 된다면 조례 제정도 하고 공관 설립도 추진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군비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면 예를 들어서 실제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것이 어떤, 어떤 시설 어떤, 어떤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사업비나 구성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계산이 나올……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한다. 확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어느 어떤 시설을 공단 설립하면 좋겠는지 안 좋겠는지 타당성, 지금 현재 검토용역입니다.

우리가 문화누리, 수목원, 역사 루트 재연사업 완공되고 테마공원 이런 것 다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체를 다 시설을 지방공기업 설립을 해서 맡기는 것이 좋겠다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만 공기업으로 해도된다 이러면 그것도 할 것입니까?

일반 범위를 보면 공기업 법에 경상경비에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인근 달성군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되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달성군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평가하는데 제일하위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군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때 차라리 민간위탁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내용도 넣어서 한번 용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성…… 범위를 설정하는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광시설 같으면 테마관광지, 농촌체험특구, 캠핑장, 수목원 일반 여러 가지 미숭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문화누리관 다방면으로 테마공원이라든지 범위는 저희들이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범위는 크게 주지만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경상수입 50%이상 되고 이러면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범위가 결정이 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나오는 그런 사업……

지금 얼핏 봐도 농촌체험특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이 보여 지지만 그 나머지는 경상경비 50% 충당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범위 설정하고 이렇게 위해서 검토용역을 의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연구용역비에 ICT융복합 스마트관광 정보화 전략비, 그 다음에 대가야 문화관광을 위한 ICT인프라구축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 전략계획수립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밑에 ICT인프라구축 이것은 시설이나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입찰을…… 사업비가 7,500만원이기 때문에 계획비나 인프라구축 전부 다는 입찰로 되어야 됩니다. 공개입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순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산 득성리 건강센터 공모사업 많은 예산 받아오셔서 특히 예산 전체를 도비로 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모하실 때 득성 지역을 배경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저것은 일반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마을회에서 신청을 도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 경유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정한 동네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 땅이나 이런 부분이 마을회나 이런 소유로 되어 있고, 마을주민이 단합이 잘 되는 이런 동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계획 수립을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경유해서 도에 추천을 해서 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건강센터가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림도 있고 진촌 지역에도 찜질방 있고 있죠? 이런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본 것 있습니까? 안림에는 목욕시설이 되어 있고 진촌지역에는 찜질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면 활성화해서 다른 면에도 꼭공모를 안 하더라도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잘 안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타 지역에 지금 현재 진촌지역이나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라서 실제 조사나 확인을 못해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찜질방을 하려고 할 때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 이용객들이나 동의해서 충분하게 거쳐서 수입, 수지 타산을 냈고 그 부분을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결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시설들 하고나서 운영이 안 되면 늘 군비가 따라가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왕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하니까 타 지역 잘 보시고, 검토해보시고 운영 잘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들어 주고 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