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우선 위원장께서 아직 참석을 못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총칙으로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세출예산액이 4,492억 1,820만 5,000원에 차입한도액이 134억 7,65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9억 6,514만 2,000원에서 차입한도액이 9억 8,8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 4,153만 9,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총괄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전체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427억 4,000만원, 세외수입이 261억 4,691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1,820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등이 150억원, 보조금이 1,648억 5,92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513억 9,322만 9,000원입니다. 다음 13쪽,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의 세입총괄표로, 총 예산액은 4,492억 1,820만 5,000 원으로 전년도보다 80억 6,820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액은 329억 6,51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2억 9,202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3쪽, 세출총괄표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53억 3,260만 6,000원, 그리고 공공질서및안전이 141억 3,619만 1,000원, 교육이 58억 5,418만 3,000원, 문화및관광이 239억 8,519만 1,000원, 환경보호가 445억 1,842만 2,000원, 사회복지가 952억 4,507만 2,000원, 보건분야가 121억 3,79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장, 농림해양수산이 781억 2,739만원, 산업중소기업이 33억 7,415만 5,000원, 수송 및교통이 182억 4,246만 2,000원, 국토및지역개발이 303억 7,823만원, 예비비가 48억 4,153만 9,000원, 기타가 630억 4,4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총괄표로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가 543억 3,365만 4,000원, 물건비 200번이 329억 2,748만 3,000원입니다. 다음 36쪽, 300번 중간에 경상이전 1,574억 58만 6,000원입니다. 37쪽, 하단 400번 자본지출 1,820억 5,313만 9,000원입니다. 다음 38쪽, 600번 보전재원이 18억 1,912만 5,000원, 700 내부거래가 157억 1,126만 4,000원, 800 예비비및기타가 49억 7,2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16억 6,371만 8,000원, 200 물건비가 90억 6,222만 3,000원, 300 경상이전이 51억 7,8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400 자본지출이 19억 3,885만원, 500 융자및출자가 5,000만원, 600 보전재원이 7,650만원, 700 내부거래가 1,200만원, 800 예비비및기타가 149억 8,3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세입에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가 427억 4,000만원으로 17억 4,000만원이 증가했고, 주민세가 17억 4,000만원, 재산세가 110억원, 자동차세가 132억원, 담배소비세가 66억원, 지방소득세가 96억원, 다음 장, 지난년도수입이 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52억 5,8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7,300 만원, 사용료수입이 23억 7,800만원, 51쪽 중간에 수수료수입이 13억 4,100만원을, 다음 52쪽, 하단에 사업수입이 15억 3,500만원, 53쪽 상단에 징수교부금수입이 8억 376만원, 이자수입이 11억 5,0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3억원, 하단에 부담금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상단부에 과징금및과태료가 3억 3,800만원, 중간 하단에 기타수입이 68억 6,989만 3,000원입니다. 55쪽, 지난연도수입이 3억 5,000만원, 310번 지방교부세가 1,820억 4,400만원, 420번 시‧군조정교부금등이 150억원, 510번 국고보조금등이 1,319억 4,332만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등이 326억 3,9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중간 부분에 잉여금이 100억원, 721 전입금이 195억 5,214만 5,000원입니다. 총 관리 사항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113쪽입니다. 기획실은 82억 8,393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억 1,884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차액이 예비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정책기획및조정 사무관리비로 8,966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하단부분 쪽에 예산발전소통포럼으로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윤봉길 체육관이 준공되면 3월, 4월쯤에 군민 약 300여 명을 모셔서 신청사 개청맞이 소통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 발전방향을 토론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계상을 했는데, 주제발표 토론경비 또 일부 지역 가수나 지역단체공연 이런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800만원 지난해와 변동 없이 계상을 했고. 그리고 하단부분에 국제교류 민간사절단 경비를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중국 요녕성 정부가 금년도에 저희 예산군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광‧문화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할 계획으로 현재 두 차례 정도 교류를 사전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요녕성 관계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도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류를 할 생각으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5쪽, 중간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지역행복생활권 신규사업 용역과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용역을 각각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 것은 우리 예산군과 홍성군이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 아래 용역비 2,000만원은 성장촉진지원으로 기반시설이나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용역을 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 부분에 예산지명 1100주년 사업비로 1,84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감사운영으로 3,805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 하단 부분에 군정홍보로 7억 9,7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해서 예산은 전년도와 동결시키는 쪽으로 했고, 운영수당 바로 위 부분에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지원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못 해본 사업을 내년도에는 한 번 하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국에 방영되는 인기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예산군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1박2일이나, 생생정보 또 한국인의밥상 여러 가지 예능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한 번 유치해서 우리 예산군을 홍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특산물이나 우리 지역의 관광지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또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7,500만원, 편집기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순히 카메라가 아니고 카메라시스템으로 여기에는 유‧무선 마이크나 렌즈, 삼각대, 충전기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편집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으로 모니터라든지 중앙 처리장치, 메모리,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 군이 방송사 포맷에 적합한 영상에 대해서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방송사에서 필요한 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방송사에서 취재 못 하는 행사나 특별한 이슈가 있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편집을 해서 방송사로 넘겨주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장비를 갖추지 못 한 곳이 저희와 청양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6년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준비가 덜 돼서 17년 예산으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두 개, 세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자기 자치단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재정운영에 2억 9,6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 상단에서 중간부분 가까이 군정종합운영비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풀로 관리하면서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때 배정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지난해 보다 5,300만원을 적게 편성해서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가 1,700만원, 국내여비도 1,000만원을 줄였고, 또 용역비는 그냥 6,000만원 같이 갑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고, 예비비가 32억 3,800만원이 줄어든 48억 4,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3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차입금이자상환으로 3억 442만 5,000원, 차입금원금 상환으로 15억 2,212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은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39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총괄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4억 2,604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를 하면 6억 576만 2,000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증가했고, 물건비가 3억 3,900만원, 경상이전이 1,400만원, 자본지출이 약 1억 이렇게 증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 예산은 4.7%가 증가했는데, 제가 잠깐 인쇄물이 오면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월 28일자로 김영란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읍‧면 행사경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군민체육대회와 경로잔치 예산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지금 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는 15년도에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 개최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2억 2,400만원 읍‧면 전체로 따질 때, 예산읍이 2,300만원, 삽교 2,100만원, 나머지 1,80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2억 8,400만원으로써 각 읍‧면별로 일괄 50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는 금년도에 1억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은 세분을 했습니다. 조금 큰 면은 조금 더 세분을 해서 4,250만원증액을 해서 전체 1억 4,600만원입니다. 예산읍 2,600만원, 삽교가 1,400만원, 덕산, 고덕, 오가가 1,2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읍‧면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지금까지는 4개 권역이었던 것을 7개 권역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해서 우리 읍‧면에 청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읍‧면별로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고, 또 읍‧면 생활 편익사업 의원님들께서 관리를 하시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 예산은 인건비, 경상비, 이런 것이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는 반영을 했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읍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은 32억 5,201만 5,000원으로 7,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744쪽, 하단을 보시면 처음 계상한 것이 5일시장 내 문화장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상비들은 거의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752쪽, 지난해보다 100만원 정도가 감소한 15억 5,797만 1,000원입니다. 삽교읍도 조금 특별한 것이 755쪽을 보시면, 상단에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운영을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1억 1,756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보수 또 일반사무관리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757쪽, 상단에 보시면 작은영화제라고 했는데, 이것도 삽교읍에 새로 조성된 공원에서 여름철이나 날씨가 좋은 계절을 택해서 영화제를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3쪽 대술면입니다. 대술면에는 1,800만원 정도 증액된 7억 1,972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766쪽 상단에 보시면 반공투사 충혼비 제례행사를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770쪽, 신양면은 1억 4,286만 2,000원이 감소한 8억 7,897만 9,000원인데, 여기도 청소원 인건비를 조정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광시면, 9억 5,953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청소인부임이 신양에서 분리돼서 나오는 이유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87쪽, 대흥면은 3,57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482만 5,000원입니다. 여기는 792쪽 제일 상단에 면청사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기와가 파손되어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응봉면입니다. 7억 687만 4,000원으로 여기도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801쪽, 덕산면은 13억 394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덕산면은 806쪽을 보시면 덕산온천에서 온천‧산림문화박람회 축제가 개최된 이후에 2차 지구 온천지역에 초화류로 경관 조성을 할 계획으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채, 보리 등 파종을 해서, 텅 빈 공간을 내년 봄에는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다음에 봉산면은 7억 2,345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고덕면은 9억 2,591만 7,000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때문에 증가 했고, 신암면은 7억 1,970만 9,000원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834쪽, 오가면 9억 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삽교읍에서 오가면으로 청소원이 3명이 대체됨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으로, 저희가 작년까지는 14개 기금을 운영 했었는데, 금년에는 5개로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조성 규모로 16년도 말 현재액이 249억 6,567만 6,000원, 17년도 말이 165억 9,196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기금은 8개 기금이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16년 말 조성액은 105억 4,968만원이고, 18억 5,567만 4,000원이 증액돼서 17년도 말에는 124억 5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기금 총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 나가 있는 것이 기간이 되면 회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9,511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것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금이기 때문에 전부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3억 7,9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105억 4,968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 지출계획으로 주민복지실에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으로 18억 7,936만 2,000원 지출을 하고, 경제과에 중소기업안정기금 3억원, 다음 장 농정유통과에 농업발전기금 10억 3,500만원, 다음 농정과에 농축산물안정기금 72억 5,127만 4,000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21억 177만 9,000천원, 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1,2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요. 하단에 보면 국제교류민간사절단 여비 있지요?

예.

2,000만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중국 요녕성 정부와 교류를 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무순현의 부현장 등 10명이 오셨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와 국제한류정보화센터 사무총장이 계신데 이 분은 우리나라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 타프라도 방문을 했고, 고덕 대원전선, 은성농원,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이런 곳을 견학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가신 뒤에 예산군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류정보센터라고 해서 중국과 교류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과 몇 차례 이렇게 교류를 면담했는데, 그 분들과 관계를 개선하자 또 무슨 말씀이냐면 추가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대산항에 중국 국제항으로 이렇게 여객선이 뜨게 되면 무순현에서 그런 관광객도 유치를 할 수 있다. 예산까지 모시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서 중국 요녕성 관계자와 협의가 된 게 이달 말 경 20일 경에 요녕성 관계자 팸투어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와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내년도 2~3월 경에는 예산군에서 경제, 관광, 농정분야 관계자들이 한 번 요녕성을 방문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잘 되면 하반기쯤에 MOU를 해서 교류를 본격적으로 해 보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가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안잖아요. 중국에서 한류 바람도 차단하고 있고, 또 우리가 대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그런 판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깊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 절차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발굴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세요.

그럴까요? 예.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저희가 예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묶어서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내포창조관광이나, 도청에 아름다운 생활가로조성사업 등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정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억 정도를 확보해서 홍성하고 같이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컨셉이 나온 것은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주민안전, 일자리, 생활인프라 이런 쪽에 사업을 한 번 챙겨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역수요맞춤형은 저희 예산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한정된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기반시설이나 문화콘텐츠, 이런 것을 공모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최대 30억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공모사업하고 다르게 우리 예산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이것도 30억 정도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하려고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역행복생활권 신규사업발굴 용역은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1,500만원 들여서...... 그런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홍성하고 연계되어서?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어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역발전의 사업으로 가면 전부 다 이게 어떤 능력 있는 업체의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운데,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리고 세출총괄표 기능별을 보면, 사실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해서 보기는 봤는데, 우리 예산군이 일반 행정비용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빼고 봐도 일반행정 비용이 해마다 늘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뒷장에 보면 900번 기타도 보니까 그것도 또 행정운영 경비더라고요. 나는 기타에 대해서는 이 때까지 사실은 별로 관심 없이 봤는데 금액이 하도 커서 내역을 달래서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두 개로 쪼개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신청사 때문에 모든 재정을 거기다가 넣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려우면 줄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자들도 가정에서 줄이면 내 것부터 줄이거든요. 화장품 이런 거, 이 행정경비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줄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 뭐가 저기 한 게 전년도 거랑 비교를 해 봤더니, 121쪽이요.

121쪽이요?

예. 예산을...... 이거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운영 기준 인쇄물인데, 제가 지난번에 인쇄물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또 눈에 이렇게 띄더라고요. 작년도에는 똑같은 인쇄물을 2만원에 했는데 올해는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뭐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예산안을 작성을 할 때 기계적으로 총 금액을 맞추니까 대략 집어 넣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경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 일반행정하면 시설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행정 분야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몽땅 웅크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청사 신축비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또 기타 행정을 위원님께서 깊게 보셨는데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런 기타행정에도 집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산 e-호조 상에 그러니까, 목이 단순하게 한 두 개 목이 아니고, 다양한 목들이 들어가는데 어느 분야냐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편성 목이 똑같은 거 같아요. 제 눈에는,

저도 실무적으로 이 전산에서 직접 뽑아다가 총괄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 저도 들여다 봤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경상비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여비도 금년도에 많이 삭감을 했고, 경상비는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우리 예산군이 너무 다들 삭감 된 게 많아서 복지부분도 전혀 막 안 되어 있는데, 공무원 부분만 사실 총무과 것만 조금 계상이 됐지, 다른 것은 높게 계상했지, 다른 것은 사실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 맬 때에는 그래도 그 행정운영 경비에서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7쪽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실 총 예산액은 901억 198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2억 3,800만원 10%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축되는 노인회관 신축사업비와 보훈선양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등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하단에 충령사 화장실설치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 충령사 화장실은 2009년도에 수세식이 아닌 무방류 순환식으로 해서 물을 한 번 쓰고 계속 쓰는 불결한 그런 화장실이고, 계속 수선을 해야 하고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고자 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쪽, 상단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셔틀버스 교체는 2015년도에 한 대를 교체 했습니다만, 지금 3대 중에 1대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주행거리가 40만km가 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6인승 버스 한 대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새로 대‧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상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6,782만원과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6,782만원 하나는 전액 군비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세탁기와 건조기 한 대를 내년에 재활시설이 완공되면 운영하기 전에 세탁기와 건조기 등 장비를 보강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142쪽,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중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도 역시 세탁장 사업에 따른 운영비 5명이 근무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1억 7,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9쪽, 중간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3억원인데, 이것은 군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800명의 노인일자리 중에 군청에서 137명 분에 대한 사업비 3억원이고요. 뒤에 150쪽 상단에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참여자활동 부대경비 12억 674만 6,000원은 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회관, 시니어클럽에서 집행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1쪽, 기초연금 지급은 노인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15,867명의 어르신한테 지급하는데, 349억 1,479만원이 국비 9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내년에는 분회경로당 운영비를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12개 분회에 15만원 지급하고 일반 경로당 운영비는 7만원이었습니다만, 10만원씩 계상해서 총 사업비 4억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온수기 관리사업은 연 2회 필터 교체하는 사업비로 2,250만원, 냉방기 지원 사업은 전 경로당에 냉방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신규로 150개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은 저희들이 총 79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3억 5,5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56억 2,827만원은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6억을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6억은 여기에서 감액 처리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 상단에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예산 읍내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노인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도비 5억을 확보해서 군비와 같이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6쪽,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은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를 추가해서 지정 운영을 하고, 운영하게 되면 개소당 51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생활제 의료기 지원을 위해서 도비가 반영되어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7쪽, 상단에 수덕사 노인요양원 오‧폐수처리시설은 도비 1억 5,0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수덕사 노인요양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중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에 따른 용역을 받아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고자 1,8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173쪽, 하단에 평화의소녀상 건립지원사업은 현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성금 모금과 회원 모집을 위해서 준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 건립하게 되는 것에 따라서 건립 제막식행사 운영비를 군에서 1,000만원 지원을 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178쪽, 하단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민간사회복지사업 보조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년 동안 계속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만원을 추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복지박람회에는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관련되는 홍보, 체험, 기념식 등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행사를 갖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쪽, 중간부터 복지반장제 업무추진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복지반장제를 운영하고자 교육이나 가이드북제작 같은 사업을 신규로 1,989만 6,000원을 계상 했고요. 방문간호사사업 역시 복지허브화에 따라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예산, 삽교읍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2명을 방문간호사로 채용토록 운영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은 전기차 4대, 가솔린차 2대 해서 6대를 내년 복지허브화와 관련된 읍‧면에 신규로 배치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84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9억 8,400만원에서 2016년까지 23억 5,572만 3,000원을 확보해서 그동안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56억 2,827만 7,000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9쪽, 특별회계입니다. 90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내용 중 세출 내용은 중간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등의 의료급여비는 급여 대상자가 병원 이용 시 차감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1,920만원을 계상 했고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예탁금은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해서 본인 부담금 외에 지급되는 금액을 하기 위해서 예탁금 4억 6,73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03쪽, 장애인 보장구는 휠체어나 보청기 등 61개 장애인보장 보조 기구를 지급하는데 4,760만원, 건강유지비 정산잔액 등에 1억 1,100만원, 병원입원치료비 융자하는 대불금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90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융자하기 위해서 5명분 1,0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는 58명이 융자를 받아서 상환 중에 있고, 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로 예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는 기금사업을 하는 게 없나요?

기금으로는 내년도에는 특별히 사업계획은,

올해는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이요.

예.

경로당 소요물품지원 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이번 예산편성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재상 신규로 들어갔어요.

앞에도 아까 경로당 운영비 말고 그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하는 거고,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은 건가요? 이거는?

경로당 냉방비등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경로당에 소요되는 소형생활가전제품 밥솥이나, 냉장고 등 소액에 대한 물품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당초에 도비가 지원 되었었는데, 도비가 없어지고 전액 군비로 되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 노인종합복지가 금액을 올려서 증액이 되어 계상이 되었어도 복지관과 몇 개 빼면 사실 별거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사업이 어린이 사업으로 새로 된 것이 있는 거 같아서요. 일단 먼저 다른 것인데 179쪽이요. 특수목적형지원사업은 이것은 뭐예요?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운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예.

이것은 다운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사업 운영비입니다.

야간에 아이들한테요?

아이들, 예.

몇 시까지요?

시간은 저녁 8시까지,

그러면 이제 저녁식사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예.

선생님들 수당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몇 가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예.

예. 그리고 165쪽이요. 연구용역비인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해서 저는 여성의원으로 상당히 기쁜데요. 이거 꼭 용역을 해야지만 공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 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홍성 같은 경우도 받았지요?

예.

주변에 한 곳이 많은데, 그 쪽에서 우리가 굳이 용역비 안 들이고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별로 틀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고요. 168쪽이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가정성폭력상담소운영 지원인데 가정상담사, 성폭력상담사 둘 다 운영지원비를 주는 거예요? 전에는 가정상담소 운영지원비만이었잖아요?

지금 계상된 7,300만원은 가정상담소,

그렇지요?

그거만 해당이 되는 거고, 성폭력상담소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3년 지나면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 합니다.

이 항목이 그렇게 나와서 혹시나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리고 180쪽이요. 지금 포괄사업으로 나왔는데, 실장님이 하나도 설명을 안 해 주셨어. 퇴소종결아동자립정착금지원과 아동생활안전지원 포괄, 아동학습환경지원 포괄, 아동정서함양지원 포괄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아동생활안정포괄사업비는, 먼저 사회적응 훈련비로 해서 새감마을과 하늘나무에 있는 아동, 취학하지 않은 아동들한테 사회적 적응훈련을 위해서 용돈 개념으로 초등학교는 만원, 중‧고등학교는 3만원, 대학생 4만원으로 이게 사회적응 훈련비이고요. 간식비는 한 사람당 하루 2,000원씩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거 있고, 자립지원프로그램이라고 15~17세 아동양육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해서 연간 10만원씩을 지원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취업박람회 등에 참여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취득비로 1인당 100만원 1년 내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게 퇴소종결아동 자립지원 정착금이라고요?

생활안정 포괄로 지원되는,

생활안정지원 자금에서요?

예.

퇴소종결아동 지원은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새감마을과 하늘꿈 그,

새감마을 하고 하늘나무,

하늘나무?

예.

거기에 되는 거고요?

적응훈련비 용돈 만원에서 4만원하고 간식비 지원이 있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 새감마을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가정위탁보호아동 같은 데의 아동에게 지급 되고요.

지금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나가면 실제로 나가는 금액이 한 개소당 많지는 않겠네요?

예. 아동 수대로 나가니까요. 금액은 기준에 맞는 아이들은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생활안정지원은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돈은? 지원금은?

거기 새감마을과 하늘나무에 있는 해당되는 아동들한테 있으면 거기에 직접 지원을 합니다.

다 거기에 해당 되는 거예요? 아동학습환경 지원도요?

예.

다음 아동정서 함양지원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다?

아동정서 함양도 역시 시설에 있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전 아동에 대해서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 해당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보면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지원이 있잖아요.

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고 이게 지금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것은 그 대상은 같은데,

예.

18세 미만 결식아동 이것은 학기 중에 학교 다닐 때 공휴일 급식비고요. 밑에는 방학 때까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결식아동도 학교 안 갈 때랑 방학 때도 되잖아요. 지원. 그럼 지금 보면 그럼 대상이 다른 거 같네요?

사업내용은 똑같지만, 도비만 주는 사업이 별도로 계상이 된 게 2억 5,400만원이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된 게 4억 5,900만원,

위에는 도비 전액이고 밑에는 도비, 군비인데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비가 온 것은 더 좋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 애들한테 해 주는 거냐고요.

표기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쓰는 것은 같은 대상 아동들한테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안 남나요?

무슨 사업이든지 대상자가 있을 때는 전액 지급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잔액은 그냥 반납을 해야겠지요.

아니 제 말 뜻의 취지는 대상을 더 많이 발굴하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 금액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가지고 지금 대상이 현재 대상으로는 그 금액이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억 5,000을 더 받게 되면 대상을 더 많이 우리가 발굴을 더 해야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은 늘 하시는 말씀으로 잘 이해하는데요. 하여튼 대상자는 최대한 빨리 발굴해서 지원을 잘 하겠습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찬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위탁교육비로 민원행정역량강화 워크숍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 읍‧면 민원담당자 60명을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를 민원처리만족도 조사가 2,1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공무원들에게 전화친절도를 조사해서 시상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은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는지 이것은 부서별, 개인별 순위를 정해서 시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교체 7대 5,600만원인데, 이것은 본청과 예산읍, 삽교, 광시, 응봉 오래된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에 한 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에 전산개발비로 부동산거래신고, SMS발송시스템구축 900만원 이것은 부동산거래 실거래 발송을 해서 부동산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분천 1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 4억 7,000과 분천 2지구 지역재조사조정금 8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적재조사를 해서 면적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지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선 조정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분천 1지구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고, 분천 2지구도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마찬가지로 지적재조사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전산개발비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15년부터 18년까지 지적도의 겹침이나, 2겹 등 불부합 필지에 대한 연속 지적도 오류 점검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삽교, 덕산, 고덕, 신암 등 13만 필지를 완료했고, 내년도 2,000만원은 대술, 신양, 광시 63,000필지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암호화소프트웨어구입 2,000만원 이것은 매년 용도지구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용도지구와 필지별로 불일치분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338만 건에 대한 개인정보 암호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현재 저희 원터치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이 14대가 있습니다. 군 민원실과 건설교통과와 12개 읍‧면에 있는데,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고, 바로 밑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1/1000의 수치지형도제작 2억 5,000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5,000과 군비 2억 5,000으로 수치지형도를 저희가 현재 1/1000 수치지형도를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1/12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000로 수정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지적‧임야도면 제작 9개 읍‧면인데,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 대술, 신양면에 지적‧임야도를 작성을 해서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호응도가 좋고, 내년도에 9개 읍‧면 삽교, 광시에서부터 오가까지 9개 읍‧면을 지적‧임야도면을 제작해서 마을 회관에 비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LED도로명주소 안내시설설치와 도로명판설치가 있습니다. 도로 안내시설설치 1,200만원은 주요기관에 도로명 주소를 함께 설치하는 LED로 함께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도로명판 2,000만원인데, 이것은 50%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이면도로에 필요한 곳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로써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543만 2,000원 그것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을 그 동안에 가야산, 임존성, 수암산, 금오산, 천방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에 대비해서 국가 소방이라든지 사고 시에 이 번호판을 알려줘서 사고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덕숭산과 천방산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 추사추모휘호대회 사업비를 1억 8,000만원 매년 계상이 되는 사업비로 동일하겠습니다. 밑에는 지역향토축제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212쪽, 중간에 보시면 정월대보름축제지원으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윤봉길평화축제 읍‧면 민속경기참여 지원으로 6,000만원 읍‧면에 지원하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헌윤봉길축제비가 2억 1,000만원이 되겠고요.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매년 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에 의좋은형제축제 지원비로 금번에 1억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213쪽을 보시면, 문화원운영경비 경상적보조로 2,200만원 섰는데 예산학 강좌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요. 문화학교 운영비지원 그리고 법정운영비보조 등 인건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은영화관 초기운영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군립합창단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예술단원활동비 등 해서 8,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4쪽을 보면, 문화예술단체지원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해서 계상되었고요.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민족음악원에 주말캠프운영비 1,000만원, 영선관리, 문화학교 지원 등 해서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또 운영비로 1,000만원 그리고 예총운영비로 2,500이 계상 되었습니다. 215쪽부터는 민간행사보조 단체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저희가 37개 단체에 2억 6,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설명 드리지는 않고, 어디까지냐면 219쪽 밑에서 위에 예당호 영화콘서트 지원까지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37개 단체에 대한 내역이 세부적으로 표기된 것이 되겠습니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219쪽 맨 밑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발급사업비로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6,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쪽에 보시면, 중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2억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문화활동사업지원 동북아포럼 이것은 학술세미나에요.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해서 도비가 보조 되었습니다. 50%. 221쪽에 보면, 예당호해맞이행사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성탄절 기념조형물 트리설치코자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문화원 활성화 향토문화발전육성 공모사업 7,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동학혁명기념공원관리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222쪽은 관광진흥및홍보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계상이 됐고요. 220쪽 맨 밑에 보면 이동관광안내소 운영으로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23쪽에 팸투어경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 관광홍보관리에 대해서도 역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224쪽에 연구용역비로 올해의 관광도시유치 연구용역 2,200이 섰는데, 이것은 2020년도에 선정되는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3,700정도 계상이 됐고요. 사무관리비,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을 하고요. 221쪽 맨 밑에 보시면, 탬플스테이 플러스원투어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25쪽 맨 밑에 보시면,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이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거든요? 80% 도비 지원해서 1억 4,5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26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고요. 맨 밑에 그렇고 227쪽입니다. 관광지점무인계측기 설치를 하려고요 도비가 지원되어 3,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안내판개보수사업비 1,600만원이 국비 지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국비지원 포함해서 9,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관리에 있어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 해서 228쪽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29쪽에 대흥봉수산성지 주변에 순례지개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덕산온천관광지 수선비로 계상이 된 내용들이 되겠고요. 매년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시면 덕산온천관광지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50%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내년도에도 10억원의 사업이 투자되어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 2차 지구에 있는 주차장 토지매입비 15억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은 중간에 보시면 내포영상대재시연으로 매년 지원 되는데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3,2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고요. 231쪽에 보시면 기로연행사라고 해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고건축박물관 운영비 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춘추석전대제 지원비로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라고 해서 도지정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해 지원하는 3,9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저희가 백제산성학술세미나를 개최하자고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유림지도자연회 300, 다음 중간에 대목장생생체험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국‧도비가 붙은 사업으로 4,75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석가탄신일봉축탑 5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예산향교에 체험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4,1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33쪽 보시면, 예산향교 보수 정비로 2,000만원, 대흥향교 보수정비사업 8,000, 덕산향교 1,000만원, 맨 밑에 김한종생가 초가지붕잇기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34쪽 보시면, 이응노선생 초가지붕잇기가 1,800이 계상이 됐고요. 예산산성 종합정비 계획수립코자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조익선생 유물전시관 보수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9,9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밑에 이한직가옥 보수정비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 장에 정대영가옥 정비사업비 5,000만원 지금 다 도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또 이광임선생 고택 CCTV설치사업비 2,000만원, 석곡리 미륵불정비사업비 2,000만원, 정대영가옥 초가지붕잇기사업으로 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236쪽에 조익선생묘 주변 주차장 조성하려고 3,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정동호가옥 초가지붕잇기 1,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재 안정경비배치활용 등 해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고요. 237쪽에는 용궁리 백송 보수치료비로 800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봉길의사 유적지 토지매입비로 금번에 국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에 있는 사유지 두 필지를 사고자 3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은 238쪽에 수덕사 대웅전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2억, 대웅전주변 대광전보수사업비 2억 등이 계상 되었고요. 또 239쪽을 보면 전통 사찰이거든요. 문체부에서 하는 건데요. 향천사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어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대련사 방제시스템구축사업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법륜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1,4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화암사 보수정비사업 역시 전통사찰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40쪽에 보면 향천사 보수정비사업비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철원임씨정려각 단청으로 1,800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차명징 차경징형제 효자 정려각 보수사업비를 도비보조 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비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42쪽까지 내용이 되겠고요. 242쪽 밑에 보시면 황새공원 원가산정용역비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3쪽은 국가지정문화재지원 황새공원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70%, 국비 15%, 군비 15% 부담 비율로 운영비를 지원 받은 것이 6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그거에 대한 부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4쪽, 2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황새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내년 4월, 5월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마지막 년도입니다. 지특사업비 24억 3,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황새랑같이살이생생체험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역시 금년도에도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25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247쪽에 보시면 황새스토리텔링 조형물제작설치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 뒤편 야산에 소원탑 형식의 스토리텔링화한 조형물을 내년에 하나 설치를 추가하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황새 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계속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248쪽은 저희 과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46쪽, 계속비사업이 3건이 있는데요. 내포창조 관광기반 구축사업, 그리고 황새 진입도로사업, 황새고향 서식지 조성사업 3건이 있는데요. 계속비사업으로 내포기반 창조 구축사업은 내년도 마지막으로 1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황새 진입도로도 내년에 마지막으로 24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황새고향 서식지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과장님 저 231쪽이요.

231쪽.

예. 한국고건축박물관 운영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뒤에 보면 생생문화재사업 대목장생생체험 그게,

그거는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직접 우리가 어디에...... 공모를 해서 단체가 그거를 따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고건축박물관에 그 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 5,000만원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걸 고건축박물관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 거지요?

아니지요. 위탁 받은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때, 어떤 제안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공모를 경유에서 올라가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직접 그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에 고건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돌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예.

고건축박물관에서 한 게 아니었나요?

예. 그렇지요.

그럼 올해는 아니 이건 앞에부터...... 작년에 수리비 1억과 운영지원비를 줬잖아요?

단청비 1억,

예.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민간이전으로...... 올해는 민간단체 법적운영비보조라고 해서 줬는데, 작년에는 사업비 보조로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경상 사업보조로?

예.

그런데 이번에 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하면 여기에 맞나요?

이게요. 지금 이 편성 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 거와 대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었어도, 금년도 예산 부기상에 편성 목이 다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기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그래서 제로로 표기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민족음악원 같은데 4,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작년도는 제로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이것도 맞게끔 거기에서,

아니 제 말은 사실 법정운영비보조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예산군에 조례가 있어야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미술관및박물관운영관련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위법이 있어서,

예. 있어요. 그래서 편성할 때 목이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0쪽이요. 충효열시설물보수정비 이것도 처음이죠? 그런데,

누구 거지요?

충효열시설물. 차명징차경징효자정려각보수,

예. 올해 지붕과 기둥이 많이 썩었대요. 그래서 해체해서 보수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서계양리,

서계양리에 있는 거예요?

신양,

신양에요?

예. 이게 지정 문화재라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였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 추사전국휘호대회 있지요?

예.

이게 1억 8,000이지요?

1억 8,000입니다.

그거 해마다 하지요? 해마다?

매년이죠.

그거 하고, 그 다음 장 의좋은형제축제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추사휘호대회는 매년 전국대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규모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매년 사업비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요. 의좋은형제축제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좋은형제 지원도 그 분들의 분위기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축제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건의가 많이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건의하신 걸로 알고 그래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배려 해 주십사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국휘호대회는 이게 예산이 행사지원비 보다도 순수 시상비,

시상비로 많이 나가요.

시상비지요?

예. 시상금,

시상비인데, 우리가 군민 정서상 이것은 시상금을 전국단위로 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혈세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군민 정서에 맞는 것은 의좋은형제축제인데,

예.

항상 몇 년을 하더라도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대흥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의좋은 형제축제 지원하는 것을 그것이 무슨 그 쪽으로 감정이 있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거든?

예.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말씀의 뜻을 집행부에서 잘 새겨듣고 해마다 하나라도 발전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더 지원해 주고, 이게 군민 정서에 맞는 축제이고, 이 휘호대회는 전국으로 아무 까닭 없이 그냥 퍼 주는 대회에요. 우리가 추사문화제 추사에 대해서 우리가 과천 같은 데 가서 보면 참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쪽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예산군은 1년에 한 번 1억 8,000 세워서 휘호대회 해서 시상금만 한 마디로 퍼주는 식으로만, 그대로 행사가 끝나고 만다고, 그 휘호대회 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군민 정서상은 추사 휘호대회보다는 의좋은형제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두 가지 다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좋은형제축제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 계획을 설명 한 번 봐요.

의좋은형제축제는 작년도 지원이 되어서 추진을 했고, 또 금년도 2016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자체예산 7,500만원 인가를 확보해서 추진했다는데, 아무래도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하니까 그 분들이 내년도에 어쨌든 이 축제는 살려서 자기들이 계속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 열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을 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지원을 해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지원을 해서 축제를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논의하면서 보완 발전 해 나가는 그런,

대흥 주민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니까 항의도 해서 제가 설명도 해 줬지만, 이게 의좋은형제축제를 가지고 옛이야기축제와도 같이 겸 해 봤었고, 또 능금축제와도 겸 해 봤었고, 이게 많은 돈 갖다가 우리가 보기에도 저것이 축제인가 싶을 정도로 돈이 너무 아까운 그런 일들이 매번 벌어졌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축제라고 우리 관에서는 돈 1억 5,000을 예산 세워 주면 그 돈 갖다 대흥 주민들한테 그냥 달랑 주고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무언가 내실 있는 자꾸자꾸 하나하나 펼쳐 나가는 축제를 하라는 거지.

그러면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하나의 이슈 거리인데, 본위원은 추사휘호대회보다도 의좋은형제축제를 더 우리가 군민 정서와 맞으니까 거기를 더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축제와 대회와는 성격이 또 달라요. 위원님 말씀......

참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예산 때마다 민족음악원?

민족음악원.

민족음악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럼 어떻게,

이 양반이 문화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기한테 총 지원된 게 얼마예요?

3,100만원이 있고요. 1,000만원, 4,100만원이,

또 경연대회인가 4,000만원이 있고,

예.

그 거하고 또 해마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경연대회도 그래. 경연대회도 예산군에서 부합되는 그 날 같이 흥을 어떻게 조화를 맞춰야 하는데, 따로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그러는 건 경연대회는 무슨 그게 경연대회예요?

전국,

전국이라도 그렇지 그게, 그것도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하여튼 행사 할 때나 같이 거기서 맞출 수 있어야지. 작년에 깎으려고 하다가 대통령표창 때문에 못 깎은 거 아니에요. 이게요. 예?

한 번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추가로 확보하느라 어려웠었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 양반들한테 일 년에 어느 때는 건물까지 식당도 지어주고, 보수비도 주고, 또 1억 정도 가까이 줘야 하는데, 준다면 과연 이 분들한테 시설비, 운영비 이런 걸 우리가 줘야 되고, 그 양반들은 돈 받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돈을......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것을 주면 안 되잖아요. 왜 안 줘야 되느냐면 연수생들한테 돈을 받고 있잖아요. 아무나 와서 돈을 안 받고 배울 수 있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돼요. 그거는,

이 민족음악원이 교육지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줄 수밖에 없는데, 한 번 줘 오던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지원이 3년까지 밖에 못 한다거나 어떤 얘기를 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금방 딱! 끊을 수는 없으니까. 예?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해서 정리가 될 건 정리가 되고, 운영은 운영비대로 자기들이 하려고 해야지. 한 번 책자 올라오면 그것은 못 지우니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전국대회 이것도 제대로 하시라고 해요. 역전시장에서 하든지, 읍내시장에서 하든지, 광장에서...... 제대로 하라고 해요. 저기 예당저수지나 문예회관에서 그렇게 슬그머니 하지 말고, 대통령대회를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갔던 곳이 거기 어디에요? 그 때? 저기 학생들...... 했던데, 그 때 우리 선진지견학 갔던 데, 행사 보러, 부안. 부안도 그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1등한 팀 대학생들이 와서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해 주고 무얼 하더라고,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이것은 자기가 뭔데 한 번 끝나고 누구한테 얘기도 않고 우리 군민체육대회 할 때, 행사할 때 자기들이 와서 어떤 공연을 해 줬어. 무얼 해 줬어요? 그리고 1등 한 팀이 와서 큰 행사 때 와서 이거 해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1억 정도 주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없지. 그러면서 자꾸 세워달라면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부안에 우리가 갔을 때 “야!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1, 2, 3등 한 팀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공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저 팀이 1등이 맞구나” 우리는 느꼈어요. 예? 대학생들이 1등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말로만 대통령대회 있다고 하고, 깎지도 못하고 붙잡고 매사 이렇게 나갈 거예요? 담당이 누군가, 팀장이 누군가, 이거 딱! 잘라서 계획을 세우세요. 이거. 예? 질질 끌지 말고 깎은 우리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시정할 것은 시정 하세요. 이렇게 계속 나가서는 안 돼.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이 문제만큼은 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지만 한 번 짚어 봐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변동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2017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5,076만 1,000원보다 2억 2,724만 2,000원이 감소한 33억 2,35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충의사운영은 전년도보다 2,405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7,8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시설물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850만 2,000원으로 이것은 6,019만 2,000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7,0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영상물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극기구입에 300만원, 안내용리플릿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중간에 관광상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험교구제작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455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로 3,0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1,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윤봉길의사기념관 주차장 차선도색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중간에 가로등유지관리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충의사도중도 소나무전정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재료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년초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도중도연꽃단지 연근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시설물 보강으로 시설비에서 윤봉길의사 유적지내에 생가성장가 초가지붕개량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윤봉길의사 동상정비 사업에 1,000만원, 윤봉길의사기념관 외벽도색에 2,000만원, 윤봉길의사 의거기념탑외벽도색에 500만원, 윤봉길의사 기념관광 광역상수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냉장고구입에 80만원, 행사용텐트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봉길의사선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월진회매헌정신교육 및 해외독립운동 성지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 월진회에 670만원씩 보조되던 것을 330만원이 증액 신청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월진회에서 그동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과 축제참여, 해외독립운동지를 답사하는 데에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2,100만원 자담을 더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비용이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33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매헌사랑회 독립운동가 유적지순례 및 학생글짓기 공모전에 270만원을 계상했고, 매헌윤봉길의사 및 독립운동 해외유적지 순례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헌 사랑회에서 매년 해외유적지를 답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2014년, 또 2015년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원을 못 받아서 자체 자금으로 견학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윤봉길의사 암장지 정비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의사 암장지가 상당히 노후되고 초라해서 쾌적하게 정비해서 재일동포나 방문객들에게 애국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4.29다례대회 행사운영비로 1,1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57만원을 계상하였고, 12.19 추모제에 행사운영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봉길함 자매교류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6쪽, 생생문화재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운영은 전년도보다 5,198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 1억 190만 3,000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인원은 변동없고 단가 인상분만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6,13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추사고택 427쪽입니다. 추사고택 안내용리플렛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추사고택 관광상품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44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429만 6,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및제세로 3,462 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입니다. 연료비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4,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사기념관 시설장비유지관리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추사기념관 외벽청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재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사고택 쉼터및산책로 석분구입 650만원, 또 고택주변 조경수식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실비보상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건축물도색에 500만원, 추사 김정희 묘 인근 배수로정비공사에 1,00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공사에 1,500만원, 음향시설 설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추사작품구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육성지원 추사학당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운영으로 다음 43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 변동 없고, 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431쪽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예당관광지 리플렛제작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2쪽입니다. 하단 쪽에 국민여가캠핑장 카드수수료가 24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로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8,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연료비로 796만 2,000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내 시설물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예당관광지 가로수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예당관광지 조각공원 소나무 전정작업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435쪽입니다. 예당관광지 조롱박터널 산책로보수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1,6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캠핑장문서세단기에 99만원, 또 야외공연장 냉‧난방기구입 500만원, 또 야외공연장 지하실 집기구입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당관광지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국민여가캠핑장 조경수식재에 3,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의좋은형제공원 조경수식재에 1,500만원, 예당관광지 산책로 침목계단 교체에 2,000만원, 또 예당관광지 임내정비에 2,000만원, 의좋은형제공원 초가지붕보수에 2,000 만원,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관람석교체 3,500만원을, 또 예당관광지 광역상수도연결 5,000 만원, 예당정 산책로보수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휴양시설 경쟁력강화에 있어서 휴양림운영에 기간제등보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 변동 없습니다. 단가 인상분만 반영 되었습니다. 4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억 5,371만원을 계상했는데, 쓰레기봉투구입에 630만원. 다음 장입니다. 또 침구류세탁에 5,040만원을 계상했고, 휴양림예약금 환불금에 1억 2,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약금이 들어오면 수입금 관리 계좌가 있는데, 그 쪽에서 환불금을 직접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수시로 환불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거기에 놔 둬야 되거든요? 그런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저희가 수입금은 전액 매주 세입 조치하고 징수결의해서 세입 조치하고, 환불금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면 완전 수익금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왜 예약금이 그렇게 많이 환불금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홈페이지 시스템을 재작년에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취소가 들어와도 직원들이 직접 관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낮았는데, 현재는 실시간으로 됩니다. 본인이 예약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취소도 그 자리에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위약금의 개선책으로는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저희가 3일 이내까지만 위약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늘려서 10일까지도 다만 10%라도 발생할 수 있게 이렇게 변동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아무래도 빨리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안 하던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급량비로 210만원 계상했고, 임차료로 4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1억 1,061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5,132만원을 계상했는데, 숲속의집 시설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휴양림내 시설물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48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3,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객실집기교체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물놀이장 확장설계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휴양림내 수목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8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냉장고구입에 400만원, 에어컨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지자체자연휴양림사업인데 이것은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무장애 힐링산책로조성에 9,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놀이시설보완에 4,950만 9,000원을 계상했고, 휴양림 종합안내판설치에 4,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보수로 1억 4,027만 2,000원 계상했고, 44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 5,2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4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대민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1억 8,849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무인경비 위탁관리용역 2,040만원을 계상했고, 442쪽입니다. 충의사 환경정비용역에 6,865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충의사시설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삭감하고 용역비로 대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력관리 하는데 있어서 2년 기한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양림 야간시설 경비용역에 2,280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710만 4,000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4,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201만 6,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및제세로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443쪽, 차량선박비로 1,005만 9,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67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424쪽 성지답사와 유적지 순례는 뭐가 틀려요?

가운데 있는 유적지 순례는 국내의 유적지 순례이고, 해외 유적지 답사는 해외가 되겠습니다.

성지는 해외?

예.

또 그 밑에 윤봉길의사 암장지를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 가 봤더니 상당히 시설이 조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시설물들이 아주 어지럽게 늘어져 있고, 또 기초나 또 재단 아래 부분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너무 보기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석재 같은 걸로 잘 손을 봐서,

아니 그럼 이거를 대충 정비사업 금액을 뽑아 본 거예요. 어떻게 5,500이,

뽑아서 일본 현지 물가에 의해 견적을 받아서 알아 본 겁니다.

5,500만원 가져야 된다?

예.

그래요. 내가 먼저 전에 성지답사 유적지 순례는 중복되는 감이 있고, 예산 부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헌사랑회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는 국내의 학생들과 회원들이 답사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고요. 독립운동 해외유적지는 말 그대로 해외의 독립운동을 한 현장을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가는 거,

예.

이거 격년제로 가면 안 되나요? 단체가 맨날 가는 사람만 가는 거 그거. 월진회 특히 그래요. 보니까 거기는. 이거 격년제로 해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월진회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 670만원 지원하던 것을 330만원 증액했는데, 그 중에서 해외견학으로 드는 비용은 상당히 일부분입니다. 뭐냐면 국내에서 차량버스임차료 이런 정도 그런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자체 여기 국내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격년제로 가는 거로 하고,

예.

암장지 보수 문제도 우리 유영배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가 몇 번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군수님이 다녀오더니 보고 느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군은 군수님 혼자서 다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거든 이게......몇 번 건의한 사항이거든 이게.‘암장지 가면 초라하다’라고 가는 사람마다 느낀 거거든.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더니 군수님이 다녀오더니 암장지 수리해야 한다고 하니까 금방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예산 편성도 하고 이게 뭐야......

저도 처음 갔다 와 봤더니 의원님들......

그런 거 보면 참 그래서, 월진회 남의 단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보조받은 단체는 가는 사람이 계속 다니지 말고,

그거는,

다니지 말고,

안 간 사람 위주로,

몽골이나 이런 데 다니지 말고 암장지 갔다 오고, 천마산축제 보면 모든 것을 다 보고 오는 거예요. “축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윤의사가 거기에서 왜소하게 묻혀 있다가 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잖아요?

예.

그럼 그게 암장지 해외 유적지인 거지. 중국 상해 같은 곳은 갈 만 하지요. 임시정부 같은 데는 거기 가 봐도 느끼는 게 있으니까. 군에서 돈 주고 해외연수 보내 줄 때는 그런 곳으로 목적을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그런 것도 보조 조건으로 명시해서,

이것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격년제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자고 같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암장지 거기에 가면 돌석축 같은 것만 하나요? 거기에는 방송설비도 있고, 방명록, 촛불, 향,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조그마한 박스 속에 다 들어 있어서, 그런데 그 시설을 무엇무엇 하는 거예요?

예. 저희,

거기 애국가 우리 음악에 맞춰 목례할 때는 애국가도 나오게 그러한 방송 시설장비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지,

예. 거기에 보면 재단부터 비석도 있고요. 또 각종 조경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설판, 모금함, 물품보관함, 게시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형편입니다.

방송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방송...... 글쎄요. 그것은 잘 못 봤는데요.

조그맣게, 그런 것도,

그래서 저희‘공우회’란 단체가 일본 정부에 있는데, 하여튼 그에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문제인데, 충의사나 추사고택 지붕이 다 기와예요.

예.

그런데 기와가 새들이 다 쪼아서 황토가 나오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여기. 그런 거 보수할 예산이. 기와 같은 거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소규모 그런 사적지 보수는 충남에서 운영하는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규모 보수를 실제로 해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와를 문화재보수사업단이라고 있어서 저희가 그 쪽에 연락하면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의사 같은 경우도 보면 사당도 그렇고, 저기 사무실도 그렇고 기와 황토가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늦게 보수하면 이제 가래로 막을 때 도저로 막아야 돼. 그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유영배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임영혜 위 원 강재석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이 용 억 주민복지실장 한 민 수 민원봉사과장 박 찬 규 문화관광과장 류 승 순 총 무 과 장 홍 석 모 재 무 과 장 인 영 환 교육체육과장 오 진 열 보 건 소 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관광시설사업소장 최 명 락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의 사 직 원 김 현 태 기 록 곽 복 희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