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지방직영기업 제5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마친 후 2017년도 예산안과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심사는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 2017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공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215쪽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분뇨처리시설운영비와 마을상수도 관리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000만 원, 오수, 분뇨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72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국도비보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로 8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국비 1,8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통복위생처리장 등 운영관리를 위해 1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전출금으로 국·도비 사업의 시비부담금 10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상수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효율적, 합리적 재무관리로 주민 행복을 이끄는 건전한 지방공기업 육성을 목표로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노후관 교체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예산구성은 복식예산으로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주로 사업 경영활 동의 수익과 비용적인 측면의 예산이고 자 본예산 은 시설투자비 등 자산, 부채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사업소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03억 100만 원이 증가한 1,38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 예산은 5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5,000만 원이고, 하수도 예산은 14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6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6년 예산보다 9.3% 증가한 62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수도전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자연증가분과 급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하여 57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과 공동주택 등 개별입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증가로 4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45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미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및 시설개선 등으로 17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531억 9,8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으로 40억 원, 28쪽 신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수수료 등으로 기타영업수익으로 2,200만 원, 29쪽 이자수입으로 4억 5,000만 원, 30쪽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수탁징수 수수료 1억 4,8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300만 원, 31쪽 청북1배수지 진입로 점용허가 등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으로 35쪽입니다. 사업비용은 크게 원수 및 취수비, 정수장 운영 관리비용인 정수비, 배수지·급수관·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비인 배·급수비 상수사업관리의 운영지원 경비인 일반관리비 상수도 검침, 요금고지 등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6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여 45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규모는 상수도 전체 예산의 72.3%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급·배수공사비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비가 증가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하 상정 비 중기 임차료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36쪽입니다. 정수비는 전년보다 25억 7,800만 원을 증액한 27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정수장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2억 5,500만 원, 38쪽 재료비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64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266억 1,300만 원, 복리후생비 4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 9,200만 원, 40쪽 동력비 5억 6,700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 간담회 소요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배·급수비는 5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 재료비300만 원, 복리후생비 700만 원,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비 6억 9,000만 원, 43쪽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0억 원, 누수복구공사에 20억 원, 소화전 유지관리보수 9,700만 원, 배수지 청소용역 2억 5,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수선유지비에 4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급·배수공사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급·배수공사수익 40억 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45쪽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직원 인건비가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5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2016년 10월 1일 정원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한 인건비로 42억 6,900만 원, 53쪽 일반운영비로 9,800만 원, 55쪽 여비 1억 4,1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200만 원, 56쪽 지방공기업 결산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1,500만 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부담금 1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복리후생비로 1억 6,800만 원, 59쪽 교육훈련비로 6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5,400만 원, 성과상여금 2억 3,200만 원, 61쪽 법적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요금체납액 징수독려 여비 1,0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64쪽 노후무선검침기 유지보수비로 7,900만 원, 특별손실로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자본적 수입에 총 4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에 국고보조금 4,200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3,000만 원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과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3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각종 개발공사 증가로 전년대비 9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상수도 예산의 27.61%인 17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역으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5억 5,0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15억 5,000만 원, 84쪽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매설공사 10억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비로 60억 원,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급·배수체계 개선공사 3억 원, 정수장·배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량사업 관련 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원격검침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 무선원격검침기 설치로 7억 2,000만 원, 기존 설비된 상수도 공급유량 측정설비 정비를 위해 원격감시시스템 정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검침원 오토바이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5억 7,000만 원,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시설 농기계 구입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3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계속비 사업조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는 소사벌지구, 동삭2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 공급 중이며, 2단계 공사 사업비에 대한 잔여 신촌지구, 모산·영신지구 등 6개 민간개발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2단계 공사를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 및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는 2016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는 2016년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7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한 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공단배수지 및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는 201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 하반기 수도사업인가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18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 확장과 더불어 하수처리 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장 증설사업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예산보다 4.6% 감소한 76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으로 전년 대비 1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7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40억 원 및 원인자 부담금 13억 원 등이 증가한 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민간위탁처리장의 위탁운영비 등으로 2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 BTL, BTO 투자비 상환금 등으로 5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의 세부항목을 보면 사용료 수익으로 266억 9,3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4억 200만 원, 이자수익 4억 9,900만 원, 130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하수관거 운영유지비인 관거비,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인 처리장비, 하수도사업관리부서의 제반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2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전체 예산의 27.8%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거비 135쪽입니다. 관거비는 18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억 5,000만 원, 136쪽에 하수관거 준설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7억 7,400만 원, 137쪽 민간인 부상치료비로 1,000만 원, 하수처리 8개소 및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7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처리장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18개소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직원 인건비가 주요 내역으로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 인건비로 14억 6,600만 원, 142쪽 일반운영비로 3,900만 원, 143쪽 여비 6,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144쪽 지방공기업 결산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1,400만 원, 무기계약직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부담금 3,100만 원을 포함하여 복리후생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수선유지교체비 1,200만 원, 성과상여금 9,100만 원, 법적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137억 원 증가한 4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비조보금과 원인자 부담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154쪽 하수처리구역 중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307억 4,500만 원과 155쪽 시비보조금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01억 6,400만 원, 도비보조금 34억 9,000만 원으로 총 4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지구 원인자 부담금 등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550억 4,000만 원 중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5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24억 400만 원,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69억 원, 통복남부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57억 원,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억 원 등 농촌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및 하수도시설 정비·유지관리에 관련한 비용 등으로 34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통복남부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리비로 5억 원.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로 3억 원과 노후된 사무실 의자 및 선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도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사업비로 31억 500만 원, 162쪽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124억 원, 통복, 장당, 현덕 하수처리시설 BTO 사업 투자비 상환금으로 3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화지구 내 화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으로 1억 4,700만 원을 자 본예산 예비비로 3억 1,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계속비 사업조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473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3,000톤으로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 진위, 청북, 오성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258억 3,7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구간 57.6km로 2019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공사는 총 사업비 99억 7,4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사업으로 2017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는 총사업비 35억 2,200만 원으로 산기관 교체 및 신설을 2017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부동산 경기 및 건설경기 둔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화양지구에서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279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장, 지산, 중앙동 일원에 하수관로 44.8km와 배수설비 2,591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서 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6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비전동 및 합정동 일원에 하수관로 19.7km와 배수설비 1,85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비는 2015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22억 100만 원은 2017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지주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989억 7,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팽성읍 내리 등 67개 마을에 오수관로 202km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2017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4쪽,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와 전기요금 절감으로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5회 추경예산 규모는 2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3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부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수익입니다. 안중·송담지구 및 송탄, 팽성지역 건축 인허가 증가로 인한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수익으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수익으로 35쪽입니다. 대단위 사업 및 개별입지 증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증액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39쪽 자본적 지출로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23억 원,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비 전출금 15억 2,400만 원,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 전출금 10억 9,200만 원, 독곡배수지 증설공사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 안중 및 비전2배수지 방수공사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40쪽 고덕국제화배수지 전출금 15억 2,400만 원과 진위2배수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전출금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 발생한 잉여금을 자 본예산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51쪽 계속비 조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2014년 6월에 착수하여 2015년 7월 초안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올해 12월까지 수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은 앞서 설명 드린 2017년 예산안 계속비조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설개량 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계량 이월조서 1건의 사업이 이월되는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개량사업은 세교동 장미연립 37개동 220세대는 2016년 10월 말에 신청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추경예산 규모는 4회 추경과 동일한 86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은 없고 지출은 금암리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매설공사 집행잔액감액 등으로 2억 2,500만 원 감액과 예비비 증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금암리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매설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 원, 팽성읍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매설공사 1억 원, 청북공공하수처리장 여과막 세정 인건비 감소 등으로 6,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에 따른 예비비 증액으로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자 본예산 예비비 111억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95쪽 계속비조서는 앞서 설명 드린 2017년 예산안 계속비조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건설개량이월조서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오수관로 정비공사는 총 3억 원으로 올 4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통복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공사는 조개터 지역에 345가구에 대한 정화조 폐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65%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하수도 수정예산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교부되어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복, 장당, 팽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억 원을 편성, 건설개량 이월사업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모든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 215쪽 세입 부분인데요. ‘하수도법(오수, 분뇨)위반 과태료’가 어느 부분에서 징수되는 건가요?

분뇨처리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태료가 어느 부분에서 60만 원씩 되는 건가요?

과태료 세입은 저희가 업체 같은 데에 점검을...

환경업체요?

아니요. 정화조 되어 있는 업체요. 점검을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오버되면 과태료를 매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달 이렇게 걸려요?

매달은 아니고요. 연간 세입 잡은 거죠.

하수업체... 운반업체죠?

식당 같은 데요.

BTO로 해서 안 된 동네인가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제동 같은 데에 삼성 때문에 와서 식당 같은 데에 많이 저기하는데, 올해 주로 과태료 매긴 데가 그런 부분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장을 아직 못 가봤는데, 그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올해 그쪽에 주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글쎄, 그것 좀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 이것은 매년 그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매년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나가지는 않는데 증감 없이 그냥 편성한 겁니다.

거기가 1일 처리가 얼마나 돼요?

연간 7만 5,000톤입니다.

거기가 지금 한 몇%...

7만 3,000톤~7만 4,000톤 얼추 다 차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수가 넘쳤을 때... 이번에 공사한다는데, 그러면 그곳으로 다 반입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반입되면 오버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물량이 초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악취처리는 잘되는 거죠?

전혀 냄새 안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18쪽에 ‘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증액된 건가요?

5년마다 악취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한번 실시하고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까?

예,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2,000만 원 가지고 5년 동안 쓰는 거예요?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시설한 지가 오래 돼서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장마 때 같은 경우에 방류수... 꼭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전에 꼭 장마 때가 되면 방류시키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악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나가는데, 이것은 기술진단이라고 해서 「 악취방지법 」 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겁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27쪽에 목용탕 저기는 얼마 안 되네요? 대중탕.

예, 세입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분들은 지하수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광역상수로 씁니다.

암반수라고 해서 쓰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나요?

지하수는 쓰는 것은 저희가 상수도 요금은 안 받는 겁니다. 저희는 계량기에 의해서...

하수도는 받는 거죠?

예, 하수도는 받습니다.

대략 하수 징수되는 요금은 얼마정도나 돼요? 그 분들이 지하수를 쓰면 하수 나가잖아요. 그 세입은 목욕탕 별로 얼마정도 되나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쪽에 8개 마을에 비료를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느 마을인가요?

그쪽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간 진위면 지역...

진위면 쪽이요? 유천리 쪽은 없고요?

유천리 쪽은 마을이 없습니다. 유천리 쪽은 원수 취수하는 부락의 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진위 쪽에만 되는 거죠?

예.

한 2,300만 원 가지고 좀 적지 않아요? 농가들 수요조사를 해서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채수 하는 데에서 얼마 이렇게 %로 주는 건가요? 매년 그냥 몽리로 해서 그냥 얼마 주는 건가요?

매년 부락에 주고 있습니다.

63쪽에 보면 ‘상하수도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가 1,000만 원인데, 체납하시는 업체들이 많은가요? 일반주택에서는 없죠?

저희가 보면 거의 98.몇% 이렇게 징수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돈 없다고 해서 안 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요?

예.

64쪽에 보면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과·오납이 한 1,000만 원정도 되네요? 그것은 검침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것은 착오 납부한 경우가 있고 검침오류도 있고 이중납부된 것도 있고요.

검침은 요즈음에 전자로 하잖아요.

일부는 하고요. 대다수는 인력으로 하는데... 검침이 어려운 데는 검침시스템으로 하지만 대부분 사람 인력으로 합니다.

인력으로 해서 잘못보거나 했을 때는...

숫자 같은 것이 조금씩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87쪽에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개량지원 901세대)’ 아까 장미아파트 그쪽이라고 했죠?

예.

그것은 전액 우리가 해주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정도 돼요?

그게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83헤베 밑에는 우리시가 80%고 자부담이 20%고요. 평수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저소득층들은 무료로 해주고요.

97쪽에 지난번에 월곡배수지 공사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지금은 종료가 돼서 도로까지 해서 다 마무리됐고요. 라인까지 다 마쳐서...

업체 간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수과 135쪽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성과평가 위탁수수료’ 팽성 쪽에도 다 설계 끝났나요? 먼저 노와리 쪽하고 평궁리 쪽에 지난번에 설계 종료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끝났나요?

내년 6월 달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팽성 쪽은 다 끝나나요?

그렇게 되면 팽성 쪽에 남는 데가 남산3리, 4리, 노성1리, 대사1리 이렇게 남게 됩니다.

노성1리나 2리 같은 데는... 1리 같은 데는 둔포 쪽으로 가까우니까 그렇고, 2리 같은 데에는 단독마을이라 어려운 점도 있겠는데, 거기는...

노성2리는 지금 되어 있고요. 노성1리만 남아 있는 겁니다.

1리만요? 둔포하고 붙어 있는 데요? 거기는 천상 둔포로 해야 되나요?

팽성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137쪽에 ‘통복, 장당, 현덕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 운영은 문제점 없나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159쪽에 시설비.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청북은 어디예요? 율북리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북은 토진2리, 어소1리·3리, 백봉1리·2리, 어연2리 이렇게 됩니다.

거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토진리하고 어연리에 소규모처리시설을 만듭니다. 땅을 다 샀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성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오성은 12월 21일 날 업체선정이 됩니다.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171쪽에, 세교동 쪽은 상가 쪽에 안 된 데가 있죠?

그것은 금년도에 설계가 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지주변 공공시설 사업은 다 종료가 됐나요?

추진공정의 99%가 됐고요. 이월시키는 것은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집행될 겁니다.

마무리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본예산 217쪽에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나왔어요. 13개소를 하는데, 13개소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지되는 마을상수도가 내년도에 9개소거든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일반회계 지원받는 건데,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되고 남는 마을이 내년에 자가수도까지 합쳐서 9개 마을인데요. 그 9개 마을에 대해서만 수질검사 들어갈 겁니다.

‘ 마을수도 6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2개소, 추가 수질검사 5개소’ 이렇게 설명...

추가 수질검사는 그전에 쓰는 데에서도 자가수도로 하는 마을에서도 일부 수질검사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가수도는 집집마다 자가수도 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마을이 있거든요. 자가수도 하는 마을까지 포함해서 총...

자가수도 대상마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광역상수도 말고 마을상수도 놓을 때 통 놓잖아요. 그것은 수질검사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것은 자가수도...

저희가 계획된 것은 9개 마을만 수질검사 해드리는 거거든요, 소규모수도시설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가끔가다 일부 자가수도 쓰는 마을에 물탱크라든지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도 요청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서 한 두세 군데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내년도에 9마을까지 포함해서 5개 마을 예비적으로...

2개 마을이라는 것은 약수터입니다.

2개마을은 약수터입니다.

평택시에 약수터가 어디 있어요?

약수터는 송탄출장소 쪽에 장군약수터하고.

장군이요?

공원 안 쪽에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안쪽에. 평택 쪽에는 은나루약수터라고...

거기에 물 잘 나와요?

장군약수터는 잘 나오고요. 은나루약수터도 잘 나오는데, 현재 거기가 사유지에 걸려서 울타리를 치는 바람에 내년도에 폐쇄될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폐쇄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사유지 관계로 막아놨습니다.

약수터라고 하면 산줄기 타고 내려가는 물을 말하는 건데, 장군약수터는 무슨 산 밑이에요?

부락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창수씨...

거기에 물 많이 나와요?

예, 거기 물 잘 나옵니다.

가물 때도 나와요?

예.

예, 물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은나루 약수터는 사유지 때문에...

거기는 물도 약하고 사유지로 소유권자가 울타리를 쳐서...

장군약수터는 사용자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요. 거기에 수질검사를 잘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캡을 씌워서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1년에 수질검사 몇 번씩 해줘요?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여름철이 아닌 경우는 분기마다.

상수도관이 안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광역수도관이 안 들어가 있고 마을상수도관이 들어가 있고 지하수를 먹는 부락이 있잖아요. 거기도 검사의뢰 하면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검사 의뢰하면 안 해줘요?

저희가 지하수까지는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체 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그쪽에서도 의뢰할 데가 없으면 부탁을 해서 저희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할 때 같이 껴서 몇 분 해드렸는데... 지금 지하수로 하는 데가 32개 마을이거든요. 그 중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데를 빼놓고 나면 한 3개 정도가 내년에 대상사업이 돼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하수 먹는 부락 있잖아요. 그 부락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상하수도과에서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해해야 돼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개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상수도 6개소라는 것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한 거고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하냐고요. 지하수 먹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금속, 철분이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평택시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하냐고요.

평택시에 공인된 기관은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수원에 수질검사소 있다면서요.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인데요.

그럼 읍사무소에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읍사무소에 요청해도 자가수도는... 본인이 돈을 내서...

아니, 수질검사 하시는 분들이 봉지를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채취해서 돈 받고 수질검사 해준대요.

돈 받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다 해야 되는데, 평택시가 공공기관 아니에요.

저희는 수질검사기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면사무소 같은 데에 가서 의뢰한단 말이에요.

의뢰를 하면 읍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저기를 해주는 거죠.

그 분들이 어떤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면 그 부락도 상수도를 끌어다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고집부리고 안 하는 동네가 있어요. ‘지하수 깨끗한데 왜 먹냐.’ 라고 했을 때 이장이 바뀌고 그러면 그 이장이 ‘수질 좀 한번 확인해보자고’ 의뢰한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접근성 있는 데가 읍사무소, 면사무소 아닙니까. 가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읍·면·동 직원들이 해주잖아요.

그것은 편의상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만약 그랬을 경우에 상수도 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회계로 해야 돼요?

저희가 공급계획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2개 자가수도 마을 중에서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마을을 빼면 실질적으로 한 3개 마을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잡아드릴 겁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마을 단위로 봤을 때 33개소 정도가 현재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23개소는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9개 정도가 되는데, 2017년도에 9개 중에 3개를 광역상수도를 놔주면 한 6개 부락 정도가 남습니다. 6개 부락 중에서도 ‘우리는 지하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려고 하면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수적으로 그 부락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용승낙서가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 집이 ‘우리는 물이 깨끗해서 그냥 하겠다.’고 하는 데는 신청할 때까지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각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집들은 안 하죠. 돈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입지되어 있는 곳을 다 해는 주는 것은 재원 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 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게 ‘평택시민들이 세금내고 다 사는데 왜 우리는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고요.

공감은 하지만, 자연부락 단위는 우리 평택시가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농가건 양계장을 하건 그 사람들이 마을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양계농장이 한 농가예요. 동네 가운데에서 가축을 못 키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가 ‘나도 평택시민이요. 세금 많이 내는데 왜 안 해주냐, 우한테 다 부담을 시키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특별회계라는 게 대다수의 다른 분들이 수도요금을 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건데, 뚝 떨어져서 있는 분이 돈을 많이 낸다고 하면 그 분은 다른 수용가한테는 또 역행이 되는 사항이죠.

그런 것을 잘 해결하는 게 집행부란 말이에요.

저희가 가까운 데는 웬만하면 넣어드리는데, 원래 비용이 많이 드는 데는 원인자부담금을 좀 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계획이 끝난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끝난 지역도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 급수공사’로 8억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수도 공급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축사 내에 건축 상 정식으로 주택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넣어주거든요. 한 집 때문에 몇 km 끌어가는 안 되고요.

축사관리동이 아니라, 내가 허가를 내고 신고를 내서...

주택으로 했으면 받는 거예요. 그런 데는 공급대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수가 공급계획이 끝난 지역도 그 이후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그런 데는 저희가 따로 공급계획을 잡아주려고 소규모사업비로 8억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 나가서 여건에 맞으면 추가 공급계획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예.

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집행부에 가서 그 분이 ‘나도 세금 내고 평택시민인데 왜 물 안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부담률을 좀 적게끔 해서 특별회계 돈을 쓸 수 있으면 쓰고...

공급계획만 잡아드리면 집 앞에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은 거의 없을 겁니다.

218쪽에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이라고 해서 1개소를 했는데, 분뇨처리시설 주변에는 진짜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악취저감장치를 만들든지 약품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주변 바운더리는 진짜 힘들어요. 포승국가공단에도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악취가 나요. 현덕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악취 안 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감장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민원이 계속 생겨요.

그것은 유념해서 저희가 매년 개량도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개량해나가겠습니다.

예산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잘된 타 지자체에 견학도 다녀오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 운동장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냄새난다고 활용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고. 우리 지역구에 현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 보니까 화양지구 개발하면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원천적으로 다시 때려 부수고 지하화를 해서 다시 지어야 돼요. 옆에다가 자꾸 증설하면 악취 감당이 안 돼요. 현덕 것은 오래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폐쇄시키고 지하화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어차피 거기에 현화택지 생기지 관광단지 생기지, 계속적으로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곳으로 유입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분뇨처리장을 화양지구에 새로 만들 것은 아니잖아요. 다 연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현대화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어쨌든 새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도 헐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요.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놓고 지하화 하면 그 사업은 하나 마나예요. 현재 있는 것이... 제가 의원 되면서 거기에 뚜껑을 좀 덮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가용예산이 많이 든다고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주변 바운더리에 편서풍 불고 바람이 불면 냄새가 엄청 나요. 기산리 쪽으로, 마을 주변으로. 그런데 거기에 운동시설이 있잖아요, 족구장. 전혀 활용을 안 해요. 그런 데에다가 주민편익시설을 해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오성면도 마찬가지예요. 오성면 공공하수처리장 옆에 축구장 해준다면서요. 냄새나면 누가 가냐고요.

지하화 되는 데는 그렇게... 진위라든가 오성 같은 데는...

내가 볼 때는 현대화시설로 해서 지하화 해서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저희가 현덕 같은 데도 개량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얘기할게요. 통복에 파리, 모기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가셔서 한번 확인해서 개선 예산을 좀 세우셔서... 냄새랑 악취가 너무 나요. 파리하고 모기가 인간적으로 너무하더라고요.

통복처리장 쪽이 다른 데보다 분뇨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처리장보다는 통복처리장이 악취도 많이 나고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악취가 전혀 안 난다고 그렇게 했었던 건데...

엄청 나더라고요.

통복처리장은 분뇨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악취가 전혀 안 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분뇨차가 하루에 수십 대 왔다 갔다 하는데 냄새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그것을 덜 나게 해야지,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선사업비 예산 좀 세워서...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워서 해주세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지가 생기게 되면 현대화식으로 백년대계로 앞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일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현대화시설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악취 안 나게 해서 민원생기지 않게끔. 생활하면서 안 좋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도 한번 와서 살아보라.’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런 사업은 백년대계 앞을 보고 사업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분뇨수거업자들이 있죠? 지금 많이 없어졌죠?

지금 25개소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뭐냐면 개인정화조 한통을 퍼 가면 무조건 10만 원, 7만 원 받아간대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고, ‘ℓ당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개인 분뇨수거업자들이 한 집에 정화조 통이 있잖아요. 동그란 것 하나를 퍼 가면 보통 7만 원 받는 대요. 그런데 어떤 수치로 이렇게 받아 가냐고...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얼마씩이에요?

가격은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ℓ로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수거용 차량에 리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량기 돌아가는 대로 얼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수거업자한테 정확한 금액을 받으라고 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동그란 원통 하나면 얼마, 사각짜리 두통이면 얼마... 포승 쪽은 개인정화조가 많잖아요. 다 개인 정화조예요. BTL사업한 데가 얼마 없다고요. 지금 서부에는 개인수거업자가 몇 개 있어요?

개인수거업자는 지역별로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사람들 서부, 남부, 북부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 숫자는 25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남부가 몇 개 서부가 몇 개는...

허가 낼 때 서부, 남부 분배해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내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BTL 때문에 많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것은 자연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만 둔 업자들한테 지원금 나갔어요?

지금 26개에서 1개 업체가 통·폐합 돼서 25개거든요? 폐업지원금은 그 업체가 폐업했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당초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반입량의 20%가 줄면 전체 업체한테 골고루 지원되는 거지, 폐업한 업체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폐업보상을 해달라고 6대 의회 때 모 의원이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요. 지원조례에 보면 이용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건데... 통복처리장이 300톤이 넘나요?

250톤입니다.

그게 안 넘으니까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연간 반입량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가 줄어야 돼요. 그런데 양이 줄지 않고 양이 늘거나 비슷하거나 해요. 그래서 폐업에 따른 지원 근거는...

폐업보상 달라는 개인 분뇨업자들은 얘기 안 해요?

폐업한다고 보상 지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013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제정한 조례가 개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반입되는 양의 전체적으로 20%가 줄게 되면 25개 전체 업체에 골고루 그것을 지원해주는 거지, 1개 업체가 폐업했다고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억지소리만 해요.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 안 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5개 업체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업체들이 영업손실이 많으니까 20% 이상 줄 때 되면 자기들 비용이 엄청 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거지, 폐업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택 물’ 있죠? 연간 몇 개나 만들어요?

30만병 정도...

30만병? 다 비매품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식혀서 먹잖아요. 따뜻하면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일반 물하고 좀 달라요.

저희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우리 의원이 그 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숯을 좀 넣는데 숯 같은 것들이... 숯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일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물질 얘기는 없고, 물이 일반 물하고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시원할 때 먹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먹을 때는 물맛이 안 난다.

수도과에서도 늘 먹고 있는데...

위원들이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민원이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77쪽에 특별회계 수도과요. ‘상두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식 해서 4,260만 원이네요? 국고보조금 나온 거예요?

예,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 혜택 보상 주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상수도보호구역 내 부락에 지원하는 겁니다.

부락이에요? 아니면 가정집마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집집마다입니다.

그렇게 줘야 돼요. 마을 공동적으로...

공동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공동적으로는 마을회관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공동으로 나가는데, 비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가정으로 나갑니다.

이거 매년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매년 나갑니다.

그러면 한 집 당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줘요? 어떻게 줘요?

아닙니다. 가전제품을 매년 한 가구당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감액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기료 지원도 공공시설에서는 해주고, 개인 것은 없습니다. 공공시설만 전기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고요.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84쪽에 ‘안중읍 대반2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인데, 여기에 1.5km인데 몇 가구나 해주는 거예요?

대반2리가 49세대에 102명이거든요.

4 9세대에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원래 거기가 몇 가구였는데요?

저희가 급수확약서 신청 받고 있는 데가 49세대에 102명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전에 AI로 인해서 계량기 값만 내고...

그렇게 지원될 겁니다. 저희가 관로 끌어서 대문 앞 계량기보관통까지 저희가 다...

그러면 계량기 값만 받는다고요?

그렇죠. 급사공사비에 대한... 전에는 13만 원 5,000원에서 지금은 18만 원~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만 내면 저희가...

이것도 국비 나온 거예요?

지금 저희는 환경부에서 마을상수도라든지 급수 저기가 98.5%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기존에 남아 있는 6개하고 3개 마을의 수질비라든지 물탱크철거비 이런 것 외에는 관로 묻는 사업비는 저희한테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98% 넘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장안8동, 비전1동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공급이 안 되거나 제외된 마을을 추가공급 잡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3개 마을에 공급하고 나면...

‘장안8동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여기는 몇 가군데요? 1.5km내에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247가구에 460명 대상 공급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안8동에요?

예.

280가구면 전혀 안 들어간 거네요?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예,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확장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나머지 또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비전1동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안8동은 1식인데 대반2리하고 예산이 3억 5,0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관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산이 똑같다고요. 대반2리는 49가구, 여기는 286가구인데 1식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어떻게 똑같이 잡았냐고요.

관로 들어가는 길이가 1.59km로 같기 때문에.

1.59km 내에 장안8동은 280가구고, 대반2리는 1.5km 내에 49가구인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냐고요.

관경이라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가구 수가 많은 데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예산을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로를 측정해서 연장 차원에서 한 건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는 그 사업비 내로 가는 것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밑에는 맞아요. 8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1.59km 똑같은 구간에 가구 수가 많은 데하고 가구 수가 적은 데하고 예산이 똑같냐고요. 이거 제대로 전수조사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오냐고요. 1.59km 내에 가구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가구마다 진입관로가 있고, 아파트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다시 한 번...

계산은 km수로 따진 건데, 가구 수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87쪽에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개량지원 901세대)’인데 901세대인데, 평택시 전체 901세대예요? 이거 조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미리해서 나온 세대입니다.

전수조사 한 내역서 있어요?

2014년도 전수조사에 총합계가 5,741세대로...

내년도 사업비가 900세대인데 아직도 노후관이 5천 몇 개가 된다고요?

옥내급수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후주택.

예,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이요. 그게 전수조사 할 때 옥내급수관이 2,923세대하고...

노후주택이라고 하면 계량기 바깥하고 계량기 안쪽하고 다르잖아요.

저희가 계량기 쪽에는 말고 계량기 안부터 공용배관... 저희가 계량기 앞까지만 공용배관으로 해서 수도요금 받는 그 부분까지만 공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거기부터 주택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계량통에서 가정 문으로 들어가기까지가 노후급수관 개념으로 보면 공용배관으로 보는 거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수도꼭지까지는 옥내배관으로 구분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집 안에 있는 것을 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안에 있는 것도 옥내배관으로... 옥내배관은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관 문 앞에...

노후주택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노후주택 기준은 20년 이상 된 건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시골집, 개인주택도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도 이 숫자가 나왔었어요? 2015년도 자료는 안 봤는데...

올해부터 최초 지원되는 겁니다.

국·도비가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예.

가정집 내에도 노후관은 신청하면 해준다?

신청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좀 다릅니다. 60헤베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80%고 자부담이 20%, 그다음에 80헤베까지는 50:50, 그 이상은 7:3으로 거꾸로 자부담이 더 많아지는 경우거든요.

좋은 제도네요.

예, 경기도에서 개인주택이 자꾸 개량을 안 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97쪽에 계속비사업조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월곡부터 청북배수지까지 7군데인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준 것을 보니까 사업별 구간이 전부 2018년이나 2019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네요?

예.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이 그때 끝나나요?

국제화지구는 내년도 말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고덕산단은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거고, 고덕지구요.

기 산배수지는 왜 안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원인자부담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요? 이것은 원인자부담이 다 들어와서...

원인자부담이 들어온 지역이고요. 기 산배수지는 우리가 금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20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중국성개발에서 자기들이 원인자부담금 일정부분이라도 내야 우리가 설계를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설계를 먼저 해달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못 하겠다. 원인자부담을 내야 저희가 시작을 하지, 전혀 원인자부담금도 안 내고 우리한테 설계를 먼저 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고 해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설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비로 반영 했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준다준다 해놓고 여태까지 안 주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배수지 주변에 주민편의시설을 다 해줘요?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드리려고 합니다. 월곡배수지지만 진입로 포장도 확장해서 해드리고요. 또 그 인근에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도 해드리고...

주변지역에 많은 혜택을 줘야죠.

어쨌든 진입로가 적은데 2차선으로 확장해줘서 도로포장 해주면 그것만 해도...

진입로가 6m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월곡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다니니까 저기인데, 예를 들어 도곡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6m로, 공사차량만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는 그런데요. 기존 군부대 탄약고 옆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게 확장이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거기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도곡배수지는 공사차량만 가는 것으로 해도... 거기는 다른 게 안 다니니까...

청북배수지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차량이용 안 되고, 배수지 배수선 같은 것을 할 때만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곡 지역주민들하고 설명을 했지만, 김성환 과장 처음 들어와서 한 번도 설명회 안 가졌죠?

도곡배수지요? 지금 인가 나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거든요? 내년에 설명회 할 겁니다. 인가가 12월 초에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명회 할 겁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쪽지를 살짝 붙이고 갔다는데,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이것도 계속사업비죠? 애당초에 202km를 94억 원 가지고 시작한 거죠?

930억 원이요.

그래서 지금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BTO사업을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BTO사업이 아니고요. 기지주변 3km 반경 내에...

BTL사업, 하수관거사업 해준 것 아니에요? 정화조 폐쇄사업.

정화조 폐쇄는 지금 안 됩니다.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처리장이 되어 있는 데는 연계돼서 처리가 되겠지만 처리가 안 된 데에는, 오성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본 관로를 묻어놓고...

그렇죠. 오성공공처리장은 아직 짓지도 않았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본 관로만 우선 묻어놓고요. 나중에 처리장 연계되면 그때 정화조 폐쇄를 할 겁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장은 반경 몇km까지 해줘요? 미군부대 반경 3km 내에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성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생겼는데 미군부대 반경 3km만 해주고, 또 오성 안쪽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군부대 사업으로 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관로매설로 공사를 해놨고요. 지금도 3km 이내에 안 들어온 것은 우리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로공사와 같이 하는 겁니다.

용역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처리장을 지으면서 관로공사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오성 바운더리를 다 해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미군부대 반경3km에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다고요.

청북 일부하고 안중까지 해서 같이 오성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 계획 예산을 잘 잡아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성 쪽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해볼게요. 과·오납 된 거 거기에서는 뭣도 모르고 그냥 낸 거예요?

그분들이 내셨다가 나중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쉽게 얘기해서 내라니까 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만무지요.

그분들도 몰랐었던 거죠.

몰랐다고요?

예.

아니, 천 몇 백만 원도 아니고 1억 몇씩이나 되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건수가 6건에 1억 4,7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이게 준공되다 보니까, 아마 그 이후에 땅을 사고 들어온다든가 그러다보니까 모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데 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감액한 내용이 나와요. 85페이지에 수도과 것 같은데, ‘금암리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매설공사’ 6,000만 원, ‘팽성읍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매설공사’ 1억, 그다음에 그 밑에 ‘청북공공하수처리장 여과막 세정(유기 및 무기세정)’ 해서 6,500만 원 감액했는데요. 이 금액이 6,000만 원하고 1억 원하고 6,500만 원인데, 지금 기정이 3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 정도 되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6,000만 원 그 차액이 3억 5,000만 원에서 발주가 안 된 부분이 4,000만 원 되고요. 입찰차액이 한 2,30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발주가 안 된 게 4,000만 원 정도 있다고요?

네.

미발주가요?

예.

왜 미발주가 왜 4,000만 원 나왔죠?

예산 추정을 약간 여유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를 보면, 올해도 일반회계 에서 차입을 101억 원인가 해왔는데 사업비 쓰는 것을 보면 제일 여유가 있는 데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같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안을 계속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입찰 잔액에 남은 거는 저기가 되지만, 4,000만 원 미발주 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계획을 안 세운 거예요?

사업비 추정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다 해놓고 한 게 아니고 추정을 하다보니까...

‘ 팽성읍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매설공사’ 1억 원 차액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미발주가 5,000만 원이고요. 낙찰차액하고 설계 변경에서 감액된 것 해서 5,000만 원...

미발주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단일품목이니까 이것은 과대설계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예산상 과 설계가 되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거 껴 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 추정할 때 설계를 다 해놓고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요. 연장하고 구경하고 따져서 산출하다보니까 산출이 근접하게 되지 못하고 한 90% 정도 된 거죠.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잡지 않나요?

이것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불용액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그러면 설계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까지 책정됐으면... 이게 틀림없이 4차 추경이 됐든 5차 추경, 마무리 추경 때는... 불용액으로 잡을 것 같으면... 사전에 언제 설계가 끝난 거예요? 3개 항목은 설계가 언제 끝났어요? 설계가 끝난 기점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되면... 우리가 추경을 5차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거기에서 삭감을 시켜 주고 다른 데에다가 잡든지 했어야죠.

공사가 10월 달에 마무리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워 놓은 것하고 설계 나온 금액하고 안 맞춰 보세요?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보통 설계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죠. 만약에 그게 거꾸로 됐다고 하면... 설계가 나왔으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나 한번 맞춰보고 많이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발주가 나올 것 같으면 당연히 중간 추경에서 삭감해 주고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려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약간 실기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요.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연차별로 올리고 있잖아요.

2017년까지.

상수도도 그렇지 않나?

상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요금 안 올려요? 단계별로 올리고 있지 않나요?

내년도에 요금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요금인상 계획이 없어요?

네.

그러면 관리과에서... 지금 수도요금을... 지금 세입을 평균적으로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관리과 가정용에서 세입이 작년보다 상당 부분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잡은 근거치가 뭐예요? 전 수는 늘어났어요. 당연히 우리가 개발이 됐으니까 전 수는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4만 259전에서 4만 4,000전으로 전 수는 늘어났는데, 가정용 물 평균량을 얼마 잡았냐면 3만 8,126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4만 600원으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2015년도는. 그럼 밑으로 잡을 이유가 있어야 밑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세입 27페이지에. 뭐든 요금이 오르면 오르고...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세를 타지만 하수 같은 것은 계속 올린다는 저기인데, 가정용을 밑으로 잡은 이유가, 뭐가 있으니까 밑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 4만 600원으로 해서 4만 259전으로 잡았는데, 전 수는 늘어났어요. 당연히 개발이 됐으니까 전 수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금액을 줄였단 말이에요. 4만 600원에서 3만 8,126원을 빼면... 한 천삼백 몇 십 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총 부과액에서 총 전 수를 나누다 보니까 단가금액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총 전 수에서...

총 부과 액수에서 나누기 총 전 수를 하니까 3만 8,126원으로 단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물을 덜 쓴다는 얘기인데요. 물을 덜 쓰는 건 좋은데...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개월 수가 잘못 계산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계산법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약에 계산법이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아껴 썼다고 하면 이것은 탓할 일이 아닌데...

전체 금액 수는 늘어났는데...

금액 수 늘은 건 전 수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은 거예요. 전 수가 지금 몇 전 정도 늘어났냐면 3,700전 정도가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가가 나왔냐.’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부과액에서 총전 수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부과를 하게끔...

미납요금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이거 계산한 방법 좀 세세하게 갖다주세요. 전 수는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요금 자체가 이렇게 준다는 거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계산방법에서 세입을 잘못 잡아줬다면 이것은 세출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에요.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반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일반용은 전 수는 늘었고 가격도 올랐어요. 그러면 일반용은 물을 많이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가정용은 물을 적게 썼고. 지금 우리 예산서 해석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욕탕용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욕탕용은 단가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단가가 줄다니요. 지금 계산법이라면 단가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욕탕용 같은 경우는 전 수가 하나 줄었어요.

전수가 왜 줄었냐면 저도 이걸 파악해봤는데, 욕탕용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이 같이 나가면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욕탕에서는 일부는 지하수만 쓴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줄은 결과가.

지금 관리과에서 세입 3개 잡은 거 계산방법, 어떻게 계산했는지 상세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지금 말로써는 이해가 안 돼요.

네, 내역서 드릴게요.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계산 방법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욕탕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52만 2,000원을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0만 원 정도 잡았단 말이에요.

네, 한 18만 원 정도 줄었어요. 저도 비교를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28페이지, 올해 전수를 전부 다 좀 높인 게 있고 설계 수수료 같은 것을 더 잡은 게 있고 숫자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확실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전수조사를 다 했어야지 이게 나올 건데...

저희가 연말에 매년 급수전수 늘어나는 것 기준으로 한 3,000전~3,500전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3,520전 늘어난 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3,290전이요?

40mm 미만 다 합해서 3,520전이요.

그리고 30페이지.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비율도 0.016%에서 0.017%로 0.001%가 올랐거든요.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협의예요?

이게 「한강 수계 관리기금 운영 규칙 」에 따라서 요율이 1.7%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요율이 오르고, 징수수수료도 오르고요?

네 .

그리고 31페이지. ‘망실 계량기 대금’이 6,000원 정도 올랐어요. 이게 어디 제품인데, 이렇게 6,0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잡았죠? 올해 망실계량기 구입할 때 얼마씩 줬어요? 이게 기기값 하나가 어차피 올해나 2017년도나... 3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망실계량기 대금이 있잖아요. 이게 세입이기 때문에... 지금 세외적 수입, 망실계량기 교체 해주고 대금은 어디에서 받아요? 수도과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수도과에서 받아서 관리과로 넘기지 않나요?

망실계량기 대금은 설계금하고 받는데, 계량기 대금까지는...

근데 고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세입에서 올렸다고 하면 기계 가격이 올라서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임의적으로 6,000원을 올린 건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서... 이것은 서비스적인 거지, 기계 값 자체를 올렸을 때는 원가가 올라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계량기 단가가 구경에 따라서 6만 3,000원, 20mm일 경우 7만 5,600원, 25mm는 8만 5,500원 해가지고 계량기 평균단가를 6만 8,000원으로 잡았고요. 거기에다가 수수료 2,000원 해가지고 7만 원씩 부과를 시킨 겁니다.

이게 3년 치 평균단가로 아마 저기 한 것 같은데요. 전에 단가 정한 것을 보니까, 3년간 망실계량기 평균 단가금액을 산정하다보니까 작년보다 6만 원 정도 차이 난 건데, 작년에 12건 해가지고 98만 원 계량기 대금을 받았거든요.

얼마요?

98만 원이요. 3년 치 평균해가지고 해보니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얼마를 받든지, 계량기 대금에 우리가 사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가격에 20%를 더 붙여서 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것을 할 때는 다른 수선비니 망실계량기 그런 것은 돈을 다 따로 받잖아요. 그러면 7만 6,000원 받던 것을 7만 원으로 내렸을 때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물어봤는데, 사실 이것은 예상치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계량기 단가로 적용해서 곱하기 10개 이렇게 해서 쟀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매입가격 곱하기 20% 이면 20%. 그거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량기 가격이 내리지 않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계량기 가격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구경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15mm 구경이면 6만 3,000원이고, 20mm 구경이면 7만 5,000원이고, 25mm는 8만 5,500원인데 이것을 평균으로 잡아서 우리가 산출해서 하다보니까... 3년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15mm가 더 많을 때 있고 20mm가 많을 때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균으로 안 잡고...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예산서 자체가...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에요. 계량기 구경이 있으면 구경대로 해서 매입가가 얼마에다가 20%, 매입가가 얼마에다가 20% 그게 정확한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경 큰 것을 했던 사람이, 만약에 2016년도에 구경 큰 게 많이 망실됐다가 그다음연도에 작은 구경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손해 보면서 그 돈을 보이지 않게 더 내는 것 아니에요.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분화를 시켜 줘야지요.

평균으로 세입 잡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입도 세분화시켜 주고, 우리가 돈 받는 것도 세분화 시켜줘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 하 상정 비 중기임차료’가 올랐나요?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하 상정 비 중기 임차료 지출액이 얼마예요?

올해 거의 다 썼습니다. 600만 원 썼는데요. 지금 한 580만 원 정도 써서 이번에 추가로 작업해가지고 중기 임차료를 다 썼는데, 단가가 오른 것보다도... 아까도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적다보니까 한 번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누적된 하 상정 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엔 금액을 8만 원 단가로 해가지고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지, 중기 임차료가 인상돼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해온 게 다르다고 그러면 당연히 증액을 시켜야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중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6년도에 중기 때문에 오를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중기 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날짜가 3일이 더 잡힌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3일이면 3.5일씩 해서 이거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짜라는 얘기예요. 편성시키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상반기에 한번 했었는데, 하반기에 더 하려고..,

소장님, 작년에도 보면 76만 원 곱하기 4일 곱하기 2회예요.

예, 맞습니다. 2회는 맞는데 날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두 번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를 따져서 역으로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해보니까 중기 임차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80만 원으로 한 것은 거기 소요된 날짜하고 따져서 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해 한 것 토대로 2회 이상은 하되, 확정된 날짜는 아니지만 조정해가지고...

여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하 상정 비 계속해왔잖아요. 그러면 몇 루베짜리가 들어가서 며칠 정도 하면 이게 대충 정비가 되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면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올해 2회 하려면 이거 돈 모자라요. 우리가 1년에 608만 원으로 잡다가, 만약에 한 번밖에 못했다고 하면... 이거 나누면 5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현실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특별회계라고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회계 에 비하면 상당부분 여유분이 많은 데는 많고 계산법이 굉장히 엉터리예요. 그리고 36페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작년보다 배 이상 올라갔어요. 작년에 불법폐기물 처리한 톤 수가 몇 톤이나 돼요?

120톤입니다.

70톤으로 했으면 올해 또 모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 근거치인 120톤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20톤을 해놓고 70톤을 하면... 2016년도에 예산을 30톤밖에 안 잡았으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폐기물처리를 1회밖에 못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철 지나고 겨울철 도래될 때, 풀이라든지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떠오른 게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2회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2회 하려고 예산 세우는 건데...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소장님 말씀하고 언밸런스가 나요. 올해 수거한 게 120톤이라고 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40톤의 단가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표지판들도 옛날에는 좀 보이더니 지금은 다 녹슬고 없던데, 올해 그런 것은 예산을 안 잡았어요?

올해 잡혀 있습니다.

올해도 표지판 정비 4개소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잔뜩 남아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왜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장 근무자 당직수당’이 1일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루치가 늘어났어요.

연도에 따라서 날짜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37페이지 ‘고압가스 액화염소 용기검사 등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상당부분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원래 매년 하는 것은 유천정수장하고 송탄정수장하고 용기가 담겨있는 건물 위주로15만 원씩 2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점검할 때 마다... 작년에 지적된 것 같은데요. 용량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용량이 다른 것은 용량검사를 재검사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용기 2개소가 안 맞는 것을 하고, 나머지 저기는 원래대로 건물하고 점검을 더 받아야 되고요. 용기 변경하는데 하나에 500만 원씩 2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용량 안 맞는 거는 어떻게 해왔어요?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지적을 안 당했었는데, 2.5톤짜리가 3톤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 좀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라고 해서 우리가 수질자동측정기가 총 몇 대 있어요?

24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연도마다 다 다른 건데요.

그러면 정도검사는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받게 되어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분산되어 있다... 작년에는 2대만 받으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대를 받아야 되고요?

예.

수질자동측정기 24대의 설치연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 알겠습니다.

38페이지 ‘ 정수시설 청소용역’이요. 용역비가 오른 건가요? 어떤 근거로 해서 100원을 올렸어요?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올린 거죠. 이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설계는 안 해봤는데, 설계한 단가를 보면 매년 그 정도로...

근 데 예산을 뽑을 때 기본적인 저기를 받아가지고 뽑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회계 뽑으면 설계를 해놓고 나서 사업비는 뽑고, 그다음에 뭘 하면 다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내년도 예산 단가로 견적을 아직 안 뽑아봤기 때문에 매년...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다른 과에 있을 때는 사전조사 다 해가지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거의 그런 식이에요. 사업을 하려면 약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뽑고, 그다음에 무슨 계약할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거기다 의뢰해보고 기본적으로 뽑고... 일반행정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예산서 만들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 데 왜 여기만 이렇게 뽑냐고요. 옛날에 이렇게 뽑았으니까 이게 편해서 이러는 거예요? 따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대략 설계는 나올 수는 있는데, 단가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가 청소를 한두 군데 시키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반회계 를 이렇게 뽑지는 않잖아요. 가견적부터 받고 수의계약 할 것 같으면 두세 개 받아가지고 어디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한 군데 하면, 보통 그것으로 예산서 만들지 않나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유념해가지고 대략 저기를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송탄, 유천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수수료’ 오른 것도 지금 20만 원이 올랐거든요? 20만 원 오른 것은 이건 어떤 근거로...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회로 증설이 있었습니다. 회로 증설을 반영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몇㎾에서 몇㎾로 올렸죠?

48㎾에서 175㎾ 해서 용량이 증설됐거든요.

어디 것을...

송탄저수장 거요. 단가가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증액되고, 그거 2개 반영해서 대행료 올린 겁니다.

이게 ㎾당 해서 받지요?

예.

그러면 작년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증설을 2016년도 몇 월 달에 하셨어요?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몇 월 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48㎾를 128㎾로 했다는 하면 3배 정도 증액됐다고 봐요. 그러면 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기본요금 빼놓고 그다음에 ㎾당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과 설계를 했는지 올해 감액설계를 했는지는 따져봐야겠는데... ‘송탄, 유천정수장 소방시설물 대행용역 수수료’ 이것도 용량이...

아니, 그것은 전에 세우지 않았던 내역인데요. 내년부터 검사비 지출하는 것으로... 올해까지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올해까지 25만 원 해서 곱하기 12개월로 있지 않았어요?

새로 법이 제정돼가지고, 낸 대행수수료 제정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따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평택의 물 생산 재료구입(펫트병, 라벨, 종이상자 등)’하는데 작년에 몇 개나 했었죠? 가격에 얼마에 얼마였어요?

작년보다 내년에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년 30만 병 정도로 예상하는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 이런 것 때문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구입한 병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반을 줄여서... 남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썼기 때문에 내년도는 작년에 준해가지고 생산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줄여 가지고 잡았다고요?

작년까지는 페트병 생산하는 저기를 매년 평균치 나가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좀 적게 잡았죠.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 2016년도에요?

올해 2016년도에는 작년도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패트병을 줄여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쓰는 양을 가지고 몇 개를... 지금 2017년도에는 28만 개를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만들었어요?

올해 10월 말까지 27만 5,000개...

재고량 빼놓고 생산된 것만.

생산된 것만 28만 병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되면 한 30만 병...

28만 개?

네.

우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28만 개 아니에요?

예, 28만 개요. 올해 연말까지 하면 그 선에서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재고량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 갖고 그것을 만들어 냈어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생산된 것 기준으로 맞춘 거죠. 올해 10월 말까지 27만 6,000개요...

우리가 2016년도 올해에 예산이 2,500만 원이었어요.

예, 2,500만 원이요.

근데 올해 생산량이 28만 개로, 12월 말까지이면 30만 개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2,500만 원으로 28만 개를 만들었으면 5,400만 원이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 것 가지고 물통 생산하는 것은 그 정도 되는데, 작년에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병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13만 개 정도가 되는 거죠.

39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저기가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설비요금이 130원에서 136원 정도. 사용요금은 302원. 그러니까 289원에서 302원. 다 합해서 한 20원 정도, 2개 합해서 20원. 물이용부담금 빼고 한 2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나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오를 예정 아니에요.

저희가 인구가 늘어날수록 많이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물을 많이 쓰니까. 지금 월곡배수지 같은 게 새로 되면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만큼 물 값을 더 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택시도 어떤 대안 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팔당호가 있는데 팔당호도 향후 10년 이상 가면 아마 이쪽 말단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던데요.

지금 같아서는 저희가 인구 늘어나는 것으로 물량은 충분하다고...

그래서 지금 수공에서는 한강2류 2차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염려 때문에 별도 라인을 계획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한강2차계획으로 안성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강2류가 내려오면 어차피 고덕이라든가 이런 데가 신도시가 돼도 충분한 물량입니다.

가장 문제는, 지금 사람이 느는 것도 문제지만 팔당 원수 자체가 오염되고 물의 양이 줄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원인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페이지. ‘평택의 물 생산설비 유지관리비’ 2016년도에 유지관리 하면서 들은 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인데, 1,400만 원... 10월 말까지 1,400만 원인데 다 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늘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들어오게 되면 염소 측정하는 측정기를 새로 설비해서 들여놓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거든요. 다른 시·군에 가서 본 게 탁도하고 잔류염소 감시설비 그게 한 2,300만 원 정도 별도로 들어요. 그래서 초입에 들어오는 것에다 하나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페트병 나눠주면서 탁도하고 염소를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타 시·군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게 2,300만 원~2,500만 원 드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설치해서 그게 5,000만 원이고...

아니, 두 군데는 아니죠. 송탄저수장만 증설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설비가 하나만 2,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공병투입기라는 것도, 그게 2,500만 원이고요. 잔류염소 감시설비도 하고 해서 5,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설비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가압펌프 전기요금’ 가압펌프장 전기요금인데, 우리가 가압펌프장이 3개 정도가 늘어났죠?

예. 3개 늘어났습니다.

3개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낮추면 낮췄지 높이지는 않는데, 왜 전기요금 자체를 높였어요?

올해 전기요금이...

올해 가압펌프장 전기요금 총 세출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3,400만 원이죠. 3,420만 원인데...

지출금액이요.

지출금액이 10월 말까지 2,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11월, 12월 나가고 나면 조금 여유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10월, 11월... 거의 그 선에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야죠. 막 따지고 들고 그러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맨 처음부터 지금 하기 전까지 올리면 여기에서 따질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공공요금에 우리가 자동차세하고, 환경부담금이 올랐나요. 2017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오르나요? 경유차를 5대 갖고 있죠?

예.

2016년도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량 1대당 얼마씩 냈어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여기 들어올 때는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증액됐다는 게... 지금 설명서 봐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마다 내역서를 그렇게 자세하게 해달라고 만날 얘기는데, 이거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8만 원씩 5대 해가지고 2대가 80만 원 나왔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 얼마를 냈으면 그것을 근거치로 해서 환경부담금이 오른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일반인 누구보다도 훨씬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시민보다도.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곱해가지고 하면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은 있는데요. 이것도 유지비 때문에 더 세운 것... 예비성이니까... 나머지 공공요금하고 환경부담금은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세웠는데, 올해도 일부는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차량유지비가 모자라면 더 세우고 남으면 삭감해줘야 되고, 이런 건 법적부담금 아니에요. 법적부담금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법적절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른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자동차세도 지금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을 올려놨어요. 자동차세가, 우리가 오른다고 하면... 이런 건 정확한 계산 하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더구나 법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오를 것이다?’ 수도과. ‘누수탐사 민원처리용 공구 및 소모품 구입’ 2016년도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80만 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공구라든지 토치, 실리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투입될 때 산 건데...

그거는 연간 거의 일정량일거예요. 그 자재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거의 쓰는 양은 일정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쓴 것에 비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반 이상 삭감을 시켜도 하자가 없겠네요.

하여튼 연말까지도 200만 원 안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비’ 해서 6,030전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6,030전이면 어떤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이것을 잡을 것 같은데요.

시효 교체된 게.

시효 교체가 몇 개예요?

내년도에 1,68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노후계량기로 잡아가지고요.

노후교체가 1, 680개이고, 그다음에...

교체 대상이...

노후계량기 교체 대상이 1,680개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한 노후계량기 교체대상은 6,530전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노후 된 게 6,030전, 그다음에 동파라든가 망실 같은 것으로 500전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계량기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 해요?

지금 50mm에 한 8년이요.

50mm 이상 대형은 6년이고요. 50mm 이하는 8년입니다.

그러면 6,030개가 이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예. 전 에 조사된 것을 보면, 우리가 교체대상이 4,350개인데 시효 교체 대상까지 포함해서 잡은 게 내년에 6,030개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한 게 6,030개를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교체대상은 4,350개였는데, 실질적으로 교체가 다 된 거죠, 시효대상까지 다 합해가지고.

4,350개는 작년에 노후계량기 교체대상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50mm 이하는 8년이고, 50mm 이상이면 6년이라고 했으면, 숫자가 정확히 거의 나온다고요.

mm별로, 구경별로 2016년, 2017년도에 조사된 대로 하는 겁니다.

구동펌프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이천 몇 년도에 조사요?

2016년도 교체대상으로 해서 4,350전을 한 거고요. 2017년도 교체대상이 조사된 게 6,030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경별로 조사된 게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편성한 겁니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부동, 동파까지 포함해서 500전 정도까지 예상해서 같이 잡은 거거든요.

망실계량기는 또 따로 있어요.

6,030전에 대한 조사는...

노후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8년이나 6년이 되는 계량기의 숫자만 파악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동, 정지, 동파, 망실 계량기 구입’ 500전을 잡아놓은 것은... 2016년도에 망실계량기가 몇 개 나왔어요? 부동, 정지, 동파, 망실.

집행이 현재 반 정도, 3,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3,200전이 부동, 망실이라고요?

아니, 집행액이요.

노후계량기하고 부동, 망실하고 따로 봐야죠. 노후계량기는 연도가 돼서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걸 말하고, 부동, 정지 망실은 하나의 상황이 발생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작년, 재작년 2년간 통계에 보니까 497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몇 전이나 발생했어요?

2015년에 577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2016년도는 아직 결산 안 된는 거예요?

예.

그럼 현재까지 망실 계량기가 몇 대예요? 2016년도는?

금액으로만 따져도...

지금까지 하면 320전 정도 되는 겁니다.

320전이요? 3,200만 원이니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3페이지요. 블록시스템구축에 얼마나 늘어났어요?

3억 늘어났습니다.

3억 늘어난 것이 아니라 블록시스템 구축한 자체가 몇 km 늘어났냐고요?

올해 블록시스템 구축한 것은 유수율 저조 블록 재정비 10개소하고, 노후관로 조사, 그다음에 누수탐사 182km...

노후관로 탐사는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따로 있는데요...

유지관리용역이 3억 원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진위 쪽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산 쪽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한 3억 원 정도 물량을 잡았거든요. 내년도에는 누수탐사 181km...

과장님, 지금 3억 원 늘어난 것은 유지관리용역이에요. 원격전송설비 용역비가 늘어난 건데, 늘어났으니까 유지관리 하라고 우리가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는 어디가 늘어났기 때문에 3억 원이 늘어났다는 근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블록이 되면 거기도 같이 추가해서 용죽지구라든지 도시개발...

그게 몇 km 정도 돼요?

그게 재정비할 것이 10군데 정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7억 원을 갖고 몇 km를 하다가 몇 군데 몇 km가 늘어났으니까 3억 원 정도 늘어난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수탐사가 70~80km 늘은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누수탐사는 다른 데 돈이 또 있잖아요.

증가된 사유를 보면 관로조사 90개 정도 늘어나고 탐사까지 합해서 64km...

7억 원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서하고, 3억 원이 늘어난 예상 근거치 세부자료로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누수탐사장비 유지관리 보수비, 지금 종수가 줄었거든요? 10종이었다가 5종으로 줄었는데...

누수탐사요?

네.

누수탐사는 km수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43페이지 맨 마지막 누수탐사장비 유지관리 보수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된 건데요.

10종으로 하다가 5종으로 줄었으면 “무슨 종을 빼고 무슨 종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비 10종은 센서 두 세트하고, 전자식누수탐사기, 제수변탐지기 해서 종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고장 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내역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반 정도를 해서 계상을 한 건데 올해 수리내용은 없습니다.

배수지가 몇 군데가 늘어났지요?

월곡배수지 한 군데 늘어났습니다.

배수지 CCTV 유지관리 용역. 이것도 가격이 늘어났나요? CCTV 유지관리 용역회사 단가가 올랐나요? 44페이지 중간이요.

이것은 단가가 오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지관리 같은 것을 지금 송탄정수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총괄적으로 했는데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전문용역업체에 무인감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려고 내년부터 신규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직원들이 직접 했어요?

네. 전반적으로 다 하니까 자꾸 늘어나고, 직원들이 다른 업무하고 이거하고 겹치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있던데요.

CCTV 유지관리 용역비는 안 세웠습니다. 배수지 내에 있는 CCTV 유지관리비용은 올해 없습니다.

배수지 CCTV 유지관리 용역이 새로 주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유지관리비는 서 있는데,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했지만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전문적으로 캡스 같은 데 주듯이 전문적으로 한번 맡겨보자 해서...

그것은 세 번째 있는 거잖아요. 지금 4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위에서 세 번째가 아니라 44페이지 제일 밑에 설명 드린 겁니다.

신규로 주려고 하는 것이 배수지 무인경비 용역 세 번째 것 아니에요?

44페이지요?

네. 44페이지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 배수지 무인경비 용역을 말씀하신 거고.

무인경비 용역은 준거고요, 무인경비 용역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CCTV에 대한 유지관리를 준다는 거지요.

배수지 전체에 대한 무인경비하고, CCTV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에러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겨서 별도로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이게 개 소당 한 달에 15만 원 정도예요? 이거 계약서 받았어요?

물어봐서 견적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이거 견적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 올해 몇 건이나 보상해 줬어요?

좀 넘었는데 올해 예산 30건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건 정도로 올려서 30건은 소화하기는 했는데 상반기 안에 다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배로 올려서 신고 들어오는 데로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배수지 CCTV 유지관리 용역을 주려고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44페이지에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 했던 것이 맨 밑에 배수지 CCTV 유지관리 용역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43쪽에 보면 배수지 수위계, 보안등, CCTV, 계장설비 등 유지관리비가 또 있는데...

그것은 수리하고 했을 때...

여기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CTV 각종 장비에 대한...

이게 유지관리비 아니에요.

CCTV가 고장 나면 우리 직원이 점검해서 고치게 했는데...

내 얘기는 43페이지에 배수지 수위계, 보안등, CCTV, 계장설비 등 유지관리비해서 금액이 8,250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4쪽으로 넘어가면 배수지 CCTV 유지관리 용역해서 11개소 1,980만 원 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배수지 CCTV인데 틀린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점검해서 비용을 줘서 고치기는 고쳤거든요.

지금 관장님의 논리라면 8,250만 원에서 1,980만 원을 빼서 예산을 잡았어야 맞는 거예요. 용역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 나와야지요.

점검하는 것하고 수리하는 것하고는 틀린 개념으로...

아니지요. 유지관리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한테 점검이고 뭐고 다 책임을 지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주면 자재도 대주나요?

용역을 하면 자재는 안대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고장 난 것을 회로점검이나 이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 직원이 안하고 하는 것을 준거고, 올해까지는 우리가 발생되면 보수를 받아서...

만약에 자재대금을 안준다고 하면 우리가 8,250만 원에 대해서 자재대금이 올해 얼마 썼는지를 봐서 그것 빼놓고 나서는 여기서 빼줬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예산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갖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던 것을 자재 대주고...

계약해서 수리를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점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물론, 유지관리를 잘하게 되면 보수가 안 발생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유지관리 해서 용역계약 준 사람이 정기적으로 매달 나와서...

배수지나 정수장에 근무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근무지 안에 CCTV가 모니터로 나오지요?

네.

그런데 무슨 용역을 또 줘요? 안 나오면 업자 불러서 고치면 되지 뭘 따로 용역을 또 줘요. 그게 근무지 안에 모니터가 안 나온다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관리자가 내내 모니터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 배수지 근무자가 없었을 경우는 줘야겠지요.

지금 배수지 근무자는 없지요. 그냥 정수장 직원들이 숙직하면서 그것을 다 보는 건데,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주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야간에 별안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캡스는 가지만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정이 된 업체 같으면 나와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업체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수장 측에서는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CCTV 유지관리 용역 주는 것 견적서를 주시고요. 43페이지 배수지 수위계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CCTV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자재 소모된 것이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네.

그리고 45페이지.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서를 뽑은 거지요?

신설공사비는 아까 세입에 잡았을 때 3,520전 전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신설공사비 3,400전이고요. 개조공사비는 120전을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씩이라고 보신 거예요?

저희가 일단 110만 원씩 잡았는데 여건마다 틀리거든요. 금액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일일이 3,400전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업체에 주는 비용에 비례해서 평균을 잡아서 금액을 잡은 겁니다. 올해도 사실 개조공사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온 바람에 추경에 잡아준 상황이거든요.

신설공사비 하나에 평균적으로 얼마씩 들어갔어요?

평균적으로 90만 원, 100만 원... 일정화 되지는 않습니다. 연장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전수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신설공사비는 8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3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결국 수용가 부담 아니에요.

네. 수용가 부담이에요.

수용가한테 줬을 때 30만 원을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110만 원으로 나와서 3,400전으로 해서 37억 4,000만 원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개조공사비는 작년에는 80만 원 잡던 것을 250만 원으로 올렸어요.

요청한 관경들이 대구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부분 15mm이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25mm 이 정도를 신청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개조공사비도 산출내역서 좀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와서 추경에 돈 더 잡고 했으면 결국은 이게 수용가들이 내서 공사한대로 돈이 가는 걸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110만 원 잡은 근거는 따져서 금액에 맞춘 건데, 각 구경별로 현장여건이라든지, 연장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이라든지 비용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경대로 해서 공사가 몇 건이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수치라도 3년 치를 평균 내든지, 전년도 동월치를 잡아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80만 원 받던 것을 250만 원으로 올려서 수용가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이 내역을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규칙 으로 구경별 금액이 나와 있는 거고요. 추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전에는 도시개발 같은 게 빠르게 진행이 안됐다가 지금 소사벌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들이 새로 생기면서 상당히 갑자기 늘어난 현상이거든요. 이게 3년치 평균 낸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 도시개발이 빨리 진행이 될수록 많이 나오는 것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수에 대해서는 하도 등록폭이 크니까 예상을 못하지만 지금 수용가 부담을 80만 원씩 잡다가...

수용가 부담은 그 구경별로 15mm는 얼마, 20mm는 얼마 쭉 해서 1,000만 원 넘는 구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서를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80만 원씩 받던 신설공사비를 110만 원 받는 것, 전수는 유동적이니까 평택은 개발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30만 원 오르는 근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개조공사비를 80만 원 받던 것을 25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전수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전수도 사실 예측은 안 한 거지만 내년에 3,520개를 잡은 건데, 3,520개 신청 받은 것 금액을 보면 80만 원으로 잡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세입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올해 들어온 것에 맞춰서 금액을 역산해서...

예년 같으면 주로 15mm 관을 많이 신청하는 추세였다면 15mm관이 적고, 앞으로 신청 오는 것들은 25mm 관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8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세출이 잡히잖아요.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을 받겠지요. 개조공사비는 80만 원 잡던 것을 250만 원,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갚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하면서 왔냐는 거예요.

올해부터 구경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린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측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측 근거는 올해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으로 역산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조공사비를 “몇 mm관 몇 개가 들어왔다.” 그 상황 설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은 수치 아니에요.

올해 것을 잡아서 한 것이거든요. 금액을 내년도에 3,520전을 늘린 것에 대한 37억 원...

그러면 올해 것 가지고 250만 원씩을 받아야 된다고 예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80만 원으로 잡지 않고 저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근거는 무엇으로 예산을 잡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추경에 조정해서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꾸로 전수를 맞춰서...

전수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공사비에 대해서는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사비는 정해 져있기 때문에 나오지요. 나오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공사비도 어떤 사람이 어떤 구경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세입에 들어오는 것에 역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작년과 똑같이 80만 원 하게 되면 추경에 세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기준으로 해서 맞춘 겁니다.

관리과는 1년에 워크숍을 몇 번 정도 해요?

저희는 한 번 합니다.

경영마인드 워크숍이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따로따로 가는 워크숍은 몇 번이나 보내요? 평균 몇 번이나 보내는 것 같아요?

수도과하고, 하수과에서 수시로 있을 때 가고 공문이 와서 몇 명씩 가고 하는 겁니다.

59페이지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올랐나요?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른 것으로 해 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작년보다 66만 원 올랐습니다.

66만 원 오른 것이 아니지요. 한 달에 66만 원이...

전체요.

그러면 6만 6,000원이 올랐어요? 견적서 받아서 예산책정 하신 거예요?

네.

이거 견적 받은 것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조기집행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올랐나요?

네.

이것도 견적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여기도 1만 6,000원 올랐습니다.

이거 두 개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64페이지 시효만료 계량기 교체에 따른 무선검침기 유지보수비인데, 모델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모델 가격이 틀린가요? 이전모델은 가격이 더 비싼가요?

모델수리비 단가가 틀립니다. 2005년부터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물론 기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2015년도 이전 모델은 어떤 거예요?

모델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계를 여러 개를 들인 거예요?

2005년부터 설치를 했는데 2014년도 것은 기계 종류가 많고요.

호환은 돼요?

그게 잘 안 돼서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특정업체를 옹호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호환될 수 있게 하고 경상경비 적게 들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도부터 설치한 기기는 켄트하고, M&;S 것이 많아요. 그런데 켄트하고, M&;S가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많이 나갔고요.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입찰을 해서 가암테크 것이 많이 설치됐어요. 그때부터는 보수비가 많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켄트나, M&;S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0월 이전 모델이니까 고장숫자가 더 많이 나와도 이해를 하는데요, 2015년도 10월 이후에 모델이 개수는 더 많아요.

개수는 훨씬 많은데요. 그 전 것은 고장률이 많고, 지금 것은 고장률이 적은 것 그 차이입니다.

말을 거꾸로 하는 거라니까요. 노후 된 것이 고장이 많이 나와요, 노후 안 된 것이 고장이 많이 나와요? 노후 된 것이 고장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격대비 수리비는 비싸지만 숫자는 노후 된 것이 숫자가 적어요. 많이 교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후 되고 나서 경상적 경비는 적은데 숫자는 많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요, 2015년도 10월 이후 가암테크에서 설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전모델에서 가암테크 모델로 바꾸는 중이에요?

2015년 10월 이후에는 가암테크는 호환이 되기 때문에 호환되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조달청 등록도 되고 해서 가암테크를 택한 것 같습니다.

말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말이 틀리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감을 못 잡겠어요. 감사받을 때 전부 다 호환되냐고 물어보니까 호환된다고 했어요.

가암테크 것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된다고 했고요.

2015년 이후 모델 개수가 많이 이유가 시효기간이 만료가 된 게 많아서 더 많습니다.

시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시효기간을 8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5년부터 이 사업을 했지요?

네.

2005부터 했으면 지금 한 바퀴반 정도 돈 거예요.

그 전에는 보수를 많이 안했어요. 최근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 가암테크를 했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 했으면 시효기간이 8년이라고 하면 지금 2년 지난 거예요. 2년도 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보수 개수가 많이 나와요?

가암테크는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가암테크 것을 몇 개나 했어요?

연도별로 따지면 2013년도에 1,596개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2,355개를 했고, 2015년도에는 4,369개를 했습니다. 가암테크 것이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한 8,000개 정도 한 거네요? 8,000개 중에서 1,425개 하자보수가 나온다면 고장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요? 한 17~18% 정도 되잖아요. 이거 2015년도 10월 이전 구입한 개수하고, 2015년도 10월 이후로 한 것... 우리 무선검침기가 총 몇 전이에요?

1만 6,034전입니다.

1만 6,034개 구입한 연도로 해서 세부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논은 해 봐야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저희도 이거 예산승인 못해요. 이거 보증기간은 없어요?

보증기간 2년입니다.

무슨 기계가 고장률이 15%가 넘어가요. 그것을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64페이지, 2015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7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77페이지 자본적 수입인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매년 증감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9,900만 원이 줄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