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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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

곽윤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8.8% 증가한 110억 6,10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0.87% 증가한 540억 892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센터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8억 8,352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수수료 등 총 9억 2,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3억 84만원, 근로자 복지향상 7억 6,780만원, 중소기업 지원 10억 6,066만원, 에너지관리에 1억 8,569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23억 2,34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3억 6,743만원 등 총 60억 6,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온실가스 부담금 2,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국도비 지원 등 14억 5,541만원 등 총 17억 1,8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 3억 850만원, 영세사업자 미세먼지 개선사업 3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억 7,000만원,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저 방지시설 지원 3,500만원 등 총 30억 7,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칩판매 34억 2,45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 4억 5,951만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판매 13억 6,167만원 등 59억 1,9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71억 2,73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6억 4,558만원, 환경관리소 운영 47억 8,435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4억 9,923만원 등 총 234억 2,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5,816만원, 순세계잉여금 116억 6,339만원 등 총 120억 6,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 국도비보조금 1억 3,417만원과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총 1억 7,0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원 등 식품위생관리 4억 4,348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2억 5,200만원 등 총 7억 5,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하철 ITS구축 지원금 9억 4,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2억 7,400만원 등 총 13억 5,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0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2억 7,104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3억 5,846만원, 교통시설비 17억 8,103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등 총 204억 6,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31억 900만원, 부곡공영차고지 부대시설 수입 53억 1,873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0억 8,000만원 등 총 149억 5,9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송죽공영주차장 구조변경 13억 457만원, 반월호수 수변 공영주차장 기본설계용역 1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9억 9,427만원 등 총 149억 5,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9쪽부터 차량등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 3억 8,000만원, 증지판매수입 3억 6,0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 2억 3,520만원 등 총 9억 7,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 및 관리업무 9,843만원, 차량 체납관리비 7,017만원 등 총 2억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주요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등 52건에 405억 6,83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 중 10억원 이상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71억 2,730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26억 4,558만 8,000원, 환경관리소 대행사업비 공단 전출금 47억 8,433만 5,000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8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8억 2,901만 4,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0억 4,054만 5,000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12억 7,104만 1,000원,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3억 5,000만원, 송죽공영주차장 구조변경사업 13억 45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도면 등을 검토한바 옥상 방수는 우레탄 도막방수 위 콘크리트와 보호 몰타르로 마감되어 있어 누수되는 부위가 방수층과 연결되어 있는 옥상 물홈통이나 창틀, 코킹 부위로 판단됩니다. 옥상 노출 도막방수는 보호 몰타르의 철거 등으로 자칫 건축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립 당시 공사감리자 등의 자문을 받아 사전 누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교통과 소관 공영차고지 시설 정비공사 중 토양오염 정화공사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해서 시설물의 하자 발생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공법 선택, 완공 후 CCTV 등 신규 설치되는 설비로 인해 방수층이 훼손되는 등 다양한 하자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설물별로 추가 공사 시행사항이나 하자발생 시기와 처리사항 등 각 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292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어떻게 5,000만원씩이나 증액되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1차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내년도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2.67%를 인상하다 보니까 2,2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구요. 공공요금이 내년도 5% 정도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1,940만원 정도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이 수입에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의견을 갖고 있구요. 그다음에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최소한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은 인상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어느 업종이 많지 않아서 운영이 힘들다 그러면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7년도 개관 이후에 사용료를 사실 한 번도 올린 적은 없었구요. 그것에 따라서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복지관의 주 수입원이 체육 수영 쪽 거기에서 많이 수입이 잡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복지관은 부가세를 면제 받지 못해서 사용료와 별개로 이용자한테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박미숙위원

1년에 부가세가 얼마나 가는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1억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수영장 때문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수영장, 헬스장.

박미숙위원

1년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에서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생활체육 사업에서 17억 가까이 수입이 잡힙니다.

박미숙위원

얼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17억요. 내년도에는 16억 7,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액이 18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생활체육사업에서 16억 7,300만원 정도, 거의 다 여기에서 수입원이 발생됩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거기는 다른 수익이 나올 게 없잖아요. 수영하고 헬스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그쪽으로 보면 됩니다.

박미숙위원

1억을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자 나는 저기가 아닌데, 안 그래요? 다른 품목이 그 외에 잔잔한 것에서 접수가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있지만 수영하고 헬스는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기상태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수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들어가려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760만원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구요. 그 감소분이 있고 내년도 임금 인상분이 있고, 공공요금의 인상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줄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체육시설로 수입을 내는 형국인데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건데 왜 내년에 떨어진다고 보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1,76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왜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냐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사업 쪽에 보면 사실 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올해보다는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자유수영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조금이라도 줄어든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매년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데도 거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던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쿠아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유수영 같은 경우 강습도 나이 드신 분들 강습 수영은 거의 고정적이고 들어오시기가 힘들고, 젊은 분들이 하는 자유수영이라든가 강습생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건 일단 예산을 세운다 해서 안 쓰면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지켜보고, 얼마만큼 경제에, 지금 같이 힘든 적은 없어요. 지금 보면 여름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 올 스톱이에요, 나라가 이 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잘된다는 식당도 가면 사람이 없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을 지켜보고 얼마만큼 경제가 미치는지,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는지는 지켜보자구요. 지켜보고 그 밑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옥상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몇 년 됐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10년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방수공사는 처음입니다, 옥상 방수는.

박미숙위원

공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 생긴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종합복지관 전체 시설, 구조물 말고 일반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10년 되어서 리모델링할 시기가 와 있고, 옥상 방수 같은 경우 구조물도 아직까지 손을 대지는 않았는데 2년 전부터 1층 안내데스크 있는 쪽이라든가 관장실 쪽에 물이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숙위원

2년 전부터 샜으면 빨리 했어야죠. 물이 새기 시작하면 건물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면. 그렇기 때문에 스며들기 전에 이런 부분은 올해라도 했어야죠. 2년이 됐는데 안 하고 있었다는 건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하고 연계시키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하고 맞추기에는 현재 비가 새는 정도가 한 2년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방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그게 우선이죠. 비가 새버려 물이 안으로 스며들면 벽면 같은 데 물이 먹어버리면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잡아줘야죠. 그런 부분은 빨리 해주시고 운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은 가서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