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우자들 매년 전체 인원은 다 파악되죠?

예.

이번에 4,196만원이 감액됐어요. 봄에 올해 예산을 세웠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감액 처분된 것인지 아니면 산업시찰을 나갔을 때 못 가신 분이 있어서 감액된 것인가요?

17년도 퇴직예정 공무원은 31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였는데요. 당초 31명 중에 건강문제나 개인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감액대상입니다.

데이터를 뽑아서 해놨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해놨는데 비행기를 못 탄 사람도 있고,

문제로 감액처분 됐다는 거네요.

예.

매년 발생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 편성을 하고 나중에 감액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미리 예언해서 감액하면 행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화합을 위한 것이니까 다다익선, 많을 수록 좋은데 하나의 행사잖아요. 면민의 날을 격년제로 하는데 거기에 150만원 주고 있고, 기타로 나가는 게 면마다 게이트볼에 50만원씩 주고 춘향제 때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농악단에 100만원, 기타 80만원, 이장부부 체육대회를 하면 1인당 얼마씩 주고 있는데 한꺼번에는 못하고 시 사정상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씩 줘버리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시민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읍면동별로 2,000만원씩 주고 물론 면에서 잘하려다 보니까 유지들한테 협찬도 받고,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때 한 번 내는 기분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조금씩 더 늘려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행사장을 가서 보면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이백면을 놓고 봤을 때 이백면은 사업체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마을에 "당신들이 300만원을 걷어서 가져오세요.", "100만원 걷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배정을 해요.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그러려면 행사를 뭐하러 하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쉽게 말해서 이것도 24개 읍면동에 절반은 해줘도 10개 정도 하면 1억씩 1,000만원씩만 지원해도 충분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방침을 잡아서 가닥을 세우라고 했던 부분인데 읍면동을 보니까 150만원이 서 있어서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3년 남았습니다.

것도 후하게 인심을 쓰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세요.

충분히 알고 있고요. 특히 행사나 축제는 늘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금액 문제가 아니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 축제현황을 보면 3,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내 축제예요.

축제인데 아까 시민체육대회도 면에서 나와야 시민체육대회잖아요.

찾아서 강구책을 마련해주세요.

예.

예.

35명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70명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예산이 줄었냐는 거죠.

16년도까지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었어요.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배우자는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발표된 것 때문에,

내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해당 공무원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더 해줘야겠다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70명으로 돼야 되는데,

35명만 지원해주고,

늘려서,

35명은 자부담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인원수 대비 예산이 100만원 줄었어요. 300만원 썼던 부분이 5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왜 줄여서 해놨냐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예.

예.

며칠을 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상반되는가요?

3박4일 정도 잡았을 때 보통 130~140만원 되는데 50%는 예산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에서 가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조관계로 연결을 시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총무과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운영도 총무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노부모가 달려 있고 이쪽에는 공무원 역사문화 탐방이 있기 때문에 짚었는데 아무쪼록 이런 것을 많이 할수록 좋은 사업이에요.

예.

예.

하실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정말 필요해요.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시청에 나가서 근무하는 과정은 어린아이들 때문에 마음을 못 놓고 근무를 하잖아요.

지금 잠정계획은 의회 청사가 신축되면 후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가거든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위층으로는 못 올라가고 아래층을 개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면 좋은 평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물론 민간단체들은 자기들한테 수익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도 되겠지만, 그것은 꼭 건립돼서 여성공직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예.

지금 내부적으로 총무과는 1대당 300만원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시행한 것이고요. 밑에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CCTV 1대 설치하는데 화면을 몇 개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 CCTV를 설치할 때는 업자를 면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300만원이 필수더라고요. 300만원을 주면 카메라 4개를 부착하고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올라오는데 물론 500만원짜리는 더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예. CCTV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18년도까지 가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기존에 설치했던 화소가 40만 화소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달아져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것으로 믿지만 잘하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총무국을 총괄하고 시청을 거의 총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시민들 편에 서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장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과가 더 남았는데 오늘 바빠요. 그러니까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 민간 부분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이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민간비영리단체에 줄 수도 있고, 법인화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법인화를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왜 공고를 안했냐는 것은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 의한 민간위탁이라고, 어떻게 보면 왜 민간위탁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법인에 주면서, 그리고 왜 공무원이 이사회에 들어갔냐는 것은 도 조례나 전국 조례가 당연직으로 감사 분야하고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왜 공무원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남원에 또 있습니다. 아시나요?

사단법인이요?

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공고를 해서 남원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니까 법인들은 사업계획서를 내시오 아니면 공모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짚어주신 것처럼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직영으로 가든지, 방금 말씀하신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지금처럼 법인화 운영하는 3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올 1년 해보니까 사무국장도 제대로 뽑기가 어렵고, 센터장도 그렇고 말처럼 오히려 직접하는 경우보다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봤으니까 한 번 더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민간위탁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시에서 법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시장이 이사장을 하든지,

아니요. 그건 별도 민간인이 할 수 있어요. 시장이 할 수도 있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위탁이 있고 법인도 당연히 시장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죠.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쓰는데 장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민간위탁을 주라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먼젓번 제가 총무위원장할 때도 여러 번 지적했어요. 남원시는 민간위탁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반반씩 걸려있는데 이것 정리하셔야죠.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나을지 검토해볼게요.

아까 176쪽 국제화 여비도 부기 다른 곳으로 달아서 오세요.

예.

이 책자는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예산서는 다른 데 나가서도 봅니다. 조합은 조합비를 거둬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농협도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면 삭감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 오해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정예산하실 때 부기변경해서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967만 7,000원을 감액한 33억 7,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홍보매체 활용으로 전광판 및 홍보판 시설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600만원과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집행잔액 1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의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제작사업의 시정홍보를 위한 멀티전광판 설치 시설비 입찰 잔액 3,500만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전 운영의 연구용역비, 정보자원 조사용역 집행잔액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네트워크 시설공사 집행잔액 7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 공무직근로자 휴직에 따른 7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 예산입니다. 위에서 6번째 줄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36만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체제 구축 임차료 265만 8,000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841만 7,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상단부 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9,644만 7,000원이 증가한 43억 9,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영상촬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축제관광지 농특산물 등 신문광고비 1억 8,000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비 1억 8,860만원, TV 방송홍보 1억 7,000만원, 기타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 1억원, 홍보전산과 일반수용비 4,063만원 등 총 8억 6,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1,000만원,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2,0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사진인화비 400만원,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 2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870만원, 방송기기 등 시설장비 유지 53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홍보전산 업무추진과 사진, 방송영상 촬영 1,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사진실 방송녹음시설 설치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980만원으로 방송장비와 사진실 카메라 및 영상장비,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책상, 의자 교체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시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원과 시정소식지 발송 및 우편요금 1,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령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와 뉴스레터 이메일 운영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5,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시정 블로그단 활동 국내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부네트워크 회선관리 전산개발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SNS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의 민간경상 보조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로 4,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회의참석 보상금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제 임차료 유지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부담금 1,092만 5,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73만 4,000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 사무관리비 1,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중 전산개발비로 7,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MS 연간계약, 압축 이미지, 설계 CAD, 포토샵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3억 2,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정보화시스템 안전운영의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7,43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정보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8,647만원, UMS 사용 1,800만원,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 6,9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2억 2,810만원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구입비 3,850만원, 네트워크 보완서비스 2,210만원, 보안 USB시스템 8,750만원, 개인정보영향 컨설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대행비로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비 7,998만 2,000원,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부담금 900만원, 온나라시스템상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행비 1,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노후네트워크 시설공사 2,000만원, 지하전산교육장 이중바닥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 IP관리기 구입 1,280만원, 보안 USB시스템 관리 서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행 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억 4,800만원과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3,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 1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직원전화 수첩 발간비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비 3,700만원, 국내여비로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를 위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행정통신 사용료 5억 4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 회선료 부담금 2,744만원, 농어촌 광대역 부담금 1억 7,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홍보전산과 행정운영을 위해 급양비와 운영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30만원, 국내여비로 2,660만원, 203쪽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간 연찬을 통해서 갖춰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집행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경건국 감사할 때, 예산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괄해서 가닥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좋은 말씀 알아듣겠고요. 개별사업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을 하더라도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199쪽 민간이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조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

정보화마을이 조성된 곳이 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운봉 동하가 있고 금지 용전, 대산 운교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1달에 120만원 정도해서 한 1,300만원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물론 사업을 잘하겠다고 추진됐지만 운영의 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시청이에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운영의 미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산만 지원해주지 급여만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도에서 설치해서 시군에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 설치된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800만원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1억 1,700만원이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몇 쪽인가요?

이 부분은 노후장비 교체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발생해서요?

예. 시청의 보유분입니다.

예.

분담을 하죠?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값이 올랐어요.

분담을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 해는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산출해서 통보한 내용을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대역 사업 BNC에 1식이라는 것은 한 군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해입니다. 2001년도에는 16개 마을을 했고, 2012년도 10개 마을, 2013년도에 14개, 2014년도에 18개, 2015년도 45개 마을, 올해는 40개 마을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당초에는 52개 마을이었는데 50가구 이하만 하다보니까 자꾸 마을이 줄어서 6개 마을이 늘어나서 올해 58개 마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면 201개 마을에 대해서 광대역 통신망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201개 마을만 돼요?

50세대 미만 행정,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끝납니다.

이것이 당초의 취지가 뭐였냐면 농촌지역이다보니까 통신망, 인터넷 방송망이 안 돼서 KT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50개 이하 마을만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이상된 호청수를 가진 마을에서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짚었던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에 추가로 10억 작년 예산 대비해서 증했는데 대부분이 노후장비 교체예요. 특별하게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올해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국비를 5억받은 게 있었어요. 크게 늘어난 부분은 노후장비 1억 1,700만원이고 나머지는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컴퓨터가 노후돼서 본체를 교체하기 위해 작년 사업비에 비해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른 예산은 특별하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197쪽 예산서에 보면 비교증감에 10억 9,600만원이 증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관제센터사업이 올해 국비를 받아서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국비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5억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는 이미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필요하다 해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관광사업이나 지역의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축제나 관광단지, 특산품, 신문광고 등해서 사업조서에 3억 5,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33쪽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억 8,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거요?

아니요. 3억 5,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요.

언론 신문, 광고에 주로 해당되는데 축제나 관광지, 농특산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돈만 있으면 홍보는 하면 할수록 좋죠. 돈이 없어서 그렇죠. 요즘에는 시대 흐름에 맞는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얼마전에 성왕리에 방송했다 종료된 구르미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한 번 만났었는데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드라마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남원지역에서 촬영하고, 그것을 홍보해주겠다 그래서 홍보비로 2억 정도 투자하면 남원에서 원하는 곳에서 다 촬영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은 변화하는 시대이고, 이런 드라마는 잘 돼서 수출도 엄청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은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하시겠지만 앞으로 남원 이미지에 대한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 1,700매에 10만원씩 해서 1억 7,000만원 서 있는데 1매당 10만원씩 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행업체에다 경계 임야 지적도 측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도면이 나오는 걸 1장 정도해서 그 정도로,

1,700매 관리를 어디서 해요?

일단 납품을 하면 저희들이 전산화합니다.

처리돼서 시에서 일괄 민원실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스토리지가 5,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향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시비부담금 50%가 1건에 5,70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시비부담금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준 거예요?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가 전혀 반영된 것이 없어요.

예. 나중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되어 있어서 아직 예산이 내려오질 않아서 이렇게 됐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금이 50%면 국비도 50%해서 그러면 5,710만원을 국비, 시비 합쳐서 그래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면 1억 1,400만원으로 잡힌 거예요?

국비가 50%,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 예산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이건 우리 시비가 확정됨으로써 국비가 내려오지, 시비가 컷되면 국비도 안 내려오겠고만요.

법으로 해서 50%, 50% 해주게 돼 있어서요.

이걸 감액한다는 게 아니라 5,710만원이 우리 시비라고 봤을 때 국비가 5,710만원으로 토씨를 달아서 총계 1억 1,420만원으로 부기에 달아졌어야 원칙인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사업도 좋은 사업이니까 잘 돼야 되겠고, 또 국비 확보하는 것도 주력하셔야 따오지 시비만 갖고 이 사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가면 사고이월 처리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어요?

정주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예산 심의에 존경하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20억 6,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320억 9,600만원보다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33억 200만원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문화 전문인력 배치를 8월부터 시행하여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금 9억 4,200만원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프로그램 지원에 1,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41억 5,700만원으로 전통문화상품 개발사업 900만원이 증되었고, 문화 전문인력 배치가 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20억 6,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때보다 3,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 33억 500만원 대비 300만원 감, 기금 9억 2,300만원 대비 1,800만원 증, 도비 41억 4,800만원 대비 900만원이 증되었고, 시비 187억 2,700만원 대비 5,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편성내역은 예산서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시립도서관 운영에 1,9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서관리시스템 연계망 구축을 2017년도에 도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에 88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해서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354만원 감하고, 인건비 등을 통해서 354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상품 개발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에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관광자원개발,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등 총 4,122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3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9억 9,800만원보다 83억 2,700만원 34.7%가 증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9억 8,500만원으로 20건 백동연죽장, 전통사찰, 남원읍성 발굴조사, 실상사 불량건축물, 통합문화 이용권 등 전년대비 10억 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2억 4,700만원으로 총 10건입니다. 남원 문화도시 조성 3억원, 고전소설 문학관 4억원, 남원 아트센터 조성으로 14억 1,600만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2억 9,000만원, 7080스페이스 조성사업에 22억원, 지리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5억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6억원, 명창의예정 건립 5억원으로 전년 대비 51.8%가 증된 21억 3,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기금 4억 2,200만원으로 문화관광 해설사업 운영, 실상사 및 몽심제 방제시설 유지관리, 제87회 춘향제 4억원으로 전년대비 32%가 감된 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41억 600만원으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억 2,500만원, 7080스페이스 조성사업 13억, 남원문화도시 1억 3,500만원, 대표관광지 육성 10억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1억원, 남원 용담사지 미륵전 및 나한전 단청 안심당 개축 1억 2,300만원, 실상사 불량건축물 개축 2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 증된 1억 7,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323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2,700만원으로 34.7%가 증되었습니다. 국비로 본예산에 29억 8,500만원 증된 대비 10억 3,800만원이 증되었고, 지특으로 본예산 62억 4,700만원 대비 21억 3,300만원, 기금 1억 9,900만원, 도비 1억 7,300만원, 시비 5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편성내역을 예산서안을 넘겨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도예문화 진흥을 위해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해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하단부에 지리산 소극장 운영을 위해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남원 시립미술관 개관을 위해서 1,5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조성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보조를 위해서 2,5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위해서 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남원 고전소설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 관리를 위해서 1,800만원, 남원 시립 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남원 아트센터 조성 2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하단부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향교문화 전승 사업, 단군대제 및 개천절 기념, 운봉향교 화장실 및 우물 보수, 향교 일요학교 운영 등이 해당되겠고, 남원 예술제, 남원 문화원 육성,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상단부 제1회 피렌체 해외 초청공연을 위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관련 위원회 수당 등 총 1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등 총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총 7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춘향제 민간경상 보조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으며, 각종 축제사업비로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을 위해서 4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악의 성지 운영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국악대제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국악단 운영을 위해서 2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서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대학생 농악캠프 사업을 위해서 총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명창예정 건립을 위해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서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정밀 안전진단 등 사업비로 5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현상변경 전문가 참석수당,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공공요금 등이 포함돼 있고, 연구개발비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부입니다. 문화유산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해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 행사를 위해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12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9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에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함파우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을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1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국내 여비에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4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남원 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해서 1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되어 문화관광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을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1,374만원을 남기셨는데 홍보를 열심히 안 하신 건가요? 이런 예산은 모자랄 것 같은데 삭감을 하셨네요.

관광객들이 단체관광을 오시면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갑자기 이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관광협의회하고 서울의 관광협회하고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금년 10월 이후에 갑자기 전체적인 관광객 동향이 줄어들었다, 또 요즘 가족단위로 많이 움직이는 관계 때문에 당초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예산 지원이 좀 줄게 되어서 불가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들께서 한결 같이 말씀하시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 중에 다른 지자체의 장점은 절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부족한 면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하고 남원시 관광 발전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어디를 목표로 갈 것이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 이런 것이 좌우가 될 텐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 관광객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남원은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원이야기 연상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에 72만원 계상했다가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시설부대비인데요. 시설부대비는 다른 여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내판 제작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안내판 제작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승월교 다리 건너서 요천 건너서 가시면 거기서부터 2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은 시설부대비를 삭감한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