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1천만 원 미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집에 혼사도 있는데 바쁘실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병률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 마지막 보고하는 날이죠?

예.

몇 년 하셨습니까?

37년 했습니다.

37년이 정말 긴 시간인데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되어서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82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것 아까 왜 삭감하셨다고 했죠?

이게 당초 우리 예산요구는 국&;#8228;도비 사업하고 우리 자체 예산을 통합해서 활용하는 예산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각종 예방접종이 과거에는 보건소에만 하다가 이게 병&;#8228;의원으로 확대되면서 병&;#8228;의원은 1인당 예방접종이 약품비와 시술비 해서 총 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보건소에서는 시행을 하면 약품비만 7천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병&;#8228;의원에 전반적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년도 사업해본 결과 보건소에서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이 감액한 부분입니다.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다시 얘기하면 병원에 그만큼 안 보내도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쉽죠.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시민들에게 소요되는 예산 만큼은,

예,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병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똑같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결론적으로는 병원만 좋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예방접종이 점차 병&;#8228;의원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풀려있는 상황이라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재 보건소에서, 또는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보내는 예산 만큼은 감소해도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조금 이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사업량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사업량이 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미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예방접종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해보지 않고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미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예방접종을 할 때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하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올해 혼돈을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시간적으로 또 이동 거리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면부에 있는 분들은 보건지소에서 100%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죠?

예, 2017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24쪽에 한센간이양로주택에 18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61억 7,4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올해 신규사업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 이것을 61억 7,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평당 공사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67세대를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받은 예산은 61억 7,400만 원,

예, 2016년도에 예산편성된 게 61억 7,400만 원입니다.

집행금액은요?

지금 현재 LH로 위탁돼 있어서 총액이 다 그냥 이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금액이 실제 공사비로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 LH로 다 지금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협약을 했으니까.

예.

그런데 평당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미리 예측이 불가한가요?

이것은 우리가 통상 국가예산을 받다보면 국가가 정해진 단가하고 실질적인 사업 단가하고는 차액이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면 이런 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시 시비가 더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아까 평당 가격이 얼마라 그랬죠?

지금 527만 4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700만 원 넘어갑니까?

이 부분은 67세대 그 세대하고 또 거기 부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하면 18억 정도는 더 소요돼야,

18억만 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더 이상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더 이상 부족하지 않도록 사업하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이게 지금 구조물은 뭐로 합니까, 건축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일반 구조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삼애원 뒤에 공동묘지 있는 데 시유지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우리 삼애원에 있는 화장장 이전해야 되고 공동묘지 이전해야 되고 정비를 하잖아요? 이 한센양로주택이 건립되려고 하는 지역과 이쪽하고는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어디로 설명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화장장 위치로 봤을 때.

거기에서 200미터 내지 250미터 더 안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있습니까?

그 능선 따라서요. 공동묘지 산기슭 따라서 한 200미터 안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게 시부지입니까?

예, 시부지입니다.

거기는 묘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묘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를 이번에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에서. 그래서 거기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 목적을 보면 이 건물이 점차적으로 비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압니다.

이분들이 거주를 하시다가 언젠가는 사망을 하시면 그 집이 비어지잖아요? 다시 그 후손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사용 대책 정도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올해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설계도 미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아직 나와있는 것은 없죠?

지금 설계 초안을 잡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양로주택을 잘 지어야만 향후에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 주변의 경관, 설계, 건축물의 설계, 내부구조, 이런 것들도 관심있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산이 18억에 61억이면 약 8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80억, 81억 정도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충분한 효과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하신 말씀대로 LH하고 원칙론적인 얘기에서 보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후에 발생되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아니라면 이것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예산 부족분이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업자, LH를 업자로 봐도 되잖아요? 우리 시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집행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LH와의 협약 관계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엄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53억 3,300만 원보다 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2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 6명에 대한 금액으로 16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여섯 명은 운동 한 명, 일반영양사업 한 명, 영향플러스사업 두 명, 운동사업 두 명, 치매 한 명 해서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8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품 구입에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양요리교실 운영 강사료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양건강관리 재료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준소득 80% 미만 가정에 대한 영유아, 임산부, 수유 중인 임산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아, 영양섭취 불량자에 대한 단계별 식료품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치매 조기검진비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기간제 인건비로 세 명에 대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금연지도원 인건비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연사업 홍보물 물품구입에 1,200만 원, 금연사업 홍보 스티커 제작에 3천만 원, 금연사업 홍보책자 제작에 690만 원, 금연사업 교육 및 강사수당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 예방 홍보 인형극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성공자 기념품 제공에 상품권 구입비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 관련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 폐활량 측정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아래 부분에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새마을 홍보 및 물품구입에 300만 원, 행사 운영 및 성과 대회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워워킹 건강교실 운영 및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500만 원, 파워워킹 건강교실 강사료에 천만 원, 건강걷기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건강체험 한마당 운영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고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항댐 호반길 걷기대회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걷기 마니아들을 김천으로 불러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김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입니다.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헬스케어 운영사업입니다. 헬스케어 강사수당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서 예산이 4,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비만탈출 에어로빅&;#8228;헬스 강사수당입니다.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만탈출 이수 대상자에 대한 상품권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홍보비 및 물품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 홍보책자 현수막 제작에 600만 원, 출산장려 인형극 공연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14억 2,800만 원, 출산 축하금 지원에 8억 9,700만 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에 7,700만 원,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 축하 지원금 8억 9,700만 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장려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도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셋째 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이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등 구입에 천만 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3,900만 원, 산모&;#8228;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9천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자원봉사활동비에 300만 원, 85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용품 대여 및 청소 인부임에 37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7,800만 원, 셋째 이상 무료검진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상 가족진료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한 명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2억 4,9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천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8쪽이 되겠습니다. 선전성 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5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금 예탁금으로 4,400만 원, 조제분유 지원금 예탁으로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교실 강사료, 성교육 강사료, 임산부 요가교실 강사료 합해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교실 참석자 간식제공에 360만 원, 신혼부부 임산부 풍진 검사료에 660만 원, 첫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에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강사비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료로 1,300만 원, 정신보건심판위원 참석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의사 활동비로 880만 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급식 및 간식 제공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1억 5,900만 원과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입니다. 86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금 예탁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선별검사 및 인식개선 홍보물 구입비에 300만 원, 치매검진사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600만 원, 치매환자 물품 용품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환자 물품구입에 1,500만 원, 치매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쉼터 홍보비에 500만 원, 홍보물품 구입에 300만 원,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강사료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6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1,200만 원, 치매쉼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에 500만 원, 치매쉼터 간식비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두 명에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살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선별검사지 인쇄 등에 3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강사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고위험군 선별검사 전수조사 인부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 관리 등 센터 종사자 수당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빛어르신 건강활력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7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에 7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 사업입니다. 869쪽 제일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순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0쪽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450만 원, 물리치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간섭고주파 치료기 구입에 2,400만 원, 물리치료실 안마기 의자 구입에 1,100만 원, 치과실 고압증기 멸균기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에 버스 기사 인건비로 3천만 원, 간호사 등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차량 선박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진료 의약품 소모품 구입으로 1억 2,700만 원, 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과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857쪽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불임 가족들이 많아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새로 더 늘려서 편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불임으로 인해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지원한 가족 부부가 몇,

체외수정으로서는 16년도에 169명이 신청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시술했는데 성공률이 29% 정도 나왔습니다. 49명이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공수정으로서는 16년도에 75명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19%, 14명이 성공했습니다. 성공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체외수정이 훨씬 성공률이 더 높네요, 가격도 돈도 더 많이 들고.

예.

그러면 앞으로 더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원 못 해준 부분도 있습니까?

거의 신청을 하면 우리가 다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런데 올 한 해도 체외수정에 169명이 지원을 했는데 예산 잡기는 100명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여기에 대한 249만 원, 이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뭉뚱그려서 잡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잡으신 겁니까? 그러면 올해도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예상하시고,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으로 충분한 인원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연도별로 조금 늘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한 인원으로 100명을 예상하시기 보다는 이게 서류적으로도 올해 169명이 시술을 받았는데 내년에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100명으로 잡으시는 것보다 정확한 예산으로 좀 넉넉한 인원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에 보면 시술비가 한 250만 원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올해보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늘어나서 우리 김천시에 아이들을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구나, 늘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3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출산장려 인형극 공연이 있는데 인형극 공연으로 출산 홍보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형극을 본다고 해서 우리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생각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형극 올해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인형극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성인 대상보다는 유치원 어릴 때부터 출산에 대한, 워낙 요새는 출산율도 저조하고 해서 어릴 때부터 출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인형극으로 재미있게 교육을 시킵니다.

인형극이 또 하나 더 있죠?

예, 금연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러면 이 인형극도 전부다 인형극이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 인형극이라기 보다는 가족에 대한 가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거의 1인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에 대한 부분을 인형극으로 만드시는 게 더 마땅하지 않나,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인데 출산장려를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2쪽에 부항댐 호반길 걷기 대회 해마다 있는 행사인데 해마다 예산이 나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대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걷기행사라든지 대대적으로 해서 하는데 김천시에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된 걷기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것을 지금은 초창기라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김천시의 걷기대회를 활성화시켜서,

올해가 몇 해째로 개최됐었죠?

올해 3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4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걷기지도자도 많이 양성하고 그런 우리 시인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걷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걷기대회가 돼서 김천도 알리고 할 수 있는 성공적인 걷기대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항상 아쉬운 점이 많이 남더라고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신문사에 광고비로 주는 거의 다 들어가는 부분들을 염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걷기대회가 이것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걷기대회든 하나 김천을 대표하는 걷기대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김천에 있는 부항댐 걷기대회가 전국가족걷기대회가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많은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많이 모을 수, 김천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할텐데,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은 자연임신이 안 됐을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인공수정이 되든 체외수정이 되든, 체외수정도 동결배아도 있고 신선배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200만 원씩 많게 내는 사람은 내고 적게 내는 사람들은 50만 원씩 냈는데 그 부담하는 부분은 우리 시비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더 팍팍 쓰시라고.

사업 많이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 경로당이라든지 모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잠시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과장님, 아까 출산장려 인형극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돈 팍팍 쓰셔서 업을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인형극을 이왕 하실 거면 제 생각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상대로 하는 인형극이라면 인형극도 제대로 하나 만드셔서 서울이나 제대로 만드는 인형극단에서 만드셔서 5월 가정의 달에 토요일이나 주말에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예술회관에 지금 콘서트하고 이런 홍보하듯이 대대적으로 인형극을 홍보를 하셔서 아이와 부모들이 함께 인형극을 보러오는 가족에 대해서는 선물도 드리고 하는 제대로 돈 좀 이것 인형극 다 만들어서 몇천만 원 써도 이것은 다른 예산에 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씩 3회, 이런 돈이 적지만 써도 티 안 나는 것 말고 정말 한번 제대로 큰 인형극으로 가정의 달에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인형극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하셔서 연구하셔서 이번 5월에는 2017년 5월에는 그런 인형극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7년 중앙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6억 9,899만 9천 원으로 정책사업 93.79%, 행정운영경비 6.21%로 2016년 대비 8,900여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신규 사업인 노인 의치 보철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877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65만 8천 원과 일반운영비 1억 1,05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의 인건비 2,52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384만 4천 원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 나는 웰빙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차량 운전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78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으로 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팀의 무기계약 11명,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5억 75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 사업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09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여비로 1,5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이 되겠습니다. 중풍예방 교실과 재활사업 자조교실 재료비 3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4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외 각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4,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9쪽 시민건강학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증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890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 지원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4,038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4,18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와 재료비 등으로 4,46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1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으로 1,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역량강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한 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4,45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1,23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맞춤형 허약노인 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으로 1,5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 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일반보상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주민건강검진 단위사업입니다. 5대 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1억 99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1,414만 6천 원, 전립선 검진사업비 45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55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1억 5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중앙보건지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이,

아니, 기간제만.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만.

아, 무기계약 빼고,

무기계약직이 11명이고,

예,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 안 되는데, 5명 밖에 안 되는데.

1층에 민원업무 접수하고 예방접종실하고 두 명, 그리고 2층에 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 기간제가,

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기간제가 1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업별로 지금 들어가있는데,

예, 사업별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기간제가 877쪽에 두 명이죠?

예, 877쪽에 두 명 나옵니다.

또 여기에 있네, 기간제가 879쪽에 1명 있고 이런데, 몇 명인가는,

예, 구강보건실에도 있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다 틀립니까?

예, 단가가 지금,

6만 천 원도 있고 5만 9천 원도 있고 5만 천 원도 있고 이런데 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까?

한의약하고 구강보건실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분들도 2년 근무하면 다시 근무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인건비가 이것만큼 비쌉니까?

일단은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 자격증,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간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에서 뽑고 자격이 있어야만,

자격증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인건비가 비싸고 단순 기간제는 인건비가 싸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업별로 기금지원되고 있는 데서 기준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같은 기간제 근무자로서 하루에 주는 인건비가 틀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틀리죠?

예.

6만 천 원도 있고 5만 9천 원도 있고 5만 천 원도 있고 그렇게 있네요?

예, 사업별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무기계약직은 얼마입니까, 중앙보건지소에?

11명이 있습니다.

올해 11명입니까?

올해 7명 추가로 돼서 총 11명입니다. 기존에는 4명 있었고.

지금 11명에 인건비가 1억 2,958만 4천 원입니까?

어디를, 지금 통합건강증진,

예, 881쪽 봐주십시오. 무기계약직이 11명인데 예산이 얼마 만큼 늘어납니까? 2억 4,900만 원이 증돼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현재 11명 근무한다면서요?

예.

또 내년도에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은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세운 것은 여비하고 이런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소장님! 881쪽에 보시면 올해 예산이 1억 2,958만 4천 원이라고 부기에 되어있죠?

제일 밑에,

제일 밑에.

881쪽 1억 6,140만,

올해 예산이 1억 2,9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에 3억 7,900만 원 요구를 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 2억 4,900만 원이 증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1명이라면서요?

예.

현재?

11명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올해 전환이 됐습니다. 7명이, 이게 왜 올랐나 하면 올해 단순계약직에 있다가 올해 7월에 7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이 됐습니다.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7명이 전환됐다?

예.

그 인건비에 대한 차액이 2억 4,900,

그렇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만큼,

11명입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 얘기는 7명만 지나간 6월달에 전환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7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4,9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초과근무하고 이런 것으로 들어가니까,

소장님! 요약을 하자면 지금 현재 전문계약직 11명 근무하신다고 했죠?

예.

그중에 지나간 6월달에 7명이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계약됐다는 말씀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2억 4,900만 원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7명 것에 2억 4,900만 원 차이가 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차이 안 날텐데.

1인당 3,500정도 됩니다.

1인당 약 2천만 원 정도,

소장님! 기간제는 5만 원이나 6만 원 받는다고 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얼마 받습니까? 그럼 한 10만 원씩 받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11명이 근무하는데 올해 예산은 1억 2,900만 원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요구하는 것은 3억 7,9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된 것이 2억 4,900만 원 증됐습니다. 그러면 7명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2억 2,9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 88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기간제로 있던 인건비에 무기계약되면서 증액이 되었지만 또 기간제로 사용하던 인건비는 뒤에 보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 증액은 말씀하시던,

마이너스 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882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1억 4,900,

그러니까 기간제로 있던 인건비는 줄이고 무기계약은 증액을 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서 그것을 빼면 우리가 증액한 부분이,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기로 봐서는 같은 11명인데,

예, 그것만 봐서, 생각을 해서,

뒤에 기간제로 한 것은 1억 4천만 원 감했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입니다. 890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이 암 환자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희귀 난치성도 10%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희귀 난치성 질환에 의료보험이 안 되는 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거의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들 제가 보기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외에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공동모금회나 또 거기에 의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이. 그것을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포기하고 계시다가 우리 김천시의 도움으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일단,

통계상으로 나와있는 지원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등록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 환자수는 한 100명, 150명, 아, 어려운,

예, 아주 의료보험이 안 되는 아주 희귀성 질환에 의료보험에 안 되는 부분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가 공동모금회나 주민생활국에 연결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계신 분이나 치료를 받았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년간 지원하고 또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어렵고 지원 대상에 적정하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암 환자 의료지원은 사실 본인 의료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약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의료보험이 안 돼서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치료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뭐, 솔직히 저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약재비든 다 10%만 내면 약재비든 다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의료보험 안 되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항목을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는 것은 타지원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기존 되어있는 부분만 지원을 하시고 그 외에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소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희 보통 1년에 다섯 건 정도는 연계를 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시에서, 복지라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다 복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