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37년 했습니다.

예.

이게 당초 우리 예산요구는 국&;#8228;도비 사업하고 우리 자체 예산을 통합해서 활용하는 예산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각종 예방접종이 과거에는 보건소에만 하다가 이게 병&;#8228;의원으로 확대되면서 병&;#8228;의원은 1인당 예방접종이 약품비와 시술비 해서 총 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보건소에서는 시행을 하면 약품비만 7천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병&;#8228;의원에 전반적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년도 사업해본 결과 보건소에서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이 감액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예방접종이 점차 병&;#8228;의원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풀려있는 상황이라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량이 준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2017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억 7,4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올해 신규사업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 이것을 61억 7,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평당 공사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67세대를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2016년도에 예산편성된 게 61억 7,4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LH로 위탁돼 있어서 총액이 다 그냥 이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금액이 실제 공사비로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통상 국가예산을 받다보면 국가가 정해진 단가하고 실질적인 사업 단가하고는 차액이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면 이런 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시 시비가 더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지금 527만 4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67세대 그 세대하고 또 거기 부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하면 18억 정도는 더 소요돼야,

더 이상 부족하지 않도록 사업하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철근 콘크리트 일반 구조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애원 뒤에 공동묘지 있는 데 시유지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설명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200미터 내지 250미터 더 안쪽에 있습니다.

그 능선 따라서요. 공동묘지 산기슭 따라서 한 200미터 안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예, 시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묘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를 이번에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에서. 그래서 거기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초안을 잡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양로주택을 잘 지어야만 향후에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예산 부족분이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엄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53억 3,300만 원보다 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2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 6명에 대한 금액으로 16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여섯 명은 운동 한 명, 일반영양사업 한 명, 영향플러스사업 두 명, 운동사업 두 명, 치매 한 명 해서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8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품 구입에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양요리교실 운영 강사료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양건강관리 재료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준소득 80% 미만 가정에 대한 영유아, 임산부, 수유 중인 임산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아, 영양섭취 불량자에 대한 단계별 식료품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치매 조기검진비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기간제 인건비로 세 명에 대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금연지도원 인건비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연사업 홍보물 물품구입에 1,200만 원, 금연사업 홍보 스티커 제작에 3천만 원, 금연사업 홍보책자 제작에 690만 원, 금연사업 교육 및 강사수당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 예방 홍보 인형극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성공자 기념품 제공에 상품권 구입비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 관련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 폐활량 측정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아래 부분에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새마을 홍보 및 물품구입에 300만 원, 행사 운영 및 성과 대회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워워킹 건강교실 운영 및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500만 원, 파워워킹 건강교실 강사료에 천만 원, 건강걷기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건강체험 한마당 운영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고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항댐 호반길 걷기대회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걷기 마니아들을 김천으로 불러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김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입니다.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헬스케어 운영사업입니다. 헬스케어 강사수당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서 예산이 4,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비만탈출 에어로빅&;#8228;헬스 강사수당입니다.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만탈출 이수 대상자에 대한 상품권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홍보비 및 물품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 홍보책자 현수막 제작에 600만 원, 출산장려 인형극 공연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14억 2,800만 원, 출산 축하금 지원에 8억 9,700만 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에 7,700만 원,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 축하 지원금 8억 9,700만 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장려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도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셋째 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이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등 구입에 천만 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3,900만 원, 산모&;#8228;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9천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자원봉사활동비에 300만 원, 85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용품 대여 및 청소 인부임에 37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7,800만 원, 셋째 이상 무료검진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상 가족진료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한 명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2억 4,9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천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8쪽이 되겠습니다. 선전성 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5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금 예탁금으로 4,400만 원, 조제분유 지원금 예탁으로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교실 강사료, 성교육 강사료, 임산부 요가교실 강사료 합해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교실 참석자 간식제공에 360만 원, 신혼부부 임산부 풍진 검사료에 660만 원, 첫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에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강사비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료로 1,300만 원, 정신보건심판위원 참석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의사 활동비로 880만 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급식 및 간식 제공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1억 5,900만 원과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입니다. 86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금 예탁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선별검사 및 인식개선 홍보물 구입비에 300만 원, 치매검진사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600만 원, 치매환자 물품 용품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환자 물품구입에 1,500만 원, 치매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쉼터 홍보비에 500만 원, 홍보물품 구입에 300만 원,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강사료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6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1,200만 원, 치매쉼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에 500만 원, 치매쉼터 간식비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두 명에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살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선별검사지 인쇄 등에 3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강사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고위험군 선별검사 전수조사 인부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 관리 등 센터 종사자 수당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빛어르신 건강활력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7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에 7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 사업입니다. 869쪽 제일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순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0쪽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450만 원, 물리치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간섭고주파 치료기 구입에 2,400만 원, 물리치료실 안마기 의자 구입에 1,100만 원, 치과실 고압증기 멸균기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에 버스 기사 인건비로 3천만 원, 간호사 등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차량 선박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진료 의약품 소모품 구입으로 1억 2,700만 원, 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과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