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7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시정 17건, 처리 46건, 건의 105건으로 총 16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 주의 및 자료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치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광고물 관련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고,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 도시디자인담당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구분 운영 및 디자인 협의 등 타부서 협의 시 획일적인 의견 지양 등이 주요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고 그 영향력이 큰 사안에 관련한 사업은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용인시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주차장 부지 불법 증·개축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이 주요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 적합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기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함이 지적되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도로 확충 및 하천 정비를 중·장기적 전략과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과, 고림근린공원 내 기 매입 부지는 주민편의 시설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공원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원 업무를 추진할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동서 균형발전과 경전철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버스터미널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하겠으며, 특정지역에 교통 신호등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교통 체증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신분당선 연장에 따른 연계 대중교통 이용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경전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선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수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하여 관로의 불명수 유입 및 오접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로 완설이 요구되며,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에 의한 강력한 제재와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의 명확한 사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의 효율적인 홍보 등을 지적하였으며, 각종 도로공사에 대한 체계적 계획 및 유기적 협조,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 관리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기흥역세권 신갈우회도로 소음방지대책 마련, 용역 발주 시 불필요한 분리발주 지양, 동천지구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수범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의 경우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선별률 향상으로 수익률을 증대시킨 점과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부분은 귀감이 되는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68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 행정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9일간의 기간은 시정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검토 등 우리시의 발전적인 내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