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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8

전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7년 농촌지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46억64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598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는 권역별 임대 농기계 구입에 1억5천, 밭작물 다목적 농기계 구입에 1억 원이 감액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은 9억6,163만6천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3억3,369만2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4,321만2천원은 인턴지도사, 농경유물관, 청사관리 인부임과 4대 보험료입니다. 7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66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및 귀농귀촌 시책홍보 책자 발간과 임차료입니다. 농촌지도 업무 추진과 21명 국내여비로 5,796만원입니다. 745쪽입니다. 재료비에 1,250만원이며 각 상담소 및 임대은행별 영농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 8개소에 8천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2만원, 자산취득비 1,24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보험료에 2,423만원 계상 했습니다. 74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680만원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여비에 계상 했습니다. 청사관리에 3억9,665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억2,265만5천원은 청사 환경 개선비 등 일반수용비에 3,974만6천원, 747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억8,290만9천원, 연료비 1,658만9천원, 건물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592만원입니다. 748쪽입니다. 대강당 음향장비 교체 등 시설비에 7,400만원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원입니다. 749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600만원으로 농기계임대은행 및 상담소 운영에 40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업무 추진에 200만원입니다. 테마시설 운영에 1억3,825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25만원, 재료비 테마시설 관리용 제초제, 농약, 비료 등 구입에 1,300만9천원, 시설비 1억2천만 원은 테마공원 내 넝쿨식물터널 설치 공사와 연못 정비공사에 계상했습니다. 750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개발 교육에 280만원은 위탁교육비와 현장실습교육 여비입니다. 농촌문화체험 한마당 행사 4,5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에 4천만 원, 체험행사 재료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지원 도비사업 해외연수 여비 320만원, 국비 해외연수여비 360원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 지원은 9억8,413만원으로 농기계 수리 지원에 1억602만원은 일반수용비 130만원, 농기계 벤치마킹 여비에 4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중앙·도 농기계 교육생 실비보상에 72만원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2천만 원은 752쪽입니다. 농산물 선별기 구입에 2천만 원, 농산물 흙분리기 구입 600만원입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은 7억5,611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711만원, 공공운영비 9,400만원입니다. 75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에 2억 원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남부지점 지붕 누수 보수 공사와 동부지점 휀스설치 공사 시설비로 4,500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으로 논두렁 조성기 10대, 이앙기, 배부식 살포기, 농용운반차, 파쇄기 등 각 5대 구입에 4억1천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600만원으로 농기계 안전교육 교재 제작 500만원, 실비보상에 100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인턴 지원에 9천만 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각 1명 인턴 지원 9천만 원입니다. 754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15억7,953만원으로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에 10억2,064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에 598만원, 행사운영비 1,600만원, 귀농귀촌사업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 홍보시식용 농산물 구입 재료비 450만원, 홍보 사이트 유지 보수 240만원, 실비보상금으로 396만원 계상 했습니다. 755쪽입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지원 사업 10명에 3,6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30호 지원에 1억5천만 원, 귀농정착 지원 80호 지원에 8억 원입니다.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4,128만원은 일반수용비, 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408만원입니다. 756쪽입니다. 귀농 교육 재료 구입에 320만원, 실비보상금으로 4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 능력 향상에 5,065만원은 일반운영비 1,330만원, 757쪽입니다. 10개교 학교4-H 순회교육 재료 900만원, 실비보상금으로 1,635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개 단체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원은 교재 제작과 강사료 300만원,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758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개회 지원에 1,33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실비보상에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6천만 원은 복숭아, 시설포도 등 농업인대학 교육 교재 구입 2천만 원, 연중 강사료에 1,360만원, 현지교육 차량 임차료에 500만원입니다. 75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비 400만원, 급식제공에 840만원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에 1천만 원은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재와 강사수당에 계상 했습니다. 찾아가는 귀농귀촌 현장투어 행사 운영비에 1천만 원입니다. 4-H 교육 행사에 학생 회원들이 진로 교육에 1,200만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1억7,976만원으로 760쪽입니다. 농업인신문 보급 지원에 3,032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3명에 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및 학생 4-H회원 과제활동 등에 3,344만원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61쪽입니다. 영농4-H회원 정착기반조성에 1천만 원,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 사업에 7천만 원, 병해충 무인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에 3천만 원입니다. 전문농업기술 교육에 200만원으로 교재와 강사수당에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운영에 1,8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1,460만원과 762쪽 국내여비 200만원, 보상금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농업인 멘토멘티 교육 지원에 500만원은 강사료와 교재 제작 300만원, 여비 보상 200만원입니다. 천연발효식초 교육은 2천만 원으로 식초교육 교재, 강사 수당, 임차료 등에 1,300만원과 763쪽 재료 구입 300만원, 현장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400만원입니다. 농업인조직체 해외선진지 농업 체험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틈새작목 육성에 1,970만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1,400만원, 764쪽 관내여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은 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조마면 강호진농가에 조직배양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배양균 박스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 지원 1천만 원은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보상금으로 200만원입니다. 765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은 4억1,896만6천원으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개선에 3천만 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운영 지원 7개소에 2,100만원과 노후시설 보수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 보급에 9,076만6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02만6천원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2,510만원입니다. 766쪽입니다. 농산물가공 등 실습교육 재료구입 1,100만원, 실비보상금으로 964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7쪽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 520호에 2,080만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에 1,500만원은 운영수당 900만원, 교육 재료에 600만원입니다.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에 1,500만원입니다. 768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사업은 로컬푸드 이용 지역특화식품 및 향토음식 자원의 표준화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1천만 원입니다.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 지원 720만원, 농촌체험학습 네트워크 시범에 2천만 원은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등에 1,400만원과 보상금 600만원입니다. 769쪽입니다. 여성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명 400만원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1천만 원은 생활개선회 다용도 롤러형 선별작업대 20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장비지원은 태양광 분무기 외 2종 40대 지원에 2,120만원입니다. 경상북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농교류 농산물가공체험장 조성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증산면 새송이청암농장 전경정 농가에 새송이버섯, 곤달비 등 산야채 가공사업 및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7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품질향상 시범에 3,500만원으로 이는 5년 이상 가공한 농가를 대상으로 낙후 된 시설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6,220만7천원은 인력운영비는 초과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4대 보험료 등에 5억8,991만7천원이며 771쪽 기본경비는 7,22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한 가지만 질문보다도 앞으로 예산 짤 때 참고하셨으면 해서, 제가 시의원 되고 매년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아직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과에.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생활개선회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 생활개선 도대회,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생활개선 다용도 롤러형, 생활개선이라는 이름은 거창한데 이렇게 돈들이 생활개선회라고 하면서 실제로 생활개선에 도움 되는 돈은 아니고 신문하는데 돈 밀어주기 하는 거고 실제로 생활개선회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생활개선회 단체가 잘 되도록,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에 농가주부모임 같은 데도 하다못해 6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과에서 생활개선회에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생활개선회에 김천시 연합회를 통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766쪽 보시면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현지연찬 여비에 900만원 계상 해 놨고요. 생활개선회 주는 거고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 767쪽에 2년에 한 번씩 한마음대회나 올해는 웰빙반찬나눔행사를 했습니다. 500호에 대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 행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생활개선회에 직접 지원됩니다. 단 이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 할 것인가 행사를 할 것인가 이것은 판단하시고 편이장비 보급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현지연찬 교육 450만원 가지고 각 읍면동에 생활개선회가 다 있는데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남녀지원금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생활개선회 자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도 관리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가급적이면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회비도 내고 어느 정도 다른 단체를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회비를 내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개선회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행사를 통해서 그 분들 인원 동원하는데 필요한 금액이지 돈 450만원 가지고 김천시생활개선회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554명,
명기

이명기위원

554명이 하나한테 1천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것을 예산이라고 세웁니까? 이런 데를 좀 더 해서 각 읍면동으로 운영비라고 할까 이런 것을 단 삼사십만 원이라도 보내주어야 여성분들이 활성화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실지로 돈을 냉정하게 따지면 돈을 안 주어도 되어야 될 데, 농가주부임 같은 것은 농협에서 조합장이 자기 선거하려고 만든 게 농가주부모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고 거기 회장이 여성단체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시에 있는 당연히 전국적으로 있는 김천시 농촌지도과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개선회는 실지로 그 분들한테 한 모임에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다못해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생활개선회 신문 이거 신문 만들어내는데 돈 주는 거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자, 생활개선회 도 참가 720만원, 참가할 때 참가비 내야 되겠죠. 그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거고 생활개선회 다용도 롤러형 이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것도 생활개선회에 주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주는데 이거 한 대 가지고 1년에 한 사람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위별로 줍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단체 면마다 한 대 꼴로 돌아갑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요즘 이거 신청하는데 잘 없죠. (&;#12295;공무원석에서 -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니 신청하는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써야지 돌아가면서 구성을 주었으니까 내년에는 부항을 준다, 다음에는 지례를 준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한두 번은 받은 데가 있는데 지금 농가주부모임 단체에서 롤러형 작업대를 놓을 데도 없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매년 이거를 한 대씩 잡습니까? 신청하는데 있습니까? (&;#12295;공무원석에서 - 예.)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1년에 20대 보급하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1식이면,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전체 가격이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평균 20대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격이 달라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도 가격을 알아서 대수로 해 놔야 되지 1식 1식 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몇 대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릴 때 20대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음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올해는 김천에서 주최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생활개선회 아무리 주어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각 단체들 보십시오. 실지로 거기에 하다못해 자연보호까지도 월 40만원씩은 지원해 주는데 생활개선회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예산을 좀, 올해 예산이 전체 700억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7천만 원 올려본들 0.000 몇%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그 대신에 큰 사업을 할 때는 그 분들을 농촌지도과에서는 최대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하셔야 되지 되지도 않은 무슨 홍보다 해서 신문사에서 와서 부탁한다고 그런데는 각 과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씩 퍽퍽 예산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아닙니까? 김천시 자산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이런데는 지원 안 하고 엉뚱한데 누가 와서 부탁한다고 그런데는 1천만 원 2천만 원씩 해 주려고 하니까 저는 한심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활개선회 모이면 실지로 운영하는데 뭐가 애로점이 있는가 물어보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것은 단체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기분의 문제입니다. 의지를 돋아줘야지 단체가 잘 되잖아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동에 따지면 지도자 평균 75만원 갑니다. 부녀회도 그렇고, 실제로 시에서 주는 것은 200만원 되는데 시협회에서 신문 대금이다 도회비다 다 떼어가요. 실제로 주는 것은 그렇게 밖에 안 돼요. 하지만 모자랍니다. 그 칠십 몇 만원 해 봐야 한 30, 40명씩 모이면 식사 한 끼 값도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받음으로서 그 단체가 잘 된다는 이야깁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진짜 참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755쪽 봐 주십시오. 귀농인 농업인턴사원 3,600만원 있는데 10명이라고 6개월간 교육 하시네요. 이 분들은 아직 귀농 된 분이 아니고 귀농을 하시고 싶은,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귀농 했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어느 농가에 가서 6개월 정도 일하면서 배우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계숙위원

귀농은 하셨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농가에서 60만원 내고 저희들이 60만원 보조해서 배우는 사람한데 돈 주고 농장에서 6개월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6개월 하면 자기들 하고 싶은 것 자두나 포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농업의 한 작기는 6개월 하면 돌아가거든요. 한번 농사짓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 교육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 예산을 주지 않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 자기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귀농한 사람을 귀농이라고 안 하고 일반 농민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전계숙위원

5년 정도 되면 농업해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작목을 선택하기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를 하면 심어 놓고 과수를 따는데 평균 3년이 넘어야 소득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소득이 좀 발생하지 3년 동안 거의 소득이 없습니다. 채소 같으면 당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과일 같으면 시간이 걸리는 게 있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전계숙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런 것을 조금 단축함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과일도 어느 정도 하면서 소득을 빨리 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육이나 그 분들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 분들도 빨리 정착하면 재미도 있을 거고 그래서 물어본 거고 아까 귀농대상자 교육 받고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이 정도 되면 6개월이나 하면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육할 때 와서 설렁설렁한다기보다 그 정도 하면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갖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교육을 꼼꼼히 시켜 주시고 김천에 더 애정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에 홍보할 수 있는 책자도 만드시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지금도 만들어놓은 것 있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올해 것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한번 보여 주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기술센터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2006년도에 이사 갔습니다. 2003년부터 기초 공사하고 한 2년 공사, 10년,
성철

백성철위원

대강당 음향장비는 그때 지을 때 설치한 거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을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753쪽에 배부식 살포기는 어떤 거예요? 2,500만원이나 하는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끌고 가면서 경운기 뒤에 부착용 그런 것 같은데 기계는 정확하게 제가,
성철

백성철위원

제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데 2,500만원씩 하는 기계인데 경운기 뒤에 부착하는 것 같으면 엔진도 안 달렸으면 엔진이 자체적으로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런 기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알아보는 이유가 해가 바뀌면 신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신기종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또 55쪽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도 해 놨네요. 이거 30호 다 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올해는 5호 정도 남았습니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런 것 세워 놓으면 다 못하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수요가 생기는 대로, 올해는 5호 반납할 예정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열심히 찾아다녀서 30호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돈을 이월하지 말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천시의 너무 이월을 많이 해서 뻥튀기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과마다 오시면 이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승인 받았으면 다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 자금을 사용해서 농업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네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에 2년에 한 번씩 한번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한번은 한마음행사를 하는데 생활개선회원, 부모님, 다문화가정을 모시고 행사합니다. 금년에는 500호에 대해서 반찬나눔행사를 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여기 보면 앞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두 군데 나와 있는데 교육 안 받아도 됩니까? 예산을 왜 삭감 해 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746쪽 보고 하십니까?

박광수위원

750쪽도 있는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공무원 됨으로 해서 타 시군하고 교류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습득을 하기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직원에 대해서 국비가 돈이 내려오고 있는데 퇴직공무원이 많음으로 해서 그 인원이 줄어서 줄은 만큼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나는 전문능력향상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개발과에는 교재하고 강사비하고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돈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750쪽에는 840만원인데 280만원 600만원 삭감해 놨거든요. 알겠습니다. 763쪽 동료 위원이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 해외선진농업 체험에 5천만 원 해 놨는데 어느 어느 단체 갑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난번까지는 5개 단체가 갔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4-H, 4-H본부,

박광수위원

4-H본부는 왜 끼워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4-H 회원들이 바빠서,

박광수위원

4-H본부, 4-H 한데 묶어서 4개 단체만 하면 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추경에 4천만 원 확보 했었는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봄에는 못 갔습니다. 7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하다가 8월부터 김천에 사드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4개 단체장하고 세 번 모여서 토의 했습니다. 이 사항이 사드도 매번 집회를 하고 하는데 해외연수 갈 수 있나 일단 처음에는 보류하자, 보류 해 놨다가 11월 중순경에 또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탄핵 하야 문제도 나오고 전국이 불안정한데 그만 금년도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해서 해보자 해서 결론은 금년도에는 단체장들이 일단 안 가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세요, 몇 년 동안은 좀 더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반납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천만 원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4개 단체 5개 단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700명,

박광수위원

다 합쳐서,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1,500명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2,500명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

2,500명이 김천 농업의 핵심요원이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김천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안했지만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다른데는 다 하는데 왜 김천에만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제가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드 문제가 김천, 성주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내년에도 사드 계속되는데 내년에도 하지 말지 뭐 한데 올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어느 정도 진정이 안되겠습니까?

박광수위원

내년에는 더 힘들지, 탄핵에다가 대통령선거 있고 한데 내년에도 가지 말지 뭐한데 올려요. 대한민국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2,500명 농민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농업인이 가는데 내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 드는데, 다른 부서에도 전부 사드 핑계대고 집행하지 말지 그래야 이월되는 게 많아지면 내년도 예산이 안 많아지겠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단체장들이 좋은 뜻에서,

박광수위원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것은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어디 단체장 핑계대고 그래요. 작년에도 안 갔으면 올해 가야 되는데 안 갔기 때문에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하니까 단체장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에서는 다른 시군에는 다 가는데 왜 김천만 작년에도 안 가고 올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솔직한 말로 하자는 대로 단체장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기를 위해서라든지 전체를 봐야 되지 우리가 한해 두해 살고 말 것 아니잖아요. 김천 농업이 영원히 발전해서 후세들이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여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귀농 귀촌이 많이 옴으로 해서 김천 인구도 늘고 발전되는 거지 이런 거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뭐한데 추경에 세워서 집행도 안하고 그래요. 앞으로 예산 세워 놓은 것은 다 집행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에서 1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자료를 받았어요. 경상북도 이월금이 지금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총액이 8,710억이지만 세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900억 더 됩니까? 보조금하고 교부세하고 돈 5천억밖에 더 돼요? 그게 예산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그 돈인데 이거는 8,710억 아닙니까? 이게 다 나쁘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무능하든지 직무유기입니다. 예산 다 받아 놓고 왜 쓰지를 안 해요. 2015년에 얼마 썼는지 압니까? 3,400억이 넘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농민들 사기도 높여주고 일 열심히 하도록 다른 것은 타 시군에 한다면서 도비라고 하면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을 해 주어도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나도 농업경영인이고 백성철위원님도 농업경영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 해 놓은 것은 집행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사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드가 김천 인근에 배치된다고 해서 발표될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 스스로 자제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박광수 선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 사드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물론 내려놓을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처럼 해야 경제도 돌아가고 말 그대로 사드 반대하기 위해서 농민들 힘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농민들이 거의 앞장서서 막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시행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구설수에 말리지 않을까 싶어서 안하려고 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반납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올해는 가기가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 남았는데 촉박해도 하면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왜냐하면 년도 폐쇄기가 작년부터 12월말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2월 20일까지가 연도 폐쇄기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잘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는 것은 과장께서 하시겠지만 저도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농민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사드도 중요합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대로 행사를 치르고 나면 더 힘이 나서 사드 더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과장님 불똥튈까 싶어서 안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사드는 계속 됩니다.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제 제가 친환경과 할 때 국장님 말씀 드렸는데 지나간 것 같아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도의회에서 모 의원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질문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제도 했고 오늘도 말씀 드리는데 퇴비보조금 나가는 것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시중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면 한포당 얼마 정도 합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도 종류별로 틀리는데 보통 가축분 퇴비는 삼천사오백 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보조금 주어서 사는 것은 얼마 합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똑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달로 해서 하는 겁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별로 취향에 맞는, 자기가 구입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소장님 말씀 하셨지만 시중에 하는 것은 3,500원짜리도 있을 거고 4,500원짜리도 있을 건데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은 8천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모양이네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유박 종류는 8,600원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전체 정액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천원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8,600원 짜리 해도 2천원, 3천 원짜리 해도 그것은 1,900원 이렇게 치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등급별로 보조하는 정액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2천원 이하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 정도로 답변하면 제가 알아듣겠고요. 어제 친환경과에 방제복 잠깐 질문 했었는데 방제복 시중에는 얼마 합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복은 시중에 업체를 불러서 입찰을 보는 것 같아요. 업체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방제복도 정보를 주시는 게 시중에 개인적으로 낱개 구매를 해도 3만8천원이면 살 수 있는데 제일 비싼 게 시중에,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4만원에 구매합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이 업체별로,
영민

나영민위원

돌아가시면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 해 주십시오.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안녕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24억7,662만7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31억4,283만3천원입니다. 과수산업경쟁력 강화에 11억5,696만원으로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3억6,990만원, 여비 490만원, 재료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420만원,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에 4천만 원으로서 김천 포도, 자두 품평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에 3억 원으로서 김천자두협회 농산물 저장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776쪽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에 6,498만원으로서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98만원,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6천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핵과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 1식에 5천만 원, 핵과류 저장성 증진시범 2개소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천 명품포도사업 육성에 4,340만원으로서 재료비 216만원, 일반보상금 324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원으로서 김천포도회 포도기술 소식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2천만 원으로서 미니하우스 숙기촉진 커튼 시설 시범 2개소 되겠습니다. 777쪽 인과류 기타 과수 기술보급에 6,19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500, 여비 280, 재료비 180, 일반보상금 238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사업보조 5천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노지과수 노린재 방제 시범 1식에 2,500만원, 과실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조류퇴치시범에 2,500만원입니다. 새기술 연구개발 시범 연구에 2,4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에 7천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00, 일반보상금 200,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6,500으로서 사업 내용은 소비자 맞춤형 최고 과실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시범사업에 2억4천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00, 일반보상금 200, 779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3,600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김천형 포도 냉해회피 촉성재배 시범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활용 과수원 병해충 방제 시범은 2천만 원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 보급 시범에 1,04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며 사업 내용은 포도 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 보급 시범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아열대 과수, 과채 재배기술시범이 5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며 사업 내용은 에너지 절감형 아열대 과수, 과채류 재배기술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고온방지 및 내재형 첨단비가림 모델시범에 7,2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으며, 780쪽 사업 내용은 포도 고온방지 및 내지형 첨단 비가림 모델시범 2개소 되겠습니다. 시설포도하우스 방열 공기순환팬 보급 시범에 45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며 사업 내용은 시설 포도하우스 방열 공기순환팬 보급 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선호형 껍질째 먹는 포도재배 시범에 1억5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소비자 선호형 껍질째 먹는 포도 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약 황토유황제조기 보급 시범에 2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며 사업 내용은 친환경농약 황토유황제조기 보급 시범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5억572만1천원으로서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1억1,367만원입니다. 781쪽 여비 672만원, 재료비 200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 원으로서 시험연구 내용은 종자전염 병해충 방제효과 실증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천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벼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신품종 우량벼 지역 적응 시범 2개소 500만원, 벼 대체작목 확산 시범 2개소 500만원, 기능성 잡곡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에 1천만 원이며 다음은 콩 생력재배 기술 시범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설치 운영에 2,900만원으로서 인건비 2,136만1천원 되겠습니다. 782쪽 일반운영비 400, 재료비 363만9천원입니다. 783쪽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5,965만1천원으로서 인건비 2,136만1천원, 일반운영비 829만원, 재료비 3천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원으로서 784쪽 자산취득 내용은 토양검정실 장비로서 원소분석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에 1,800만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 운영에 54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2천만 원입니다. 785쪽 고품질 종자 채종자율교환 시범 사업에 1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며 사업 내용은 고품질 종자 채종자율교환 시범 사업 1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수출용 쌀생산 시범사업에 1억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며 사업 내용은 고품질 수출용 쌀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고품질 생산기술에 5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786쪽 사업 내용은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새기술 보급시범에 7억3,247만6천원으로서 축산경쟁력향상에 1억3,65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40, 일반보상금 215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3천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김천명품한우 유전공학 혈통개량 시범 1개소 5천만 원, 미생물 복합제 활용 돈분악취 저감기술 시범 1개소에 1,500만원, 국내육성 우수 꿀벌 보급 시범 6개소 1,500만원,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1개소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작경쟁력향상 시범에 5,366만원으로서 787쪽 일반보상금 166만원, 민간자본이전 5천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표고버섯 봉지재배 생력화 시범 1개소 3,500만원, 이상기후 대응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 1,500만원입니다. 특작축산 실증시험연구에 3,772만6천원으로서 인건비 880만6천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672만원, 시험연구 내용은 특용축산 실증시험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시범에 5,904만원으로서 재료비 200만원, 788쪽 일반보상금 142만원, 민간자본이전에 5,250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신선채소류 수확 후 유통환경개선 시범 2개소 1천만 원, 새소득원 작물 발굴 시범 3개소 2,250만원, 시설참외 연작장해 예방활동 시범에 1식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시설 설치 시범에 3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시설 설치 시범 1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급률 제고기술에 1억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FTA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에 1,2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으며, 789쪽 사업 내용은 버섯 재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 생산량 증대 기술에 7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자돈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사업 1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에 1억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며 사업 내용은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 1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에 3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며 사업 내용은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엽채소류 생산단지 조성 1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ICT활용 기술에 6천만 원으로서 민간이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단동비닐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시범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광램프 이용 버섯파리 포획기술 시범에 15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며 사업 내용은 형광램프 이용 버섯파리 포획기술 시범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가뭄 대비 자동관수, 관비장치 보급 시범에 1,600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채소 가뭄대비 자동관수, 관비 장치 보급 시범 1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고온기 촉성딸기 상품성 향상 기술 시범에 1천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며 사업 내용은 경북형 고온기 촉성딸기 상품성 향상 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 재배에 1,6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2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 8,147만원으로서 서류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물으니까 대답도 간단하게 하세요. 고품질 수출용 쌀 생산시범에 1억 투자하는데 수출할 길이 있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20톤 수출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1억 지원 해 주는 것은 내년도 수출 길이 있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수출 방법은 개별로 수출길을 터는 방법하고 직거래로, 아니면 경북통상을 거치는 방법이 있는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국내 가격하고 수출 가격이 같다면 어쨌든 국내농산물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국내농산물가격 지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7천원 받아도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되면 농업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77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자두협회 저장시설 3억 들여서 해 주는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운영은 자기들이 저장시설만 지어주면 자비로 다 해야죠.

박광수위원

어떻게 해요? 자두 농사짓는데 저장고를 3억 들여서 지어주면서,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순수 저장고만 짓는 게 아니고 김천자두연합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김천자두를 판 양이 7억 정도 됩니다. 직거래 또는 KTX역사에서 팔고 한 것이, 이 물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연합회에 창고를 가지고는 농가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저장해 놨다가 선별해서 재포장해서 팔아야 되는데 시설이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이거를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합회에 저장고를 지어 줍니다. 지어 주면 좋은데 연합회에서 누구 자두를 얼마나 저장했다가 갖다 팔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 기간을 저장했다가 갖다 팔고 하느냐 이거를 연합회에서 자두를 여러 사람 자두를 사들여서 저장했다가 판다든지 운영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지금 하는 것은 저장보다는 성출하기 때 나올 때 자두연합회로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것을 농가에서 사들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도 없어서 도매시장 공판장 가서까지 가서 사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저장을 자두연합회 회원이 30명 있으면 누구 거 누구 거를 저장해서 팔아야 되는데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저장고에 넣었다가 유통시키는데 운영하려면 연합회에서는 머리가 아파요. 누구 거는 자두를 10박스 넣어서, 박광수 10박스 20박스 넣어서 가격이 다 틀리고 품질이 다 틀린데 하여튼 연합회 회원들끼리 이설이 안 생기도록 연합회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저장 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6쪽에 핵과류 친환경 해충방제시범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핵과류 친환경 이거는 해충이 교미 못하게 해서 마리 수를 줄여주는,
성철

백성철위원

교미교란제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해충 교미교란제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저장 증진시범은요. 바로 밑에 있는 거,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친환경 자재를 써서 과실이 저장이 오래 되도록 저장 기간을 좀 길게 가도록 하는 시범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뭔데요. 재료가,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나노칼슘제하고 규산성분이 들어있는 친환경제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779쪽에 포도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는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이게 도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바퀴가 3개 달려 있습니다. 의자는 360도 돌아가도록 해서 앉아서 하도록 하는데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그래서 여기에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엔진이 달려 있네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배터리가 충전식입니다. 올해 처음이라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천에 포도재배시설 구조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도입 해 보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보통 서서 작업하는데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네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이동 수단은 배터리 충전해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780쪽에 소비자 선호형 껍질째 먹는 포도 재배 시범은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빅데라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거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인데 이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일찍 출하할 수 있는 도비시범사업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조생종 포도네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조생종 포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성철

백성철위원

783쪽에 친환경농업지원센터는 센터 내에 있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데 토양검정실하고 종합예찰실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그 시설입니다. 1년에 같이 물려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토양검정실이네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분석실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앞에서 박광수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수출용 쌀생산시범사업인데 이거는 수출하는데 지원합니까? 아니면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거예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생산에서 가공까지 수출도 연계될 수도 있겠죠. 주로 이제까지 한 것은 고품질 쌀생산하는 거와 가공하는 시설까지 해 주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3년 사업으로서 내년에 마지막 차입니다. 이미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아포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대신에 있는 거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775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시행 홍보 1천만 원 이거 어떻게 홍보합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술보급사업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냐는 거죠.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 성과가 나오면 지역 언론이나 일반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역 언론 어디를 통해서 해요? 있는 대로, 생각했는 대로 누가 부탁했으면 부탁했다 빨리 이야기 하세요. 그 다음 내가 이야기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지역 언론에,
명기

이명기위원

지역 언론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종이 신문으로 나가는 것도 좋고 하여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예산 확보 못합니다. 정해 놓은 데 있습니까?
정해놓은데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신문사,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쨌든 이거 신문사 줄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맞죠?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소장님 잘 보십시오. 다음 과 보면 안 들여다봤는데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작년에 없는 것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4개 과 째인데 농축산과에서 홍보한다고 4천만 원, 2건에 4천만 원 잡습니다. 친환경과에서 1건에 1천만 원짜리 잡습니다. 농촌지도과 500만원 500만원 해서 2건 잡습니다. 전부 홍보비입니다. 각 과마다 홍보비, 이름은 다릅니다. 농촌지도사업, 귀농귀촌 시책홍보, 그런데 네 번째 하는 기술보급과에도 1천만 원 잡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시책 홍보, 자, 이렇게 4개 과가 다음 과는 다음에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현재까지 7천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합산할게요.

박광수위원

다음 과 1천만 원 있어요.
명기

이명기위원

있을 겁니다. 그러면 8천만 원입니다. 홍보비가. 그런데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자 보면 이게 사무용품비입니까?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같으면 뭘 사고 뭘 제작하는데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5개 과가 전체 다 사무관리비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 위원들이 사무관리비는 그다지 안 들여다보거든요. 공무원들 쓰는데 필요한 거 사는데 이거까지 이 두꺼운 책에 들여다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사무관리비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이다, 아니면 각 신문사에서 와서 분명히 부서장들한테 부탁했을 것이다, 저는 한심합니다. 이게 돈이 8천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또 자체로 홍보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체에서 플랜카드를 걸고 많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기술센터 5개 과에 1년 홍보비로 지출되는 게 약 얼마겠습니까? 예결위에 가서 토탈해서 읽어줄게요. 정말로 기술센터 공무원들 애 먹습니다. 특히 농촌의 농민 상대로 한다는 게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끼리 쉽게 이야기 하면 공무원 쪽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고 무조건 밀어부치기만 한다고 표현도 할 거고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데 그나마 바쁘신 줄 알지만 정말로 기술센터는 다른 시청 본청에 있는 근무자하고 달리 정말 도농복합도시에 농촌을 살리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데 이런데에 이렇게 돈을 예산을 잡는 자체도 모르겠고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소장님 불과 보름 남았지 않습니까?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 해 주십사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라리 이렇게 나누어서 부서장님들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기술센터 1년 언론에 주어야 될 홍보비를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토탈해서 각 부서에서 그리고 신문사도 저는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신문 부수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가치라든지 회사의 그런데 따라서 적정하게 평가해서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죽 해 봐야 3개 신문사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론사가 여기만 있느냐, 본청에 과마다 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데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김천이 이렇게 해서 시민을 위하는 공정한 공무원들이 일하고 의회가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민감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밖에서 TV에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입장 곤란할 것 아닙니까? 왜? 주재기자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희망합니다. 소장님.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진

전인진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도시와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농업개발과 2017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농업개발과 예산액은 19억3,486만1천원이며 그 중 정책사업비는 18억5,168만1천원으로서 95.7%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3% 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농업개발과 예산 총액은 19억3,486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1,420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과 도시농업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강한농업경영체 육성 농가경영지원은 5억8,290만원 중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 5,4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840만원은 김천 노다지 장터와 농업개발 시책 홍보비, 우편료, 교육용 컴퓨터 수선비 등이며, 재료비 600만원은 김천 노다지 장터 농산물 홍보용 재료를 구입하여 각종 행사 때 전시나 시식에 사용코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노다지장터 호스팅 유지보수비로 1,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 7,420만원은 2018년도 농가경영기록장 600부를 제작 지원하기 위해 6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820만원, 796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조 내용은 e-체험농장 조성사업 3개소 3천만 원, 신개념 포도택배 포장재 지원 사업 20개소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약사용지침서 등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1천만 원 계상했고,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504만원은 2017년도 김천지역 농산물에 작목별 10a당 소득을 조사하기 위한 직원들의 국내여비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에 영농 기록과 성실 답변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만원 계상했고 797쪽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2,224만원은 농작물 재해 및 병해충 발생에 따른 문자 발송과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824만원과 자산취득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1억1,282만원은 e-마케팅 교재 유인 등 사무관리비 1,980만원, 국내여비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농가 지도를 위한 직원 여비 672만원, 농민 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79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750만원은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택배비 2만 건 5천만 원과 스마트폰시대를 활용한 모바일농장 조성사업 10개소 제작 지원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이버농장 조성사업 추진은 5개소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8회 김천자두포도축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천만 원과 자두연합회 또는 축제 주관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계상 했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강소농 사업 데이터베이스요원 인부임과 농가의 소득향상 능력 배양 추진을 위하여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799쪽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은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강소농 성과 평가회 부스 설치비 등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0쪽입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으로서 씨감자 등 종자산업 육성에 2억4,217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302만원, 일반운영비는 씨감자 조직배양시설에 무인경비시스템 및 승강기 운영 등에 1,860만원, 여비는 540만원, 재료비 8,290만원 되겠습니다. 801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 도 단위 연찬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을 위하여 125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씨감자 원종 수매비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 고압멸균기 등 자산취득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2억4,882만원은 미생물 배양실 인부임 6,302만원, 일반운영비 2,800만원, 여비 480만원, 재료비는 미생물 배양용 배지 구입 등에 1억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3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미화사업 중 꽃묘식재 사업은 꽃묘식재차량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등 일반운영비 1,285만5천원, 직원 여비 690만원, 재료비 1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꽃묘 식재 등 시가지 조경공사 인건비 등 2억9,611만7천원과 804쪽 시가지 정비 사업에 5,082만원 계상 했습니다. 805쪽입니다. 도시농업 기반구축 화훼육성 및 기술 보급에 인건비는 어모면 꽃묘생산 고정 관리 시설이용 인부임 2명에 6,284만9천원, 원예치료실 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여비 360만원, 생활원예가꾸기 교실 운영재료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225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806쪽 되겠습니다. 생활원예 전시회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80만본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와 농자재 구입, 그리고 양액 관수시설 설치 등으로 2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화훼 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절로 고품질 꽃 연중 생산을 위한 겨울철 전조등, 보광등 등 시범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농업 생활원예 체험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1,500만원, 생활원예 체험교육 강사료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업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8,318만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2017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지소 상담소에 직원들이 있었죠?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은 농기계은행을 하니까 상담소에 있던 비슷하게 직원이 배치되어 있죠?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은행은 따로 4개소에 나가 있고,

박광수위원

본소 말고 4개소에 직원이 나가 있죠?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가 있고 그리고 기사들이 나가 있고 다른데 상담소가 시내하고 네 군데,

박광수위원

상담소 네 군데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직원들 나가 있죠?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철수하고 그런 계획은 없죠?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은 지역 면에 아포읍에 하나, 대신동에 하나, 조마면에 하나, 대덕면에 하나, 이 정도로 면으로 내년부터는 발령 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시내는 대신동 상담소가 한 군데 있죠?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거기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안 그래도 그거를 이야기하길래 확인해,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 관리를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상담소는 기능은 전에 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고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두 가지만 795쪽에 과장님 아까 제가 다섯 번째 각 과마다 한 번씩 물어 보는 겁니다. 김천 노다지장터 키워드 홍보비 900만원 1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몇 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1회씩 해서 열 번 정도,
명기

이명기위원

매월 1회 12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라도 횟수로 표기해 주면, 왜냐하면 1식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계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밑에 보시면 농업개발 시책 홍보 1천만 원 있는데 여기 농업개발과에서는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합니까? 화끈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대답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일일이 이야기 하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입장 곤란 하니까 입장 곤란한 것은 제가 입장 곤란해야 되지 공무원이 입장 곤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언론사는 대충 정해졌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소장님 부탁해서 한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담당 부서에 와서 이렇게 홍보하는데 이렇게 해 주세요, 해서 아마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로점이 많아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기술센터에 5개 과가 똑 같이 다 있습니다.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장님 계시는데 차라리 2억 해서 나누어서 배정하면 제일 말썽이 없겠다 싶어서 부탁했는데 올해 지나면 소장님은 얼굴 안 보여 주니까 내년 되면 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써야 됩니다. 저는 거기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8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거 1억 2억 쓴다고 해서 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 1,500억씩 공중에 떠서 매년 돌아다니는데 1천억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합법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보는 겁니다. 798쪽 봅시다. 자두포도축제 밑에 보면 자두포도 홍보 지원, 전년도에는 자두축제로 해서 2억5천만 원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5천만 원 행사운영비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왜 나누어 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 중에 일반운영비를 2억 이상 하면 편성 지침에 위배 된다고 해서 일반운영비는 줄이고 큰 제목은 자두포도축제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야만 2억 원 정도 편성해 줄 수 있다 해서 편성은 이렇게 한 다음에 집행은,
명기

이명기위원

같이 합쳐서 하겠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합쳐서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는 형태가,
명기

이명기위원

중요한 것은 포도자두축제를 했는데 2억만 해도 되잖아요. 2억5천만 원 예산 받아서 했으니까 5천만 원 잘라 내려니까 아까워서 이렇게 나누었다가 다시 행사할 때 붙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2억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자두축제 행사를 2억5천만 원 가지고 자체 과에서 했죠? 과에서 직영 했지 않습니까? 농업개발과에서 직접 했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직접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수영장 앞에서 3일인가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2억은 민간단체에 주어야 되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자두연합회가 되든지 아니면,
명기

이명기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래서 고민인데 가급적,
명기

이명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김천시에 이런 축제성 이런 행사를 전부다 포도단체, 자두단체, 무슨 연합회, 작목반에 줍니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들은 민간경상자본의 개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포도, 자두협회에 2억 주어서 이런 행사를 하십시오, 하면 프로그램을 같이 짜는데서는 공무원이 도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천막을 치고 사람을 동원하고 이런 것은 이 단체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한두 사람이 나가서 당일날 성과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몇 명이 외지에서 왔고 이렇게 하니까 2억을 들여도 이런 홍보가 되더라, 자두가 2만5천 원짜리 2만원에 팔았는데 몇 박스가 소비가 되더라, 이런 성과표에 따라서 다음 년도에 예산은 이것은 한 1억 정도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영 효과가 없더라, 한 500명 올 줄 알았는데 100명밖에 안 왔더라,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서 빼는 이런 공무원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단체에 주면 이 부서 공무원들이 일주일 전부터 여기에 다 매달려서 올인 합니다. 그래서 한 부서가 다른 농민들이 그 부서에 갔을 때는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계장님 어디 갔어요?’ ‘행사장에 갔습니다’, ‘과장님 어디 갔어요?’ ‘행사장에 갔습니다.’ 이제 발령받아 온 사람 뭐 물어보면 ‘제가 잘 모르는데 계장님 오시면 연락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질타 아닌 질타를 하는 겁니다. 모든 행사가 그렇잖아요. 특히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는 시장님이 행사장에 다른 거로 더블되어서 안 오시는 행사는 공무원들 움직임이 틀리다는 거죠. 현실로 이야기 합니다. 시장님 참석한다고 하면 한 3개 과가 다 나옵니다. 시장님 참석 안 하시면 담당 과만 오고, 제가 지금까지 김천에 학교 졸업하고 84년도에 와서 90년부터 모든 단체에 회장도 해 보고 사단법인단체 해 봤는데 지금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왜 하느냐,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우리 14만 공무원 중에 최고 엘리트 공무원은, 엘리트는 누구냐, 우리 김천시 1,200명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시집 서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20년 30년, 계장 정도 하면 20년, 과장급 되면 30년 이상 해서 연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사람들을 이런 행사장에 가서 궤짝이나 날라야 되고 시장 옆에 따라 다니면서 커피 잔이나 치워야 되고 이래가지고 인력 낭비를 시켜서 되겠느냐는 거죠. 저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거는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항, 내 지역이지만 올해 8월 달에 산내들공원에서 걷기 대회 했습니다. 공무원들 빼고 나면 거기 온 사람 400명도 안 됩니다. 이런 행사를 계속 돈 주고 해야 되느냐는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2억 3억 4억 5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최고의 엘리트급, 우리 시민을 생각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남은 시간에 시민을 생각해서 내가 이 과에 있을 때 무엇을 하나를 더 시민을 위해서 하고 가야 되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될 그런 인력을 가지고 길거리에 내 보내서 음식 상차리는데만 동원하도록 이래가지고는 김천시가 발전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만,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이명기 위원님 좋은 지적은 잘 받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축제 경비를 줄일까봐 말씀 드리는데 사실은 김천에는 대표 축제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그래서 이삼년에 걸쳐서 자두포도축제를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홍보를 외지에 나가서 하는 홍보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대표 축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남은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5억이나 10억을 들여서라도 일주일 정도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해서 지역에 외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여건도 좋고 부항댐까지 축제 기간에는 연계해서 지례 흑돼지라든지 종합적인 축제를 만들려고 사실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밀어주신다면 진짜 김천의 대표 축제를 키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천이 많다는 것보다 올해는 5억 정도는 올리려고 했는데 중기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린 겁니다. 이거를 대표축제를 키울 수 있도록 이명기 위원님 이하 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행사 관련은 앞으로 축제위원회를 만들든지 축제가 커지면 그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전체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선 의원입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살아 온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축제 하지만 대표축제 대표축제 이야기한 지가 지방자치 된 지 만 21년입니다. 햇수로 22년. 지금까지 우리 김천 대표축제를 아직도 만들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매년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보건위생과에서도 하지만 또 매년 5천만 원 5천만 원 대표음식 만든다고 그렇게나 해마다 가지고 가도 아직 대표음식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없다는 사실에 정말 돈만 날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민간단체에 돈 주면 그 분들이 잘 해서 그 분들도 봉사하고 해서 더 예산이 대표축제로 10억 주면 어떻습니까?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4시반 되어서 이벤트 하는데 2억 주는데 여기 대면 이거 돈도 아니죠. 가수 되지도 않은 것 둘 불러 놓고 돈 2억 준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억은 택도 아닌 돈이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자, 그러면 다른 게 다 줄어들잖아요. 중요한 것은 모든 행사에 민간단체에 돈 주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올인하니까 김천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제가 계산해 보면 한 달 중에 보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계숙간사

이명기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아시고,

전계숙간사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대표축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포도자두축제를 3일 하죠. 3일 하셨죠? 다른데 축제를 보면 일주일 정도는, 5일에서 7일 그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관광객이 많은데 가서 그런 거 베껴와도 됩니다. 우리한테 잘 접목시켜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고민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KTX역사에 보면 농특산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대표음식 선물용 빵이나 그런 종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 팔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완해도 되니까 너무 김천에 꼭 맞는 것 해도 좋지만 지금까지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빨리 개발해서 같이 판매하면 훨씬 더 소득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이진화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기록중지

17시46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수 조정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17년도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모두 원안 가결하고 세출 부분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