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예. 심우성 위원님.

이 부분은 이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항은 그동안 계속 한국은행기준금리가 인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도 이자율이 많이 하락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3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하고 있는 게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불용이 아니고

집행이 안 된 사업비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집행되기 전에는 한 달이라도 예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세입예산 편성한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000만원이요.

53쪽도 여기 3000만원이 있는데, 올해도 일자리 창출 하시나요?

세정팀장 김대수 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기관 우수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꼭 타셔서, 이게 내년도에 들어오는 거죠? 내년에도 탈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타셔서 일자리창출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41억 4435만 3천원이 증액된 152억 227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고요, 기타 보상금에서 9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민아이디어 공모에 61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군민시책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에서 편성하였고, 99쪽에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운영에 35억 2648만 4천원이 증액된 92억 39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 금에 3억 4000만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3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는 한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비는 예산편성하고서 총예산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3회 추경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리 추경에 감액하다 보니까 그런 재원이 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년에 집행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김준호 입니다. 연초에 아마 구제역 관련해서 9000만원 정도 하고요, 거의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연초에 구제역 관련해서.

그 정도 하고 예비비로 거의 집행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 이내 하게 되어있고요, 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한정이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집행한 적 없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이번 추경까지 해서 28억 6000만원이요.

세계잉여금은 총 불용액에서 이월 사업 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그런 것을 빼서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6억 정도가 추경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10억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 해서 읍ㆍ면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71쪽, 청양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읍은 당초예산보다 1950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414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100만원에 늘었고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보수에서 2608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 경비에서 월액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운곡면입니다. 운곡면은 기정예산보다 728만 4천원이 감액된 6억 898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450만원 증액이 됐는데,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 조정액이 되겠고,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치면도 당초 예산보다 200만원 감액된 7억 524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 유지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정산면은 당초 예산보다 5156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662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에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75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월액여비에서 8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목면입니다. 목면은 당초 예산 1904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107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청소인부임에 149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남면입니다. 청남면은 당초 예산보다 869만원이 감액된 7억 525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소인부임에 42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편면입니다. 195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25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84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소 인부임에 406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남양면입니다. 남양면은 당초 예산보다 429만 4천원이 감액된 9억 906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대상은 없습니다. 화성면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784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276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에 청소인부임에 158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끝으로 비봉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23만 7천원이 감액된 9억 98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봉면도 청소인부임에 42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ㆍ면 예산안 심사는 역시 한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면별로 하겠습니다. 청양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곡면?

예. 심우성 위원님.

아마 도농녹색 교류하면서 참가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활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이고요, 보상금은 민간인 참석할 때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치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산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층 석탑 주변에 백련을 식재하고 있는데요, 아마 면적이 감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사질토라 바닥이 모레, 자갈이 섞여가지고 빠지고 하다보니까 재배하는데,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9층 석탑하고도 물에 잠겨있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석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것 때문에 줄였는지는 모르고요, 정산면에서 식재를 하다가.

이게 보니까 박사라는 사람이 왔었는데 관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면에서 전문 인력 없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일 터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청남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편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양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화성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비봉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도 잠깐 들어주세요.

예.

예산안 올리실 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민간행사 예산안 올릴 때 실과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 같으면 집행부랑 잘 조절해서 될 수 있으면 행사에 맞춰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전년도라든가 또 행사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잘 살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하다보니까 행사비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조금 삭감을 시키려고 보면 또 실과장님들이 행사하기 어려우실라나 이런 걱정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도 알잖아요. 이 금액 갖고 행사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조금 줄이다 보면 집행부랑 그런 게 있으니까, 예산 올리실 때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잘 검토하고 조절해서 올려주세요.

예. 민간단체는 한 번 올려놓으면 조금 있다가 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깎지도 못하잖아요. 물론 1000만원 들어갈 때 1억 해주면 좋아요. 마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실과장님들 하고 상의하셔서 적당히 행사.

적정한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결원이 있었어요. 2명, 3명, 그렇게 하다보니까 출장도 가급적 자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인원이 차고 하면 출장도 많이 가고 해야 하는데, 인원이 많이 비워서 출장을 자제시키고 업무에 집중하라고. 불요불급할 때만 이렇게 출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기정예산 480억 1043만원에서 10억 1622만원이 증액된 490억 266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이라든지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도 국ㆍ도비변경에 의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쪽도 같습니다. 111쪽 상단에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전출금이 당초 6억에서 3억이 증가된 9억으로 편성됐습니다. 2018년까지 30억원을 만들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청양군 추모공원 봉안당신축인데, 금번에 특별교부세가 8억이 교부가 돼서, 기정예산 5억에서 16억 6450만원으로 편성해가면서 군비는 2억 3550만원이 감액이 되고, 특별교부세 8억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5억 60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은 국ㆍ도비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 국ㆍ도비 상단에 장애아 통합보육운영지원인데 도비가 186만원, 군비가 434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아가 포함되어 있는 보육시설 담임 교사들에게 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퇴소하는 아동이 2명이 있어서 금번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입양지원 대상자가 발생을 해서 국ㆍ도비 포함 27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정 교부금이 10억이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인데, 군비에서 5억원을 감하고 조정교부금 10억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5억원이 증액된 24억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은 국ㆍ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18쪽 역시 국ㆍ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도 역시 국ㆍ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20쪽도 국ㆍ도비 조정 내지는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 역시 국ㆍ도비 조정과 이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쪽 역시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27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945만 1천원에서 1921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2866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11만 3천원, 도비 보조금이 222만 3천원, 그리고 내부거래가 75만 2800원에서 1921만 8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쪽 세출입니다. 세출에서 역시 3억 2866만 9천원으로 편성됐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비 대부분이라든지 잔액 정산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21만원이 증액된 9억 1243만 5천원으로 편성됐는데, 세계잉여금 등 회수수입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7쪽 세출입니다. 세출 역시 9억 1243만 5천원으로 민간융자금을 융자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예비비도 감액해서 복지사각기대 해소기금이 통합되는 관계로 이쪽으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입니다. 321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비가 2015년도에 10억, 금년도에 12억, 2017년 내년도에 12억에서 34억 결재가 계속비로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맨 먼저 청양보훈회관 건립 사업치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0억 8524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보강기능 사업 진행에 있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에 발주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 상 1억원을 내년도 2회 추경분에 대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킹스빌리지 신축사업이 설계가 늦어져서 이제 발주가 돼서 1억 9097만 2천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사업이 현재 발주 중에 있어서 10억 6450만원을 금번 추가되는 경비 포함 내년에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인데요, 추경에 섰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65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색 고추가로등 교체 이 사업은 1억은 집행이 됐고, 자재는 확보가 됐습니다만, 직원이 부상당하는 관계로 설치를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국민기초수급자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금번에 폐지를 위해서 이렇게 통합하는 기금이 되겠는데, 2015년 말에 2억을 했다가 현재는 2억 전액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도 수입에 2억 520만 1천원에서 2억 520만 1천원 지출로 같고요, 이 사업은 21쪽에 예치금, 예탁금에서 2억 40만 4천원을 감액해서 기금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30억을 마련하는 기금으로 2015년도 말에 2억이었다가 금년도에 24억 6900만원, 그리고 금년 말에 26억 6900만원을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수입 합계는 26억 6908만 5천원이고, 금번에 8억 260만원에서 금번에 18억 6648만 5천원, 다른 기금을 폐지해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예치금은 2015년에 2억 2016년도 말에 26억 6908만 5천원, 증감은 24억 69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도 사회복지사각지대기금으로 폐지해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5년도 말에 7억 500만원에서 비교증감 7억 500만원을 감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 수입에서 3억 1900만 2천원이 되겠고요, 36쪽 세출에서도 7억 19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서 예탁금 명세서에 보시면, 금년도 말에 7억 529만 8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내용입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0, 111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 1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4, 115쪽?

예산편성하는데, 2회 추경에 감 됐었는데 3회 추경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보육교사들한테, 담임을 맡기는데 담임 맡은 반에 장애인이 있으면 월 5만원씩 추가로 주는 겁니다. 장애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도비 포함해서 620만원.

장애인개발원이라는 별도 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