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순열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2-08

정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송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3.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고흥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17년도 투자정책과 총예산액은 51억4903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3억 3812만 9000원 보다 18억 109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공급사업에 23억 원,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억 1780만 원, 풍양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등 신규 반영한 보조사업과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 기존 사업 중 보조사업 증액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 정책사업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170만 원 증액된 1억 1880만 원으로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4010만 원이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890만 원과 국내여비 7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은 75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 세부사항으로 투자사업 홍보 영상, 홍보 리플릿 및 조감도 제작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투자사업 지원으로 185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투자유치 조감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관광투자사업 기공식 등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광주학생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시 해양체험 장비 투입 등 해수욕장 진입이 용이한 진입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정책 행정추진으로 일반운영비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사무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해 전년도보다 9740만 원 감액된 1억 1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156만 원,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운영비 100만 원이며, 전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550만 원, 창업공장 설립 지원에 36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에 전년도보다 21억 8956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1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흥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9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서민층 가구에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대행 사업비로 787가구에 대해 가구당 24만 5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은 우리 도 중점 시책사업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2억 1780만 원 증액된 3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기존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시설사업에 8400만 원을, 2017년도 신규시책 사업인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억 1780만 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서민층가스안정장치 타이머콕 이라고 일명 일컫는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 대행 사업비로 29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만 5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흥 도시가스공급사업에 17억 9952만 원이 증액된 23억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300만 원,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144만 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주식회사 전남도시가스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전년보다 2억 9079만 원이 감액된 20억 2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5266만 1000원으로 농공단지 시설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로 425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2148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입주업체 안내 현황판 보수 등에 1272만 5000원, 관리사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876만 원이며, 환경정비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에 192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1억 416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인부임 265만 5000원, 폐수종말처리장 사무용품, 여과시설 자재 구입과 각종 검사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184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0만 원, 미생물 활성제 등 약품구입 등에 16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 위탁운영비는 위탁운영 기간 변경 및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올해 당초 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오폐수 적정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노후된 가압부상로 가압탱크 교체비 1500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계장비 유지비 및 생물 반응조 보호시설 설치비로 각각 1500만 원과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 당초 예산보다 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도비 7150만 원, 군비 7150만 원입니다. 동강 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시설비로 국비 3억 원을, 풍양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 특화농공단지조성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1700만 원과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양일반산업단지 건설은 불필요한 경상예산을 줄여 올해 당초예산 보다 2252만 원을 감액한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양 일반산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중앙부처 및 투자유치기업 방문 여비로 1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리조트사업 육성지원에 올해 예산보다 516만 6000원을 감액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 홍보물 제작과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20만 원을, 특구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정책과 계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계 기본경비는 1896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로 456만 원, 국내여비로 14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계 기본경비는 1516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88만 8000원, 국내여비로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조성계 기본경비로 1516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88만 8000원, 국내여비로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15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이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으로 64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9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인 남양, 동강면 마을 회관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과 거금에너지테마파크 기본시설 지원 시설비 3000만 원,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 기본지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925페이지 세입입니다. 내년도 세입에 청정식품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40억 5402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주업체들의 계약해지를 대비해서 분양대금 반환 목적으로 과오납금 등에 8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32억 5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투자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회의 전에 질의하지 말라고 압력이 들어와서 할 수도 없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천천히 보시고 하십시오.
종열

정종열위원

발포 해수욕장 진입시설은 무엇을 하는 거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연간 2만 9000명의 학생들이 수련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가 학생들의 해상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장비 기구들이 있습니다. 중량이 있는 장비 기구들인데 해수욕장과 연결 되는 통로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통로를 확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육청 구역 내에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곤란함을 얘기해 부득이 저희들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수련원에서 해수욕장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이에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진입도로라고 할 것은 없는데 기존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완만한 경사지로 만들어서 진입이 원활케 하는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방금 정종열 위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에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발포해수욕장 진입시설 설치 건으로 말씀하셨지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진입도로 위치를 정확히 어디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지금 거기 측면에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측면 진입 하는 쪽, 화장실 있는 쪽에서 해수욕장 모래밭 쪽으로 진입하는 쪽에 모래밭 직전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밭 직전의 계단과 들어가기 진입 직전에 있는 방풍림이 있는 쪽에 다소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 지금 호텔로 들어가는 입구 아니에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아닙니다. 호텔에서……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기존 도로가 있고 호텔로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에 지금 공동화장실 있잖아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바로 전면입니다. 그 반대편 쪽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호텔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위치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호텔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또 바다로 들어가는 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바다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바다로 가는 길로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 기존에 도로가 나 있잖아요.
철주

류철주투정책과장

기존의 도로에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상황의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모래 백사장이 있고 백사장 숲이 있거든요? 숲에 텐트가 쳐 있기도 하고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여기 보시면 텐트 치고 그 밑에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못 내려오니까 그 계단을 없애고 경사면을 만들어 보트 같은 무거운 것들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에 벤치 있고 텐트 여기 치고 여기 내려가는데 무슨 장비 이동이 필요합니까?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보트 같은 것 해양기구들입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트랙터 같은 것으로 견인하거나 또는 트랙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래밭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장비들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조금 경사지로 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돼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위 솔밭 있는 곳과 진입하는 부분까지 정리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그것도 최소한의 상황을 보고 견적을 낸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단순히 이것 보트 같은 것 운반하는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대신 여기를 하면서 주변 입구를 더 좋게 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거기 빅토리아 호텔이죠? 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도로를 깨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놨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봤지요. 그게 어떤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호텔과 군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잖아요. 단순히 호텔로만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일반 해수욕객들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도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입구 여기를 경유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로 가운데에 나무를 심어 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미관상 좋지 않게 한다고 했었을 때, 고흥군의 행정의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 속사정은 제가 정확히 꾀고 있지 못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도로관리 부서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건설과에서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행정에서 지금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관광객들이 발포 해수욕장을 찾았을 때 그런 볼썽사나운 어떤 모양을 가지고 도로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폐도를 시켜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그 부지가 민간 소유여서 민간 소유자하고 분쟁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분쟁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 도로를 막아 놓고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올 진입도로 경유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앞에는 막아 놓고 뒤에 훤하게 좋게 만든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인 간의 분쟁의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적 차원에서 권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차피 투자정책과에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도로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328페이지요. 여기 폐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유지관리 자체는 투자정책과에서 합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런 모든 유지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것 아니에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생활하수처리하고 이런 산업용지에서 나오는 폐수처리하고 시스템 자체가 틀리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유사성이 있거나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흥의 하수종말처리장 일괄해서 전부 다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하수 처리하고 폐수처리는 다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하수 처리나 폐수 처리나 어차피 그런 업무자체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투자정책과에 지금 기술직 누가 있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전문기술직이 있습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토목직입니다. 그런데 환경 쪽에 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면 보다 예산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 했습니다만.
순열

정순열위원

왜 업무를 자꾸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투자유치면 투자유치에 전념하시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담당과 주무 과에 이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일 검토해서 사업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일원화시켜야지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아마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하도록 해 주세요. 산단조성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 예산 크게 세운 것은 없네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관광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예산총액은 205억 126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8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덤벙분청문화박물관 개관 및 분청공원 주요 시설비, 그리고 연홍도, 애도 등 주요 관광개발 사업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행정추진입니다.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과 신문 구독료 등 일반 운영비로 2490만 원, 시책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육성 및 홍보 분야에서 관광안내요원 활동비 및 관광통계조사 인건비로 5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7906만 원을 비롯한 공공운영비 2740만 원, 그리고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시스템 구축, 관광 홍보물 감수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고흥관광 인센티브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인건비로 88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과역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99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설사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512만 원, 관광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설사 휴대용 마이크 기가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해설사 활동지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만남의 광장 청소비,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오수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3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시설물 유지관리 소록도 역사탐방 안내소 개보수 시설비로 지특 1000만 원을 포함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안내 지도 국문, 외국어판 제작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관리비로 지특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운영비로 2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365 풍물장터 및 캠핑페스티벌 개최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유적지 관리자 인건비로 1830만 6000원, 그리고 이순신 관련 도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860만 원, 청렴박석 연극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으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1관 4포 유적지 등 관광시설 오동나무터 청렴공원 확대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고흥우주항공축제 추진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44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축제 진행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기와 수도 등 축제 기반시설 보강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창만 오토캠핑장 관리운영비로 6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시설유지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해맞이 행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 고흥 관광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사무관리비 1060만 원,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 운영 및 택시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운영비는 1억 8176만 원입니다. 그중 운영요원 인건비로 1억 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입장권 및 홍보물 제작, 피복비 그리고 전기요금, 시설보안 용역비, 체험행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6253만 1000원을 시설유지비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도 운영비 중 석류나무 관리 300만 원,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명상의 섬 진지도 운영입니다 선박 유지관리비 360만 원, 도서 접안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7240만 원으로 총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진입로 잡초제거 임금 등 인건비로 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입장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 5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각종 홍보물 발송료, 통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1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정월 대보름달 관측 등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과학 프로그램 교구 등 재료 구입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비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7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통합관리센터 마무리와 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인 콘도와 풀빌라 등 시설 조성을 위해 3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관광지 공원시설 3개소 환경정비비 풀베기사업비로 인건비 3126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40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전라남도지사 민선6기 공약 사업으로 2015년 신규 사업에 금산면 연홍도가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펜션 등 시설비에서 도비 4억 원을 포함하여서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야생화의 섬 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신규 지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2년에 거쳐, 봉래면 사양리 애도에 야생화 단지와 탐방로조성과 그리고 쉼터 등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17년에는 지특 3억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로도 인근해안 힐링트래킹로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신규 지특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3개년에 거쳐 봉래면 외초리 산244-4번지 일원에 탐방로와 포토존을 조성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지특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2017년도 신규 자체사업으로 도덕면 용동리 산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 및 주차장 시설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소록도 역사문화·관광자원화 관련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립비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5000만 원을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수상안전근로자 그리고 청소관리근로자 인건비로 4억 6236만 5000원을, 해수욕장 홍보물 제작, 안전용품 구입, 구명보트 및 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 화장실 분뇨 수거료 등 일반운영비로 9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해수욕장 운영 및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 원, 쓰레기 수거 봉투 및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 134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억 72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해변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유영구역선 설치 및 백사장 정비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해변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음수대, 샤워장, 기타 편익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도비 245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총 1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지원 사업비로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토양검사를 위해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인 분청문화관 건립사업비는 지특 2억 7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덤벙분청공원 다목적 회관 신축공사에 11억 9700만 원을, 그리고 분청 공원조성공사는 지특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는 소모품 구입비 등 4220만 원을, 관용차량 및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전시실 무인관람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박물관 보안 용역 및 청소 용역에 대한 민간위탁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실 선반 제작을 위해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관람객 편의시설 용품, 사물함, 자료실 책자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박물관 개관 기념 행사입니다. 박물관 개관 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록제작과 관련된 원고료 3000만 원, 박물관 개관 언론 광고료 1000만원, 개관 기념 소책자 발간 3000만 원 등 총 1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개관 준비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개관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개관행사 참석 외빈의 항공료, 숙박비 등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야외용 이동 방송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등록 및 보존 관리입니다. 유물복원 및 보존처리, 도편 세척 및 분류를 위한 인건비로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유물 포장용 물품 구입, 유물 복제 및 모형제작, 대여유물 포장 및 운송비 등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장고 훈증 및 소독, 대여유물 운송보험료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증기탁 유물 해제 및 정리용역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유물등록용 노트북 및 사진촬영 카메라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조를 위한 인건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험학습 재료비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프로그램 안내책자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60만 원, 또한 체험학습실 사물함 제작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홍보 마케팅에 따른 분청사기 기념품 제작 2500만 원, 기념품 판매장용 문화상품 제작에 1억 원, 박물관 홍보용 영상 제작에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정보통신 기반 조성에 따른 소프트웨어 시스템 서버 제작 및 구입 등에 시설비 3억 2000만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분청문화공원 유지보수비로, 잡초제거 및 풀베기 작업에 인건비 1120만 원, 비료 및 농약 구입에 재료비 300만 원,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 3000만 원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3240만 원을, 한옥체험동 및 관리동 관리비로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화산업육성입니다. 383쪽입니다. 마을설화 연재사업에 2400만 원, 고흥 마을설화집 제작에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에 1억 원, 스토리텔링 e-북 제작에 3000만 원, 스토리텔링 활용 및 콘텐츠 개발에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야기 설화천국 창조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국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분야입니다. 문화재 향교, 충무사, 쌍충사를 비롯해서 문화재 주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제초작업비 등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600만 원, 문화재 관리 공공운영비 1100만 원, 문화재 주변정비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의견조회 및 문화재지정 자문 보상금 600만 원, 문화재 주변정비 및 문화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입니다. 중요 목재문화재 능가사 안전경비 인건비로 국비 5346만 4000원 도비 213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로 국비 105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한 보상금으로 도비 267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에 따른 민간보조금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송광암 극락전 보수정비사업은 국비 6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포함해서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비로 국비 14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적들노래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국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국비 50%로 금탑사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대리 가마터 다큐멘터리 제작영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강 죽산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능가사 대웅전 발굴조사비로 국비 2억 1000만 원, 도비 2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금탑사 괘불탱 석축정비 사업입니다. 국비 3억 5700만 원, 도비 459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탑사 비자나무숲 식물보수 치료비 국도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 외나로도 상록수림 보호사업으로 2000만 원, 월정리 해안 방풍림 보호 및 정비 또한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로 수도암과 봉래사, 송광암 등 3개소에 1900만 원을 그것은 국비 50% 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도비 70%를 포함해서 남휘루 지붕보수 5000만 원, 서동사 구인재 단청 3000만 원, 수도암 대웅전 단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향교 양사재 기단보수 도비 2800만 원을 포함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능가사 사적비 보호각 방부 및 단청비는 도비 6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관광활성화와 마케팅분야입니다. 음식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8품 9미 음식가이드북 제작 2100만 원, TV 음식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3000만 원, 고흥의 맛 지도 제작 2000만 원, 음식명품화 홍보 영상물 제작 1000만 원, 그리고, 음식 명인?명소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음식전문가단 초청 팸투어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음식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참여업소 이미지 개선 및 출입문 로고 제작비 1000만 원, 메뉴안내도 개발 보급을 위해 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업소 영업주의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협의회 간담회 운영을 위해서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테마거리 시범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음식특화거리 주변 정비비 1억 원과 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표음식 개발 분야입니다. 대표음식 개발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대표음식의 보급을 위해서 강사료 및 원고료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발굴 요리경연대회 운영비 1000만 원과 수상자 시상금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음식 판매 참여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마케팅입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를 위해서 음식관광박람회 참가 해설 및 안내요원 인건비로 600만 원, 음식관광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140만 원, 고흥의 사계절 사진촬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고흥홍보 자문위원 수당 및 각종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요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기획계 기본경비는 2695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23만 2000원, 국내여비 17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계 기본경비는 56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계 기본경비는 758만 4000원, 음식마케팅계 기본경비는 1137만 6000원, 박물관 개관 준비단 기본경비는 333만 6000원, 천문과학관 기본경비는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8호 2017년 덤벙분청문화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는 2017년 개관을 앞두고 한창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덤벙분청문화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문화관 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해당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2017년 기금재원은 2016년 예상사용 잔액 39억 원과 2017년 예상 이자 수입 3700만 원 등 총 3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금사용계획은 도자기와 서지류 고문서 등 80여 점의 중요 유물구입비로 4억 원, 100여점 대여 유물에 대한 운송비로 1억 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34억 4500만 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구입할 유물은 분청사기 전시관과 고흥 역사문화관, 설화문화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상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92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대표음식 판매 참여업소 인센티브가 30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50개소에 6회로 돼 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내용이 뭐예요? 가령 음식을 만드는 재료비를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주는 것인가요, 시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시상금 조로 준다는 것이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대표음식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고흥에서 대표할 만한 음식을 선정을 해서 일종에 대한 보상금 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393쪽을 보면 또 제일 밑에 관광고흥 사진촬영에서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맡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사업비인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좋은 사진이 안 나와서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올해도 공모를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썩 좋은 사진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 사진단체에 맡겨서 고흥의 사계절을 한번 담아보고자 시상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

관광과장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65쪽 한 번 봐 주십시오. 관광기획과 함께하는 365일 풍물장터 운영인데 금년에 우리가 운영한 실적이 있어요? 혹시 금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365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용어를 그렇게 붙여 놓은 건가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365일 풍물장터가 금년에 했나요?
아, 알겠습니다. 366쪽 봐 주십시오.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우주항공 축제 3억 5000 밑에 물 공급 1억 5000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디 나로도 우주센터 안에 한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올해 행사 축제를 거기서 했는데……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우주센터는 국가기관산업인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축제장 앞 광장에 전기하고 물 공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올해 우주센터 전기를 일부를 쓰고자 협조를 구했었는데 그곳은 연구시설이다 보니까 자기 용량을 전기를 함부로 가져다 써서 다운이 된다거나 하면 연구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주센터의 부지 안에 한다면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비나 자금을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순수 군비네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축제를 할 기관이 저희들이다 보니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지금……
선신

임선신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자치단체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379쪽 봐 주십시오. 지금 박물관 개관을 하는데 외빈초청 항공료, 숙박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3000만 원인데 지원해야하는 근거가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외빈초청 예산은……
선신

임선신위원

외빈은 국내 사람도 될 것이고 외국사람들 많이 온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외국사람들 주로 초청을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멀리는……
선신

임선신위원

외빈은 외국인들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외국인들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다음에 381쪽 사무관리비에서 기념품 판매장용 문화상품 제작인데 상당히 많은 1억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확실한 구상안이 나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박물관 운영사례를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는 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다음에 관광과가 나는 이것 확실히 한계를 지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녹동이나 고흥이나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음식문화의 전반적인 것을 해 놨는데, 혹시 우리 관광과장님 일을 하다 보면 산발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위생파트가 따로 있어서 지금 310쪽에 종합민원과 위생계 업무파트에 주 업무를 다루는 예산은 일반 수용비가 509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그 외에 여러 사업도 추진할 상황이 문화재고 많이 있는데, 이 음식문화 관련해서는 부군수와 협의를 보든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일괄성 있게 위생파트에 준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조가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이번에 업무조직을 재편성하면서 음식마케팅만 너희들이 해 봐라 그래서 업무 중 음식만 가지고 왔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렇게 위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덤벙분청문화관 개관을 해야지 업무를 내가 덜고 그런 것은 아닌데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이 음식 문화거리를 만들고 축제하고 훨씬 일이 경연대회 참가 보상, 음식 대축제, 종합민원과에서 세워야 될 것들이 중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310쪽 그래서 명기시킨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종합민원처리 위생파트의 313쪽을 보면 그렇게 중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시고 이 음식문화 예산을 관광과에서 물론 세웠으니까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관광과가 힘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365페이지 봐 봅시다. 오동나무터 청렴공원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게 현재 발포 그쪽에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것이 박석을 깔아 놓고 큰 비만 하나 세워 놨는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빈약합니다. 학생들은 많이 오는데 너무 왜소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건물도 하나 올려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키워 보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 또 건물을 지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우리 군유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도화 임해수련원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 기존에 있는 현충탑 그 밑에 그것을 건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오동나무터를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밑으로 일부가 다 군유지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 뭘 짓는다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연극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엔 시설 부지정리비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부지를 정리해 앞으로 거기를 향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 어떤 공연장을 만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소규모로 만들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소규모로 한다더라도 시설을 거기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네요? 여기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충무사와 오동나무터를 관리하는 분이 관리사에 한 분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현재 그쪽에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충무사는 누구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어르신 한분이 옛날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솔직히 거기에 와서 학생들이 무슨 공연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런 어떤 공연장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한테 물었지 내가 계장한테 물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그곳에 학생들이 청렴교육이나 자율학습 때문에라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곳이 너무 빈약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계장님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충분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것 있다가 가지고 와 보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 활터를 만든다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조그맣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 보려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69쪽이요. 진지도 육지 접안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거기 예산이 편성이 됐었네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이제 관리비 위주로……
순열

정순열위원

작년도에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진지도에서 어디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거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관광지 조성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하더라도 예산은 수산과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관광과에서 세워라 해서 저희들이 세우게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진지도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앞으로 방파제 등 물항장 같은 것 그런 접안 시설 같은 것을 전부 계속 해서 관광과에서 유지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닙니다. 최소한의 관광시설만 하는 것이지 그런 대대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저는 조금 해양수산과와 업무 협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것 보면 군청의 과가 분리해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371쪽부터 373쪽 봅시다. 가고싶은 섬 연홍도 마을 펜션 신축을 한다고 했어요. 펜션 신축 위치는 어디입니까?
거기 미술관, 군에서 매입했지요? 매입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계획 세웠어요?
매입해서 마을기업으로 준다? 어떤 조건으로 줍니까? 그냥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마을하고 군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어떤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약서 있죠?
군하고 운영계획에서 뭔가 서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주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서가 있든지 계약서가 있든지 그것 있을 것 아니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앞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게 지금 이미 계약서가 마을에는 돌아다니던데요? 갑을 해가지고 나와 있던데요? 어떤 기존에 있었던 사람한테 10년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뭐지요? 없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파악 한번 해 보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현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기업에 준다는 이 계획만 세웠고 세부적인 지침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난 번 우리가 가서 확인 하려다가 못 갔는데, 이번에 며칠 후에 제가 금산을 들어가서 확인할 것입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더 첨예하게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미술관 부지 내에는 다른 건물이나 펜션 등 그런 것 들어설 계획 없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런 계획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혹시 마을기업에 위탁으로 준다고 했었을 때 협약서나 지침서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준 것은 아닐 거잖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렇게는……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 좀 주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73쪽, 거기 고흥용동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있지요? 거기 토지보상비가 있고 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뭡니까? 기존에 주차장 시설 다 했잖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니, 주차장……
순열

정순열위원

건설과에서도 했었고 그때 문화관광과에서도 기존에 주차시설 전부 해놨었잖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이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과마다 해야 될 일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것 지금……
순열

정순열위원

이 앞에 여기 와서 설명할 때 뭡니까? 펜션 들어온다는 회사가 뭐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관광개발, 썬밸리.
순열

정순열위원

썬밸리 관련해서 위치를 판매점이 있던 곳을 공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 면적 이외에 새로 더 매입할 계획은 없죠? 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없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 계획안에 이것 이외의 추가로 더 이상 편입된다거나 다시 용지를 더 매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없지요? 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어리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물었었을 때 지금 이 관광단지 조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었죠? 라고 물으니까 확보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은 없죠? 라고 했을 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토지보상비라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한다면 어디 몇 번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까? 매입 할 수 있는 계획에 토지 면적, 번지 그것이 전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안 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때 내가 썬밸리 거기에 편입, 그쪽에다 했었던 그 용지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 하고 물었었지요. 그 답변 자료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충 해서 답변해 보세요. 몇 평방미터?
3만 2000평방미터라 했었나요?
그 용지 군에서 매입 해 가지고 어떤 조건으로 썬밸리에 줬었는가요? 그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에서 썬밸리에요?
매각 처리했다 그 말이지요? 매각했었던 계약서 등 좀 확인해 보고요.
377쪽부터 383쪽 봐 봅시다. 문화관 건립하는 데 지금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현재 덤벙분청 문화관에 소요 될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고 보니까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러는데 총 얼마입니까?
은종

송은종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송은종입니다. 지금 문화관건립으로 온 지특이 국비가 2억 7200이고요, 분청공원 조성사업으로는 지특이 10억입니다. 문화관 건립이……
순열

정순열위원

문화관은 2억이고.
은종

송은종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2억 7200이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공원이?
은종

송은종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공원은 10억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공원은 10억이고. 이것이 군비까지 합한 것인가요?
은종

송은종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국비만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군비는요?
은종

송은종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군비는 문화관 조성이 군비는 19억 이고요. 국비는 20억입니다. 문화공원은 군비 20억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공원은 군비 20억.
은종

송은종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군정 업무보고 때나 군정 질의 때 말씀드렸던 총액 480억에 포함 되어있는 2017년도 예산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 내가 물어봅시다.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분청문화박물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덤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뺍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덤벙이 분청사기를 만드는 일곱 가지 기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넣어서는 안 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 그냥 분청문화로 ……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계획에 앞으로 전부 해서 총 국비가 얼마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앞으로 들어 갈 것 말입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포함해서 총괄 해가지고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전부 계획했을 때 국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은종

송은종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국비는 지금 총 207억 정도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총괄해서요?
은종

송은종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 300억 안 돼요?
은종

송은종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300억이 안 되고 207억 정도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382쪽이요. 문화공원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청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준공도 안 됐는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금년도 예산에 편입 돼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종

송은종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박물관개관준비단의 송은종입니다. 저희들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박물관 개관을 위해서 박물관개관 준비단은 내년 1월이나 2월쯤 박물관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박물관개관에 최선의 준비를 다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도세, 전기세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다만 유지보수비도 좀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약간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395쪽을 보면 거기에 박물관개관준비단에도 예산이 서 있어요. 395쪽 봐 보세요 그런데 왜? 중복된 발언, 답변을 하시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기본경비 395쪽.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박물관 이 자체도 기존 경비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 준공도 되기 전에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충분히 했을 텐데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이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종

송은종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예, 그 런 부분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좀 성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383쪽 봅시다. 설화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 세워놨어요. 전부 설화 이 자체에 대해서 설화집,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수집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설화는 저희들이 2012년 2013년도에 한번 고흥군 전체를 훑었고요. 설화를 수집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 설화를 가지고 어떤 산업 쪽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이것을 애니메이션이나 e북과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물관 설화전시실에 들어갈 내용들을 인용해 설치할까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수집할 때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수집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한테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용역을 대학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얼마에 맡겼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5억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다음에 더 추가로 지원 된 것 없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추가로는 5억을 주고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5억 하고, 도에서 지원했었던 1억 5000 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계속 설화를 모집한다는 것이 한정돼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에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고흥군이 하니까 다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보조를 받았고, 군비를 세워서 또 설화모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 도에서 지원 받았던 그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계속 설화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5억을 줬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분한테 추가된 5억을 말하자면 용역 맡겼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니 거기 말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지금 애니메이션이나 설화집……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산업 쪽으로.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은 누가 만듭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을 가지고 발굴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약된 것이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것은 설화만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설화를 모집했으면 거기서 어떤 완결판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럼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5억 이라고 하면 적지 않잖아요? 단순히 무슨 설화가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군에 이런 설화가 있소 하고 그 타이틀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책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화집 제작까지 해서 군에 납품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설화 책으로 만들어 납품을 다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이 설화를 바탕으로 만화도 만들고, 전자적인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작업 단계가 필요합니다. 설화를 수집해 책으로 만들어 납품을 했고요. 다음 단계가 필요로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 5억과 1억 5000원, 6억 5000을 가지고 자료 발굴하는 것에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도에서 1억 5000 지원 받은 것과 기존의 5억 줬던 것과 합한다 했을 때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설화는 계속 수집을 해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수집했으면 이 사람들이 수집해 가지고 제작까지 해서 납품 할 수 있도록 계약이 그렇게 체결된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책으로 제작해서 납품을 받았어요. 받았고, 다음 단계에 애니메이션이란 이 부분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 달라는 말은 못 합니다. 그것은 워낙 고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설화집 제작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애니메이션 제작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것은 이제 설화를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올해 하나 맡긴 데가……
순열

정순열위원

당초 어디에 용역을 맡겼으며, 용역 맡겼던 그 계약서 보여 주세요. 그리고 1억 5000 그것은 어디에 맡겼나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1억 5000하고 5억짜리 말씀하지죠?
순열

정순열위원

예, 387쪽이요. 이 문화재 가마터 보존정비 한다고 했어요. 지금 기존의 가마터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거의 덮어 버렸지요. 발굴하고 저희들이 확인하면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따라 거의 다시 덮습니다. 영구보전을 위해서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기존의 가마터 보존한다고 해서 전부 발굴을 하고 다 해서 했을 텐데요. 다시 말하자면 보존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저희 분청사기 가마터가 왜 30기가 이 운대리에 있는지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밝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반론도 많고 차제에 박물관이 들어서는 때에 맞춰서 학술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것을 규명을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돈이 좀 들더라도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낫겠다는 학자들 의견에 차기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당초 계획 세울 때 그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연구검토 안 돼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 분청사기 발굴은 다 끝났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직 몇 개만 하고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아직 발굴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발굴하고 있는데 뭘 보존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 명칭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존 정비라는 명칭이.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발굴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분청사기 저것이 문화재급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문화재적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문화재로 규정이 됩니다. 그것은 문화재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문화재청에서 그 팀들이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건 발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가도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뭐가 나오면 문화재청에서 보존지역으로 손도 못 대게 묶어 놔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재 발굴은 문화재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기를 발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했었을 때는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문화재청 지원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능가사도 이번에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재 발굴하는데 국비 지원은 받은 것이 없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가마터요?
순열

정순열위원

예.
경숙

신경숙박물관개관준비단장

박물관개관준비담당 신경숙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는 국가에서 사적으로 지정이 된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대리 가마터가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 주변의 문화재 저희 분청사기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발굴을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발굴 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적으로 지정이 된 곳은 아시다시피 보호박이 지금 서 있는 1, 2호기는 사적으로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18호나 다른 호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할 때 저희 군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군에서 발굴 조사를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 혹시라도 도로를 내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도로공사나 사업 주체에서 이렇게 발굴조사비를 대는 것으로 이렇게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두 기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경숙

신경숙박물관개관준비단장

1, 2호기는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나머지는 사적이 아직 아닙니까?
경숙

신경숙박물관개관준비단장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사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단계적으로 발굴 해 나간다면 굳이 우리 군비를 먼저 투입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사적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선행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서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발굴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는 유종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군 예산도 절감시키고, 문화재적 가치성도 더 높이고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사적지로도 지정 할 수 없는 이런 곳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적지라 한다면 대외적으로 어떤 명분도 없잖아요. 희소성도 떨어지잖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사적 지정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 1, 2호기 받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1, 2호기를 받았다 하면 그와 연관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받기가 쉽지 않을까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단기적으로 끝내 버릴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것을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적지로 먼저 지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운대 가마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문화재적 가치를 더 높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국가 사적지로 지정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인정은 하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0억 9249만 8000원 대비 3억 3559만 1000원이 감액된 총 77억 5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계 소관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설명회 개최, 홍보물 제작 등 1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군교육발전기금 군비출연금 16억 원과 서울공공기숙사 운영비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생아카데미 운영은 사무관리비 1418만 8000원과 강사료 등의 운영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원어민강사운영 인건비 지원 2억 원과 학교무상급시비 군비 부담액 6억 81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지원은 도비 100%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구출을 위한 평생학습 협의회 운영과 전국평생학습협의회 회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능력개발과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테마별 평생교육운영 지원을 위해서 교재비 및 강사료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고흥평생교육관의 성인문해교육지원에 2000만 원, 평생교육강좌 강사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운영위탁금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개편에 따라서 경제유통과에서 추진하였던 군민혁신리더대학이 우리 소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의 우수시군 벤치마킹 등 성과공유를 위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부스운영과 강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청소년 교육을 위한 문화의집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전산소모품,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3118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과 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체험활동, 정기발표회 등의 행사운영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비와 프로그램관리를 위해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협의회 운영비 100만 원, 시설 보수비 1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품과 집기류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6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도사 3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98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 아카데미 강사수당, 방학캠프활동, 체험활동 등 행사운영비로 34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과 769쪽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자 저소득 중학생 40명에 대한 교재비 및 건강검진비로 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의 급식비, 귀가차량 지원비로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는 상담사 1명과 행정원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과 771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관리비 48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6만 원, 청소년상담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원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상담사 2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41만 6000원을 위기청소년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과 홍보를 위해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연4회 개최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간 청소년 문화교류 운영비로 5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청소년육성 사무관리비와 수련활동 참가보상금, 스카우트 단체 지원비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합동단속 실비보상금 등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정망 특별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인 사단법인 한국BBS광주전남연맹고흥군지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운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917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도서관계 소관입니다. 도서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인건비 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 중앙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 2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소방 작동기능 점검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로 3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2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소방안전협회 한국도서관협의회 등 협회 연회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서가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움중심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인건비와 어린이 인형극 초청 공연비 등 행사운영비 4832만 원과 재료비 115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희망도서와 신간 베스트셀러 구입 등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의 인건비로 3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장지원 업무추진 매식비 67만 2000원, 야간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소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매년 개최되는 국가기념일 행사로 모범어린이 상패제작비 32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지원은 아동복지심의회운영, 저소득 중고생자녀 교복구입비,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을 위해 1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 사업은 취약아동에게 월 최고 3만 원씩 1대1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3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로 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자립정착금은 가정위탁 종료 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금과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금으로 3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관내 4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와 인건비로 2억 3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요보호 그룹홈 생활지원은 관내 4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특별수당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용아동 생활 지원을 위해서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위탁아동 1인당 월 12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을 월 2만 원씩 63가구에 지원하기 위해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금을 2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설, 추석 명절제수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19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8명에 대해서 월 7만 원씩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390여 명에 대한 급식비 1인당 3500원을 산정하여 3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은 관내 5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의 출결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은 관내 19개 아동센터에 수용인원에 따라 지원되는 운영비로 9억 6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은 아동복지센터의 학습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 인건비로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으로 도화지역아동센터 다문화 합창단 운영비 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양육수당으로 월 15만 원씩 19명에게 지급하기위해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사업 중 결식아동 3명의 연중 급식비로 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학기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의 아동급식지원비로 6712만 3000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로 9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93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정보화사업 프로그램관리 유지관리비,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드림스타트 공부방 강사료,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2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부모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7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과학·문화체험과 웰빙영양간식 프로그램운영, 가족화합행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20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프로그램으로 영양관리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비로 2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청소년문화의집 휴일근무수당 768만 원과 평생학습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평생학습소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8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에 77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건전청소년육성에 청소년증발급이 있네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청소년한테 우리 주민등록증 식으로 발급이 되는 것입니까?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몇 살 부터인가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18세까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1세부터?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 1세부터는 아닙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 청소년 그러면 중학생 부터나 되나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9세부터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9세부터서 내가 필요하다면 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500건 정도 되시네요?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500명이란 그 말인데, 맞습니까?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500명 해 주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청소년들 발급 받으라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청소년증 가지면 어디든지 다 통용이 되겠네요?
순열

정순열위원

청소년 관람 불가는 못가죠.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그때는 제시 안 하면 되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평생학습사업소가 일거리 많고 행사 많고 고생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공지해 올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우리 행자위소속인 10개 실과소 예산안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 주신 결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 16개 사업 20억 609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