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3.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의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 소득향상으로 모두가 잘사는 고흥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권영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예산액은 2016년 59억 3747만 9000원보다 7억 7811만 6000원이 적은 51억 59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이 완료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비율은 국비 13%, 지역특별계정 13%, 도비 6%, 군비 68%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은 총 6억 1835만 2000원이며, 농촌지도기반조성은 6개 분야 3억 7732만 6000원 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4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4페이지는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세부내용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기술 지원은 일반운영비 3497만 2000원이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은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 현장실습 교육 등 6건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4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6페이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은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로 14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해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제농업박람회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 등으로 4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상단은 농업박람회 참가 및 행사운영을 위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중하단 작목연구개발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 등 5개 분야 총 12억 1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6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실증 시험포 운영은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1억 31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는 실증시험포 운영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지도기반조성은 원예생활관 신축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 활동지원은 올리브 시험연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중하단의 기술센터 새 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운영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6과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8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660만 원, 농업인 대학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3페이지입니다. 중하단의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에 일반운영비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역량강화는 학습단체육성 등 8개 분야에 3억 19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습단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사업비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970만 원, 하단의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5페이지, 중하단의 4-H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08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에 일반보상금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6페이지 중간의 지역농업 정예인력육성지원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자본이전 등 5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재료비 300만 원, 농산물 가공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생활 환경개선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9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1개소에 5000만 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은 1개소에 3억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1개소에 50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1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0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1개소에 5000만 원, 농촌교육농장 육성에은 2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기계 운영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등 3개 분야에 9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6923만 8000원, 하단의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재료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기술보급과은 5개 분야 총 24억 36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물환경 분야는 6개 사업에 2억 5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5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614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은 인건비, 재료비 등 51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 신기술 시범은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 시범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모델화 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사업에 1개소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기술개발은 2개 분야 4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수 고품질 생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1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안전 생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의 원예 신기술보급은 2개 분야 5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 신기술 시범은 FTA 대응기술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7페이지 원예 신기술보급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능성 희귀채소 생산단지 조성시범 등 4개 사업에 4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의 귀농ㆍ귀촌 육성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7개 분야 6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618페이지, 중간의 귀농인의 집 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620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5180만 원, 다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2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일반보상금 6000만 원,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신기술 보급은 2개 분야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 신기술보급은 재료비, 시설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3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돈 생산성 향상 시범 등 3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기술 보급은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산취득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축산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천은 6개 분야 3억 2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355만 3000원, 하단 조직배양실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5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7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6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은 인건비, 재료비 등 3400만 원, 하단의 토양현장진단 분석 기반 조성은 재료비,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7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2억 7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경영개선 현장지원은 10개 분야 1억 3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현장기술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2244만 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920만 원, 하단의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경상사업보조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는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631페이지, 중간의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2페이지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 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필요한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인건비 1983만 8000원, 농식품 직거래 확대 팜파티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4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636페이지는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건비가 많네요?

저희가 종묘 포장이 넓기 때문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정원이 38명, 결원이 있어 현재 총 34명입니다.

왜 결원이 4명이나 됩니까?

퇴직자 포함입니다. 올해 뽑아서 내년 1월에 보충이 될 겁니다.

다른 실과소보다 상당히 직원이 많아요.

기존에 읍면에 나가있던 분들이 다 들어오기도 하고 작목도 많고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 지도를 전반적으로 다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특화작목육성을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아열대 과수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틈새작목이라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그 사이사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동부권에 보면 순천은 국가정원으로 해서 특화작목으로 화훼를 1순위로 잡고 있던데요. 광양은 생강이고, 우리 고흥은 석류가 있죠.

유자와 석류가 있습니다.

장흥은 블루베리, 함평은 생대추 상당히 생소하네요. 함평은 생대추를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고흥은 왜 석류밖에 없냐 그 말이에요.

석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자 다음으로 석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고 기능성 과수라 해서 석류의 소비층도 늘고 해서 석류에 중점을 두고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을 한두 개 더 육성시켜 전문적으로 치중을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짬뽕해서는 안 되고 유자라든가 석류라든가……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류를 기존에 했던 품종도 바꾸고,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흥은 특화작목으로 한다면 석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석류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군비가 68%나 돼 버려요.

지역특별개정으로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농업계통은 용어자체도 생소한 게 많아서 알고자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군민이나 동료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596페이지 하단에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보수는 무슨 사업이에요?

국제농업박람회가 11일간 개최됩니다. 예정은 내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나주에서 하는데 그곳에 우리 고흥군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가 있는데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이 2000만 원 있어요. 그게 있는데 1500만 원이 또 있냐는 말이죠.

홍보관과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하는 부스이기 때문에 전시물품 구입이랄지……

가서 보면 우리 군 홍보관이 있어요. 그 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또 홍보관을 한다는 말인가요?

홍보관과 다른 별도의 부스가 되어있습니다.

599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축제 꽃탑 설치는 매년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입니까?

아뇨, 우주항공축제에 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축제에 우리 군비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꽃탑은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우주항공축제 예산이 4억인가, 4억 8000만 원인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관련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항목이 들어가 있고 부서 협력차원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고려하셔야 하고요. 600페이지 농업지도기반조성, 원예생활관신축.

현재 아열대농업관 바로 옆에 20년 이상 된 유리온실이 있는데 그 공간에 어르신과 어린이들에게 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원예생활관을 신축해 아열대농업과 같이 연계하여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 군비 지특 50% 받아서 건물을 지어보겠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신청을 한 겁니까?

지특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특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짓겠다고 요구한 겁니까?

지특이 되었으니까 군비가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그러니까, 요구한 것 아니에요!

예, 요구를 했습니다.

60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술센터 새 소득원 발굴 실증 시범포 운영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우스에 필요한 재료나 개보수 등이 있겠습니다.

재료하고 하우스 개보수.

예.

아까 처음 질문에 나왔던 것도 이것하고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인건비성격이고요. 이것은 재료비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입니다.

그럼 따로 신설한가요?

아뇨,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와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04페이지 행사운영비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이 있네요.

예.

학습단체 풍년기원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1일 한마음행사를 했습니다. 농업인의 날을 겸해서 1년 동안 학습단체 회원들께서 했던 성과보고도 하는 해마다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행사라고요.

예.

그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과제 교육 참석자와 저희 군에서 중앙이나 도 대회에 임원들 참석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50% 감이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참다래와 마늘을 했었습니다. 올해 사업량 1개소가 줄어 5000만 원이 감 된 겁니다.

지원사업 1개소에 5000만 원인데 특정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현장을 나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 점검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 1억 다 썼어요?

예, 다 썼습니다.

그럼 신청 받는다는데 어디어디 신청 받았어요?

동강참다래영농조합과 남성포두마늘작목반이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두 군데 5000만 원씩 지원했다는 말이죠?

예.

농가나 법인내용 자료 요구합니다.

예.

611페이지 저 밑에 보면 국내여비 농기계순회수리 및 해피이동봉사 여비가 있습니다. 480만 원이 어떻게 지출 되었는지 설명하세요.

농기계순회수리를 1년에 6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해피이동봉사가 되어 있어서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해피이동봉사에 가서 농기계수리를 해 주면서 2만 원씩 120일 2명의 지출이 나가는지 묻고자 합니다. 담당직원께서 설명하세요.

최저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여 주는 겁니다.

623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 축산이 있어요. 자돈 생산성, 식용곤충, 젖소 초유 공급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자돈 생산성이라는 것은 모돈이 새끼를 낳았을 때 자돈사의 생육환경을 위하여 환기시설이나 환기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면역력 향상을 위해 먹이에 기능성을 투여하는 사업이 자돈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이 되겠고요. 식용곤충은 주요 업무보고회 때 말씀드렸지만 산업곤충중에도 식용곤충에 일부 갈색거저리랄지 흰점박이꽃무지가 식품원료로 이용이 되고 요리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소득 작목으로 우리 군에도 미리 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업무보고 때 들었고, 그 밑에 젖소 초유는요?

젖소 초유가 좋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젖소 초유를 모아 놓을 수 있는 초유은행이나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자돈이나 젖소는 농업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이건 진흥청 중앙회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보급을 시키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국비로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술센터 계장님들이 많으신데 축산 전문가 있습니까?

축산전문가 있습니다.

식용곤충은 이해가 가고, 자돈 생산성이나 젖소 초유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진흥청에는 식량, 원예, 축산, 그리고 일반기초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구를 해서 농가에게 보급을 하면 좋겠다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을 보면 기본급, 주휴수당, 명절상여금, 퇴직금도 있는데 1일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도 기본급이 5만 6500원?

아, 죄송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기간제 임금은 국가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퇴직금까지 있습니까?

1년 이상 근무하시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33페이지 제일 밑에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농식품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인터넷 농산물판매를 위한 고객들을 초청하여 농산물 재배과정이나 농장현황 등을 견학하여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이죠?

민간사업이라고 보시기보다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여기는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자보입니다. 어떤 농장을 선정하여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고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34명이에요. 그런데 행정운영경비가 1억 400만 원 상당히 적은 액수 같은데요. 뭐가 빠진 겁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와 급여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비니까 당연히 알죠. 다른 과에 보면 직원이 19명 정도인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직원이 배가 많은데 이것밖에 안 되냐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배울 것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 보셨습니다. 운영비 예산이 직원 34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절반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 제가 그쪽에서 근무를 했을 때 보면 점심시간에도 불을 끄고, 오후 6시 퇴근이면 오후 4시부터 불을 끕니다. 예산이 부족하니 지도소 운영상황이 열악했었고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 예산액이 3억이면 3억으로 12계에서 조정하면서 알아서 적당히 골라서 해라.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희 여비 같은 경우는 8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15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8일로 개선이 되어 있고요.

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군 전체가 8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똑같네요. 15일이었는데 8일로 줄었네요.

예.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군에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따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도 각 계별로 나눠 써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따와도 욕을 먹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을 정해가지고 어디에서 공설운동장 매입비에서 끝에 3800을 따왔다.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에다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맞다고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별청의 예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느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에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돌아다니시는 것과 좋지 않은 여건에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정 부족하면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설명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약자 편에 서서 도와 드릴 수도 있거든요. 정말 부족할 때 말씀을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ㆍ세출있네요.

예, 하수도사용료와 상수도사용료입니다.

수입과 지출 중 어느 것이 많습니까?

지출이 훨씬 많죠.

그런데 여기 보면 41억 정도로 비슷한데요?

특별회계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뇨, 그것보다도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요.

7억 정도입니다.

7억 정도 적자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다른 부서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737페이지 봅시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 있어요. 4억 2900만 원인데 시설비가 마을상수도, 노후지하수, 읍면 노후 마을상수도 관로사업인데 이것이 주로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 146개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후관로나 물탱크, 이런 부분은 여기서 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은 3억 7000만 원인데 5900만 원을 상향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죠?

예.

우리 고흥군에 각 마을상수도 중 노후된 관로상수도가 많죠?

엄청납니다.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데는 빼고……

예.

그것을 우리가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하더라도 충분하게 세우시고 우리 점암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탱크나 노후배관, 누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 이런 것은 충분한 예산을 써야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3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점암, 영남지구 5억이라고 세워져 있어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 당시에는 10억 아니었어요?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2019년까지 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게 와서 계획년도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내년에 처음시작입니다.

점암, 영남이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남은 영남 금사제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누수가 워낙 심해서 이 사업비로 본관을 수선해야겠다 싶어 군비를 투자해서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지특이 70% 군비가 30%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성에서 용암가는 부분, 특히나 우암에서 용암가는 부분을 전체 교체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잘하셔서 귀한 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 100억 잘 추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42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수질TMS 위탁운영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건 사업이 아니고요. TMS라 해서 600톤 이상 된 고흥, 도양 그리고 면단위를 포함한 5개소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TMS라는 기구인데요.

그 TMS가 뭡니까?

TMS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영산강환경청에서 매 실시간으로 수질이 불량하거나 어떤 기준에 초과된다면 저희들에게 바로 벌금을 물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이 기계를 제작했던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약 값과 관리비와 해서 개소당 150만 원씩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745페이지 보면 수질TMS 위탁운영 3개소 6000만 원,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양입니다.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744페이지에도 있어요.

예, 각 시설별로 있습니다.

745페이지는 장소가 없네요.

조윤언 수질관리계장 조윤언입니다. 저희 총 TMS가 고흥하수처리장에 1개, 도양하수처리장에 1개, 면 단위에 3개 총 5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세부사업별로 고흥하수처리장 운영이 1개소, 도양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전체 줘서 5000만 원이고 다른 곳은 위탁금 2000만 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도양에 5000만 원을 시약비가 일 년에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른 곳은 재료비에 세워놓고 한 개소당 5000만 원씩 해서 일 년에 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744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수질TMS 교체비 1억 4784만 원.

조윤언 그것은 작년 7월에 수질공정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곳이 2008년도 공정법을 가지고 설치해 놓았는데 작년에 변경이 되다 보니 지자체에서 전면 보수하게끔 정식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새 시설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5개는 1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조윤언 각 개소당 1개소이고 면 단위에 3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아니죠?

조윤언 예,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입니다. 이것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자동으로 6개 항목을 측정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얼른 안 가죠. TMS라는 용어자체도 모르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서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조윤언 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우리 돈 아까워요. 단돈 100만 원도 아깝습니다.

조윤언 예, 그렇습니다.

750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술진단 맨홀 및 관거보수가 되어 있어요. 도덕 학동, 도화 발포, 동일 덕흥, 영남 남열, 동강 죽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기술진단을 관로라든지 전체 점검을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진단 결과로 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예, 그 보수비입니다.

그 보수를 515m에 54개소 보수를 하신다.

예.

그다음 장 752페이지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이 약 100억이 넘죠?

예.

지금 동일, 영남, 남양, 두원, 동일.

송산, 남성.

지금 그 사업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율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남은 면사무소 내년 초면 끝나고요. 남성, 송산, 동일은 2018년이 넘어야 할 것 같고요. 두원도 거의 다 끝났고요. 두원하고 동일은 내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앞에 것은 거의 끝나고 뒤에 것은 시행 중이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우리 고흥군에 다른 데 할 곳 있죠?

지금……

천학, 장남, 가악 3개 지구. 해창만으로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을 것인데, 그것은 사업계획이 없어요?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을 보면 거의가 다 군비입니다. 저희가 관리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쪽은 하수가 바로 바다로 빠져 버리면 오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육지부 쪽으로는 하천에 거쳐서 바다로 빠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쩌겠냐 해서 각 마을 인구, 연령까지 검토해서……

수용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예, 이것을 해 놓고 놔서……

예,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죠. 755페이지 보면 마을 하수도 설계가 있어요. 이 설계용역 2억을 가지고 포함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할 테니까 포함하세요.

지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마을까지 58개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창만으로 빠진 천악, 장남 이쪽에 수질분석 해서 정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장내유지관리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하수도 기본실시설계용역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건 삭감합니다.

어디요? 75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이건 아닙니다.

그걸 안 해 준다는데 제가 삭감해야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갈수기라서 비도 안 오는 철이고 정말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수질채수를 분석해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보류해야겠네요.

우선 승인은 해 주십시오. 아직 용역 발주안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조금이 다섯 군데가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예, 여기 보면 847페이지에도……

847페이지는 저희 과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800페이지는 아닙니다.

이장, 반장은 무엇을 해서 돈을 주나 궁금했는데 아니네요. 지금 도화 관내에서 민원보고가 들어왔는데 관급보수인지 아무튼 수도시설보수를 하는데 그 소재지에 작년에 공사했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민원이 들어오냐면 파이프를 이어가는 중간 부분을 거의가 손을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충 흙으로 쌓아서 한다고 얘기를 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감리까지 있어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수하고 있는데 정말로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대충하면 물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 걱정이 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