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14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전삼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좀 많죠, 수정자료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수정자료가 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 수정자료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질의를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전삼용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그동안 시비 70%, 구비 30% 매칭 지원해 오던 시비보조금이, 주민자치 운영비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시비 2억 9523만 6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당초 휴대용 전화사용료로 편성한 306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4억 3676만 6000원에서 시비 2억 9523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844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26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이 삭감된 시비 부분을 구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은 당초 2억 8677만 6000원에서 시비는 2억 74만 3000원으로 삭감하고, 구비 127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800만 원이 삭감된 98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인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수당 및 강사 수당은 4800만 원을 삭감하여 9600만 원으로 그리고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 1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동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 시상금 575만 원 전액 삼각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 시설비는 필요 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전체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이 삭감된 시비 부분은 구비로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권역별 주민자치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와 권역별 주민자치회 발표, 전시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동 소관 세출 부분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양정1동, 당감1동, 당감4동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총 7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현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므로 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자로 대체가능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포1동 동사 이전비 500만 원은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유지 영조물 축조승인 지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2016년 내 준공이 불가하여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왼쪽 약간 밑에 직원 사기진작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료가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구청이 보유한 콘도도 있는데 또 구청이 펜션을 직접 임대해서 직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콘도가 3개 콘도가 있습니다. 3개 콘도가 있는데 이것은 하계라든지 성수기 때 사실상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는데 상당히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신청을 해도 떨어지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저조한 편인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거제와 통영에 펜션 1개씩을 각각 임차를 했습니다. 해서 30%는 본인 부담하에 1박 2일 휴가를 보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서 5.7 대 1 정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직원들이, 간부들은 가급적 가지 마라. 간부들 빼고도 그렇게 치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좀 권장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4개 펜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307번 민간이전에 보면 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1754만 5000원 증액됐거든요. 맞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원아 수가 2016년도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몇 명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우리 예산 편성할 시점에 직원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애들 우리 어린이집에 올지 안 올지를 설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을 하는데요, 2016년도 10월 현재는 53명입니다. 유아가 53명인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5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돼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65명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정원 요청을 한 겁니다. 물론 거기 보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론 정원도 70명으로 올릴 계획이고 그에 따른 임금 상승분도 또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수도 임금 상승이 있듯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임금 상승분도 고려해서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 128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비에서, 중간에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효율적인 차량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및 수리비가 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을 했거든요. 1500 증액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가 국제유가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원유 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 원유 가격이 오르면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을 재가동할 것이기 때문에 기름 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좀 많거든요. 유가 인상을 전제로 차량유지비 예산을 본예산에 증액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만약 또 유가가 오르면 그때 봐서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1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100대입니다. 100대 중에 동 차량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대형차량이라든지 특정차량 등이 노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저희들이 물론 유가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대형차량이 연수가 오래 넘어가면 갈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34페이지 왼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위쪽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 방호용 노후 CCTV 설비 교체 및 신규 설치비가 714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청사 방호용 CCTV 중 노후되어 교체하여야 할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잠깐만요. CCTV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41만 화소짜리가 21대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1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층별로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다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생깁니다. 복도 부분에 그 부분에 13대를 추가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41만 화소 가지고는 화소가 떨어져서 얼굴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전년도에도 일부를 교체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CCTV 관계는 당직실에서 보고 있는데 화소 한번 보시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또 98년도 설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예산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98년도에 설치된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자치협력실1 노후 방송장비 교체비가 또 16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기존 방송시설의 구입 연도와 장비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청사를 지으면서 98년도에.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도 98년도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전반적인 시설을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실 내구연수는 10년입니다. 10년도 경과를 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충입니다. 방금 CCTV 답변하셨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화소가 41만 화소가 약해서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말씀하신 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우리 구청에 98년도에 설치된 게 몇 대인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게 21대 남아 있습니다, 41만 화소짜리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총 몇 대인데 몇 대를 지금 교체하고,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수가 33대라는 말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교체 및 신설이 서른.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신규가 몇 대, 교체가 몇 대 이렇게 설명을 해 달라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신규가 13대, 교체가 21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1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34대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설치한 화소는 몇 화소죠? 화소가 어떻게 되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200만 화소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이번에는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번에 200만 화소로 교체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같은 거다,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급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016년도에 그러면 260만 원 곱하기 38대, 2017년도에는 210만 원 곱하기 38대의 사유가 뭡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똑같은 화소인데 왜 금액이 50만 원이나 줄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 전자장비가 기술력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부품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1대당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50만 원씩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설치한 광케이블, 광스위치, 모니터 설비, 기타 부대시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던 예산이었고, 올해는 이 부분이 기존 부대시설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단가가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부대시설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신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대당 5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말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대당 지금 50만 원 차이가 나요, 전년에 비해서 올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정확한 사유가 전년에는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가서 260만 원을 산출을 하셨고, 2017년도에는 어떤 부대시설이 빠져서 대당 210만 원을 산출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50만 원 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26페이지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직원 하계휴양시설 콘도 임차를 현재까지는 몇 군데 하셨고, 그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하게 되면 몇 군데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에 지금 편성된 예산은 콘도 예산이 아니고, 단지 직원들이 하계휴양 차원에서 펜션을 계약해서 70%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30%는 우리 가시는 분들이 내는 걸로 그렇게 자부담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번에 좀 증액을 요청하셨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100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전에는 몇 군데, 펜션은 몇 군데 하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전에는 펜션 두 군데였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네 군데로 올릴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네 군데로 올리는 거네요, 지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이 사용 신청 경쟁률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5.3 대 1로 나와 있네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약한 편은 아닙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간부들은 가지 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간부 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정확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궁금한 게 직원들이 하계휴양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골고루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추첨을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합니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명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용 신청 방법도 제가 궁금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신청 방법은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날짜가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각 부서 서무들이 모여서 뽑습니다. 뽑기 해서 복불복으로 이렇게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추첨을 하신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서무들이.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신청을 올릴 때 아무래도 좀 간부 공무원들이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든다 이 말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부 공무원이 2명 정도 동장 지금, 물론 그 당시에는 6급이었습니다마는 가야1동장 가신 송재흥 동장이 6급 때 신청하셨던 부분인데 그분하고 5급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하계휴양시설이 적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역으로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휴양시설을 두 곳 늘리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 구 공무원들이 1000여 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계휴양시설이 사용하지 않는 공실로 많이 남고 실효성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조금 적절하게 휴양시설을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용하시는 공무원들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직급을 명시해서 콘도 사용내역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필요성에 따라서 가감을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46페이지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직원 취미클럽 지급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한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직원 취미클럽 지급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원가산금 안에 포함이 돼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144페이지.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방금 백사십 아, 146페이지라 했다 아닙니까? 144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맨 밑에.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이 정원가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원가산금 가지고 저희들 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때 청장님 기념품도 드리고 이렇게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저는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취미클럽 지원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드렸었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역시나 우리 직원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금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직원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2016년도와 동일하게 520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세부적으로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클럽별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맞습니다. 작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40만 원까지 지급을 하셨는데, 이걸 월별로 따지면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맞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점은 인정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원 취미클럽이라는 게 1년 중에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연중 계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 취미클럽 지원금에 대해서 좀 상향할 의사가 있는지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거고 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는 이 직원 취미클럽 지원금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그것을 타 구에 협조 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좀 받아봐 주시면 좋겠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은 조금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정원가산금은 딱 항목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집행을 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사실 정원가산금에서 증액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별도 예산 확보 차원 관계는 그것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 주자는 겁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기왕 해 주는 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금액 한 달에 2~3만 원 그거는 1인 회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시합을 나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별도로 청장님이 격려를 하십니다. 단체나 축구회 같은 경우는 한 40~50만 원씩 나가고 또 그리고 단양이라든지 임실에서 교환시합을 하면 그에 따른 또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별도로,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정착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는데 어떤 게 감액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더만 이 예산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주셨더라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서는 저도 보면 되는데 주요 감액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2016년도 대비해서 변동 감액이 2257만 2000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13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130만 원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130만 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1927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67만 2000원이 감액이 되고 그리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관련했던 예산 그것은 전년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좀 상향 조정해서 올라오시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은 감액을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아까 서두에 수정자료 설명을 드렸듯이.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좀 방대하게 운영됐습니까? 왜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오던데, 감액을 해서 올라오셔서. 지금 바로 과장님께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제가 방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2016년도에 어르신 글쓰기 교실 관계 이런 부분도 감액이 되고.
동효
김동효위원
빠졌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성인문해행사의 달 홍보물 이런 부분도 좀 감액이 되고 그렇게,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우리 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좀 너무 가시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여비 부분에서 우리 국외업무여비 중에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에 2명분이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14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연수 장소하고, 일단 연수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연수 가는 곳은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어서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한 4월 달쯤 돼서 결정을 합니다.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또 가실 분, 안 가실 분 추천 다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구는 2015년도도 편성했다가 청장님이 못 가셨고 또 전년도에도 편성을 했다가 못 갔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기 갔다 오신 그런 지역이어서 유럽 2개국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갔었는데 전년도에는, 청장님이 기 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이유가 없다 해서 청장님이 안 가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청장님께서 또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결정되면, 어느 곳이 결정될지는 모릅니다. 되게 되면 청장님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를 감안하셔서 가신다, 안 가신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여비 예산은 장소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금액을 책정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해서 항공료라든지 일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걸 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싹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 일단은 어느 기준선을 여비 규정에 따라서 정해 놓으시는 거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따라서 했고 확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뭐 금액이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모자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국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할 경우에 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 혹시 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건 숙박일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잘.
동효
김동효위원
작년에 지금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가는 것도 7박 9일로 가셨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7박 9일.
동효
김동효위원
주로 유럽 쪽 가면 대체로 7박 9일, 8박 10일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의회에서도 유럽연수를 갔을 때 한 400여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700만 원이 책정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수비용을 책정하는 데 방금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신다 했는데 여비 규정을 제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조금 과하게 책정이 안 됐나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물론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관장 1호목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 따라가는 수행하는 분도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규정에 벗어나도록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4페이지 성인문해에 대해서 김동효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자료를 김동효 위원이 사전에 자료 요구까지 해서 질의를 지금 하셨는데 뒤에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구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해 드립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야기해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러면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홍보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지 않았고, 임차료 줄어들지 않았고, 사무용품, 수당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줄어들었냐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초급반하고 중·고급반 횟수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횟수가 13회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거는 추가자료를 위원님한테 좀 주시고, 제가 좀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죠, 400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단가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건 왜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밑에도 지금 동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동이 되었고요. 단가가 한 해에 2000원씩 이렇게 오릅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원래 이게,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보통 7000원으로 전년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매를 했나 봅니다. 했는데 5000원으로 편성하고 7000원으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개당 금액이 7000원인데 구에서 5000원을 주고 구입, 5000원으로 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5000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전년도에는, 올해는 맞추어서 7000원으로 편성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저는 답변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126페이지 개방형직위 채용 관련해서 홍보비를 528만 원 편성하셨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어느 직위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직위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위가 내년 상반기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내년에 정년이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잠시만요. 지금 김진수 위원님하고 우리 김동효 위원께서 하계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콘도를 가지고 있죠?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은 펜션이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펜션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콘도와 펜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작년부터 콘도의 이용률 때문에 추가로 펜션을 하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펜션을 두 군데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 두 군데를 추가하겠다, 내년에. 이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펜션이 4개가 되는 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콘도는 지금까지 몇 개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콘도는 지금 3개소에 5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5구좌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3개소가 어디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일성콘도에 3구좌고, 한화리조트하고 대명콘도에 각각 1구좌씩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성, 한화, 또 한 군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대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일성과 한화와 대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기 있는 콘도라는 말입니다. 이 사용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 이 펜션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콘도를 빗겨서 다른 지역에 지정을 해 주셔야 이 펜션 4개와 콘도 3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기존에 콘도가 있는데 그게 사용률이 저조하면 그것은 지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펜션 어느 지역에 하십니까? 콘도는 어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일성콘도가 여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지금 콘도를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기간이 제 기억이 맞다면 18년까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은 일단 18년입니다. 그러면 그 18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콘도는 이미 활용을 직원들이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콘도가 없는 지역에 펜션을 해 주셔야 콘도와 펜션이 공동으로 다 활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 펜션 어느 지역에 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거제하고 통영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추가로 하실 곳은 어디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콘도 활용률은 어떤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콘도 활용률은 2016년도는 44.6%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콘도 활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6대 때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활용률이 너무 떨어진다, 왜 우리 돈 주고 이 직원휴양시설을 복지 차원에서 해 놓고 활용률이 떨어지냐 이것을 지적했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보면 제가 봤을 때 활용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계약을 하셔서 하면 활용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휴양 관계, 하계휴가니까 너무 거리가 멀면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활용도가 없는 데를 지정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뭘 말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정을 호응도가 떨어진 곳을 지정을 했다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콘도는 아시다시피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일성콘도는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3구좌를 가지고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강원도라든지 엄청 많습니다. 많고 또 일성콘도도 직영이 7개고, 체인이 9개 정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하계휴가 때.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도 하계휴가 때 신청해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신청할 수 있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되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간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이왕이면 복지 차원에서 한 거니까 이게 활용도가 높았으면 하는 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콘도와 펜션을 적절하게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니, 잠시만 128페이지에 중형승합차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28페이지에 승합차를 지금 3000만 원을 올리셨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봉고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교체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15인승 교체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자주 쓰시는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을 폐차하고 교체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10년이 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체할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2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등록담당자 공제회비 있죠? 이게 16년도 29만 원 곱하기 55명 해서 통합창구를 이야기합니다. 2017년도에 20만 원 곱하기 73명으로 변동된 사유가 뭡니까? 금액도 지금 9만 원 정도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변동사유가 뭐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것은 아는데 금액이 왜 변동이 일어났냐고요, 2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안 나게 되면 무사고에 따른 감액이 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9만 원씩 일어납니까, 1명당?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날걸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평균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 계산한 것 그러면 저한테 따로 추가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저는 이게 9만 원 같으면 갭이 너무 커서 앞전에 저는 산출을 잘못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130페이지 동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있죠? 이게 지금 2016년도는 정산을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16년도에 지금 정산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정산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5년도에 정산하고 지금 얼마 정도 집행을 했던가요, 15년도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그 집행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추가자료를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새마을지회를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운영비 보조 해서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 2700만 원을 또 지원하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에서 1000만 원, 운영비 지원에서 2700만 원인가 이렇더라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이게 집행하는 데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에 1200만 원 말씀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에는 1000만 원이고, 밑에는 2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3700만 원이죠. 구분은 지금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전년도 수준으로 맞췄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추가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안 되면. 집행내역이나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부산진구 회장이라고 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지회장님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분은 정치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정치활동 선거기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선거기간 외에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선거기간 외에는 할 수 있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그거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주말 환경순찰 급양비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급양비가 지금 여기에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2016년도에는 없던데요? 이게 추가로 들어왔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2016년도에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반영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 구는 환경순찰을 타 구에 비해서 엄청 많이 합니다. 주말에 저희들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계장하고 직원들 나와서 순찰하고 그걸 지적을 해서 관련 부서에 넘기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이걸 편성한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를 하나만 더, 135페이지네요. 지금 밑에 보면 학습관 정보카페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평생학습관 정보카페 해서 지난 연도도 도서구입비를 집행했고, 이번에도 500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1층에 평생학습관에 보시면 그 데스크.
영숙
배영숙위원장
엘리베이터 나오면 그 홀 말씀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홀 말입니다. 도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학습관 안에 도서를 빌리고 하는 데는 아는데 이 카페라고 표현을 해 놔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의자도 놓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그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도서관 쪽에 탁자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그 안에 도서구입비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도서구입비를 지금 우리가 분석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안에 도서관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도서 빌리는 그곳 말씀하시는 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곳에 500이다 이 말씀이시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제 안 맞으면 삭감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141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지난해에 뒤에 계장님이 15일 수정해도 된다고 하셨죠? 홍 계장님!
승의
홍승의총무인사계장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맞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마지막에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그러면 평균치 금액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20일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고, 저하고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15일 수정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가 된 겁니까?
승의
홍승의총무인사계장
좌석에서-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5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동에 있죠, 정화조 요금이 안 올라온 데는 사유가 뭡니까? 동 예산에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관거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거를 제가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아닌데도 안 올라오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정화조 관계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금액 차이가 큰 거는 정화조 용량 차이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량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정화조를 제가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해당 지역이 아닌데도 안 들어온 지역은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사유를 파악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어디에서 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가 9870이었고, 이번에는 9950으로 올라왔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보시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말씀이죠?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맞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기타보상금 부분은 오히려 줄었고요.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비교증감에는 기록이 없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비교증감은 없는데 저희들이 준 자료에 보면 기타보상금은 오히려 줄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계도 조금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제가 한번 대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서에 또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는 이번 연도처럼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을 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또 논의할 걸 할 건데, 전년도에는 토털금액만 지금 올려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987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금액 차이는 맞네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변경된 게 80만 원 정도가 변경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 좀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우리 21개 동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니까 올해 20개 동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줄어야지 늘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좀 이따 파악을 해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계장님이 파악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이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질타가 많이 있었고 또 활동을 좀 정말 열심히 하고 크게 많이 하시는 단체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똑같이 금액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차등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활동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지금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것은 발전성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이런 지적이 있고 올해 정산할 때는 반드시 서류를 챙겨라.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 지시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대로 안 되는 데, 정산이 안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차등 지급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전년도 사업비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하고요, 전년도에는 지금 세부내역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질의만 딱 하고 정리는 우리가, 하나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46페이지 여비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비를 지금 보니까 6일, 8일, 13일, 14일 해서 네 종류로 지금 나눠놨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6일은 7명 뭐 8일은 11명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4개가 2016년도에는 4일이 6일로 지금 2017년도에 변동이 됐고, 2016년도하고 2017년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7일은 8일로 지금 변경이 되었고, 12일은 13일로 변동이 되었고, 마지막에 운전원은 14일, 14일 그대로 지금 적용을 했더라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 변동폭이 뭡니까? 6일은 지금 누구고, 8일은 누구고, 13일은 누구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맞춤형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은 시간외근무는 31시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틀 변동을 주는 게 있고, 하루를 변동을 주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4일에서 6일로 변동하면 지금 이틀이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담당부서 계장님이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실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추경 때 5일에서 6일로 기존에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됐던 사항인데 추경 때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는 표가 안 납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2016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6일은 며칠이었습니까? 며칠로 변동이 되었습니까, 5일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6일이 7일로 변경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10일이 될 수가 없죠.
「추경에 5일로 바꿔놨더라고요」하는 이 있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시간외하고 병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 외근이 많은 사람들은 외근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근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외를 하고 이런 형태로 보완을, 맞춰 놨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그 사이 관계인데 별도로 보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그러면 따로 설명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 수정자료를 주신 것 먼저 과장님 설명을 좀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앞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를 내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당초에 6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825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사찰은 전체 시비로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당초 가내시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연장에 대한 이것도 역시 국·시비입니다. 전액 국·시비고 이것도 연장하는 데에 대한 내시안이 그저께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의무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시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여기에 청소 및 청사 방호관리 근로자 그다음에 주말 자료실 운영에 따른 근로자를 당초에 저희들이 3명을 264일인가 그렇게 약 10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쓰고자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단시간근로자 4시간 근로자 두 사람을 쓰고, 자활센터에 도서관지원사업이, 인력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3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밑에 공제보험료는 그에 따른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아까 전에 국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다가 새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이것도 역시 제목이 조금 다르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이 금액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국비가 늘어나면서 증액되는 부분을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구민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따른 변경안에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뒤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 체육회가 통합되기 전에 새마을체육회로 공익활동사업 지원이라 해서 내나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지원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는 통합이 돼 버려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먼지털이 전기, 먼지털이 이게 저희들 과에서 당초에 설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이관이 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거는 새롭게 하나 구입하고자 250만 원 들어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변경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밑에는 무인수납기를 새로 넣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레포츠공원 생활체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체육시설 요금수납체계를 그냥 현금으로 받는 대신에 이제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바로바로 정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인력운영비 황령산레포츠공원 공무직근로자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에 가족수당에 배우자 이거는 한 사람이 착오반영된 내용이고, 초과근무수당 중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금 삭감을 하고, 저희들 레포츠공원에는 청원경찰이 2명 있다가 없어지고 공무직근로자 2명으로만 지금 현재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운영체계상 다소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새롭게 내년부터 하고자 그렇게 해서 좀 휴일수당도 줄여가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고 일부 시간외수당은 조금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위에 보면 체육회에 자체 지원 민간이전 나오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체육회 운영비 자체 지원비를 1500만 원 신규로 편성했거든요. 또 바로 위에 보면 시비 보조 체육회 지원에서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체육회가 전에 물론 생활체육회로 운영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 그다음에 어르신지도자 2명 그다음에 사무국장 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대회의 성격상 거의 다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겹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휴일근무수당 내지는 뭐 이렇게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한 하루 정도,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하루 반 정도를 더 계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휴일수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일 정도 아니면 한 7~8일분이 지출된다면 거기에서 한 하루 정도 더 지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밑에 보면 구정홍보 활성화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구정홍보 시책추진과 보도업무 추진비로 1800만 원을 매년마다 편성해 왔는데 이 업무추진비의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구정홍보는 부서 특성상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추진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뭐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쭉 돼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관련해서 수시간담회도 좀 자주 하고 그런.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저는 지금까지는 돈을 썼는데, 지금까지는 기관장들이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밥도 사 주고, 술도 사 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김영란법이 발효되고 나면 밥 사주는 데 애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꼭 필요 없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많이 사주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업무추진하는 데 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에 의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조정을 전혀 안 하고 오셨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이 부분 말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1225만 원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아,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단복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없어지면서 자동적으로 금액상으로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무슨 단복 말씀입니까? 지휘자? 합창단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합창단원 단복.
동효
김동효위원
예, 단복을 올해는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빠진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보면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운동부 보상금은 뭐가 나갑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안에 예산 편성과목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술단원 말고 운동부 등에 보상금 나간 거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우리 운동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예산 편성기준상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운동부 명칭은 빼도 되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빼도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한 번도 전년도도 없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2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수정예산을 가져오셨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28페이지에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000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000만 원 증액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잠시만요. 아,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정예산 4페이지.
동효
김동효위원
이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된 내용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에 생활체육회가 있을때 저희 구에서도 물론 체육대회를 구청장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 하고 다른 어떤 동호인 체육대회라든지 클럽대항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생활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고 전체 저희들, 그래서 같은 항목으로 보고 이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좀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지금 변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명칭이 생활체육회에서 체육회로 변경이 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변동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볼 때 동호인 체육대회는 500만 원, 구민 참여행사는 200만 원, 시장기 체육대회 참여하는 것은 300만 원이 지금 증액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동호인 체육대회는 개수가 좀 많고 그런.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조금씩 늘려 주는 거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게 물론 다 지원된 내용인데 이걸 다른 과목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구민 생활체육 육성 지원금을 보면 문화나 예술 관련 예산에 비하면 우리 생활체육, 각종 체육대회 관련 예산이 매우 미약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문화예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드렸었는데 그것도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통합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증액된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작년부터 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한 300만 원 늘었고 또 2017년도는 물론 내나 그대로 300만 원 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우리 체육 보조금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니, 2015년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늘어났느냐라고 하셔서 2015년도보다는 이 지원액이 300만 원 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2016하고 2017년은 똑같습니까, 본예산에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2017년도에 새 예산에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예산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이 한 3억 5000 정도 되겠네요.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볼 때는 토털 다 하면 한 7억 9000 정도 되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하고 이렇게 다 합치면.
동효
김동효위원
다 합쳐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지원 예산은 이 수정예산 올라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됐습니까, 예산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디 올라오기 전에?
동효
김동효위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예산 예상금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그러니까 7960만 원이.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맞습니다. 7960만 원이었는데 이게 증액되면서 8960이 된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8960만 원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관련 예산에 비해서 생활체육 관련 행사는 좀 많은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수정되기 전에는 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전체 토털해서 거의 796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작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물론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여러 분야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떤 여유 예산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새로 또 좀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물론 국민체육센터나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구비와 함께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하다 그래 생각이 되고, 동호인 체육대회는 3700만 원, 학생 및 구민참여걷기대회 등 해서 1300만 원, 시민체육대회 등 대회 참가 2960만 원 이렇게 토털 7960이 책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수정안에 조금 증액이 됐는데 예술도 중요하지만 동호인 체육대회나 청소년 관련 체육대회에서 또 우리 구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약 500명 이상의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있다면 그런 쪽부터 약간씩이라도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조금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215페이지 가을음악회 무대 음향장치 임차 300만 원 올리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15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300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300만 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가을음악회 10월 말일 날 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0월 말을 예, 저희들 10월 마지막 날이라고 정해 놓으니까 그게 그날 어떤 일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가을음악회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서 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내나 그날 행사한 그 무대장치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문화로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 신규 아니에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신규입니까, 그러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2016년에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장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셔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장소는 2016년에는 문화로에서 했습니다. 그게 어떤 시민공원도 있고 이래서 조금 어떤 여건에 따라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장소에 대해서는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217페이지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출연팀 공연료를 대폭 좀 삭감을 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900만 원에서 지금 절반을 삭감했더라고요, 450만 원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450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 지금 감액을 하신 겁니까? 공연을 줄이는 겁니까? 전년도는 900만 원인데 450만 원으로 줄여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거리공연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450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리공연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0회를 잡았습니다. 30회를 잡았었는데 이게 쭉 해 보니까 다소 좀 어떤, 그래서 이게 저희들 해 보니까 다소 물론 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좀 안 모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꼭 그런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5회로 조금 줄여서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거리공연 자체가 서면 일대하고 어린이대공원 안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린이대공원에 하는 것은 작은음악회가 따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서면 일대만 들어가 있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서면 일대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30회를 갑자기 15회로 줄여도 괜찮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행사성 무슨 예산이라 이래서 2015년도 예산에 기준 해서 이렇게 늘어나지는 못하도록, 늘리지 못하도록 어떤 예산지침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는 2015년도 기준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얘기가 없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넘었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내년도부터 새로 생겨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부터 적용을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2017년부터는 조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다른 일부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서면문화축제 이런 것도 없앴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축제성 행사를 축소를 했다, 그렇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축소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전국노래자랑 이것은 언제 할 계획이신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내년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총 2000만 원만 들어갑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2000만 원만 들어갑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필요한 내용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일단 이 정도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장소에 따라서 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민공원에서 한다면 잔디 보호 차원에서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별도로 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이게 올해 2017년이 저희들 부산진구청 개청 6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념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저희들이 KBS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는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일단 저희들 공문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저께도 통화를 해 보니까 결정하는 것은 내년 초나 되어야 자기들이 결정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협의하에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그렇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5월 달에 했으면 싶은데 그게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예술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비하고 시설 유지관리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예술학교에 뭐가 들어가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백이십?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예술학교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다 별도로 하는데 이 소모품비를 또 150만 원 해 놨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술학교에서 필요한 재료비를 별도로 다 지원하지 않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원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소모품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소모품 구입비는 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소모품은 예를 들어서 복사기 토너라든지 드럼 교체라든지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시설 유지관리비는 그 안에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그 안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인쇄 관련이면 복사기 임대 안 합니까? 월 얼마씩 주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술학교에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입하면 돈이 더 들 텐데요? 토너비랑 해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개원할 때 그 당시에 아마 사 놨었습니다. 사 놔서 아직 쓰고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지금 강사 수당이 는 거죠? 예술학교 강사 수당이 늘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영숙
배영숙위원장
늘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얼마가 더 늘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시간당 1만 원 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인상폭이 일어날 수 있나요? 강사 수당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지 또 음악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해 볼 때 한 5만 원 주는 게 맞다, 5~6만 원 정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작년에 이미 판단돼서 그렇게 예산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일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20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실비보상금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디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서 소년소녀합창단 특별근무 수당을 전년도 10회에서 12회로 늘리셨죠? 늘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거 처음 늘릴 때도 제 기억이 맞다면 꼭 필요하다, 그 정도가 필요하다 하신 것 같은데 2회를 더 늘린 이유는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올해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처음 늘릴 때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지금 10회로 조정을 해 놨는데 12회로 올해 또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내년에 2017년이 창단 10주년입니다, 예술학교.
영숙
배영숙위원장
합창단요? 합창단 특별근무 수당인데요, 예술학교 아니고. 소년소녀합창단 특별근무 수당에서 57만 원 곱하기 12회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12회로 2회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16년도 10회에서 2회가 더 늘어나서 올해 12회를 지금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저희들 청소년예술학교가 생긴 지가 내년이 10주년인데 그에 따라서 소년소녀합창단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이래서 그 공연을 두 번 2회 정도 더 하고자, 내년에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12회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10회로 늘려줄 때 그 모든 걸 다 감안을 해서 늘려줬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여름캠프활동 지원을 보시면 전년도에는 단가가 3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4만 5000원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편성하시는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단가가 올랐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캠프활동을 나가서 이렇게 쭉 현지에서 해 보니까 이 단가가 3만 6000원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4만 5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캠프를 몇 박 며칠 가는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박 2일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박 2일에 1인당 4만 5000원 단가가 비싼 거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감안해서 3만 6000원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안이 돼서 4만 5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물가도 오르고 이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술학교 부분은 다 위원님들이 좀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증액할 때는 신중하게 증액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계수조정할 때 감안을 하겠지만 6대 때부터 계속 지금 지적해 오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참고하시고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22페이지 화장실 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체재원 300만 원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뭡니까, 진문화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문화원인데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약, 76년도에 건물을 짓고 물론 중간에 이렇게 조금 보수도 되고 했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건물 전체가 노후가 돼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화장실 냄새 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어떤 민원성도 있고 해서 화장실을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민원성이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반대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자체가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계획을 우리가 동사 신축 관련해서 이 진문화원 이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개·보수에 투입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현재 물론 저희들 문화원을, 문화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극장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이전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땅도 한번 보러 다니고 여러 가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동사하고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동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초읍동사하고 관련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문화원은 안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성지복합문화센터라는 어떤 그런 명칭이 있었을 때 그때는 문화원이 다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동사하고 다른 문화센터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이 있다면 개·보수비를 투입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전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지금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이전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땅 구해야 되지요, 예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동사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조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비를 자체 투입, 예산에 넣고 우리가 300만 원을 다 지원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서면특화거리 조형물 전기요금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서면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그다음에 메디컬스트리트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그다음에 동서고가도로 하부 조형물 전기요금 그래서 공공요금이 지금 3건이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뭡니까? 조형물에 지금 전기요금이 들어갑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꺼져 있을 때가 너무 많던데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물론 꺼져 있을 때도 있는데 전기가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사용을 해야 부과가 일어나고 부과금액이 증액될 건데 거의 제가 보니까 조형물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던데요. 기본요금만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동서고가도로 밑에는 보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동서고가로 하부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15만 원을 월 편성했더라고요? 15만 원 곱하기 열두 달. 아, 한 달에 15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보면 약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가까이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동서고가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불이 그렇게 고장이 나서 잘 안 켜지는데도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당초에는 올해 연초 내지는 작년 연말에는 좀 불이 안 들어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6월 달에 그다음에 또 9월 달에 일제점검을 해서 지금은 다 들어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연간 이렇게 불 켜지는 상황들을 보면 꺼져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중간중간 한 몇 개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0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기에서 잡지가 20종에서 30종으로 늘어나는 사유가 뭐죠? 10종이 더 추가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뭔 열 가지 종류가 늘어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 뭐 과학이다, 뭐다 또 어떤 논문이다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잘은, 다는 모르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린이용 논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에 따른 잡지들을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늘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갑자기 늘리느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오는 학생들이 이거 없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하는 그런 물음, 질문이 많고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 이런 것도 또 있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그걸 정리를 해서 올린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열 가지를 더 늘려야 되는 사유를, 어떤 걸 더 늘릴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229페이지입니다.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것을 설치할 때 시의 승인을 받는다고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승인을 받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승인을 받을 때 금액을 어떻게 승인을 받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의 예산이 500만 원이다 하면 500만 원만 받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체를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승인을 500만 원을 했는데 10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시 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승인받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승인을 다시 받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변경.
영슉
배영슉위원장
변경승인을 받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일단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부대시설에 12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부대시설비가 그 이전 해부터 시설비도 그렇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게 다시 여러 가지 사유로 또 이렇게 집행이 안 되다 보면 또 사고이월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됨으로 인해서 불용이 된 그 금액을 다시 내년에 올리게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회 운영비 자체 지원을 지금 1500만 원을 추가하셨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에 보면 매칭사업비가 2500, 2500하고 5000만 원을 편성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이 부족해서 지금 수당 관련해서 1500을 더 편성하셨다 그랬잖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제가 보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내나 체육지도자들이 토, 일요일 날 매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소 지원해 주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맞지 않아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비를 지금 1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입간판 철거 700만 원을 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700만 원씩 듭니까? 그 입구에 입간판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 우리 개·보수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논의를 했던 그 간판 맞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철거를 하고 새로 지금 간판을 세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를 하는 쪽이 안 낫겠나라고 지금 판단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에 우리 김동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 두고 보수하면 보기에 안 좋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거를 일부 기둥을 1개 남겨서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철거 후 계획은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철거 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해 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간판을, 새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간판 세우는 업체에서 견적을 낼 때 철거 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철거비를 따로 주고, 설치비를 따로 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공사할 때 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한 이유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지, 지금 문화체육과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16년도 문제를,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련해서 명시이월시킨 게 몇 건입니까? 아예 손도 못 대보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라는 심리로 문화체육과는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은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이 700만 원 해야 되는 것은 이게 내년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고 하면 입간판도 저희들이 어차피 새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1회 추경에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하면 또 늦고 이래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에 다른 부분 그것도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2월에 그걸 할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자꾸 또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희들이 고의로 해 놓고 보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표출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700만 원 산출근거는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업자하고 해서 700만 원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견적을 받으니까 700만 원 정도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그것은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레탄트랙 인조잔디 교체하는 거 이게 지금 검사는 그 이후에 안전하다고 나왔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검사결과는 중독성 물질이다, 중금속이다 이런 것들은 기준치 이내로 판정은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도 그러면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교체할 것은 저희들이 새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어떤 인체에 해로움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련해서 어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들으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사안이라서 감사 요청을 드렸고, 이번을 계기로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운영시간도 지금 이곳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운영시간 변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괜히 뭐 체계 바꾼다고 이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일단 먼저 자료를 1개 부탁을 드리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수정자료에 보시면 부산진구체육회 공익활동사업 지원비 1000만 원 있잖습니까? 아까 예산 통합한 거 말씀입니다, 1000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입간판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간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2200만 원 가지고는 옳은 입간판이 안 된다 해서 다음 예산 때 조금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서 조금 현실에 맞는 입간판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철거비를 올리실 게 아니고 입간판에 대한 추가분을 좀 올리셔서 거기에 철거비를 포함해서 이런 이런 입간판이 있더라 하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이라도 아직 우리 센터 완공이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추경도 있고, 입간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거기 입간판을 안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구인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지금 형은 진짜 몇십 년 된 형이기 때문에 개선되고 현대화적인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는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한번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그러면 철거는 시도를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지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방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 1안, 2안, 3안 정도 생각을 해서 그대로 두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둔다면 다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소 위험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 별도하고 또 새 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2200만 원인가 우리 책정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220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하고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 계약을 할 때 업체에서 철거 바로 하면서 한다 이래 하면 저희들 이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연계해서 계획을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23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어렵지만 잘 좀 책정을 해 주신 것 같고, 시공을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자문을 해서 친환경 소재를 구매해서 시공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가 중요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시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공무직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전액 삭감됩니다, 두 사람분에 대해서. 그러면 휴일에는 여기 관리자가 없어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체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근무를 하다시피 돼 있고 이것을 내년부터는 하루 교대로 하는데 월요일은 전체 저희들이 휴무를 줘야 됩니다. 월요일은 생활체육센터도 문을 닫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휴무를 하고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또 별도 1명 있으니까 그렇게 근무인력 자체를 변경을 시켜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무슨 불편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두 분의 공무직근로자가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제로로 전액 삭감을 하면 이 두 사람은 휴일에 근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합니다. 하루 걸러 하루 하는데 휴일을 휴일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다음 익일 날.
동효
김동효위원
휴무를 하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그렇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안 줘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밑에 보시면.
동효
김동효위원
아, 시간외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금액은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나 똑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돌아가면서 휴일에도 근무하실 거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21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위원님들 혹시 뭐 특별히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예, 기금은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임정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자료 먼저 설명하고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먼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에서 194입니다. 회계업무 보조원 인건비와 보조원 공제보험료 그리고 공유지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와 보조원 공제보험료 등 총 3606만 5000원을 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이 사항은 2016년 12월 7일 날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의회 상징마크 변경에 따른 우리 구청 건물외벽 휘장과 그리고 구청 현관 입구 기둥현판 그리고 구청 정문 앞 현판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515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수정자료를 포함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19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주차요금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이게 2014년, 15년은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게 2015년도는 700만 원이 돼 있고, 2016년은 1200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에 얼마 돼 있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2014년은 제가 지금 없는데요, 자료에는 없고요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2015년에는 돼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700만 원 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2017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 101페이지에 이게 기록돼 있는데 주차요금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1200만 원이 예산안에 올라왔고, 하단부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에 15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2015년에는 2회 추경에 700만 원을.
동효
김동효위원
아, 2회 추경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그게 안 됐나 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회 추경에 700 올라왔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이게 2016년도부터 우리 주차요금이 유료화되면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2015년 12월 14일부터 우리가 전면유료화하면서 이 시스템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게 12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주차프로그램 새로 바꿨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유료화되면서 생긴 유지관리비이지 않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시스템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주차요금시스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주차요금 이제 우리가 300원씩 받는다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0분당, 거기에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무료가 아니고 돈을 다 받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가 주차요금 받아서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작년에, 지금 한 10월 말까지 한 1억 7600 정도가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억 7000?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관리비가 1200만 원 나가는 거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유지보수.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신규 예산인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무슨 예산요?
동효
김동효위원
신규 예산입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예.
동효
김동효위원
상단부에 최대 수요전력관리 무선시스템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는 무슨 기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최대 수요전력관리 무선시스템 이 기계에 대한 설명.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이것은 구청사에 전기사용량이 많은 동력설비 예를 들어 대기팬이나 공조기 그리고 각종 펌프, 냉온기에 부하가 걸렸을 때 그걸 전력량을 예상해서 사전에 설정한 대로, 설정한 목표대로 어느 일정 수준 전력량을 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피크치를 제한한다 이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의 절감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대충 우리가 월에 한 77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한 92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뭐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예상치입니다. 일단 설치를 하면 이 정도 될 거라고 하는 예상치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뭐 다른 예라든지 근거 같은 거는 받아 보셨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무선송신기하고 무선수신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나오겠다고 그렇게 판단돼서 신청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전기 절감장치네요, 그러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구청사 광장 정원화사업에 9000만 원을 예산에 올리셨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구청사 광장 캐노피 설치공사에 1억 4100만 원을 올리셨고요. 올해 지금 우리 몇 개 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이신데 예산을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진짜 뭐 속된 말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뭐 살림살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거는 기획실 소관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는 그동안 이 청사가 노후돼서 98년도 개청 이래 보수할 데도 많고 그런 걸 지금 예전에는 많이 올렸어도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안전에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린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가 오니까 우리 예산 사정이 좀 우리 구가 나아졌나 이거를 여쭤 보는 겁니다. 조금 형편이 풀렸습니까, 우리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조금 풀렸다기, 그거는 기획조정실 사항이 돼서 제가.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좋은 현상인데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캐노피공사 이런 것은 전에도 한번 예산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캐노피는 전에는 안 올렸었고 이번에 신규로 올렸고 다른 또 신규 예산이 전부 다 옛날에는 한 번 올렸었는데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신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광장 정원화사업은 제가 이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 우리 구가 사실 구청광장이나 주변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또 이번에 1억 가까이를 들여서 정원화사업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이제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환경정비 및 보도정비공사에 5억 1000여만 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5억 1700.
동효
김동효위원
5억 1757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뭐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씩 들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게 우리가 2016년에 3년에 1회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정밀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밑에 지하주차장이 바닥하고 벽하고 그리고 하수구 누수로 해서 실제 의원님들 내려가시면서 보면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도 지금 동서편에 지반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 및 도로 보수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사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예산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지하하고 지상 1층을 5억 넘게 들이면서 한꺼번에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할 때 같이 지하주차장하고 지상하고, 지상이 다 꺼져 있으니까 그것도 올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할 때 같이 하자 이 말씀이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밑에 보시면 화장실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6층, 7층 해서 이번에 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이 예산 얼마를 썼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전년도에 5000만 원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4000만 원 아닙니까? 5000만 원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 이것은 2017년 예산이고요. 2016년도 5000만 원 올렸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5000만 원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40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1개 층 했다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때 2층을 했습니다. 세무1과하고 세무2과 거기 남녀화장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앞으로 계속 층을 올라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순차적으로 좀.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전년도에는 1개 층만 했는데, 이번에 또 2개 층을 같이 예산에 올리셨다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 6~7층이, 6층은 특히 우리 여성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7층에 또 여성아동가정과도 있고 6~7층이 지금 많이 좀 들떠 있고 벽면에, 그래서 6~7층을 그리고 또 6층은 남녀화장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여자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남자화장실은 조금 큽니다, 크기가. 그래서 그걸 좀 바꾸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개 층을 하려고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시면 UPS 배터리 교체에 1억 300여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UPS 배터리가 뭡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정전 시에 우리 구청사 전산 및 통신시스템 비상전원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터리 그러니까 UPS 배터리라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정전 시에 대체 배터리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대체전력을.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정전 시에.
동효
김동효위원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게 지금 균열이 일어나서 만약에 정전이 되면 그게 역할을 못하면 전산하고 우리 전기가 다 나가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동효
김동효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우리가 지금 청사 개청하고 아직 안 했다 아닙니까?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균열이 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했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17~18년 됐다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지금 17년 경과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정전이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체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장치의 배터리인데 이걸 7년이나 지날 정도로 교체를 안 하고 뭐했습니까? 이것은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벌써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래서 이거는 올해 꼭 해야 됩니다. 아, 내년에 꼭.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벌써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청사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입니다. 청사 내 환경미화원 탈의실 리모델링으로 해서 또 82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거는 지금 시에서 또 우리 시비로 57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2400만 원 되는데 이 환경미화원실에 보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설치를, 개조해서 밑에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 그동안 요청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시로? 시에서 갑자기 왜 이 시비가 내려왔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시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현장업무자들 또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시에다 요청도 하고 그랬더니 시비가 내려왔거든요, 5700이. 그래서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70% 대 30%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구에도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혹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 구에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내려왔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타 구도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이번에 보면 시설비나 부대비 예산이 10억이 넘게 증액됐습니다. 지출 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획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또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지출이 좀 많은 달에는 나눠서 늦춰서 그다음 달에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청사 운영관리 관련 시설비를 전년 대비해서 10억이 넘게 증액시킨 것이 우리 살림살이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또 토론시간에 논의도 하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수당이 올해 500만 원이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전년도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구가 예산도 많고 이렇게 한데, 지금 타 구에는 주로 전부 다 보면 인근 구에 보면 다 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400만 원을 주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근 구에도 다 거의 50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100만 원을 좀 더 올려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래 제가 보니까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수당은 작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했다가 올해는 또 400만 원으로 이제 100만 원 감액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했는데 또 내년에 1년만에 다시 또 100만 원 인상한다 하는 것은 너무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래 작년에 400만 원을 다운시켰더니.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렇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랬더니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가 예산 심사하고 이런 데 일이 많은데 왜 400만 원을 주느냐 이래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좀 더 올려 달라고 이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서 100만 원 더 올린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것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나오듯이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돈 들어가는 구청 청사라 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지금 구청이 98년도에 지었다 보니까 근 20년이 다 돼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가정도 20년 되면 자꾸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저도 우리 집이 4층이거든요. 4층인데 45년 됐는데도 돈 이렇게 안 듭니다. 이렇게 들 게 없어요.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안 듭니다.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라, 옛날에 이 큰 건물 지어 놓고 돈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는 앞으로 한 40년 후에는 원가가 더 들어가지 싶어요, 솔직히. 그래 아까 우리 김동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금 신경을 쓰시고, 보면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269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률이 38%입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사업장 종량제봉투 의무 사용에 의해서 종량제봉투가 월 한 60박스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작년에는 이월된 게 좀 있어서 쓰고 남은 것을 좀 썼는데, 지금 내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월에 한 60박스 정도 해야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자, 그리고 뒤에 196페이지 밑에 한번 봐 주세요.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몇 페이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196페이지 왼쪽 밑에요.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비가 23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400만 원이나 증액됐거든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탁구장이나 밑에 노래교실 그리고 또 평생학습관 등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주민들이 많이 출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게 화장지가 400만 원이나 전년도 대비 늘어난다면 엄청 늘어나는 건데 나중에 한번 또 보시고, 197페이지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최대 수요전력 관리 피크치제어 무선시스템입니다. 재료비 중 최대 수요전력 관리 무선시스템 구입비가 216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수요전력 관리 무선시스템으로 설치한다고 그러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실질적인 효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거 해 놓으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연간 한 900만 원 정도 에너지 절감이 돼서, 900만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900만 원이나 절약이 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렇게 지금.
진수
김진수위원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9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동효 위원님 질의도 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청 광장 정원화사업비 9000만 원과 구청사 광장 캐노피 설치공사비 1억 4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캐노피가 내나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그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 저게 삼각형으로 보면 4개가 있다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게 이제 뾰족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998년도 처음에 신축, 청사 지을 때 한 것이거든요. 그래 지금 많이 노후가 돼 있어서 좀 뒤틀려 있고 밑에 받침대도 지금 다 훼손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2개는 돔형, 뾰족한 것을 돔형으로 하고, 앞에 2개는 채광형입니다. 밑에 지하주차장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나도 그리 이용을 합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채광형으로 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구민들이 봤을 때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 2개 공사를, 광장 조경과 캐노피공사에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도로나 시설물 등 우리 부산진구의 곳곳에 정비를 해야 할 곳은 부지기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구청 광장을 예쁘게 꾸민답시고 2억 3200만 원이나 거액을 투입하는 건 우리 구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2320만 원도 아니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구청에 오면 지금은 주로 상록수 위주로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 구화라든지 배롱나무라든지 철쭉 이런 거 심어서 또 경관도 이렇게 좋게 만들고 좀 부드러운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면 뾰족하게 되면 보기가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일단 겉은 번지르르하게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씀이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화사하고 아름다운 우리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하고 예산을 다 깎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한테 말씀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국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예산 깎아도 되냐고요? 국장님은 반대하시겠죠.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폭적인 변화를 일으켰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예식용품 세탁 및 수선비가 전년도에 주단 같은 경우는 단가가 2만 원에 50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보니까 단가 변동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니, 다시 말씀 좀 해 주시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식용품 세탁 및 수선에서 주단 해서 2만 5000원 곱하기 35회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2만 원 곱하기 50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조정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단가와 횟수 조정을 해서 변동을 일으켰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단에 지금 5만 원 정도 단가가 오른 사유가 뭡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주단 세탁단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주단.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주단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왜 2만 5000원이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2만 원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단가 산출한 거 자료 주시고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의자 커버, 방석 있죠? 이게 16년도에 3000원 곱하기 250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3000원 곱하기 180개 해서 횟수를 지금 또 조정하셨더라고요, 1회에서 2회를. 2016년도는 1회만 하셨거든요. 사유는 뭐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내년에는 지금 2회 하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전년도에는 1회만 해도 했는데 커버하고 방석을 2회 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안 맞죠. 1회만 하셔도 되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예식장 폐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1회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2회로 늘어났다고요. 폐지할 것 같으면 이건 예산을 삭감해야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일단 반만 삭감하고요,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이걸 폐지할 것 같으면 이것을 삭감하셔야지 이 횟수를 더 늘려놨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거는 폐지를 검토하기 전에 일단은 예산을.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일단은 민간예식장 몇 군데하고 동일한 요금으로 좀 해 줄 수 있는지 협상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일단 반은 삭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예식 관련해서는 전부 다 절반을 삭감을 하면 되겠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예산도 증액이 많은데 이걸 전부 다 지금 수정을 하신 사유를 모르겠네. 외벽판넬 등 청소비를 전년도에 600만 원 지급하셨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밑에, 그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변동 안 했습니다. 전년도에 청소비 얼마 주셨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잠시만요, 청소비 작년도에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얼마 주셨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작년에는 500만 원이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 편성을 600을 해서 집행은 500 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왜 지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니, 2016년도에 본예산에는 600 해서 집행액이 590만 원이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2017년도에 7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인상하셨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2016년도에서 다 감안을 해서 산출금액이 올라왔던 거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니, 내년도에는 700만 원 올린 게 인건비, 로프기사 작업 위험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생각해서 100만 원 더 올린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기존에도 지금 로프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청소했고,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건 조정해 오십시오, 자체적으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청사 소독비가 55만 원이었다는 말입니다, 단가가. 그런데 올해 왜 58만 원으로 했죠? 3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증액해 오셨어요. 3만 원 인상을 하신 사유가 뭐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청사 소독비는 지금 전년도보다 24만 원 올랐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58만 원 곱하기 8회로 산출을 하셨잖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55만 원 곱하기 8회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당 3만 원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원래 8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8회는 횟수는 맞는데 단가 말입니다. 단가가 2016년도에는 55만 원, 2017년도에는 58만 원으로 지금 와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구청 살림이 좋아졌나 봐요, 너무 많이. 지금 전부 문체과고 어디고 단가를 너무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인쇄물, 홍보물, 기타 등등 해서 단가를 다 인상을 했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도 일단 인건비 상승으로 이렇게 조금 올린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이것도 자료 또한 제출하십시오. 인건비가 이렇게 한 회당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종량제봉투를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60박스를 지금 말씀을 하셨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월된 게 있어서 쓰셨다고,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답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맞다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잘못.
영숙
배영숙위원장
찾았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 안 맞습니까? 설명을 먼저 하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화장실하고 같이 착각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다시 한 번 과장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95페이지,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지금 안 넘어갔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증액 사유는요 2015년 8월 1일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녹색을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조금 이월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단가계약해서 5개월에 60만 원 해서 300만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하루에 25장 22일 해서 7개월에 4090원 해서 1581만 4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하루에 25장 22일 해서 12개월에 4090원 해서 2699만 4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관 및 의회동 카펫을 청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전년도에는 분류를 해서 본관 150, 의회동 1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합쳐서 지금 500을 증액해서 올렸더라고요, 300만 원으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본관동 50만 원 삭감?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전년도에 보니까 본관은 150만 원, 의회동은 100만 원 해서 2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걸 합쳐서 300만 원으로 변동을 시켜왔습니다. 왜 5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도 인건비 상승으로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라 하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산출근거 자료 받으신 거하고 올해 인건비 인상률을 몇 퍼센트 적용을 시켜서 지금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인상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전년도에는 5만 원 곱하기 열두 달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만 2000원 곱하기 열두 달을 했어요.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만 2000원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2016년도에는 보니까 5만 원 곱하기 열두 달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만 2000원 곱하기 열두 달을 했다는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똑같은 수수료에 이렇게, 다른 건 단가가 다 올랐다 하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전년도는 월 5만 원 수수료를 예상하여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영숙
배영숙위원장
집행은 얼마 했는데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5만 원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집행은 보니까 14만 4000원 했습니다, 2016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는 단가계산 얼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5만 원 곱하기 열두 달을 산출할 수 있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2015년도에 조금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서 변동이 별로 없을 텐데, 이게 폭이 너무 많거든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주차시스템이 올해 처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처음으로 변경되었으면 증액해야지요. 그런데 더 줄어들었다고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 당시는 예상을 못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실제로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1000원, 300원, 600원 이러니까 쓰는 사람이 별로, 현금 주고 가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예산 편성기준이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입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몇 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196페이지입니다. 청사 소방시설물 유지관리하고 펜코일유니트 수리정비가 신규로 올라왔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청사 펜코일유니트 수리정비.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신규 올라온 거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청사 소방시설물 유지 관리.
영숙
배영숙위원장
두 가지 다입니다. 펜코일유니트하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펜코일유니트.
영숙
배영숙위원장
신규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펜코일유니트 수리정비.
영숙
배영숙위원장
530만 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신규더라고요. 이것을 편성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청사 내에 우리 3층 행정지원과 회의실하고, 자치협력실2하고 그다음에 1층, 2층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에 청사 냉난방용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 및 노후 배관 막힘 등이 있어서 수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 회의실하고 3층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다음에 자치협력실2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내나 펜코일유니트 수리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우리 3층 행정지원과 회의실하고 다음에 자치협력실2하고 그다음에 1층, 2층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에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 난 데 대한 노후 배관 막힘 등의 발생으로 냉난방이 조금 어려워서 사무실 실내온도를 개선하고자 수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거는요, 소방시설물 유지관리비는요? 저는 소방시설물 유지관리비 100만 원이 신규라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때 일반운영.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올해만 신규로 왔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운영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분류한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지금까지 썼는데 2017년부터는 소방시설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분류를 했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전기설비 보수자재 있죠? 바로 밑입니다. 페이지 안 넘어갔습니다. 분전반 누전차단기 외 30종하고 조명자재 외 10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2016년도에 400, 400인데 올해 또 200, 200으로 줄었더라고요. 절반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본관동 LED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LED 교체 때문에 줄인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형광램프가 필요 없으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700만 원 삭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뒷 부분에 197페이지에 보면요, 이것은 일단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아, 잠시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세입에 꼭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청사 주차장 사용료 내년 예산에 2억 정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2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세입에 말씀하시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차 사용료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다음 기타 우리 방문객들 사용료를 지금 2억을 예상하신 거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무료로 하다가 변동이 일어나면서 의회 의원들한테도 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무료더라고요. 왜 무료가 됐죠? 답변을 하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회의 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회의가 없을 때는 받고, 처음에는 회의를 해도 1000원을 냈거든요. 이게 변동이 일어난 사유가 뭡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하구도 의원들한테 특별대우를 해서 언론을 대대적으로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특별히 면제를 해 주는 걸 구민들이 알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사실 이게 찬반의견이 있었지만 부산시 지침이라고 해서 지금 1000원을 다 부과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우리도 지금 10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내고 있죠? 똑같이 우리도 적용시켜 주세요. 어느 날 그게 변동이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왜 변동이 일어났는지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등한 대우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만 다음에 이게 불만이 없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정생활하는 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아니, 불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그 사유가 뭐였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주차장 사용료가 생각보다 연간 사용자가 좀 많네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그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회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야기할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대답을 안 하셔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우리 규정에, 조례에 보면 공식행사 및 회의, 구의회 의정활동 포함 참석 차량 중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은 우리 주차요금을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왜 받았습니까? 받다가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일단은 정식적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일관성 있게 해야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의정활동 기간에는 면제해 주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이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 기간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면제를 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장
확인을 해 보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면제는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처음하고 지금하고 변동사유가 일어났는데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당한 절차라면 감사할 일이지만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면 그것은 의원님들이 일 열심히 하시고 구민들한테 괜히 불신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확인하셔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의회에 거의 매일 나옵니다.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거의 매일 나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회기가 아닌 날에는 100% 냈습니다, 저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은 맞아요. 회기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회기 때는 안 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회기 때는 처음에 냈다고.
진수
김진수위원
제일 처음에는 냈어.
영숙
배영숙위원장
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어느 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 그 변동사유를 이야기하라 이 말이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래 그 부분이 지금.
진수
김진수위원
그때 받았는데 왜 아무 사유가 없이 봐 주냐 이 말이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처음에 일관성 있게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괜찮을 텐데, 하다가 변동이 중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기가 없을 때는 당연히 1000원을 냅니다. 내는데 회기 있을 때도 받다가 안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는지,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조례에 기준이 있다 하니까 정당한 사유는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 그렇게 됐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괜히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1000원 같으면.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신다고 출근하시고 하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누가 의회 오는데 의원 돈 받았어요 한번 뭐라고 했는가봐.
영숙
배영숙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그리고 공무원들도 출근하면서 이게 부당하다 하면서도 협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히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만호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자료 넣으셨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먼저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산서 66페이지 구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수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4년간 운영할 구 금고 업무를 지난 11월 20일 재계약 체결됨에 따라서 협력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기준으로 부산은행 출연금 1년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계약 결과 부산은행은 2억 8000만 원, 농협은 2억 원을 4년간 나누어 출연 약정함으로 해서 2017년분 부산은행 7000만 원, 농협은행에 5000만 원 반영해서 9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하나만 합시다. 세입에 한번 보십시오. 57페이지 지방세 수입을 보면 등록면허세 목표액이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되고, 1억 600 증액됐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주민세 목표액이 백오천팔백만 원이 증액됐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10억 5800만 원.
진수
김진수위원
아, 10억 5800만 원.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재산세 목표액이 49억 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목표액을 늘려 잡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등록면허세는 저희 등록분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진수
김진수위원
부동산 경기?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등기 설정 부분들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등기 설정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면허분은 우리 각종 인허가, 면허 발급받을 때 건수가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한 4600만 원 증액했고요, 그래서 1억 6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주민세 종업원분은 한 10억 5800 늘어난 것은 지방세법이 금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면서 전에는 사업체 종업원 수가 50인 초과할 경우에 월급여액의 0.5%씩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면서 월급여 총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개정되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은 저희들이 주로 매년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공시지가라든지 주택 상승요인 그다음에 신축아파트 이런 부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한 49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 49억 정도.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본예산 편성 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너무 작게 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당장 올해 2016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예산에 적게 편성했다가 제2회 추경에서 많은 금액을 대폭 증액시켰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주민세는 본예산보다 10억 원을 증액시켰고, 재산세는 본예산보다 28억 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혹시 내년도 본예산도 지방세 목표액을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마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번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세입 분석해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근사치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근사치로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래도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예산 내용은 아니고 우리 고지서 관련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 제작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 입찰로 전환하라는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마 그때 2015년도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단가입찰을 통해서 예산 절감된 게 한 320만 원 정도 금년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전체 입찰로 다 바꾸셨네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단가입찰하니까 단가가 많이 좀 낮아져서 예산적으로 조금 절감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각종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서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에 대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고지서 제작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5원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2017년에 30원 그렇게 단가를 낮췄습니다. 저희들이 단가입찰해 보니까 조금 단가를 작게 잡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의 다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사실 금년도에 단가입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30원 잡았습니다마는 고지서 제작 같은 경우에는 입찰단가가 한 22원인가 정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또 내년에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30원을 잡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전년도 시행해 보고 조금 낮춰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내리신 거다 이 말씀이네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입찰을 해 보고 또 그것보다 단가가 낮아지면 또 예산을 좀 낮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에 보시면 홍보안내용 포스터하고 전단지 수량에 변동이 있습니다. 아, 포스터는 수량에 변동이 있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포스터 같은 경우는 입간판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동주민센터에 정기분 등록면허세, 재산세 7, 9월 달 납부기간 때 홍보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붙이라고 저희들이 하는 전단지인데 그것은 동이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래서 통합되면서 수량을 25개에서.
동효
김동효위원
동 통합으로 인해 수량이 준 겁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낮췄습니다. 나머지 안내전단지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단가만.
동효
김동효위원
전단지는 단가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단가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50원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50원 잡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좀 면밀히 하셔서 이렇게 대폭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은 뭐 예산, 저희들은 거의 고지서 제작이고 홍보 이 단가니까 금년에는 한번 정확하게 단가 산정해 보고 내년에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전단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매년 하는 작업 아닌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매년 이 전단지작업은 하시잖아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작업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신규가 아니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뭐 전년도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전년도가 단가가 100원이었는데 지금 50원이면 전단지를 어떤 식으로 내년에는 제작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A4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무리 단가를 낮춰도 50%씩 안 낮춰집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A4용지 규격 정도 해서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데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전에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계산을,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해 보니까 한 50원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내년에도 그러면 전단지 내용이나 규격에는 변동이 없으신 거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50원이 낮춰집니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재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가가 조금 높으면 또 종이의 질이라든지 어떤 안에 내용의 컬러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단가가 높아지고 그것은 어떤 재질이라든지 안의 내용물에 따라서 조금씩 단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50%나 변동이 일어나서. 그러면 205페이지에 과장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전년도에 16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지금 증액됐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증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주로 저희들이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비가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기능보강 또 그다음에 금년에 신규로 지방세제증명발급시스템 구축비용이 신규로 들어가서 한 50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신규로 들어가서 증액이 발생한 겁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이것은 일시적이라서 지방세제증명발급시스템 구축 이거는 내년도에 한 번 시스템 구축되고 나면 그 비용은 없어지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없어지는 거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올해만 편성을 하는 거다,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200만 원 증액했잖아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어디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공공운영비 옆에 보면, 204페이지입니다. 우편발송료에서 지금 200만 원 증액했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뭐 때문에 200만 원이나 증액을 했죠? 우편요금이 1개당 단가가 얼마인데요, 단가가?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일반은 300원이고, 등기는 1930, 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930원에서 1970원 정도 그래서 매년마다 물건이, 건수가 늘어나거든요. 건수가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체납독촉고지서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조금 한 200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200만 원 인상 상승폭이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00만 원 많이 증액됐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세무1과 사무관리비에서 우편물이나 인쇄물 있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인쇄물,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장당 단가 곱하기 수량 해서 산출을 할 것 아니에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올해 것하고 17년도 예산에 반영한 그 산출근거하고, 16년도에 산출을 했던 근거 있죠? 그 자료를 그리고 인쇄업체도 나오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나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같이 해서 지금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점자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2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밑에 여비입니다, 202 여비. 지방세정공무원 국외연수비 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국제여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100만 원으로 국외연수를 갈 만한 데는 없을 텐데, 여비 편성근거가 어떻게 되고 몇 사람이나 갑니까, 가면?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방세정공무원 국외연수 소요 예산 확보 철저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격년별로, 격년제로 작년에는 우리 구가 안 가고 올해는 우리 구가 해당이 되는데 연수 해당되는 구가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부는 경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아, 시에서 일부를?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저희들한테 1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라고 그 공문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시에서 주면 다 주지 또 일부 100만 원 우리 구보고, 시에도 참 요즘 짜치나?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좀 쪼잔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쪼잔하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포상금,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 우리 본예산에 보면, 작년 본예산 예산서에 보시면 7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세외수입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전체 포상금.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전체 포상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작년 예산서에는 72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지금 전년 예산이 2322만 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전년도도 2322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경에 추가된 겁니까? 전년도 본예산에는 72로 돼 있는데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전년도 본예산에.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작년 예산서에 보면.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자동차세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징수 포상금.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징수대행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것은 이 목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포상금에 보시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
동효
김동효위원
아, 성질이 다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72만 원짜리는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210페이지의 포상금은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2322만 원이었고요, 전년도에. 이번에 2330만 원 8만 원 차이 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왜 없죠, 그런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세무1, 2과로 바뀌면서 넘어갔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세외수입이.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작년도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세외수입계가 전년도에는 구세과에 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9페이지에 보시면 좀 전에 세무1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지서 제작 부분에서 전년보다 단가들이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은 35원에서 30원으로 내렸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송달용 봉투 제작은 33원에서 또 5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제작비용들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은 고지서 제작을 단가계약 체결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세무1과하고 우리 과하고 약간 단가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1과에는, 우리 과에는 통합발송을 합니다. 인별로, 같은 경우에는 같이 통합해서 발송하다 보니까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세무1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제작비용 단가가 몇십 원씩 올랐다, 내렸다, 심지어는 절반으로 줄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무1과에 보면. 우리 지금 세무2과도 봉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7원씩 올랐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짜실 때 조금 잘 검토를 하고 짜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입찰단가를 제시를 하거든요. 3개 업체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면 그중에 가장 싼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뭐.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단가가 달라지겠네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달라지죠. 업체에서 자기들이.
동효
김동효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이익을 적게 내면 단가가 내려가고 뭐 그렇겠죠.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물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입찰하는데 최저단가의 업체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최저단가의 폭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각 과를 보면 뭔가 변동이 많이 일어나서 이 질문을 지금 김동효 위원님이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최저단가에 입찰을 줘도 50%씩, 60%씩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 업자가 망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단가를 요청하지는, 단가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을 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시는데 이 답변 말고 근본 이유가 우리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예. 우리 과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10원, 20원의 단가 차이는 일어날 수 있는데, 100원인데 50원의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 100원을 주고 만약에 올해 최저단가 입찰을 해서 50원을 했다면 전년도에 50원을 더 준 거죠. 구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돼 버린 거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우리 과에서는 2016년도에는 제작 단가가 35원이었는데 지금 30원으로 됐고, 올해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세무1과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리고 출력단가는 30원이었는데 그대로 30원이고 그러니까 한 5원 정도 차이 났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출력단가는 또 보면 여러 건을 같이 발송할 때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한 봉투에 작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더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단가 부분에는 재무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지금 단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재무과에도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지금 전 과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효 위원이 질의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11시에 개의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