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창조도시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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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4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오늘 불참하신 장강식 위원과 정상채 위원, 이석조 위원, 사무국 연락하시고 어떻게 본인들.

동명

정동명사무직원

좌석에서-오늘 아침 9시 반경 이석조 위원님과 통화한 결과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고, 장강식 위원님께서는 불참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채 위원님은 통화를 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의원 사표 내라 해라.

김재운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 일단 알겠습니다. 그 세 분 다 지금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 지금 참석을 안 하시고 의정활동 안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이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고 또 상황을 판단해 주시고 건강이나 개인사정으로 가급적이면 불참하지 않도록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사무국도 위원님들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김재운위원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한 번도 참석 안 했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뭐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이거요.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인들 상임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참석을 안 한다고 안 했다고 신문보도상에도 나왔던데 제가 부산일보 기자하고도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본인들에 대한 안 맞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특위는 그렇다고 내용을 보고 창조도시위원회 상임위에는 지금 활동을 하셔야 본인들이 그 주장하는 내용하고 맞는데 상임위원회 자체를 의장 선거와 결부시켜서 계속 지금 참석 안 하고, 지금 7월 달부터 7, 8, 9, 10, 11, 12 거의 5개월 넘도록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시고 계속 바깥에서 상임위 활동을 지금 녹화 방송 본다든지, 생방송 보시고 또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자체는 의원으로서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의장 선거에 불만이 있고 의장 선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고 상임위원회, 구민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참석해서 상임위 활동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계속 독려하고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 안 되면 상임위원 사표 내라고 하세요. 사표 내라고 하세요, 그거.

김재운위원장

예, 하여튼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절차를 밟아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이석조 위원께서는 재선이고 또 이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정상채 위원, 장강식 위원도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서 의정활동하시라고 다시 한 번 더 독려하겠습니다. 모든 게 위원장인 제가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5쪽부터 47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65페이지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세입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지난해보다 2100만 원이 증가해 9억 2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받는 징수금의 기준은 몇 퍼센트이며 교부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개인, 업체에서 부과하는 시 특별세로 우리 구에 약 40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매년. 40억 부과를 해서 한 36~37억을 징수를 해서 교부금으로 받는 거는 시에서 30%를 저희들 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올해부터는 교부금이 조금 오른 거는 과표가 매년 조금씩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표 오르는 부분만큼 지금 징수율은 한 99%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해서 각종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인구 10만 이상 대도시에 부과하는 시 특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러면 469페이지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민간이전에 보면 모범운전자 부산지회 연합회에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지원하면 연합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며, 2017년도 계획과 2016년도 세부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의해서 2016년 1월 10일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모범운전자에서 교통 캠페인이라든지 매일 아침에 교통 혼잡 지역에 교통 계도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모범운전은 이때까지 200만 원씩 지원해 줬잖아요? 왜 올해는 500만 원이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모범운전자에서 우리 구청 기획조정실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500만 원 예산 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모범운전수가 크게 하는 게 없잖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할 적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2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는 200만 원 지원해 주고 거기는 500만 원 지원해 주면 안 맞다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회원 수가 다른 단체는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뭐 그렇지만 저희들 단체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모범운전자의 회원 수가.

수용

권수용위원

내 2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5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교통질서 계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난해에도 500만 원을 지원을 하셨네요.

수용

권수용위원

작년하고 그전에 내 200만 원씩 지원해 줬다 말입니다, 4대부터 쭉.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300만 원이고요. 2014년도, 2013년도에는 300만 원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300만 원이었고요, 2016년도 올해는 500만 원이었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분들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려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매년 올려주는 게 아니죠, 지금 올해.

수용

권수용위원

300만 원 올렸다가, 400만 원 했다가, 500만 원으로 하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4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됐다가 지금 앞으로는 500만 원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갑자기 200만 원이나 올려준 이유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교통 계도라든지 아침에 뭐 하마정이라든지, 서면로터리 그리고 범내골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매일 나와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희 개금2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해달라고 주민이 건의가 들어와서 구청장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서 제가 세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안 긋고 있어요. 어떻게 올해 왜 그렇게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 과에서 하다가 지난해 1월 1일부로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주차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 하면 되지, 특별 예산 갖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에 하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특별회계는 그런 교통하고 표지판하고 교통에 하는 데 대해서 쓰기로 우리가 묶어 놓은 건데, 그런 데 쓰려고 해 놓은 건데 왜 안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모범운전자에게 지난해에도 500만 원 지원했다고 그랬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올해에 500만 원 지원했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올해에는 2016년도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6년도도 500만 원 지급했다 그랬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때도 공모사업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난해에 법이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공모사업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남연

안남연위원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는데 500만 원 꼭 해야 될 그것도 근거에 의해서 50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올해에 5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50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고 편성을 한 겁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라오는 게 500만 원 요청이 왔고 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과장님이 올해는 공모사업 분명히 그랬죠? 공모사업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공모에 되어서 500만 원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조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2016년도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었고.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남연

안남연위원

먼저 하세요.

김재운위원장

예, 지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과 안남연 위원께서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지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500만 원 나갔죠, 그렇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0만 원, 2012년 200만 원, 2013년도 300 하고 15년도까지 300만 원 나갔어요, 그렇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2015년은 공모사업으로 500만 원 나갔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2016년 아, 2016년도가 공모사업으로 나갔고, 2017년도는 지금 아까 말씀을 잘못, 공모사업이 아니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지금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의3제3항에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운전자에 지원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장

그렇게 아까 말씀이 이제 공모사업에 또 공모사업을 2017년도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렇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더불어 2016년도 올해 공모사업 내용이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5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나가가지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명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보통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면 이분들 조끼나 형광봉, 장갑 이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방한복이라든지.

김재운위원장

아침에 나와서 추울 때 교통안전 계도하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분들이 주로 어느 시기에 나와서 계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 행사 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하마정하고, 부암교차로하고, 범내골하고는 매일 아침에 나옵니다. 매일 나오고 이제 우리 각종 행사할 적에 아니면 캠페인하든지 수시로 지원 요청했을 때 하고.

김재운위원장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겹치네요, 그렇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해병전우회는 필요시에 요구를 할 때 오는 거고요.

김재운위원장

거기도 아침에 진양교차로나 이런 데서 계속 활동 안 하십니까? 일단 됐고요. 그러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200만 원 더 나가서 했던 사업내용이 같은데 뭘 했죠? 지금 과장님 설명이, 기존 300만 원 우리가 사업 활동하는 거하고 공모사업해서 따로 무슨 사업을 했던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따로 사업이, 기존 하는 사업 형식으로 본인 부담분이, 사업비가 전체 한 2700만 원 예산을 계획 잡아서 그중에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회원이 아까 한 200명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회원이 181명 정도 되고요. 사무실하고 관련 종사자 십몇 명 해서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자격은, 이분들 회원자격은 뭡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김재운위원장

개인택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김재운위원장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들에 한해서만 회원자격이 되는 거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장

매년 보면 계속 지원이 증가되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다른 보조단체나 단체들은 예산범위가 한정되어서 지원금액이 거의 고정적인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증가돼서 현재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내역은 거의 같을 거란 말이죠. 이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우리 진구가 범위가 더 넓어지고 이분들이 더 활동 회원 수가 많아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데 예산은 지금 200에서 500만 원까지 3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부산진구 모범운전자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181명 정도 되고요. 사무실 인원 한 십몇 명 해서 관련 종사자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200명 정도 된다는데 다들 활동하지는 않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다 활동하신다고 봐야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운전자들이 부제를 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쉬는 날짜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범운전자 200명 중에서 사실 모범운전자들은 거의 연세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다들 좀 노령이지 않습니까, 연령적으로? 물론 모범운전자라고 해서 다 연세 많은 건 아닌데 좀 대체로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좀 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연령은 지금 운전하시는 분 전체적 연령이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많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470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위에, 위쪽입니다. 위쪽에 보면요. 과장님 고효율보안등하고 LED안전등하고는 뭐 차이가 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LED등은 사실은 일반형광등에서 전기요금이 약 반 정도밖에 안 들어서 전체적으로 LED를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고효율보안등은 또 뭡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창조도시과에서 사실 LED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고효율보안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똑같은 LED안전등 맞거든요, 맞죠? 고효율보안등이나 LED안전등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보안등 업무를 제가 직접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창조도시과장님이 고효율보안등이 LED랍니다. 그런데 왜 이걸 통상적으로 같이 안 쓰고 과마다 틀려도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LED는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남연

안남연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창조도시과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LED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같이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유지관리시설비 보면 횡단보도 16개에 대한 LED안전등 설치비가 9600만 원 편성되었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2016년도에는 26개소 설치비로 6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7년도 설치비가 전년 대비 설치 장소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훨씬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2016년도에는 94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9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부산진경찰서에서 LED 설치를 해달라고 통보가 온 지역을 지금 선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설치비가 전년 대비 해서 훨씬 적죠, 금액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금액이 3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2016년도에 LED 아닌 일반등으로 달았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일반등으로는 금년에는 단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체하는 등은 다 LED로 하고 있지, 일반등은 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훨씬 높은 이유는 뭡니까? 16개에 대해서 LED가 9600이고요. 2016년도는 26개의 설치비가 6000만 원이잖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16년도에는 실제로는 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9개소를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내가 잘못 봤나,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버스승객대기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승객대기시설요.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폐쇄형이 5개고 개방형이 5개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설치비가 77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폐쇄형과 개방형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폐쇄형은 앞에 승강장 들어가면 유리로 막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유리가 막혀져서 있는 거는 폐쇄형이라 보시고요. 개방형은 유리가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는 뚜껑만 있고 기둥만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이 더 안 낫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러 나가면 앞에 가게에 업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장소 관계도 있고 이래서 민원이 폐쇄형을 못하게 하시는 분들, 장사에 방해된다고 가리면 앞 가게에 차폐막 형식으로 막히니까 못하게 하시는 민원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서 차폐형하고 개방형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를 한 번씩 타고 있지만 물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일단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비나 바람이 불면 참 좀 옷이 젖는다든지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주민들의 요구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폐쇄형을 안 하고 왜 개방형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도 자기 집 앞이라고 일단 주민들 여론보다는, 업소 하는 분이 그분 한 분이잖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기존 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면 업소에서 반대를 하면 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폐쇄형이라 해도 투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폐쇄형 하는 것도 반대를 많이 하고 해서 높이를 조금 더 높이는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업소에서는 웬만하면 못하게 하는 편이 많습니다. 자기 업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 사람의 그거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분이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분들의 애로도 좀 고려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470페이지에요.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자전거주차대 설치 등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우리 구에 자전거 보관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69개소인가, 잠깐만요. 67개소에 980대를 댈 수 있는 장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보수비가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새로 놓을 수도 있고 또 공기주입기 있지 않습니까? 내나 자전거 대면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공기주입기도 설치를 한다, 이제 같이 해서 1000만 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뭐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설치비하고 같이 잡아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00만 원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1년에 1개씩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 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1~2개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9개 자료를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금방 2016년도 예산서 보니까 26개 맞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산서 짤 적에 실제로 한 것하고는 좀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LED등은 9개 설치를 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26개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편성할 적에 개수 숫자가 조금 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정을 잘못해도 그렇게 차이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편성을 할 적에 금액 단가를 잘못해서 26개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9개소에 6000만 원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조금 과하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6개 맞는데 자료에는 26개 맞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시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이게 등용으로 편성을 종류를 적어놨거든요. 2등용, 3등용, 4등용, 5등용 이런 식으로 해서 개소 수를 이게 우리가 할 적에는 한 군데, 한 장소에 LED등 교체를 한 거를 해서 9개소를 한 걸로 올해에 설치를 한 걸로 집계를 잡았고요. 작년도 할 적에 그 사이에 세부내역으로 이래서 1등용 등, 2등용 등, 3등용 등, 4등용 등 숫자를 예산 편성할 때 쫙 다 넣어놨네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올해에 9개소에 설치를 한 걸로 잡았는데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등 수를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를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세부내역이 맞든 틀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여기 예산서 보면 4개소, 2개소, 10개소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 26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세부내역을 위원님 1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제가 편성할 적에 없어 놓으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수는 26개소라고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세부계획을 물론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할지언정 이 자료에서는 26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그 2016년도에 6000만 원에 9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1개소에 예산이 얼마, 1개소에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1개소의 등의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개소에 따라서 예산이 다 틀린 거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빼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예산 편성할 때 올해 6000만 원에 16개소로 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러면 이게 지금 16개소에 6000만 원과 2016년도에 9개소에 6000만 원과 이 부분은 기재 자체가 정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거기 자료 한번 봅시다.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등의 숫자의 예산이 뽑혀야 되죠? 지금 횡단보도 LED안전등 16개소 설치 해서 이게 9600만 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개소 수를 세분을 안 하고 그냥 1개소 하는 데 600만 원 정도씩 해서 9600만 원 잡았었고요.

김재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잡았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난해 예산서를 보니까 등의 용도 2등용, 3등용, 4등용, 5등용 해서 안에 들어가는 세부내역을 표시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26개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다 합쳐서.

김재운위원장

26개 등.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앞에 9개소 한 거는 지역 장소가 9개 장소에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 올라온 것 하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지난해.

김재운위원장

이렇게 16개소 설치 이래서 개당 600만 원 1개소에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그러면 26개소에 6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 내용입니까, 26개 등으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26개 등을.

김재운위원장

했을 때 6000만 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제가 판단.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은 올해 600만 원에 1개소고 작년에는 1개소 하면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안에 들어가는.

김재운위원장

등에 예산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등이 보니 2등용은 하나에 150만 원이고, 3등용은 195만 원, 4등용은 235만 원, 5등용은 275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걸로 돼 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16개소는 무슨 등입니까, 이거는? 600만 원 1개소 설치되는 데 아니, 등의 가격이 다 정해졌어요, 이게. 6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그 등의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일률적으로 600만 원짜리라고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LED등.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600만 원으로 한 게 있고 안에 등이 평균적으로 해서 한 군데 하는 데 600만 원 들어간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리다니까요, 전부 다? 지금 등의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2016년하고 2017년 지금 예산 올라온 것하고 등의 가격하고 개소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한 번 뽑아서 별도 설명을.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주십시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470페이지 하나만 확인할게요. 스쿨존 교차로 알리미 설치비 있죠, 시설 설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지금 2016년 현재는 몇 개소에 지금 설치되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3개소에 700만 원을 해서, 3개소에 한 군데 700만 원 해서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소가 연지, 초읍, 양정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설치.

김재운위원장

연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초읍, 양정초등학교.

김재운위원장

세 군데 앞에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세 군데, 장소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똑같이 3개 학교에 하겠다고 2100만 원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3개소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올라온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학교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학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김재운위원장

위치를 선정할 때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학교 앞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 네거리로 나오는 사거리에 한복판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학교는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적정성 때문에 지금.

김재운위원장

아니, 지금 사거리 해당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찰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을 잡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니, 스쿨존 교차로에 알리미가 지금 과장님 이거 어디에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아십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한복판에다가.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신호등 자체가 없는 사거리교차로 가운데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장

거기 해당되는 주변 관련 학교나 시설 지역이 어디어디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게 선정이 되어야지 부산진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장소를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전포초등학교 뒤에 가니까 거기도 교차로가 한 군데 있었고요.

김재운위원장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가본 데는 전포초등학교인데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걸 할 장소를 협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고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잡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예산을 2100만 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반영해 주십사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어디어디 현장을 보고 여기에 두 곳이든지, 세 곳이든지, 아니면 다섯 곳이든지 그 결정은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게 나오고 나서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냥 예산만 일단 올해 예산 세 곳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세 곳 올려놓고, 그다음에 현장 찾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앞뒤가 바뀐 내용이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먼저 그냥 2016년과 동일하게 2100만 원 확보를 먼저 하고 어디 할 수 있고, 어떻게 꼭 필요하고, 긴급하게 2100만 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 자체 계획이 없이 21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추가자료로 해서 위치 선정하고 했을 때 이거 끝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471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자 운행자 출석요구서 발송으로 그렇죠? 1930만 원 1000건이네요, 그렇죠? 편성되어 있는데 무단방치차량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이래가지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일단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15일 동안 자진처리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자진처리 통보를 하고 안 하면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거를 또다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게 개인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어떨 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데.

김재운위원장

2016년도에 무단방치차량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올해 4건에 35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4건에 350만 원요? 4건에 350만 원 맞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일단 이것도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갑자기 자료를 보니까 생각나는데 자전거주차대 설치 등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주차대 선호를 많이 합니까? 자전거주차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지하철 올라오는 쪽에 좀 많이 설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앞으로는 좀 많이 있다고 봐야,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가면 서면교차로 이쪽에는 자전거가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사람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조금 많고 사람 적은 데는 되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위가 너무 지저분한 것도, 과장님 가야동 가면 너무 지저분하고 거기는 다른 물건도 막 비치되어 있고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주차대를 좀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보수를 하고 더 깨끗하게 할 예정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거 보수 관리를 하고 꼭 필요한 자리는 신규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봐야 될.

남연

안남연위원

여기 주위를 좀 깨끗하게 하는 특별한 분이 없죠? 공익요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시설물관리 일반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디다. 저희들이 보면 자전거주차대가 맞나 할 정도로 좀 지저분한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좀 깨끗한 데 이렇게 하고 싶지 지저분하면 주차를 하러 가다가도 돌아오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것만큼 시설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472쪽에 마을버스 정차면 도색 이 예산은 지금 마을버스 정차면에 도색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반버스 승차장은 되어 있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는 되어 있고, 마을버스는 사실은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그런 데는.

김재운위원장

버스정류장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도로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민원도 가끔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 다는 못해 주고, 도로 폭하고 이것도 맞춰야 되니까 꼭 필요한 자리만 일부 내년에 해보겠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시내버스 정류장처럼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479쪽부터 49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79페이지 상단에 주차관리과 세입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만리산공원 주차장 옥상에 사용료를 390만 원 편성했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옥상을 사용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여기는요. 작년에 우리 만리산공원에 스카이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올 1월 1일부로요. 그래서 올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2일까지 1년 동안 우리 호천마을주민협의회에 플리마켓 용도로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용료 수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근거가 있나요, 사용 기준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우리가 계약을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과징금을 보면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주요내용은 뭡니까, 여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이거요. 주차장에 보면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분이 많습니다. 안에 물건도 재어 놓고 이런 사람들은 위반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또 매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6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수납 현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올해는 우리가 총 173건 중에서 2014년도, 2015년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시정이 안 된 게 17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월을 다 해서 8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갖다가 부과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납을 해 놓은 게 어떻게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2000만 원 부과해서 지금 현재 한 1600만 원 납부하고 연말까지 2000만 원 다 납부할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83페이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급양비를 보면 불법주차 단속 특별근무 급양비를 672만 원 편성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특별근무 급양비가 무엇입니까, 이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1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기에 아침 일찍 나오는 분 그러니까 야간에 그다음 또 공휴일에 토, 일요일 현안업무 때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상황근무 때 밥 먹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야간에 하는 거 편성돼서 있잖아요. 여기 딱 별도로 본예산에 다 돼서 있는데 특별단속이라 해 놓았는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현안업무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 합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찰 합동 뭐 소방서 합동.

수용

권수용위원

야간은 몇 시까지 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22시까지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2시까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이런 게 한 한 달에 세네 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정하겠고요. 486페이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포상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포상.

수용

권수용위원

예,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금 포상금 7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1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가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요 부산진구 우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체납세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1부터 100분의 5까지 이렇게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3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한 16억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6억에 한 1.13%로 계산되어서 1800만 원 했습니다. 이게 본래 5%까지 하면 한 800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안 하고 1.13%

수용

권수용위원

그럴 거면 이거는 예산서가 아니고 이거, 우리 저희 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그어 달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했고, 우리 주민이 구청장하고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안 긋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우리 부의장님한테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듣고 했어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앞에 그때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개최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예산,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수용

권수용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그런 데 쓰려고 묶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금년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게 한 군데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 잠정허용구역이 1650면이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또 저희들도 선을 그을 때는 긋고 이걸 전부 다 10월 말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고를 하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거를 1년이 되도록 구청장하고 면담을 주민들이 해서 그어주기로 했는데 안 그어주니까 원망이 저한테 다 돌아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4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제 아래께 12월 6일.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는 반드시 초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483쪽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일반운영비에 그 밑에 쭉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사무관리비, 과장님 보셨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단속요원 동복, 하복 근무복 구입비가요 전년도 똑같이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책정되었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1년에 무조건 동복, 하복을 한 벌씩 다 해야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분들이 문제는 매일 단속복을 입고 나가야 되니까 그분들이 매년 옷이 떨어지고 이런 거보다도 하여튼 갈아입고 이렇게 할 옷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예산 보니까 한 벌당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동복은 14만 원인데 10만 원 정도 되면 옷은 괜찮은 옷이거든요, 주차 단속 옷을 보거든요. 그런데 씻고 벗고 하는 거를 두 벌로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보통 옷을 하면 10만 원짜리 주면 2년 정도는 저는 입는다고 보는데 매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매일 입고 야간, 주간, 조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 씻을 때 그분이 그러고 나면 다시 갈아입어야 할 그런 부분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씻고 벗고 한다 이 말씀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이거 계속 저희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좀 그런 데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들 옷을 근무복을 계속 1년 매년마다 이걸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 가격이 만만치 않는데 요새 기능복이 10만 원 정도 하면 옷이 참 괜찮은 옷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근무하는 분이 계속 교체되고 그렇지는 않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복장이 좀 품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항상 거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요. 주차장 현장관리인력 인건비가 3000만 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혹시나 무엇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방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그런 우리 잠정허용구역을 이번에 1650면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1650면 중에서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우리가 직영할 그런 주차장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게 한 600면에서 한 700면 정도로 발굴을 했는데 이게 동에다가 직접 단체장한테 위임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해서 그래서 2명을 이렇게 채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보니까 479쪽에 세입면에 보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은 전년도와 똑같거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차수입은 그대로인데 현장관리 인건비만 신규로 늘린다니까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보충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거 우리 수입에는요. 이제 우리가 10월 말까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수입에는 우리가 606면, 600면 정도가 지금 수입이 안 잡혀있습니다. 연 인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면 수입이 얼마만큼 더 증대할 수 있겠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1면당 3만 원씩 잡고요. 이거 하면 약 2억 정도,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참 좋은 방안이기도 한데 또 이제 각 동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잘하려고 일단 봉사하는데 조금 기금 마련이라 할까,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조금 기금을 해서 연말 되면 다 봉사하는 거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다 장단점이 있겠다, 그렇지요? 우리 구청으로 봐서 수입면으로 보면 수입은 증대되지만 각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안 좋은 면도 있는데 과장님 저는 행감 때 말하니까 주차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곳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일부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잠정허용구역 지금까지 우리가 부과 안 한, 밖에 나가면 부과 안 하고 그냥 선만 그어져 있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하고 일부 관리가 안 되는 일부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체하고 갈등 없이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쭉 이렇게 동으로 보면 쭉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득권을 뺏긴다는 그런 섭섭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잘 고려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에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어디쯤, 몇 페이지?

남연

안남연위원

내나 487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운영비.

남연

안남연위원

예, 노외주차장 공공요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16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증액률이 무려 300, 약 400% 되는데 혹시나 갑작스럽게 증액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이거 증액이 좀 됐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외주차장 중에서만 전기세가 나오고 수도세가 나오는 이런 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스카이주차장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전기료가 한 70만 원, 8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수입은 한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위탁해서 우리가 주는 거는요. 그런데 다른 동에 보면 위탁수수료 전부 다 자기들이 40% 가져가는데 여기는 40% 중에서도 거의 30%를 또 반납해야 되는, 전기료를 주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이 없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료하고 전기료를 갖다가 일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구청에서 범천2동 말하죠, 스카이주차장?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범천2동도 있고요. 가야도 있고, 전포2동에도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위에 산복도로 있는 데 거기 말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전기세, 수도세를 한 번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주는 수수료 가지고 지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우리가 지원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왕 그분들이 공익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전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거기에도 이제 단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단체에서 관리하는데 조금 수익금이 있을까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이런 수도요금하고 주고 나면 그렇게 많이는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약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공익사업에 더 잘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범천2동에는 어떻게 운영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87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87면 중에서 그거를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한 1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익이 자기들이. 그런데 한 70만 원, 80만 원을 주고 나니까 또 수도요금도 5~6만 원 주고 나니까 자기들이 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익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가야도 그렇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세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가야 가남공영이 또 있습니다. 71면이 있는데 여기도 수도료가 한 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만 저희들이 지원하면 아마 그분들이 일을 더 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한테는 주차면이 많으니까 혜택을 보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그렇게 봉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 좀 잘해달라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항상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급급한 게 주차난 때문에 많은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 모든 분들이 주차 때문에 많은 고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청에서 주차관리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반면에 또 이렇게 큰 노외주차장 이런 데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저는 또 형평성에 맞다 봅니다. 어쨌든 좀 잘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보다 좀 주차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484쪽에 보시면 차량탑재 무인단속시스템 구입 해서 둘씩 해서 7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예」하는 이 있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지금 탑재형 단속은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단속이 주차단속 차량에 지금 탑재형이 6대가 되어 있습니다. 1대는 양방향이 되어 있고 5대는 단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바로 위에 보시면 주차단속차량 교체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이 넘어서 교체되는 게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이거 1개하고 그러면 단방향이 5개 있는데, 이걸 5개 중에서 1개를 갖다가 양방향으로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1개 하는 데 3700만 원씩 2개를 하니까 7200만 원.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 우리가 주차단속차량이 6대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6대.

김재운위원장

6대인데 지금 1대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교체하는 5대 중에 하나가 단방향카메라다,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양방향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거기에 양방향 1대하고, 또 기존 있던 데 1대 더 양방향을 하신다는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총 양방향이 3대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러면 2대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2대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현재는 양방향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교체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거기.

김재운위원장

양방향하고 단방향하고 가격 차이가 많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양방향은 1대당 3700 하는데 단방향은 그 반밖에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단속에 양방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양방향이 필요한데 옛날에 좀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단방향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단방향은 단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쪽면만 단속하고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차량으로 턴해서 다시 단속하고 이럽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좀 시간과 인력면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김재운위원장

일단 시범적으로 2대를 운영해보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2대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게 좋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점차 확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점차적으로 이 2대 시범해 보시고 여러 가지 장단점 보시고 현재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단방향보다 양방향이 인력면이나 시간면이나 여러 가지 이로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것도 4식 있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65대를 갖다가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5대를 설치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4대를 설치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총 69대가 되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69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현재 65대 정도 하면 관내에 어느 정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없다. 좀 우리 있는 데 해달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접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많이 접수되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한 십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 4대를.

김재운위원장

네 곳의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네 군데 해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보다 더 복잡하고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1월 달에 확정 지을 때 하도록 그런 식으로.

김재운위원장

지역구 구의원님들과도 의논하셔서 또 관내 사정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의논해서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설치할 때 그리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다음 486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공사 해서 예산이 20억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지금 부지 확보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20억인데 확정된 데는 없고요.

김재운위원장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우리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를 위주로 해서 내년 초에 선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20억은 아직 위치는 선정 안 되었고,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20억 가지고도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단 이거는 위치나 이런 거 봐서 검토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놓는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다음 그 밑에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 18억 9000만 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거하고는 별개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가야유원지 주차장은 지금 몇 면에 어떻게 지금 이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68년도에 유원지로 결정되어서 20억 원 정도로 해서 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2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공사비가 한 2억 2100만 원이고 보상가격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 한 41면 정도로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총 공사비는 18억 9000만 원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십.

김재운위원장

20억 1100만 원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20억 11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비가 얼마, 시비가 13억 2300만 원이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13억 이거는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나머지 전부 구비네요,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 7 대 3으로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7 대 3으로, 이 보상비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보상비가 한 18억 정도 됩니다. 17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평식으로 41면인데 보상비가 18억인데 지금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이게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가야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단체원 해서 그 주변에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상가나 주변의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부지 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단체에서 우선 협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게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곳의 위치가 주차장 한다고 이야기가 지금 다 된 내용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주들하고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한다 하는 이거 자체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안에 보면 개인사유지, 무덤 이런 것도 있던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거기 묘가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안에 주차장 조성 안에는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동사무소나 단체원들한테 무난하게 좀 이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총 그러면 이게 1면당 얼마가 주차공간 확보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차량 1대 대는 가격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1대당 4800에서 5500 사이 그 정도로 나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장

5000만 원 정도 잡네요,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평식으로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까? 주차공간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좀 더 주차를, 그쪽에는 전부 무단주차인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번 앞에 위원님들하고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그런 말씀이 나와서 일단 시비를 확보하고 보상부터 해놓고 이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김재운위원장

2018년까지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는 보상 정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때 추경을 하든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타워형으로 하든지 재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이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좀 세밀히 하시고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487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사업 목적은 주차장수급 실태를 조사해서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후에 연도별로 주차장 확충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3년마다 조사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또는 주차장의 설치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법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해서 실태를 조사해야 되는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주차장법 제3조에 그렇게.

김재운위원장

3년에 한 번씩?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제 내년이 3년째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2014년도에 하고 3년째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인구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 중에서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위원 수당 420만 원이 신설 추가되었습니다. 신설 추가 사유는 2016년 12월 3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주택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그동안 사용비용보조신청이 접수되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 후 70% 이내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보조신청에 대비하여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수당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95쪽부터 497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95페이지 중간에요. 찾았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건축물현장조사 및 현장확인 업무대행수수료 2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장확인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대행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게 80년도, 80년대에 거의 보면 공무원들이 건축현장 조사하고 전부 다 했었습니다. 또 90년도부터 이게 생겨서 건축현장 조사를 공무원이 안 하고 건축사들로 전부 대행하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대행 자격과 어떤 방식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절차를 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일단 현장조사 확인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지 형태라든지 주민여건 그런 걸 확인을 해서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을 할 때 적정이 되었는지 현장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본래 당초 이걸 만들었던 취지가 그 당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가 생기는 그런 관계로 법에서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인허가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으로 전부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현장확인 업무대행수수료가 2300만 원이라 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증액률이 100% 이상 되는 거는 뭔 일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본래 우리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현장조사 확인업무 업무대행수수료를 건당으로 해서 용도별 건당으로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200㎡ 미만 단독주택 같으면 3000원, 한 1000㎡, 5000㎡ 미만인 일반 건물 같으면 4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현장 3000원 같으면 현장 가는 차비도 안 될 정도로 좀 적은 편이었는데요.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수료 산정기준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일률적으로 정해둔 금액을 이제 바꾼 기준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시간당 얼마 했을 때 하는 그거로 바뀌다 보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너무 대행수수료가 갑자기 급격히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에 그 밑에 보면 운영 수당요.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한 1200만 원, 전년 대비 640만 원 인상되었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왜 그렇게 인상이 많이 되었을까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수당에서도 저희들이 올해까지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면 주로 대규모건축물 건축심의를 할 때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로 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때도 사실 수당을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줘 왔습니다. 안 줬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3만 원씩 해서 주기 위해서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과도 보면 7만 원으로 보통 이렇게 규정은 많이 되어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만 원 더 인상시켜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실제로 우리 구청에 와서 참석해서 할 때는 본래 2시간 이내가 7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3만 원 한 것은 참석은 안 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교통비 그런 걸 감안해서 7만 원을 안 주고 3만 원만 주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위원들이 안 오시고 서면으로만 투명하게 잘 됩니까? 설명을 얼마만큼 잘해야 됩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이 서류 자체를 보내주고 설명을 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심의대상이 아닌 소규모심의라든지 구조심의나 전문위원 일부 몇 분이 참석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주로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만 아니고 많은 과가 심의위원회 다들 과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의 7만 원 정도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7만 원을 다 합디다. 그런데 건축과에는 10만 원이니까 더 일이 많은지, 그런 거는 아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으면 보통 본심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전문위원회에서 또 확인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건 같으면 거의 보통 두 번 심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과에는 대충대충 하는 거고 건축과는 확실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은 다른 심의하고는 달리 건축 전체적인 계획심의가 있고, 그리고 계획심의를 통과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구조 분야만 그 범위 내에서 또 추가로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건축위원회 이런 분들은 다 전문직이겠다, 그렇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다른 과에도 이렇게 수당 할 때 7만 원 받아가는 분이 물론 전문직인 분도 계시지만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고 나름대로 저도 조금 활동 해봤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특히 건축 이런 데는 전문 분야 아니면 좀 심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다들 7만 원인데 좀 전문적이라고 해서 금방 과장님은 시간을 요한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회도 그러면 위원회 할 때 시간을 정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시간 정합니다. 그리고 참석 수당은 바로 1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7만 원이거든요. 7만 원을 드리고 서면심의 수당만 3만 원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건당 본심의를 하고 나중에 구조심의는 착공하기 전에 먼저 따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서면심의가 되기, 두 번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1건당 보통 7만 원하고 3만 원하고 합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처음에는 사전심의할 때는 모여서 안 하고 서류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본심의를 먼저 합니다. 본심의를 하게 되면 참석해서 심의를 먼저 합니다. 본심의하고 나서 나중에 구조심의를 별도로 본심의에서 구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심의를 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거친 이외에 나머지 구조 분야만 일부 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 열 분이다,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열 분이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거의 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을 때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전체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합니다. 전문심의까지 합치면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문직이 하니까 수당이 10만 원이 자기 개인으로 봐서는 적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적인 면에서는 보니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답변 중에 건축위원회 수당은 7만 원입니다,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다음에 구조심의는 특수구조물에 대해서 따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이 없거나 또 할 때 서면심의했을 때 그 심의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안남연 위원님 말씀은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이 10만 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에 다른 위원은 7만 원인데 왜 10만 원이냐고 질문을 드리시는 건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방금 구조물심의하고 일반심의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심의 참석 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만 원으로 하고 그런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참석해서 하는 본심의가 있고 그다음에 구조 분야에 대한 심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하면 본심의 플러스 구조심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합치게 되면 본심의에서는 참석 수당이 7만 원이 됩니다. 서면심의에서는, 구조심의는 서면심의로 하는데 그거는 3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1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당은 7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구조물심의 대상에 서면심의로 3만 원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물론 이제 과장님 설명을 하니까 그거를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거 자료 볼 때는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10만 원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해놓았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전부 합쳐서 되어 있으니까 10만 원인 걸로 보여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지금 이것도 7만 원이죠,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7명 이거는 연 1회 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여기는 주로 재개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네요. 있는데 작년에도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 재작년도 신청이 없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1회로 해서 최소한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지금 2016년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안 했고,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매년 이게 개최 안 하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안 하는데 예비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잡아놓는다,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1회만 잡아놓은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공동주택·공동시설물지원심의위원회 그 밑에 그거는 뭡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기네들 공동주택 내에 보수나 수선 이런 거를 할 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도록 지원 조례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것도 지원 2016년도는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여기는 지금 1억 원이, 2016년에도 1억이 예산에 편성되었고요. 이번에도 1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위원회 개최는 몇 회 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지원금액을 1회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항상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2016년도에 1회 개최하셨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다음에 495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있네요, 그렇죠? 495페이지 아래에 보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1억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아, 1억이 있네요,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이 자체는 지금 전부 구비죠, 이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올해 실적은 어찌 됩니까, 이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여기가 전체 본래 4월 달에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게 11개 단지입니다. 11개 단지인데 그중에서 2개 단지가 자기네들 우리가 지원해 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돈을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2개 단지에서 자기네들 예산 사정상 하기 어렵다 해서 두 군데가 약 2000만 원 정도 빠지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최대 지원이 얼마입니까, 이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거는 지원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공사비에 관계없이 3000만 원 최대 지원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비율로 봐서 최대해 주는 게 30%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몇 퍼센트죠? 30%까지 할 수 있죠,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30%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자체공사비의 30%까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그게 1억이고 그다음에 496페이지 또 보면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비가 5억 8600만 원 편성돼 있네요,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인지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여기가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여기 범천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90년대에 구역 지정이 되어서 현지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다가 이게 현지개량이 전혀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보통 말하는 절골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지개량이 그때 92년도인가 그 당시부터 되면서 2007년도까지 거의 뭐 현지개량이 2~3동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당시 우리 구에 요구하기를 공동주택사업으로 좀 바꾸어 달라 그래서 바꾸어준 사항입니다. 바꾸어줘서 LH에서 내나 공동주택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LH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사업이 안 되고 상태에 있어서 2014년도에 우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이거로써 내나 기반시설의 개설비용을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LH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기금을 지원을 해서 하는데 이게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2017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올해 11월 달에 정비계획을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고시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이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LH에서는 내년 7월 달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서 토지 및 지장물 조사하고 철거 등을 들어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도로개설작업이 들어갈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 범천2 주거환경개선은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 지금 LH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구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의 결과물이 이 정도 나왔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진행 과정을 그때마다 창조도시과에도 보고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책자를 보니까 496쪽에 맨 위쪽에 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 홍보물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재개발 관련돼서 주민설명회를 잘합니까, 요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합니다, 재개발하게 되면.

남연

안남연위원

이게 옛날처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하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주민설명회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절차상으로 주민설명회도 있고, 주민공람공고도 있고,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한창 재개발 붐이 있을 때는 하는데 지금은 다들 주춤한 거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도 그렇고 하여튼 예산이 똑같이 500원 곱하기 300매 2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붐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아마 저희 구가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주춤했다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되면 사실 눈에 보일 정도로 재개발하는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대충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동으로 보면요, 대충.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 정비구역이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가 있는데 주로 보면 정비사업 절차가 보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이주, 철거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이야기는 거의 이주, 철거가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저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게 네 군데입니다. 양정1구역, 부암1구역, 연지1-2구역, 전포2-1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상당히 추진이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 내년 되면 사업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가는 그런 데도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관리처분인가받은 데가 네 군데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물론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하는 데 참 애로가 많던데 이거요. 서류절차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방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버티고 지금 죽어도 못 나간다 하고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주민과의 대립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에서 사실 보면 기간이 장기간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가 적게 나와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합설립 때부터 이게 상당히 오래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갔을 때는 거의 사업에 들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토지수용절차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가 들어가면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동의한 데는 철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혹시나 구청에서 도움 줄 일은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이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노후된 지역이 개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설명회나 홍보 같은 관계나 조합장들 면담 이런 관계로 해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사업 진행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행정적으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네 군데 정도는 일단 관리처분인가가 난 데는 거의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를 더욱더 깨끗하고 환경 좋은 곳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개발지역에 매몰비용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에서 정책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 수정자료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보면 나중에 결국은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안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제일 문제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시공사에서 거의 지원을 해서 비용이 많이 투입돼서 조합원들 같으면 조합원 운영 수당이라든지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해제를 못하고, 계속 사업도 안 되면서 해제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구역에 그걸 일명 기 투자되었던 흘러가는 돈을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지만 70%까지 시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금년 12월 3일 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위원회 수당 확보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해제를 해 주면서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그런 재개발조합이나 매몰비용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곳은 이런 정책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매몰비용 70%는 자기들 주장하는 관련 근거 자료에 의해서 70%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단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실제 투입된 것인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인지 검증을 거쳐서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매몰비용 때문에 해제를 못하고 있는 조합이 몇 군데나 됩니까? 분쟁으로 인해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사실 올 초까지 하면 정비구역이 9개소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됐고 지금 사업이 좀 부진한 구역이 8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해제된 데도 소급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 해제된 데는 내년 6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하여튼 뭐 지지부진했다거나 매몰비용 때문에 분쟁이 있던 이런 조합들도 70% 매몰비용 시비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1쪽부터 507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513쪽부터 517쪽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501페이지에요. 하단에 찾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501페이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보면 하단 시설비에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비로 이번에 예산을 3억 증가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추가 3억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 토지는 아까 저희들이 공공도로 그러니까 사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사유토지와 관련해서 소송이 붙어서 저희들이 매년 이자를 한 9000만 원에서 1억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민원해소 차원도 되고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마다 한 1억, 2억씩 해오던 거를 내년도에 5억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개인사유지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2억이 증가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3억.

수용

권수용위원

3억이 증가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요. 맨 위에 사무관리비 안전장비 구입비로 매년 200만 원씩 편성하는데 2017년도에 어떤 장비를 구입하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502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502페이지에 위에 상단에 사무관리비 안전장비 구입비 매년 200만 원씩 편성하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수사업 시설점검을 하려다 보면 저희들이 플래시, 장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색소 하여튼 저희들이 하수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 소모품 장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6년도에는 어떤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거의 색소 같은 거, 플래시 같은 게 이게 소모용품이다 보니까 장갑 하여튼 이렇게 소모품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장비 어떤 걸 구입했느냐 물었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색소, 하수가 물 새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색소를 투입해서 어디서 물 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고 또 장갑, 장화 이런 어떤 아까 말씀한 대로 소모품에 대한 그런.

수용

권수용위원

2017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이게 거의 반복되는 아까 말한 소모품.

수용

권수용위원

반복되게 장비를 구입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년 쓰면 못 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어떤 장비가 아니고 소모품에 대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안전장비 구입이 아니고 소모자재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소모자재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명칭을 안전장비로 구입하니까 장비가 몇 대씩 계속 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문구를.

김재운위원장

이 문구를 안전장비로 하면 안 되죠. 소모품인데, 매년 소모품 맞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소모품.

김재운위원장

누수 확인하는 색소하고 일반 장갑, 기타 이런 용품을 구입하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품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소모용품입니다. 안전장비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502쪽에 위에 상단에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개금1동 가야대로 507번가길 23 일원 도로개설비가 5억 원으로 편성되었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가야대로 507번가길 23 일원 도로는 총 사업 도로길이가 혹시나 몇 미터가 되며, 이 중 지금까지 몇 미터를 개설했고 미개설이 몇 미터나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 도로는 개금 롯데캐슬부터 철도 사이에 철도변에 있는 계획도로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당시에 전체 연장은 210m 중에 폭은 10m이고 전체 연장은 210m인데 당시에 롯데캐슬 할 때 그 사업과 연계해서 110m를 개설했습니다. 나머지 100m가 미개설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통로가 막혀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받았습니다. 6억을 받고 그걸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비를 5억을 추가 편성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거는 또 행자부 하면서 저희들이 구비를 일정 부분을 대겠다고 약속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머지 5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비용 산출내역을 보니까 5억 원 갖고 길이 30m, 폭 10m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 기존에 연결하는 공사를 하면 도로개설은 반대쪽에서 미개설 지점에서 공사를 혹시나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한 파란 부분은 기 개설되어 있고 또 중간에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도로가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빨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빨간 부분 그 부분이라도 먼저 개설하면 그건 또 전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속 안 해도 아까 파란 부분을 이어서 연속해도 되지만 빨간 부분도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공사를 보면 미개설 지점에서부터 공사가 아까 막혔다 했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노란 부분하고 빨간 부분이 막혀있는 부분입니다. 노란 부분하고 빨간 부분이 지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직원 안남연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남연

안남연위원

설명을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설명을 조금 듣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505쪽에 보면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한번 보세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위쪽에 있지요. 그 편익사업비가 5억 정도 편성되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5억 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사업내역을 보니까 사업장이 초읍, 양정, 부암, 당감, 가야, 개금, 범천권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전포권에는 공사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역 간의 형평성을 갖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포권은 약간 홀대당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숙원편익사업에 하는 예산항목이지만 또 개별사업에 들어가면 전포동 같은 데 예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기재를 해 주시지 왜 뺐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왜냐면 포괄사업 개념이 있고 또 개별사업 예산이 있어서 거기 보시면 504페이지에 보면 전포1동 동성로 일원 도로정비 사업비하고 진남로 397번 사업이 있고, 진남로 373번지 있고 전포동에도 그런 사업들이 개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 소규모사업은 금액이 적은 사업이고 조금 규모가 큰 거는 저희들이 단일사업으로 해서 전포동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504쪽 보면 진남로도 있고, 397도 있고, 373도 있고, 동성로도 있고 이거 말씀하시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편익사업에 전포권이 빠져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왼쪽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04페이지 과장님 거기 가야2동 가야유원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여기가 500m에 폭이 1.5m 1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구간이 가야유원지 주차장 공사구간 그거하고 같은 곳입니까? 주차관리과에 지금 주차장 공사하는 그 구간입니까? 그 앞쪽 아닙니까? 같이 올라가는 곳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은 가야고등학교부터 가야유원지까지 양쪽에 그 보도.

김재운위원장

가야공원 올라가는 거기 위까지 500m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야고등학교부터.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아까 주차관리과 주차장부지 지금 들어가는 곳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확인해보고 그러면 말씀주시고, 그 밑에 504페이지 시설비에 육교보행계단 확장 2개소 하셨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504페이지?

김재운위원장

예, 시설비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교보행계단 확장공사.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어떤 육교고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평로에 보면 개금 LG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개금3동에 거기에 보면 백병원으로 가는 도로하고 사상으로 가는 도로 사이에 육교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런데 그 육교 폭이, 아니 육교 폭이라고 하지 말고 계단이 굉장히 협소해서 사람이 지금 현재 교량이 보행하는 사람이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좁아서 이거를 좀 주민들이, 계속 아파트 사람들이 그 인근 주민들이 그 폭이 너무 좁아서 하여튼 올라가는 계단을 좀 넓혀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폭을 저희들이 한 30cm 더 넓혀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현재 폭이 얼만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1.6m 정도.

김재운위원장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0.9, 한 폭이 채 1m도 안 되는.

김재운위원장

0.9에서 1.2m로 확장하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확장하는 겁니다. 육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육교 계단을 한다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계단만 확장하는 거죠, 올라가는 계단? 또 한 곳은 어딘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거기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거기 육교 하나에 두 곳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두 곳에 올라가는 데.

김재운위원장

확장공사네요,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다음에 505페이지에 아래에 보시면 하천복개구조물 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안전점검사업비가 3000만 원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 안전점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건 전포천에 대한 걸로 하려 그럽니다. 전포천 복개구조물.

김재운위원장

전포천 복개구조물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거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1, 2종 시설에 따라서 법상에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포천에 해당되어서 정밀점검을 한다는 용역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 해당지가 전포천 복개천 그 한 곳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1600m 구간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비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안전점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용역 주는 거는? 매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전천은 1종 시설물이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2종 시설물도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포천이 해당되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점검 업체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업체가 아니고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장

3000만 원이면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이제 업체는 입찰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연장에 따라서 그걸 정하기 때문에 단가가 연장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범천2동 선암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가 돼 있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산복도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게 전포동에.

김재운위원장

아닌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선암초등학교에서부터.

김재운위원장

범천동에 선암초등학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범천동 선암초등학교에서부터 로얄타운아파트 그 사이에.

김재운위원장

양쪽 인도 말합니까? 보도정비,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가야유원지 조성공사는 이번에 가야유원지 일원 보도정비공사의 시점 부위하고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내년에 보도정비공사를 하고 나면 이 주차장도 공사 또 할 것 아닙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서로 간섭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좀 조정해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거는 그 구간에는 또 주민들 말처럼 보도정비했다가 또 공사 파고 새로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이 구간만큼은 따로 주차장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1쪽부터 526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는 521쪽에 지적업무 부동산종합시스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필요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신규예산 200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금 현재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입니다. 지난 8월경에 국토부에서 또 부산시에서 일괄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공문입니다. 이 사항은 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주 암호화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침해 그리고 그거를 사전 예방하는 그런 개발 암호화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거로 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장치가 아마 될 겁니다. 잠금장치.

남연

안남연위원

DB 암호라는 게 소프트웨어 그게 그 장치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업체에서 개발하러 올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개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기계 자체는 하드웨어는 깔려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암호화사이트 장치를 할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522쪽에 지적재조사.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시설비에 보면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조정금이 약 6억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게 6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옛날 용어가 좀 순화되어서 지적불부합지사업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야1지구 위치는 가야2동주민센터 일원입니다. 지금 전체 245필지 중에 측량은 지난 9월경에 다 완료하였고 이거에 따른 면적증감이 발생했습니다. 면적증감이 발생되면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갑니다. 이거를 조정금액이라고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다행히 저희들이 면적 증가된 부분하고 면적 감된 부분하고 거의 금액이 800만 원, 7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나중에 앞에는 세입 부분에 저희들이 6억 2100만 원인가 우리가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재작년에 저희 양정지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돈은 지급은 다 되었고 징수는 한 85% 가량 징수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하고 나면 세입이나 세출이나 거의 비슷하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몇백만, 700만 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신규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일단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편성해야 됩니다. 이게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사에서 금액이 나오거든요.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지급하고 많이 증가된 사람한테는 돈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출액이 한 6억 2000 되고 또 세입으로 잡아서 6억 얼마 되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청에서 대충 계산한 겁니까? 정확하게 계산한 거는 아니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대충 우리가 공시지가의 2배를 지금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정을 하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거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아마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522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보면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좌표 변환 업무 급양비로 20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80만 원 편성했는데 그 용도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이라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경좌표를 쓰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세계측지계좌표는 이제 세계표준좌표라고 다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직까지 초기다 보니까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조금 여기에 따른 소통이라든지 공유도 좀 해야 되고 아울러 또 지적재조사사업과 같이 주민홍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적재조사하면 주민들을 찾아가 동의를 받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동의를 받으려 하면 낮에는 아무래도 일을 하니까 사람들의 동의를 못 받고 밤에 저희들 인근 주위에 가서 밤에 가서 동의를 받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가서 기다렸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주민들하고 만나려 하면 아무래도 조금 외근, 야식비라 그럴까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 또 홍보에 대한 여비 기타 등등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525페이지에요. 국가지점번호 사업 운영 시설비로 국가지점번호 홍보안내판 제작설치비로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용도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항도 지금 현재 3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건물번호가 없는 데 산악지대 있지요? 엄광산, 황령산 저런 곳에 지금 현재 안내위치를 전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총 82개를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안내홍보를 좀 하려고 2개 산에다가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을 시에서 시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신규 편성한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시비 갖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작년에 양정 일원 했다 했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재작년에 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첫째는 저희들이 조사 수집을 해서 일단 토지 전체 지구 단위 소유자,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지정신청을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자체 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시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정 승인이 나면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처리 절차를 밟으면서 지정해서 측량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하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3분의 2 정도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 했는데 동의를 받는 거는 어떻게 동의받습니까? 통장님을 해서 받습니까? 구청에 직접 담당이 나가서 그거를.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소유자를 만나서 가끔씩은 통장님과 같이 활용할 때도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1 대 1로 소유자를 설득도 시키고 이번 기회에 재조사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도 홍보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가야1지구 같은 그거는 보통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세대를 보면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세대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필지 수는 245필지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해마다, 해마다는 안 하지만 걸러걸러 이렇게 한 번씩 구청에서 계속하는 추진사업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측량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국토교통부에서 좀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2년 주기로 각 지자체마다 평균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하는 측량비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시에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전체 16개 구·군 중에 2년 주기로 지정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이렇게 자기가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말 내 땅이 정확하게 몇 평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 분도 있지만 또 자기 생각에는 남의 땅을 조금 점령하고 있다는 그런 분은 반대를 할 것 같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물론 반대하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일단 어느 곳을 지정해서 하면 땅이 보통 무허가도 있잖아요, 무허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무허가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00% 무허가도 있는 땅이 있거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 100% 무허가 이런 땅에는 그 지역의 고시가격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보통 복개천 위에 집을 지어서 옛날에는 다 그래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저희들이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일단 그 집을 보유하고 살면 철거하고 그런 건 전혀 안 되죠? 남의 땅에 우리 거기 보면 완전 복개천 위에, 완전 100% 그거는 땅이 아니라 자기 무허가로 살고 있거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국유지상에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소유주가 어찌 안 되는 이상은 계속 그 집을 보유하고 있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일단 건물 철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 국유지도 사용료 선정방식이 있습니다. 1년 주기로 해서 평방미터 점용면적에 비례해서 산출 기초금액이 있을 건데 무허가 부분도 저희들은 무허가 무시하고 허가된 건물이든 무허가건물이든 저희들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측량을 해서 면적 산출해서 나중에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4페이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자 포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5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부산진구에도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시민공원 주변으로 해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당연 허가지역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그런데 저희들 범전동 일원하고 부암동 일원 여기 새싹로 올라가는 그다음에 양정동 일부 거기가 지금 해당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세 곳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주변으로 낙후된 부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위반자 신고하는 부분에 포상금 50만 원 책정해 놓은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을 할 수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없는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부산진구에는 세 곳이다, 지금 현재 그렇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법정동으로는 3개동입니다.

김재운위원장

3개 동.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면적도 나옵니다. 89만 5970㎡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나중에 그 3개 동하고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다음에 524쪽에 보시면 현재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정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구비로 1000만 원인데 이거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하고 뭐가 다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주 차이점은 뒤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 편성한 거는.

김재운위원장

예, 이거는 구비로 1000만 원 신규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지역안내판이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설치 장소는 시민공원 입구도 있고, 시민공원로에도 있고, 서면문화로라든지 새싹로 이런 데 지금 현재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훼손도 많이 되었고 또 지금 현재 동통합이라든지 명칭변경 이런 여타 사항이 되어서 또 정보오류사항을 수정하고 아울러 또 재설치 내지는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뒤에 말씀드린 시설물 제작 설치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이거 2200만 원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인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도로안내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재해라든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서 추가 설치도 좀 해야 되고 또 시설물이 훼손되고 망실돼서 이것도 사실 재설치에 필요한 유지보수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 여기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에 지역안내판이 다 같이 관계되는 건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따로 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앞에 말씀드린 거는 지역안내판이고 뒤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김재운위원장

거기도 사업내용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이런 시설물 추가설치 유지보수관리 예산이거든요, 그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이 예산이 이쪽이 이제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명판을 1000만 원 구비로 새로 신규로 넣어놓은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앞에 11개 지역안내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현재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앞에 큰 틀은 놔두고 안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하는 거는 맞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이 도로명주소시설물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에 지역안내판 시설물 보수유지 이런 데 대한 사업내용인데 이 1000만 원을 여기에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하시면 되지 굳이 별도로 안내판 정비로 해서 다시 나오니까 같은 사업인데 좀 더 세분해서 잘하시려고 구별해 놓은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