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주민복지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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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5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321페이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번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예산 증액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된 편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이번에 밑에 보상금에 보면요.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해서 이게 해마다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소득노인건강보험료는 대상이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좀 축소가 되었고 신규자원이 많이 발생 안 함으로써 그렇게 좀 예산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부산지회 사업비로 해서 1620만 원이 지원되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그래서 여기 지금 4개 행사로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건강보험료 줄여서 행사를 많이 치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건강보험료하고는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거 하계열 구청장님이 첫 그때 다시 들어오실 때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겠다고 해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행사를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자꾸만 행사가 늘어나서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가 많이 변하니까 행사도 많이 하고 지금 주민 요구사항이 문화라든가 그런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사가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경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특히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쪽에는 지원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말씀드릴게요. 대한노인회 사업비 지원 이게 증가한 이유가 이번에 대한노인회에서 회장단 핵심멤버들 지도자교육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62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무주에 노인교육원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노인들 경로당 회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각 구에 지자체 협조공문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62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그 뒤에 다시 보시면요. 여기 325페이지에요. 백양노인회관 운영비 해서 이거 어디로 나가는 운영비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노인회에 나가는 게 아니고 백양노인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세라든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백양노인회관은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말만 바꾼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백양노인회관이 실질적으로는 노인회관에 부산진구지회 같은 노인단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래 못 들어간다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공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그 용도 외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지 이거 백양회관 운영비 따로 주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요금하고 승강기 유지관리비, 소방 유지관리비, 건물 기본유지관리비,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등 그런 실질적으로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비입니다. 다른 사업비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거 좀 굉장히, 그러면 이거 거기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합니까?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년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새로 계약하신 지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가 3년 차 아닌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3년 차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아, 2017년 거를 하니까 2017년이 3년 차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7년 3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또다시 하실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뭐 대한노인회 부산지회에서 위탁운영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대한노인회를 위해서 이거 백양회관을 지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게 말로는 백양회관 운영비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한노인회 부산지회 운영비와 차이가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백양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도 그분들도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부산지회 그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옛날에 구 양정3동 동사무소 있는 데 250명을 총회라든가 회의라든가 할 때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해서 그래 지어줬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총회 한 번 가보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백양회관은 안 좁던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좁습니다, 좁아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좁으나 여기 좁으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3층, 4층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편법 지원이나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 막말로 총회하기 위해서 저도 갔었는데요. 좁아서 사람 앉을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계시고 다 못 들어가서 밑에 1층에 그대로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거 그분들이 지금 부산진구에 있는 실질적으로 보면 다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들이다 아닙니까? 그분들도 수용 못하는 공간을 가지고 총회를 연다면 솔직히 총회는 제가 볼 때는 열려면 우리 구청에 있는 회관에서 여시는 게 더 편할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4층에 모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350만 원을 투입해서 그래서 지금은 동시에 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총회라든가 회의할 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또 결국 공간이 좁아서, 또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결국 그거도 구청에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특혜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뭐 특혜라고, 제5조에 보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렇게 노인회관을 지어서 하는 다른 구도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몇 구에 어느 어느 구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구도 있고요. 아, 중구 있고 서구 있고 그다음에 남구, 북구 그다음에 수영구, 사상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건물로 해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건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임차하는 기금을 전부 다 구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조금까지 해서 4980만 원 지원하고 지금 사하구 같은 거는 3784만 원 그다음에 수영구는 6947만 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121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82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시 321페이지에 보시면요. 결국 뭡니까? 대한노인회 사업비 지원을 하면서 뒤에 보면 또 단체활동이나 행사활동에 지원을 이렇게 네 군데 지원을 하시고요. 다시 넘기면 322페이지에 보시면요. 어르신 작은박람회 개최 이번엔 또 보도 못한 예산이 또 있는데요. 저 어디입니까? 노인주간행사 해서 실버노래자랑, 당구, 바둑, 장기대회 이거는 또 왜 열게 되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대한노인회 실버영화관이랑 실버아카데미 운영비는 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서 그거를 집행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부산지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런 노인행사가 지금 겹치잖아요. 지금 현재 노인 저 뭡니까? 진구지회에서 지금 4개를 한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노인복지관에서요. 따로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박람회 개최하시고 실버영화관, 아카데미 이거는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노래자랑하고 당구, 바둑, 장기대회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야 될 만한 사업인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노인을 위한 행사기 때문에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소일거리라든가 이렇게 좀 문화생활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에 굉장히 노인인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진구는 특히나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이래 선포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지원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권역별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시면서 어르신들이 건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르신 작은박람회 개최는 주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장소는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양홀에서 합니다. 백양홀에서, 1층 백양홀에서 올해 10월 2일부터 노인.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이거는 예산이 줄었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준 게 아니고 지금 당초에 행사운영비에 노인주간행사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되었고 내나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그 840에서 500만 원 늘어서 1340만 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행사가 는 게 아니고 그 세목을 밑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노인주간행사 개최로 해서 500만 원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서 그러면 작년에 했던 노인주간행사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실버노래자랑하고 당구하고 바둑, 장기대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바둑, 장기대회를 좀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노래자랑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의 날 기념식 그다음에 노래자랑, 당구대회, 경로당 어울림한마당, 율동경연, 골드 아카데미 건강강좌 이렇게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된 게 당구하고 바둑하고 장기 이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 이제 좀 다양하게, 당구만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바둑, 장기대회를 좀 추가로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걸 왜 구청에서 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이.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넘기면 되죠. 그 말씀, 말 잘했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에도 예산 시에서 내려간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구에서 주최할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게 더 안 맞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실질적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주관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위탁을 하거든요, 민간위탁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작은박람회 개최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아까 주관한다 안 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주관하던 프로그램 500을 갖다가 지금 복지관으로 넘겨서 복지관에서 주최한다 이 말씀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00을 행사운영비로 하기가 좀 이게 잘못됐다 싶어서 과목변경을 좀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 있었거든요, 이게 500만 원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직접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다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 행사자료 안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있죠? 참가인원하고요. 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도 계셨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위원님들이 보니까 저희들 구에 재정이 또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금 부분이나 소소한 부분도 다 민감하신 거 같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3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김태수 위원이 또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부산진구지회 사업비 지원이 지금 6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1000만 원에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2015년도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 똑같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거 확실하십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 맞습니다, 2015년도.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은 보고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행사 지원에 보면 10월 달에 지금 행사를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사가 그 노인주간행사 때 같이 합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인데 어르신 작은박람회는 그 중간에 10월 4일하고 5일 날하고 그 외에는 율동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그 안에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잠시만요. 지금 노인한마음대회도 10월 달에 개최를 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어울림한마당축제도 10월 달에 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작은박람회도 10월 달에 개최를 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주간행사기 때문에 그때 한 군데.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인주간행사 이 부분도 10월 달에 개최를 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총 5개 같으면 10월 달에 노인주간행사를 해도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은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노인주간행사를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행사장에 참여를 이래 해 보면 거의 중복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다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중복된다는 말씀은 뭐 어디?

희용

박희용위원

행사 자체가 개념이 질적으로도 그렇고 같은 복합적으로 중복이 많이 된다.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굳이 이렇게 노인주간행사를 하면서 중복적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중에 율동경연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경로당 사람들 장기자랑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다 그 행사 자체가 특색이 있고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예전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연자도 다 다르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10월 달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본인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한노인회 사업비 지원은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추경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때 지원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편성 아마 됐을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 본 위원도 이래 보기에는 저희들 15년도, 16년도, 지금 17년도 3년 치 예산을 이래 보면 예산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액이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이 행사경비는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노인주간행사도 전년도에도 실버노래자랑하고 당구하고는 같이 안 했습니까, 해 가지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같이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6년도에도 하셨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방금 김태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올해 삽입한다고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당구하고 바둑하고 장기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원된 거는 없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인주간행사가 이게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사운영비로 작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행사 주관이 노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민간위탁금 성격이 맞겠다 싶어서 그쪽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안 하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 부분을 전년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분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쪼개기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행사운영비를 그걸 과목을 정해놓고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에 행사비를 다시 또 위탁해 주기가 회계집행이 좀 안 맞아서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물 안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저걸 하십니까, 하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내년도에 경로당 운영을 좀 투명화하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좀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모든 게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한 번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올해도 회계장부 배부 안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는 회계장부를 배부 안 했습니다. 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

희용

박희용위원

왜 그걸 안 하셨다 하십니까? 그걸 다 제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2015년도에 했어요.

희용

박희용위원

경로당에 가서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2015년에.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한 거는 노인의 날 이후로 해서 하고 아, 2016년 노인의 날 이후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단체 주소록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다음에 3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경로당이 증가가 되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증가된 부분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부분으로 증가가 된 부분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몇 페이지, 지금?

희용

박희용위원

324페이지 경로당 명절 위문에 보면 2만 5000원씩 해서 258개소 되어 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내년도에 추가 경로당 예정은 주택이 7개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3개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지금 초읍, 양정, 가야2, 전포1, 당감3동 쪽이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서면동일파크스위트하고 2차, 3차, 서면DS 해서 한 10개소가 증원될 예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지금 전년도에는 253개를 잡으셨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는 258개 아닙니까? 그러면 5개소가 지금 증액이 된 부분 아닙니까, 5개 경로당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200 아니, 내년도에는 한 10개소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253개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로당 명절 위문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0?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전년도에?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올해는 258개 안 되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58개.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다섯 군데가 증가가 된 부분이 아파트 위주로 증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택 위주로 되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어디어디가 증설이 되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25페이지 김태수 위원이 백양노인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답을 해 주십시오. 백양노인회관의 운영비에 지금 현 저희들 지침이나 조례로 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예스, 노만 해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합법적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하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거는 잠시 후에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3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 보면 전년도에도 저희들 등록경로당이나 무등록경로당에 저희들 운영비를 증액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무등록경로당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어디에 얼마에서 얼마의 증액이 되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냉방비를 지금 미지원했는데 그래서 10만 원을 올려서 하고요. 난방비가 작년 2016년에는 40만 원인데 50만 원을 하고, 운영비를 24만 원을 올려서 72만 원에서 96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당초에 2015년도 5만 원인데 올해 6만 원, 내년도에 8만 원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등록경로당하고 무등록경로당 지원금 차이가 너무 많아서 좀 무등록경로당도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무등록경로당이 열악한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냉방비가 8개소가 추가가 되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25개소에서 8개소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비품이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등록경로당, 무등록경로당 합해서 그렇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이래 있겠지만 냉난방기하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부전1동에, 이거 현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1동에 범전동 아름다운경로당 보니까 냉장고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 부전2동 제2경로당에 보면 또 에어컨이 좀.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신규사업을 넣었는데 대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전기 냉난방기라든지 그다음 가전제품, 선풍기 이런 거 등등이 너무 노후되고 낡은 데가 많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개 동을 전부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경로당에 노후되고 낡은 기자재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20개 동에서 들어온 걸 보고 취합해서 일단 저희들이 개략적인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동에 치우친 게 없이 20개 동 다 골고루 들어와 있으니까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전년도에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얼마 지출이 되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작년에 3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3000만 원 편성됐는데 올해 전년도 저희들 행감할 때 마지막 결산은 얼마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경개선비하고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아마 집행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제가 봐서도 지금 작년에 9000만 원 그전 해도 상당하게 나갔더라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700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예, 7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3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1억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보면 한 40년, 50년 됩니다. 50년 되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들어오는 게 경로당 보수, 보일러 시공 이런 게 이제 보일러 고장이라든가 교체라든가 건물누수, 동파 이런 게 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대처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한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내년에 2017년도 아마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거냐 그래 생각이 되어서 도배 장판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한 7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건이 되신다면 좀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경로당 에어컨 세척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49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숫자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 보니까 전년도에도 49개소고 저희들 지금 253개 경로당에서 49개소를 에어컨 세척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기준이 시에서 내려온 게 2011년 이전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기준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49개소 하면 한 3년에 한 번씩 순회가 되니까 안 되겠나 해서 아마 이거는 시의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천몇 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1년 이전에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326페이지에 무등록경로당 냉방비 해서 8개소 안 있습니까? 1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무등록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등록경로당만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무등록이 몇 개인지 이런 게 시 단위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죠, 여기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경로당 관리하는 두 사람 순회관리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내년도에 호봉 상승으로 해서 아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3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를 증액시킨 기준은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거는 재료비 단가가 상승해서 지금 2700만 원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이 9개소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전년도 자료를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금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질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 자료를 한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진구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이 6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가 장애인협회하고 이번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해서 운영비를, 이게 6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나눠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두 군데 단체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체가 하나 생겼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각장애인단체가 생긴 거는 저희들도 아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쪽에 거의 운영비도 못 받고 해서 관리 운영하기가 힘들다 해서 그때 청장님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번에 2017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장애인, 아까 시각장애인하고 한 군데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

희용

박희용위원

협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진구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수화통역수당이 이제 10만 원 해서 1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회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3회를 다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수화통역이 매년 3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국가적 행사라든가 그 밖의 교육, 집회 이런 큰 행사가 있음으로써 이제 수화통역을 하는데 매년 감액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1회만 편성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회 편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음은 3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는 어디에 휠체어를 구입하셔서 배부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우리 과 시책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동행정복지센터가 됨으로서 복지허브화에 발 맞춰서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휠체어 무료대여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2개씩 배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2개 동이 지금 대여사업을 아니, 휠체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2동하고 범천1동인데 그쪽에 상당히 휠체어사업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 이게 참 좋은 시책사업이다 생각이 되어서 각 동에도 파급시켜서 실질적으로 휠체어, 아프신 분이 갑자기 절골이라든지 이래 하면 그걸 사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에 오시면 2~3일 빌려주고 이래 하면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닌가 싶어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주민센터에 보유를 해서 주민들이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기간. 2~3일씩, 일주일도 뭐.

희용

박희용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욕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이 또 고가를 요청하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한테 수요를 못 맞출 수도 있고 해서 한 14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제 대상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급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기하고 냉장고는 만약에 민간이전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들 자본보조택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사람들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완전 자본이전을 해버리면 자기들 게 안 됩니까? 냉장고나 이런 게 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냉난방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지금 한 400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경로당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떻게 관리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계속 우리가 비품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장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비품관리대장이 있고 회계감사 때, 회계 우리가 검사할 때 경로당 내에서 그거 비품도 확인할 거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투명하게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금을 단체에 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민간위탁금을? 과장님이 지금 계속 박희용 위원께서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을 위한 법률 4조와 5조를 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노인지회를 따로 지어주십시오. 편법으로 회관을 지어서, 그럼 모든 회관을 다 지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모든 회관을 다 지어서 새마을회관도 지어서 지회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뭐 예산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법에 과장님 사회복지관이나 복지회관에는 지회사무실을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사회복지법이고 이거는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걸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하시려면 백양노인회관이라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회사무실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 법률이 맞다면요. 그래서 그게 상충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근거를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 나는 잘못,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도 지금 본인들은 위탁을 계약을 맺어서 다 한다 하면 저희한테도 동의를 구해야죠, 그러면요.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지금 그 예산이 방만하다 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준 대한노인대학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대학을 갖고 있습디다, 보니까 자료에 예산이 또 나갑디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래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노래교실하고 몇 가지, 세 가지 지금 사업을 하네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전체사업을 이렇게 우리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을 여기도 조금 넣어놓고 저기도 조금 넣어놓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백양노인회관이라는 거는 편법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계속 이 법률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지금 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모든 조례 다 제정해 줘야 됩니다. 단체마다, 단체지회에 해 주는데 그런 상위법령이 있다고 생각하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죠. 과장님이 안 맞다고 하시는 게 맞는 거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법에 안 맞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다 지으면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행정업무 낭비지 않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아니요. 국가단체에서 과장님 단체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곳은 세 곳이라고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의심을 가지는 거는 회관에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주는 거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회관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있으면 지회사무실을 하나 지어줘서 따로 주는 게 맞다는 거죠. 다른 데는 상위법령이 어떻게 그 법률이 있습니까? 법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저희도 법을 찾아보고 이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법에 위배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운영비는 다른 사업비로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보면 유지관리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소방 유지관리비 그 외에 해서 1121만 6000원을 딱 거기에 맞춰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상위법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법들이 있죠? 새마을, 바르게, 국가단체 3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자기들은 사회단체보조비를 받아서 지원하지 이렇게 따로 지원하는 데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곳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제5조에 보시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 노인지회 사무실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우리가 경로당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냥 지금 묵시적으로 그 위에 상위법에 있는 것 갖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우리 조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주는 돈에서. 주고 그렇게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여기에 복지회관이라는 걸 하나 지어서 위원들이 의심이 간다는 거지요. 편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다. 자꾸 맞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관리지침이 변경이 되어 세부사업 내 국고 보조, 시비 보조, 구비 자체사업을 별도 구분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에 의거 세부사업 분리과정에서 전년도 기정액인 2016년도 본예산이 오류 편성된 페이지 358 세부사업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전년도 기정액 5069만 5000원에서 4671만 8000원으로 수정하고 세부사업명 공동생활가정 건전육성비 지원 전년도 기정액 0원에서 397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342페이지에요, 예산안 명세서.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요. 작년에는 한 몇 명 했는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작년에는 134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150명인데 도리어 예산은 좀 줄어든 거 같은데 이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작년도 2015년도에는 180명 정도 되었고 올해 134명으로 줄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는 150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50명요?

태수

김태수위원

한 134명인갑죠, 올해 하는 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 예, 134명으로 10월 말 지금 이게 134명인데 예산서는 왜 150명으로 되어 있냐 하면 지금 현재는 134명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혹시 또 몇 명이라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150명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2016년도 우리가 예산을 25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한 이유는 한부모 신입생 수도 조금 감소를 했을 뿐 아니라 지금 시비로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로 먼저 주고 난 후에 시비에서 제외된 한부모가족 신입생에 대해서 입학준비금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비로 먼저 준다는 이야기는 인원수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구에 총 몇 명이란 이야기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한부모가족 인원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도에 182명 하고 시비가 28명 하고 그러면 한 200명 조금 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로는 지금 한 우리가 28명?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시비 주는 게 63명, 올해.

태수

김태수위원

63명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올해 말, 2015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344페이지에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새로운 게 부모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어디에다가, 어느 단체에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리 당감동에 보면 여성가족문화센터 안에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이게 2017년도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부모역량강화지원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뭐 찾아오는, 안 그러면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군부대 이런 데는 지금 접근이 좀 취약하니까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시비 보조금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가 부모님들인가 보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갈등 예방하고 해소,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양육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 대상자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대상자 선정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냥 무작정 찾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근처에 우리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버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찾아가고 그다음에 군부대 같은 우리 개금에 있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현재 부모님들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뭐 지원을 받죠.

태수

김태수위원

중소기업 다니는지 대기업 다니는지 어디에 다니시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하셔야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관내뿐 아니라 일반 관내를 조금 벗어나도 파악을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찾아갈 계획인.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찾아갈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계획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맨 처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했을 적에는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했다가 이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자체예산을 아,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충 앞전에 실시했었던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앞에 옛날에 자료는 조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자료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346페이지에 보면요. 이거도 저번에 새로 신설된 건데 다자녀가정 체험행사인데요. 이거는 어떤 행사를 지금 말하는 건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년 이때까지 한부모가족하고 자녀하고 체험행사를 했는데 이게 제가 올해 사실 한부모가족 체험행사를 한 번 따라가 봤습니다. 한 몇 년 만에 따라가 보니까 한부모가족 대상자하고 이 한부모가족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우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아동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자녀가정 체험보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체험보다는 다자녀가정 체험행사로 바꾸어서 출산장려분위기 확산도 하고 인식개조도 하고 그래서 출산장려시책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출산장려 때문에 그러는데 347페이지에요. 여기도 보면 출산장려로 해서 다자녀가정 가족여행지원사업이 여기 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하고 다자녀 체험행사하고 뭐 또 유사 프로그램 같은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다자녀가정 가족여행지원사업은 우리가 다문화가족, 사실 모국방문사업 1500 예산을 지금 출산장려시책에 우리 구가 사실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좀 예산 편성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자 해서 지금 이런 여러 사업을 다문화가족 사업을 출산장려사업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출산장려 체험사업하고 사실 딱 와 닿지가 않는데 그리고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한 몇 가구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한 10세대 정도.

태수

김태수위원

10세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국내여행을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잡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가족여행이면 가족 전체가 가야되는 여행 아닌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10세대.

태수

김태수위원

150만 원 가지고 되겠는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주도 정도 하면 우리가 한 번 가능하겠더라고요. 아니, 1500만 원. 150이 아니고 1500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전에 1세대당 돌아가는 게 150만 원 들어가는데 가족여행이 150만 원 가지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하면 15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충분하지요. 우리도 60만 원에 가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자녀가정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식구가 적어도 한 5에서 한 6명 정도 안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애기가 있기 때문에 애기는 항공료도 싸고 50% 되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는 1명이지만 여기는 5명이나 6명이서 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150 가지고 좀 빡빡할 것 같은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면 증액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증액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요. 부산진구 재롱둥이선발대회 이거는 이게 사실은 억수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구에는 출산장려시책이 타 구에 비해서 전무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각 구마다 출산장려시책으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 시책을 사업명을.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롱둥이선발대회를 기획을 하게 된 것도 올해 12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각 구마다, 시마다 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가 이걸 제출을 했더니 시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래서 이걸 여성가족부에 사실 올렸는데 시에서는 부산시에서 구·군에서는 1등으로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전국에서는 이게 아직은 이 사업이 약하다 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발표대상은 안 되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문제는 예산은 다 구 예산으로 나가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구비 예산이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출산장려기금을 해서 1000억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조성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에 올리니까 그게 지금 발표하고 나면 3억이 내려옵니다. 우리 구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시에서 올려갖고 발표가 당선이 되었으면 1억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4500 정도 투자해서 1억이 내려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볼 적에는 이게 아직은 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선정이 안 되셨는데 굳이 구비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이게 계속 매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볼 적에는 타 시·도보다 이게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올렸는데 그쪽에 전국에서 볼 적에는 아마 지역별 안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시에서 1000억 조성하는 기금 조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출산장려지원책은요 어떻게 하든 가정에 교육비를 좀 지원하는 게 정말 좋은 출산장려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그거는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는 적어도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홍보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재롱둥이선발대회한다고 애를 더 가질 것 같지는 않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분위기 조성하는 데는 이만큼 또 이런 행사가 이만큼 좋은 행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348페이지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육한마당 행사지원 해서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없던 한마음축제 해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 한마음축제 때문에 300만 원 증액하신 거 맞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서 하는 한마음축제라는 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 보육연합회에서 한마음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 하지 못하고 작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내년에는 좀 해서 다 그냥 보육 민간가정, 국공립 할 것 없이 다 한마당어울림축제로 해서 보육인들이 조금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정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여기 보니까 특히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신규행사사업들이 좀 많이 이래 증액이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해서 분위기 띄우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구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좀 더 강구하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3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상단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상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 보면 목이 한부모가족 학용품, 교통비, 그 밑에는 자녀교육비 그다음에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결산을 하셨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직.

희용

박희용위원

안 하셨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아직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게 15년도에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동일한 예산이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 감액이 된 이유는 우리가 복지가 맞춤형복지로 되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주거, 교육 그다음에 생계, 의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여기서 기초교육급여가 지금 아마 네 가지로 분류되면서 조금 많이, 옛날 기초수급자에서 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 기준 자체가 높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기초교육급여 우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교육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15년도 결산자료를 제가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34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800만 원이고 올해는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이 감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감액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내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모국방문에서 다자녀가족여행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기서 1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아까 신규사업은 다자녀가정 가족여행으로 바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작년에 모국방문 그 예산이 그러면 편성된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변경만 되었습니다, 아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시면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15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출산, 구비 말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15년도 우리 지원한 거는 207명에 414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2016년도에는 뭐 사항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현시점에서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많은 금액은 아니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많은 금액은 아니고 잔액이 지금 현재 셋째 자녀가 10월 현재 139명 지원을 해서 27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잔액이 조금은 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 부분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던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혜택은 받으시는 분은 일단은 사실 현금을 지급을 하니까 일단 기쁘게 생각을 하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저는 아까 김태수 위원이 재롱둥이선발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 및 행사장 설치가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과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행사 및 공연출연료, 행사무대 음향 이 부분을 할 건데 위에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 설치는 2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현수막하고 배너 제작을 우리가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한 18개 정도, 가로등 배너는 한 25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단지하고 리플릿 등을 제작을 할 건데 이게 전단지 한 6000매, 리플릿 한 5000매 해서 195만 원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행사장은 어디서 하시려고 그러시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시민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시민공원에서 하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산이 저희들은 조그맣게 해서 표시 없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시민공원에서 굉장히 좀 크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재롱둥이행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홍보를 조금 크게 하려고 그래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이들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안전 설치도 해야 되고 바닥 설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라든지 오감페인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지금 우리 내용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1회에 한정된 금액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회에 하루 행사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루 행사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행사하고 공연하고 뭐 인형극, 퍼포먼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60주년 행사하고 또 맞물려서 하고 우리 5월 1일 날도 구민의 날 행사 이 날에 같이 병행을 할 거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진구 60주년 행사를 여성아동가정과는 이 프로그램으로 하실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병행을 해서 이거는 저희들은 오후에 하는 걸로, 오전에는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저희들은 오후에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여성아동가정과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부서별로 해서 60주년 행사를 준비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여성아동가정과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 여성아동가정과의 야심작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이제 행사 및 공연출연료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가 보면 이 행사도 1회성으로, 1회성 예산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날 다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옆에 보면 국장님도 앞에 문체과 과장님도 역임을 하셨지만 문체과 예산서하고 제가 비교를 이래 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금액이 문체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문화 쪽에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도 뭐 행자 위원은 아니지만 행자 쪽에 자료를 보니까 이 행사하고는 비교가, 너무 금액이 문체과하고는 비교를 못할 정도로 많이 높은 거 같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지금 아이들을 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안전에 가장 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대행사로써 뭐 에어바운스 놀이터, 매트 놀이방, 블록방, 포토존, 오감자극놀이, 볼풀장, 미니기차, 페이스페인팅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체험관을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의 체험관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요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원봉사자가 여러 명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유아를 대상 하는 게 아니고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0에서 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행사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거 그냥 막무가내로 행사비용을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다들 자료를 다른 데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체에 문의하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분들한테도 실비라고 해야 되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식대 7000원.

희용

박희용위원

아, 식대는 나가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분들은 그러면 몇 분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김태수 위원이, 348페이지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육한마당인데 전년도에 예산이 200에서 이번에 500으로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 증액이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300만 원이 우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육연합회에서 민간가정연합회에서 매년 이렇게 체육행사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자기들이 작다 보니까 다 참석을 못하고 구분, 구분 이렇게 나누어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육행사를 하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육한마당축제를 모든 보육인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생각을 해도 합당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3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육교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처우가 다른 국공립 뭐 보육교직원들 말고는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로 인해서 또 사기진작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데 3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제가 명칭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해서 있는데 이게 공식명칭인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이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상단부에 보시면 어린이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위에 307-11에도 있고 307, 같은 맥락이죠.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하는데 이게 대상은 어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37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평가인증이 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단지 직장 어린이집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2016년에는 국공립 19개, 법인단체 4개소, 사회복지법인 5개소, 부모협동 1개소, 민간 61개소, 가정 47개소 해서 137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87개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37개소. 우리가 어린이집이 172개소이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교재를 그러면 해서 원생들한테 직접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그냥 전달이 되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아이들이 필요한 교재 교구를 직접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영수증하고 다 첨부해서 그래서 정산보고를 12월 말로 해달라고, 우리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검토해서 맞나 안 맞나 여부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5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저번에 저희들 추경 때도 이게 약간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증액이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지금 친환경 지급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에서 친환경쌀로 지원기준을 변경을 하니까 각종 어린이집에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는 84개소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147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게 아마도 지금 친환경쌀로 되어 있으면 내년에는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2억 2000에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2억 1000 정도 같으면 추경에는 편성할 사유가 없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린이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쌀뿐 아니라 우유도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늘 바람이라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래 보니까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게 활용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을 한 이후에 모든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시비를 좀 확보할 그런 방안은 혹시 없으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사실은 시비를 안 주고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우리 애초에 건립을 할 적에도 영유아보육법 제36조하고 시행령 24조 비용의 보조로 해서 우리 아마 건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는 안 주되 단지 이게 시간차등형 보육서비스하고, 시간차등형 보육서비스 이런 거는 사실 국·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도 제법 2900만 원 하고 1억 정도 해서 1억 한 3000 정도가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그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구비가 재정자립도가 한 21~22% 정도인데 구비를 이렇게 한 5900만 원 정도에, 5억 9300만 원이죠. 이 정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부담은 되어도 위원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아이들의 보육시설 기반 확충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사실 확충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출산장려 이래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 기반 확충이 안 되어 있으면서 출산장려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는 젊은 사람들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하나 정도 더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가야동 저쪽에서는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이제 연지, 초읍, 부전, 양정 이런 쪽으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도 봐집니다. 하나 더 있으면 건립을 해서 다시 우리 보육시설이 하나 더 확충이 된다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이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학부모들 보면 대부분 국공립을 다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위의 여건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게 건립을 못하는 부분이 하나의 또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또 과장님 동에 계시면서도 업무를 잘하셨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 저희들 보조금이라 해야 되죠? 그 부분을 일괄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진구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과 가칭 운영이 두 군데 되어 있죠? 민간위탁금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내년 거 말입니까? 안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두 군데 다 비교해서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2개를 비교해서. 지금 현재 전포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전포동 지역을 해서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 부전1동사 3, 4, 5층에 건립하는 청소년문화센터는 내년도에 지금 전포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그쪽 라인 말고 연지, 초읍, 부암, 당감 쪽으로 지역을 안배를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또 부전1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입주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담당 부전1동에도 계셨고 또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토요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은 제가 사업설명서를 이래 보니까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 감시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토요운영사업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우리 21개소 있는 중에서 1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월 달에 언론보도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 불시점검을 나갔습니다. 불시점검을 나가서 정말로 토요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개소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센터는 안 한 그 달을 전부 안 한 걸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1월 달에는 토요운영사업비를 운영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뒤로 해서 계속 한 10일 이상 담당자 둘이 해서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지역아동센터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4월 달, 5월 달 시에서도 점검을 했고 이번에 11월 달 또 시에서 교차점검을 이틀씩 했고 그다음에 우리 6월 달에 한 번 또 불시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월 달 나간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씩 불시점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불시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또 우리 부산시에, 부산진구의 다 꿈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청소년과 아동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사업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2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 및 교통비 2016년도 우리 결산추경할 때 제출한 저희가 삭감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별로 그 숫자가 변동이 없을 건데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2차 지금 결산추경보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한부모가족?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자녀교육비. 34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일 위에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342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한부모가족하고 자녀교육비, 부자가정 주거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시에서 그냥 이게 내시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료하고 다 올린 게 맞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이게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자료를 당연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왜냐하면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 교통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결산추경했을 때와 그죠? 지금 예산이 엄청 줄었다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저희가 결산할 때는 한 3300 정도로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하겠다 했는데 1년 사이에 자녀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건데 어째서 이거는 그대로 시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건지, 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고요. 지금 결산추경할 때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시에서 내시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냥 준 겁니까, 그냥? 자료를 올려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2015년은 자녀교육비가 1249명을 우리가 해서 1회 평균 312명을 지원을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결산추경에는 그 숫자가 대충 맞아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 교통비는 그 기초자료가 지금 비슷하게 올라간 것 같고요, 시에. 그런데 다 같이 올라갔을 건데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이 예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옛날 기초수급자에서 복지가 네 단계로 나뉘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7월 1일 기준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걸 저희들이 예상액을 올립니다. 올리는데도 그걸 수정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내려온다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정을 해도 그런데 위에 거는 수정을 하고 밑에는 수정을 안 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다른 거는 학용품비, 교통비 이런 거는 사실은 별 변동이 없는데 단지 기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변동이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자녀교육비가 변동이 있거든요, 자녀교육비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학용품비, 교통비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때 과장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결산 때는 많이 없었거든요. 조금씩은 있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자료를 꾸준하게 시에 계속해서, 예산이 시비라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과장님 345페이지에 지금 위원들이 다 질의한 거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자, 다문화가족 지원 자체 해서 300만 원 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비인데 뭘 하시는 건데요? 구에서 뭘 해서 이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준다는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우리 한국문화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문화체험을 하고 한마음체육대회.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주체는 누가 합니까? 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여성단체로 해서 나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행사운영비인데 어떻게 여성단체입니까? 구에서 해야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는데 내나 문화체험하고 한마음체육대회 지원하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300만 원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300만 원 가지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여성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여성단체에서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하고는 별도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별도로 하는 예산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별도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46페이지 다자녀가정 체험행사 자, 오른쪽에 출산장려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그걸 줄여서 했다는데 과장님 올해 집행기준이 축제나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제재를 받는 거는 알고 계시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행사비를 이래 행사운영비를 늘리는 게 맞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늘린 게 아니고 한부모가족 체험행사를 대상자를 바꾼 것뿐입니다, 다자녀가정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그렇다 하지만 재롱둥이선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재롱둥이는 제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신규로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에 그러면 신규로 편성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지금 행사운영비하고 다 절차를 거치라고 집행기준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지금 축제하고 관련해서 이런 거는 새로운 행사비를 책정함에 있어 이 관련해서 이런이런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이 행사를 위해서 문화체육과 행사하는 예산을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체험행사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감액을 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에 관련없이 이거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씀이신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뒤에도 이제 연차적으로 같이 지금 보육한마당행사도 과장님 일단 이것도 늘린 거 아닙니까? 행사비 지금 늘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집행기준은, 그죠? 이것도 행사비를 지금 늘렸습니다. 어찌 됐든 계속 행사운영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과장님 354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답변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데 지금 잘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전포동에 있는 게 그게 그대로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저번에 박희용 위원께서 계속 동사무소에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불편과 이거는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보다 더 그런 기우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한쪽으로 이제 전포동에 있고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전동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정동에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죠? 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한쪽에 지금 청소년 자체가 다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제 과장님도 알다시피 동마다 하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예산이 그거는 따라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군데에서 이래 비슷한 지역에서, 권역별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나누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전포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가야, 전포, 양정권역을 맡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지, 초읍, 당감, 부암 이 라인 쪽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권역별을 엮을 때 이제 경찰이나 구청은 조금 틀리지만 부전, 전포를 같은 권으로 봅니다, 부전, 전포를. 그런데 어찌 보면 비슷한 지역에 이제 2개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이 저희한테, 원래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분명히 청소년문화의집이 저리로 이전을 한다고 했지 2개를 한다는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맞으시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애초에 이전계획을 했었는데, 예측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이전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전을 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우리 의원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갖고 오지만 계속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논의가 되고 가져오셔야지 운영비도 덜컥 가져와서 운영비를 앞으로 계속 1억이 나가고 알다시피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걸 내는 게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년에 1700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 자기들은 예산은 9600만 원을 받아가지만 의외로 사업을 지금 많이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갈 우리 또 청소년문화센터에 9600만 원 저는 앞으로 들어가지지를 않는다고 지금 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건데 과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9600만 원이 들어가는 만큼 청소년 보호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활성화를 시켜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부산진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뭐 다른 구역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가져오면 계속 지으실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속 지으실 겁니까? 예산도 없는데 계속?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이제 뭐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2개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역은 치우쳐 있는데 그걸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권역을 열심히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355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교실지원 이거는 내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저녁 한 9시, 10시까지 뭐 9시까지 이렇게 할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 사업계획서하고요. 지출내역하고 구체적인 시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361페이지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짚었습니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짚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게 어쨌든 우리 드림스타트하고도 연계되는 게 있고 아동들도 중복되는 아동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중복되는 건 없다. 그리고 예산도 이게 어째 보면 그거한 아이들한테 쓰는데 이게 잘 쓰여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늘 실토를 하셨습니다. 일단 많은 문제점이 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도 들리는 이야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제가 올해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한 40건 정도, 지금 시정이 총 30건, 행정처분도 4건.

영미

문영미위원장

감사에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환수도 제법 했습니다. 환수도 제법 했고 그래서 좀 많이 현지시정도 하고 시정조치가 되어서 지금은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여기 성인지 관련해서 여기가 종합부서입니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뭐 예산 이게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자녀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체험행사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다자녀.

영미

문영미위원장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거기서 대상자 그러니까 체험하는 대상자를 성별 구분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자녀가 몇 명입니까? 다자녀를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3자녀 이상이 다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자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상.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10세대면 10세대 뽑을 거고 그걸 하실 건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100% 관리가 안 되니까 일단 소외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동에서 추천을 우선 받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잘못하면 위에 무슨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같은 경우는 뭐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아닙니까? 다문화지원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외국 가고 한 거는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3자녀 관련해서 지원해라는 그런 기준이나 법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자녀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출산장려 뭐 지속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출산장려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기준점은 없습니다, 다자녀.

영미

문영미위원장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하고 그것도 한번 좀 살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우리 구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의 책무는 저출산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뭐 이래 되어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래 하는데 3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편적인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세대를 지정해서 나간다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그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냐는 거죠, 여러 가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각 동에 추천을 받고 뭐 거기에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이 올해 예산이 돈이 엄청 많아졌다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체적으로 핵심 포인트는 뭘 하실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일단 양성평등주간행사 때 사업비로 쓰고 그다음 여성권익을 위한 교육비로 2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주민참여단 25명을 선정을 해서,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래서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 양성평등 주관하는 각 시설, 단체 뭐 여성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성시설, 어떤 여성시설에 줄 건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성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뭐.

영미

문영미위원장

성가정은 부산시 거일 걸요. 우리 진구 게 아니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부산시라도 일단 전포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성가정 이거는 전부 다 시비로 나오는 거지 구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에서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기금에서 주는 행사, 행사를 위한 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사를 위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 행사로만 쓰도록 이렇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문병숙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36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환경미화원 휴대폰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0일 자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 휴대폰에 대해서 법적근거 없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에 전체 검토한 결과 일괄 해지토록 그렇게 결정이 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자로 사용중지를 저희 환경미화원 감독 두 분하고 무단투기단속원 4명 해서 6건을 사용중지를 했습니다. 당초 휴대폰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삭감을 하고 휴대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재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미화원 감독과 무단투기단속원은 사실 업무용으로 이게 꼭 필요한데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이라서 내년에 별도 추경을 하든지 해서 법적근거를 확보한 후에 편성코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를 만들려면 조례 제정을 추진하실 건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할 때 협약사항으로 아마 미화원들 자체 노조에서 요구를 해오면 감독이 총괄 작업지시라든지 무단투기단속하는 분들이 이제 증거 채집하고 어디에 전송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공적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법적근거를 만드시려면 거기에 대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단체협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케이스.

태수

김태수위원

아,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예산안 명세서 369페이지에요.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일반운영비가 1억 123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건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지금 특히 생곡연료화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서도 또 공용포대 좀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되는 추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쪽에 보면 사업장 종량제봉투 수요량이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약 한 500매 정도 그렇게 수요가 되었다가 201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15매 정도 사용량이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약 45%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거는 좀 과다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결국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74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올해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그러니까 2017년도 수요량을 그렇게 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진짜 거의 45% 넘게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종량제봉투 수요량, 제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많이 해놓고 좀 남으면 다음에 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넉넉잡고 하신 거 같은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수요량을 예측을 하는데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요. 자원절약 및 재활용 해서요 이쪽도 기간제보수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372페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2페이지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일당이 3674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 자활근로자가 내년에 좀 감소될 걸로 추정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인력을 전년도 대비해서 한 5명 정도 더 추가로 요청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5명 추가 인건비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73페이지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처리에서요. 이거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이번에 저희 재활용계에서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범설치 운영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좀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에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전기료가 있고 시설비 쪽에 가면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 비가림시설, 자산취득비 쪽에 가면, 뒷 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CCTV, 분리수거함 이렇게 해서 좀 비용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주택가 분리수거함을 시범설치 운영해 보자는 거는 시책사업이기도 하고 청장님 지시로 추진을 한 번 해 봅니다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분리수거함이 놓아져 있어서 그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하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매 요일별로 맞춰 내려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주택가 시범지역을 하나 설치해서 한 번 운영해 보고 이게 잘되고 지역주민들이 반응이 괜찮은 것 같으면 전체 지역에 한 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지금은 시범지역 한 4개소 정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4개소니까 1개소당 거의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CCTV는 몇 군데, 저 네 군데 설치비용입니까, 2300만 원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에 한 5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550만 원 CCTV 같으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블랙박스 형식인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블랙박스하고 CCTV하고 혼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보통 구청에서 CCTV 설치하면 보통 한 1500 정도 들어가던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지금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거는 한 600만 원 정도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600만 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550만 원짜리 가지고 제대로 된 감시가 되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CCTV하고 블랙박스가 총 8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CCTV는 26개고 블랙박스는 61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증거자료를 채집을 했을 때 그 사진의 화소가 아직도 40만 화소 좀 화질이 떨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투기단속 증거물 채택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한 200만 화소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형체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통 쓰레기무단투기 해서 전에 한 번 저희 지역구에 사진을 그때 아마 뽑아서 앞에다 이래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투기합니다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투기가 더 늘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CCTV 있으나 마나니까 전부 다 가서 마음 놓고 버릴 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걸 화소를 저희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뽑은 거보다는 개인정보의 논란이 있을까 싶어서 아마 화질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실제 화질이 떨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정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단투기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누가 버리는지를 알아야 잡을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버리면 무단투기 그거 설치한 의미가 없어지고요. 잡으려면 제대로 된 설비를 가지고 누가 봐도 아, 여기 버리면 내 얼굴이 찍혀서 나중에 과태료라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지 안 버릴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개인정보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사실 위원님 저희가 무단투기 지금 저희 단속반들이 다니면서 직접 봉투를 찢어서 증거물을 채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블랙박스로 해서 화소 수가 높은 걸 실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이 되어 있는데도 저희들이 바로바로 못 잡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도 이웃 간에 그런 정리 때문에 말을 안 해 줘서 단속을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 못하는 게 많죠.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통장님, 반장님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제가 볼 때 통장님한테 보이면 바로 통장님들은 가르쳐주실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통장님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 그걸 갖다가 오픈을 안 하고 그냥 전화상으로 투기단속원이 이렇게 확인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채집된 자료를 문서로 각 동을 통해서 좀 확인요청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에는 블랙박스나 CCTV로 인한 단속실적이 좀 거양될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550만 원짜리 CCTV면 좀 고화질에 속하는 건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220만 이상.

태수

김태수위원

220만 화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375페이지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 사업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이번에 개설한 게 4개소 해서 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1개소당, 그런데 이거 보통 개설할 때 각 지역마다 좀 전부 다 가격 차이가 좀 안 있는가요? 다 일률적으로 동일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화장실의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뭐 다 들어내야 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들어냄 없이 뭐 일부만 조금만 수리하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을 우리 담당자가 추천을 받아서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소요물량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 한 군데 화장실 개선하시는 데요. 돈이 좀 남으셨는지 타일까지 싹 다 바꾸어서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사실 그 시설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수리가 필요한지를 보고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 맞춰드리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4세대 할 비용으로 그 수리할 게 적으면 5세대 정도 늘려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네 곳을 선정해서 하면 금액에 맞게 공사를 하면 그 아낀 돈 가지고 1개 더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3개로 예산을 1500으로 잡았다가 또 4개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거 그런 식으로 공사비를 딱 일정하게 책정을 하시면 그 공사비용에 맞게 화장실만 하면 될 걸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것까지 이렇게 수리를 해서 돈에 맞는 공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구는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셔서 그 주위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해 주셨는갑네. 하는 김에 같이 하신 것 같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367페이지 봐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 전체 부서에 보니까 뭐 홍보물하고 또 용역이 저희들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홍보물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작년에는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안내문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구민들께 많은 홍보물을 통해서 좀 쓰레기 배출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자형으로 해서 제작부수는 돈이 얼마 안 돼서 많이 공급을 못해드렸습니다마는 책자가 상당히 자세하게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내용으로 그 지역주민들 그 자료를 보시고는 참 잘됐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자가 사실 예산계에서 좀 조정하는 바람에 추가로 좀 더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로 한 거는 좀 많은 구민들께서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포인트를 그렇게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몇 부 정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뭐 배부계획이나 있을 거 안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산해놓은 건 한 2000매 정도를 하면서.

희용

박희용위원

1000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000매.

희용

박희용위원

2000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물을 각 동을 통해 배부하기보다는 우리 새마을조직이나 국민운동단체 캠페인 활동 또 그다음에 서면 특히 주변에 우리 클린봉사대 활동한다든지 할 때 직접 상가 점포주인한테 배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민들 보시면 말 안 하더라도 정말 내 가게 앞에 열심히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에 반해서 전혀 자기 앞에 쓰레기 아무리 재여있어도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캠페인 때 직접 배부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실제 캠페인을 저희 동에서 제가 한 번 시도를 해 봤더랬습니다. 그걸 해보니까는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있으면 뭐 쉽게 따라오지만 직접 이렇게 효과 없을 때는, 뭐 수익이라든가 그런 게 없을 때는 잘 참여를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꼭 그게 캠페인할 때 직접 홍보전단지를 들고 가서 보여주는 거하고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행사장을 이래 다녀보면 홍보물을 유포를 하고 이렇게 하면 행사장 근처가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안 그러면 좀 증액을 해서 완벽하게 하든지 해야지 어설프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좀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뭐 다른 비용으로 사실 예산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참여하는,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구민이나 업주가 계시면 우리 의장님하고 구청장님 명의로 감사장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저희들이, 위원님이 가서 전달해도 좋고 저희들이 가서 전달해도 좋고 그런 감사의 표시를 함으로 해서 정말 참여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위원님들도 보면 홍보물 쪽에 전부 다 예산이 낭비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 캠페인을 한다든지 전단지를 주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로 잡는 것 같으면 5%도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전단지를 많이 배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하셔서 저희들 예산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개선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짜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올해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가 있는데 600만 원이 1개소가 되어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16년도에도 용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용역비 대형폐기물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안 되어 있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안 되어진 용역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이 97년도에 조례 제정으로 해서 책정된 수수료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그대로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업체에서 상당히 운영의 애로를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강서구라든지 동래구라든지 몇 개 구에서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보니까 지금 현재 수수료보다 많은 거는 2배, 3배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게 다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 대형폐기물 품목별로 적정한 수집운반비가 얼마인지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가 이제 변화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의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적용을 하는 부분이 대형업체 수거운반하는 업체하고 지역주민 간에 또 다툼도 많이 사실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용역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해서 조례도 아마 바꿔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꼭 주민 부담을 높이고자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 품목도 정확하게 좀 더 산정을 해서 조례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수집운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집운반은 저희 구청 차량으로 하고요 최종처리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개 업소 있습니다. 우리환경하고 백양환경하고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우리하고 백양이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68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지금 공무직근로자가 몇 분이 지금 계시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4명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4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두 분 계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4명.

희용

박희용위원

4명?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368페이지 하단부를 한번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비교견학과 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06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공무직,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못 드렸네요.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사업소에 또 공무직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원이 환경미화원이 102명이고 재활용사업소에 4명 이렇게 해서 106명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 부분이 그러면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빼고 다시 신입직원들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퇴직인원하고 내년에 신규 선발하는 거 하면 좀 부족합니다. 내년에 정원을 108명으로 충원, 정원이 108명인데 환경미화원 108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 우리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운전직 직원들을 요즘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운전하는 인원을 환경미화원에서 운전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운전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빼고 나면 그 인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결원을 두어서는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정원이 있는 대로 108명을 다 선발하려고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운전직이 몇 분이 계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5명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섯 분 계시고요. 그러면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체력심사관 및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16년도에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2016년도에도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하셨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체력측정을 할 때 초침을 이렇게 재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전문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탁 누르는 그게 타이밍이 늦어지면 똑같이 출발했어도 좀 더 빠른데도 초침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해서 동의대학교 체육학과나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 관련 전문교수님이나 전문강사 내지는 관계자 분들이 정확하게 초침을 잴 수 있는 분을 해서 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운영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도 저희들 12월에 신규채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뽑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선발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는 그러면 신규채용을 하실 때 지금 그러면 시험과목이라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체력측정 위주인데 보통 70m 달리기하고 그다음에 모래주머니 오래 들기, 투척하기 그다음 쓰레기 일정공간에 부어놓고 빨리 쓸어담기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40만 원 잡혀있는데 아까 담당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행정지원과로 이관을 시켰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40만 원 책정된 부분은 행정지원과로 다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집행은 거기서 하겠지만 이거 주관은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 과에서 직접 주관을 할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채용을 하려고 하면 서류전형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면접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체력테스트 쪽만 청소행정과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단부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에 일반운영비에 사업장용종량제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뭐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종량제봉투 수요량이 증가하게 된 게 몇 년 전부터 사업장에도 종량 녹색봉투를 사용하는 걸 법제화하다 보니까 그 수요량이 사업장에서 업체를 통해서 수거운반하는 과정에서 녹색봉투는 생곡에 반입수수료가 톤당 3만 2000원인데 녹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쓰는 주황색봉투를 쓰게 되면 톤당 4만 2000원 상당히 비싸게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녹색봉투가 사용량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단속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수요량이 내년도 18만 8000매 정도 50ℓ하고 100ℓ하고 주문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주황색봉투를 사용하시는 데도 아직 많던데요, 보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되면 많이 주황색이 줄어들리라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주황색을 사용하시다가 단속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주황색을 사용한다 해서 단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면 가능한 녹색봉투를 통해서 반입할 때 반입료도 줄어든다는 걸 안내를 해 드리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좀 귀찮다. 계속 쓰던 걸 쓰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참고적으로 우리 분리배출 협조요청도 하기도 하고 이제 녹색봉투를 쓰게 되면 더 싸게 치인다는 것도 설명하고 이해를 해 주시는 분이 점점 증가하거든요. 주황색봉투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다니면서 청소차를 이래 보면 녹색도 안 쓰고 주황색도 안 쓰고 일반봉투를 쓰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 업체가 아닐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사업장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업체가 업소가 사업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한 192개 미처 안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대형업체에서 수거하는, 그렇게 한 160업소 정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수거운반은 등록을 한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경우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녹색과 주황색을 사용했을 때 지금 매립비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 시 조례에 아마 그렇게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녹색봉투로 사용하게끔 해서 제도권 안으로 계속 편입시켜서 쓰레기 감량운동에 동참토록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아까 검은색, 예를 들어서 검은색봉투에 담아서 배출이 되었을 때 사업장폐기물업체에서 수거를 해 갖고 간다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처리비용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아마 톤당 4만 2000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주황색하고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부산시의 보통 대형업체는 그 부분은 아마 주황색으로 거의 다 사용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거나 안 그러면 녹색봉투 사용하거나 그 외에 이제 몇 개 업체에서는 그거 없이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녹색은 저희들 사용하는 거를 그리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보고 대략적으로는 다 주황색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직도 분포로 보면 4 대 6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시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도를 좀 하셔서 개선을 좀 빨리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폐기물관리계 직원들이 무단투기단속하랴 사업장 점검하랴 정말 많이 힘듭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과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지도단속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일반보상금에 무단투기계도장비 설치가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있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전년도에는 보니까 9대에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7대에 28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장비가 약간 상승을 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7대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무단투기상습지역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케이스가 2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감시카메라로 쓰고 있는 데가 26대, 블랙박스가 61개소 총 87개소를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대로 늘려가거나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소 수가 41만 화소, 적은 화소 있지요? 그걸 교체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교체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CCTV 카메라가 3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3대 설치비용을 신규 설치하지 않고 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한 걸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서 아까 김태수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예전에 초창기에 설치된 거는 화소를 이래 보니까 제 얼굴을 제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거는 아무 가시적인 효과밖에 안 일어난다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화소 수가 작은 걸 교체하는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단속해놔도 사실 뻔히 보고도 누군지를 확인 못해서 처벌 못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많이 답답하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 얼굴을 제가 봐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알겠습니까, 그거를? 모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잘 생기셔서 금방 알아볼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 하여튼 저희들 계도장비를 빨리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에 7대를 새로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황조사를 해놨는데 신규 설치를 지금 희망지를 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하는데 혹시 근거 이런 거는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근거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폐기물 관리를 적절하게 배출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동참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조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이게 7대 설치장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 민간위탁금을, 상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민간위탁 운영인데 공공처리시설은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전년도에 280t에서 이제 250t으로 하향이 되었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되었는데 이 부분이 RFID 그 영향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이 앞에 창조도시위원장 김재운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해서 지금 쓰레기 배출시스템이 1권역, 2권역 나눠져 있습니다. 1권역은 음식쓰레기 배출일자가 일, 수, 금 아, 일, 화, 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권역이 일, 수,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 목 이틀 붙어있다 보니까 소규모업소라든지 일반주민들이 하루만에 금방 또 안 차니까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그 당시에 김재운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조정을, 일치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실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주민의 혜택을 위해서 일단은 1권역, 2권역 음식쓰레기 배출일정을 같이 맞추기로 이렇게 청장님 결심을 받고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물량이 하루 1일 들어가는 물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일이 바뀜으로 해서 1일 10t씩 예를 들어 수영 음식퇴비화시설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10t 들어가야 되는데 더블이 되어버리니까 20t이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반입이 불가한 사항이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년 3월 1일부터 전환을 하게 되면 한 열 달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반 민간처리시설로 사실 반입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처리시설 물량이 좀 줄어들고 민간처리시설은 좀 늘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다음에 3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상단부에 재활용사업소 건설기계 타이어 구입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 보통 물가가 다 상승하는 부분이죠,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그런데 이제 타이어 구입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이게 과장님이 구매를 싸게 하셔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금액이 다 하향조정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뭐 사실 재활용품 반입량은 사실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기기운영은 사실 연장됨으로 해서 그 위에 보면 유류비는 좀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건설기계 부분에 타이어가 사실 세 달에 한 번 내지는 세 달, 네 달 만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모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 아무래도 새 차가 작년에 신차 구입에 따라서 이게 좀 감소율이 안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놓은 게 가격이 다운됐다기보다는 운영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한 번 해 보고자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또 추경에 사실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지게차 3t에 40만 원에 4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게차 3t에 55만 원에 4개 다 통일 안 합니까? 2대, 2대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변화된 부분은 이제 금액만 하향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차 구입을 해서 마모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신차 구입하고 타이어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시장가격 조사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전기료 되어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5만 원 해서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면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 비가림시설로 또 되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 장에 이제 374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에서 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이 부분은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을 잠깐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주택가 쪽이 분리 배출하는 데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고 특히 재활용 배출하는 날 보면 주택가 골목 단위로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여유공간에 희망하는 지역주민이 있다면 그 지역에다가 분리배출함을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이게 이게 분리배출함을 놓아두다 보면 사실 쓰레기를 막 갖다놓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 하려하면 CCTV라든지 분리수거통도 깨끗하고 지역주민이 누구라도 참여하고 분리수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아주 산뜻하게 좀 만들어놓으려고 하다 보니 비용이 각각으로 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활용 분리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형태가 뭐 크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 나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통 일반 공동주택에 있는 그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형화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그 지역의 면적에 따라서 좀 크기도 조정돼야 되는 게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공동주택에 준해서 한 6종 정도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치를 할 때 지금 시범지역을 각 동으로부터 지금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받아놓고 그걸로 실제 현지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격을 해야 되는 건지는 차후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설치를 했을 때 뭐 주거지주차장이나 공지 같은 경우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그냥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법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다 워낙 투명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당연히 또 없어야 되지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그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도 좀 얻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또 다른 장소로 이관을 한다든지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럴 염려를, 혹시 뭐 불결하거나 냄새나고 그렇게 지역주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에 어르신 일자리 이쪽으로 일 잘하실 분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수시관리를 분리수거통에 어느 정도 물량이 차면 바로 바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판매수익도 그분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도 동조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이게 주택가 분리수거함이라는 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쓰레기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 속에 나온 이야기라서 지역주민들도 동의를 잘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뭐 지역에 이래 다니다 보면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워낙 SNS가 잘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시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보니까 주차장 부분에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상단부에 보시면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0여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봉급이 좀 인상이 된 부분은 뭐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그 봉급에 대한 기준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청원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사실 임금체계가 같이 돼 있어서 매년 호봉 책정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1월 1일 자로 이렇게 정해지고 그거 합니다마는 경찰청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에 청원경찰 인건비 기준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그 해 기준에 맞춰서 또 추경에 재편성을 하는데 지금 298만 8410원이라고 책정된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282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인상되어서 298만 8000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청원경찰 두 분이 한 분은 19호봉이고 한 분은 24호봉입니다. 이 두 분의 임금을 그 기본금을 합한 금액에 평균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사실 298만 8410원은.

희용

박희용위원

아, 두 분이 그러면 평균을 내놓으신 거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올해가 인상된 부분이 호봉 수가 인상이 되어서 나타난 부분이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분들은 근무를 하시면 애로사항 이런 부분은 과장님보고 말씀하시는 거는 없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재활용사업소다 보니까 청원경찰의 주 임무가 방호업무인데 이분들이 이제 재활용사업소에 손이 달리면 같이 동참도 하시고 합니다. 좀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잘해 주시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희들도 이제 그 재활용사업소에 가서 저도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근무환경이 엄청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뭐라고 하죠, 자활근로라고 해야 되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기간제 이렇게.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공공근로하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금액도 진짜 저희들 엄청 미미한데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덕분에 전년도에 류종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업무추진비로 한 300만 원 정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신바람이 나는 그런 바람을 좀 불어넣는 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잘 통과시켜주시면 그분들이 아무리 열악하고 냄새나고 먼지도 많지만 좀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또 이렇게 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줄 걸로 판단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분들도 저희들 뭐 다 구민이잖아요. 구민이라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지만 또 과장님들도 어려운 분들을 더 배려를 해 주시면 또 좋은 일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청원경찰이 몇 년 이상이고 몇 년 미만이죠, 그 두 분이? 한 분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한 분은 15년 이상 23년 미만 한 분이 있고, 한 분은 23년 이상 30년 미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있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준 데이터는 얼마 얼마죠? 맥시멈을 준 겁니까? 어느 정도로 준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니, 평균금액입니다, 두 분.

영미

문영미위원장

평균금액을 줬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한 분이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19호봉에 273만 7600원이고, 24호봉 23~30년 미만의 이분은 324만 5300원입니다. 이 두 분의 기본급을 합해서 평균을 내놓은 금액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진짜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본봉보다 수당이 더 많다, 그죠? 기형학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하여튼 지방자치 전체의 조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단체협약사항하고 좀 맞물려가는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충하면 과장님 환경미화원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있는데 그 앞에 녹지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진구 전체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오른쪽에 377페이지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체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지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02명 전부 다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고 지금 보니까 재활용사업소에도 있고 무기계약직에 다 해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 주고 있는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단체 노조원 협약사항으로 결정된 건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단가를 맞춰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백신의 가격이 틀립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우리 내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작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 백신이 8590원인가 그렇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체 단가를 맞춰 달라고요. 아예 다른 과하고 맞춰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하고 환경녹지과하고 틀리니까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거는 맞춰주시고요. 그거는 조정을 해 주는 건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가격을 맞춰 주시고 과장님 367페이지 지금 박희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이 사업도 없는데 홍보물이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박희용 위원이 질의했던 게 그거 같습니다. 사업도 없는데 이 홍보물을 뜬금없이 이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것도 아니고 내 집 앞, 옛날에 이 사업이 행정자치과인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우리한테 사업이 이래 떡 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여기 내 집 앞 내가 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명칭이 정해지려면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안내문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책자 50페이지인가, 55페이지인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뜬금없이 사업도 없는데 사무관리비만 딱 잡혀서 맞습니까? 과장님 그걸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요. 과장님 내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도 가격을 올려주려고 하는데 이 수수료 관련해서는 뭐 저희 의원들이 다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건데 이 용역을 한다는 거는 올려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에서는 20년간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그렇고 20년간 요금을 이렇게 동결해 놓고 업체를 또 너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사람들이 가져오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우리 거를 운반을 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수거운반하면 자기들 집적소에 모아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또 어디로 가져가는 데도 있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목재는 목재대로 하고 또 거기 그 수집운반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 인력을 많이 소요를 합니다. 단순하게 수거운반하고 그냥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목재는 뜯어서 고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또 이렇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가져오면 재활용위탁사업소로도 넘길 거 아닙니까? 판매하는 곳으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 또 처리비를 주고 자기네들은 또.

영미

문영미위원장

처리비를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또 재활용을 하는 업체한테도 넘기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거의 ENG, 내나 시 사업소 ENG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내나 박희용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백양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거기 우리 밑에 또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수수료도 올해 한 50% 이상은 올렸습니다. 항상, 작년에 3300이 결산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 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한 4600으로 올려줬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것보다는요 사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 백양은 또 우리 구청에 자기들이 사업을 합니다. 폐기물사업을 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아마 그 사업의 조건을 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백양은 폐기물 그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과장님 맨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반입수수료가 이게 톤이 올랐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무슨 근거로 올린 거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3만 t에서 지금 3000t이 넘게 올랐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 4억 84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1차, 2차 추경 해서 4000, 4000 해서 많이 반영이 돼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제 톤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 물량도 사실 우리 쪽으로 좀 많이 옮긴 게 사적 계약하던 부분들이 일반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증가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걸 강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사업소를 빡세게 가동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368페이지 환경미화원 이거는 1차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 서류심사를 어떻게 하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그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서류심사를 하고 한 사람들이 100% 다 체력심사를 받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접수된 사람들은 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무조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받고 체력심사를 받고 거기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제 조건을 걸겠네요.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이런 걸 대충 걸어놓고 그다음에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과정 별도 메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분리수거함 이거 관련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주택가 분리수거함 말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아, 과장님 금방 방금 전에 체력심사관, 우리가 이거 6명을 더 뽑아서 108명을 채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되면 위에 근무자 올해 12월에 뽑게 되면 비교견학에 이 숫자도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겨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373페이지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전기료는 왜 4대죠? 밑에 다 지금 스무 군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373페이지 비가림시설하고 전체적인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스무 군데를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스무 군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동별 1개 설치를 하겠다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리 했을 때, 20개소를 할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이거는 업무보고를 했던 거네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뒤에 보면 시범지역을 4개소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4개소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이렇게 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처음 하는 거니까 깔끔하고 좀 디자인을 잘해야 지역주민들 나중에 선호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좋긴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91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특히 우리 관광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과가 신설과라서 그런지 예산안이 거의 한 배 가까이 지금 늘어났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특히 이번에는 환경에 관광위생과가, 관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많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특히 그래 관광에 관계되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으신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381페이지에 보면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부산진구 관광활성화사업 중에서요. 부산진구 관광쿠폰북 제작 해서 5000원짜리로 해서요 3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쿠폰북을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부산진구에 예를 들어서 주요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재래시장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책을 하나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하는 식당이나 숙박업소나 그 식당에 들어가서 쿠폰북 떼서 오면 그걸 이용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할인쿠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를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이요 결국은 코스관광이란 표현을 쓰면 뭐냐 하면 안내인에 따라서, 안내에 따라서 이동하지 개별적으로 와서 쿠폰북 보고 찾아가서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도 지금 처음 다른 데 어떤 관광, 서울 쪽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부산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도 좀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또 개별관광이 많고 저희 과에 문의하는 어떤 개별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차 정도 예를 들어 20명이나 30명이나 어떤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 구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 하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우리가 미끼상품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15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미끼상품으로 그냥 던지기에는 1500만 원이면 예산이 좀 큰 거 같은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까 뒤에 내용도 인센티브라고 있던데요. 결국은 그 관광가이드를 어떻게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진구 쪽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가 더 많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쿠폰북은 제가 볼 때 진짜 전시성 상품밖에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돈으로 관광가이드를 섭외를 해서 우리 좀 진구 쪽으로 관광 손님을 모시고 와달라고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뒤에 보니까 가이드 인센티브 예산으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 이유는 부산진구에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에 체류하면서 어떤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하는 부분인데 체류자들한테만 이런 혜택 해서 쿠폰북을 주고 그러면 같은 값이면 부산진구에서 먹고 자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또 바뀌어서 저는 쿠폰북보다는요 대부분 다 여기 보면 휴대폰으로 다 할인쿠폰이 됩니다. 거기 외국인하고 관계되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되는 카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쪽으로 하시는 게 더 맞지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쿠폰북이라고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주면 그 쿠폰북 찢어가면서 확인하고 이게 좀 너무 진짜 1500만 원짜리 전시성 상품을 만들기에는 이게 너무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그다음 거 바로 밑에요. 영화촬영지 포토존 안내판 설치 해서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개소당 200만 원씩 들어간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성공, 좀 사진 정도 찍을만한 부산진구에서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산행이 부전역 앞에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이거 부산행 영화 보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봤죠.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서 부산역이 나오던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부산역이 아니고 부전역.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범천동에 있는 차량기지창에서 많이 찍고, 범천동에 있는 거 그다음에 부전역 앞에도 찍었는데 우리 포토존을 갖다가 부전역 앞에 만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부산행의 어떤 촬영지라는 걸 홍보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영화를 봤는데 부전역이라고는 또 안 나오고요. 그 부산행이라는 게 결국 서울에서 부산 오기 위해서 과정을 찍은 영화거든요. 결국은 부산 들어오는 터널 장면이 그거 한 장면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진구하고 부산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철도기지창 안에다가 설치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부산진구를 배경으로 해서요 저도 몇 개의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게 1개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을 배경으로 한 영화, 옛날에 성소 해서 뭐 2000억 적자인가를 봤고요. 여기 우리 서면시장 했는데, 영화 봤는데 그런 영화가 개봉되었는지도 그때 알았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부산진구를 배경으로 해서 성공한 영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국제시장 정도 되는 영화지가 있어야지 이거 포토존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알고 가지 부산진구에 영화가 성공한 영화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영화 포토존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부산, 아까 말한 국제시장이나 기타 이런 걸 흥행해서 완전히 전국화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하나의 어떤 동기를 마련하려고, 부산행 하면 위원님이 말씀드린 서울에서 내려와서 좀비들이 부산까지 오는 그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부산행이니까 일단 또 부산에서 찍은 장소가 있고 또 부산행이 1000만 이상이 됐고 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진 관련 영화가 부산에서 찍은 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상영은 아직 안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지진 관련 재난영화가 우리 부산진구청을 주변으로 해서 그때 배우가 김명민이라고 해서 상당히 2017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개봉할 영화가 있습니다. 판도라란 영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건 지진이 아니고 판도라는 핵인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러니까 지진 기타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재난 관련 부분을 해서도 나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도 지금 현재 시사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의 부산진구에 보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오는 걸음에 사진 찍기도 좋은 포토존도 만들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찾아가는 기념관광으로 사진을 조금 찍으려면 아, 여기 가야 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사진 찍었다고 그래서 그거 누구한테 자랑하려고요. 우리가 사진을, 요즘은 사진 찍는 이유가 있지요 기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가봤다. 너는 못 가봤지?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은데 그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판도라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매율도 썩 좋지가 않던데요. 지금 현재 사전 예매율이요 성적이 별로 안 좋던데요. 저도 이거 꼭꼭 챙겨보거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영화지 안내판 표지 이거도 전시성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요. 시책추진에도 관광진흥활성화업무 추진 해서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어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 예.

태수

김태수위원

관광진흥활성화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관광진흥자문회의가 지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전문가 단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숙박 기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의하고 같이 간담회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의 개최하는 경비 뭐 여러 가지 이런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바로 있네요.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는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팸투어는 뭐냐 하면 국내 관광객들을 여행사라든지 기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부산진구에 이런이런 관광지가 있고 이런 먹거리가 있고 이런 볼거리가 있다는 걸 저희들한테 와서 직접 팸투어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거하고 제가 볼 때는 유사.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위에 거는 자문위원들.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서로 참여해서 관리하는 관광자문위원들이고 이 팸투어 인원들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 되어 있고 그다음 민간위원이 한 11명 있고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원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분들이 관광전문가, 단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밑에 있는 관광관계자들하고 같은 분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부산시에, 부산에 국한된, 부산진구에 국한되는 사업입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부산진구에 국한되어 있는 위원이고 지금 팸투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 했느냐 하면 전북지역에, 전북 전주 쪽에 있는 여행관계자들 그러니까 타지에서 우리 부산진구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팸투어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 아, 대구 쪽에 팸투어를 했고 그래서 결국 우리 부산진구를 여행사라든지 여행기자라든지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산진구에 이런 볼거리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 섭외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팸투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결국은 팸투어하고 업무추진하고 저는 두 가지를 섞어서 같이 돼야지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 따로 하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이거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업무추진이라는 거는.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결국은 우리.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거는 관광자문위원이라는 거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부산진구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는 게 관광자문위원이고 팸투어 인원들은 쉽게 말해서 외부 사람들,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와서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팸투어를 한번 시켜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성질 자체가 틀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 해서 7380만 원이 새로 됐는데요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마케팅,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부산 예, 지금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크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관광기념품 그것도 올해 시작해서 관광기념품을 저희들이 제작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크루즈관광객 유치 행사 관련 한 두 번 할 건데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스탬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탬프 투어는 어떤 걸 스탬프 투어라 하는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스토리텔링 명소를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를 지정해서 그다음에 외부관광객들이 그 명소에 가면 스탬프 인증대를 놓고 스탬프를 놓고 해서 그걸 찍어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 군데 중에서 한 몇 군데를 찍어가면 거기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게 뭐냐 하면 마라톤하면 중간중간에 인증대 있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런 식인데 그걸 관광지에다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그러면 많이 볼 수 있고 하나의 재미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결국 관광 쿠폰북 제작과 유사한 프로그램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독자적 혼자 관광 오시는 분보다 대부분 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이드를 데리고 오는데 이거 뭐 가이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형태지 그분들이 스탬프 도장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거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잠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쿠폰북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할인쿠폰이 책처럼 엮어져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것도 저도 알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부전마켓타운 어디를 가고 이래 되면 우리 쿠팡이라든지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쿠폰북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미용실 그다음 피부샵 이런 데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책을 만들어서 현재 우리 부산진구는 파악된 게 한 60%가 개별관광이 많고요 40%가 단체관광이 많습니다, 국내관광객은.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어서 우리 숙박업소 뭐 호텔이라든지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도 비치해놨다가 투숙객한테 한 권씩 책을 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프론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혹시 가이드와 같이 왔을 때는 그 여행사 가이드를 통해서 쿠폰북을 주면 그날 같이 오신 손님들한테 책을 한 권씩 나눠주면 그분들이 우리 부산진구 안에 있는 각 업체를 이용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물건 사면서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안에 경제활성화방안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의미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국장님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광객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60%가 개별관광이라 하셨는데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그거 좀 주시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스탬프 투어는, 위원님 하신 김에 스탬프 투어는 그 북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갖다 온 곳에 스탬프를 찍어서 아까 추억을 남기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곳에 저절로 안 찾아갈 수 있나 스탬프를.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스탬프나 쿠폰북이나 다 찾아가는 형태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스탬프에 관계되는 사업만 하더라도 예산이 250만 원 들어가네요. 그 밑에 그러면 관광기념품 제작은 스탬프 하신 분들한테 주시는가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스탬프 같은 경우는 저도 태국이나 동남아 다른 데 여행을 가 보니까요 아마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방자치단체 뭐 단체 기관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정하는 방문지가 한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 방문지를 갔다 오면 할인을 해 준다든지 디스카운트해 준다든지 그런 게 관광객들한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방문하게 되고 또 물품을 많이 사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다른 데 관광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합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야, 거기에 어디가 좋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쿠폰북이라든지 스탬프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는 여행지 대상에서 1순위나 2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관광을 한다면 우리, 내가 관광 간다는 생각을 중심에 두고 그런 걸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거 다른 데서 이런 거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진짜 부산진구 관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관광은 실질적으로 보면 의료관광과 연결해서 이걸 지금 중점사업으로 미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차라리 의료관광하고 같이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료관광 따로고 또 뒤에 보면 382페이지에 크루즈관광 유치사업행사 되어 있습니다. 이거도 과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크루즈관광이 의료관광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의료관광과 달리 관광객이 또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크루즈관광객 유치행사는 정확하게 해서 의료관광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광객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냥 관광객입니다. 이 부분 관광객입니다, 그냥 관광객.

태수

김태수위원

그냥 관광이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의료관광활성화사업에서 크루즈 여행.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그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일반관광은 큰 틀에서 일반관광이고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의료관광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각 지역별로 스토리텔링 관광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괄적으로 크루즈가 들어오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희들 구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홍보내용이 의료도 있을 거고 또 부산진구에 가볼 수 있는 곳 맛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거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부산진구가 지금 밀고 있는 게 의료관광인데요 의료관광 예산은 축소가 돼 있고 일반관광 예산은 지금 증액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미는 게 의료관광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광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위원님 그게 그런 식으로 시각을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틀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의료관광이 포함됩니다. 부산진구의 관광 하면 한 부분이 의료관광이고 또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의료관광이 뜨는 거고 그럼 지금 또 우리 각 지역의 인프라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재래시장이라든지 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관광만 이 부분을 싹 밀자 이런 부분도 조금 그거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구청장님의 의지가 부산진구는 의료관광이 중심이다라고 해서 의료관광을 최대한 밀고 지금 메디컬스트리트축제도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태수

김태수위원

여태까지 이번에 6회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6회 맞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6회까지 했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가지고 실제로 관광객이 왜 안 늡니까라고 물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오래가야 됩니다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1~2년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K-뷰티 이런 게 다 관광사업하고 연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늘어야 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키포인트로 미는 게 의료관광인데 의료관광예산이 지금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미는 거하고 이게 되나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위원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예산이 줄어들었다고요, 예산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구 예산이 거진 올해 수준하고 비슷한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관광공사라든지 시에서 어떤 홍보해 줄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무리해서 상도 받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게 오기 때문에 그게 다 빠진 상태고 순수하게 구비는 올해나 내년이나 거진 비슷합니다. 준 거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또 말년에 저희들 관광 쪽의 업무를 맡으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보니까 저희들 관광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광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는 대로 피력을 하면 관광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느 자치단체든지 간에 지금 메리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장기적인 또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과도 금방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들 또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부산진구 의료관광 하면 많이 또 소개가 되는 부분이고 저도 부산진구의 의원으로서 우리 부산진구의 의료관광이 잘 된다 하고 외부에서도 서울의 분들도 보니까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는 뿌듯하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 직원분들이 업무를 맡으셔서 다른 또 행정적인 업무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박사과정을 이래 다니지만 의료관광 같은 경우가 저도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희들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겉핥기식으로는 금방 접목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너무 깊어서 의료법하고도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저도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트라인은 저희들 뭐 대충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래 하지만 깊게는 들어가기가 저도 조금 알지만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직원분들은 더더욱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저희들 또 예산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또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수 위원의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제가 행감을 하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사를 하고 이래 할 때 보면 저희들 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을 위한 자치단체지만 저는 하나의 상업으로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도 저희 문화나 관광 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성아동가정과 같은 경우도 저희들 지역의 행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괄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관광활성화사업단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케팅사업단 쪽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마케팅사업단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하에 발족이 되면 부산진구 전체에 각 과별로 전체적인 관광과 문화를 통솔한다는 거는 제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업무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보직을 한 번 받으시면 제가 봐서는 다른 업무하고 약간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K-뷰티 할 때도 SMS 할 때 K-뷰티 할 때 제가 이틀에 한 번은 직원분들 뵙고 또 한 번은 직원분들 못 뵈고 이래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느낀 부분이 아, 이게 뭔가는 미스가 좀 있다 하는데 내가 공개적인 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나중에 그거는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다시피 의료관광 자체가 의료 쪽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사람들이 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 부산시에도 해운대나 중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관광활성화가 또 잘 되는 부분은 또 잘 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활성화가 되어서 그 지역의 뭐 사하구로 치는 것 같으면 수익이 상당히 창출이 많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구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수 위원이 저희들 관광자문위원단 말씀을 이래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행사 쪽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저도 그 관광자문위원단에 의회 쪽으로 해서 제가 자문위원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단에도 내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의 관광사업에 대해서 맥을 잡아가려고 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팸투어 개념하고는 다르고 이제 팸투어는 저희들 부산진구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주목적은, 마지막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방향은 다른 방향이라고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3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김태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희들 팸투어 실시가 보니까 전년도에는 1회로, 작년에는 1회를 하셨더라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381페이지 하단부에 외빈초청여행.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는 보니까 4회로 해서 20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증설하게 된, 4회로 증가된 이유는 뭐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올해에 비해서 팸투어가 많이 늘어나고 액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팸투어를 한 번 해보니까 국내에서 아까 김태수 위원님 설명하셨는데 전북지역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대구 수성구 쪽 이래 해서 팸투어를 해보니까, 국내에서 했습니다. 국내에서 해 가지고 쭉 저희들이 코스를 안내하고 여러 가지 그걸 쭉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회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좀 확대해서 외국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까 SMS도 연계도 하고 여러 부분을 해서 팸투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중국, 일본이라든지 여행상품 기획자라든지 그다음에 전시컨벤션 기획행사 대행여행사들 이런 부분을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해야 이게 활성화되고 손님들이 많이 안 오겠나 이런 생각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그러면 2017년도에 혹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는 혹시 편성해 잡아놓으신 게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거라는 아우트라인 잡아놓은 거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우트라인 잡아놓은 거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거를 제가 서면으로 한번 받아도 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382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려고 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군에서는, 군급 단위에서는 상당히 자기 지역에 단체관광객을 유치를 하면 일정하게 어떤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일반 시 단위에는 저희들이 뭐 거진 시초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단체관광, 수학여행이라든지 일반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에 오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오면 쉽게 말해서 버스 임차료라든지 숙박비를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대신에 우리 부산진구에 숙박하고 부산진구에서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서면권 근대산업 발상지 관광자원화 추진 해서 시설비에 보시면 서면 근대산업 발상지 스토리텔링 보행길 조성 돼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 지금 매스컴이나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보통 보니까 많이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올라가 있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며칠 전에 저희들 서면재생용역보고회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우리 또 관광진흥계장님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구심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관광계가 있어도 저희들 부산진구 전체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트롤이 저는 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거를 같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뭐 전부 다 분산되어서 지금 진행을 다 하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가 제가 봐서는 다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진구를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을, 관광상품이 여러 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최고 지금 잘되고 잘 알려진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관광 관련 부분 그다음에 각 요소요소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어떤 컨트롤타워를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유기적으로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각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유기적으로 아주 네트워크가 잘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접목해서 1개 부서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케팅 뭐라 했습니까? 마케팅 어떤 추진단이라 말씀하셨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조율해서 하여튼 각 흩어져있는 관광자원을 하나의 엮는 역할, 엮는 역할이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외부에서 이래 잘 엮어놔야 외부 사람들이 와서 뭔가 활동력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엮는 역할을 위원님이 좀 많이 관여해 주시고 또 집행부하고 서로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국내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여비가 있는데 지금 두 분이서 2회에 걸쳐서 다녀오셨는데 지금 앞에 저도 내가 메일로 해서 여기 다녀오신 보고서를 제가 한 번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제 뭐 어느,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뭐 조직이라고도 표현을 하면 조금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행사를 예를 들어서 SMS행사를 저희들이 구에 자체적으로 해서 행사를 마친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칭찬보다는 비판을 저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사업이 발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욕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은 안 좋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지 그 사업이 저는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SMS나 뭐 뷰티 같은 걸 했을 때 공개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해서 비판을 한 번 받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것도 하나의 발전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 관광 쪽에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증액이 대다수가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복녀 국장님도 앞에 문체과 과장님 하실 때 또 저희들 관광계가 신설될 때 계셨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그때도 뭐 제가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참 새로 신설되는 계에 또 수장을 하셔서 예산도 없는 부분인데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 지금 세월이 한 2년 정도 이래 흘렀는데 지금도 저희들 정착단계가 아니고 아직 채찍을 많이 맞아야 될 그런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계장님들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채찍을 좀 많이 맞으시고 우리 부산진구가 이제 관광활성화라든지 모든 문화라든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 분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현실적으로 서울 분들은 문화 쪽에 접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분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내 발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시민공원이나 서면문화로 가서 이래 보면 행사는 지금 자꾸 진행은 되는데 약간 홍보적인 측면과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2017년도에 좀 새로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예산 수반이 안 되고는 안 됩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기반도 마련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381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책자 제작 올해 우리 결산 때 하셨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내나 1만 부가, 1만 부 하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왜 2000부를 다시 3종을 그것도 가격을 2배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잡았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3개 국어에 1만 부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2000부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가격도 틀리고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제목은 똑같은데. 이게 단가가 2000원이었고 4000원이면 안내책자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1만 부 한 거하고 내년 할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새로 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해 줬으니까 내나 올해 쓸 거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종류를 틀린 걸 2개를 가진다 이 말입니까? 이 3종이 틀리고 이거는 1종인 거 같고 이거는 3종인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좀 설명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계장 이정운입니다. 올해 하는 거는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미 만든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 이거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한다고 결산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거 말고 다른 형태의 책자를 또 미리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하고 또 좀 다른 형태로, 관광이라는 거는 여러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 가지 책자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비치를 해놓아야 자기 목적에 맞는 걸 선택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책자를 또 만들려고 그래 계획 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두 가지의 책자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올해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인데 외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이 세 가지가 나가고 이게 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러면 벌써 우리가 예산을 결산추경에 해 주기 전에 그러면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돈을?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결산추경에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결산추경을 해 주고 난 뒤에 그 책자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결산추경하기 전에 벌써 만들어서 저희한테 썼다는 말입니까?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이거는 1회 추경의 예산으로 만들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이거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거를 결산추경에 요청을 해서 만들 예정이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이 스타일 말고 다른 스타일로 만들 예정입니다. 별개의 책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운

이정운관광진흥계장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382페이지 보면요 서면 근대산업 발상지 스토리텔링 보행길 조성 2000만 원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걸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동천은행나무길 그 경남공고 담벼락이 한 150m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서면 근대산업 발상지 해서 예를 들어 제일제당 CJ 쪽이라든지 아니면 럭키, LG라든지 여러 가지 서면을 그 해서 발상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의 벽화라든지 타일액자 갤러리식으로 해서 그 구간을 하나의 스토리식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일제당 자리 거기는 지금 흔적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인근인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시민공원 내에 어떻게 장소를 선택해서 만드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시민공원 측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요. 자기들은 자기대로의 어떤 역사 부분이 있고 그래 우리 쪽에는 상징성 있는 게 동천은행나무 경남공고 쪽이 하나의 우리가 스토리텔링 보행길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보다도 여기가 사람들이 많고 지금 현재 프리마켓도 많이 되고 사람이 많이 붐비고 하나의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고 손님도 많은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발상지로 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부암로터리에 왜 신발조형물 만들어 놓은 곳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거기를 보다 더 잘해 놓으셨는데 거기를 보다 더 6대 신발 모태지라 해서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겹치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하신 말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되기 전, 좀 굉장히 밋밋하다 그럴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렇죠.

영석

이영석위원

이거를 더 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옛날 사진이라든지 설명을 붙여서 하면 옛날 향수를 더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박희용 위원님이 많이 하실 줄 알고 좀 덜했더만 안 하시네요. 예, 아까 전에 말씀 제가 하다 말았는데 저 381페이지에서요. 아까 관광진흥활성화업무 추진이 관광자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관광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그래서 1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러면 이거 쪼개기로 충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닌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참석수당, 회의수당입니다, 사실은. 회의수당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책추진비 해서 이거는 하나의 그날 회의를 하면 이것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같이 해야지 왜 이렇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이거는 밑에 업무추진비로 해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관광업무 추진에다가 회의를 갖다가 잡아넣어버리면 될 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래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관광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거는 우리 공무원 말고 민간위원들이 참석했을 때 주는 회의수당이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관광진흥활성화 업무추진비라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뭡니까? 관광자문위원회에 관계되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잠깐만요. 관광진흥자문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부전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삼광사나 우리 여행하고 관련, 우리 관광하고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 답변하고 지금 뒤에 답변하고 좀 다르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까는 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이거는 포괄적으로 쓰는 그런 시책추진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죄송한데요. 영화촬영지 포토존 안내 설치가 3개소인데요. 정확하게 어디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부산진구 쪽하고 진구청 쪽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진구청, 다음에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다음에 한 군데는 부전역 쪽.

태수

김태수위원

부전역, 다음에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다음에는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다시 선택할 예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직 선정도 안 하셨습니까?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선택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깎일 것까지 생각하고 이래 대충 올렸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판도라가 7위인가 그래 예매율이 7위였는데 오늘 금방 확인해 보니까 예매율이 1위네요. 이게 흥행 성공하시겠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위원님은 뭐 실패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이 관광이라는 거는 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여기 제가 금방 검색을 해 봤더니 며칠 전과는 달리 지금 현재 예매율이 1위로 올라왔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판도라가 우리 진구청 앞에를 촬영했는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유, 잘못하면 포토존 큰 거 하나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진구청에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우리 참고로 보니까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부산진구 내 영화 촬영지가 한 서른 곳이나 있습니다. 그중에도 제가 이래 보니까 흥행한 것도 많네요. 기술자들도 있었고 극비수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판도라, 부산행, 신세계 이런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굉장히 유명한 영화 촬영지도 제법 있네요, 참고로.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저도 영화 대부분 다 많이 보는데요. 영화를 제가 웬만하면 다 보는데요. 그 장면에서 부산진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장면이 몇 장면 지금 쓱 지나가 버리면요 아, 저게 나왔나 안 나왔나도 모르는데 뭐 그래 생각하신다면 포토존을 설치해 놓으면 아, 이 장면이 영화 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아까 전에 실수했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관광이라는 거는 흥행이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우리 걸 홍보하는 그런 어떤 경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모티브로 해서 경쟁력 있게 거기서 환경이 되고 부산진구에 어떤 촬영을 많이 했고 화면이 많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하나만 좀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합시다.

태수

김태수위원

촬영지에 대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합시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1페이지부터 조금 이걸 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뒤에 383페이지 보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같은 거 같은데 다릅니까?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삭감해도 되겠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뒤쪽에 있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있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국·시비가 있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국·시비 이거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부산진구의 관광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소프트, 작은 지역, 작은 지역에 뭐 있다 뭐 있다. 지금 관광객 추세가 큰 지도도 필요하고 작은 지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어떻게 숙박이 어떻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여튼 뭐 5종을 만들겠다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홍보비로 5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5종,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3종이고 2종이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쿠폰북 제작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5000원이나 든다는데 제가 부산시 거를 서울에 가니까 부산관광안내공사에서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저희 서 있으니까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쭉 주더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그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산시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게요 여기 딱 보면 로맨틱한 부산으로 해서 광안대교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이게 동구도 있고 만디버스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동래구는 또 온천이 있고 해맞이축제가 있고 한데 여기 와서, 여기 쿠폰북이 있습니다. 있으면 전부 다 이거는 해운대를 위주로, 부산에 내려오면 딱 생각하는 게 해운대입니다. 우리도 지금 부산진구 주민을 위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를 시하고 연계해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유심히 이거를 쭉 기차를 타고 오면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하나도 부산진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시민공원도 있고 진짜 고래사 어묵이 하나 있었고, 없었던 거 같나? 하여튼 뭐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를 더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많이 보지 저희 진구 거를 많이 보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진구만 해서 사람들이 딱 내려올 때, 다른 구에서 내려올 때 첫 번째 가는 데가 해운대입니다. 지금 광안대교가 어쨌든 뭐 부산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부산시하고 연계를 해서 부산진구는 작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많이 빠진 듯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왜 그렇는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해서 부산진구가 타 구보다도 좋은 게 엄청 많은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부산시보다 이걸 따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광공사라는 기반시설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거를 홍보하려면 저희 게 이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거 같고요. 홍보물도 자기들이 몇 종을 주던데 자기들이 다 만든 거 아닙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방송국하고 연계한 거, 뭐 축제하고 있는 거를 축제를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안 있습니까?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내외 같으면 과장님 외국은 몇 팀을 할 거고 국내는 몇 팀을 할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외국 쪽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일본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몇 팀, 몇 팀 그거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지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그래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맞다는 거죠. 국내는 모르겠습니다. 국외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강점이 결론적으로 의료관광이다 말입니다. 의료관광하는 사람들이 중국 쪽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지 일반 관광객이 우리를 서면을 위주로 해서 2박 3일, 몇 박 동안 프로그램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국외는 안 맞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아, 이거는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외빈초청여비 안 있습니까? 국내는 어떻게 하고 국외는 어떤지 이거는 일단 안 봤지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382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 이거는 아까 누가 물어봤고 그다음 그 밑에 과장님 서면 근대산업 발상지 스토리텔링 보행길 안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있다고 이 책자에는, 사업세부설명서에는 나와있던데 2500이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아직 시기는 미도래했고 그런데 왜 여기는 0원으로 돼 있죠? 어느 과에서 있었던 돈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추경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추경에 들어있어서 이게 세부사업에서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500이 들어갔다 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있어서, 그러면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사업이? 어느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2500이 집행된 곳은 어디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이거 부분하고 보행길, 스토리텔링 보행길 조성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표시안내판을 추경에 해서 다섯 군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2500이나 들었습니까? 다섯 군데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다섯 군데 지금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다섯 군데하고 관광안내 표지판을 지금 또 열 군데를 다른 데, 과장님 그거와 다른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다른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2개가 다르다. 다른 것이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스토리텔링 보행길 조성 안내판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다섯 군데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게 뭐냐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섯 군데를?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한신아파트 앞에 그 NC백화점 쪽하고 서면특화거리 젊음의거리 일대 쪽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도 내나 스토리텔링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거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관계있는 곳 다섯 군데 했고 지금 올해, 383페이지에 표지판을 하겠다는 열 군데는 어디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383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중간에 기금하고 시비하고 받은 거요. 500만 원 열 군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하철 역사 쪽하고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에 작게 만드는 표지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표지판이 500만 원이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그 크기가 버스 승강장 쪽하고 지하철 역사 쪽하고 이런 부분을 이정표 및 안내 표지판 이런 걸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저 밑에 보면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여비가 이게 작년에 한 번 갔는데 왜 두 번으로 늘렸죠? 이유가 뭐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두 번 갔어요, 작년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에 두 번 갔습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서에는 보니까 한 번 가 있는 거로 되어 있네요, 2016년도 예산서에는. 추경에 하나를 더 했나요? 작년에 두 번 간 자료를 주시고요. 어디에 갔으며 해마다 같은 곳을 똑같이 갑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이 의료관광 관련 부분이 중국에 두 번 간 데가 어디냐 하면 해외특별전 해서 항저우, 광저우 쪽에 한 번 간 거하고 울란바토르 쪽 간 거하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이 돈이 주로 지금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부분이 들어와서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을 다 해버리고 사업도 안 하고, 그죠? 인건비 조금 나가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과연 과장님 생각은 이 지하수 특별회계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하수는 뭐냐 하면 광역 단위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지출되는 부분이 그 지하수 보조관측망 해서 구에서 16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또 사업을 하려 그래도 지하수 부분을 관리는 어떤 인근 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 구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금을 좀 모아서 어떤 큰 사업이 있을 때 하려고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제가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지하수 특별회계는 보니까 인건비하고 세입을 거의 순세계잉여금을 받아서 그대로 예비비에 적립해 놓고 특별회계의 목적에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설치하여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도 한 번 생각은 해 보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5차 주민복지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