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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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 일반 방청권과 제6조 단체 방청권에 의거 김성오 님 외 1인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여러분에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 표명이나 찬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0억1,451만3,000원이 증가된 총 223억8,530만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8억6,602만원이 증가된 149억9,625만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4,849만3,000원이 증가된 73억8,90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은 25억9,323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1,992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비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5개 사업 7,51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 정책사업비는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수립 등 2개 사업 6,350만8,000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5개 사업에 5억9,9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안심도시 구축 정책사업비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4억4,3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CCTV 관제요원 인건비 4억1,639만1,000원, 기본경비에 9,2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 5억3,0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4억8,02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6,550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정책사업비는 무단점용행위 근절사업에 2,992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2개 사업 2억5,19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지원 정책사업비는 공익사업용지 보상관리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하천순찰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로 6,954만3,000원, 기본경비에 1억2,6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59억1,88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4,017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정책사업비는 도봉동 286-32~286-7간 도로정비공사 등 2개 사업 1억5,137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포장도로 정비 등 5개 사업 33억6,989만3,000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 등 4개 사업 17억2,86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5억3,160만원, 기본경비에 1억3,73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48억3,92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284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정책사업비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 12억7,808만8,000원, 하수도 준설 등 3개 사업 25억8,939만9,000원, 지하수 유지관리에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3,85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3,333만5,000원, 기본경비에 9,9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9억5,9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행정개선 정책사업비는 교차로 교통량 조사 등 7개 사업에 1억9,52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5억2,937만4,000원, 자동차 관리에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 등 6개 사업에 7,40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정책사업비는 승용차요일제 마일리지제 추진사업 593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5,4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총 2억551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9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비는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등 2개 사업 2,06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2,564만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5,92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사업수입 23억2,384만5,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2,0000만원이 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2억8,52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3억8,904만5,000원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 조성 정책사업비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2억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비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및 예비비 등 2개 사업 16억7,939만7,000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44억9,75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 2개 사업에 1억9,64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주차단속원 직접 인력운영비 6억9,808만3,000원, 기본경비에 4,6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재난안전과장님, 가로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감사때 과속방지턱 페인트칠을 안한 곳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히 페인트칠을 해 주셨더라고요.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없는 살림에 이렇게 꼼꼼히 예산을 위해 힘써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36페이지 재난안전과장님, 재난 예방활동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지나치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현 실정이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수습하느라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예외없이 그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을 얼마든지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줘가지고 예방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네요. 다른 것은 제가 질의를 안드리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32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방활동에 대해서 홍보는 정말로 해도해도 이것이 양이 안차고 속이 안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홍보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 각 가정에 어떠한 화재가 났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을 집집마다 이렇게 A4용지나 이런 데 매뉴얼을 써서 코팅을 해서 붙여놓던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경로당, 홈페이지, 홈페이지 안 봅니다. 재난안전예방활동을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 3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문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자치구 나름대로 재난예방활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의식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훈련이라든가 그걸 자주 해야 되는데 요즘 안전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재난에 대한 구민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기 탈출 매뉴얼 핸드북 제작을 소책자로 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 그런 대 많이 보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그러한 부분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에 각종 재난에 대한 구민 행동요령들을 간략하게 해 가지고 코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피켓 등을 강구해 가지고 재난예방활동에 더욱더 내실 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요. 443페이지 비영리단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활성화 지원은 자치행정과에 있었을 때 계속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올해 8월 1일 자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세올 시스템에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작년도 금액이 제로로 나오고 올해 금액만 나온 거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도봉강북구 재향군인회 지원하고 해병대 도봉 전우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에 대한 활성화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도 계속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도 또 목을 편성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해주던 것을 재난안전과로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관이라고 했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재향군인회에 작년에 1,1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하고 도봉하고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대입하다 보니까 강북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100여 명이 적었습니다, 회원 수가. 그래서 이 예산이 몇 년째 계속 동결된 상태고 저희가 강북보다 회원 수가 더 많은데 또 활동도 많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올해 부득이하게 좀 더 증액 편성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매달 1,500만원씩?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나갑니다. 상반기 때 반 나가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절반 나가고,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상, 하반기 이렇게 분기별이면 4분기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반기별로,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2,460만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하면 1,230만원 이런 식으로, 1,230만원에서 또 반은 전반기 반은 후반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금액에 960만원이 해병 전우회 금액이 되겠고요. 1,500만원이 재향군인회인데 1,500만원에 75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지급되겠습니다.

보다

과거보다강신만위원

증액이 되신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재향군인회에서 강북하고 도봉하고 회원 수를 비교하다 보니까 도봉이 많은데도 금액이 몇 년째 동결된 상태고 또 활동수도 많은데 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증액해 편성해 드렸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454페이지 자료를 주셨는데 안심 비상벨 신설인데 이게 어딘지, 자료는 여기 공중화장실 18개소, 도시공원 64개소, 방학천 및 어린이공원 82개소에 안심 비상벨 구축을 하신다는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눌렀을 경우에?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말 그대로 안심 비상벨은 어떠한 벨이 눌렸을 때 저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다가 연락을 받으면 그 주변 지구대에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벨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 밑에 노래하는 CCTV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건지.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종전에 노래하는 CCTV를 생각하지 않다가 타구라든가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 공원 내에 있는 아무런 상태가 없는 것보다도 어떠한 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예보라든가 그다음에 음주 그러한 안내문을 보내면 산책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올해 14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해 봤더니 그 주변에서 운동 나오신 분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공원에 음악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노래하는 CCTV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복지위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거예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학 사거리, 방학천, 그리고 발바닥 공원 그리고 노원교에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눌러보고 눌렀을 경우 벨이 얼마나 울리는지 그것도 다 체크해 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벨 소리도. 노원교 같은 경우는 20초하고 방학천 성복교회 옆에 있는 것은 10초 정도 울리고 발바닥 공원 같은 경우는 한 30초 이상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타이머로 작동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타이머도 똑같이 20초면 20초 이런 식으로, 10초는 짧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초 이상은 해야 그게 들릴 것 같고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다는 것이 이런 노래하는 시스템에 눌렀을 경우 벨 소리도 중요하지만 벨 소리와 함께 더 나오면 좋겠죠. 눌렀을 경우 “도와주세요.”라는 음성멘트 있잖아요. 정말로 위험하다 하면 “살려주세요.”라든지 그게 이제 청소행정과의 물건 감지, 말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놓지 말라”는 등 그런 멘트를 작용해서 공중화장실에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면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질문에 연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비상등은 누르면 경광등 효과밖에 안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벨을 눌렀을 때 통합관제센터하고 연락이 돼 가지고 통합관제센터에 저희 관제요원들이 있습니다, 파출소 직원들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어떤 불안요소를 해소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도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방학 사거리하고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직까지 안 돼 있지만 올해 예산편성돼 가지고 내년도에 그 시스템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어디가 주무부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한 멘트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게 일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도와주세요.”라든지 정말로 긴박하면 “살려주세요.”라든지 이런 멘트까지 같이 나오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눌렀을 때 그러한 멘트가 나올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저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청소행정과가 주무부서면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43쪽 하단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보면 재향군인회 지급 등 지방보조금 지원이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재향군인회를 더 지원해 주게 된 이유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문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증액 사유는 저희가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회원 수를 비교를 해 봤더니 도봉구가 7,500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구가 7,40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이 더 많은데다가 예산이 3, 4년째 계속 동결돼 있고 그다음에 또 재향군인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 이야기에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재향군인회 이사를 도봉구에서 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재향군인회 회원이 어떻게 7,500명이 되는지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자료 한번 좀 부탁할게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 자료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자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강북구와 도봉구가 분구를 하려고 해도 강북구가 훨씬 숫자가 많고 구성인원이 많이 돼서 숫자별로 지금 재향군인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이 있는데 분리를 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가 10억원 예산이라면 8억원을 가져간다면 우리가 2억원밖에 못 가져오게 이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구를 못 하고 도봉, 강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분리를 못 한 상태인데 그 회원 명단 저희들이 거짓으로 막 써서 갖다 줘도 그러면 회원 명단으로 인정을 하시나요, 회원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재향군인회 회원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나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총회나 이럴 때 가보셨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모임이라든가 활동하는 단체에 모이는 숫자를 가지고,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못하고요. 또 하나는 강북구가 주니까 우리 도봉구가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강북구가 1억원 주면 저희들도 1억원 맞춰주실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이나 누가 봐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걸 올려주는 것이지, 강북구가 주니까 형평에 맞춰서 올려준다 저는 이야기들은 동의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진식위원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52쪽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해 가지고 이게 홍보전산과에 있던 업무가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된 건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

진식

박진식위원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그런데 여기 352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CCTV 통합유지 보수,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 보수에서 3억2,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일식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서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문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CCTV 관제센터를 작년보다 한 105대를 증액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통합유지 보수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지

통합유지박진식위원

관리비가 3억2,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통합관제센터 시설물과 현장 CCTV시설물 그리고 자가 통신망 광케이블 유지 보수에 대한 항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작년보다도 약 22% 정도가 상향 조정돼서 배정이 됐네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3억4,900만원 정도이고 올해는 4억2,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작년에 수리하고 예산 집행한 내역 혹시 있으신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자료도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수리하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일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3억2,000만원 한 군데 쓰시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 작년에 집행했던 내역 3억4,900만원 세부별로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할게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3억5,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유지보수로만 3억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일식으로 해서 올라왔지 왔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써서 올해 예산이 증액됐는지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식으로 올려서 3억2,000만원 한꺼번에 물건을 사시겠다는지 수리비로 한꺼번에 주시겠다는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줘야 저희들도 이런 돈이 필요하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자체 세부내역을 분리해서 해주시든지,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로로

별로로박진식위원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지금 신규사업으로 위기탈출 매뉴얼 핸드북 제작 보급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454쪽 안심비상벨 구축 노래하는 CCTV운영하고 같은 건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신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비상벨 82대를 신설하고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CCTV 미설치된 공원 등 인적이 드물고 도움 요청이 어려운 장소에 방범용 안심 비상벨 설치를,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별도로 재난안전과 신규사업으로 해서 준 것이 있는데 예산서는 440쪽이지만 제가 설명서를 얘기해서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요. 위기탈출 매뉴얼 핸드북 제작 보급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구민에게 평상시에 응급상황별 대처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핸드북을 제작, 보급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규모는 가로가 13㎝, 세로가 26㎝ 페이지 분량은 28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14유형의 30여종 응급상황 대처요령하고 주요기관 긴급 연락처가 수록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진식위원

만부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신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해야 되고 예방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상은

대상은박진식위원

어떤 분들한테 주실 건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우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구청민원실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복지관, 경로당, 민방위 교육장, 민방위 대원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급할 예정입니다.

젊은

젊은박진식위원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통반장님들, 그분들은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고 자주 접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숙지해 놓으신다면 오히려 효과가 나을 것 같은데 비치보다는 통반장들을 통하여 그분들이 숙지하셔서 홍보를 하실 수 있게 만든다면 효과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사용용도를 봐서 규모가 너무 크다면 소책자로 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제외하여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7쪽이요. 재난 예방활동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 1일자로 재난안전과가 주무과로 신설됐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설안전과가 주무과로 되었고 내년부터는 재난안전과가 주무과로 돼서 그 금액이 신설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방

재난예방차명자위원

업무추진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집단민원 및 주요현안 업무 이것이 이 부서로 들어왔습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재난안전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그 예산이 건설관리과에서 우리과로 예산편성이,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돼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차명자위원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448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차명자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보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은 자치구 지역민방위 대원의 80%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보유하고 있는 것이 3,155대인데 보유수량의 18%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유부족 수량이 1만4,734대인데 부족수량에 대해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2017년도에는 1,200대로 증설하고자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동안은 왜 보유하지 않고 올해 예산을 잡으셨어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때그때마다 금액이 적게 편성되고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30, 35, 35 그렇게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200개 정도면 제대로 보유하게 되는 건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1,200대 확보하게 되면 4,355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4%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안

그동안차명자위원

굉장히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훈련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다보면 망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차명자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각 동주민센터별로 관리하고요. 구청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차명자위원

안전 안전하다 보니까 올해는 추가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 잘해주시고 재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가로관리과 458쪽 봐주세요. 무단점용행위 근절에 대해서 운영비는 증액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는 저희과가 주무과가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 관련되는 민원업무추진비가 재난안전과로 넘어가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동

부서이동차명자위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액이

감액이차명자위원

된 이유는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일반운영비는 그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도 인상이 됐고요. 작년에는 12필지에서 금년에는 20필지로 늘려서 예산이 58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용지

공공용지차명자위원

무단점용 여부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하는데 그때 그때 양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일단 민원 들어오는 대로 하고 저희가 조사할 때 혹시 의심이 가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측량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로과의 점자블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점자블록을 이번에 다 교체하는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조사된 중에 324개소를 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총 몇 개 정도인데 이번에 그만큼 하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점자블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계석 턱이 높은 곳, 점자블록 방향이 부적정하거나 미설치되었거나, 우리 관내에 6,60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약 75% 정도가 다소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양이 많은 이유는 지금 현재는 횡단보도 폭 전체를 턱을 낮추도록 되어 있고 점자블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종전 기준은 차량출입을 못하도록 중앙부분만 한 1m 정도만 낮춰놓고 나머지는 다 높여서 볼라드를 설치해놨습니다. 2015년 4월에 서울시 기준이 전폭으로 교체하도록 변경됐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1월에 경계석이 차도하고 보도에 설치하는 경계석 높이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2㎝ 턱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기시에 차도에 있는 물들이 보도로 흘러오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모차나 휠체어에 불편사항이 있다 그래서 턱 없이 하도록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준에 다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것까지도 저희가 다 불량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불량 개수가 많아졌고요. 그 중에서 우선 324개소가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게

시급하게차명자위원

해야 할 게 몇 개라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324개소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24개요. 이런 기준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지금 멀쩡한 것도 바꿔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니까 그러지 않게끔 잘 관리해서 철저하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됐다 하지만 이런 것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깝잖아요. 예산 낭비잖아요.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치는데 멀쩡한 블록을 교체해야 한다는 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그러지 않게끔 이런 낭비는 하지 않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추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43쪽에 비영리단체 활성화 지원 많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작년 자료를 받아봤어요. 재향군인회 아까 7,500명이라 하셨는데 저도 동의가 안 가고 행사에 가끔 가보면 이렇게 많은 수가 있지가 않고 오히려 강북구 보다 우리가 적은 경우들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4번 정도 올해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이라든가 자체는 기재하신 것처럼 호국안보태세 확립 및 안보결집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4번의 활동 중에서 1번, 현장견학도 하고 향군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향군여성회가 있어서 여기 보니까 김장행사 불우이웃돕기를 했더라고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도 주부환경연합이 있었는데 여기도 계속 김장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행감 내용에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하지 봉사단체 중에서 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김장도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성향군도 있지만 김장을 담가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초 목적하고 얼마나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통계목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 하고 똑같이 된 것도 아니라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표시해 주셔야지 전혀 저희가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거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해병전우회도 받아봤는데 해병전우회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문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은 저희가 명부상 등록돼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이 많은 숫자가 다 활동을 못합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남는다든가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재능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 행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의 참석하신 분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제로가 나왔다는 것은 이 금액이 8월 1일자 저희 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자로 전산되면서 시스템 호환이 안돼서 제로로 나오다 보니까 이 금액이 증감만 100%된 걸로 신규로 된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고요. 그다음에 해병대전우회 도봉구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도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됐었습니다.

자료

자료유기훈위원

주신 거에는 우리가 항상 증액을 하거나 동결하거나 감액을 했을 때에는 전년도의 상황들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하는 거고, 적절하지 않거나 불용이 많이 됐으면 감액하는 건데 재향군인회는 4번의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야간방범순찰하고 학교폭력예방 세부사업명들은 2번인데 계속 몇 번을 했고 몇 명이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연내 계속했고 야간방범순찰은 300명, 연인원인가봐요, 연내 계속. 학교 폭력 예방은 80명 연내 계속했고 그러면 인원수 대비는 물론 활동하는 회원수는 지금 여기 재향군인회도 7,500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인원은 다르고요. 해병전우회도 지금 도봉구 회원수가 150명인데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야간방범순찰도 몇 회를 했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해병전우회를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측정하기는 저는 불가한 거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 설명하실 게 있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간략하게 페이퍼로 작성하다보니까 몇 가지만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여러 날짜를 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 인원이 300명 참석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야간방범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런 내용은 별도로 자료 파악이 되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인원이 기간 동안에 300여명이 참석해서 이러한 방범 순찰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 폭력 예방도 아마 1년 동안에 관내 초등학교 방범순찰을 하면서 그렇다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방범순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래서 증액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걸 보고는 저도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몇 퍼센트 양쪽에 나눠서 한 것도 아니라 재향군인회만 400만원 증액하고 해병전우회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객관적인 걸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또 하나 여성들이 봉사활동 김장, 다른 봉사도 아니라 김장 담기 행사를 통해서 불우이웃을 도왔다는 것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의 재향군인회와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0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피복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피복비가 지금 1인당 32만7,600원씩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 현장에 가보면 옷을 착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신발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되게 질이 낮아서 잘 신지 않는 경우도 많고 창고에 처박아 놓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금액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근무지가 워낙 여러 곳에 퍼져있다 보고 총괄 과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구의 예산으로 이렇게 구입이 돼서 1,638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지 마시고 꼭 착용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의 업체나 질이 적당한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2건 정도가 형사고발돼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더 칭찬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저희가 표창장으로 해서 1인당 한 6,000원 정도해서 20명을 표창하는데 이 표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이후에 어떤 유익이 됩니까? 그냥 표창장으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유익이 되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질문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복무 열심히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정복을 입으면서 근무를 잘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를 하고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무실태점검을 1년에 2번씩 그다음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시정이 되지 시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표창장은 저희가 재직 근무 동안에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옆에 있는 공익요원들한테 모범이 되면 저희가 표창을 상신하면서 거기에 따른 특별 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한 3일 정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타의 모범,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유기훈위원

알고 있는데요. 표창장이 예를 들어서 이후 사회활동이나 이런 거에 상신이 적용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근무하고 나가서 사회적용이 되냐.

예를

예를유기훈위원

들어서 입사시나 그런 데 의미가 있냐는 이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거 하나의 참고가 될 뿐이지 어떤 가점은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유기훈위원

하면 휴가도 알고 하는데 아무튼 보니까 95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고 젊은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도봉구 주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군현대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복장도 다 디지털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복비라든가 올해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증액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수조정도 하고 해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자료도 없는 것 같아서 올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예산, 필요한 부분을 더 고민해보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 체육행사도 지금 1만원씩 230명 2회를 잡혀있어요, 체육행사. 1만원은 식비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복무요원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활동하면서 주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사회복무요원 체육행사에 1만원씩 230명, 23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체육행사가 있는데 1인당 1만원씩 비용이 뭐냐는 거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식비가 되겠습니다.

비죠

식비죠유기훈위원

, 행사할 때. 다른 거는 전혀 없네요. 체육행사 때 비용이. 이게 가능한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한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사

행사유기훈위원

때 밥만 먹나요? 체육 행사 때. 다른 부대 비용은 전혀 없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부서별로 인원수가 적게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 반면에 많이 있는 부서는 어울려서 탁구를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그런 체육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체육행사를 어떤 영화 관람이라든가 연극 관람이라든가 다양한 방면으로,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230만원이라는 게 적당하냐는 이야기이고 필요하다면 얼마되지도 않는데 체육행사라 해놓고 식비밖에 잡지 않아서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454쪽에 아까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안심이 구축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사람을 한 명을 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름이 안심이 구축이라서 3,000만원 정도가.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말 그대로 여성 안심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안심이라고 하는 게 기계죠, 기계?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고요. 여성이 귀가하다가 어려우면 스마트폰 앱을 깔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어떤 액션을 취하면 저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람의 동정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치안이라든가 어떤 위험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바로 119 진행을 통해서 바로 투입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앱을 스마트폰에 까는 신청자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앱을

앱을유기훈위원

구축하는 비용인가요? 무슨 비용인가요, 3,000만원이.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통합관제센터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기훈

유기훈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 환경개선 및 업그레이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앱 개발은 훨씬 더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안심이라고 하는 게 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여성들이.

짧게

짧게유기훈위원

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앱 개발비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앱만이 아니고요.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통합관제센터에 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다. 업체에 주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깔아놓으면 여성분들이 밤 늦게 귀가할 때 내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경우는 별도의 앱을 깔아야 합니다.

이게

이게유기훈위원

아무리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성들이 이 앱을 깔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없어서.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앱 개발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앱을

앱을유기훈위원

개발한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걸 홍보전산과든 어디든 연계해서 홍보가 돼야만 실제로 앱을 깔아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방법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구축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는 가동이 목적이죠. 아무리 몇 억을 들여서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앱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자료도 주셨는데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도봉구의 대표 앱도 그렇고 홍보와 관련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여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인증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까지가 저는 해당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가로관리과로 넘어가서 가로관리과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많지가 않은데. 세부사업설명서 461쪽입니다. 이것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불법노점관리 및 사후관리 용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가로관리과에서는 많은 인력의 유형이나 종류가 7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인원이 아니라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상시도 있고 특별도 있고 되게 많은데 여기 보니까 특별용역비 100명 5일 12만7,500원씩 잡은 것은 특별하게 긴급하게 갑자기 가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인가요? 특별하게 100명, 5일, 12만7,500원, 그 위에 있는 상시용역은 10만900원, 4명, 365는 상시로 한다는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용역비라는 것은 4명이 와서 저번에 근무한다는 그런 월급식으로 나가는 상시용역비이고요. 특별용역비라는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그 인원을 요구를 해서 나가는 특별용역비입니다. 만약에 포장마차를 철거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하고 노점하고 대립이 생길 경우,

하게

긴급하게유기훈위원

야간에 들어내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용역비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특별하게,

해도

올해도유기훈위원

특별용역비 있었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1,020만원 있었는데,

는데

있었는데유기훈위원

안 썼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것을 다른 과목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적은 없었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죠, 사실은.

어야

없어야유기훈위원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하신 것인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노점하고 잘 소통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지시대로 들어 주면 그런 특별용역을 쓸 일이 없습니다.

단의

판단의유기훈위원

차이는 사실 다를 것 같은데요. 신발생도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 그것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번에 이 예산 중에서 주말하고 평일에 근무시간이 6시 이후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근무시간 조정,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조정하는 시간, 지난 번 주신 자료 대비 조정한 시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아직 계약 중이라 나중에 계약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야간시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늘 가장 어렵고 양측의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공적인 업무이니까 어려우신 가운데에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유기훈위원

몇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주셨는데요. 473쪽에 관내 점자블록 정비공사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볼라드라고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없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어떤 걷는데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볼라드가 없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만 차가 인도를 점유하기 때문에 부득이 볼라드를 세운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세우고 안세우고 뽑아내고 하는 것에 계속 민원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볼라드 정비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난 번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한곳에 볼라드와 경계석과 점자블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같이 거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볼라드 새로 교체한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바닥에 벽돌이 다 튀어나와있고 그다음에 그것할 때 같이 점형블록도 동시에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된 경우들이 있고 예산낭비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공사나 이런 것을 교체하실 경우에는 과가 다르지만 볼라드, 경계석, 이 점형블록 관련해서는 꼭 협의를 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사실은 업무의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상호 입회를 하든지, 나중에 상호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여기는 직접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담당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공사 이것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교통행정과는 연간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타 단가계약한 곳에서 하다보니까 일단은 완료는 했다는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면 바닥에서 경계석이 높이 있는 경우 거의 낮추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하여튼 경계석하고 연결되어서 바닥에 아스콘이나 이런 부분도 패이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여러가지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고 시기에 따라서 계속 법적인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적인 부분을 수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보고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475쪽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데 거기와 뒤에도 쭉 보니까 기존에 있는 노후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LED로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들이 쭉 계속 나와있어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보면 LED 가로등같은 경우에 사람이 아주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불이, 주차장같은 경우는 절감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은 속성상 그것은 불가한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서울시 전체로 해서 남산 통제센터에서 조정해 가지고 일괄로 점·소등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시죠

그러시죠유기훈위원

,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절약 때문에 그것이 센서로 해서 사용도 하는데 계속 비춰야 되니까, 저는 한 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LED로 교체하는 이유가 예산은 대개 처음에는 비용이 들지만 전기값을 줄이고 더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 밝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나 반년 정도의 통계로 해서 사전, 사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전기소모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금액이 줄었는지를 잘 체크하셔서 꼭 1년 후에는 사전, 사후로 해서 잘 조사하셔서 그것들도 홍보도 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

밝기도유기훈위원

좀더 밝아지고 전기사용료는 줄이기 위해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CCTV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과장님 453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9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CCTV 비용이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모르시면 여기 주무관 오셨나요? 여기 이관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과장님보다 주무관이 잘 알 것 같으니까 주무관이 이쪽으로 와요. 작년 94대 설치하는데 예산하고 내년도 45대 설치하는데 예산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 안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94대 설치비용은 총 합계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개소당 1,400만원 정도 예산 을 잡아서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2017년에는 약간 단가라든지, 노임비 증액때문에 개소당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전년도에는 대당 얼마 들어갔어요?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대당 1,400만원 정도로,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품질이나 기능이나 다 똑같아요, 아니면 차이가 나요?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차이가 납니다. 카메라가 올해 구입한 것은 작년까지는 full HD 카메라 규격은 동일한데 2016년도에 도입한 카메라는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초저조도 카메라든지, 그리고 H.265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태용위원장

그 기술은 뭐예요, H.265,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H.265은 압축방식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H.264 압축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H.265를 도입을 해서 압축률을 좀 높여서 효율성을 높이는 장비입니다. 단가는 약간 비쌉니다, 카메라 비용이.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기능이나 품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CCTV 설치하는 것은 기능이 좀 나은 것 같고 올해 설치한 것은 더 안좋은 품질을 가지고 설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보면 이번 금년도에 설치한 것 중에 25초나 30초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있죠?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네,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또 전년도에 설치한 것은 설치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감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상태는, 품질이 떨어지는데 왜 가격은 같다는 것이에요?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 안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 카메라의 회전시간이라든지, 방향은 작년 카메라보다 올해 카메라가 품질이 떨어져서그런 것이 아니고요. 관제센터에서 저희가 조정하기 나름인데요, 짧은 시간을 많이 돌리게 되면 소모가 많이 있다보니까,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설치를 360도 볼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하지, 왜 25초, 30초마다 도는 것을 다냐고.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360도 회전되는 카메라는 별도의,

이태용위원장

회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 정적인 것 설치해 놓으면 되지, 왜 이것을 빙빙 돌리는 것을 설치하냐고?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 안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하지 않고 360도 보는 카메라는 별도의 특수용카메라이고요. 그것은 우리 도봉구에 도입한 카메라는 없고요. 그런 카메라는 고가의 카메라,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주무관님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같은 것 잘하고 있습니까?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관제센터에서,

이태용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설치했을 때, 폴대를 설치했을 때, 보통 우리가 조그마한 사거리나 큰 사거리에 설치하잖아요.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사거리 가운데에 있어줘야죠.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내가 6대때도 얘기했는데 사거리 중앙에 설치해 줘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렇게 거의다가. 그리고 20초, 30초마다 방향을 틀어주는데 분명히 골목길을 맞춰줘야 되는데 집에다 맞춰져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각도가 안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설치 하나를 하더라도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하라는 것이에요.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대충 설치하지 말고,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의 사후관리도 중요해요.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고 있는지, 우리 골목길을 사전에 범죄예방을 하거나 범인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골목길이 비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비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네, 그런 부분은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요원들이 수시로 관제하시면서 문제가 되면 저희 쪽에 얘기를 하면 저희가 유지보수 통해서 방향은 조절을 하고요. 사업에,

이태용위원장

이번에도 사고가 난 것 있는데 이번에도 그게 포착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관제탑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설치할 때 정확하게 원점을 잡아서 해 줘야 되요, 설치할 때. 그리고 가로등이라고 해야 되나, 가로줄. 이게 작으면 좀 큰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예산을 확실하게 투입을 해서 해야지 병신 만들어 놓으면 되겠냐고 이것을, 잘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돌아다녀서 전수조사해서 짧은 것들은 좀 길게 꺼내줘요.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눈이 안 맞는 것들은 이것을 골목길 맞춰서 딱딱 해주고,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것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하세요, 이것. 모자라면 증액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예전에 그것 50만 화소인가, 그것 다 바꿨어요? 교환했어요?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41만 화소가 공원에 일부 노후화된 게 있는데요. CCTV설치사업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태용위원장

아니 방범 CCTV 그때,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방범 CCTV는 41만 화소는 다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다 교체됐어요?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네, 공원용만 일부 41만 화소 남아있는 것,

이태용위원장

방범 CCTV가 다 교체됐다 그러면 지금 어느 지점이나 사고가 나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41만 화소가 2010년 전에 도입된 카메라인데요, 그것은 교체가 다 방범용은 됐고요. 그 이후에 도입된 130만 화소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것은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그 일부를 올려서라도 빨리 이것을 교체를 해 줘야지, 그렇죠?

춘호

안춘호재난안전과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우리가 간담회 통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올리세요. 눈먼 CCTV 달아놓아서 뭐 할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 아끼시지 말고 펑펑 써요, 그런 것은. 그다음에 가로관리과, 무단점령행위 458쪽에 보시면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몇 필지 했습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12필지로 했는데요.

이태용위원장

12필지? 금년도는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금년도는 20필지로 늘렸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내년도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20필지로 늘렸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금년도는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12필지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12필지 중에 지금 안골도 측량이 들어가 있었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안골은 안 들어갔는데요.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그 측량 어디 부서에서 했나?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거기도 측량을 제때 못 해서 지금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같은 것 지금 부과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아니요,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했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금년에 했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그것 민원이 한 5년 전, 10년 전에부터 계속 올라온 것인데 왜 이번에 했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측량을 강월순 씨가 계속 측량을 못 하게 막고 있어서 저희가 경찰입회하에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히 측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태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전에도 경찰불러서 하셔야지, 왜 못했어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글쎄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태용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측량비를 좀 대폭 늘리든지 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는 많이 올려요. 그러셔야지 이것을 아끼겠다 그래가지고 안 하면 행정이 안 되잖아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도로과장님 더 필요하신 것은 없으세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잘해 주셔서 하여튼 있는 속에서 최대 효과를 노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필요하시면 많이 좀 올리세요, 필요한 것은 올려야 돼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 하수도 준설에서 올해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구비가 약 3억원 정도 금년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도봉구에 있는 하수관과 연장이 28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 구비 다 합쳐서 1년에 준설하는 물량이 약 15㎞, 길어야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구간을 준설하는데 15년에서 20년이 지나야지 다시 준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준설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예산은 많을수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수해예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그 준설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준설은 매년 하시잖아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강신만위원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10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불어나니까 구 형편이 좀 나아졌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할 것은 해야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는 도봉산 밑에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기 때 토사가 하수관으로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준설은 수해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교통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499페이지, 과장님 대중교통 편리증진 편성목을 보니까 도봉구청 역명부기 사용료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역명부기 사용료는 가까이에 있는 방학역을 도봉구청역이라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철도공사 광역영업처에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매년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에 광역영업처에서 저희한테 사용료 요구를 해서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해서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을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사용료금액은 2,716만4,830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700만원?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2,716만4,830원.

기는

여기는강신만위원

여하튼 2,7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여기 예산서로는 3,000만원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도 지불을 하셨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입을 한 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지급을 했죠.

신만

강신만위원

2008년도부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 그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굳이 전철 안에서 멘트를 안 해도 구청이 있다는 것 알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굳이 3,000만원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역명부기에 대한 것은 저희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저희 도봉구청 같은 경우도 정체성이라든지 도봉구청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도봉구청역을 부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는 구도 많고 여타 지방에서는 방송으로도 하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008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1~2년만 있으면 거의 한 10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다른 부서는 감액을 하면서까지 사업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멘트 한마디 해 주고 1년에 돈 3,000만원 주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신만

강신만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행감에서도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505페이지 업무택시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택시제는 저희 도봉구청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장을 갈 때 저희가 그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택시요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택시요금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하게 되면 하루에 2만원의 여비를 받습니다. 그 여비의 반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무용택시를 타게 되면 반만 받도록 돼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교통행정과 직원분들만 활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 도봉구청 전 직원이.

신만

강신만위원

여성행복택시 이용은 뭐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여성행복택시는 그것과 조금 다른데요, 저희 직원 중에 임산부가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월 8번 정도 출퇴근할 때 임신 8개월부터 접어들면 힘드니까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신

임신강신만위원

8개월 되신 직원분한테 교통비를 주시는 거예요? 출퇴근도?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출퇴근할 때. 그리고 여직원들이 11시 이후에 퇴근하게 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택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집행부 보면 부서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있는데 부족한 모양이죠? 안 그러면 교통환경을 위해서 운행을 제한시키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업무용 차량이 구청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아 쓸 수 있는데, 그게 저희 직원들 수에 비해선 턱없이 차량이 적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기 차를 이용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강신만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이어서 51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올해 예산에 비해서 11% 증액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과속방지턱 노면 도색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과속방지턱 도색을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도,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보다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제 말씀은 2년에 한 번 유지 보수 도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1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과속방지턱 유지 보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과장님 행감에서 답변은 2년에 한 번씩 도색하고 보수하신다고 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격년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필요시에 매년 할 수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격년으로,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말이 틀리잖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건 내년에 안 하고요. 시설물별로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유지보수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과속방지턱에 도색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봅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집 앞에도 파손이 됐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괜스레 집 앞이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강신만위원

한번 유지 보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교통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조금 궁금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497쪽입니다. 교차로 교통량 조사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구비로 전체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조사를 하시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것은 아니고 올해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기초자료나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제출을 하거나 저희 위원들한테도 주셨나요, 혹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특별히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연례적으로 저희가 교통량을 파악해서 주요 교차로를 때로는 부서에서 원하는 정책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지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매년 자료를 구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또 시에 매년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혹시 이 교통량만 조사하시는데 교통사고 또 신호라든가 주로 교차로하고 교차로 42개소, 가로 28개소를 조사를 하시니까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신호체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 해당 사항은 아니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런 조사는 어디에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만 하고 있고요. 그 조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통계자료는 요구하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나 전년도 것해서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하시니까 그 교통량과 주요 교차로에 서 교통사고라든가 신호체계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3쪽에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확대사업이 있고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지금 4개소 정도로 일단 올리신 거잖아요, 750만원씩 4개소 정도 올리셨고 마을버스 승차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녹천역에 된 것은 확정이 된 것이고 지난번에 소규모 승차대는 여기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소규모 승차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때유기훈위원

소규모 승차대 4군데 정도 안방학동 지역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닌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승차대가 아니었고, BIT라고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단말기 설치하는 것,

그건

그건유기훈위원

다른 거예요? 여기 사업내용에 없어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안 올라간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봐도

찾아봐도유기훈위원

내용이 제일 비슷한 게 이거라서 궁금해 가지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꼭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사업 위치도 이미 5군데로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개소 수는 4개소고 참여예산 관련해서 1개소 이렇게 총 5개, 그렇게 된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개소 수만 나와 있고요,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사업 위치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녹천역 북부역 삼성동 삼성래미안 정의여중 고 앞 창동주공 17단지, 북부지방법원 검찰청 앞 이렇게 해서 사업 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지 않나요, 이미 사업 위치도 다 선정된 거 아닌가요. 설명서에 그렇게 쓰여있어요. 선정된 게 맞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마찬가지예요, 507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부과 징수관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유발과 교통 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을 100만원씩 5개소 2회 1,000만원을 잡아놓셨어요. 이 용역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어디다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한 이틀에 걸쳐서 아침 9시서부터 저희가 저녁까지 교통 유발 과다 시설물 하면 이마트라든지 여기 앞에 빅마켓이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진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계수기로 확인하는 그런 건데 그건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다니는 차량을 동영상으로 찍고 계속해서 진출입하는 차량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계수기로 나중에 자기네 별도의 기계로 확인해서 교통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렇게 상업적 목적이 있는 대형 이용시설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하시고 그 조사한 것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인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담금을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이건 별도로 하는 겁니다.

해서

용역해서유기훈위원

이걸 어디다 활용한다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출할 목적으로, 저는 제목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리에 용역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찍은 것으로 징수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아니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거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디로부터 징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의 총계가 한 시설물에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도봉구는 주요하게 몇 군데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에 정기분을 부과했는데요. 971건을 부과했고요, 부과금액은 1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1억원, 그러면 이것은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외 수입에서 경상비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 수입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아, 시 수입으로, 시에 바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한

자세한유기훈위원

내용은 제가 몰라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게 다 시 사업이네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비용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서, 원래 그렇습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 징수교부금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액의 30% 정도를 시에서 각 구에 주는데요. 금년에 한 3억여원, 내년에는 산식이 조금 변경돼서 5억여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유기훈위원

3억원이었고 내년에는 한 5억원 정도는 저희가 받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입 정도는 11억원 정도로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부과해서 하신다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9쪽에 교통안전 관련 단체 지원이 있어요, 2,860만원인데. 교통안전 관련 단체는 어디인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단체는 저희 도봉구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 2군데입니다.

각각

각각유기훈위원

얼마 만큼씩 지원하나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잠깐만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업 지원한 것은 녹색어머니회가 1,340만6,000원이고 모범운전자회는 1,519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교통안전 관련 단체에 어쨌든 공익적인 교통안전 관련 사업들을 하시라고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내용들을 다 보고받으시는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보고받고 정산하고,

기훈

유기훈위원

정산하시고, 그것도 자료 있으면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지도라든가 이런 게 적정한지 지금 자세하게 사전자료가 없어서, 연례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했나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원한 건 꽤 오래됐는데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서 찾아봐야, 자료를.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했었고 저희가 비교점검은 내년에는 제로인데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지원했는지가 궁금해서, 그것은 추가로 더 나중에 자료 주시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연초에 2월 정도에 사업 공모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 두 단체에 이 사업이 결정됐고 해마다 반복적이긴 하지만 일단 공모를 통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것은 행감 때 지적했으니까 넘어가고요. 518쪽에 창동역 보행자 우선 거리 조성도 신규 사업이에요. 5,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창동역에 경관개선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내년예산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보행자 우선 거리는 바닥을 다 정비하는 거죠. 보행자가 우선으로 차도는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금년에 창동역에서 동아그린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저희가 보행자 우선 거리로 했습니다.

동점

창동점유기훈위원

이마트까지, 창동 2번 출구에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 반대편인 이마트 쪽은 내년에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올해 했고 내년은 지금 예산 올라온 건 내년 심의니까 창동역 2번에서 창동점 이마트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이 상당히 혼잡해 가지고 택시 승차할 때가 없죠, 그쪽에?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주공3단지 쪽에 있습니다.

말고

말고유기훈위원

역 바로 앞에.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비 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좁고 거기가 노점상도 많아서 택시 타느라고 비 오는 날은 아비규환이 돼 가지고 택시 승차하는 데는 아니더라도 장소를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포장마차 있는데 말고 내려오면 바로 사람들이 택시를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난리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그 공간을 보고,

에는

평소에는유기훈위원

괜찮은데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서 택시 잡고 저쪽에는 노점상 있고 이래서 엄청 복잡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택시 승차하는 장소를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크게 씌우거나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걸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신규 사업 조성하실 때.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 부분에 세부사업설명서 733쪽에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이 있어요. 2억7,100만원인데 증감률은 한 12.9% 정도가 줄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5년간 주차장 용도 유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여유 공간 조경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다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1인당, 한 가구당 공사비는 제한이 있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시비 부담은 한 70%, 구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면당 850만원, 2면일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요. 1,000만원 지급하고 추가로 또 한 면당 조성할 때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면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금액제한이 있는데 최초 예를 들어서 한 면으로 할 때 850만원이고 두 면부터는 1,000만원 그다음부터는 100만원씩 늘어난다고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이

계산식이유기훈위원

좀 희안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 5년간 주차장용도 유지조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성하고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주차장 예산이 꽤 되는데 다시 막 위에 뭐 세우고 그래 가지고 용도별로 이렇게 안 쓰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추적조사를 하시나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시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개중에 일부는 용도 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도록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까지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적은 없고 그 이행 기한 내 다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모르겠어요. 요즘엔 아닌데 예전엔 제가 분명히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시설물을 해가지고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부과가 안됐다고 해서, 이행 강제금은 그러면 공사비의 어느 정도를 부과하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환수조치합니다.

전액

전액유기훈위원

환수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금액이 꽤 많이 지원이 되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주민들도 꽤 있었어요, 과거에. 돈만 해먹고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735쪽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있는데 거기 73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이 있어요. 8만원씩 8명 12월 이거는 주민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직원한테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은

직원은유기훈위원

근무하는 직원 아닌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저희 과가 수입이 주차장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격려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료를

과태료를유기훈위원

부과하는데 격려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매달 8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네요, 8명한테, 그렇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이게 포상금인가요?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보통 포상금이라고 하면 뭔가를 잘했을 때 신고나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포상금이라고 되는 부분이라서 적절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 이해는 그렇게 돼서, 뭐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742쪽에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억3,570만3,000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화학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 변동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차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 땅이 국방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징수분을 다시 국방부로 저희들이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런데 저희가 화학부대가 이전하거나 하면 이런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아니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나중에 화학부대가 이전하면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전과 상관없이 주차장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렇게 되면 세수로 다시 거둬들여서 도봉구 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을 하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대강 세입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임차료 대비해서?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연간 한 7,000만원 가량 수입이 있습니다.

연간

연간유기훈위원

7,000만원.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면

합치면유기훈위원

한 9,1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입에 한 7,000만원, 주민편의 증진차원이네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한 개만 더 할게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이 744쪽에 있어요. 여기도 보면 74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투리 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있고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이 있어요. 3,000만원, 1,5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대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부대비인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을 긋거나 아니면 카스토퍼를 장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안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임대주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많이 비용이 들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그러면 주민에게 공유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비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을 보통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원을 하는 건지?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입주분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비용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과에서 하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로,

아서

잡아서유기훈위원

다시 차액은 발생하지 않고 거의 들어온 것 그대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여기 세출만 있고 세입부분하고 연동되어서 확인이 안 돼서, 네, 전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중랑천 이용활성화계획인데 이 계획은 어떤 TF팀을 구성했더라고요, 보니까.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을 내년 1월까지 구상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진작 좀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물관리과,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문화체육과에서 중랑천이나 우이천 천변을 이용하는 시설들을 각 부서에서 각각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괄성 있게, 우리 국장님이 TF팀 반장으로 나오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일괄적으로 해서 한 팀에서 모든 의견을 받아서 관리를 해 주시는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였고 그전에 감사할 때부터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늦은 감이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러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팀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준다면 주민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잘 운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저도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0쪽하고 11쪽 보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51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전부 이런 시설들을 지금 설치하고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 집행된다면 저는 일 예로만 이야기 할게요. 여기 보니까 교차로 사각지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또 창동역 보행자 우선거리 이렇게 앞으로 계획조감도를 보면 상당히 쾌적하고 심플하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됐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보행자 우선거리, 차 없는 거리를 만들다보니까는 이런 시설이 되는지 몰라도 저는 학교 앞에도 이런 디자인을 지원 할 수 없나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바닥에 하는 걸 말씀이시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바닥.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 바닥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준이

기준이박진식위원

있어서 그러나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보도가 일단 없는, 차하고 사람하고 혼재돼서 다니는 그런 도로, 좁은 도로에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맞으면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혼재돼 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설치 가능한 부분은 심플하게 해 준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보행자 주민들이나 굉장히 저는 쾌적하고 눈에 띄어서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창3동 신화초등학교 앞을 덤프트럭이 하루에, 엊그저께도 사망사고가 나고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구정질문이나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차례 집행부에 시정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를 가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런데 투스콘으로 약간 붉은 색으로 약간은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색깔이 약간 바랬습니다마는 거기를 가보면 덤프트럭 운전자가 초안교를 건너서 오는데 우리 이런 시설의 표시, 노면의 30km나 20km를 달려라 이런 표시 혹시 우리 담당자들 가보셨나요? 없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런 부분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신다라면 물론 당연히 적재적소에다 쓰셨죠. 그러나 그런 우선순위가 어딘지 적재적소에 먼저 좀 선순위가 어딘지 저는 이런 데를 보고 찾아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그런 노면표시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30km를 달려야 된다, 통행을 조심해야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런 표시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해 준다면 덤프트럭을 모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거기다가 우리 교통단속 CCTV라도 하나 이렇게 달아서 해 준다라면 과속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차가 다닐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 좀 개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나가면?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인 곳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 보고요.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저희가 진짜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나름대로 여기서 해놓으셨다고 하지만 공사한 지 오래돼서 정말 그런데 차가 좀 많이 다니고 이런 데는 이런 위험표시라든지 아까 말했던 LED도 설치해 주고 노면 30km 미만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준다면 오히려 위험성은 그만큼 노출돼 있다고 하더라고 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정이 돼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찾아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또 비단 그곳뿐 아니라 도봉구 전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은 할 수 없겠지만 좀 우선순위도 어딘지를 찾아서 같이 노력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부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랑천이용 활성화 계획 보니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반장님이 또 계시니까 특별히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이 반장님으로 돼 있네요. 여기도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용역은 어떤 쪽으로 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말하시는 건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부서에서 각자 중랑천에 대해서 자기 소관부서 별로 관리 또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난개발이 우려된다 해서 한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다른 부서 사업계획을 같이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장기계획까지 포함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셨으니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서 483쪽에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하천에 대해서 계속 용수비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저희 구에는 아시다시피 4개 하천이 약 18km 구간 길이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우이천, 또 방학천, 도봉2천 등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많이 증설을 해놨습니다. 많이 증설을 했기 때문에 또 증설한 것만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또 지금은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들도 많고 유지관리와 주민들 요구하상을 저희들이 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자전거도로 보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 중랑천 옆에 헬기장 보수가 있는데 헬기장이 거기 있었습니까?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헬기장은 창포원 동측에, 창포원 제일 남측에 남측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옆으로 창포원 동측이 되겠는데 헬기장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국립공원 측에서 산불 발생했을 때 또 아니면 또 산악사고 발생했을 때 구조자들을 싣고서 지금은 대부분 방학 사거리에 있는 도봉 소방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자리를 나름대로 조사한 끝에 그쪽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 7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신 일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랑천하고 방학천이 만나는 곳이 있죠?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위에 물이 많이 고여서 거품이 끼고 그런 부분, 혹시 아시나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지금 거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쪽 합류되는 지점 수심이 깊습니다. 수로와 방학천 사이에 연장 100여m 구간이 수심이 깊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바닥에 돌을 전부 깔았고요.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건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항상 지나다 보면 거기 물이 고여 있어서 보기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수하셨으면 됐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때도 부탁했지만 화장실하고 표지판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세요.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겹쳐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제가 지난번에 다녀보니까 표시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보행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화장실은차명자위원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 안할 거고요. 그 다음에 493쪽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계속적으로 이번에 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2014년도까지 편성요구했던 금액과 똑같이 됐었는데 작년에 그게 50% 삭감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증액한 게 아니고 2016년도 예산을 감액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 예산으로 환원을 요구한 거고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 상수도 보급이 안 될 때,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도에

전년도에차명자위원

남은 돈 있습니까? 집행 잔액이 있는데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공공요금, 거기에 발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전기요금도 많이, 물론 시설유지보수도 있지만 전기요금도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0만원인데도 119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짚어봤고요. 그 대신 이번에는 많은 증액이 돼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필요한 거예요, 꼭?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유지관리상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517쪽. 사각지대 교통안전물 여기 보니까 LED 설치는 방학역, 도봉역 쪽입니까? 과장님?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역, 도봉역 주변 1호선 쪽입니다. 1호선 방학역, 도봉역을 가면서 옆에 있는 좁은 도로들이 좀 어둡습니다. 교통사고위험도 많고 해서 그쪽에 LED 표지병을 설치해서 야간에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왜 여쭤봤냐면 방학역이나 도봉역은 굉장히 낙후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 봐도 창동이나 쌍문역하고 다른데 여기를 환하게 밝혀주세요, LED등을 잘 설치해서 환하게 밝혀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적어서 어디가 잘못된다거나 그렇지 않게,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좀 밝게, 등이라도 밝게, 시설은 어찌됐든 환경이 깨끗하게 보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위원님들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더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말씀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밑에 보면 추진 방향에 LED 표지병 이것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주변이나 이런데 표시할 수 있는 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서 저희가 학교 통학로 주변 교차로에, 교차로라고 해서 대로는 아니라 학교 주변 작은 교차로에 저희가 표지병 사업을 했고요. 그것을 10개 학교 밖에는 못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학교가 많은데 학교를 더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5,000만원에?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여기에 학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학역하고 도봉역 1호선 라인에 이면도로에 설치할 겁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그걸 해 놓으니까 모두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밤거리가 따뜻해 보여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니까. 교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사 분들도 그렇고. 다 너무 좋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가

여기가차명자위원

지난번에는 행복한 거리로 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창동역 2번 출구에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보행자 우선 거리.

행자

보행자차명자위원

우선 거리는 이마트 쪽으로 가는데, 거기 차가 다니나요? 현재?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스타빌 오피스텔 들어가는 차량들 해서 그쪽으로 일방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차명자위원

위원님 오병이여 떡집 있는 데 그 골목이 너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거긴 줄 알았어.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거깁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맞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차가

거기차가차명자위원

다니나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다녀요. 거기서 창동역 쪽으로 일방통행,

기가

거기가차명자위원

굉장히 복잡했어요. 행복한 거리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였지만, 행복한 거리인가, 무슨 거리였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 거리입니다.

저한

먼저한차명자위원

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기도

거기도차명자위원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도 그렇게 해 놔도, 워낙 보행자가 많아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워낙에 많습니다, 그쪽이.

한쪽

한쪽차명자위원

면은 차가 다니게 되어 있고 하니까 좀 복잡해서, 여기도 하여튼 간에 환하게 잘 밝혀주십시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교통지도과는 그린파킹사업도 감소하는 추세고, 그렇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아직도 많이 하나보죠? 증액된 이유를 보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임대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이 정도면 되나보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503쪽에 보면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서울외고 앞하고 17단지 설치하는, 이전해 달라는 그것 하시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1119 마을버스, 그게 옛날에 교통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고 마을부녀회에서 그걸 했거든요. 지금 그걸 이전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서울외고 앞 하고 두 개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유리가 파손되고 했을 때도 우리가 보수해 주는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좀 잘 시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4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비인데 안전정비하는 거잖아요. 도면 표시하고 색 다시 칠하는 건데.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도면하고 표지판하고 같이 합니다.

이경숙위원

전수조사를 일단 했습니까? 요구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고 노후된 데를 차례대로 하는 건지?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연말, 연초에 물량을 파악합니다. 사업할 곳을 물량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보다

작년보다이경숙위원

오히려 500만원이,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줄었죠.

이경숙위원

줄어들었는데 지금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괜찮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줄여졌네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보니까 안전표지, 노면표지, 이런 정비, 사고예방으로 이어지는 건데 페인트로 하기 때문에 도색이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산뜻해지면 도시가 깨끗해 보이고 포인트마다 안전표지 부분만 색깔이 노후 되지 않아도 거리가 굉장히 경쾌하고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민원에 의하지 않더라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교통안전시설 작년에 했던 사업 내용 결과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전거

자전거이경숙위원

이용 활성화 사업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공기주입기 사는 것과 자전거 교육하는 것, 편의시설 유지관리인데 좀 더 활성화돼야 하지 않나요? 자전거 투자 많이 했는데 옛날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게 보시다시피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약 3,200만원 정도인데요. 실상 저희가 올해에 투입한 자전거 예산은 4억원이 넘습니다. 4억원이 넘는데요. 그 돈들이 시비, 시 재배정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

매칭은 아니고 시비 보조금 아니면 재배정,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자전거 보관대가 잘 유지되지 않는 건 아시죠? 특히 역 주변에.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말끔하게 올 가을에 늦었지만 단장을 일단 하느라고 했거든요. 지금 서울시 표준모델로, 진회색으로 단장을 했는데 워낙에 창동역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별로 표시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설을

시설을이경숙위원

아무리 잘 해 놔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돈 들여서 어떤 시설해 놔도 중요한 건 이용자와 관리인데 그 관리가 정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비용을, 어떻게든 방법을 연구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을 해 놔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라고 하면 자전거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이경숙위원

네, 거기에도 포함 돼 있다는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내용이 포함 돼 있는데 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여기에서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자전거 교육 강사료 20회를 2명이 한다는데 이건 학교에 찾아가면서 어린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 한다는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은 운영을 했고요.

이경숙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 도로가, 창1동 삼성아파트 앞에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 유턴을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이상으로 사고율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이 빗발치는데 주민들은 CCTV를 계속 달아달라고 하는데 유턴을 잡을 수 있는 CCTV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안전 표지판이라도 붙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불법 유턴을 하지 못하게 최대한의 안내나 표지판이라도 붙여서 그걸 막아줘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했던 자전거 도로를 철수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다시 없애기에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때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 1주일 내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518쪽에 보면 창동역 보행자 우선 거리, 지난번에 똑같은 색깔로 했잖아요. 일단 기존에 있는 보도에 도색을 한 거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도색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한 1억원 정도 들었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 들어간 거는 7,0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람들

사람들이경숙위원

이야기는 전시적인 효과는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벌써 벗겨진 데가 있던데요? 해 놓은 지 1년도 안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우선하겠다는 암시적인 유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량은 그냥 늘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민들은 걱정을 하세요. 처음에는 기대를 했었는데 자꾸 노면이 벗겨진다든가 그 다음에 주변에 관리가 또 안 돼서 상가 앞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또 안 하시잖아요. 상가 앞 부분까지 해주진 않잖아요. 도로만 하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 앞 까지.

이경숙위원

그 부분까지 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데 맞은편에 이마트 도로는 차량이 그만큼 다니진 않아요. 그렇지만 상가가 너무 밀집해 있어서 상가 업주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하셔야 해요. 업주들도 일단 부담을 하셔서 그 도로를 깨끗하게 되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해 보니까, 건물 후퇴선 내에 있는 사유지 작업을 같이 못하다보니까 그런 흠이 있고요. 그리고 벗겨진 부분이 하얀색으로 칠한 노면에 문자표시 같은 거라든지 방향표시 같은 게 벗겨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넓게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노면표시 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된 거는 중요한데 그것도 똑같이 건설관리과나 이런 부분하고 협조를 해서 그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상가의 불법 소점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공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색깔만 칠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고 주민들은 색깔 칠하고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까지도 다 잘 정리가 된다고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을 잘해서 옆에 노점상까지 잘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끼리 상호협조를 해서, 그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잘 유지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과장 입장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고 한 가지는 민원이고 한 가지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침에 교통행정과가 계신 줄 알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는데 국장님 전해드렸어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다시 해 주세요.

행감

행감강신만위원

때 과속방지턱 도색을 해달라고 했는데 잘됐다고 주민한테 연락이 와서 하여튼 신속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인데요, 여기 주무부서가 물관리과로 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것인데요. 노원교 밑에 그 운동시설 있죠? 서광아파트 뒤에,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교 하류에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강신만위원

운동하시는 분인데 거기가 너무 어둡데요. 운동을 하면서 앞에 사람 코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둡다고, 보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환하게 그 주변을 좀 해달라는 민원. 모르겠어요, 이 부서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관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물관리과장

네, 하천관리는 저희 과 사항은 맞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그 앞에 하나 설치를 해 줬습니다. 해 드렸는데 더 밝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으네요. 저희들이 야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 본 위원이 자전거 타고 구정업무를 하는 것 잘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혹자는 자전거 홍보대사 구의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515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증이나 감액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000만원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하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자전거 거치대도 많이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 혹시 예산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활성화시키는데 더 이바지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이것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구청 앞 거치대, 자전거 안 가져가는 자전거 있죠. 오래 방치된 자전거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붙였는데 3개인가 붙였어요, 제가 세보니까. 그런데 이쪽으로도 이쪽 큰길 쪽으로 그쪽으로도 1~2개가 더 있어요. 뒷바퀴 바람 빠지고 조그만 자전거 그대로 눌러 앉아있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그 부분도 같이 그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 지번은 잘 모르겠는데 양촌리식당 아시죠? 방학사거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신동아 쪽으로 양촌리식당 바로 옆에 CU라고 아마 편의점이 있을 거예요, 그사이에 도로 있죠? 거기가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많은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2개인지 3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출로에 그런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통행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들이 많아요, 그것 좀 삭제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03쪽에 보시면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확대 이것 있죠? 그런데 우리 방학2동에 1126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종점. 거기 예전부터 계속 승차하는데 어디에서 기다리는지, 기다릴만한 장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주 미치겠대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 좀 만들고, 비가림막 같은 것 비가림막 이런 것하고 의자 이런 것 해서 좀 추가로 해서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이 목에?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됩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위치에 지금 내년도에 설치할 물량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설치가 가능한지?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 마을버스 정류소에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일단은 가로 폭이 2.5m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도 지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2.5m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보도라면 얼마든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2.5m는 넘고요, 거기 사측하고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됐나봐, 안에다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예산만 들어가면 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셔야죠, 가능하겠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선일교통인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장

1126번.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선일교통 그 안쪽에 종점 같은데,

이태용위원장

네, 종점.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737쪽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고정식 CCTV 이전설치 해서 3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지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예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잡아놓으신 것이라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지금 도봉시장 쪽 거기도 아마 고정식CCTV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는 주민들보다는 시장상인들이 목소리에 더 무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상인들이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더 안 된 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쪽의 주택가는 아니고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렌트해서 쓰는 것이죠? 그 주변이, 길 건너서 시장 건너편에,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것도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잘 이전 하는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 지역은 이전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렇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설치 전에는 또 설치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거기 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금방 할 수는 있는데 이전 안 하는 이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보행자의 유턴하는 차량, 좌회전하는 차량, 그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 까지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좌회전할 것 같으면 볼라드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역민원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잘 조사가 안 되는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상가는 폐지 민원이고요. 거기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존치하라는 민원입니다.

이태용위원장

한번 심사숙고해보십시오. 이상으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37억8,758만9,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3.11%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6억55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사업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1,744만7,000원이 감소된 13억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도봉 구축에 8억4,628만4,000원으로 건강도시 기반강화에 1,000만원, 건강증진 사업에 3억5,553만4,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에 1억24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2억7,188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1억647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7,435만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9,365만7,000원, 기본경비에 3억8,0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5,360만6,000원이 증액된 12억2,9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는 5억6,221만원으로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 2억3,442만원, 만성감염병관리에 1억9,310만2,000원을 동물보호관리에 1억3,468만8,000원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는 4억6,946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2,942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4억4,0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 기반확충은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에 1,09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8,685만3,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546만1,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6,1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1,318만3,000원이 증액된 16억3,1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12억7,074만3,000원으로 환자진료 및 관리에 1억1,633만9,000원, 건강관리 지원에 3억962만9,000원, 구강보건 관리에 1,675만원, 국가암 관리에 7억9,431만5,000원, 의무·약무 관리에 1,325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1,046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6,088만2,000원으로 인력운영경비에 1억4,728만4,000원 기본경비에 2억1,3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억3,157만3,000원이 증액된 93억2,88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는 61억8,902만3,000원으로 모자보건 관리에 2억12만원, 출산장려 지원에 17억5,541만5,000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42억3,34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취약계층 관리는 25억3,388만5,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에 9억9,339만원, 희귀 난치성질환 관리에 6억9,000만원, 방문보건 관리에 6,050만1,000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6,360만6,000원, 정신건강 관리에 7억2,63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 4억4,572만원, 기본경비에 1억6,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536만3,000원이 감액된 2억7,69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2억38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30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전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강신만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9페이지 보건위생과장님 여기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가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는 것은 반려견 문화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보면 창포원이에요. 창포원으로 되어 있는데 창포원이 공원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러겠습니다. 네, 창포원 공원입니다. 시립공원.

신만

강신만위원

시 공원이요? 그러면 공원이면 원래 반려견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려견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새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

별도로강신만위원

만드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공원과 함께 같이 있어도 되는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원래 법에 놀이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봉에서는 창포원공원에 시비를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반려견 놀이터로 조성을 해서, 저희는 놀이터를 운영하는 동물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운영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조성하는데 시비이고,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전액,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특별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공원을 만들고, 그 대신에 우리구는 인건비, 운영 인력 인건비, 보험료,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예산을 올린 것인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포원 내에 도봉동 4번지일대인데 500㎡ 한 150평정도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고 또 거기 시설을 펜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반려견 동물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한 다음에 운영은, 지금도 공사 중이라서 내년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개인적으로 반려견 놀이터까지 만들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인건비도 주고, 관리도 해야 되는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저도 종종 공원이나 아니면 산책로 같은데 보고 또, 산에 등산로도 주변에 많이 있지만 개념 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것 해놓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수거를 하면 괜찮은데 수거도 안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면 오히려 째려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째려봐,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난감한 부분 저도 두세 번 겪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저 역시 애들이 키우자고 하는데 저는 심한 소리까지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독신가구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노령인구라든지 해서 반려견이나 아니면 고양이, 그러니까 그런 동물을 많이 키우는 세대가 많습니다. 물론 째려본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 안에 동물등록을 하고,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창동사람이 도봉구 끄트머리까지 안와요, 반려견가지고. 그 동네에서만 놀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동물공원이. 그래서 도봉구에도 선도적으로 이런 공원을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니까 동물들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러면, 그런 민원도 예방하고 또 동물 학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반려견한테도 소변, 대변이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배설물.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배설물.

물을

배설물을강신만위원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그런 제도도 있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동물 배설물에 대한 특별한 법은 없고요, 일반적인 법에 적용이 되어서 버린다든지, 동물 학대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에

여기에강신만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2명을 채용하시는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채용하고강신만위원

하루 9시간씩 일하는 것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기간제로 하시는 것이네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로

인건비로강신만위원

다 들어가는, 이 기간제는 어떠한 자격이 있는 분이 여기에 채용되는가요? 아니면 그냥 누구 아무개 추천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인원충원은 물론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동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에, 일단 지식이 있어야지 동물업무도 챙길 수 있고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보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것이 확정되고 동물공원이 정식으로 인수가 된다면 채용할 계획인데, 그냥 누구의 부탁을 받고, 아니면 자격도 없거나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산이

예산이강신만위원

이렇게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떠한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약과장님 604페이지인데요. 저는 한참 잊고 지내왔는데 우리 도봉구에도 에이즈라는 성병감염자가 있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우리과 소속은 아니지만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신상을 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분정도 있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올해 83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도봉구에 83명 이렇게 많이 있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감염경로가 어떻게 돼요? 의학적으로 잘 몰라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감염경로는 저희가 체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체액이면 피, 수혈도 가능하고요. 주사기 이런 것,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 주사약을 돌려가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에 의해서 주사기 오남용, 오염 이런 것에서 오고요. 기타 체액이라면 성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분비물들, 성관계에 의해서 옮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체액 감염경로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모에서 태아를 출산할 때 그때 감염되는 경로도 있습니다.

병은

전염병은강신만위원

아니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감염병입니다.

자가

감염자가강신만위원

안 걸린 사람하고 어떠한 접촉을 했을 경우,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렇지요, 성적 접촉이나 기타 어떤 접촉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83명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데, 어떠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일단 우리구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고요.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Cb-4셀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치가 너무 낮으면 면역 저하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큰 병원에 의뢰해서 보다 더정밀한 검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8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정도 있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여자 3명, 남자 80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연령대는 골고루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적 접촉이나 이런 것이 많으니까 성적으로 활동적인, 젊은 사람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요, 각 나이별로.

리를

관리를강신만위원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지원조건은 보니까 5대5예요. 5대5인데 작년도 2.79%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3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83명을 관리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4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검사를 시행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사시약에 대해서 단가상승으로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요, 환자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보건위생과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위생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따로 있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예산이 치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면담이나 전화로 상담을 해서 데이터 수치가, 성병에 관한 수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병원에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고, 수치가 내려간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어서 바로 치료를 하거나 의약이 바로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관리감독을 하는데 어렵다든가 아니면 감염자가 도망 다닐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위협적인 언행도 하고 실제로 그분이 오면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건소 앞에 별도로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자 하고 환자하고 2명이 상담을 하게 되면 혹시 돌발 사건이 난다든지 위험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도망 다니는 분도 한 두 명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추적하고 타 구로 이관됐을 때에는 그쪽으로 이관하고 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신만위원

83명이라 하셨는데 여기 사업 규모는 700명으로 돼 있어요. 이 700명은 무슨 뜻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여기 예산은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라서 시에서 가내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신만

강신만위원

비율에서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700명은 저희가 1년에 에이즈 시약으로 검사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진단하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진단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신만

강신만위원

될 수 있으면 주무부서가 보건위생과든지 의약과든지 한꺼번에 묶여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도 편하고 질의하기도 편할 텐데 저는 앞에 보건위생과는 보지도 않았어요. 뒤에 넘기다 보니까 에이즈라는 이런 성병이 나와서 질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과거에 에이즈 때문에 많이 놀라고 세계적으로도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하겠다. 그러한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신만 위원님 아까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100%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저희는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 동물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위생과로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반려견들이 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주가 데리고 다니면서 놀면 오히려 키우지 않는 사람이 더 이득을 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싫어하거나 키우지 않는 사람도 유익한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 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다하면 되지 왜 이 부분만 잘라서 보건소에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한 이유는 놀이터를 만드는 장소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체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을 관장하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저는 이원화가 되면 인력도 더 들어가고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서 어떠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제가 추가로 거기 동물공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방학천이나 다른 데는 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다닐 수 없게 하기는 힘든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를 데리고 견주가 다니는 그 자체를 법률적으로 개 데리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배설물을 쌌을 때 수거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그러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자체를 못 데리고 다니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공원을 만드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그 공원을 다 활용하게끔 만들어서 이쪽 지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못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발바닥 공원이나 방학천 이런 데 보면 특히 방학천은 좁아요. 너무 좁은데 다 데리고 나와서, 두 마리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배설물도 또 치우는 사람이 있고 안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몫이지만 만일 그 공원을 만든다면 거기를 활용하게끔 하고 이런 데를 못 다니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만들어 놓고 멀다고 안 가고 거기 가까운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면 하나마나 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상준 반려견 놀이터 사업은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만드신 조례도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개를 데리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리

아무리차명자위원

자유라고 해도 너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배설물을 잘 치워야 하죠.

명자

차명자위원

잘 치워야 하는데 많이 치우기는 치우는데 그래도 또 그냥 다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아숲 체험에 그때 톱밥을 갖다 놨어요, 체험장에. 그러니까 동물들이 와서 하는 것 보면 거기도 벌레 같은 거, 충 같은 게 많고 이렇게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도 소변 같은 거는 그냥 보잖아요. 대변이나 치우지 가다가 보면 중간에 다 볼 일 보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이왕 공원을 만들 거 같으면 거기를 다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이왕 만드실 거 같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소장님은.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 반려견이나 개나 고양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런 동물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반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TV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방에서도 데리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여하튼 문제가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털이 날린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공간에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놀게끔 하고 그다음에 노는 게 끝나면 바로 귀가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매

보라매차명자위원

공원에 있죠? 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면적이 394평 정도 되는데요. 평일과 공휴일 한 3, 400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거기도 공간을 운영하는 근로자 2명이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2명 예산 올린 이유 중에 또 큰 것은 공공근로나 공익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론도 있고 하는데 내년부터 그런 공익이나 공공근로의 충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협회에서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협회에서도 전부 다 직장인들로 동호회가 구성돼서 자원 봉사는 좀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옳은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리가 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나 모든 걸 여기서 지원해야 하는 거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구비에서 충원해야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명을 뽑아서 관리를 하는데 2명을 뽑아놓고 많이 안 가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도?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공원운영이 되면 주민들에게 공원이 개원됐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라는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라든지 물론 또 해야겠죠. 그래서 적극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차명자위원

많이 하셔서 그분들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모든 걸 제대로 갖춰놓고 해야 그 사람들 갈 것 같아요. 자기들도 이쪽에 공원이나 이런 데 데리고 나오기가 미안할 정도로 유도를 해서 반려견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게끔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555쪽이요, 보건정책과장님. 여기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여기가 408.0%가 올랐는데 없어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써서 그런가 TV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5층에 체력단련실하고 측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자혈압기, 체력측정복합기라든가 벽걸이TV 같은 경우 다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지금 측정기, 복합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다 10년 이상이 다 지났고요. 그래서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났을 때 수리할 부품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크고요. 또 운동하다가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2대 교체하고요. 신장 체중계는 1층에 주민들이 보건소 방문했을 때 신장 하고 혈압기 잴 수 있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수시로 와서 할 수 있게 그것도 교체할 계획이고요. 벽걸이 TV는 체력단련실에 자전거가 지금 5대가 있습니다. 그게 아날로그로 돼 있다고 디지털로 바뀌면서 자전거 앞에 모니터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5대가 앞에 TV 1대를 설치해서 그걸 보면서 운동할 수 있게 그래서 1대를 구입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한꺼번에 왜 구입을 다 하나 싶어서 구입할 때 한꺼번에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한꺼번에 다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운동기구가 18종 32대가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너무 경과해서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만 바꿀 계획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바꿔드려야죠. 그다음에 560쪽에 신규 무인민원 교부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신규로 돼 있네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차명자위원

건강진단 같은 거 발급하는 데인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건 민원실에서 우리가 위생업소나 학생들 기숙사에 들어갈 때 건강진단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결과서를 발급해 가는데요. 검사하고 나서 한 5일이 있다가 결과서를 가지러 오는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에 무인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데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무 데서나 동사무소든 창동역이나 구청에서 발급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히

굉장히차명자위원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게 한 대에 얼마씩 정도 되는데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서버 구축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하는 데가 500만원이고요. 15개소에 1대에 120만원에 프로그램 기능 개선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총 2,360만원이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건가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주민센터하고 쌍문역하고 도봉구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돼 있는 데다가 넣을 겁니다.

학역

방학역차명자위원

, 도봉역, 창동역 같은 데는 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쌍문역은 있고요. 있는 데다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것은 많이 해서 필요한 데다가 했으면 좋겠네요. 잘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9쪽을 봐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밑에 보면 표본 감시 운영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병원에서 어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6개 병원을 지정해서 성병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하여튼 그러한 전염병을 사전에 미리 알기 위해서 주민이 진료를 하고 나서 결과를 빨리 우리 보건소에 알려주도록 그냥 알려주라고 하면 병원에서 소홀히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또 빨리 저희한테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유선으로 물어보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이

병원이차명자위원

6개 병원이라고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연결해서 하는 병원이겠죠. 지정 병원이 어디어디예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지정 병원이 왕영미산부인과, 그다음에 한전병원, 그다음에 이강보산부인과, 용비뇨기과, 한영복안과 그다음에 임애경소아청소년과 그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병원에 다 연결돼서 저희들이 표본감시 운영비를 병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를 미리 알기 위해서 소요 되는 비용입니다.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그러면 회원이 있어요. 회의 참석 수당이 나와 있는데 49만원인가.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사들 자문도 구하고 회의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의사 분들이 진료 시간에 저희 7만5,000원 수당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거나 그러지를 사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미리 활용하는, 물론 수당으로 책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수당은 의사들이 참석하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예가 더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수당이 아니고 홍보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건가봐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데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비목은 사무관리비로 수당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운영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국비와 시비 그렇게 지원을 받지만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이해가 덜 가는데요. 저는 또 보건소는 처음 접해 보는 거라서 그런데 6개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검사를 하면 결과를 나오는 걸 가지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문 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차명자위원

이 병원을 6개 병원하고 연계해서 감시체계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한다고 하는데 감염예방 관리하는 계획이잖아요, 추진계획이. 감염예방관리 계획인데 6개 병원에서 뭘 어떻게 해 준다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6개 병원 지정된 병원에 주민이 진료를 가게 되면 거기서 결과가 어떠한 감염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감염이 됐다, 안 됐다. 그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주거나 저희가 미리 유선을 통해서 알거나 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거차명자위원

알려주면 관리를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저희 경미한 건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지시를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염병이라고 그러면 국가적인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 이러한 데이터를 알려주고 해서 통계자료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주민이 병원에 가서 결과를 알려주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지금?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는 질병에 감염됐다든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건 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할 건 보고하고 해서 거기에서 국가적인 병이, 그러한 질병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확산되기 때문에 물론 자체적인 방역이라든가 할 수 있겠지만, 질병관리본부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갖춰서 한다는 건가 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가

여기가차명자위원

표기가 잘못됐어요, 회의 참석수당 이것도 다른 명목으로 써야지 여기 해당되는 사람 수당이 아니지만 의사들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참석 회의할 대상은 의사들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6분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6분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6분이 이 병원 원장이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여기 지정된 병원,

정된

지정된차명자위원

병원?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 6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생소한 용어라서 조갑주름 모세혈관검사가 조갑주름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차명자 위원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식용어라서 저희도 따로 붙이진 않았는데 손톱을 그 기계에 넣으면 거기 모세혈관이 비춰지는 그러한 검사예요. 그래서 조갑주름 모세혈관검사라고 용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때 이걸 들여온다고 그랬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국민 건강축제나 이럴 때 건강관리협회 도움으로 몇 번 했었습니다. 굉장히 구민 호응도도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횟수를 좀 늘려서 한 4회 정도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더니 건강관리협회에서 한 구만 그렇게 많이 해 줄 수 없다. 한 번 이상을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고민하던 차에 우리 내부에 업무 보고할 때 기계가 얼마 되지 않고 구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아예 사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제안을 받아서 알아보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사서 축제 때나 이럴 때 좀 더 자주 검진은 아니지만 대략 정도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시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축제

축제차명자위원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사실 보건소에 오는 인원은 사전적인 걸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이 대사증후군 관리나 만성질환 관리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바로 하는 게 좋고요. 그냥 검사받으러 오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오시거나 그럴 경우는 축제 때나 이럴 때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본인의 상태를 알면 더 빨리 가서 조기검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행사 때 몇 번 하신 거예요? 이걸 임대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원을

지원을차명자위원

받아서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거기서 직접 나와서 많이,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좀 생소하고 저는 해보지는 않아 가지고, 이 가격이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구입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기계 값이 99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조금 해서 하면 한 1,080만원이면 가능해서 올렸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마지막 691쪽 건강이음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강이음터가 주민자치센터에 다 돼 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4개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12개 동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2개 동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제외한 12개 동입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도봉구에 동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4개 동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4개 동이죠. 그런데 12개 동만 돼 있는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쌍문 2동은 보건소가 있고 창2동도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빼고 12개 동으로 돼 있어, 그런데 여기 많이 감했어요, 여기 예산이. 감액 이유가 뭐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에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사실은 이음터하고 방문간호사하고 통폐합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여기 이음터 인건비가 8,280만원입니다. 4명분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구비로 별도로 14명을 잡아서 이음터하고 취약계층 방문간호사 업무를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음터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취약계층 방문간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미리 감액이 된 부분이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별문제 없이 괜찮은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통폐합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오전에는 이음터 대상자분들을 관리하고 오후에는 취약계층 방문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조사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통폐합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

이원화차명자위원

된 것이 많아서 부서별로 그래서 통폐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기서 시행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궁금한 것들하고 제안할 것들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고 나눠져 있는 것도 많고 해서 먼저 547쪽에 보건정책과에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들에 많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봉구 건강도시 실천 행사 괄호 열고 한 것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그런데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뒤에도 보면 통합 인력 관리도 따로 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복잡하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548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국내외 건강 도시 회원 회비라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회원 회비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 도시로 회원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유기훈위원

내는 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건강 회원총회,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시에 내요? 어디에 내요 ?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해당되는 의장 도시,

기훈

유기훈위원

의장 도시가 어디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대한민국 건강 도시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국내하고 국외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는 회비가 200만원이고 국외에는 70만원씩을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국

대한민국유기훈위원

건강 도시협회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에서

국가에서유기훈위원

만든 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국가는 아니고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도시 회원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84개 정도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가 대한민국 건강 도시협의회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회장이 강동구청장님이신 이해식 구청장님이 대한민국 건강 도시협의회 회장님이고요. 그다음에 WHO 산하에 서태평양 건강 도시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AFHC라고 하는데요. 거기 2군데 다 건강 도시 회비를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어느 정도의 공신력과 필요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건강 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가장 요즘 트랜드 있고 그다음에 아주 발전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을 개개인이 어떤 음식이나 어떤 운동을 해서 건강을 관리한다기보다 도시 자체를 건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런 도시를 건강이 이로운 쪽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거거든요, 건강 도시라는 개념이요.

보통

보통유기훈위원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으로 가입한 곳들에 뭔가의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보통 협회에 우리가 가입했을 때는 단체 홍보를 해 준다든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든가 협회 회원으로서 돈을 내고 가입하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건강 도시협의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건강 도시를 돌아가면서 건강 도시 세계총회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건강 관련 장이 이렇게 건강에 대한 회의를 하고 거기서 건강 도시의 목적이나 건강 도시를 실천하는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총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서태평양 지역 협의회 가입할 때 그때 또 가입비를 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 도시협의회에서 건강 도시를 인증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받는 게 되게 어렵고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회원비가,

희도

저희도유기훈위원

인증된 건가요 그러면? 건강 도시라고, 저희 도봉구가? 그래서 인증돼서 협회비를 내는 건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런 셈입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지금 인증도 받고 회의도 하고 소모품도 하고 홍보비도 내고 업추비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 1,400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돼서 얼마만큼 그런데 연례 반복적이라서 이거는 줄긴 했지만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언제부터 협회에 가입해서 된 건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아마 도봉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강 도시는 2006년도에 가입이 돼 있고 서태평양 회원가입은 2005년도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연례 반복적인 것이라도 해당 과에서는 필요성이나 어떤 세계적인 또 국내적인 트렌드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가입하고 구비가 사용되는 만큼 1,400만원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으로 인한 이익이라든가 시스템을 차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봐서 해당 과에서 그런 것에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유기훈위원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금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인 건데요. 제가 보니까 549쪽에 금연지원 서비스도 토요금연클리닉, 이동금연클리닉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건강걷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주말하고 평일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거의 직장인들이 많고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주말에 가족 단위로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 낮시간에 프로그램하는 걸 전혀 이용할 수도 없고 지역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분적으로 해서 주말밖에 이용할 수 없거나 야간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평일 낮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비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조금 요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시간적으로 그때밖에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하셔서 좀 궁금해서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릴게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낮시간하고 주말하고 저녁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예산이라도 파일럿 프로그램 비슷하게 해서 왜냐하면 점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간 때에 대한 변경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라서 인력 배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 장소 이런 것들도 요즘 찾아가는 방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정책과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 고민과 함께 재정리를 하셔서 저도 자료를 요구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52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해서 도봉구 통합 인력 관리사업인데요. 국시비, 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니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력 관리는 13개월로 되어 있고요. 건강증진사업 인력 관리는 11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13개월은 퇴직금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고 11개월은 11개월까지만 하고 강제로 1개월을 쉬고 그다음에 다시 뽑는다는 건지 어떤 근무에 차별적인 사안들이, 물론 어떤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보이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드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인력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13개월은 1년하고 퇴직금이 1개월분으로 해서 13개월로 했고요. 우리가 금연사업으로 해서 지금 인력관리 11개월 한 거는,

기훈

유기훈위원

11개월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11개월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채용을 해서 11월에 퇴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는

퇴사하는유기훈위원

분인가요?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 같은데요? 3명인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훈

유기훈위원

156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1월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11월에 퇴사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채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까지,

내년

내년유기훈위원

10월까지겠네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내년 10월까지 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채용하다보면 이런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고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퇴사를 하는 분이 아니라 연속고용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퇴직금까지 되고 어떤 분은 강제로 해가지고 퇴사를 시키고 11개월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뭐 편법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고용하면 2년차에는 정규직원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13개월로 해드리는 분은 이분은 그럼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될거 아닌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년 기간으로 쓰지 않고 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해 주고,

다시

다시유기훈위원

뽑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다시 퇴사시키고,

같은

같은유기훈위원

분을 다시 뽑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우리가 다시 채용을 할 때 심사하고 해서 만약에 다시 뽑아야 될 경우에는 다시 채용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뽑지 않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뭐 알고도 참 고민스러운 지점인데요. 이후로도 좀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558, 9쪽 이번 예산이 8,282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이전비라고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어디에 설치된다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현재 만성질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지금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진료도 받고 검사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각 과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다시, 층마다 나눠서.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따와서 3층에 센터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센터를 설치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3층에 그러면 기존의 공간은 어떤 공간을 시민건강관리센터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금 내과진료가 있고요. 운영실에 이제 그 민원실이 있고 한방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리모델링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곳에서 진료도 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여러 군데에 서비스별로 나눠져 있는 기존의 것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시민건강관리센터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예산은 그러면 그 구비 100%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 구비해서,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558쪽에 구비 100%로 지원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8,282만원에서 여기는 매칭이 아니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아니고요. 55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부대비에 좀 들어가 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시설부대비에 어떤 게 들어가 있다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시민건강관리센터 예산이 준공식으로 해서 150만원 들어가 있고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여기 지원조건에 구비 100%라고 돼 있는데 그럼 8,282만원 중에 여기 보면 설명은 8,282만원이 전체가 구비로 되어 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이게 지금 총합이 8,200만원 아닙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총합은 8,200만원이지만 다른 목의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은 저희 총 3,300만원입니다.

그건

그건유기훈위원

여기에 없겠죠. 제가 지금 저는 보건소청사관리에 558쪽과 9쪽에 해당되는 것을 질의한 것이고 지금 3,500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3,300만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300만원이 어디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긴 없거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558쪽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번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이전비 900만원이 있고요.

그게

그게유기훈위원

900만원이고요. 그거 구비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 다음에 55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준공식에 따른 150만원,

그거

그거유기훈위원

다 구비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구비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조금 전에,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중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설치사업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고 다른 데 있겠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거는 시비사업입니다. 각 구마다 3억원을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이미 받아갔어요.

정이

선정이유기훈위원

된 거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선정 아직 안됐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은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될 것이라고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시에서 짜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돼봐야지 그 공모해서 당선될지 안 될지는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요조사를 6개 구를 하는 걸로 받아 갔거든요. 저희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시비 3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만들 때 그 만드는 공간의 공사비만 주지 다른데 이전을 해오는 거는 이제 안주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건강관리센터라는 건 보건소 진료실 쪽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많거든요. 그런데 고혈압, 당뇨는 병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냥 처방전 받아가시고 뭐 이렇게 운동 잘 하세요. 이정도 말밖에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을 영양 상담도 해드리고 운동처방 같은 것도 해드리고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를 해보자 해서 진료실하고 대사증후군하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을 한곳에 묶어서 시민건강관리센터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금연클리닉 전부 다 그 사업자체를?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래서 금연클리닉이 5층에 있습니다. 대사센터도 5층에 있고요. 그래서 5층에 있는 금연클리닉하고 대사센터를 3층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내릴 때 이전되는 그 5층의 인테리어 비용이, 이전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용이 따로 구비로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로 한 3,300만원 정도 지금 해 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한방실이 지금 3층에 있는데 그게 5층으로 대사센터가 있는 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약국하고. 그래서 약국하고 한방진료실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 이제 공사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보건소에 전반적으로 선정이 되면 큰 어떤 정책기조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크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나요?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단순히 8,200만원의 구비만 아니라 전반적인 설명이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559쪽과 559쪽에는 분명히 구비사업이고 지금 여기 말고 시민건강관리사업은 시비이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건 이제 별도사업으로 해서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조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미리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보충으로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579쪽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577쪽에 유기동물 보호 및 방역관리하고도 연계되는 사업 같아 가지고요. 네,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1억원 정도로 이미 조성이 됐네요? 소요예산이? 준공이 지금 연기된 상태네요? 이것은 공사에 대한 거고 하니깐 이건 해당 과가 아니라서, 타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고요, 이 부분은. 1억원을 들여서 이미 됐고 그래서 그전에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유기동물 방역관리 사업이 이전된 거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인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일자리경제과, 그렇습니다.

때도

그때도유기훈위원

저희가 행감하면서 되게 사업이 생뚱맞다고 지적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변경된지는 몰랐었네요. 여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3개가 조성되어서 광진구하고 상암 월드컵공원하고 서울 보라매공원 이렇게 3곳에 이미 조성이 됐고 지금 되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이나 내용들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연계해서 이 신규사업을 하시니까 지금 유기동물 및 방역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유기견 같은 경우 또 뭐 고양이 같은 경우도 중성화사업도 실시하시고 또 관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견 관리하면서 또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아이들을,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구조,

렇게

이렇게유기훈위원

안락사도 시키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도 다 지금 소관에서 업무하고 계신 거잖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 보라매공원에서는 격주 주말마다 유기견 가족 맺어주기 행사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운영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사업하고도 연계하셔서 그냥 운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동물복지를 위해서 또 동물을 키우는 많은 반려견 키우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서비스도 됐으면 좋겠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비가 4,276만3,000원이 새로 들게 되는데 저희 구민만 아마 이용하지는 않겠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90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많은 이야기 주셔서 도움이 됐는데 제가 한 개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비가 35%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억500만원에서 올해 1억4,0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17년에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을 주셔서 이걸 보니까 급식소 수가 127개라서 4억원인데 여기에 개정내용보니까는 140개 이상은 또 5억원으로 예산이 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급식소 수가 늘면 저희가 계속 증액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덕성여대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 계약이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년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차가 16년부터 18년까지 3년인데 금년도는 3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정책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하거니와 어린이들의 급식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시에서도 지원받고 구비도 충당하고 국비도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만 좀 답변해 주세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억원에서 현행에서 2017년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변경돼서 기존에 5억원 110개 이상이었는데 지금 4억원이 100개 이상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해당돼서 4억원으로 증액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7개라고 그때 답변을 주셨었어요, 가입된 데가, 맞지요? 그럼 140개 이상일 때 5억원으로 또 늘어나는데 계속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변경돼야 되는게 맞죠, 그러면? 왜냐하면 금액수가 팍팍 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사업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국가나 시에서는 구비 충당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국시비는 충분히 주겠다. 그런 입장이라서 그 사업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늘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었을 때 올해 3,5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곧 140개로 도달하려면 지금 13개가 더 늘어나면 140개로 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또 바로 이게 2배 이상 또 막 이렇게 증액, 저희가 1억원 늘었을 때 저희가 3,500만원씩 매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는 그런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구비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충당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당할

충당할유기훈위원

수 있는 자원이 여력이 있을지 이것도 걱정되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답변을 반대로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허용된다면 물량은 더 얼마든지 늘려야 된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팀장 1인과 팀원 한 명이 이렇게 늘게 되는 거네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들께 저는 궁금하고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만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릴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빨리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550쪽 보니까 다른 예산은 평균적으로 줄었는데 금연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금연관련 예산이?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금년에 4,2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비로 해서 증액을 시켜준 이유는 우리가 올해도 지하철입구라든가 이런 데 금연구역을 확대시행하고 있어서 갈수록 확대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쓰라고 그렇게 지원 해주신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그만큼 매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이 늘어난다는 이런 이야기시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5쪽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550쪽 하단에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여기가 408%가 인상이 됐죠.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2,540만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구입비를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맞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가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도 부품이 없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두 대, 2005년도에 산 거예요. 그런데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두 대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체력측정 하는 그런 부분,

사야

사야박진식위원

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잡아서 러닝머신 한 대에 650만원, 체중계도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조달 단가로 우리가 구매하는 부분 이런 예산들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국내에 조달에 등록 돼 있는 업체가 정말 기구 좋은 기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업체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업체를 잘 찾으면 이 보다 저렴한 비용에 좋은 물품을 얼마든지 조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그런 업체하고 조달에서 한다면 똑같은 좋은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557쪽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진단검사스틱 구매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대사증후군 검사하는데 의료 스틱이 있습니다. 피검사하고 이런 데 대사증후군 등록 대상자가 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잡았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작년보다도 거의 50% 이상이 늘어났네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일반 보상금 쪽 예산을 줄이고 조정을 해서 이쪽으로 늘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만큼 더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해서

궁금해서박진식위원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559쪽 보건소청사관리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벽걸이, 시민 건강관리센터 대기 알림판, 시민건강관리센터 기구 및 집기류 해서 이것도 완전히 작년 예산에 비해서 126%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해서 구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조달구매하면서도 기구들도 얼마든지 업체 찾아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른 걸로 해서 조달 물품을 구입하고 알아보니까 구태여 납품업자한테만 맡겨서 ‘이걸 너희가 이 기구를 납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구매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560쪽 하단에, 작년에 없었던 건데 올해 신규로 무인발급 서버구축, 이런 게 들어가 있던데 이런 예산은 어떤 무인서버를 구축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건강진단 검사를 해서 결과서를 찾으러오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돼 있는 동하고 쌍문역하고 구청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민원인들이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게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다른 데와 견적을 비교해서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에서

앞에서박진식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도 대기 알림판이나 이런 것들도 대기시간이 길고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 편하신 데 가서 진료 이후에 처방전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인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없던 게 올해 있어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신규로 시민건강센터 설치하면서 개선된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564쪽 하단에 위생해충 살충기 설치인데 이게 포충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70대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에 있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포충기 기존에 설치가 50대 이상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름철에 깔다구라든지 그런 해충들이 너무 많다. 그러한 해충들이 전염병도 옮길 수 있고 해서 좀 더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어디

어디박진식위원

어디 했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각 동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하천변이라든지 산 밑에 있는 동, 공원, 이런데.

진식

박진식위원

50대 설치했는데 1년에 한번에 70대를 해버리면 너무 많지 않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요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이거 정도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저는 이야기가, 설치는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건데, 지금까지 설치한 포충기 설치 대수가 5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아닙니다. 174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74대가? 몇 년 간에 걸쳐서 들어왔어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그게 한 세 번에 걸쳐서 174대가,

진식

박진식위원

세 번에 걸쳐서? 그러면 50대씩, 1년에.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이번에 이걸 설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569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회의참석 수당이 작년에는 없던데 어떤 회의가 새로 신설됐나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게

간단하게박진식위원

해주세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100%가 증액이 됐네요? 똑같은 회의에 작년 보다 올해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서류상으로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프로그램상 그렇게 됐나 봅니다.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통합돼서 그래요.

나눠져 있다가 통합돼서,

눠져

나눠져박진식위원

있던 것이 통합이 되면서 그 예산이 100% 인상된 걸로 돼 있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1쪽 하단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늘어났던 HIV 신속 검사 홍보비로 해서 늘어났던데, 홍보비가 갑자기 작년에 없던 예산이,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팀장 박종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진식위원

예산 있었어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중간에 그게 생겨서 돈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정식으로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중간에 내려왔어도 예산에 표기가 돼야 하잖아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편성은 안 돼 있었습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간주 처리로,

진식

박진식위원

아, 간주 처리로? 거기 간주 처리비에 이게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간주 처리한 비용,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578쪽 질의를 드릴게요. 유기동물 및 방역 관리해서 그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게 이관된 건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편성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동물유기 처리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올랐나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지침이, 가내시 비용하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올렸습니다.

이가

똑같이가박진식위원

아니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시비, 구비.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작년 예산을 여기 올려서 집행할 때는 재료비나 이렇게 보면 가축질병에서 꿀벌 응애류 방역 약품재가 454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1,250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갑자기 세 배, 네 배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그 부분에서 꿀벌 노제마도 338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1,080원을 넣었고, 그 다음에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 방역비도 326원인데 여기는 1,338원을 책정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동물관련 재료비 항목인데요. 재료비 작년도 예산이 366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96만1,000원 증액해서 456만7,000원 올렸는데 96만1,000원의 증가요인은, 횟수를 조금 높였습니다.

약품비가 좀 늘어난 거죠.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것하고 안 맞는 게 뭐냐면 횟수는 여기 230회가 같아요. 그런데 하나에 338원인데 1,080원에 하게 된, 재료비가 한 번에 갑자기 400~500% 뛴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얼마 안 올랐다 하더라도 가격은 차이가 안 나는데 작년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렸던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올린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전체 통계를 보면 여기는 2,300만원에 작년에 일자리경제과는 0.8% 했고 여긴 30% 했으니까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격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된 금액을 명확하게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이 업무를 수년간 봤잖아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예산하고 저희가 책정한 예산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얼마 예산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진식위원

당장 이걸 빼서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 예산에서도 이 부분은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신규로 된 게 운영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사업설명서 579쪽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신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276만3,000원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1차적으로 인건비가 3,762만3,000원이 소요되고 그 인건비는 두 명을,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2017년도에 반려견 동물놀이터를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보건위생과로 해줄 거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대비한 운영비를 여기에 책정하신건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전체가 인력이라든지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에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이란 그런 이야기시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과장님께, 591쪽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이 작년보다도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1억원 정도.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늘은

늘은박진식위원

이유는 국시비에서 매칭사업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늘린 건가요? 아니면 지원 개선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늘린 건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하기

확대하기박진식위원

위한?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금액입니다.

하기

확대하기박진식위원

위해서 작년보다도, 그러면 급식관리시설 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지원센터는 덕성여대하고, 위탁한 그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영을

운영을박진식위원

늘린다면 대상을 늘리신다는 얘기인가요?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상도 늘리고 관리하는 종목도, 소금 적게 먹기라든지 영양 골고루 먹는 식단이라든지 그러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600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인용 간섭파 치료기가 어떤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1인용 간섭파 치료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2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4년이 됐기 때문에 지나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가 2인용 간섭파 치료기를 사면서 현재 물리치료실에 베드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두 개씩 마주보고 있어서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한 번에 두 명을 한꺼번에 간섭파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와서 치료받는 시간을 단축하고 또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구입을 하셔야 하는 부분에서는 조달구매 하시더라도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623쪽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약물오남용 예방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대상자들 약물 교육 강사료가 갑자기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과 강사를 채용해서 늘리시겠다는 이런 예산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저희가 2017년도에 아무래도 약물오남용이나 중복복용이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약물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르신 교육을 늘려서 강사비를 좀 높게 책정을 했고요. 이게 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도 대상을 다양화하는데 어르신들이 한 400명 이상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도 맞추고 현실적으로도 어르신들이 약물오남용이나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약물교육이 필요해서 늘렸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한데요, 지역보건과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요. 640쪽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87%가 줄었던데 준 이유는 어디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하고 그다음 선천성대사검사 환아관리, 난청조기검사 묶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이 과목을 통일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줄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요. 여기에서 줄은 예산을 저출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난임부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641쪽도 보면 거기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에서도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산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가 줄은 것인가요? 아니 줄은 것은 아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목도 바뀌었고요, 사실 저희 구 출생아가 한 200명 줄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중앙에서 전체적인 통계청 자료를 보고 확정내시나 가내시를 내려서 이렇게 구비하고 국시비가 30, 35, 35%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전체적으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주로 목이 바뀐 부분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670쪽에 여기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인데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병의원 접종비, 이 접종비는 예방접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전체 이렇게 B형을 보면 올해 한 10회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소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실시됐습니다. 그 대상이 12개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9개월까지 확대됐고요. 그다음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또한 노인폐렴 예방접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많이 증가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이신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은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태환

박태환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728쪽에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 도봉구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에서 보면 지금,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요. 의료급여기금은 목 조직 보시면 생활보장과라고 돼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생활보장과 인가요? 이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생활보장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에서는 좀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모르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새해에는 예산을 많이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을 한 사항을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