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5억3,12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4,18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억3,449만5,000원이 증가한 2억7,147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에 1억1,842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5,30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획 및 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8,48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7,487만2,000원,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추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 협치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신경제거버넌스 운영 단위사업으로 3,3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주민협력체계 구축에 710만원,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에 995만원, 동북4구 대학 협력프로그램 운영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주민협의체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주민토론회 개최,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 등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8,2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1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제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신경제사업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억733만1,000원이 증가한 2억5,975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로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1억5,536만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43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제사업추진 단위사업에 6,88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신경제중심지 조성 및 동북4구플랜 업무추진에 5,634만4,000천원, 소통과 협력 중심의 신경제사업 추진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경제중심지 사업 브랜드가치 향상 홍보, 업무 공감대 형성 시·구 협의 및 실무자 워크숍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아레나 추진 단위사업에 4,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에 400만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지원에 3,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악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서울아레나 공사현장 안전펜스 시각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융합산업 추진 단위사업에 4,4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음악산업 생태계조성 및 지역인프라 확충에 1,795만원, 신경제중심지 선도사업 운영 협력에 2,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동아리 버스킹 공연 및 멘토링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직업체험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4,368만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0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부서인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사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지요? 상임위에서 민관협치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어떻게 조례 통과가,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되고 최종 통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T/F팀을 전부다 구성을 하고, T/F팀에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사업에 의해서, 시비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조례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T/F팀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구일 뿐입니다.

기구에서 이미 다 채용까지도 전부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한 명 빼고요.

어느 채용을 말씀하시는지,

T/F팀의 사무국장이라는 분도 이미 채용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일할 사람을 지금 뽑는 것입니다.

사무국에서 조례가 통과 되지도 안 했는데 T/F팀도 운영이 됐고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을 내년에까지 10개월 단위로 뽑으신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무국장이 되어서 협치 도봉구 회의 쪽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협치 도봉구 회의를 만들기 위한 T/F팀에서 뽑은 것이고요.

뽑나요?

네?

조례가 통과되면 협치사무국이 생기잖아요.

도봉구 회의를 다시 꾸리게 됩니다.

이분들은 T/F팀에서 T/F팀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지요.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의 계약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 달짜리 계약하셨나요?

4개월 계약했습니다.

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로 얘기를 드릴게요. 468페이지, 469페이제에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내용들이 전부 다 간담회하고 업무추진 정도 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방대책을 하면 뭔가 상생협력기구를 만들거고 지역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뭔가가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사업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도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게 일단은 그쪽에 대한 주민들과 상인연합회원들과 그쪽에 있는 분들의 인식전환입니다. 인식전환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완전한 기반조성이 다 안돼 있을 때이니까 내년도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의 인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당신들의 협의체를 만들고 상생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예를 들면 유인책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예를 들면 창4동에 창동역 주변에 상가들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노점도 철거를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생건물하고 상생협약을 하면 주차장하고 도면하고 맞지 않는 이럴 때 우리가 도로를 재포장을 하면서 일부 주차장 하는 것을 부담을 당신네들 부담하고 해서 이만큼 해서 정비를 해 주겠다, 뭐 이런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한 두 건물을 해 주면 다른 건물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협의체 구성하고 뭔가 회의하고 포럼하고 인식전환만 잡혀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 지역상가나 주민들이 어떤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제사업과와 같이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안을 저희가 도출해 낼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시기 차이인거예요. 내년에 계획해서 내후년에 하시겠다, 그 얘기이신거잖아요. 저는 내년에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두 케이스를 해놔야 나머지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오지 않느냐 이 말씀인거예요. 그래서 예산 일부라도 한두 곳 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마련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인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창4동의 거리 중에 노점들이 있단 말이죠. 두 곳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정비를 같이 하고 그 옆에 도로를 또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옆의 주차장을 보면 턱도 맞지 않고 기울기도 있고 도로가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차량 다니기에, 주민들이 다니기에 그러면 그런 데를 주차장을 여기 정비를 같이 할 때 우리가 50%를 지원할테니까 주차장 정비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원하는게 있어야지 개인주차장은 정비를 안해 주잖아요. 원래 자기네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점도 하고 거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당신네들 상생협력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 일부 비용을 해줄테니까 같이 하자, 그런 입소문을 한 두 건물을 하면 입소문을 내게끔 하는게 어떠냐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과가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같이 좀 협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추진의 계획까지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시기를 좀 너무 길게 잡지 말고 그런 유인책들을 저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 부서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못 잡아뒀다고 하면 잡아야 된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관련부서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관련부서 예산으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동북4구 대학 협력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내용에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주민교육프로그램, 업무추진비까지 있는데 이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의 창업지원업무, 창업보육센터 지원, 교육,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의 부분에 보면 인큐베이팅이나 아카데미 하는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하고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의 경우는 민관합 거버넌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들, 청년들한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우리 동북4구의 전체 대학하고 그리고 또 특히 창동 지역에 있는 지역상인회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해서 동북4구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민관합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동북4구에 있는 대학에서 전문대학 중에서 전문창업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짜가는 계획으로 이렇게 나갈 예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도 있고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걸로 할려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인큐베이팅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또 그냥 일반 사회적경제 분야가 아니라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창업지원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도 인큐베이팅 하고, 또 대학을 따지면 덕성여대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고요. 거기서도 창업지원 산학협력단인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예산을 중복으로 또 잡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지금 사회적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부서는 청년 대상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다 하는 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하고 민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하고 같이 해서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도 청년을 빼놓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창업준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산들도 있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근거자료나 그런게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이 덕성여대에서도 산학협력단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이 거기에서도 이런 창업컨설팅도 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예산 안 들이고도 대학협력사업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제사업과의 신경제중심지 조성 및 동북4구 플랜의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475페이지, 476페이지에 있는데요. 47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신경제중심 사업대상지 가림막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거죠?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청소차고지도 있고 그 바로 앞에 텃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저기 가림막이 일단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철거를 다 하고 이전작업을 하고 그 와중에 주민들의 민원도 우려가 되고 또 그 지역 내의 사업소개를 통해서 일종의 붐조성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 가림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원래 공사업체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의 성격인데요. 지금 사업추진 시기가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걸 철거해 달라는 시기가 있어서 약간의 공백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마음이 급합니다.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 가림막은 공사업체가 공사를 시작하면 당연히 공사업체에서 공사가림막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사가림막에도 디자인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디자인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내용들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사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면 그 업체가 그 돈을 들여서 할건데 우리가 이중으로 그 돈을 들여서 우리가 미리 해놓고 공사업체가 들어오면 또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는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 사업 텀이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한쪽 지역은 좀 방치된 듯한 느낌이 또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업의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 공사 텀이 발생하는 이유, 지금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텀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텀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주관부서가 또 틀리고요. 각 주관부서별로 예산확보하는 문제가 그렇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동지역에 저희가 워낙 많이 재정투입이 되다보니까 그 시 예산부서에서 그걸 조절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인지 하면서도,

기존 내용물, 기존의 어떤 건축물이든, 어떤 그 안의 설비든지 이걸 철거해 달라는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시 주관부서별로 그 의견이 또 틀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 4개의 동이 들어갑니다. 50플러스캠퍼스, 창업지원센터, 미술관하고 로봇박물관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면적부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두 건물들을 붙여서 또 설계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협의과정이 좀 난해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그게 시작될 때 공사업체가 선정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공사업체한테 그 가림막을 하게끔 하고 그 비용을 거기서 부담을 하게 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 전에 굳이 가림막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공사라는 게 설계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유기적으로 맞추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네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가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각각의 시공사가 다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여러 가지 현황 상황에 의해서 적어도 2개 건물씩은 어떤 협의를 거쳐서 공동의 형태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4개로 다 나눠진다고 볼 수는 없죠. 많아야 두 곳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게 적으면 한곳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중에 푸드뱅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같은 경우는 그 건물들은 가림막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건물의 사용이 예정돼 있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물론 거기에 공사안내판 형태로 해서 시공업체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부조물을 넣고 현수막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단은 예산은 편성을 좀 해 주셔야,

, 그렇게 예산할 때 일단 해놓고 필요하면 하고 안하면 남기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주도를 하면 그걸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서울시,

이 예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시 유관부서에서 서로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가림막 설치 예산을 가지고,

그건 우리가 하는 거죠.

형태로요?

네.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의 위치나 내용들이 사실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형태로 간다면 1,000만원까지도 안 들어가죠.

그것도 가급적이면 구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은 공사업체가 하면 거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득할 만한 자료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설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말씀 드리는데, 시공사들이 하는 공사안내 형식의 그런 홍보 내용은 아니고요.

, 그러니까 안내판은 아니에요.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면 가림막을 쭉 하잖아요. 가림막을 하게 되고 가림막에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림막에 내용들을 하지 않습니까.

추진단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림막 설치공사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레나공연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북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을 함과 동시에 공사업체가 선정이 된다하면 되는데, 실시설계 들어가고 공모기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최장 1년까지도 끄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 부지는 아레나 부지로 쓸 부지이다. 건립 예정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림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즉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업체에서 다 하면 되는데 기본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몇 개월에서 어떤 때는 일 년까지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지는 이런 부지로 사용될 부지이니까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방지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릴텐데요. 그러면 이 자료를,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할 건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경제사업과 동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가림막 설치 공사 1,000만원도 있지만 그 아레나 공연장 안전펜스 시각홍보물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원만히 끝나면 8월쯤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이 변수가 많습니다. 피맥에서 12월까지 적격성, 타당성 검토여부가 결론이 날 거고요. 그러다보면 12월에 딱 저희가 예정했던 대로 바로 공기가 들어가면 좋은데 그것도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지를 황량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주민들한테도 그런 안내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합의 하에, 주민들의 성원 속에 아레나가 건립돼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따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레나 공사 현장 시각홍보물 제작 3,500만원은 동북체육공원쪽으로 옮기는 그 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경제중심지 조성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경제중심지 조성은 문화산업단지이니까 지금의 환승 주차장이 있는 곳하고,

있고,

그 위에 텃밭 있고, 그 쪽에 텃밭, 청소차고부지 다 포함됩니다.

서울시에서 요청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적 입김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붐 조성하지 않으면 또 탄력받기도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업체가 바로 선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게 진행이 그 시기에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빌 공자, 공약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다소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키되 다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차원에서 건립부지는 정확히 건립을 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한 그런 조감도라든지, 가림막 설치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의 대부분의 사업이 저희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고 지금 단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행정절차나 이런 과정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도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붐 조성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감도라든가, 시각 홍보물이라든가, 가림막은 그런 용도로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붐업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추계나 이런 근거는 어느 정도로 해서 이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신경제사업과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신경제사업과에서 여기 있는 시간선택제 분은 동북4구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민간,

네,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보육진흥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 코디,

몇 년 계속 근무 해오고 계시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와 이런 게 원활하게 잘 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같은 부분이 시구 부서 현안업무 간담회 이런 것으로 200만원 이 정도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으로 긴밀하게 협의가 될까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라도 다만 얼마라도 늘려주시면,

사실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거나 별로 그러지는 않는데 신경제사업과는 내년 1년이 서울시하고 정말 긴밀하게 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동북4구가 협의하는 건 협의하는 것이지만, 또 각 구마다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의 창동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 관련 업무추진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게 창동역 1번 출구쪽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 관련 사업인거죠? 추진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2015년 12월부터 용역계약이 착수가 돼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창동고가 하부 공방 조성 관련 T/F팀 자문회의가 열려서 사실상 안이 3개로 나왔습니다. 공방에 대해서 안이 3개로 나왔는데, 1안, 2안, 3안 해서 3개로 나왔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쪽에 도로망 체계가 공방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마트 쪽에 있는 도로를 저희는 사실상 처음 의견은 전체를 다 막고 공방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그 안을 전문가들이 시에서 얘기하기로는 도로를 전체를 살리면서 공방을 가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 1안으로 시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포럼이라든지,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참석을 해서 우리 도봉구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아마 T/F팀의 내용 정리라든가 결과 보고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시에다가 우리 구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교통상황이라든가 문화단지, 공방이라는 것은 그 일부분이라 굉장히 적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문화단지의 일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1안으로 가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봉구의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개발 착수나 T/F 자문회의나 이런 것은 시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안 세가지 나온 것도 시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을 할 때 저희들도 계속 회의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도,

구의 입장도 전달하고 있다는,

구의 입장을 전하고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마을버스의 회차도 아마 변경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마을버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봉구 안으로 계속 관철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 회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구는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가 또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소통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총괄적인 것 한 가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세세하게 하셨는데 예결위원이고 그러니까 예결위에 가서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행사성 경비가 한 1억원 가까이 되죠, 전체적으로? 한 7~8,000만원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홍보성 경비하면 한 1억 몇 천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대강 파악하고 있는데, 행사성과 홍보성 경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푸드부지 있는 데, 그렇죠? 거기에 가림막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림막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기 전에 가림막 먼저 쳐놓겠다는 거예요? 착공도 안 했는데?

신경제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4개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창고로 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착공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재정 투입할 때 일시에 4개 시설을 다 투입하게 되면 진행이,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몰아서 주는 그런 인식이 또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부서에서 그걸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착공시기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청은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울시에서?

네.

그것 철거할 때에 가림막이다, 그렇게 보게 보면 되겠네요. 공사착공이 아니라.

그리고 위원님이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철제가 약간 오래 되고 찌그러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활용할 생각도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현수막 형태로 미관을,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세세한 건 예결위에 가서 할 건데, 행사성 경비와 홍보성 경비를 포함해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은 세세한 얘기는 예결위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됐다는 얘기만 먼저 할게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두가지만 할게요. 예산서 312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5,450만원이에요. 그렇죠? 발전추진 전체 예산이?

일반운영비 말씀이십니까?

, 아니, 전체적으로.

네.

일반운영비 5,40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400만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8,400만원인데, 저도 여기 추진위원으로 많이 참석하고 하는데, 월 1회 정도 계속, 물론 좋아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 성과는 있었습니까?

지금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8월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개설이 되면서 지금은 인식의 변화가 먼저 우선이 돼야 한다고 해서 교육과 인식변화에 대한 것에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이관은 그러면 언제 받았어요? 8월에 받으셨어요?

8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 2015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다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넘겨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때 이런, 이런 것 하겠다고 해서 워크숍도 가고 이것저것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해도 발전이 없는데, 그러면 여태껏 기획예산과에서 그동안 전반기에 했던 것은, 예산편성하고 했던 것은 완전히 제로형태가 됐네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 것도 없다면서요.

발전이 없는 것보다도요,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러면 예산과에서 넘겨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뭐했어요?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만 주고. 그렇게 답이,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좋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하는데 사업을 잘 했냐, 못 했냐인데, 향후 우리가 2017년도 이 사업을 잘 가보자고 했고 선포식이 몇 월달 잡혔어요?

내년 4월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4월인데 1,400만원 잡혔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는 있습니까?

지금 비전선포식은 올해 12월에 저희가 할 예정이었습니다. 비전선포식 올해 12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서둘러서 올해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뭔가 좀 확실한 비전을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 4월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비전선포식 하는데 1,4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일반보상금에는 또 공연사례비도 있고, 그리고 전체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42명 아닙니까? 분과위원회 전체 인원 회원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당연직 국장님들, 또 의원님들 해서 열 몇 사람 빼면 30명인데,

아니 그분들 빼고 민간위원님만,

42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54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너무 행사성 경비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과하다 그러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을 나는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계속,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협치도 하면 이 정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다음 지속발전 안에 협치를 넣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협치는 별개의 사업으로 갈 것 아닙니까?

지속가능발전에 사실은 협치가 들어가 있는데 협치사업이 다시 별도로 이렇게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전에 말씀,

과장님 보세요. 지속능발전 전체적 예산이 8,400만원이에요, 그렇죠? 협치는 사무실까지 두고 시예산을 3억을 받아서 우리 구예산하고 4억 정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가능이 더 원활하게 굴러가겠어요, 협치가 원만하게 굴러, 결론은 돈이 많은 데 쪽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지요.

협치는 지속가능발전 안에 같이 속해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치하는 분이나 지속가능발전하는 위원들이 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고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 이것은 저희도 의견을 나눠보고요. 여기는 현재는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나눠볼게요. 그다음에 신경제사업과에 보면 318쪽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 분은 어떤 분을 지금 인력운영을?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신경제사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요. 동북4구에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각 구별로 재생센터 코디 1명씩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입니다.

재작년부터요?

네.

재작년하고 올해는 인건비 이분들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준 것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때는 기획예산과 소속이었거든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활동을 지금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의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