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복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진행 순서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7년도 예산안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하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안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단·국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추가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부서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과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평생학습원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10시05분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통합관리기금 및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212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 7만원과 초과 3만원이 있어요. 설명서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만 초과수당이 나갑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심의위원회만 초과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기획실에 회의나 심의회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 7만원만 2시간 이내일 경우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3만원 초과수당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다른 수당에는 다 기본적으로 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만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의 초과수당은 없는 건지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담당
기획담당
이영섭 집행기관석에서 - 보충답변 드리면요. 예산서 211페이지 보셔도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도 있습니다. 보시면, 추가로 3만원 이상 편성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매년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2시간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심의사항이 많아서 3~4시간 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거 경험이 축적돼서 저희가 초과로 3만원을 더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산부분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 참석수당도 보조금 관련 심의분야가 많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도 21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가는 게 5만 6,090원이나 가는 것도 있고, 5만 1,810원에 나가는 것도 있고, 5만 3,540원도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성구 생활임금제가 5만 7,440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유는 무엇이에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저희 통계행정을 수행하면서 금년도에 조사가 예정 되어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체 조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조사는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구가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조사는 우리 순수 구비로 되어 있어서, 순수 구비로 조사되는 사회조사는 저희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용이 된 부분이고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는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만 올리기가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저희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10페이지 보면, 303-01 공무원 제안 포상금 제도요. 전년도에는 170만원인데 이번에는 350만원으로 계상 되었네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왜 그렇게 100% 됐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구정을 수행하면서 매년 새로운 신규시책을 공무원들이 발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예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제도는 한 때 200건, 300건 정도가 올라올 정도로 많은 시책들이 발굴이 됐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방식은 개인별 제안이었습니다. 개인별 제안이다 보니까 그 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면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상이라든지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나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시행을 못하게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신하고 워낙 많은 시책들이 와서 그 부분도 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더 많아서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새로 저희가 이번 2016년도에 새로 시작한 게 정책동아리 제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 개별제안 방법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여러 명이 한 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문헌조사도 하고 타 시도 자료를 종합해서 토론하면서 정책 완성도를 높여서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있어도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정책동아리 제안 포상금을 신설하다 보니까 포상금 분야가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정책동아리가 올해 신설되어서 개인공모에서 정책동아리 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개인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이렇게 있잖아요? 정책동아리는 지금 6팀한테 주는 거잖아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일단 6팀으로 계산은 되어 있는데요.
숙자
강숙자위원
6팀인데 왜 정책동아리는 여기처럼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안 하고 왜 포괄적으로 똑같이 시상을 하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 30만원씩 여섯 팀. 1회 180만원 계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공모처럼 왜 차등을 안 주셨는지 (
담당
기획담당
이영섭 집행기관석에서 - 혹시 위원장님께서 승인해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말씀하세요. (
담당
기획담당
이영섭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동아리 운영하는 취지는 과거처럼 등급에 대한 부분보다 1년여 정도 참여한 동아리 회원들에 대한 격려의 의미가 더 크고요. 그래서 어떤 등수를 가려서 우열을 가리는 것 보다는 모두 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격려 의미로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잡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국별로 해서 30만원씩 해서 6개 팀 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상이라든지 대상 우열을 가리게 되면 열심히 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적게 받는다던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다수의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일괄적으로 우수상 하면 다 모두 열심히 했다는 취지가 커서….)
숙자
강숙자위원
그때 내가 참석 했었는데 그때 차등은 뒀는데 수상 저기만 (
담당
기획담당
이영섭 집행기관석에서 - 수상 금액은 같았고요.)
숙자
강숙자위원
실질적인 속 내용만 같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차등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는 시상금이 똑같아서 (
담당
기획담당
이영섭 집행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상 내역만 그렇고 주민공감상 등 상 의미 부여만 달리한 부분이고요. 금액은 같은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도 시상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어쨌든 해보시고, 모든 게 해보다 보면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때 포상금이 똑같은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똑같이 30만원이 되어 있어서 왜 똑같이 했나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강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요. 나머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동아리 선진지 견학에서 6개 팀. 210쪽.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선진지 견학은 6개 팀의 공이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거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지금 6개 동아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각 팀별로 계획을 짜서 팀별 특성과 실적에 맞게 가는 겁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연구 과제를 지정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전에 포상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포상금은 그래도 차등을 줘야 경쟁도 유발하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진지 견학 이번에 첫 예산을 세워서 정책동아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포상은 앞으로 차등을 줘서 동기부여를 하는 게 어떤가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작단계라서 성과도 많이 거두고서 그 성과에 맞게 포상금도 올리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10쪽에 행복유성 토크콘서트 운영하고 구민정책토론회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유사하지 않나 싶은데 그 사업의 성격이나 아니면 두 사업의 차이 아니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대신 답변해 주세요. (
담당
기획담당
이영섭 집행기관석에서 - 올해 저희가 토크콘서트를 처음 운영 했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최한 이유는 구정 전반에 걸친 주민들의 만족도와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큰 측면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론회 개최는 올해도 이런 원자력문제라든지 수시로 구정과 구체적으로 연관된 현황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있었을 때,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2회 정도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토크콘서트는 구정 전반에 걸친 주민 만족도와 의견 수렴의 과정이라면 토론회는 구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좁히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행복유성 토크콘서트는 연 1회 우리 구민의 만족도를 점검하는 그런 행사고, 구민정책토론회는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
담당
기획담당
이영섭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을 보니까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수입 지출에서 큰 조성액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전체적인 기금 조성액이 없나요? 증가 되는 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유성구가 기금운용을 하는 게 통합관리기금 하나하고 개별기금 10개 가지고 있는데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부분에서 별다른 수입 지출이 내역이 없는 것은 예치금 이자수입 부분에 대한 처리부분만 했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서도 특별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부분만 다른 기금에 전액 상환한 걸로 추진하다 보니까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체적인 규모가 똑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본환
구본환위원장
기획실에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
담당
예산담당
신하철 집행기관석에서 - 일반회계 출연해주는 기금은 관광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3개 부분, 재난관리기금 4개인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고 법정기금 말고 (
담당
예산담당
신하철 집행기관석에서 - 관광사업발전기금은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3,000만원씩. 재난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매년 수익증가율 대비해서 매년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재정이 어려울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 줄 수 있는 목적의 기금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재정이 어렵지 않는 한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통합관리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안 맞게 우리는 결국 금고에 예치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담당
예산담당
신하철 집행기관석에서 - 과거에는 이율이 10% 이상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1%대이기 때문에 이 통합관리기금을 큰 폭으로 조정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유성구 재정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어느 정도 일반회계로 전출은 해줘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당분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 의하면 조성목표액이 5억 인데 5억이 훌쩍 넘었는데도 왜 매년 이렇게 출연하는 거예요? 조례를 바꾸던가 아니면 (
담당
예산담당
신하철 집행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승연
노승연위원
기획실에서 그럼 예산을 편성해 주지 마세요. 그런 부분을 편성해 주지 말아야지. 조례에서 5억까지 목표액 해 놓고 지금 5억이 훌쩍 넘어 6억인데 매년 왜 그렇게 (
담당
예산담당
신하철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건 조례의 규정된 것을 위반한 건데 왜 기획실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하면 편성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신하철 집행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봉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 하단에 801에 01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3억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예비비에서 많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것인지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이 부분도 담당 계장한테 좀….
본환
구본환위원장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신하철 집행기관석에서 -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다 편성한 다음에 1% 범위 내에서 그렇게 편성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작년도 예비비에서 부족해서 (
담당
예산담당
신하철 집행기관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상향을 한 건 아니고 전체 예산의 비율에서 그냥 세운 거다? (
담당
예산담당
신하철 집행기관석에서 - 범위 내에서 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엉뚱한 질문 좀 해볼게요.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여러 개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참여를 해 보면, 거의 집행부 안에 설명을 듣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조례상에 있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위원회를…. 나는 그런 게 조금은 의아해요. 위원회 개최를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위원회도 인원이 들쑥날쑥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사실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인원을 어느 정도 맞춰서 운용을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는 위원회로서 가치를 높이고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대충 아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설명으로 끝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재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회가 많이 있긴 한데요.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와서 단순하게 듣고 가시지 않도록 사전 설명이라든가 의견을 묻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1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크콘서트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원자력처럼 만약 그런 일이 나면 정책토론을 한다고 했잖아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돈이 작아.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건 그냥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얘기예요. 왜? 엊그저께 시청에서 세미나처럼, 공청회를 한 거처럼 매년에는 분명히 못해도 두, 세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년에 파이로 프로세싱 하겠다고 하면 아마 들고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런 걸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예산상에는 턱도 없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그런 사안이라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도 시청에서 시민대토론회 그 부분도 어차피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쪽 기존예산이 부족하면 풀비라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성 토크콘서트는 구정 전반에서 가장 큰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1회 밖에 안 돼서 그 외에로도 구체적인 사안이라든지 특별사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대규모 사항도 별도로 하긴 해야겠지만, 이것도 몇 번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성 온천문화축제비용이라고 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와야 될 것이 기획실에서 왜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11페이지 외빈 초청여비 중에 초청대상 미국 욜로카운티 정부 대표단, 중국 서강구 대표단.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기획실에서 국내외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 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는 민간인국외여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 온천 쪽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국외관련 교류 협의는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하고 교류하는 비용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조종하는 편입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내년도에는 온천축제 때 욜로카운티하고 중국 서강구 대표단하고 이 내용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일본 게로시도 들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방금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빈초정, 온천축제 때 오시는 거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전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됐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여비인가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교류사업 때문에 우리 해외교류도시에 나가는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외빈초청경비는 정부대표단이라든지 기관단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0만원에서 금년도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해외도시 교류된 데가 욜로카운티하고 일본 게로시하고…. 일본 게로시는 내년도에 교류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초청을 했는데요. 미국 욜로카운티하고 일본 게로시에 나갈 때 청소년이 교류 첫 해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솔교사 3인 비용까지 넣다 보니까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충 설명 자료에 왜 없어?
본환
구본환위원장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직원들 시간외수당 보면 감액이 많이 됐어요. 시간외수당이니 뭐니.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산상으로는 많이 됐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켰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받는 금액을 감액 시킨 게 아니라 기획실 지난해 7월 1일 전에 홍보실이 그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져 나오면서 그 경비들이 재 감액된 부분이나 기존에 받던 것을 적게 주는 건 아닙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및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전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많이 이해는 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할게요. 구보제작 하는데 DSLR카메라는 어떤 카메라 인가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이번에 카메라를 2대 올렸습니다. 226쪽 상단에 하나가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취재용, 차량 밑에 행사촬영용 카메라 하나가 있고요. 하단에 두 번째 구보제작용 DSLR 카메라가 있습니다. 함께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행사촬영용 카메라는 보도 사진촬영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워낙 노후가 돼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중에 고장이 일어나면 바로 행사사진을 못 찍게 되는 애로점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분으로 한 대를 구비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구보제작용 DSLR 카메라는 편집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구보제작용으로. 여기에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웹용으로 인터넷 소식지도 발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진기가 동영상 기능도 있어야 되고, 화소수가 높은 고성능 카메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 올렸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가 모든 홍보는 정보를 보려면 요즘은 미디어가 온라인 매체로 되다 보니까 꼭 이런 데로 해도 홍보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데에 어두운 사람들은 구소식지 이런 데로 가는데 우리 홍보실한테 전체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이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소식지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편물로 보내서 아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구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통장님들이 일부 전달하고 하시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에서 주는 혜택을 같이 수혜를 봤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홍보실장님한테 제가 그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말씀해 주신대로 문화예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행정적인 정보까지 전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가 유성구를 알리고 문화 쪽에 신경도 많이 쓰는데, 문화를 물론 우리가 지금은 향유를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서민층들이 우리가 구에서 주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층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정책 쪽으로도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홍보실장님 기획공보실에서 신 살림을 놔서 우리 유성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시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사전 설명도 있었고, 또 설명도 듣고 보니까 과연 우리 유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만, 홍보만 좋아서는 안 돼요. 실제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온갖 여러 부서에서 다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홍보만큼은 실제로 유성이 살기 좋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전 공무원이 비상이 걸려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유성구 앱 구축에 대해서 새로 개발을 하셨잖아요? 이걸 우리 구민들이 알기 쉽게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기존에 인터넷으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오려면 PC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홈페이지 접속방법에 대해서 PC로 하는 비율이 60%였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 40%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이 점점 역할이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성구 모바일 앱을 개발해야 될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숙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구민이 꼭 필요한 정보, 이 부분도 넣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유성구를 찾아오는 외부 분들도 문화관광이라든지, 지역 정보라든지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 공무원들에 잘하는 부분,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대표축제라든지 꼭 널리 알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온천축제라든지 아니면 국화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홍보할 PC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홈페이지 기능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손쉽게 꼭 필요한 민원은 바로 올릴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신기술 개발을 하셔서 유성구를 알린다는 건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홍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홍보가 잘 안 돼서 여러 사람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실도 기하자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유성구 앱에 대해서 더 가일층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226쪽 온라인매체 홍보물 제작하고요. 229쪽 유성알림 홍보물 제작. 과거에 온라인매체 홍보물은 어떤 형태로 제작을 했는지? 그 밑에 홍보물 브로셔죠, 이건?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알림홍보물 제작은 브로셔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거에 어떻게 제작을 해서 또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온라인매체 홍보물 제작하고 유성알림 홍보물 제작이 비슷한 내용이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분 온라인매체 홍보물 제작은요. 작년 예산이 2,200에서 금년도에 6,000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은 저희 유성구 홍보대표 동영상을 3년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14년도에 한 번 했고, 3년이 돌아오는 내년 2017년도에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동영상은 외부기관 단체에서 오셨을 때 저희 유성구를 말로써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성의 이모저모를 영상으로 소개시켜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작할 때가 됐지만 나머지 2,200에서 6,000으로 늘은 이유가 제작비용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2,000만원 정도해서 제작을 하지만, 4,000만원 가까이 늘은 것은 저희가 재작년에는 미국 욜로카운티까지 교류도시가 생겼고요. 기존에 중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국어 동영상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빈이 오거나 했어도 정작 틀어줘도 잘 이해할 수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제작할 때 4개국으로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국외연수하고 기관방문하거나 아니면 외빈이 의회에 방문할 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기획적으로 4개 국어 동영상으로 제작하려는 부분이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유성알림 홍보물 제작은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왔을 때 동영상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영상 볼 때 책자로 유성알림책자를 주고 그분들이 자국에 가든지 타 시도에서 온 분들도 이걸 가지고 참고 할 수 있도록 이것도 4개국 어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홍보물 제작 하는데 있어 우리 유성구를 잘 알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담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홍보물도 우리 의회도 제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26쪽 인터넷 유성소식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홈페이지를 최초 구축하는 겁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인터넷 유성소식지 홈페이지 구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별도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기술상의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눈으로 보여 지는 것은 저희 유성구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식지를 누르면 다운로드를 먼저 받고, 다운로드가 다 되면 그걸 열어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는 한 번 클릭만으로 바로 소식지가 펼쳐지도록 기술상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실제 홈페이지는 다른 데 있지만,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하면 바로 홈페이지 내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기술상 내용하고
승연
노승연위원
홈페이지 내에다가 구축하는 거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유성구청 홈페이지 내에서 구축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229쪽 유성구 앱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앱 구성 내용과 쌍방향 기능까지 있는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구민필수정보들 당직병원이라든지 그런 생활정보 하고요. 외부에서 유성구를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문화, 관광, 지역정보하고 저희 대표축제라든지 큰 축제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축제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알림기능 그리고 저희 행복아카데미라든지 그런 참석자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참석신청께도 가능하게 하고 민원기능까지 넣어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수렴토록 계획하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간단한 민원도 올릴 수 있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주어진 예산에서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29쪽,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말씀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31쪽, 홈페이지 개선하겠다고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을 개선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보통 한 기관의 홈페이지는 개선비를 큰 데는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해서 구축했지만 대대적인 개선작업은 여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2천만원 계상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선부분은, 보안 취약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PC에서 구현될 때 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PC 기반이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글자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40쪽, 청렴윤리 직장교육 강사수당 3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산출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희환 위원님께서 강사수당 기준을 우리 집행부로 내려줘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계상해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가 1급 강사, 2급 강사 해서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강사수당 기준을 정해서 예산계에서 일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보통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초과하면은 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아닙니다. 최소한 37만원을 가져야 두 시간을 강의 할 수 있습니다. 지방강사도 37만원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두 시간 합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37만원. 최하가 그렇습니다.
11시2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39페이지 공직자 청렴향상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업무개시 전 청렴퀴즈 학습 진행을 하네요? 그러면 월요일마다 한 문제씩 하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짧으면 세 문제, 길면 한 문제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해서 경비를 지원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예산감액 사유에 보면, 3회에서 2회로 편성하셨는데 왜 줄이셨죠?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를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로 3일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최대 2년밖에 개최가 어렵습니다. 3회하기는 어려워서 줄였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39페이지 보면은, 청백리시스템 기능개선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드나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 갖고 유지보수가 되는가보죠?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작년도에는 780만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자부 청백리사업단에서 운영시스템 기능을 보강하는 단가 인상분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일자리추진단
다음은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일자리추진단 수고가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 마을기업이 한 개소였고, 재지정 마을기업 3개소인데 재지정은 어떤 거를 재지정 마을기업이라고 하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금년도에 신규로 ‘농업회사법인 넷뜰’하고요. ‘엄마처럼 협동조합’하고 ‘대전영상문화 주식회사’ 이 세 군데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지정되면서 내년도에 신규기업 한 개를 더 예상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분해 준 거거든요.
숙자
강숙자위원
신규 마을기업이 지정되고 1년 있다가 재지정을 또 하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실적에 따라서.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신규 마을기업 할 때 업종도 좀 분산해서 하시나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겠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253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지역공동체 7개 사업 여기가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그런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협동조합도 있고요. 마을기업도 있고, 각 실과 6개 부서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각 실과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배분해가지고.
숙자
강숙자위원
시기를 보면 3-6월, 7-10월 그러면 1년에 한 6개월 정도 파견하는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1인당 급여는 얼마정도 되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참여자 보수는 1일 5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최저임금제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최저 시급으로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20일 일하는 거잖아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만근 시에 22일 근무입니다. 따지면 93만원 정도.
숙자
강숙자위원
각 실과별로 해서 취약계층 사람들을 내보내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54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가 있어요. 직업상담사를 배치함으로써 실적이 궁금했었는데 다 말씀 못하실테지만 대충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대충 말씀드리면 5개 구에서 일자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구직 등록하신 분들이 2,585명이구요. 구인등록이 666명인데, 알선을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에 대전시 전체에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저희 유성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구직·구인 등록을 안 했어도 좋은 일자리 있으면 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을 시키고 그러는데요. 지금 5개 구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민원실에 책상 놓고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254페이지.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운영비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직업상담사이 한 명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한 명에다가 6개 동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일자리상담사가 나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숙자
강숙자위원
이번에는 민원실에다가 책상 놓고 팩스기기 사주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그러면 구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도 구청 민원실에 상용직 한 명하고 기간제근로자 직업상담사, 두 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라고 있어요. 이거 일 가시는 분들이 다른 데 일하는 데 하고 비교해서 이쪽 일이 좀 수월하다는 거지. 아무래도 관이다 보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 일하다가 이거 되면 다른 데 사람 구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막 가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조금 공평성 있게, 너무 일을 안 시키고 준다든지 너무 살살 시키고 준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25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선진지 견학 간 자료는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55페이지 보시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53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다른 점은 뭐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고요. 사회공헌활동은 퇴직 전문 인력에 대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단체에 파견 나가서 그 동안에 쌓은 지식이나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56페이지 보면 청년취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 책자 인쇄비가 있거든요. 800부를 해서 나눠 줬더라구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충대 근처 청년일자리 우리가 나가서 본 적 있었는데, 성과 같은 게 궁금했거든요. 가서 보기만 했지 그 이후에 성과는,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 책 800부나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줬으면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잘 하셨으리라 믿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56페이지 보면, 청년취업 창업아이디어 발굴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게 3인에서 10인이내 그룹으로 하는 거네요? 세 팀에게 400만원씩 주시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참가팀은 2016년도에 몇 팀이나 공모를 했었는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7개팀이 참여를 해가지고 심사를 통해 3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내방의 품격’이라는 공방을 운영하는 거하고요.
숙자
강숙자위원
이걸 하시면서 많은 팀은 아닌데 내용은 괜찮았었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 중에 이 취지에 맞지 않게 들어오는 팀도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3팀 중에 공방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 옆쪽에 11월 중에 창업한 팀도 있고요. 그 3팀이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청년창업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청년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근거에 보면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민간위원을 뒀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을 보면 7만원씩 23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두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25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청년 관련 단체…. 거기에 당연직이 네 분 정도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외부인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3명이면 좀 많은 듯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25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6,500만원이 증액 편성 됐네요? 증액 편성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금년도에 신규 마을기업 증가로 해서 2017년 재지정 기업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신규로 추가지정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금년도에 3개의 기업이 지정됐는데요. 내년도에 재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소 하고 내년도에 1개소 더 신규로 할 거를 예상해서, 4개 기업을 재정할 거로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이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받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준의 중요한 항목이 뭔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마을기업라는 게 주민주도로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문제 해결이라든지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하나의 마을기업로 육성해 가지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로 선정이 되는데요. 사업공모는 시에서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구하고 마을기업지원센터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시로 가면, 시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자부로 보내면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구하고 마을기업하고 약정 체결을 해서 사업 수행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유성구 관내에 마을기업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14개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4개에서 그럼 4개 정도가 행정자치부 선정기준에 적합해서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3개가 적합해서 내년도에
승연
노승연위원
1개가 신규로 지정 예정이라 이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걸 연간 단위로 지정을 하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금년도에 지정을 한 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다시 평가를 하는 거죠.
승연
노승연위원
마을기업나 사회적기업이 요즘 새로은 지역 트렌드가 됐으니까 더 많은 마을기업이 행정자치부 지정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54쪽, 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 운영에서 500만원 예산 편성을 신규로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이게 500만원 증액이 내용은 원래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가지고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예산에서 4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YWCA에다가 교육을 한 사항인데요. 살림돌봄이 운영과정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예산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에는 1차적으로 살림돌봄이를 하고, 2차는 아동돌봄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2회 정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1회당?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난번에 39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YWCA에서. 경력단절 여성 39명이 해서 그 중에 1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유성구민 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교육 참가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승연
노승연위원
정원이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별도로 정해진 정원은 없고요. 20명 정도로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1회당 20명?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약 50%가 취업에 성공을 한 거네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작년도 운영성과는 50%정도 취업을 한 걸로 그렇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니까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57쪽 청년의제 연구 지원 공모사업하고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게 유사한 사업같이 보이는데 각각 사업의 성격하고 특징, 또 지향하는 정책 목표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사실 청년지원 사업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당장에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4월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금년도부터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신규 사업 중에 1,900만원은 구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문화활동 사업이거든요. 총 예산액이 4,893만 8천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1,900만원하고 책자발간 400만원을 뺀 2,893만 8천원은 1회 추경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에서 구민제안 공모사업으로 1,9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걸로…. 그런데 청년의제 연구 지원 사업은 당사자인 청년들이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과 함께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1천만원 연구비를 세워 가지고 200만원씩 5개 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활성화 지원 사업 1,900만원은 금년도 구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상반기 중에 청년 관련한 축제라든지 문화예술 프로젝트 컨텐츠 개발, 기타 청년 분야 해서 4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적합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청년 역량개발 교육과정 운영사업비 1천만원은 진로교육으로써 청년들의 역량을 교육·코칭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 예산에서 처음 시행했고요. 21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총 20여 시간 동안 시장조사라든지 비즈니스모델 구축, 리더십과 소통, 현장경험 등 실습 중심의 취업·창업에 대한 학습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 해서
본환
구본환위원장
과장님! 너무 루즈해요. 핵심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청년의제 연구지원 공모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유성구 정책으로 채택된 성과는 있었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12월 7일, 어제까지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그 성과물이 바로 제출이 되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의 의해서 사업을 시작한 게 몇 가지 되는데요. 운영 성과를 보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거 같은 경우는 통폐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일반사무관리에 장터운영 홍보제작하고 파라솔 운영 이건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아닌가, 파라솔세트 하는데만 3,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지금 파라솔 임대료만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임대료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금년도에는 금년 4월부터 월 1회로 6월까지 1회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월 2회로 해가지고 유성온천공원 일원에서 행복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국화전시회 기간 중에 로컬푸드는 총 3회 운영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게 순수 텐트임차료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일자리추진단에 보면 심사위원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위원회 구성이 참 많은데 혹시 중복된 위원은 안 계시는지? 청년네트워크 운영 참석자들은 실비보상을 받고 있는데, 1만 7,000원 × 5명 × 2회 × 12달 해서. 이분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여기 구청 옆에 벌집이라는 청년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만원은 출장비고 7천원은 식비로 해서 1만 7천원씩.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 달에 두 번식 회의를 하는데 그냥 실비보상으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는 보니까 다른 곳 보다 우리 일자리추진단이 각종 위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혹시 민간인 중이 중복되는 위원들은 많지 않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중복된 위원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넓게 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평생학습원
14시50분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성연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증액 계상된 예산안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원입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천천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원장님, 문화행사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은도서관을 비롯해서 유성, 구즉, 진잠도서관 문화행사 운영비가 2016년 예산보다 150만원씩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부탁드릴게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각 도서관에서 하던 인문학 강좌를 평생학습센터와 중복돼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수당과 행사비를 일부 감액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인문학 행사가 빠진 거예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인문학 행사비를 전민센터하고 구암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하던 행사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요. 구즉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이 4억 6,698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방금 제안 설명 드릴 때는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세한 내역은 제가 내일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내일 현장을 거기를 안 갑니다. 과장님이 한번 쿨하게 답변하시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구즉도서관은 내벽시설은 양호합니다. 그러나 집기라든가 주요 실내공간이 최근 트렌드에 맞는 도서관 시설이 아니라서 정보화실을 일부 정리하고, 종합자료실 기능을 강화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체 실내를 리모델링하고, 또 방을 조정하다 보니까 칸 정리, 서가시설도 새로 구입하고 화장실까지 전체적으로 새 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담당하고 공사하고 관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견적을 받다 보니까 4억 6,000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별도로 물품비는 6,800정도 계상했습니다. 내일 그럼 안 오십니까?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내일은 수은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러면 세부 내역을 따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왜 여쭤봤냐면 설명 자료에 잘 나와 있어요. 설명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관평도서관 다녀오다시피, 이번에 구즉도서관은 노화돼서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지만 감리 관찰을 잘 하셔서 설계에서 공사까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회계정보과 시설담당하고 시공업자 지도를 잘해서 소기의 기대에 충족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리모델링 할 때 이번에도 시공사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설계를 해서 업체를 입찰 받아서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 해야죠.
경옥
하경옥위원
지난번 관평도서관 했던 업체는 좀 사양 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할게요. 우리 하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관평도서관 짝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감독관 책임제를 도입을 해서라도 여기 담당감리를 감독하는 우리 공무원 있잖아요? 책임제를 둬서 라도 하자보수 없게끔 그걸 명문화 시켜주세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269쪽 세입에서요. 도서관 매점 및 자판기 임대료 1,000만원 세입 예산을 편성 했는데, 지금 유성도서관하고 노은도서관이 매점이 있는 거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두 데 다 손익분기점 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 나오는 분석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위탁받은 사람이 저한테 손해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까지 연체된 적은 없습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연체 없이 약정된 금액은 100% 다 납부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연체 없이?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별 문제없이 운영될 거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왜 그러냐면, 또 폐쇄해서 민원발생하면 그럴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런 점 없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구즉도서관 리모델링비로 5억 이상 투입이 되는데요. 리모델링 끝나면 환경이 쾌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 이용자 수가 늘었는지 사후에 평가를 해주세요. 안 늘면 우리가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구즉 관내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고 성과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81쪽 휴먼북 사업 있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부진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경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수요자하고 휴먼북으로 참가하는 자가 연결이 적다 보니까 실적이 부족 했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제도가 빠른 시간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도부터 사업을 한 번 더 추진해서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접으십시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는데, 저번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즈덤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는 예산이 많이 안 들고, 혜택 볼 수 있는 사람한테 홍보만 많이 하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서관이 우리 유성구 교육문화도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겠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74쪽,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이 넘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면적이 넓어져서 그런 건지? 무슨 사유인지?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 2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청소 대상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영어마을 작은 도서관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작은 도서관 2개소가 늘어나 청소할 면적이 늘었고요. 영어마을 작은도서관하고 별동별 과학도서관 인건비가 증액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산출기초는 원가계산 전문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증액 추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도서관 2개소 늘어난 것하고 청소 면적이 늘었고요. 인건비 상승이 되어 있는데, 7억 5,000만원이지만 이 원가 계산한 액수는 표준가격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7억 5,000에 대해서 85.495% 낙찰률 적용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 내에서 증액되는 실질적인 예산은 한 4,200만원 정도 계약하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유림공원 작은도서관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죠. 그건 하반기에 개관하기 때문에 여기 다른 인근 도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반영을 일부 해야 되겠죠.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유림공원 작은도서관은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지금 설계용역중인데 설계가 2월정도 아무리 되면 3월 달 정도 착공해서 6월 달까지 준공하고, 한 달 내외로 개관준비를 해서 한 7-8월경에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직 설계가 안 끝났어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왜 그러냐면 도시공원에 건축하려면 시에 있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돼요. 도시공원 심의 중에서 아직 승인을 못 받았어요. 예산을 세워서 2,000만원 줘서 용역비인데 시에서 유림공원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좋다 이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봉식
송봉식위원
승인은 받은 상태인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시에 보고 할 데이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봉식
송봉식위원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승인이 안 되면 승인 될 때까지 노력해서 예산을, 내년에 꼭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전문업체가 도시공원 위원들을 최대한 많이 교감이 될 수 있는,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시에서 추천 받아서 도시계획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유림공원 작은도서관 문제가 야기된 게 근 1년이 다 되어 갈 건데 아직까지도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결정용역이 아직 완료 안 돼서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뭔가 오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용역이 아직
봉식
송봉식위원
위치선정 됐어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위치도 아직 결정이, 시에서 승인이 나야 최종 결정 되는 거죠.
봉식
송봉식위원
위치를 선정해줘야 그걸 가지고 심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보니까 아직도 미지수구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하여튼 시에서 통과 돼야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92쪽에 보면요. 제일 하단에 학습 3박자 공동체 사업이 있고요.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 293쪽에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올해 예산액은 올라가 있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잠깐만요.
경옥
하경옥위원
292쪽 하단부에 보면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에서 학습3박자공동체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공동체사업.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 예산만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인가 해서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비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이 학습 3박자 공동체의 개념은요. 기능기부, 재능기부, 학습지원 이 3박자로 구성된 마을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게 홍보물만 들어가 있는 것은 강사수당은 다른 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293쪽에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이것까지 해서 신규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인데, 10개소는 그러면 지금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지금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내역이 2016년도에는 시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효과가 좋아서 3D 프린터하고 코딩, 아디노 이런 과목을 내년에도 구비로써 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처럼 구비가 부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업진행은 올해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3박자 사업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공간 지정이 되어 있나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이건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따로 공모를 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7쪽에 도안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저희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도서관인 것 같은데, 국비 32억, 시비 24억 그 다음에 구비가 33억 2,200만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구비가 12억 4,900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0억 7,300만원의 구비는 미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도서관 건립 예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하경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구비 예산이 덜 반영된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달까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착공하는 시기를 감안하고 유성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덜 반영된 것을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 추경에 부족액을 꼭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20억 7,3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서 292쪽에 보면,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상발전기 설치가 5,4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원래 비상발전기는 전기관련 법령이지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굳이 평생학습원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비상발전기는 전기가 안 나오면 필요가 없죠. 통상적으로 이렇게까지 비교하면 모르겠지만, 군인이 전쟁이 안 나면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사고가 나면 비상발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 하고, 우리 유성구에서 기존에 신축한 진잠, 구즉, 유성, 노은 도서관은 발전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비상발전기가 다 되어 있어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다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왜 처음부터 안 되어 있어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때 방통대 신축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니 방통대에서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리모델링 할 때 그때는 알아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 현재 각 도서관에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불이 나가서 캄캄하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비상발전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리 구청에도 비상발전기가 있나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구청에서 지하실에 큰 게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각 기관마다 비상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다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구암만 없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전민도 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면서 전민센터는 내년도에 반영해 보자고 해서 우선 구암만 반영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시면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는 상태에서 굳이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면서까지 운용할 그런 게 되느냐 .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별똥별도서관에서 사고 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장님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청장님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한 20분 동안행사 진행을 못 했어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건 만에 하나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런 사례가 발생 할 수도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걸 설치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비상발전기라는 게 돈도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쭤 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겠지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95쪽 상단에 문화사업 육성 및 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원신흥동에 도안문화도서관 사업비가 56억입니다. 예산 설명 상 문화사업육성 및 문화예술 지원의 시설비가 밑에 되어 있는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꼭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본예산 중 실·단·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