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912억 174만 8000원보다 190억 1730만 7000원이 증액된 1102억 1905만 5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교통계획과 96억 7452만 원, 대중교통과 383억 5727만 8000원, 자동차관리과 9964만 8000원 도로건설과 462억 5075만 1000원, 도로정비과 158억 3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96억보다 137억 7526만 원이 증액된 233억 7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정책 또는 단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에서 204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93억 3758만 2000원보다 3억 3693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7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녹색도시 건설 분야에 95억 99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 3억 900만 원,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2억 8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7억 3500만 원, 첨단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첨단교통시스템 통신 운영 4억 2045만 6000원, U-통합센터 유지 관리 2억 8609만 6000원, 버스정보 네트워크망 고도화 1억 원,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충사업 3억 원,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 보수에 11억 3660만 원, ITS자가통신망 유지 보수 1억 3000만 원, ITS자가통신망 연계 및 이중화 1억 5000만 원, 지자체 ITS구축(첨단교통관리시스템 4단계 구축) 사업에 10억 4000만 원,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 시설물 운영 7억 1357만 6000원, 교통 신호등 설치 공사 2억 1000만 원, 신호기 유지 보수에 4억 8000만 원, 교통시설 유지 보수 5억 7800만 원, 차선도색 공사 15억 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유지 보수 2억 원,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에 3억 8880만 원,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1억 원, 노후제어기 교체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8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281억 746만 6000원보다 102억 4981만 2000원이 증액된 383억 5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및 운영에 135억 73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역은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에 105억 6240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2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육성에 247억 4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23억 7075만 2000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에 135억 3600만 원, 농어촌 공영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6억 313만 4000원, 수도권 통합 요금 환승 할인 손실부담금에 62억 3619만 9000원, 벽지 노선 공영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8억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4억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4억 원,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 4417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8764만 8000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9964만 800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예산 96억 원보다 137억 7526만 원이 증액된 233억 7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14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8323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6억 원, 자동차 과징금 2억 1370만 원, 주정차 및 자동차 과태료 18억 495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6억 7281만 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원 입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2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96억 원보다 137억 7526만 원이 증액된 233억 7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과 운영에 203억 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상 및 유휴지 공영 주차장 설치 2억 5000만 원, 공영 주차장 부지 임차료에 1억 6036만 9000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 대행 사업비 16억 9283만 7000원, 예비비 152억 7383만 5000원, 별내동 공영 주차장 토지 매입비 11억 2206만 1000원, 오남읍 노외 주차장 조성 7억 원, 마석역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에 4억 5000만 원, 사능리 물놀이장 옆 공영 주차장 조성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16억 17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 설치 1억 2800만 원,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설 관리에 2억 6040만 원,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에 9억 5774만 2000원입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 검사비 등 자동차 관리 업무 행정경비에 3억 2511만 9000원 별내동 환승센터 부지 매입에 10억 5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7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382억 2618만 3000원보다 80억 2456만 8000원이 증액된 462억 5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로 89억 3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체불용지 매입비 17억 5200만 원, 군도11호선(율석리) 도로 확·포장 공사 12억 6000만 원, 농어촌 도로 203호선(원지둔-군안)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 원, 용정리 공장밀집지역 도로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12억 1105만 3000원,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공사 13억 원, 경기북부 순환 노선 자전거길 조성 8억 8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7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비로 15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퇴계원 도시계획 도로(대3-2호) 확장 공사 30억 원, 창현 도시계획 도로(대로2-201호) 확장 공사 30억 원, 오남 도시계획 도로(중2-111호) 개설 공사 30억 원, 호평 도시계획 도로(중2-17호) 개설 공사 30억 원, 진접 도시계획 도로(중3-106호) 개설공사 10억 원, 진접 도시계획 도로(소2-29호) 개설공사 15억 원, 평내 도시계획 도로(소1-32호) 개설 공사 10억 원 등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재무 활동 분야에 216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8쪽에서 238쪽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과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154억 4286만 9000원보다 3억 9398만 9000원이 증액된 158억 3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시설관리에 119억 7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유지 보수에 10억 3000만 원, 도로 보수 공공운영비 등 4억 7609만 2000원, 노면 청소차 운영 1억 원, 도로 노면 청소차 구입 2억 4000만 원,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10억 원, 도로 관리 선진화 사업 2억 원,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2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5억 8500만 원, 구조물 유지 보수 6억 7600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19억 9794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6억 701만 8000원, 취약지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1억 8250만 원, 마치터널 재난 대비용 방송 설비 교체 공사 1억 원, 북한강 자전거도로 및 물의정원 가로등 신설 공사 1억 7000만 원, 덕릉터널 유지 관리비 9억 1500만 원, 관내 노후 인도 정비 10억 원, 도로 설해 대책 추진 12억 4574만 원, 노상 적치물 정비에 6억 4301만 5000원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에는 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비법정 도로 유지 관리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8억 5000만 원, 마을 회관 유지 보수 1억 4000만 원, 도로, 인도, 우수관, 석축, 배수로 정비공사 등 12건에 14억 8000만 원, 도곡3리 마을 회관 신축 공사 등 2건에 4억 원입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저희 국 소관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도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지역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동완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2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총무 1명 해 갖고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연간 인건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4000만 원. 네, 4000만 원.
복추
곽복추위원
4038만 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액이 적당한 금액입니까, 이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총무는 거의 과장급입니다. 이동지원센터에 과장급이라 각종 수당 포함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어떻게,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총무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총무는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서부희망케어에 저희가 모집할 때 당시에 그 과장급은 경력직으로 해서 좀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출신…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위탁 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서부희망케어입니다. 진건에 있는 서부희망케어.
복추
곽복추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총무에 대한 선정 과정, 그다음에 이력 사항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액이 좀 본 위원 생각은 과하다 싶어서 한번 짚어 보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464쪽, U-통합센터 유지 관리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2번에 정화조 처리비 70만 원, 1회에 70만 원인데 정화조 처리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U-통합센터는 정화조 묻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거기는 직수로 빠지는데요. 정화조 처리비로 돼 있는데 사실은 배관, 화장실 1, 2층에 있는 그 배관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1층에 2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배관의 연결 부분이 비트 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이제 동파라든가 예를 들어 막힘 현상이 있으면은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70만 원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정화조 그러기 때문에 하수관 직관이 안 되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이게 좀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거기는 직수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정화조는….
복추
곽복추위원
하수관은 직관으로 연결돼 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냉난방기 유지 관리비가 250만 원 2회 이렇게 돼 있어요. 냉난방기면 몇 대 설치가 돼 있어요, 냉난방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 1층에 3대하고, 2층에 2대해서 총 5대가 중앙난방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가스엔진 구동으로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일 교체라든가 필터 이제 소모품 교체비하고 유지 관리비 해서 대당 저희가 5만 원씩, 아니 50만 원씩 잡아서 250을 잡은 겁니다. 이게 1회.
복추
곽복추위원
냉난방기 유지 관리비가 이제 25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여기에 설치 대수, 대수가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여기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총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산출 내역 기재할 때 중간에 괄호 치고 5대 이렇게 하면 추가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관찰해서 이렇게 개수 써 주면… 몇 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보기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다음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저기 추가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465쪽에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청사 기계 설비 유지 관리비에 500으로 돼 있지요, 1식?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자료 찾는 중)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료 없어요? 없으면 추후에 좀 알려 주시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추후에 알려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9쪽에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 있잖아요. 예산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작년,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제 5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총 횡단보도가 한 2000여 개 됩니다. 그중에 이제 안전등 설치된 게 한 1070개 정도 되는데 사실 모자랍니다, 이 금액도. 그래서 올해 이제 40개소를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매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 원 증감된 사항입니다. 개수가 이제 늘어난….
창희
이창희위원
전년도 자료를 보면 그 100만 원에 55개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올 2017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는 40개소에서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500만 원이 증액됐다 그러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엄청 많이 증액된 거거든요. 단가가 오른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단가가 이제 등 가격이 최저 70~15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등 가격을 냈을 때 개당 122만 5000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센서에 의해서 점멸기를, 점멸기를 하는데 이제 자동 점멸기가 2만 5000원, 전선 들어가는 데 한 10만 원 해서 135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치비 이제 포함해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등이 뭐 가격이 좀 높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일반… 주위에 가로등이 있을 경우는 너무 밝은 걸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설치 지점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보행하는 데 안전 보행이 되도록 잘 해 주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지속적으로 좀 더 설치해 주시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197쪽이고요, 설명서 458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건 뭐 신설된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심의위원회가 회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사실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 용역 계획… 그 예산 사실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을 참석 수당을 세운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심의를 못 하셨겠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올해는 심의 계획을… 그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심의 수당도 이제 올해는 세우지를 않았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이제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그 용역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사실 요구를 했지마는 빠졌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는 걸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참석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예산도 많지 않은 건데 이건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예산 세우셔서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459쪽 설명서요.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라고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내년도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내년까지 하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거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작년인가요? 2015년도에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나 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우수상을 받아 갖고 3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3000만 원을 이제 그 우수상 뭐 상금 성격의 이제 3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는 국내연수라든가 워크숍, 아니면 국제여비로 이제 30%는 쓸 수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 내년에 이제 교통선진국 연수를 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세웠고요. 나머지 2100만 원은 우리 그 이패방앗간 앞에 우회로 차선 배선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3억입니다. 거기에 2100만 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쨌든 그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뭐 이런 개선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그 사업을 통해서라도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서 꼭 인센티브를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노고에 대한 대가 아니면 뭐 그런 시상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더 이런 인센티브 받는 사례가, 횟수가 늘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요. 보면은 그 전년도에는 오남 지역 교차로 신설 및 좌회전 차로 설치 등 4개소에 3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15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거지요. 올해 사업 계획서에 세워져 있는 내용에 이패동 방앗간 앞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개소가 3억이 돼 있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거는 어떤 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시에 저 시청에서 이제 이패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에서 나가는 그 도로인데 그게 6번 국도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회전하면 이제 왕자궁으로 들어오는 체육문화센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농삼거리로 빠지는 데 있거든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에 3억 원, 그 시설이 교차로 신설 및 좌회전 차로 설치 등 해서 네 곳이야.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여기는 일패동 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지 어떤지… 그래서 3억이, 한 군데서 3억이 들어간 거하고 4곳이 3억이 들어간 거하고는 단가 산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남 지역 세 군데 하고 했을 때 당시에는 거기는 그 좌회전 차로 주는 거하고 뭐 보도를 좀 셋백을 시켜서 차로를 늘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이제 개선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남 지역.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진춘
정진춘위원장
사업의 성질이 틀리다 이런 얘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차로 개선하는 사업인데.
진춘
정진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81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작년에 3억 6000인데 올해 3억 8880만 원이 한 2880만 원 정도가 더 잡혔는데 이게 승강장이 늘어난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작년에는 817개 아니에요, 올해가 817개가.
내년도에 할 게 817개고요.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작년에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작년에가 칠백… 726개 맞나요? (담당 팀장, 교통계획과장에게 설명)
진춘
정진춘위원장
작년에 803개.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작년에가 803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 기억에 726개로 제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아, 786개입니다. 올해 786개고, 내년도에 817개.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786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러면 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한 120… 아, 저거 25~26개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약? 스물댓 개 늘어난 건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31개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31개인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31개.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게 5개,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어디 지역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별내동하고요, 그다음에 진접, 별내, 진접, 화도 그렇습니다. 큰 동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글쎄요. 한 2800 정도가 늘어나고 승강장이 저거 했으면 실질적으로,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31개에 비해서 어쨌든 좀 늘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거기에 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별내동에 조형물 있지요. 별내동에 그 조형물 있지요, 조형물? 지역에 그 2개인가 삼육대하고 여기 옛날 검문소 자리에. 별내 상징 그 조형물 지금 그거를 이쪽 관리를 U-통합센터로 쪽으로 해서 하지 않나요. 그거 모르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담당 팀장, 교통계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별내동에 그 VMS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상황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조형물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별내동에서 해 가지고 2개 그 기부채납 하려는 식으로 해서 해 놓은 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열병합 발전소에서 지원금 나온 거.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거 VMS입니다, 전광판.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지금 시에서 해 주지 않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제 그 교통정보라든가 별내동 동정 홍보하고 시정 홍보를 하면서 유지 관리는 하는데 전기 요금은 저기서 별내동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전기 요금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요금만 별내동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별내동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뭐 어떤 공지 사항 같은 거 했을 때 그것만 거기다 같이 띄워 주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거를 별내동에서 전기 요금을 내야 되나, 아니면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게 별내동 자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한 거거든요,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열병합 발전소 뭐 주민 지원 사업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동에서 관리하기는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광판 관리 기술이라든가 유지 보수는 저희가 별도로 U-통합센터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데 전기 요금만은 거기서 부담하는 걸로 처음에 했습니다. 시설물 자체는 별내동 소유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해서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하면 시에서 다 받잖아요. 시에서 다 부담하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별내동에서 뭐 자기네 별내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큰 저거는 없을 거예요. 거기 별내동 어쨌든 로고나 이런 거 넣어서 하지만 시 행정적인 게 더 많이 가지, 별내동 거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할려면 전기료가 다 해서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담당 팀장, 교통계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전광판 설치 자체가 이제 동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근데 사실 그 홍보 전광판 뭐 홍보기획과에서도 도농삼거리에, 사거리에 설치를 했지마는 그 일반 뭐 홍보라든가 그게 사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이제 안 되는데 동 자체적으로는 거기는 우리 시정 홍보도 나가기는 나가지만 거의가 이제 동정 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 전기료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그 주민 지원 사업비로 들어오는 걸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요, 어때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전기 요금이.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 정도면은… 2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양면으로 2대입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시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전기 요금까지 부담하기는 좀 부담된다는 그런 저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부담된다기보다는 그쪽에 설치 목적이 주민 지원 사업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마 거기서 당초에도 그거 설치할 때에 그걸 어디에 쓸 것인지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내동에 이제 동정 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어쨌든 설치해 놓고 시 홍보도 하고 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운영되나를 물었고, 전기 요금은, 전기 요금은 별내동에서 내는 거고 관리만 시에서 하는 거다 이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 어쨌든 해 주면 전기 요금도 다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71쪽 좀 봐 주세요. ITS 시설물 성능 평가인데 찾으셨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찾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단가 산출 방식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평가 기관을 이제 도로공사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3개 기관이랑….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4800만 원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단가 방법을 좀…. 지금 AVI 구간 정보 검지기지요? 그다음에 VDS가 지점 정보 검지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DSRC가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 이 세 가지를 용역에 줄 때 단가 산출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자료가 안 되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업체, 이런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숫자가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3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개 업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도로공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성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개 정도.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건 계약 방법은 뭐 입찰이에요, 수의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3개 기관이니까 뭐 입찰을 해서 3개 기관 중에 1개 택일이 되는 거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입찰로 한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입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성능 평가, 시설물 성능 평가를 하는 건데 이 성능 평가를 할 때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능력이 있나요, 혹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우리 이제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 때문에 여쭙는 거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성능 평가라는 게 그 구간 검지기라든가 지점 정보 검지기를 지났을 때 차량이….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 평가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평가를 할 때 우리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장치가 있는 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저기 임재영 주무관하고 그다음에 장영주 주무관이 거기에 전문….
창균
이창균위원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네요. 첨단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 사업이 매년 그 쓰여지는 금액을 보게 되면,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1년간 21억 8821만 2000원이, 한 22억 정도가 쓰여져요. 근데 대부분이 이 중에서도 유지 관리비라는 말이에요, 구축 사업보다…. 자, 이런 매년 그 막대한 그 돈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제안 좀 할게요. 그전에도 전광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광판에서 과연 홍보하고 전달해 주는 그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성과계획서에도 전혀 성과 평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 어떤 의견들도 제가 들은 부분이 있는데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쳐다보지 거의 지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광판 자체도 그 5단 뭐 이런 몇 열 이런 방식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가능하면 작은 거로 이제 구축 사업을 하시라 이런 제언을 드렸었어요, 그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늘어나는 건 분명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재고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설치비용과 유지 관리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홍보하는 거 이런 거 내용 자체를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유지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이제 기이 설치된 부분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또 구축이 되면 될수록 유지 사업비가 더 늘게 되는데 구축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좀…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재고를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470쪽 좀 봐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470.
복추
곽복추위원
쪽. ITS자가통신망 연계 및 이중화 사업이요. U-통합센터가 별내에 있는 겁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별내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시청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당시에, 사업 초기 당시에 이거 예측 못 했습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이거는 현재는 별내동에 U-통합센터하고 시청 본청에 이제 3층에 있다가 이사를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시청에 있는 거는 지국, 저희 이제 통합센터 별내동에 있는 게 그 본국이 되면은 여기가 지국으로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통합센터하고 현재는 자가망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망이 만약에 훼손이나 끊겼을 경우에 모든 교통정보라든가 이게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는 이제 호평IC로 해서 진관사거리, 그다음에 퇴계원검문소로 해서 U-통합센터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거를 시청에서 이제 도농삼거리로 해서 저 진관사거리 IC 비석교차로, 뱅이터널 해서 이제 통합센터로 들어가는 이중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끊겨도 그 각종 정보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거 하는 취지는 알고요. 이게 단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인데 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다 이거예요. 아는데 당초에 사업 구상 단계에서 이중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계획을 감을 못 잡으셨냐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그 뭐 아시다시피 예산 세우는 게 좀….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제안 드릴게요, 제안.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뭐 이렇게 된 거니까 하시긴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사업을 못 하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혹시나 차후에 이런 이제 계획이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 번에 좀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 달라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드리고 하나 더 할게요. 제안 할라고 이제 질의하는 건데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 있어요, 그렇지요? 481쪽에. 현재 우리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2017년도 786개, 아, 2016년도에 817개로 이제 증가했는데 제안 하나 드리면 그 오지, 그러니까 우리 관 내에 오지에 그 설치된 버스정류장도 포함이 된 거지요, 여기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다….
복추
곽복추위원
포함된 거지요. 근데 이제 그 자주 시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자주 청소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어느 마을에 가면 1년 내에 한 번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감 잡으셨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그 비도심 지역은 이제 이번 올해는 저희가 이제 도심 지역하고 비도심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청소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비도심 지역은 안 합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합니다. 2주에 한 번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는데 1년 내에 한 번도 안 하는 곳도 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도 오지 지역도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번 씩은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
안 하는 곳을 제가 나중에 차후에 가리켜 드릴게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 쪽,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이거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저기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계속 1년… 1억씩 잡혀 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언제부터 1억씩 잡혀 왔어요? 예산이.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원래 다기능 감시카메라는 그….
복추
곽복추위원
1억씩 예산 잡힌 게 언제부터냐고….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과속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아,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잡히셨냐고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경찰청 업무인데 이 예산… 주민들이 이제 설치해 달라는데 경찰청에서 설치가 안 되니까 저희 시에서는 한 2007년 정도부터 저희 시에서 1억, 매년 1억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금 보면서 본 위원이 들어와서 세 번째 보는 거 같은데… 그 과속카메라 이 카메라가 설치해야 되는 곳은 분명히 확대돼 있는 건 아시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많이 확대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구도 많고. 그런데 왜 계속 이걸 1억씩만 잡을까, 2대씩만 1년에 잡을까. 남양주 전역인데… 계속 이런 의구심을 가져 왔어요, 왜 그럴까 이거. 도시가 확장이 되고 설치할 곳이 많아지면 당연히 예산 따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저희는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부서에서 재정 사정이라든가….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위원들 많으시잖아요. 얘기해서 더 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 싶어요. 사실 저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2대가 아니고 설치할 곳은 많아지고 도로는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게 1대 있음으로써 파생되는 효과는 엄청나다는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 한 번 나고 시설물 망가져 버리는 거, 5000만 원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예산 확보해서 확대 설치가 가능…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공감하시나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공감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은 공감하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 부분은 확대가 반드시 돼야 된다. 예산 좀 확보하셔서… 사실 본 위원 지역도 다니다 보면 아, 여기가 이게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가 알고 대수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그러니까 좀 확대 좀 하시고 하나 더 추가로 제안드리면 산불 감시용 카메라는 6000만 원인데 360° 이렇게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짜리 하나 달면 방향, 한 방향뿐이 못 잡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양방향 잡는 그런 카메라를 이렇게 좀 알아봤으면… 그러니까 뭐 힘드시겠지만 산불용 감시카메라는 360° 다 감시가 되는데 왜 이거는 한 방향만 될까?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양방향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 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문 업체에 확인을 했는데 이 단속 카메라를 360°로 돌려서 했을 경우에는 양방향을 이제 다 잡… 위원님 말씀은 이제 그 5000만 원을 들여서 양방향을 다 잡자라고 하는 사항인데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 반대편은 또 과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거는. 만들면 되긴 되는데….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 방범용 CC카메라 아시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게 전에는 지금 한 방향만 잡혔었어요. 지금은 세 방향, 네 방향도 잡더라고요. 카메라가 봉 하나에 이렇게 따로 설치가 돼 있어요. 보셨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전문 업체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 산불 감시용 카메라나 방범 카메라 마냥 돌아가면서….
복추
곽복추위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방범용 CC카메라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이 봉 하나에 각 방향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거는 설치는 할 수 있는데 단가는 똑같습니다. 카메라 하나에 5000만 원이니까 2개가 달리면은 1억이 되는 거고 이게 과속 단속 카메라는 차로 하나에 카메라 하나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복추
곽복추위원
현재는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어려우시겠지만 기계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범용 CCTV도 처음에는 한 방향이었지만 연구 개발하니까 방향이 다각도로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주안점은 내년도에, 다음 연도에 예산은 좀 늘어났으면, 대수가 늘어났으면 하는 심정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계획과 소관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201쪽, 그리고 설명서 475쪽. 교통 시설물 운영이라고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예산은 7억….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1300만 원.
희동
우희동위원
7억 1300만 원이 잡혔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 하단에 보면 다기능 감시카메라 검사료라고 있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떤 검사를 하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다기능 카메라…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인데요. 이게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무인 단속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8개소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우리 시에 현재 8개….
희동
우희동위원
4000만 원이 잡혔어요. 근데 대당 검사하는 데가 500만 원씩 들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떤 검사하는 데 그렇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다기능 카메라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게 설치비는 대당 얼마나….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설치비는 5000만 원.
희동
우희동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설치비는 5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대당 5000만 원인데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대당 검사비가 500만 원씩 들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500만 원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검사비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설치비에 비해서 검사료가 좀 비싸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검사료가 이렇게 비싼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8쪽 좀 봐 주세요.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 보수 관련인데 BIS 이 좀 개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16년에 666개소로 지금 자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아까 칠백….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16년도에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그 개수 차이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까 칠백….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칠백이 올해… 내년도 예상하는 게 저희가 723개소입니다. 올해 669개소고 내년에 늘어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별내….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겹쳐지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량 중에 BIS가 있고 또 전광판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광판이 33대가 추가가 되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전광판 33개소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016년에 28대. 33개가 이제 전체 내용이 아니고 총 합해 가지고 33개가 되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5대가 증가하는 거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5대 증가하는 거는 지금 몇 단 몇 열로 설치하시게 되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별도로 지금 금액이 없단 말이지요, 지금 5대 증가하는 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5단 10열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5단 10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1억 3000만 원짜리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설치 비용은 1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5단, 6단, 23단이 다 도형식이고, 2단 12열만 문자식인데 이거 차이는 뭐지요? 문자식하고 도형식 차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문자식은 이제 말 그대로 글자만 나오는 거고요. 도형식은 이제 그 도로, 현황 도로 표지입니다. 표지가 아니고 도로 형태가 나오는 그겁니다, 도형식이.
창균
이창균위원
입체하고 평면, 2차원, 3차원 차이인 것 같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입체화는 아니고요. 도로망이 나오는 겁니다, 도형식은. 도로망 자체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주로 지금 쓰여지는 게 도형식으로 다 설치를 하게 되나요? 기존에 있었던 문자식들도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2단 12열 같으면 이게 문자식은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문자식과 도형식으로 했을 때 굳이 이 도형식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혹시 이유가 있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교통 지·정체라든가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도형식으로 해서 도로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하는 데 그게 보기가 좋고요. 글씨는 이제 여러 가지 글씨가 나오다 보니까 문자형만으로 했을 때는 어디가 뭐 정체라든가 그런 게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식별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도로를…. 이제 봤을 때, 운전자가 봤을 때 도로망을 봐서 이제 지·정체 표시가 이제 뭐 초록이나 빨강이나 노란색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이제 작은 그 부분을 써 달라고 해서 이제 5단, 뭐 6단 10열도 있는데 5단에 10열이 가장 도형식 중에서 작은 규모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관내는 거의 이제 VMS 같은 경우는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설치 가능한 데가 98호선, 거기는 아직 이제 도로가 다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1개 정도 더 들어갈 계획이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래요. 이제 알겠고요. 예산 어떤 측면에서 자꾸 이게 증가가 되는 이런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규모 면 이런 거는 이제 작은 쪽으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잘하신 것 같고, 유지 관리 이런 것들도 조금 전에 얘기드렸지마는 문자식과 도형식 이랬을 때 유지 관리, 보수비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사업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감안을 좀 예산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과계획서를 좀 봐 주셔야 되는데…. 291쪽 좀 봐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정책 사업 목표’ 해서 단위 사업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성과계획서가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의회에 이제 제출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목적 자체가 이제 재정 부분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이게 귀찮아도 이와 같은 것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2개 단위사업을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성과 분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능형 교통 체계 첨단화 추진율에서 구축물 구축율 측정… 설정 근거를 이렇게 하셨고, 또 교통안전 시설 설치 추진율로 해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부분을 추진율 측정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추진율 가지고는 이 성과 분석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지능형 교통 체계, 또 교통안전 시설. 단순 수치로만 어떤 효과성 면에서 성과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서 작성 이 취지에 좀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본 위원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그 목표 설정한 이유는 이제 지능형 교통 체계 추진 첨단화 추진율은 이제 저희가 교통정보 수집을 해서 운전자들에게 돌발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즉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구축율을 목표치로 설정을 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것이 필요성이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구축한 이걸 가지고 성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에 의한, 사업 필요성에 의한 그런 어떤 목적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과 분석을 해야 되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구축한 숫자 이거는 뭐 사업의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계획 자체 하는 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나중에 효과가 어떤 부분에… 자, 설치하는, 구축하는 거는 정해진 거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성과 분석이 된다 그러면 향후 잘못된 뭐 이런 문제점이 제시된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성과 분석 자체가 요하는 것이 개선을 하려 그러는 목적인데 구축되는 거 개소 수 이거 가지고는 성과 분석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밖에….
창균
이창균위원
구축만 많이 되면 성과가 다 나타나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고요. 단위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만 했는데 오히려 그 상단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자, 이런 부분들은 더 성과 분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성과 예산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목표를 정했지마는 차츰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원칙적으로는 뭐 이거 단위 사업마다 다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중에서 이제 다 들어가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선택, 선택을 해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그중에서 두 가지만 선정을 해서 설정을 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재정의 어떤 효과성이 성과계획서의 이제 목적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꼭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교통약자 이동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이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성과 분석 계획서인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전환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교통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세부설명서 493쪽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이요. 사업량을 보시면 우리 시 구간하고 사업량 전체 구간하고 차이가 나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14.89, 우리 시가 12.73.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차이 나는 그 길이는 차량 기지까지 이전 그 길이인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구간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서울시 구간이고. 자, 전 구간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조 3322억 원….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지금 14.89㎞ 구간. 그런데 지금 이제 본 위원이 한번 짚어 보고 싶은 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비 75%, 지방비 25%. 이건 확정된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법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법에 규정돼 있는 거고. 자, 문제는 지방비에서 우리 도비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분담해야 될 비율이 아직 미확정이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협의 중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협의 중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7대 3으로 해서, 7대 3으로 해서 가정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주장은 7대 3이고, 도에서는 5대 5로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30%만 반영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만약에 5대 5로 가면 다시 예산편성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5대 5로 저기 협의가 끝나 버리면.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언제쯤 이게 협의가 끝납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 예산 세우면서도 같이 예산 삭감까지 하시면서 관철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5대 5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7대 3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가다가 차후에 7대 3으로 협의가 끝나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5대 5로 만약에 갔을 때는 예산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게 예산이 몰릴까 봐, 몰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이 구간에 대해서 계획이 2020년 12월에 개통되는 걸로 돼 있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에 완공이 되고 개통 시기는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대로 개통 시기가 예측이 됩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선 저희 계획대로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2공구가 아직 12월에 발주, 다음주 정도에 발주 예정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총액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턴키 방식이 아니라 일반 입찰로 갔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공구·2공구·3공구·4공구까지 있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1·3·4공구는 정상적으로 지금 턴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공구의 경우가 일반 입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발주 예정….
복추
곽복추위원
당초에 다 턴키 방식이 아니었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2공구는 사업 구간의 공사비나 이런 거 때문에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 정리 한번 해 볼게요. 1공구가 구간이 어디까지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2공구요?
복추
곽복추위원
1공구.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1공구는 서울시부터 저희 진접… 아니, 별내역 있는 구간까지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2공구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거기서부터 내곡리터널 지나서까지, 터널까지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3공구는? 거기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터널부터 오남 정류장까지.
복추
곽복추위원
오남까지. 오남부터 진접까지가 4공구고.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 이거 하시면서… 오남, 진접분들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 있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3.2㎞ 환승 구간.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아, 환승 말씀하시는….
복추
곽복추위원
네, 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별내선부터 진접선 환승은 꼭 필요한… 저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 추진 사항 좀 한번 얘길 한번 해 보세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일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빠져 있는 거를 노력을 해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 대도시 교통계획 수립에도… 아니, 저 교통시행계획에도 저희가 일단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풀 부분도 있고, 저희가 노력할 부분도 있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 딱 두 가지만 요점 정리를 할게요. 일단 경기도하고 이대로 7대 3으로 관철시켜서 좀 했으면 하는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노력은 저희보다 뭐 노력을 더 많이 하시겠지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면서 오남, 진접분들은 3.2㎞ 구간 환승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관철되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우리 곽복추 위원이 질의하신 저기에 보면 지방비가 25%잖아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494쪽에 보면 여기는 30%고. 그 퍼센티지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대도시권 광역철도… ‘대광법’이라고 하는… 대광법이 2013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국비 비율이 75%였고, 개정 이후에는 70%로 줄은 겁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그리고 좀 아까 2공구 저기 구간 얘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의 지금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 반대하는 거 의견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그 땅 지질 자체가 다 모래땅이에요. 모래땅인데 12.6m에서 13.7m 들어가는데 거기 사실 그전에, 지금도 거기 살고 계신 어떤 씨족사회인데 그분들 얘기가, 자기네들 거기가 지금 일부 매립된 게 한 5m 정도가 매립이 돼 있어요. 옛날 논 했던 자리니까. 그럼 그 자리에다 갖다가 논하고 그때 목장 할 시절에 포클레인으로 파 가지고 노깡 앉히고 그러고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목장을 했었어요. 그럼 그 다 모래땅인데 모래땅에다가 어떻게… 13.6m? 12.6m, 13.7m 들어가는데 거기다 어떻게 작업… 저거 한다 그래?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될 걸 최대화시켰어요, 거기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쪽의 자연부락 있는 동네의 집 밑으로만 들어가는데 거기서 조금만 방향만 제시해도 다 농지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공사하면서 저걸 안 했어요.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도 제대로 안 하고 형식적인 설명회 해서 다 밀어 붙이고,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가 거기 아니거든. 지금 동네 주민들 여론이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걸 해 주세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의견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의견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어쨌든 간 시민들 편하자고 하는 사업이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 뭔가 조금 잘못된 그런 저거가 지금 시행이 그대로 되고 있고요. 지질 검사도 뭐 그 미터 수, 10m 이상이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안전에 문제없을 수가 없다고요. 모래땅에다 지금 건물 져 놓은 거 그걸 갖다가… 지금 건물 진 것들은 농가니까 1층이니까 괜찮지만 그 밑에 건드리면 주저앉지, 안 앉겠어요? 어쨌든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될 걸 최대화시켜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거는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6쪽, 설명서 496쪽, 그리고 그 옆에 497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라고 있어요, 23억 7000. 이거는 우리 시 예산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매칭 사업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매칭 사업이에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시내버스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 되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적자 보전이나 이런 부분에 쓰이게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시내버스가 적자 나기 때문에.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자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다 적자는 아닌데….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자 노선에 대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재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적자 노선 지원도 있고 또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뭐 인센티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이렇고 이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시설 개선 부분도 좀 있고.
희동
우희동위원
도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매칭 사업으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도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도비를 매칭해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럼 집행을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렇게 되는 사업이에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그 옆에요. 497쪽 설명서요. 운수 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라고 있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2001년도에 유류세가 인상이 되면서 화물이나 이제 버스, 그다음에 택시 이런 운수 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1년도에 경유의 경우는 한 180원 정도가 세금이었고 지금은 한 528원 정도가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이 운수업계나 택시나 뭐 이런 화물차나 자기 사업이잖아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법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법에서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에서 그 재원을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거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예산은 편성하는데 재원 자체는 주행세로 해서 국토부에서 재원을 안분해 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한 안배를 해서 내려보내 주면 우리 시에서 집행만 하게 되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거는 좀, 올릴 때 좀 유가 올릴 때 제대로 해서 올려야 이분들도 좀 편하고 우리 시에서도 좀 이런 데 신경 안 쓰지. 유류세는 정부에서 올려 놓고 올린 거에 대한 지원을 또 해 줘야 되니, 이게 접근성이 맞는 건지 이유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사업자들, 영세 사업자들 뭐 이렇게 부담 경감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국가에서 뭐 이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국가에서도… 아니, 유류세 올릴 때는 갑작스럽게 올려 놓고 거기에 대한 또 지원을 한다는 거는 조금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사업설명서 497쪽에 운수 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우희동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버스가, 거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버스가 277대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경유차만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경유차.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전년도에 몇 대였어요? 165대 아닙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거기 전년도 그럼 유류 사용량이 277대면 유류 사용량이 늘어야 되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맞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 단가표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이거? 전년도의 대수 계산해 보면 여기 2015년도… 이거 ‘16년도지요. 그 단가표 이거 자료에 보면 대수는 틀린데 그대로 금액하고 다 그대로 갖다 앉혀 놨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대수를 좀 저희가 산정할 때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맞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거 자료를 다시 좀 정확하게 해 갖고 좀 갖다 주세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전체적으로 틀린 거 맞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틀린 거 맞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 과장님. 494쪽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이것도 하나 한번 짚어 볼게요. 우리 시 부담 확정 금액이 357억 1550만 원 맞습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정거장이 2개소인데 명칭은 언제쯤 확정이 돼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완공 시기가 되면 명칭….
복추
곽복추위원
완공 시기에?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완공 시기가 돼서 그때 하게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는 지방비가 도비, 시비 해서 15% 확정이 된 겁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5대 5가 확정이 된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확정된 거고.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2020년도 12월에 개통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22년…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것도 제 시기에 개통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현재로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리고 진접선, 별내선 해서 본 위원도 확실치 않아서 한번 질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자, 지하 공사… 진접선 지하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하철이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노선에 따라, 뭐 지역에 따라 다 다르고, 한 15m, 13m 뭐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냥 평지의 경우는.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러면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몇 m 이상 들어가면 그 지상 건물 관계없이 그냥 지상 건물은 존치할 수 있는 겁니까? 몇 m 이상 들어가야지. 혹시 그거 아세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 설계돼 있는 부분은 다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십 몇 m 들어가면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지상 건물 철거 안 해도 된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얘기고.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보상 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보상을, 지하 몇 m 이상 들어가면 보상 안 해 줘도 되는 규정 있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사용료를 줍니다. 사용 보상을 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전액 보상 안 해도 되는 그 지하 깊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지하 몇 m 이상 들어가면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 같고….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대심도의 경우가 그런….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일부 보상하는 깊이가 있는 것 같고. 그 깊이를 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한번 주세요, 자료 정리해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에는 이제 오픈해서 전부 다 땅을 파서 공사를 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지하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자꾸 의구심 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 내 건물이 여기 있는데 내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근데 불안한 심정들도 있는 거야, 건물 주인들은. 그거를 명확하게 좀 이렇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대답 못 해 주고…. 한번 정리 싹 해서 몇 m 들어가면 보상 없고 뭐 이런 구간,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몇 m 이상 들어가면 지상 건물 안전하다 이런 것도 한번 구체화해서 전부 다 우리 같이 숙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니까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쪽은 거의 다 보면 지원 사업…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지원 사업, 보조 사업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매칭….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이제 제안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된 부분이 많잖아요. 버스는 뭐 배차 간격,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거든요.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어차피 집행하실 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당부해 달라, 배차 간격 준수라든가 불법 사항을 좀 근절할 수 있는…. 뭐 계속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그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자, 공익성이 우선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공익성이 우선이냐, 어디가 우선이냐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에 이야기한 표, 단가, 그 산출 내역서가 이제 자료가 틀렸는데 그럼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 그리고 공영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 이것도 다 차이가 있는… 변하는 건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거는 틀린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벽지 노선 공영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하고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매년 단가가 똑같아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더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재정 지원… 우리 결손금을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뭐 자구책을 만들어서 뭐 재정을 좀 이렇게 개선한다든가 뭐 재무제표나 대차대조표라든가 뭐 재무 그런 개선이 돼서…. 우리도 시에서 매년 4억씩, 매년 8억씩 지원할 게 아니라 예산을 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 같아. 물론 감사는 우리 시에서도 하겠지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줄 때는 운송수입금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 부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나 이런 평가를 별도로 해서 인센티브도 별도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이게 4년 차가 8억씩 지원해 줬고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4년 차 4억씩 지원됐거든요. 이게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물가상승률분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덜 줄 수도 있는 거고…. 유류세가… 지금 기름 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면 이것도 덩달아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지급된 거는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벽지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 줘서 그 설계하는 데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벽지의 구분이 따로 있는 겁니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벽지, 오지나 이런 부분이 이제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별도로 있는데, 공영버스의 경우가 저희가 이제 벽지, 오지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그게 지침 기준이 있는 거지요? 지침 기준이 있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성과계획서 309쪽, 312쪽 동시에 좀 질의를 할게요. 성과계획서를 왜 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12쪽에 여객자동차 운수업계 지원율, 그다음에 309쪽에는 철도 건설 추진 공정률 이렇게 지표로 설정을 하고 계시는데,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여객 그 자동차 운수업계 지원율로 목표 설정 근거를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원율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시민한테 미칠 수 있는 효과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지원하는 건 늘 그냥 계속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원율은 이 성과 분석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은 이런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책 사업한 것들도… 이건 뭐 추진 공정률인데, 우리 재정에 어떤 투자가 돼서 효과를 보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이 성과 분석을 5개년간 해서 비교해서 이제 문제점을 찾거나 뭐 이렇게 다시 개선하는 거를 유도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이 설정을, 지표 설정을 좀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예산의 경우는 이제 보통은 정성평가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위주로 지금 작성이 된 것인데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정성, 정량이 이제 사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잘못하면 추상적인 부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일반 사항 그대로. 자, 이런 것들도 그 기준에서는 금지 사항으로 돼 있더라고. 추상, 일반적인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설정하기가, 지표 설정하기가 참 쉽지 않으리라고는 봐요. 그런데 가장 기본으로 두고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는 과장님들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509쪽에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이 1000만 원이 섰는데 왜 선 건가요, 1000만 원이?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아, 1400만 원….
창희
이창희위원
1000만 원 증액된 걸로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이 모범운전자회 겨울 동복, 근무복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모범운전자회 근무복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지원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 자료에는, 지금 뭐 몇 년치 자료에는 없었는데 이거 지금 처음 이게 있는 것 같아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기존에는 이제 근무복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구입 지원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 하는 거, 지난해… 금년도의 경우는 하복에 일부 지원을 했었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목이 없었는데요, 지난해에?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같이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매년 해 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매년 하지는 않고요. 뭐 신입 회원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하고, 좀 지난 경우, 근무복 자체가 좀 낡아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 모범운전자회분들이 봉사하고 수고 많은 건 본 위원도 잘 알아요. 그런데 모범운전자회 135명 근무복을 1458만 원으로 나눠 봤더니 10만 원꼴이더라고요. 10만 원꼴로 산정된 거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이제 여기 그 산출 내역서에 모범운전자회 135명 교통정리 및 특별 근무 등 식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세분화해서 얼른 알아볼 수 있게 하면 좀 안 될까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다음부터는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거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사업명세서 한번 봐 주세요. 217쪽 한번. 217, 218, 219 쭉 한번 보시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요. 공란 다 좀 채워 주시면 안 되나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 이건 예산 편성할 때 변동 사항이 별로 없기에….
복추
곽복추위원
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변동된 사항만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 이거 다 표시해 주면 비교가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212쪽 한번 보세요, 12쪽.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자료 찾는 중)
복추
곽복추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으면 보기 좋을 것 같아. 이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규정에 안 하게 돼 있어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
쭉 한번 보세요, 뒤에. 217쪽부터. 212쪽부터. 규정에 안 하게 돼 있냐고 내가 질의하잖아요, 지금.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왜 안 했어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확인이 아니고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이런 건 해 주셔야지요. 해서, 다음부터는…. 이 책을 보면 뭐 전년도 거 하나 이렇게 쭉 기재해 주는 게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은데, 괜히 이런 거 때문에 의구심 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재 좀 해 주세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다음부터.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214쪽, 설명서 521쪽 좀 봐 주세요. 사릉리 물놀이장 앞 공영 주차장 조성 이렇게 돼 있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 내용은 뭐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차장을 더 늘리려는 사업인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 현재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인근에 있는데요.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지금 기존 그 주차장에서 어느 쪽 그… 농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 농지… 현재 답으로 돼 있는데요. 건교부 땅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건교부 땅이었어요? 아, 네. 있어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거를 이용해서 그 물놀이장 앞의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개인이 그 저….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개인이 점용을 하고 있다가요. 저기 점용… 진건읍을 통해서 점용을 취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 몇 평이나 되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한 1950㎡인데요. 편입은 한 1600 정도만 정할라 그럽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600이면 삼….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삼오십오 한 500평 정도….
희동
우희동위원
500평, 네. 삼오십오 500평 정도. 500평 정도만 하게 되면 그러면 한 50~60대가….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45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45면이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참 잘하셨네요, 아주. 거기 차량이 좀 주차 공간이 좁아 가지고 애들 먹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존 공영 주차장이요. 그것 때문에도 말들이 많았어요. 전에는 왜 그냥 아스콘만 깔아 가지고 주차 라인만 그려 가지고 주차를 하게 했는데 칸을 막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친환경이나 뭐 이런 뜻에서 주차장을 공원화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해 놓음으로써 이제 주차 대수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굳이 이렇게 했느냐 또 그 불평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GB 지역이기 때문에요. 하면서 그 안에, 주차장 안에 조경을 하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희동
우희동위원
아, GB 지역이기 때문에 조경이 들어가야 된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또 조성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네요, 그럼?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승인을,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요, 그런 제안이 있으면 좀 검토하는데 그런 식으로 칸막이를 하니까는 주차 대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쪽으로, 조경이 필요하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조경을 하고 그러면 좀 주차 대수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그 토지 모양에 주차를 댈 수 없는 모양이 나오는데 그런 방향에다가 조성을 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좀 늘어날 거 같으니까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얼른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을 좀 덜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복추
곽복추위원
관련 자료, 관련해서….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사능리 물놀이장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우희동 위원님께서…. 위치가 어디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위치가 진건읍사무소 들어가는 데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추
곽복추위원
농협 본점.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농협에서… 진건읍사무소 들어가는 그 작은 사거리지요, 그게. 그게 오다 보면, 오남 오다 보면 저 주공아파트 후문이 나오는데요. 거기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복추
곽복추위원
지역은 GB 지역이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자, 이걸 보면서 우려돼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공영 주차장을 이제 신설을 하는데 GB 지역은 상당히 법이 까다롭잖아요, 뭐 설치하려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협의하신 겁니까, 이거?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어떻게 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농지전용분담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일정 규모 이상 관리계획까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관리계획 대상 아니에요, 이거?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GB 승인 받아야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관리계획 승인 받는 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시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다른 거를 비교해 보면 6, 7개월 걸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일단 관리계획 대상입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관리계획 승인 대상인데 얼마나 걸려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한 6, 7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아. 최하 2년 걸리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저희 타 지역에, GB 지역에 그린벨트….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관리계획 승인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2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6개월 걸린다고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6, 7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까 우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현재 이거 계획하고 있는 인근의 또 GB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승인받는 데 4, 5개월 소요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을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국토교통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요.
복추
곽복추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받는데 6, 7개월뿐이 안 걸려요, 절차가?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담당 팀장,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자료 설명)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받는 협의 대상이라 한 4, 5개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관리계획 승인 아니에요? 그냥 협의만, 국토부하고 협의만 하는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 시 계획대로 하다가 협의 부서나 승인 부서에서 안 해 주면… 그렇지요? 안 해 주면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검토가 됐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주차장 조성은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짚을게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여서 큰일났네. 그 밑에 그동안의 추진 사항 있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두 번째 칸 ‘2016년 4월 14일 국공유지 활용’ 해 갖고 괄호 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 오타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을 하면 되겠어요? 좌측에 보시면, 520쪽 보시면 똑같아. 그냥 옮겨서 넣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똑같지요? 520쪽, 521쪽 보시면 똑같다고.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오타 확인 못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오타가 아니라 이거 그대로 옮겨 갔다니까요, 오타가 아니고.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 이거는 같은 날짜에 계획을 수립한 건데요. 사업설명서를 쓰면서….
복추
곽복추위원
조금 이렇게 이런 것도 자꾸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질의는 왜 제가 하냐면 혹시나 협의 부서 이런…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부 이런 데니까.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산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 그다음에….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와 주세요.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522쪽에 보시면 설명서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주정차 금지 구역 설치해 가지고 차선 도색하는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529페이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522쪽, 설명서.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차선 도색하고요, 금지 구역이라 탄력운영제 표지판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저기 공영 주차장 내에 하는 거예요, 도로변에다 하는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영 주차장 내에 뭐 퇴색됐다거나 시설물이 훼손됐다거나 이럴 때도 하게 되고요. 노상 주차장이나 그런 주정차 금지 구역 이런 데 쓸 예산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도색 비용이 m당 5000원이에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5000원씩 일단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계상했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앞에 보면 도로… 교통계획과에 보면 5150원이에요. 앞에 계산 금액이 150원 차이 나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 차이는 뭐가 틀린 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아, 이거 저희가 이제 단가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업체하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단가 계약 체결하는데 교통계획과는 5150원이고 우리 과장님 네 부서는 5000원이고 150원 차이 나지만 계상 방법이 왜 150원 차이가 나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그 도색 방법을 융착식으로 단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교통계획과에서 하는 거는 융착식이 아니에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거기는 융착식도 있지마는 페인트 수동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도색 방법은 융착식으로 다 하는 게 맞아요. 단가 산출하는 데 좀 착오가 있었던….
복추
곽복추위원
150원 차이지만 같은 국의 같은 과가 틀리면 150원 차이 난다는 자체가 좀 그렇더라는 얘기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계산 잘못한 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계산을 잘못한 거지요, 국장님?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50원 차이 나는 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부서가 협의해서 통일시키세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설명서 525쪽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일숙직 수당 해서 3월부터… 2012년 3월부터 무인 경비시스템 전환 예정해 가지고 행감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 절감하겠다고.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 보시냐면 명세서에 보시면 217쪽에 보시면, 그러면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니까 예산 절감하겠다 그렇게 행감 때도 답변하셨고 그런 계획으로 이거 별표 해서 해 두신 거 아니겠어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지요? 근데 명세서에 217쪽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보면 주차 관리 사무소 일숙직 수당 이렇게 해서 뭐 쭉 돼 있어요. 평일 숙직 6만 원×42 이렇게 돼 있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저기 이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요. 내년도에 그 당·숙직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설 공사를 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동안에 공사를 하고요. 3월부터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개월 치를 예산편성 해놓은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개월 것만 계상한 거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돼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현재 한 당직비가요, 2700만 원 연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비용을 한 660만 원이 소요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관리하는 월 용역비가 한 330만 원 나갑니다. 그걸 제하고 나면은 한 2300~2400만 원 절감이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주차 관리소 운영… 관리소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오남에서 진접 넘어가는 고개 밑에 거기 버스 차고지 옆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전에 202번 버스 차고지 옆에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 한 군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곽복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도시공사 그 남양주도시공사 민간 사업비 부분은 추가 자료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플러스해서 2011년도부터 무료하고 유료 그거를 추가로 해서 좀 이렇게 주시고요, 현재까지. 그리고 성과계획서 321쪽 좀 봐 주세요. 가중치가가 100으로 해서… 못 찾으셨어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찾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정책 사업, 핵심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 주셨는데 ‘15년도에 그 목표가 3개 228면에서 11곳을 하셨어요? 실적은 목표는 3개소에 228면 실적은 11개소에 495면, 그렇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3개소에 11개소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3개소는 이제 그 노외 주차장을 잡았던 거고요. 실적은 노상이나 이런 당초 계획에 없던 주차장이 조성된 거까지 실적을 잡은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목표에 앞으로는 노외, 노상을 같이 잡을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잡을 건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2016년부터는 노외만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노외만 다 잡은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목표요.
창균
이창균위원
목표치 지금 5년치 잡아 놓은 건 다 노외 주차장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되면 실적 부분에서는 계속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실적은 이게 또 성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6년, ‘16년에는 1개소에 부족 되게 되는데 그곳은 어디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16년에는 목표가 3개소에 150면이고, 실적이 2개소에 42면인데 아직 12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개소가 줄어드는… 그러면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3개소 계획은 와부에 그 박물관 옆에 대상지고요. 그다음에 천마산 후문 주차장.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1개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이것도 2개소에 42면은 실적은 노상 주차장 실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3개소 목표라는 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3개소 중에서요, 천마산 후문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와부하고… 와부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별내동은 이거 연부취득비, 3년 연부취득비와 관련해서 대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만 결과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앞으로 이 성과계획서가 좀 충실하게 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목표치 설정하는 거나 또 근거, 설정 근거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최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설명서 537쪽 체불용지 건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충분하게 본 위원은 이제 설명 받았고 공익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도로부지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부지라는 거는 어떤 도로예요, 비법정 도로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법정 도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비법정 도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법정 도로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법정 도로인데 이런… 요새 많이 민원 발생하는 건이지요. 도로로 들어가는 부지가 본인 토지라 그래서 막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경우는 대다수가 비법정 도로에 해당이 많이 되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렇지요. 관습상 도로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지요. 그런 도로인데 그런 도로는 공익상 필요해서 이제 옛날에 개설해서 사용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곳은 지금 체불용지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닌가요? 비법정 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비법정 도로요? 그거는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거기는 지금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법정 도로만 우선 한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알면 되겠고, 물론 뭐 전에 필요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의해서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불용지 보상을 해 주면 애초 당시에 매입을 못 해서 하는 거하고 후에 하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 날 수 있다. 왜? 시기가 변하고 지역이 변화가 생겨서 용도 지역이 좋게 되고 이러면 보상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렇게 체불용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도로 개설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서 아예 매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체계가 잘돼 있겠지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은 뭐 거의 저….
복추
곽복추위원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옛날에 개설을 해 놨던 그런 도로인데….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30필지인데 이번에 해 주는 게 아직도 많이 있나요, 체불용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국도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소유자 불분명이나 판결에 의해서 지금 소유권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불용지 보상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겠지요? 하여간 이거 공익사업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이 사업 해서 시 소유로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8쪽, 우리 과장님은 거의 이제 도로 개설 사업인데 548쪽 오남 도시계획 도로 있어요. 그렇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확인을 한번 하는 거예요. 보상비가 일부 이제 지금 됐어요, 그렇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됐는데 사업 시기는 뭐 빨리 돼도 2018년, ‘19년 될 것 같은데 예상이, 된다 해도. 그때 가면 총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무래도 사업비가 빨리 서면 늘어나는 그 금액이 좀 줄어드는데 그래서 보상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보상 총사업비가 118억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6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
복추
곽복추위원
보상비 62억?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반은 세워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보상비 나갈 때는 그 시점에서, 보상해 준 시점에서 감정평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바로 이제 감정평가 들어가야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보상… 감정평가라는 게 자꾸 지역 여건이 변화되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떨어지지는 않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떨어지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상비라도 빨리 좀 확보되어서…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46쪽 좀 봐 주실래요. 퇴계원 도시계획 도로 부분인데요. 산출 내역에 보상비 3억….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30억. 30억.
창균
이창균위원
30억 요구하셨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면 보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안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직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얼마나 남게 돼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거기 일부 구간 하는 데도 한 140억 들어가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전체가 140억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전체로는 한 600억, 700억 들어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보상비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전체공사비.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보상비에 대해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보상비로는 한 4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00억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남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먼저, 먼저 보상된 거 없었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일부씩 조금씩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많이… 110억 지금 들어갔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아직도 좀 먼 길로 남아있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500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민들 어떤 불편 사항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그 추진한 게 이게 뭐 벌써 2011년도니까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도로건설과에 있는 이 도시계획 도로를 좀 보게 되면 그 오래된 어떤 부분들도 지금 아직 보상 단계에 있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고 또 2016년 올해부터 또 다시 도시계획 도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게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자꾸 너무 가지를 쳐서 벌려 놓게 되면 점점 더 쪼개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부분을 집중을 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을 숙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20호 이상 지구단위계획으로 GB 해제된 지역을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내년 ‘17년 1월 1일부터 국토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을 도로 부분도 개인이 해제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렇게 되면 개인 사유지들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해제 신청을 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지금 근본적으로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2과하고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도로건설과 쪽에도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제한을 뒀다가 해제를 시킴으로 해서 이 혼란 상태에 오는 것이 미연에 우리 시 전체에서 이 잠금 장치가 되지를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한 그 지구단위계획 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려지는 꼴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고 거기에 기반 시설 요구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이전과 다름 없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 통로만이라도 이 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것이 미리 미연에 지금 계획이 서지를 않으면 개인적으로 소송하게 되면 다 근본적으로 못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시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초기 단계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시 입장에서. 누가 보통 3m 도로인 것을… 최소한 6m 이상이 되나 봐요. 6m, 8m, 10m인데 그 도로로 이미 들어가서 그 행위 자체를 못 하고 있었다고, 작은 필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개인 해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소송 안 할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도시계획 해 놓은 거 자체가 이거 어떻게 돼야겠나. 그러니까 뭐 재원 때문에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사실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시 재원으로 100%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상당히 앞으로 혼란이 오겠어요. 계획이 안 서면…. 다시 한 번 제안하지만 뭐 돈 때문에 뭐 늘 이런 것이 빚어지는데 개인 사유재산 부분에서는 저거를 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또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또 파생이 되냐면 이 작은 필지들을 돈이 좀 재력 있는 사람들이 몇 개를 사 가지고… 소매점은 허가를 낼 수 있어요. 그린벨트였을 때는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매점 허가 내면은 물류센터가 돼 버려요. 그러면 이 해제할 당시의 목적이 주거 환경의 정비 이 환경 좋은 조건으로 갈려고 했던 취지인데 이미 벌써 우리 시에서도 율석리를 시작을 해 가지고 수석2통 부분 이런 데가 병폐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더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국토법이 국가에서 만들어 내는 법이 자기네들이 편리할 때 전혀 생각 없이 이렇게 해 놔서 건축2과에 계상된 부분을 삭감을 할라고 했었어요. 이건 국토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자그만 어떤 실수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예산까지도 소모를 해 가면서 이거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가에서 재산을 받아 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무리한 요구이지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어느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가 됐든 건축2과가 됐든 또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 합류해야 될 부분이 도로건설과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도시국하고 별도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걱정이 돼 가지고 어저께 디자인과장하고 건축과장을 다시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다 시인을 하는데 방법이 문제인 거지요, 재원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최소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중앙 통로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이 중장기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된다. 이제는 닥쳐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시작을 해도 우리 행정이 늦어진다는 말이지요.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개인들이 이거 알고 나면 다 소송할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이 해제할 수 있는 법을 열어 놨기 때문에. 이거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이창균 위원께서 퇴계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로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지금 극동아파트 앞에까지만 돼 있고 거기서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4차로 뚫어 놓은 데서부터.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제 30억 보상비를 세웠으면은 거기 지금 내년도에 이 보상은 지불이 되는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안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다 보상 금액이 다 확보돼야 동시에 이제 같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일부 그 시점서부터 해서 나갈라고….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이게 언제 될… 이게 확보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매년 뭐 30억, 50억 이랬다면 뭐 10년 갈지도 모르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쪽에 개발 계획이랑 이런 거를 봐서 거기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퇴계원 주민들은 그게 빨리 되기를 볼 때마다 말씀들 하시고 불편해서 교통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퇴계원 가면 그거 때문에 어디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랑 행사 때 그런 데 가보면 이거 언제 되냐고 맨날 된다, 된다 하고 언제 되냐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 아직도 5년 안에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거 좀 과장님, 이 예산 좀 보상 예산 좀 미리 좀 당겨서 내년도에 확확 오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빨리 시일 좀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서 540쪽에, 명세서 222쪽이고요.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 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게 전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공약한 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청취불능) 오셨을 때.
희동
우희동위원
그 도에서 예산 안 내려왔어요, 도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10억 내려왔고요.
희동
우희동위원
10억뿐이 안 줬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이제 10억 더 줄 예정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0억은 내려왔는데 10억은 더 주신다는 거고… 이거 총 얼마가 들어가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총 51억 중에 지금 10억만 더 오면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0억만 더 오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41억 지금 확보된 거니까.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언제쯤 착공하게 되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용지 보상 준비 중에 있거든요.
희동
우희동위원
아, 거기선 준비됐어요? 여기 공장에 사업자 분들이, 이분들도 궁금해 하시고 있거든요. 언제 되냐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보상 들어갈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2017년 초부터 보상이 들어가면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 가능하겠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상반기에 보상 좀 하고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저기 이 안에 아주 밀집돼 있는 분들이 겨울에 눈만 오면은 고립된다고 그러고요. 대형차들이 교행을 못 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많대요. 사업 좀 잘 할 수 있게끔 좀 당겨 주시기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예산은 부족하고 개설해야 될 도로는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예산이 156억인데 이게 보니까는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뭐 항상 민원이 다양한 읍·면·동에서 이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너무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뭐 어떤 데는 10년 가는 도시계획 도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안 하니만 못 하고 하면서도 뭐 불만을 야기하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다 지역구에 뭐 그런 문제들이 하나, 두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먼저 제가 행감에서 자전거도로, 자전거레저특구도시로서 좀 이렇게 잘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곳이 몇 곳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자전거레저특구도시 문제 있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마치 자전거레저특구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고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를 보면 한 올해 한 12억 지금 계상했는데 이 비용으로 행감 때 얘기했던 편익 시설 확충하는 문제나 안전한 도로 개설하는 문제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쪽에 말씀하신 대로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이거는 안 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검토는 따로 못 했지요, 행감을 얼마 전에 했으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하도록 한번 해 보고요. 이게 당초에 우리 시 의지뿐만 아니라 행자부의 정책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유지 보수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전부 시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비로 앞으로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 그리고 경기 북부 순환 노선 자전거 길을 보면 당초에 국가 자전거도로에 반영을 한다고 2014년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년도에는 국비를 좀 받았는데 올해는 국비 반영이 전혀 없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 반영된 거에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거의 매칭 수준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매칭이 몇 대 몇….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매칭 수준으로 지금.
철우
이철우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비율은 없었고요. 얼마 줄 테니까 너희가 그거를 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지요. 매칭비 자전거도로가 몇 대 몇이다 이거는 없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정해진 거는 없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시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지금 자전거레저특구가 되어서 지금 북한강 한강변 자전거도로하고 경춘선 폐철도 구간하고 지금은 이런 오남리나 오남천이나 경기 북부 순환 도로 자전거 길 조성을 하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그런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 주 도로에 연결되는 계획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뭐 월문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다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할려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걱정이네요, 저는. 자전거도로 건설 구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관리비가 도대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전거도로하고 관련해서 설명서 542쪽이요.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할려면 우선 타당성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면 기본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하나요? 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구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 구간만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점… 자전거도로 공사 시점부터 소방서 앞에, 앞에까지 이렇게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2.3㎞ 돼 있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구간이 첫째가 어디냐 하면 연결 구간이 지금 시점부터 연평리 이마트 뒤에 왕숙천 자전거도로까지 그게 연결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할게요. 안 돼 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안 돼 있지요. 그럼 여기 연결 구간이고, 추가 설치 구간이 소방서 앞에서 오남 호수 공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검토 용역도 안 되어 있을 거고 추가로 한번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하니까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결 구간 지금 시점부터 왕숙천 자전거도로까지 연결 구간 거기가 우선 돼야 될 것이고, 나머지 추가로 호수공원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절차가 지금 타당성 검토나 용역해 갖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함께 해 달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드리고 우리 보면은 과장님 쪽에서는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많아요. 그렇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가로수 식재 부분에서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알고 계시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가로수 식재 간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불필요한 거 심게 하지 말아라. 그것만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확·포장할 때 그거 좀 적용해서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갈게요. 세부사업설명서 541쪽 좀 봐 주실래요? 아니요. 545쪽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인데 위원회에 위원이 4명인가 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분이에요, 4명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교수분하고 위원님하고 그 정도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교수 한 사람, 위원 한 사람. 전문 위원… 전문 건설업 관련인데 2명은 누구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전문협회서 2명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전문협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문건설인 협회겠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전문건설업 협회니까 시의원님, 교수님 한 분씩, 그다음에 공무원 4명.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8명이 되는 거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근데 수당은 네 분만 드리는 거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건 됐고요. 4명, 공직자가 넷. 논의되는 내용이 뭐지요, 주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역 경제 활성화가 적으니까 뭐 하도급 관계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논의하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전문 건설업이 됐든 우리 기업인들의 어떤 부분이라 더 좀 필요성 있는 거 이런 거는 못 느끼시나요, 혹시 과장님은? 1년에 한 번, 1회 아니에요, 회의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회 회의가. 근데 더 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동안에 해 보시면서 어떤 결과치로 봤을 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한 번 정도만 해도 거기서.
창균
이창균위원
충분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자문도 구하는 그런 저거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필요하면 더 한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냥, 그냥 저기 전화상이나 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동안에 뭐 해 봤으니까 사업 자체를 또 해 왔으니까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진춘
정진춘위원장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과장님?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대개가 다 도로 유지 보수 이 사업이 많으시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권역별로 출장소 관내는 출장소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과장님 쪽에서 하고 있는지 이게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전면 실시가 되면 도로 유지 보수 출장소에서 했던 거 누가 합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현재 계획상은 저희 도로정비과로 들어오는 걸로 업무가 그렇게 계획돼….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도로는 계속 늘어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히 인원들 소요가 많이 될 것이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저기 뭐야… 팀을 좀 늘리든가 뭐 시설공단을 설치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들어 보고 싶어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전면 실시되면 그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비법정 도로는 행정복지센터로 업무를 내려보내고 법정 도로 업무는 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팀은 도로관리팀 1팀, 2팀 해서 팀을 하나 또 만들어서 도로, 풍양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도로를 새로 생긴 팀이 맡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벅차지 않으십니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이 건으로 업무의 양은 많지마는 현재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좌우간 실시해 보시고 필요하면 좀 부서를 늘리고 아니면 확대 실시해서 도로가 유지 관리해야 되는 대상 도로가 점점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앞으로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 한번 하시고요. 또 하나 더 하면 우리 덕릉터널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설명서 580쪽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터널 유지 관리비가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올해 처음 서서.
복추
곽복추위원
처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앞으로 터널이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해야 될 대상 터널이 당분간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당분간은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액이 연간 9억 1500만 원이에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9억 1500만 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500만 원. 터널 유지 관리비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건데 상당히 부담이 가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터널 유지 관리비가 도로 공사를 할 때 이거 조율을 잘 해서 유지 관리 안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사업설명서 582쪽에 제설봉사단 운영비 해 갖고 6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왜 줄었나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최근에는… 최근 몇 년에 6000, 6000만 원인가요. 계속 세웠는데 읍·면에 제설봉사단이 있는 곳이 현재 10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용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재배정을 해 주고 그렇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눈이 적게 내려서요. 그런 이게 제설봉사단 운영비를 저희가 드리는 게 장비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600만 원 정도.
창희
이창희위원
자료에 보면 오남읍이 이제 한 곳을 줄인 것 같아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였어야 맞지 않나. 오남만 딱 목이 빠져 버리면 거기는 안 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맞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5400만 원 예산을 좀 줄였다라고 해야 이게 예산 목이 맞는데 오남 한 곳을 줄이고 10개에서 9개로 하면서 오남읍 하나만, 하나를 딱 줄여 갖고 이게 금액은 전체적으로 600만 원씩, 읍·면당 600만 원씩 이렇게 세워졌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접하고 조안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창희
이창희위원
오남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희
이창희위원
그래도 오남도 좀 할 수 있게 신청을 받아 유도해 갖고 운영을 해야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봉사단 운영이 활성화 되면은요. 저희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할 거는 노면 청소차 운영 그래 갖고 이게 전년도에는 차량 구입했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차량 구입했으면 노면 청소차가 몇 대 정도 운영되나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6대에서?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6대에서 폐토사가 2500톤 나오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계획은 저희가 2300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00톤 계획을 했고요. 근데 강우량 검사에 따라서 올해 정산을 해 보니까 1100톤 정도 폐토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여기 예산서에는 2016년도에 폐토사가 2500톤으로 돼 있는데.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발주할 때 실시 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2300톤 정도 계약을 했고요. 실제로는 1100톤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그렇게 정산해서 이번에 지출하는 금액.
창희
이창희위원
예산이 좀 남았네요. 그럼.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이번에 조금.
창희
이창희위원
2016년도에 1억 해 갖고 2500톤 폐토사 예산을 잡았었는데.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올해 집행액이 5300만 원이고 그래서.
창희
이창희위원
그렇게 되면 2017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거의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올해만 특별히 좀 많이 폐토사 물량이 적게 나왔던, 유난히 적게 나왔던.
창희
이창희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비가 적게 와서요.
창희
이창희위원
비가 적게 와서?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비가 적게 오면 폐토사가 덜 나오나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비가 많이 오면, 적게 오는 게 아니고 쓸려 내려가서 보태지고….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많이 오면은 산이나 뭐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흙이 빗물을 타고 맨홀로 쓸려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준설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폐토사 노면 청소잖아요. 이건 지금 이야기가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맨홀 청소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노면 청소를 하면 집진한 것도 같이 야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나머지는 저희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맨홀과 맨홀 사이에 쌓여 있는 그것도 같이 저희가 폐토사 적치장에다가 야적을 했다가 처리하는 총량입니다, 이게.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여기 노면 청소 운영 청소차 운영이 아니라 같이 맨홀 청소도 하는 걸로 해서 같이 목을 좀 세워서 해 주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이해하기 쉽고.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명세서 230쪽 그리고 설명서 565쪽 도로 관리 선진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2016년 금년에도 예산이 세웠던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올해도 2억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2억 신청….
희동
우희동위원
올해 이 사업을 다 하신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올해 마무리졌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도 맨홀을, 불량 맨홀을 교체하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이게 맨홀 교체하는 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연도 수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이게 그 맨홀 자체를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그 아스팔트 포장재 위에 강철제 맨홀 뚜껑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 주변이 파손이 일어납니다, 맨홀 주변이. 그래서 이제 그 도로가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 이제 맨홀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주로 맨홀 주변에 원형으로 생긴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맨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교체하는 거는 그리 많지 않고요.
희동
우희동위원
노면 평이 안 맞으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걸 차량 다니기 좋게 평평하게 고치고 고쳐서 다시 포장한다, 그런….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사업의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560쪽에 도로 노면 청소차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017년 총 보유 예상 대수가 6대?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2017년이요?
복추
곽복추위원
네, 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6대. 원래 기존 있던 게 4대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대 갖고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원래 5대인데.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5대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지금 2대, 그중에 2대가 하나는 2002년식이고 8.5톤짜리 소형이 2003년식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10년이 다 넘었는데 이거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한 8대 이상은 보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한 대씩은 좀 배치가 돼서 노면 청소차가 좀 운행되게끔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이제 50%가 있네요.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50%가 조금 덜 되는데요. 1억, 2억 4000 중에 1억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억, 이거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해서 신형으로, 신형으로 8대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가능하신 겁니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를 운영하는 거 위원님께서 8대까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마는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그 저희 시 현재 도로 상태로는 한 5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노후 차량 교체를 해서 상시 쓸 수 있는 차를 5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나머지 차량이 더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임차 장비를 사용하는 게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우리 시가 더 유리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5대 정도는 신형으로 좀 구입을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는 임차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간에… 사실 노면 청소차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도로는 지저분한데. 상당히 아시잖아요. 뭐 구간별로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 노면 청소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확대 실시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575쪽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접도구역은 어느 때 이거 지정을 해 갖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거는 그 도로가 확장 예정인 구간에 그….
복추
곽복추위원
몇 m 이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현황 도로 폭에서 양쪽으로.
복추
곽복추위원
양쪽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지방도에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 도로도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이거 지방도에만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도시계획 도로는 없고?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접도구역이라는 게 한 5m, 현황 도로에서 한 5m 정도 이렇게 시행… 양쪽으로 해서 말뚝을 박아 놓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대개가 근데 지금 이제 본 위원 질의했다시피 도시계획 도로는 없다 그랬는데 도시계획 도로도 있어요. 그게 접도구역이 살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지금 존치되어 있는 것들이.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말뚝이요?
복추
곽복추위원
네, 말뚝이.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제거도 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접도구역이 있구나. 근데 접도구역이라는 거는 전에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인식하기는 접도구역 말뚝이 박혀 있는 곳까지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렇게 거의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 있고 근래에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상가를 지었는데 도시계획 도로 옆에 상가를 지었는데 접도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일부 구간만 포장을 못 하게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다 제가 확인을 제가 바빠서 못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접도구역에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대로 도시계획 도로 부분 없다고 그랬는데 뭐 안 맞는 얘기지요. 나중에 확인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접도구역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접도구역 표시석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확인하셔서 차후에 별도 보고해 주세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보다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15년도부터 이제 성과계획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껏 예산을 이렇게 4일째 하면서 각 과에서 제출된 이것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정량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정량 이 부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정성 쪽의 부분을 택해야지만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쉬운 방법은 이제 전자 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건데 향후 5년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음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이런 예산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느냐고 했는데 자, 여기에는 목표고 뭐 지표 설정이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잘 돼야지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도 잘 숙지하고 계시고 알아서 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은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은 많이 미흡한 이런 상태고 너무 쉬운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더욱 신경을 우리 교통도로국에서는 좀 써 줬으면 합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 박승복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