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편성된 무선도청 탐지 장비의 구입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제15조 무선도청 감지 규정에 의거 주기적으로 도청감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구는 주요시설에 대한 도청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여 왔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무선도청 탐지 장비 미보유로 육안 확인으로 탐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청 탐지활동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기관의 장비를 특히 저희들이 북구청 안전정보과 통신계와 협의해서 대여하여 무선도청 탐지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도청 탐지기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대책 수립필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선도청 탐지 활동 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하여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지활동 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안대책 강구를 통해 향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강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301-09하고 201-03 통장 산업시찰, 통장 소양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해 마다가는 것이죠?

예.

두 가지 따로 따로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 산업시찰은 해 마다 하는 건데 주로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2016년도 통장 산업시찰을 5월17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로 270명이 갔습니다. 문화탐방하고 상호정보 교류하고 화합도모 차원에서 갔고 2017년도는 사실상 장소는 미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 문화탐방 시설을 많이 가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양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교육입니까?

소양교육은 5개 구·군마다 다하고 있고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교통행정과인데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민원 답변내용을 보면 민원 해결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역치안협의회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민원은 경찰서에서 답변도 안 해 줍니다. 이쪽에서 회신을 보내면 그런 치안과 관련된 구청과 경찰 간의 업무협조 이런 것이 아직은 지방경찰은 지방자치시대가 안 되어서 민원을 중구청이나 교육자치단체와 같이 민원에 대한 제도를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근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전부 다 교통행정과인데 그런 점들을 실속 있는 치안협의회가 회의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저의 요청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치안협의회할 때 전 실·과에 중부서라든지 이 부분에 우리가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발췌를 해서 공식적으로 상정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온 것이 교통행정과가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면 이것은 좀 심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회신도 안 해 줍니다.

그 부분은 금시초문인데 파악해서 기관 간에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ID 시스템 설치 이게 뭐죠.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하반기에 공직자 제안토론을 해서 제안사항으로써 전동에다가 우리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보면 홍보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홍보되는 홍보판을 각 전 동에 1개하고 민원실에 배치하면 안 좋겠냐하는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안을 받고 1회 추경 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올렸을 때는 이게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CCTV가 올해 2억원인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올해 사실상 CCTV 7억7,400만원으로 국비 1억8,700만원, 시비·구비해서 총 50개소에 총 CCTV 100대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만 보면 올해 보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풍 차바로 인한 CCTV 복구 예산이 2억4,900만원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무슨 복구요?

태풍 차바로 인해서 CCTV 복구 예산이 2억4,900만원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복구비네요?

예, 편성되어 있는데 피해 복구에 1억원을 집행하고 1억4,900만원은 수해지역 안에 추가로 CCTV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17년도당초예산 2억원 올린 거하고 작년보다 3억4,900만원이 지금…….

그러니까 작년보다 4,900만원이 많다 이 얘기입니까?

예, 향후에도 CCTV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잘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비가 내려올 때 그때 중구청 CCTV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구비만 작년에 3억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 기억으로는 시에서 CCTV 비용을 내려 줬는데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2016년도 그때도 2억원에서 3억원 그 사이입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예산액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을 했는데 그때 안전 분야 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주민 여론이 올라왔잖아요. CCTV 이런 것이 안전 분야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을 매년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복구비에서 1억4,000만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또 2억원 밖에 책정을 안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상징적으로 안전에 대한 구청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가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천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위험재해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CCTV 자체가 보면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설치했다고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설치했다고 민원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가 이 부분을 이번에 작은 예산으로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 에 더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를 명시이월 했는데 어떻게 수해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데?

CCTV 복구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해지역 안에 복구도 할 수 있고 CCTV를 추가로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신규편성된 세출예산 216페이지 보면 종갓집 혁신도시 알리기 교실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갓집 혁신도시 알리기 교실 신규로 올렸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국민운동단체하고 기타 민간단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도시 입주공공기관이 10개가 있는데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안에 동 경계도 알아보고, 정보도 알아보고, 힐링강의와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힐링 타임 시간도 가져보고 소통과 화합을 함으로 해서 단체원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알아보는 견해를 넓혀 보자 그런 혁신도시 알기 교실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일종의 혁신도시에 들어선 공공단체 기업을 투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혁신도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중구민들이나 각종 단체원들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민이고 중구기관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해서 우리 중구의 일원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화합된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중구 혁신도시를 알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열어 본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체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우선은 각종 단체나 단체원들부터 먼저 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일반시민들도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전보의 시스템을 만들어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간의 알림을 교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기관별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각종 단체원부터 얘기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질감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도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218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세 군데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따라 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방범대원수는 총5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방범순찰용 피복을 보유하고 있는 대원도 있고 신규대원과 또 분실 및 노후 피복 보유 대원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실 2013년도에는 방한 잠바를 해 줬고, 2014년도 춘·추복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방범용 하복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조례가 2011년도11월7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초소 관계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보수 초소가 학성동, 다운동, 약사동 도로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총 17개 있는데 컨테이너가 11개, 일반사무실 5개, 기타 1개 있습니다. 총 17개 있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성동, 다운동, 약사동 컨테이너에 있다 보면 상당히 춥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있다 보면 추위도 많이 느끼고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앞에 학성, 다운, 약사 3개 초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5페이지 CCTV 전반적인 통합운영 관리에 보면 자산취득비 NMS 시스템 구축인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NMS 시스템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줄임말로써 통합관제센터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의 주요기능은 각종 장비의 통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장애 시에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시스템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꼭 필요한 시스템 장비입니다.

이때까지 그럼 네트워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없이도 가능했는데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이네요. 구축하는데 1억원이 드네요?

예, 상당히 고가인데 다른 구·군에는 다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장애 시 관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장애가 나면 지금쯤은 눈으로 확인해서 기사를 불러서 하는데 이것은 문자로 발송하게 되면 바로 시스템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신속성은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하고 에러사항을 발굴해서 알려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고장이…….

전반적인 장애 시에 일어나는 네트워크 입니까?

기계장애 시 자기가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자기 점검하는 것이죠.

223페이지 무전기 1,200만원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과에서 무전기를 20대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월 5만원씩 사용료가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12개월 하면 1,200만원입니다.

개당 월5만원입니다.

무선주파수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각종 행사나 재난재해나 이럴 때 보면 직원들 줘서 한 군데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 수해 복구할 때 상당히 도움이 컸습니다.

어디에 지시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월 지급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재난이 있고 하면 군대 용어로 치면 5분대기조.

의무적으로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선 도청 탐지기 북구청 빌려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얼마 전에 청장실하고 의장실 다시 다 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남의 거 빌려 쓰려고 하니 눈치가 보이고 시하고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우리만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해야 되겠다. 구입하고 나서 제 생각에는 과도 그렇지만 특히 의원실이나 의장실, 국장실, 부구청장실, 청장실은 보안상 반드시 해야 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부 국장실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 관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기적으로 한 번 씩…….

그러니까 구청에서 계속 해 봤네요?

빌려서하고 있습니다.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준호 과장님, 답변 중에 천병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방범용 CCTV 전년도 8억3,000만원 아닙니까, 전전년도는 7억7,000만원이고 우리가 관심 대상은 과거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소방도로였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이나 동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범죄예방에 사용되는 CCTV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에 8억3,000만원, 전전년도에 7억7,000만원, 올해 2억원인데 답변을 보니 수해 복구할 때 명시이월된 2억원까지 포함하면 4억원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전전년도에 7억7,000만원, 전년도에 8억3,000만원, 올해 2억원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실이나 평생교육과는 57%나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CCTV는 2억원 편성해서 궁색하게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도 당초예산 부서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한 내용 중에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해서 2억원 요구했죠?

예, 맞습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죠?

예.

근데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원이 반영되었네요. CCTV하고 지능형 CCTV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능형 CCTV는 추적형으로 사물을 당겨서 정확화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CCTV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지능형 CCTV 구축도 매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일단 그 부분은 추경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예산의 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구정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지만 문화관광실 57% 예산 대폭 늘어나고, 평생교육과 41% 늘어나고 안전을 총괄하는 태풍 차바로 인한 복구라든지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40% 이상 예산 삭감되어 버리고, 도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설과 40% 이상 삭감되고, 문화관광 이런 쪽은 평생교육과 이런 쪽은 대폭 늘어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CCTV인데 늘 8억원, 7억원하다가 2억원 편성해 놓았다. 그리고 답변은 추경 때 하겠다. 물론 가능하겠죠.

CCTV 자체가 그 동안 많이 설치된 부분도 있고 민원사항부분에 대해서는 100% 충족을 못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추경 때보다 민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민원성이 가장 많은 이런 이번은 사실 당초에 6, 7억원 잡아 주는 것이 맞죠. 이런 것을 의회에서 나무랄 수밖에 없고 이게 예산편성이냐고 축제성 예산은 늘 많이 올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장 중점 두는 시책이 뭡니까? 안전 아닙니까? 그럼 안전 예산이 제일 많아야죠. 그리고 도시 관리할 때 필요한 도시 관리 이런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도시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시켜 주고 또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평균치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에 대해 CCTV 설치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비 용역 매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중구에는 개발이 많이 없다보니까 예산은 매년 세우고 올해 연구개발비 2,5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준공될 것으로 보고 용역을 세웠는데 올해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매년 아파트 같은 것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계획해서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연구개발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예산을 했습니까?

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더샵 준공이 된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경미한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려 것은…….

용역은 주로 어디에 맡깁니까?

우리 울산에는 없습니다. 부산 용역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준공날 것으로 봤는데 준공이 안 나서 내년에 준공이 날것으로.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쓴 곳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83페이지 223-05 과태료에서 수입이 많이 올라오도록 잡혀있는데 과태료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수입을 잡으셨는지요?

과태료 관계는 우리 민원관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보고 비슷하게 합니다.

보통 가족관계 위반과태료…….

가족관계 같으면 신고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를 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5일 지났다 또 혼인신고 법정기간이 있는데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지난번보다 좀 올라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