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풍양출장소, 경제산업국,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생수 구입이 있어요, 여기?

생수 구입인데 이게 정수기 생수통 구입하는 겁니까?

통으로 이렇게?

다른 읍·면·동에는 생수 구입이라는 항목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풍양출장소에 질의 드린 거고. 이게 한 달에 20통이면 정수기가 몇 대예요? 그러면 몇 대에다가….

민원실입니까?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왜 과장님, 수도를 직접 연결해서 냉·온수기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좀 편리하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아니, 그러면 렌털비하고 그렇게 냉·온수기 설치하는 거하고 어느 게 예산이… 그런 건 비교를 해 보셨나요, 그거?

아, 전기료도 많이 나오지요.

예산도 절감되는 게 없겠네요, 냉·온수기를 해도?

아니, 왜냐하면 수도 연결해서 냉·온수기 해도 관리비 들어가고 지금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렌털 해서 쓰는 건 관리 운영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류비요?

아, 지금 풍양출장소 전체 차량의 유지비?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 기본경비 중에서요, 일반운영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편요금하고.

우편요금하고 또 다른 것은요? 다른 게 또 있어요, 우편요금 말고? 우편요금이 다입니까, 이게? (세무과장 관련 자료 찾고 있음) 아니, 공과금이라고 제세공과금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어떤어떤 공과금을 내시는 건가 해서 사회환경과는… 다른 부서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우편요금, 전부가 우편요금이면 우편요금이라고만 표시하시면 될 텐데, 제세공과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공과금이 어떤어떤 게 있는지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 확인이 안 되시나 보지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편요금만인 것 같으면 우편요금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그럴 텐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 무엇이 포함된 제세공과금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기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오래돼서 철거하는 거예요? 이용을 덜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예요?

여기 철거 비용을 보니까 ‘1000’ 자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여긴 15억이라고 했고 곱하기 1식 해서 1500이라고 해 놨어요. 철거 비용이 1500 들어가는 거 맞나요?

여기 잘 보시고요, 다시 수정해 주세요.

여기 15억이라고 해 놨어요. 자세히 보시고 글씨 하나에도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로 화장실은 거기에 설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달팽이 화장실 1년에 몇 번 정도 가보셨나요?

어떻게 가보시니까 어때요? 깨끗하다고 느끼세요?

제가 일요일 날 언제 한번 가봤더니 내가 갔을 때는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지 좀 지저분한 걸 느껴서 얘기를 했는데 자주 가보셔서 그 화장실도 점검 잘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러면 적은 인원이라도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챙겨 주시고요. 또 명품 화장실이라고 인정받으셨으니까 더 신경 쓰셔서 우리 별내에 거기 유원지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화장실 드나들 때 정말 명품 화장실이 남양주에도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흡착제나 유흡착제 봉입니까, 봉?

붐, 매트 이거 유통기한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네?

그러면 유흡착제 분말은요? 다 준영구지요?

근데 올해 이 재료비에 포함된 수질오염 방재 장비를 사용했습니까, 올해?

다 소모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2016년도 올해 사용을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똑같은 액수를 구입을 하시는데 많지 않지만요, 똑같은 액수로 예산으로 또 내년에도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하고 다 같이 보관을 하고 계시겠네요?

사용 안 한 거는 계속 재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사신다는 거하고, 구입한다는 거하고 또 지금 2016년도에 나머지… 쓰고 나머지 하고 또 같이 보관하고 계실 거겠네요?

아니, 그런데 예산이 똑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남은 거는 덜 구입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양을 보관하기에… 구입해서 비치하게 돼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안 쓰고 나머지하고 다 같이 재고하고 같이 포함돼서 보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쓰고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 부분은 구입을 안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300만 원 잡은 것도 그러면 잘못 잡았을 수도 있네요, 세입을?

그러면 안 잡는 게 낫지 않나? 왜 이렇게 잡지? 없는데? 이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8억 8000 잡은 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전부 이렇게 올라갔던 거네요?

아니, 이게 여기 목에 세외수입 목에 이게 같이 나왔어요. 지적과 업무하고 우리 풍양 사회환경과를 같이 놔서 이게 어디 게 더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9쪽 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거 저기 사업명세서 9쪽 한번….

아니, 이걸 보셔야 설명이 돼요. 이거 안 보시면 설명이 안 돼요. 9쪽에 맨 하단부에. 그래서 2016년도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세외수입을 8억 8000을 걷었는데 하여간 지금 여기 세외수입 5300만 원을 잡아 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풍양 사회환경과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다? 전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300만 원도 잘못 잡은 거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 300만 원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거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시간도 길고. 그러면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건 있나요, 혹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측을 했는데 이게 2016년도에도 전혀 없던 거 아니에요.

근데 2016년도에도 전혀 없는데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징금까지.

이런 거는 300만 원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데 잡아 놓은 거네. 어쨌든 사회환경과에서 징수과로 이거 올려 준 거잖아요, 300만 원.

수입을. 세외수입을 했으니까 징수과에서 여기다 올린 거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발전과 공평 세정 재원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619억 3562만 5000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22억 원이 증액된 2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주민세 3억 원, 재산세 115억 원, 자동차세 80억 원, 담배소비세 54억 원, 지방소득세 4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4억 9093만 4000원이 증액된 616억 4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475억 6555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40억 7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6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432억 15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29억 900만 원이 증액된 79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67억 6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38억 8555만 6000원이 증액된 2643억 4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340억 5758만 2000원이 증액된 924억 1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2017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6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8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수입 관리, 세수 증대 사업에서 지방세 부과에 5억 7941만 6000원을, 지방세 납부 홍보에 2560만 8000원을,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245만 원을,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운영에 376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개별 주택 가격 조사로 1억 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621만 2000원을, 기본경비 1억 8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7605만 원이 감액된 9억 6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체납 관리, 체납액 정리 사업 4억 8916만 4000원 중 체납액 고지에 2억 2401만 원, 체납세 징수 관리에 1억 3707만 2000원, 체납 처분 관리에 4174만 원, 수납 관리에 863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 운영을 위한 3억 3169만 5000원 중 세외수입 징수에 3943만 5000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하여 2억 92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562만 8000원을, 기본경비에 8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그러니까 리플릿이랑 물티슈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수량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그게 한 1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잠시만요.

단가가 한 1000원 되고, 수량은 어느 정도? (8272민원센터장 관련 서류 찾고 있음) 아니,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사무실로 나중에 한번 자료 보내 주시고요.

8272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도 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지금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민원 접수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한 2000건 이상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업무가, 일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또 우리 시민들은 편리해지고 또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건 또 부서에다 또 협의를 하시고, 의회에도 또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진접도 그렇고. 그런데 8272… 지금 현재까지 8272 업무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행정복지센터하고는 업무 분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지금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저 행정복지센터로 위임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물 단속 부분. 그리고 또 예산도 전체적으로 내려갔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복지센터에다가 8272 예산을 별도로 좀 추가로 세웠습니다.

아니, 뭐 알고 있어요. 예산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와부에 8272 민원이 있다 하면 와부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그 분야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 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내려가지를 않았기 때문.

아, 불법 광고물만 거기서 취급하는 거예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광고물이라든가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위임된 사무는 그쪽으로 배정을 합니다, 8272 민원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현재 시에서 하는 업무는 주정차 같은 게 안 내려갔을 때는 자동차관리과로 배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업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로 가고, 이관이 안 된 부분 시에서 하는 부분은 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8272 예산은 전년도랑 비슷하게 지금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간 예산이 전에는 불법 광고물까지 전부 8272에서 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광고물은 저기 도시재정비과 그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복지센터 예산이 뭐 1억 내려간 데도 있고, 7500 내려간 데도 있고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고 계시는지 또 예산도 그렇다면 좀 늘은 효과가 있는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지금 행복센터로다가 민원이 내려간 게 광고물이라든가 도로변 잡초 제거라든가 가로 수목 그런 거는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지금 8272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거의. 그래서 비슷하게 세웠지만 그런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 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좀 더 세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더 복지센터.

세웠다고 보는 거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8272 예산을 세운 거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