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등 총 18건이 지난 11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안」 등 총 3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에 따른 증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토대로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하여 월정수당을 1,630,3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는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기준인건비에 추가확보 된 10명에 대한 정원 증원과 민선4기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증평군 공무원 총 정원이 374명에서 390명으로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산림공원사업소의 명칭을 휴양공원사업소로 변경하고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 주체를 새마을운동중앙회 증평군지회에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로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 위탁을 위한 것임에 따라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시행을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서 종이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전자 수입증지 사용 보편화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수료 납부편의 등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법인만이 아닌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예산편성 시 출연금으로 7억 원을 동의하였으나, 7억 7,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7,100만 원에 대한 군의회의 추가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출연금이 5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지원 대상을 지역 내 공장 신 증설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위 고시된 내용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교육·도농교류·레포츠·숙박·힐링 지구의 조성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견청취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주택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물주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반영하고 군민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