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방법은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국별 심사는 해당 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분만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국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이 있는 부서의 기금계획안 및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의 명시이월사업 계획안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 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께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우선 2017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이란 중책을 부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위원회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예산안 사전설명 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41억 원 증가,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등으로 세외수입 19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황학동 지적 재조사 조정금 세입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1336억 원 감소로 실제 가용재원은 전년 대비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급여, 기초연금, 무상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예산과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구비 분담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구 재정자립도의 감소와 서울시의 재정보전금 지원중단으로 힘든 재정 여건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 진정한 우리 구민 전체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 간의 어떤 이견과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심사·의결된 예결위조정안에 대해서는 서로가 각자 한 발씩 양보를 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저 또한 위원장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2017년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지역별 현안사업과 주요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가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적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시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요 시책사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사업예산안은 법정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 분단금, 각종 복지시설 등 운영비, 공모사업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구민 복리증진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다시 한 번 보다 상세하게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번에 의결하여 주실 예산이 쓰임새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듣기를 잘 들었네. 한참 찾았잖아요, 80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죄송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시책추진비만 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존경하는 행정보건 위원님들께서 무슨 판단이 섰기에 이런 삭감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삭감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한다면 이것 조금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솔직한 말로 어디 나가서 밥 얻어먹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분들 공무원들이. 그래서 좀 과하다 싶고요. 제 능력 밖의 일이지만 조금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속기를 좀 남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회의진행은,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장, 하시겠어요?

반대로 말씀하시네.

감사실은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부구청장 포함 21명입니다.

부구청장 빼면 20명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사를 나간다면 동사무소라든가 직원들, 뭐 공직자를 감사를 할 경우에는 보통 근무시간에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 책정했는지 모르니까,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된 거예요, 삭감된 거예요?

지금 감사 조사가 600만 원이 감액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총 예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난 9월에 부정청탁방지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직원들하고 타 부서 직원들하고 식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식비를 거의 부담합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었을 때 다른 부서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 직원들한테 식사를 대접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부정청탁방지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감사과와 총무과는 업무추진비를 더 편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삭감되면 얻어 잡숫고 다니셔야 되네요?

아니, 개인 돈으로 사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틀리면, 조금 전에 양찬현 위원님 기록 남기는 말씀도 하시고, 상임위가 틀리면 삭감액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삭감한 상임위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이것을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시고 그게 필요 없으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운기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다른 상임위 질의를 할 때에는 그쪽 상임위 삭감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인가요?

필요하면, 그러면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기록 말씀도 하시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설명 들을 필요가 있으면 삭감한 상임위에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요? 실장님,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운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구정홍보 업무추진비와 홍보지 구독, 중구광장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예산은 2300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비의 목적은 기자간담회, 프레스 투어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기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언론보도율을 높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정동야행축제의 경우 작년에 처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설명회와 프레스 투어를 통해 다수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 즉 기자실과 가까운 우리 구 특성상 200여 명에 달하는 시청 출입기자와 접촉이 용의하여 수시로 만나 주요사업과 다양한 소식들을 직접 만나 홍보하고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바로 잡음으로서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만큼이나 기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중 일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일간신문 구독 예산은 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반장에게 주민홍보용 일간신문으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구정 주요정책과 다양한 소식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등 구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지역뉴스 고정지면을 통해 자치구 관련 기사를 타 언론사에 비해 많이 게재하고 있으며, 타구의 경우도 다른 신문에 비해 많이 구독하는 편입니다. 주민홍보용 일간신문은 우리 구 주요현안과 다양한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주민홍보와 언론보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구광장 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중구광장 예산은 1억 4394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광장은 IT 기기를 통한 정보접근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포함한 중구 전 세대에 배포되는 민간 구정 소식지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구정홍보가 아닌 구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를 지향하여 다양한 구민참여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광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된 기사와 구성으로 구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영화관, 공연장, 출판사에서 중구광장을 통해 구민들에게 영화관람권, 도서 증정 등각종 문화혜택을 지원, 주민과 기업체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와 기업체, 유료광고 게재 의뢰가 늘어나는 등 세외수입에도 큰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광장 발간부수 감소를 통한 예산감축은 1만 부당 용지대 1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발간 부수 감축 시 배포 대상 선별방법과 형평성문제가 대두되어 민원 발생이 다수 예상됩니다. 따라서 발간 부수의 감축보다는 현황대로 유지 하여 주민참여형 맞춤소식지로 배포를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구독률 증대를 통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운기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자리 해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에 보면 통장이나 반장은 정원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숫자가 적으네요?

그렇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은 있는데 신문은 안 보내 주시는 건가 어떻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일간지 같은 경우는 문화일보가 250부를 제공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서울신문이 1000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통·반장 수가 1300여명 됩니다, 저희가. 1300여명 돼서 약간은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구요.

그니까 통·반장이 합해서 1887명의 정원인데 현원은 1387명밖에 안 돼서 저는 신문을 안 보내 주는 건지 아니면 원래 통·반장이 결원이 있는 건지 그거 궁금해서요.

통·반장은 지금 어떤 통계에 의해서 1800명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1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통·반장 현재 있는 분들한테는 다 보내주시는 거지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5000만 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럼 5000만 원이라는 거는 일반지하고 지역신문 구독료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일간신문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구요.

일간신문에서. 그럼 지역신문은 작년 그대로 예산 유지하고.

유지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중구광장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지가 상당 수 많잖아요.

네.

많은데 비해서 의회는 제가 의장 할 때도 보면 1페이지 정도만 나가더라구요, 의회 활동하는 거는. 근데 이것도 조금 좀, 어쨌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전체는 뭐 사업하는 게 집행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의원활동도 제가 보기에는 뭐 1/3이라든가 최소한도 2/5 정도라도 그 페이지를 좀 늘려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면 관계상 실질적 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이요, 16면 중에서 한 면을 할애하도록 돼있었던 거구요.

협의라는 게 우리 뭐 7대 때는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고 협의라는 게 시대에 맞춰서 자꾸자꾸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에서 저하고 일단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요, 지면이 20면 정도로 한 4면 정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역신문도 지금 주간으로 나오던 것이 격주로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12월 1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례같은 거 통과한 것들이 16일, 15일이 지나서 나오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저는 지역신문은 오히려 지역신문이 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실어줘서 그래도 어떤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보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엉뚱스럽게, 보름이면 어떤 면에서는 가을이 됐다가 겨울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뒤늦게 가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지역신문같은 경우에는 격주가 아니고 매주 주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 저희가 지역신문이 8000원 때 주간지로 저희가 받았던 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격주간지로 바뀌면서 그걸 50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신문이 통·반을 오바해서 같이 갈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일단 저희 예산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부행위에 해당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1300여명. 이 통장이나 반장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다른 데 나가면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역신문이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줄 수 없는 거구요.

그런 부수는 정해져있다는 얘기네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부수는 정해져 있구요, 거의.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뭐 예를 들어서 자치신문도 주고 예를 들어서 중구신문도 주고 이런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한 사람당 지역신문을 두 부씩 주는 겁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겠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 갖다가 네 마음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 뭐 1300부라도 격주로 나가는 거보다는 매주로 나가는 게.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중구자치가 사무실 임대료가 한 달 정해져 있잖아요. 보름 후에 나간다고 해서 임대료가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자를 썼어도 인건비는 한 달로 책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이 금액에다가 인쇄비하고 우편료에다가 약간의 수고비를 더 주면은 매주 나올 수 있는 신문을 이걸 삭감을 해서 격주로 나온다는 거는 저는 좀 이 예산상에도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능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격주가 아니라 주간 발행을 한다면 뭐 자기들도 뭐 신문요금 얼마 요금 받아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신문가격을 올려서 자기들이 더 받아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할 수 있겠지요. 뭐 어떤 예산에서 저희한테 다시 그 예산을 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하여튼 위원들 얘기 들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격주로 나오는 거보다 매주 나오는 걸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나. 저는 이거 5000만 원 삭감한 게 다른 의미쪽으로 깎은 거 같아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그러면은 5000만 원 깎든 2, 3000을 깎더라도 격주로 나오는 거를 매주 나오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의회 활동이나 의원들 이야기이나 중구 이야기를 더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계수조정이 내일 들어가니까 일단 예산을 한번 지역신문 두 군데가 매주 나올 수 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되는지 그거를 산정해서 갖다주세요.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요, 지역신문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신문을 격주간지로 발행하도록 요구한 게 우리 의회였고요. 작년 의회,

아니.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지역신문 대표들이 예산이 안 나가니까 격주로 낸 거뿐이지요. 우리가 언제 격주로 내라고 했어요?

아니아니. 아무튼 예산이.

격주로 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아니. 격주로 내라는 건 아니고 예산을 깎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격주로 나온 거뿐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어떻든간에 지금 의회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 듯이요, 정말로 부당하게 지급된 예를 들어 2014년 이전입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2014년에 와서 1억을 깎았고요, 작년에 1억 깎고 해서 1억 5000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신히 지금 형태로 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니깐 저희가 1250부, 1300부를 절대 초과 못하는 겁니다. 초과해서는 안 될 사항을 저희가 지금 뭐 1300부 가까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어떤 예산을 줘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 합니다, 그걸. 집행을 더하게 되면은 일반인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데 지금까지 그래 와서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수에다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한다면 그걸 가격을 올린다면 주간지 로 만들어서 가격을 올려라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신문사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신문사에다 전화로라도 물어봐서 격주가 아니고 매주 나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가를 한번 알아보시고, 중구광장도 우리는 한 페이지만 내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20페이지가 나오면 적어도 의회 얘기는 네 페이지 내지 다섯 페이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오늘 중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일간신문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서 말씀을 멈추구요, 그다음에 중구광장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네 페이지 드린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네 페이지 못 씁니다. 쓸 수 있는 기사도 없구요. 아니, 개인 선거법 위반으로,

청장님은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청장님은 한번도, 구청장 홍보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소식지 보시면 알겠지만 구청장 하나도 홍보한 거 없습니다.

맨 앞 페이지 보면 청장님 지역주민하고 사진 다 올라가던데.

그 분기 1쪽 올라가는 건 딱 한 번입니다. 그건 선거법 위반사항에서 분기 1쪽은 한 번 제외되는 사항이구요, 구청장을 홍보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보통 1년에 뭐 120일, 130일이 의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달에 한 번 나갈 때 의회 열리는 것만 실어줘도 그것도 몇 페이지는 할 수 있어요. 할 게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위원님, 구정을 홍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구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개인을 홍보하는 거는 참 그렇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구정이라는 게 청장이 다 사업이지 어디 누구 뭐 다른 놈이 와서 사업하는 건가요?

물론 의회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은.

그니까 나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상임위원회 활동도 다 실을 수 있는 거지요. 싣자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의회에서 두 면을 달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 꼭 네 면을 달라, 두 면을 달라 얘기가 아니고. 매번 한 페이지, 한 쪽만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도 보세요. 아니, 11월 25일날 연수 간 거를 12월 15일날 넘어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이경일 위원님 충분히 논의가 된 거 같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발언하세요.

공보실장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종이, 중구광장 질이 조금 고급스러우니까 좀 얇은 종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중구광장에다가 집집마다 다 가니까 중구광장에 예산을 조금 들이면 우리 면수를 좀 해줄 수 있냐, 지금 이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기재는 할 수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9명이니까 그 중에 한 두 명만 해도 그 페이지는 다 채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흔쾌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생각나시죠?

그럼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중구광장에 페이지 한 면을 더 해줄 거 같으면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번에 행감 했을 때는 의원들이 매일매일 페이지를 채우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회 중구광장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그러면 얼마를 더 드리고 면수를 늘릴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못 해주면 못 해준다,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말이 자꾸 바뀌는 거 같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물어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면이면 3600만 원을 저희한테 증액을 시켜주시면 20면으로 증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회 면을 최소한 두 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이 질 제가 봐도 중구광장은 지나치게 종이 질을 너무 좋은 걸 쓰더라구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에서 저희가 진짜 정말로 종이 질이 제가 꽤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좋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작년, 재작년 거 소식지를 보면은 종이 질이 아주 엉망일 겁니다. 근데 그 예산 차이 20만 원 차이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20만 원을 더 주고 저희가 그렇게 종이 질을 좋게 키웠습니다. 연 360이라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 30만 원 지급 더하고 종이 질을 그렇게 향상시킨 겁니다. 그니까 그거 한 달에 30만 원 깎아서 종이 질을 작년, 재작년같이 다시 낮추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님 하세요.

지금 업무추진비를 깎았더라구요. 지금 기자가 지금 공보실에 몇 명이나 들어오지요? 대충.

저희가 기자를 보통 한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가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 중에서 150에서 200명은 저희가 상대를 한다고 보는 거구요, 그리고 뭐 기존 뭐 알고 있는 기자들 제외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기자들 오면 점심이니 저녁 먹는 건 기본이네요?

당연하지요.

그 친구들이 돈 냅니까?

돈, 물론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100명 중에 한 명 두 명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안 되잖아요, 이제? ‘김영란’법.

아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네,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거는 기사를 청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사.

계속해도 됩니까?

그리고 홍보지 구독에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일간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상임위 조정대로 된다면 25개구에서 서울신문이 25개가 되는 구만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신문이 몇 부지요?

1000부 나갑니다.

문화일보는 몇 부예요?

250부입니다.

1250부. 1250부로 매일 나가는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나가는 위주가 어디예요?

통장하고 반장입니다.

통장, 반장. 반장도 나가요 ?

나갑니다. 고정 반장 위주로 나갑니다.

배부 대상이 통·반장에 한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저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다 들어옵니다. 잘 들어옵니다. 근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다 보면, 안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태반이에요. 문화일보는 거의 전멸이고. 그거는 뭐가 관리감독이 좀 잘못된 거 같구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희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의원님 댁에 안 넣어드립니다. 한 번도 넣어 드린 적 없습니다.

서울신문 저 들어와요.

그거는 서울신문 자체에서 넣어드릴 겁니다. 문화일보 자체에서 넣어드리는 거구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안 넣어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아니. 만약에 의원님 중에 통·반장을 겸임하고 있다면 넣어드릴 겁니다.

아 의원들한테 못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줍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부수에 포함돼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돈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를 좀 적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간지 5000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안 넣어드려야 되겠죠.

그럼 또 난리가 나겠네.

물론 뭐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지 삭감 해가지고요, 지역신문에다가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선거법에 걸려서요.

못 줍니다. 예.

안 되지. 목이 틀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글쎄요, 2년에 걸쳐서 제가 지역신문을 좀 관심있게 보다 보니 삭감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폐단이라든지. 지금 지역신문 한 부가 얼마입니까?

지금 5000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 내가 자료가 지금 다 분실이 돼서 없는데 타 구는 보통 한 부에 얼마씩 합니까?

뭐 사례를 본다면은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초같은 같은 경우는 3000원입니다.

3000원이요?

네.

근데 매수가 틀리겠지요. 매수가. 우리는 인구가 적으니까 통·반장이 수가 적으니까 1300 되고 거기는 뭐 부수가 한 3000대 쯤 되겠지요.

아닙니다. 서초는 예를 들어서 서초도 신문이, 제가 서초과장을 했기 때문에 서초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서초에서는 한 달에 실질적으로 지역신문 300만 원 이상 지급 않습니다. 서초에 신문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생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뭐 상상도 안 되게 적게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근테 여기 지역신문 자료 뽑아 오신 거에 보면 지역신문, 우리가 20위 순위에 들어가고 예산은 16위예요. 25개 구에서. 실장님이 가지고 온 거에 보면은.

예.

그니까 많이 주는 게 아니지요, 지금 이걸로.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서초사례를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말씀이. 서초는 제가 과장을 할 당시, 그리고 뭐 3년 전입니다. 지금도 별로 변동은 없을 겁니다, 예산 사항에서는. 그렇고 지금도 뭐 서초에는 한 부당, 물론 격주간 발간을 합니다. 한 부당 뭐 3000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우리는 5000원이면 우리 격주간지로 발행하는 신문 중에서는 상위 가격일 겁니다. 그 이상 저희가 올려줘서, 예를 들어서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주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그게 맨처음에 재작년같은 경우에 한 부수에 얼마였어요?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인 걸 3000원을 깎아서 지금 50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고 탑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굉장히 배를 불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받았던 그 생각만 하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올려줘라, 올려줘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지금 격주로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을 받는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저는. 이거 올려줬다가는 좀 저는 그렇다고. 제 의견만 얘기를 하는 거구요. 그렇고

예. 위원님 죄송한데요, 신문값을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문값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줄인 거구요, 그다음에 신문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로 표기가 돼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알겠구요, 근데 지금 5000만 원 삭감이 되면 일단 통·반장님들한테 지급이 안 되므로 또 여러 민원이 접수가 되겠네요. 그런 문제는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면은 278이 돼서 기존에 나가던 통·반장 278명은 중지를 시켜야 되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네.

예. 상당한 많은 인원이 중지가 돼야 되겠지요. 돈 예산만큼은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김종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정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포해드린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사협력체계 운영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 400만 원 요구했지만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조와의 정기적인 업무협의 외에도 노무사 자문이라든지 사건 관련해서 수시로 협의하는 데 필요하고, 또한 노조단체 체육대회 등이 있을 시 격려하고, 현장근무자 노조원에 대해서도 격려하며, 연말 퇴직자에 대해서도 격려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신년인사회 개최로 신년을 맞이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예산으로서 요구액 2300만 원 중 5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참석하셨을 때 보신 바와 같이 참석내빈 영상소개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영상장비도 임차를 하고 구민회관이 좀 노후된 관계로 조명도 좀 들어가고 음향장비 대여 같은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산출내역은 별첨 뒷면에 산출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두 군데를 받아봤는데 견적이 그 중에서 싼 업체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으로 이 비용은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정청탁금지법 등 시행으로 인해서 다소 감소될 것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자체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적어도 이 정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 요구한 예산안대로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활동 업무추진으로 이 사업도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4000만 원을 세 가지 종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50%인 2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조정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 및 최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비용이고, 또한 주민 및 관내 사업주분들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 사업으로 이 예산은 저희가 13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상임위에서 5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국내 대도시 중심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아홉 군데, 그리고 자매도시가 저희 구 포함해서 일곱 군데입니다. 이런 도시와의 교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지금 매년 3개년 치를 보시면 매년 교류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교류도시 중에서 울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태풍 피해가 좀 심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중구는 최근에 서문시장 화재 발생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포천시 관계자와 통화해보니까 여기도 조류독감 때문에 직원들이 삼교대로 굉장히 고생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재난, 재해 같은 것이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야지만 교류도시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무업무 지원 운영으로 이것은 상임위에서 1500만 원 예산 중에 500만 원을 삭감 조정해서 올라온 예산인데요. 사실은 1500만 원 중에서 예산을 운영할 때 10% 정도 유보액을 잡아서 절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350만 원인데, 저희가 연등 같은 경우는 음력 4월 8일에 구청광장에 연등을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트리 설치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한 달 이상 광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격년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만약에 새로 설치한 물건이면 이것을 그대로 보관을 잘 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에 보시면 최근 3개년 동안 집행한 것을 보시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연등과 트리를 다 재활용해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트리만 교체 설치한 겁니다. 결국은 2년 쓰고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눈비를 맞으면 아무래도 색깔도 퇴색이 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거고, 금년 같은 경우는 트리를 재활용해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트리 본체만 해도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구 같은 것도 있는데 전구 같은 경우는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LED등 같은 게 조밀 조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눈비를 맞으면 감전 같은 게 돼서 화재로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내년에 장만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져오신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능단체와 간담회할 때 청장님이 오나요?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안 오시고 그 밑에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판공비가 1억 50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참석하시는 비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주로 사용하고요. 여기 성격에 맞는 것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네요.

다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단순히 비교한다면 많을 수는 있는데, 총무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구청 전체를 대표해서 기관 입장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비용만을 집행한다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업무추진비로 깎지 않았어요? 두 군데 나눠져 있다고 구민의 날 그것하고,

그거 아닙니다.

신년인사회 것은 인사회 행사비에서 깎았구만.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유사하다고.

이거 깎으면 의회 것도 깎아야 돼요.

양찬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셔서, 노조는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신년인사회가 아까도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장비 대여비가 제가 알기로도 1년으로 따지면 몇 억 나갈걸요? 총무과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장비 나가는 것 전체하면?

저희가 외부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향장비가 탑재된 차가 있습니다. 음향장비차.

그것도 빌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행사할 때는 그 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을 하고요. 간단한 것은,

그게 언제 구입했어요? 오래 됐어요?

그 차량은 좀 여러 해 됐습니다.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 그 장비 값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장비 빨리 구입하세요.

이것은 LED 화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향장비 뿐만이 아니고.

몇 년만 하면 금방 뽑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요. 많은 돈이 나가지요.

계속해도 될까요?

유관기관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올라왔네요? 삭감해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관공서를 상대하다보니까 식대비 같은 게 3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은 1년 정도는 운영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약 25% 정도인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제출하고, 하반기 4/4분기쯤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약 25% 정도 자체삭감을 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내년도 1년 운영을 해봐서 그런 비용이 많이 남게 되면 그 다음 연도 예산 요구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현재 100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1/4분기 정도에 해당되는 25% 정도를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지출했는데 거기에서 또 1000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2016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액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민활동 물어볼게요. 청장님실 나 여태까지 몇 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면 나 물밖에 안 먹었어요. 1000만 원 과하지요. 이것은 좀 해야 돼. 나는 물 이상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 차 멀건 것, 과일이나 나왔으면 더 올릴 판이었나 보다.

그런데 음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워낙 많은 분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물만 먹이면서 뭘 자꾸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교류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이 여태까지 지내면서 협력단체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문제가 되게끔 해준다면, 지금 자체적으로 1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100만 원을 삭감해서 오셨네? 100만원 삭감한 것을 의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삭감해도 되겠구나, 하고 삭감을 했나봐, 과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100만 원을 삭감해오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알아듣고요. 그리고 종무업무 지원현황 이것을 나는 왜 깎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등 값하고 트리 값하고 왜 다르냐? 등 값하고 트리 값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깎았어요.

종교단체가 다 다르군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값만큼만 트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등 값만큼만 만들어라.

종교적으로도 평등해라.

그러면 연등 값을 깎은 게 아니고 트리 값을 깎은 거네요?

예.

아주 합리적인 논리네.

이것은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기독교인이 숫자로 따지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숫자로 따지면 안 되고 종교로 따져서,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트리도 이렇게이렇게 달지 말고 등 값만큼만 달면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삭감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등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방문하실 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구청광장에 가로등 지주를 쭉 돌아서 등을 달지요. 대개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등만 달고 있는데, 트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왕 하는 것 모양 있게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트리 하나만 뻘쭘하게 세워놓는 것보다는 광장이 넓은데 어느 정도 모양 있게 해줘야 설치하려면 이왕 그렇게 설치해야 욕을 안 먹지, 예산 좀 아끼겠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트리 하나만 뻘쭘하게 하면 사실 볼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쁘게 하고, 거기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는데, 12월 행복나누기 따뜻한 겨울 방송할 때 오셔서 보셨지만 사실 거기에서 사진들도 많이 찍습니다.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금년에 해놓은 것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서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은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토존만 포토존이라고 만들어놓고 포토존만 반짝반짝하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융통성 있게 해야지.

이것은 좀 반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박태서입니다. 2017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서울시 자치회관 유공자 연수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행정보건위원회 심의 결과 64만 5993만 7000원으로 642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구민의날 기념식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입니다. 10월 1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내용은 구민헌장낭독, 구민상, 토박이패, 모범구민표창 시상 등 중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비 500만 원은 홍보비와 행사 물품비, 근무자 식대 등의 최소한의 경비이며, 행사비 절감을 위해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및 다문화축제와 병행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남산봉화식 행사개최, 행사운영비입니다.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남산 봉수대에서 봉화를 올리는 행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비는 2013년도부터 매년 3000만 원이었으나 행사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남산봉수대와 팔각정 앞에 이원 무대로 설치해야 하는 등 추진에 애로가 있어 2016년도 금년의 추경예산으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000만 원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예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의 최소 경비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골목문화만들기 사업입니다. 골목별로 거주자, 점포주 등이 모여 공동의 현안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나가도록 이해와 설득, 교육을 통해 중구의 골목문화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조성하고자 주거환경, 보행안전, 화재, 재난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홍보비, 교육비, 사업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4820만 원이며, 골목문화만들기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5에서 336페이지, 자치회관 유지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5개 동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휴일 청소년센터 활성화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으로 원안인 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보건위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서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남산봉화식이 평통에서도 3000만 원 소요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평통 자체에서?

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집행을 구청에서 여태까지 했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 예산 3000 잡힌 것은 저희가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평통에서도 작년에 의원발의해서 2000만 원 줬는데, 그럼 구청에서도 행사,

아, 그것 2000만 원도 평통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대행하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거지, 평통 스스로,

평통에 지원비가 3000만 원 별도로 있어요, 봉화식 3000만 원 말고.

평통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평통에 있어도 구청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것은.

봉화식은 공동 주관이라고,

봉화식 예산이 봉화식에 있어서 그 행사 자체를 평통하고 저희 구청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거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을 평통의 예산이 구청에서 나가는 3000만 원이 별도로 없냐 이거죠?

있다니까 별도로.

없다잖아요, 지금.

3000만 원 따로죠?

예.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잖아.

아니, 구에서 주는 거냐, 시에서 예산이, 작년 은 경우는 70주년이라서 시에서 1억을 받았거든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구 예산이 또 3000만 원 있고, 그것 별도로 또 이게 집행부에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남산봉화식 따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럼 올해 봉화식 3000에다가 또 평통에서 또 3000, 6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요?

행사하는 것 갖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봉화식만 3000이라는 줄 알고. 그냥 평통에 3000만 원 주는 것은 평소 그냥 운영비로 주는 거로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단체운영비 하는 식으로 3000만 원 나가는 거고, 이것은 남산봉화식만 따로 3000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그렇게 집행을 여태까지 한 거네요, 그러면?

예.

저는 그게 평통에서 하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알았습니다.

작년이에요, 70주년이.

작년 시비 1억 5000에 다가 구비 3000 해서 1억 8000을,

청장님만 옷 안 입으면,

그 옷 빌리는 데는, 청장님 뭐 사모님 다 빌리는 데에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뭐하는데 이렇게 돈 들어가?

아이들 발표할 때도 그것보다는 더 들어가는구만.

저희 내역서를 보면 봉수꾼도 있고 한데 200에서 300,

그리고 그것 이벤트에다 맡기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해서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 이벤트 비용이 있나요?

보조자료 보시게 되면 3번 사항요. 행사대행 용역비가 2200에 맡기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시는 거네.

신규사업이에요.

사업을 통으로 없앤 거죠.

예, 신규사업이에요. 시에서 내려왔던 거예요. 시예산인데, 작년에 시예산 갖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예산이 없이 한번 해보겠다고 올라왔는데 통째로 없앤 거예요.

골목문화창조팀장 남종운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려요.

예.

지금 이것은 동에 보면 주민신년인사회나 이런 것과 다르고,

양찬현 위원입니다. 일전에 공원녹지과 설명을 들으면서 약수동에 굉장히 화분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칭찬을 해주려고 했더니만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불법주차도 있고 쓰레기가 막 있는 자리를 화분을 만들어서 화분을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꾸며놨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골목문화만들기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 처음 봤는데, 그게 지금 942만 5000원이 특교금으로 받아서 했구만요?

예.

이러한 사업들을 일환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지금 시작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잘 된 데의 현장투어비,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면서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개최하는 그런 예산이고, 그 다음에 잘 하고 있는 데는 거기다가 특별하게 포상금을 조금 줘서 격려하는 그런 기본경비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포상금까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통으로 없어졌는데 무슨 포상금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걸 보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행정보건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도, 우리 중구가 구도시다 보니까 골목이 좀 많거든요. 골목이 좀 많은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하셨는지 팀장님이 잘못하셨지, 설명을 잘못하셔서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신규사업인데 작년부터 TF팀이 있었다는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예.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쾌적한 안전추진반이라고 TF팀을 만들어서 다산동을 먼저 시범을 했었습니다.

다산동만 하신 거예요?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산동을 하다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걸 전 동으로, 전 동 골목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서 TF팀으로 전 동을 운영하기가 안 되니까 그걸 정식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골목문화창조팀이라고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무슨 상을 주고 이런 것은 배제를 하더라도, 사업 자체는 조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직접 제 지역구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잘 했더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이게 자치회관 유지관리, 이것 업무추진비를 깎았네요, 100만원을? 여기 돈이 많이 쓰이나?

자치운영팀장 박종필입니다.

이게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일을 잘 못하셨나?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의사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치운영팀 자치회관 업무가 주 업무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치위원회 운영이 주 업무지만 사실 그 뒤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소소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업무라든지 공유 업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고동락이라든지 유휴공간, 그것도 있고,

제가 알았고요. 그것은 자료 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쓰이는 경비란 얘기죠?

예, 이렇게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도 상반기에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고 하반기는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자치위원장협의회가 매월 진행되는데 종전에는 저희가 나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면 그냥 참석만 하는데 지금 참석을 해서 저희가 실 경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게 삭감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행정보건위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명동 동청사 유지보수가 최소화된 건가요?

예.

전에는 얼마였죠, 전에 명동청사 공사하지 말라고 제가 했던 부분, ‘돈 먹는 하마다.’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제가 명동청사는 올 수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변압기 전압만 높였다 저기하는 것만 하고, 다른 부분은 그때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올해 변압기만 교체했었거든요.

그러면 명동청사 유지가 1100만원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닌가요? 기계실도 있는데? 명동청사 기계실 해서 150 있고, 그 뒷장에 명동청사 유지해서 1121만 원이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기관실 설비세관, 이것은 기본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정기검사 받는 것은 1회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승강기가 쓰여요?

거기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승강기가 쓰여요? 주차장 내려가는 승강기잖아요?

아닙니다. 거기 엘리베이터 해서 1층에서 2층, 3층 올라가는 승강기입니다.

우리가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게 일회성으로 검사 받는 67만 원 예산,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얘기가 아니죠?

예, 그 부분 아니에요.

나는 그게 들어가는 줄 알고, 그것은 대수선을 해서라도 다 고친 다음에 돈을 주자고 제가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워낙 소요예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건들 수가 없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넣었다는 얘기죠?

예, 기본적인 것만 들어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남종운 팀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 매년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공모에 신청해서 많이 따오고 있잖아요?

예.

올해 내년 예산도 많이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골목문화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

내년도 예산, 주민참여예산 따온 것은 두 개 동이 따왔습니다. 회현동이랑 소공동.

골목문화사업, 이런 성격의 사업을 딴 게 두 개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소공동 같은 경우는 건물의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난립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서 전기선을 깨끗이 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회현동은 남산옛길 사업과 연계를 해서 남산옛길을 골목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예산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 행사운영, 시책업무추진, 포상금, 이런 종류인데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것은 무슨 후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업 취지가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오면은 그 골목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시설을 투자를 하겠지만 원래 취지는 이제 본인들을 의식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어떤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계도를 해서 본인들이 정비를 하게끔 하는 사업이 주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뒤의 사진의 예시를 봐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해갖고 골목으로 어떤 시설을 투자를 해갖고 개발을 하겠지만 그 외에 어떤 이제 적치물을 자율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노후됐다든지 그런 데는 자율정비, 본인들이 자율정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도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꼭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골목골목 개발하고 이런 사업의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다른 데서 예산을 따온다면 저희가 뭐 개발을 하겠지마는 원래 취지는 예산을 투자해갖고 골목을 갖다가 뭐 어떤 벽화를 그린다거나 이런 사업의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직이 생겼잖아요.

예.

팀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면 돈 없이 사업이 되나요. 돈이 들어가야지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우리 구비, 사업비가 부족하면 서울시 예산이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내년도도 각종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따다가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에 예산 편성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도 보면 주민들이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도 주면서 좀더 격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을 좀 잡은 건데 그거는 그분들이 우리 동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잘 된 데는 조금 격려를 해서 그걸 좀 확산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선거법 검토했어요?

네. 그거 상관없어요. 그 심사를 해서.

했어요, 다?

네.

이상입니다. 예. 됐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야행, 정동야행입니다. 정동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문화 축제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3억 원, 구비 4억 5500만 원, 총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화합형 축제와 지역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개발형 축제가 되겠습니다. 정동야행은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개발형 축제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지역개발축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스페인 토마토축제는 인구 9000명의 스폐인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아이들이 싸움을 하다가 집에 있는 토마토를 가지고 나와 서로 던지며 싸웠던 것이 계기가 된 이 축제가 지금은 세계 10대축제로 발전하였고 일본 삿뽀로 눈 축제는 여고생이 공원에 만들어 눈사람이 계기가 돼, 지금은 매년 100만 명이 찾는 세계10대 축제이자 겨울철 최고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국내 지역자산을 활용한 축제를 말씀드리면 올해 399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는 인구 10만 명의 소도시 보령시가 추진하는 보령 머드축제와 10년 연속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구 2만 7000명의 소도시 화천군이 추진하는 화천 산천어축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해 세계최고의 축제가 된 사례와 같이 정동야행은 우리 구의 대표 축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칭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형 야간축제로써 2015년 총 19만 명, 2016년에는 총 27만 명의 관람객이 함께 하는 우리 구 대표축제로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우리 정동야행을 모델로 문화재청에서는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재야행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만큼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봄·가을에 행사를 개최하여 정착되어 가고 있는 정동야행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덕수공 고궁음악회입니다. 덕수궁 고궁음악회는 덕수궁 중화전 앞에서 고궁의 멋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행사로 매회 3, 4000명의 많은 관객이 관람하는 가장 많은 관심과 관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보다 수준 높고 실력있는 연주자를 초청하여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민 어울림한마당입니다. 중구민이 하나 되는 축제한마당으로 주민화합형 축제이며 소요 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행사 내용은 구민의 날 기념식, 동 대항 체육경기, 다문화축제, 부대 행사 등입니다. 개최장소 및 프로그램의 구성 등 개최 계획 수립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 출연기관인 중구문화재단을 지원하여 충무아트센터를 명품 공연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8억 7660만 원입니다. 기존 재단에서 우리 구로 유보한 출연금 55억 원을 재단의 세입세출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체 삭감한 최소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곽길 자유총연맹 부지 내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한양도성 다산길 주변에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성곽예술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부문 분야에서 거리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지중화 경관 개선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 확충, 코레아트 문화창작소 등 공공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갤러리카페 등 11개소 민간 투자자가 유입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부지 내 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을 위한 야외음악당을 건립하여 미술전시관 및 공연, 휴게가 동시에 가능한 야외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 조성되어 있는 시설들과 연계하여 성곽예술거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이 원안 통과된다면 타당성 검사용역, 서울시 투자심사,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동 성곽예술문화거리 활성화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7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어울림 한마당 동별로 15개 동, 250만 원씩 주는 건 동일한 거고 250만 원씩 그러면 얼마죠?

3750만 원입니다.

375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삭감해도 뭐 하겠구만. 고궁음악회가 완전히 통으로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동야행하고 같이 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궁음악회를 별도 예산으로 잡은 이유는요, 작년도에 관광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구비를 투입을 하다보니까 별도예산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잘못한 거 있다며, 이거? 잘못한 거 없어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추가 예산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단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좀 보다 좀 수준있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좀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투입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니까 삭감이 됐죠. 이해하면 다 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동야행 그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우리 어렵게어렵게 했는데 잘 좀 하시지 그랬어. 그 문화재단이 지금 1800이네요, 출연금에서. 그죠? 이게 지금 중구 문화재단 운영에서 1800. 충무로뮤지컬 영화제에서 5000.

네, 5000만 원.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5억 5000만 원의 뮤지컬 영화제 예산이 반영이 된 건데요, 축체라는 것이 뭐 금액에 맞춰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얼마나 또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 결부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준과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예산의 어려움, 그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미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좀 잘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설명을 한 번 더 하세요. 그 영화제에 대해서 담당이 나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를.

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김희철 본부장입니다.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는 작년도에 프리페스티벌 형태로 개최가 된 바 있구요, 올해 정식으로 제1회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구비로써 5억 5000을 배정을 받았구요, 서울시에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 응모를 해서 거기서 예산지원을 2억 8000을 받아서 올해는 총 8억 3000 규모의 영화제를 진행한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중구는 충무로라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특화된 그런 영화의 어떤 본 고장으로서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리고 이 중구를 대표하는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는 전국에서 펼쳐지는 영화제와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충무아트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러한 어떤 특징인 뮤지컬이라는 어떤 장르와 영화라는 장르를 같이 덧붙여서 하나의 충무뮤지컬영화제라는 세계 초유의 뮤지컬영화제를 탄생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어떤 영화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과 시비를 합쳐서 7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영화제는 처음 하는 영화제로서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적인 영화제를 개최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의 총 예산 8억 3000을 다른 어떤 비슷한 규모의 시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쪽에서 펼쳐지는 어떤 영화제 예산규모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8억 3000이라는 예산은 전국에서 펼쳐지는 영화제예산 중에서 가장 작은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작은 예산으로 실제적으로 충무아트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가지고 왔던 수많은 인프라와 인적인 관계로서 정말로 알찬 영화제를 펼쳐주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는 훨씬 더 퀄리티있는 그런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알았어요. 알았고 그러면 문화재단 운영지원비에서 지금 1800이 깎였는데 이건 뭔 부분에 의해서 깎였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깎았습니다. 고궁음악회 거기 투자 들어가는 거 남아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않나 해서 깎았습니다.

예.

사실은 양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꾸짖음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구요, 단지 이제 그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수궁 고궁음악회를 저희들이 맡아서 진행하면서 명색이 충무아트센터라는 이런 기관이 덕수궁 콘서트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급화된 공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그동안 항상 가지고 있었구요, 실제로 1억 4000이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정말 퀄리티있는 공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다소 좀 미흡한 예산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퀄리티있는 공연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더 투입을 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추후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말씀 올리겠습니다.

1800만 원을 본부장 사비로 집어넣어야 되겠구만. 과장님하고 반반씩 900만 원씩 넣어서 운영해요. 그리고 이거는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약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동별 역사전시공간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디 동입니까?

일단 선정되지는 않았구요, 장충동 부근 일단.

장충동 한다구요?

네, 계획중입니다.

괜히 교묘하게 동화동도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네.

죄송합니다. 지역구의원님도 계시는데. 분명히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울림 마당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네. 구민의 날 행사.

구민의 날 행사 건으로 해서. 근데 거기에서 500만 원 잡힌 거는 뭔가요? 자치행정과.

거기는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은 무슨?

이게 전에는 구민의 날 행사 따로, 구민체육대회 행사 따로 이렇게,

지금은 같이 하잖아요.

네, 같이 하는데 일단 소관하는 업무를 나눠가지고 구민의 날은 자치행정과에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거기다 잡고 우리는 체육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각 동에 250만 원씩이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네. 2012년도에는 350만 원을 지원하다가 지금 계속 예산이 줄어들면서 2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각 동에서 정산서를 받았나요?

당연히 받지요.

받았나요?

당연히 받습니다.

주로 뭐 음식 값으로 나가는 건가?

어떻게 집행을 하던 동에서 다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다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250만 원 받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을 팔면서 또 그걸 돈을 받잖아요,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괴히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구에서 예산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되더라구요.

지금 각 동별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4750만 원은 그럼 이건 행사운영비고 무대설치하고 이런 건가요?

8500만 원 중에요, 동절 행사운영비가 250만 원 씩 3750만 원.

그거 나가는 거고, 나머지 4750만 원. 그 부분은 뭐예요?

무대하고 영상 제작, 트로피 제작, 이런 데 한 950만 원 들고요, 행사공연 출연료로 한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행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사회자, 체육경기 진행요원 음향, 진행물품 이런 것들 다 사는데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500만 원 잡은 거는 시상 별도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당 말고 500만 원이 또 잡혀있던데 그거는 뭔가 궁금하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겠네, 그러면.

네.

상표 있잖아요? 상패 제작비가.

네.

상패로 주나요? 상장으로 주지 않고.

그리고 덕수궁 고궁음악회를 1년에 두 번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정동야행을 두 번 하다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임태경인가 올해 4000만 원 지급했다고 하던데.

4000만 원.

그래서 과연 1억 4000을 들여서 구민들한테 그 음악회를 열어서 구민들한테 얼마나 문화적인 저기가 됐는지 그게 참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엔 1/3이 넘어요. 행사장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주민화합형 축제가 있구요, 그리고 정동야행처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자원 지역개발형 축제가 있는데 정동야행같은 경우는 물론 구민보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왔지요. 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관광형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곽길도 보면 이 과에서도 있고 저 과에도 있고 뭐 그냥 수도 없는 과에서 이런 게 다 있더라구, 사실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수 억을 들여서 성곽길을 해 놨을 때 과연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지금 100% 그게 믿음이 안 가고, 약간 의문스럽게 그렇게 많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나 보훈단체나 이런 데 1인당 6만 원씩 1년에 주는 거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고 오케이를 답을 안 주면서 이렇게 문화시설을 거기다 그냥 이 과, 저 과 해서 수억을 들여서 과연 그게 구민들한테 얼마나 보탬이 되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일단은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일단 그 지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되는 게 민간 투자자들이 한 11개 투자자들이 거기에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만 봐도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업계획을 하셨을 때 자유총 지금 거기 말하는 거예요. 다산동에.

네.

거기에 지금 음악당을 만든다고 사업계획을 해왔어요. 성곽길 말하는 겁니다. 에?

네.

24억 7000이 들었다는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는 거 말하는 건데 지금 코레아트도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음악 공연이라든가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이를 추거나 아니면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그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악 자체는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는 게 뭐라고 왔어요? 휴식공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음악을 저기한다고 지금 올라왔네. 이걸 갖다가 사업계획서라고 가지고 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을 차리리 바꿔서 다른 걸로 해야 되지, 서드플레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좀 사람들이 모여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자유총연맹을 야외음악당 등 이렇게 해 놨어요. 무슨 야외음악당을 만들어요, 거기를. 무허가를 다 내쫓고. 무슨 음악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주차도. 그 공간에 주차부터 해결해 주고 나서 하세요. 거기가 문화공간, 죄송합니다. 나 이 얘기를 안 해서. 이걸 또 여기다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용도를 야외음악당이라고 해서 또 화가 난 거예요.

자, 그건 뭐 나중에 나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했는데.

없어요. 내 지역군데. 나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이 발언하는 거예요.

5000만 원만 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깎이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5000만 원만 준 거예요, 우리 구비에서는.

5000만 원에 대한 1 대 1.

1 대 1 매칭이니까 1억만 가지고 해야지,

봄 행사가 3억 6100만 원을 했고요. 가을행사가 3억 9300 맞지요?

예, 위원님 제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내가 문화관광과 능력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안 줘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이 행사가 중요한 것은 알아요. 그리고 우리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알고, 그런데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효과는 없지만 우리 중구를 알리는 데는 괜찮은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 있었을 때 양찬현 위원님이랑 시비 받아와라, 그런 실랑이 한 것 생각나시지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정희창 우리 위원장님처럼 공무원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집행이 되면 저는 행사를 치루는 줄 알았어요, 예산이 내려와야 만이.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을에 행사에 갔는데 서울시에서 약간 빈정대면서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구청에는 돈이 많은가봐,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행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알아봤더니 간주, 감간주, 제가 흥분할까봐 적어가지고는 왔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무아트센터에서도 돈을 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행사가 중요하면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도 미리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감간주를 이용해서, 제가 듣기로는 2억을 집행했다가 봄 행사를 치루고, 봄 행사가 끝나니까 돈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또 해서 2억을 감간주 처리해서 삭감을 하고, 이런 행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2억은 서울시에 들어있어요. 우리 중구에 안 넘어왔지요?

예.

1억은 또 서울시비는 아직 편성 됐어요, 안 됐어요?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다 한다는 말이에요.

통과는 됐어요. 그러니까 서류는 준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해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올해 정동야행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야행사업에 공모,

한 번을 해서 기간을 조금, 며칠 했었지요?

1박 2일 했습니다.

2일이요? 그러면 3일 정도로 해서 한 기간에 하는 것이 낫지, 시설을 해놓고는 이틀 만에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는 두 번만 해라, 한 번만 해라 그런 것은 없잖아요?

시에서는 그런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2000만 원이 삭감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번 할 때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가, 적은가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조용필을 불러야지, 그러면 다 오지.

돈의 문제지요.

네, 따로 들어간다니까요.

무대설치비요? 고궁음악회는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동야행 기간 동안에 하잖아요?

예.

정동야행이 9억이 들어가는 셈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 두 번 준 게 고궁음악회가 정동야행이랑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여기 업무추진비 100만 원, 200만 원 깎은 그쪽에 나는 더 주고 싶습니다. 진짜 이런 행사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쪽에.

그러니까 1800을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지요. 충무아트홀에서 한 거지요.

여기하고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축제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옥마을에서 MBN 주관으로 서울시와 해서 음식문화축제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MBN에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다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밀었다는데 구청에서 안 받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게 한 5일 했대요. 5일 했는데 엄청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또 들어왔으니까 돈을 같이 해서 했겠지요. 했는데 요즘 솔직히 대세가 음식으로 해서 망하는 것은 없어요. 방송도 그렇고, 그런 것도 우리가 큰돈 안 들이고 우리 구 홍보도 되고, 그런 것은 생각해볼 생각이 없어요? 분명히 MBN에서 중구청 관계자한테 얘기했대요.

하여튼 음식문화축제 관련해서는 제가 들어본 내용이 없고요.

없어요?

예.

얼마 전에 한두 달 됐다는데, 그 행사 한 지가.

행사를 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동야행 같은 것을 청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이런 정동야행 같은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내가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신문에서 보도자료 보고 적어온 것인데,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우리 중구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 업체가 20개에서 30개가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CJ도 참석을 했다니까 큰 기업체들은 다 와서 그 행사를 했는데 우리 구민들도 접근하기도 좋고, 구민들이 참여하기도 좋고, 그런 행사를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몰라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성이 있게끔 할 소지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면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아까 성곽길 자유총연맹 부지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부지가 국유지가 많이 있네? 사유지가 세 필지고, 이게 국유지가 어디 땅이에요? 그런데 왜 자유총연맹 부지라고 하지?

지금 사유지가 세 필지가 있는데요.

이게 자유총연맹 부지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유지가 한 필지 있고, 국유지가 일곱 필지가 있고요, 사유지가 세 필지가 있는데 사유지 세 필지 중에 한 필지가 자유총연맹 부지입니다.

한 필지가? 그래서 이것을 자유총연맹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설명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 넣어서 상임위 삭감액이 2000만 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인문학 최고위과정 2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인문학 최고위과정은 역사, 문화 자원과 상업지구가 공존하는 중구의 지리 기능적 특색을 살려서 중구의 문화가치를 알리고 지역 리더의 소양을 함양하는 발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2012년부터 매년 3개월 과정으로 약 4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기생까지 배출한 바 있습니다. 수업 이외에도 자발적인 수강생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 자부심이 매우 높은 지역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조직문화에서 인문학 강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 현대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인식되어 더욱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대학 최고위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비와 편리한 지역 접근성으로서 강의 종료 후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중구광장이나 지역 매체 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강생을 모집하면 지금 현재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에 대한 추천 등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높은 과정입니다. 지금 인문학 최고위과정 2000만 원을 원안대로 좀 복귀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부분은 종목별 연합회장, 시·도 전국대회 등 생활체육협의회 자매도시 체육교류 등의 동호회를 지원하는 행사비로서 저희들이 2017년도 본예산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300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생활체육동호인지원비로서 1억 824만 원에서 생활체육 국제교류지원비 2000만 원이 삭감돼서 8824만 원으로 조정된 예산입니다. 생활체육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24종목, 약 216개 클럽 9884명이 활동하고 있는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복지를 실현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도 체육교류라든지 동호인의 각종 대회개최 또는 행사, 간담회 등 업무협의와 생활체육회의 간담회 등 그리고 관련 직원들의 격려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6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국제교류지원은 우리 구 국제교류도시인 일본 신주쿠하고 중국 북경시 서성구 와의 민간교류 방문으로 2013년부터 축구와 탁구, 배드민턴 등의 생활체육동호인을 상호 초청하여 종목별 교류전을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추진해오던 민간교류를 예고 없이 중단하는 것은 상대 자매도시에 대한 결례와 또 우리 구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내년도에 한해서 우선 예산을 재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동호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민간외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단 부분은 공단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공단 예산 117억 중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예산이 한 80억 90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내역 없이 포괄적으로 5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결위로 이송이 돼서 공단 입장에서는 지금 5100만 원을 어느 내역에서 어떻게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입장에서는 5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 내부 예산중에서 공단 자체적으로 아껴 써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하고 권오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강좌 운영은 주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 전에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하시던데?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 일반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부녀자녀공감 아카데미는요?

그 부분도 다,

일반인인데 주로 계절별로 하나요, 아니면 1년 과정으로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약 10주 과정으로 합니다.

그러면 부녀자녀공감 아카데미는 보통 시간대는 어느 정도하세요?

보통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요. 여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주로 젊은 엄마들 층이고 그렇습니다.

강의실은?

강의실은 충무아트홀 교양강좌실이고, 저희들이 매년 150명 정도 예상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200명 이상이,

그렇게 많이 오나요?

예, 자발적으로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전혀 강제 모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 무료 강좌죠?

1만 원씩 받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세 과정이 다 그런가요?

예.

수강료가 싸서 그런 가요?

지금 인문학 최고위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만 원씩 받습니다. 10만 원은 저희 교육비로 받고 90만 원은 자기들 친목회원비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생관을 운영을 해봤지만 수강생들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해서 하는지 상당히,

인문학 강좌하고 부모자녀공감 아카데미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 자체를 안 하는데도 중구광장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띄어놓으면 한 일주일 만에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한 강좌를 1년에 보통 10주를 하면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거네요?

아니요. 이게 1년에 한 번합니다.

한 번만 10주로 끝내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강사료네요, 이 60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대를 보통 얼마씩 주고 있어요?

그 강사 수준에 따라 서 조금씩 틀립니다.

글쎄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시간외강사, 대학교나 이런 데서 시간대로 강사료가 거의 비슷하게 돼있거든요. 지금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강사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대학교수들이라든지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되는 분들은, 올해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강사 섭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강사료를 받는 부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그런 강사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초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로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시간당 얼마로 지급을 하셨냐 이거죠?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 그 정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와서 보통 2시간 강의를 하면 그 두 시간에 1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희들이 강의 커리큘럼을 짜서 모집을 하면 그 강사진들을 보고 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시간당 5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대학교나 이런 데 나가면 시간강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 강의하러 오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저명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삭감내용이 인문학 최고위과정으로 해서 2000만 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구민 인문학강좌는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위과정도 수강생이 다 지원자가 소진 다 안 됐어요?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처음에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자발적이 아니든, 누구에 의하든 자의든 타의든 들어오시지만, 막상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듣던 분이 다시 또 다른 분을 추천하고 해서 요즘은 보통 40명 정도는 무난하게 모집이 가능합니다.

수강생이 차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2000만 원, 국제교류지원 명목으로 2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도 다 계획이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 삭감하면 어떻게 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에도 예산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한 게 있네요, 1500만 원? 2016년도에도 있고 2014년도에도 800만 원 안 썼네.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에서요?

국제교류 예산에서,

국제교류 예산은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중국에서 사실은 사드 문제로,

그런데 집행잔액이 여태까지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2016년도에 1500만 원? 지금 이것 보충 자료 낸 것에서.

아, 이 부분은 중구에서, 이번에 초청해서 오지를 못해서 남은 겁니다.

우리가 초청한 건데 그 사람들이 안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4개년 중에 2개년이나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지, 상임위에서.

이게 한 해는 저희들이 가고 한 해는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는 해입니다. 가는 해이기 때문에 2000만 원 그대로 다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고위과정이에요.

최고위과정, 지금 다 답변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