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985억 960만 원 대비 18.5% 증가한 1,168억 3,600만 원으로 182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장 증가로 인한 주민세, 종업원 세입증가와 주민세 균등 세입증가분이 반영되어 2016년 대비 8.4% 증가한 3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규입주 반영 및 건물 토지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 증가한 37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꾸준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증가로 전년 대비 7.3%증가한 262억 3,100만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율 증가에 따른 담배판매량 증가로 전년대비 37% 증가한 171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사업장 증가 및 매출증가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20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폐쇄기 변동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로 전년대비 37% 증가한 286억 7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은 270억 1,900만 원으로 119억 3,600만 원인 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상단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5,4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4억 2,400만 원으로 총 4억 7,9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며 97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0억 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44억 5천만 원으로 증지수입 5억 3,7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4억 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3억 3천만 원, 전년대비 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2억 4천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며 하단에 징수교부금은 30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8억 4,29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6억 300만 원이고 전년대비 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1,305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1억 원으로 작년대비 4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과징금은 2,200만 원으로 작년대비 6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신규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는 8억 170만 원으로 작년 대비 6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이 24억 7,400만 원이고 작년 대비 2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468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5페이지 국내외 교류추진 2천만 원, 국제도시 방문여비로 3,600만 원, 국제도시 예술단 파견등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예술단 공연비로 7,100만 원, 교육연수 등 공무국외여행 국제화 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 경비로 총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8페이지 상단에 시민대상 수상자회 지원은 시민대상 수상자들의 시정발전연수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육성지원금은 총 3억 4,400만 원으로 새마을단체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2,200만 원,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1억 800만 원, 향군의 날 기념행사 및 향군사격대회 행사사업보조비로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장단 연수비로 6,6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비로 4,200만 원, 푸르미시정참여단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리에서 교육훈련기관부담금 직장교육 및 공직자한마음연수비로 총 4억 3,800만 원, 교육여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내식당 전자식권 충전시스템 구입비로 770만 원, 전자식권 급식체크 리더기 설치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4페이지 상단에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9억 700만 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보험료 3억 6,100만 원, 직장내 보육시설지원비 2억 1천만 원,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비 2억 900만 원, 물품구입지원비 300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작년대비 2억 3,400만 원이 감소한 총 40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제7대 지방선거관리 준비경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3억 8천만 원입니다. 먼저 17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세제 홍보관련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총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5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9,5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5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은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 관련 전산소모품 380만 원,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1,500만 원등 일반운영비로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 감소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81페이지 상단에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030만 원, 체납액징수관련 수수료 250만 원, 총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는 차량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관리비 84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액체납자징수활동요원 출장자로 27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입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 수수료 7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세외수입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3천만 원, 세외수입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 우편발송 요금 6,700만 원,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63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187페이지 상단에 결산서 및 통계 제무보고서 제작비 1,800만 원, 제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로 1,500만 원, 188페이지 상단에 청사 전기요금 3억 1,09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냉동기 응축기 교체비로 2천만 원, 냉방용 판형 열교환기 교체비로 1,500만 원, 청사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LED등 교체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시청사 도색공사비로 1억 600만 원, 청사주변 시민산책로 조성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상단에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분할납부액으로 10억 5천만 원, 남촌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부지매입비 및 감정평가비로 2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2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193페이지 상단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기 및 인감 용지구입 등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 부서 전화민원 모니터링 및 친절교육 1천만 원, 시민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화민원발급기 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절 공무원 국외시찰은 친절 봉사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직장내 친절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절공무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시상금 등으로 210만 원,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한 무인단말기 키오스크 설치비 150만 원, 수족관 구입 및 난로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5페이지 상단에 여권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 증액된 4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99페이지 상단에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비용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문서보관 USB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비용으로 2억 3,500만 원,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으로 3억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편집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7년 오산시 항공정사영상 구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강화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통계조사 및 통계연구 작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 원, 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비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PC지키미 보안패치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7페이지 상단에 생활방범 CCTV 비상벨 교체비 1,000만 원, 생활방범 CCTV 구축비 2억 9,000만 원, 범죄예방 무인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시티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비로 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에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세무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시정발전공로자 연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공로자 연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과거에 지원했던 실적이 있었고요. 그때 지원하면서 지원 근거 없이 지원한다고 해서 올해 저희가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동안 지원 안 할 때는 아마 자체 회원들 간의 자체 부담으로 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민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좀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자치행정과에다가 직접 연수 기회를 드리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푸르미시정참여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뚜렷한 성과라든지 그런 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푸르미시정참여단을 2015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조례는 금년도 7월에 제정이 돼서 재정 지원이 가능했고요. 현재 79명의 시정참여단이 지금 구성이 돼서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오산 시정을 제대로 알리는 교육과 간담회, 현장 탐방 위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정참여단이 서울에 청년네트워크나 시흥시의 청년 육성하는 시정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좀 갖게 네트워킹을 좀 하고요. 내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한 부분은 오산시 청년의 문제는 무엇인지 자원조사를 하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조례에 근거해서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 네트워크 망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SNS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각 분야별로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산시 같은 경우는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체 단원 79명이 그룹형성을 해서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단원을 모집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너무 폐쇄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른 시 잘 되어 있는 사례를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시만의 특성화 있는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이 6,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주된 증액 사유가 뭔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 쪽이 한 3,300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이 4,3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랑 운영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나 보수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에 공무원 보수를 준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의 공무원 보수 3.5% 인상률을 반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규모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 하고요. 3.5% 인상분하고, 그동안에 받지 않았던 가족수당과 5년 이상 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정근수당 가산금, 신규수당 두 개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내역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요. 기존에는 전문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봉사단별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9페이지에 보면요. 전문봉사단 운영관리비 따로 잡혀있고 또 각 봉사단별로 이렇게 금액들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도 일정하지도 않고, 어떤 데는 300만 원, 어떤 데는 50, 15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들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고, 전문봉사단 운영관리비로 또 7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문봉사단 운영이 가장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룹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지금 상이한 것은 거기에 활동인원과 사업 연 횟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줬고요. 그거는 저희가 얼마나 좀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의 교통비와 들어가는 재료비 정도 지금 부담을 한 겁니다.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진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봉사단 운영관리비랑 자원봉사단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준도 함께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이것도 자원봉사단체에 지원 되는 금액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2016년도에도 어떤 식으로 지출됐는지 좀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같이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훈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훈에 대한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일제시대 때의 그런 부분들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애국 그분들이 독립유공자, 독립 가족들이 지금도 정말 어렵게 살고 있고, 피폐하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리고 8월 15일…….

김영희 위원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58페이지, 159페이지.

150페이지 말씀하신 것 아니시죠?

158페이지, 159페이지.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8ㆍ15 행사도 없고, 3ㆍ1 운동에 대한 행사도 없고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에 우리가 해방되고 일본군과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고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안타깝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세대의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부분인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훈에 대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보훈이 아닌 가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가족들이 다 군대 가고, 군대의 개념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그 8ㆍ15에 대한, 일제의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작년에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전 시군이 행사를 했고요. 3ㆍ1절 행사나 8ㆍ15 광복 기념행사를 도나 중앙 단위에서 광복회원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물도 나가고 그래서 그런 중앙 단위의 기념식을 지자체가 다 한다는 것은 예산과 경비의 소모성도 있다고 봐서 저희 자체 축제나 기념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사실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행사나 그런 쪽은 각 보훈단체에서 희망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체적 행사비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광복회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회원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선물이나.

관리를 하면 저는 최소한 8ㆍ15 광복절, 지금 우리 보훈에 관한 것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광복, 그래도 3ㆍ1운동 그리고 또 우리 오산시는 소녀상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기념이 그래도 광복회의 회원이 계시면 단 한 분이 살아남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저희가 갖춰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하고,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해서 지역에서 안 한다?

그런데 광복회원이 다 중앙의 기념식에 초청이 돼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해도 그분들은 다 중앙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인솔해서 행사장을 모셔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광복회 회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광복에 대한 이거는 저희 오산시에서는 계획이 없다?

예, 그건 중앙 단위나 도 단위의 행사지, 지자체별로 227개 지자체가 그 기념식을 다한다는 것은.

그러면 보훈에 대한 것은 지자체 행사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에 대한 각 단체에.

유엔초전비에서 외국에서 싸우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부터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제시대 때 광복을 했던 분들에 대한 기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게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 단위, 도 단위를 왜 따지세요? 우리 지역에 계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지.

지자체가 별도로 그걸 하면 지금 행사성이나 축제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축제는 안 해도 그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한테 여쭤보세요. 모든 국민한테 여쭤보시라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또 8월 14일 소녀상 제막식이 있었고, 그래서 내빈 초청이 다 그날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념은 모르지만 뭐 별도의 8ㆍ15.

향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소녀상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그래도 오산시에 그 일제 시대 때 그런 부분들을 소녀상, 오산시에서 그래도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해서 어쨌든 소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ㆍ15 광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중앙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논리로 해서 그럼 아이들한테 어떤 산교육이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광복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나 그랬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할린 동포도 우리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광복회 회원도 있고, 사실은 많지는 않죠. 보훈 쪽보다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살아남을 때까지 저희 지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산의 시간외 수당을 보니까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정규직 공무원들은 25시간이 다 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은 지금 여기에 얼마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기간제는 15시간, 그다음에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0시간 그러면 똑같은, 물론 공무원 시험보고 들어온 공무원 분들은 25시간 준다고 하지만, 근무의 여건상 준다고 하지만 시간 외수당은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의 직원들이 10시간이라는 것은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다루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긴 10시간, 15시간 또 문화재단은 20시간 이게 이렇게 다 달라야 되나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반영시간 단가는 지금 위원님이 보신 그 단가대로, 지금 시간 반영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일반직과 청경, 무기계약직 모두 포함해서 기본 10시간 초과 57시간해서 67시간 지급을 균일하게 하고 있고요. 최대.

예.

그런데 여기에 편성할 때는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 평균 시간을 25시간으로 잡아서 반영을 하면 1년간에 총 67시간 맥시멈으로 받아가더라도 그 예산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 시간을 준 것이고요. 무기계약직 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간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15시간 반영한 것은 평균적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들이 초과 근무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15시간을 반영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초과 근무까지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여기에.

아직 안 한다, 그분들이 시간 외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안 하냐면 그게 정해져 있죠? 2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있는 이 부분 일반직 공무원과 청경과 무기계약직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급은 다 균일하다. 기본 10시간에 초과 57시간해서 67시간을 주는데, 25시간을 반영하고 15시간을 반영한 것은 저희가 총액 인건비 기준해서 초과와 모든 금액을 총액 인건비 안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시간을 했고 지급은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단체나 복지관의 초과 근무도 예산서에 있는 시간은 평균 시간을 아마 반영한 것이고요. 거기에 단체별로 초과가 많이 있는 시간은 20시간, 30시간을 인정을 해 주든 그것은 아마 총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 범위가 적으면 적게 지급이 되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5시간을 다 하시는 분들, 공무원 분들은 하지만 우리 오산시의 일을, 시민의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10시간에 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급여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일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67시간 이상 하는 직원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25시간하고 10시간하고의 차이는 많은 차이라가 난다는 것이죠. 어차피 오산시에서 같은 시의 일을 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월급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시간외수당에 대한 것은 어떠한,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시간외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간의 한정된 예산이 되다 보니 지역의 복지관이나 외곽에 있는 분들이 자칫 소외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을 반영하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별로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시 국제교류에 대해서서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오산시 국제교류도시 중에서 자매도시는 어디어디죠?

일본 히다카시와 베트남 꽝남성, 그 다음에 중국 우루무치시하고요. 미국 킬린시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의 국제교류는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하고의 국제교류는 그쪽이 약간 국방과 관련된 군사, 그쪽 도시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렇고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서.

거의 한 적이 없죠?

교류를 평택과 연계를 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교류 추진은 어느 도시하고 하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꽝남성이 우리시를 방문했고요. 히다카시는 우리시가 일본을 방문 했습니다.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꽝남성 해방 40주년을 기념해서 방문할 계획이고요. 일본 히다카시와 중국 우루무치시가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자매도시가 있고 또 우호도시도 있습니까?

저희는 우호도시는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도시들은 우호도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에서는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한 개 도시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산이 교육도시이고 오산에 걸맞는 이미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육도시로서 국제교류 관계가 되면 서로 배우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가능하면 국제도시는 한 나라에 한 도시만 해당 되니까 가급적이면 우호도시를 추진한다면 오산의 특징과 맞는 교류할 수 있는 도시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구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국제도시 예술단 파견 등에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5천만 원은 우리 오산시의 예술단을 말합니까?

여기 5천만 원은 우루무치 국제청소년예술제에 저희 청소년 합창단이 예술단원으로 참가를 할 것이고 내년에는 히다카시 유소년축구 교류에 우리시 유소년 축구단이 히다카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꽝남성 해방 40주년 기념식때 국악 등의 예술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5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보조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단체활동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활동계획에 의해서 보조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해가 부족한 것은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고 뭔가 변화가 되는 행사나 새롭게 추진하는 행사는 없어요. 이유가 왜 그런지?

금년도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심의하면서 신규사업이 한 3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규사업도 반영을 했고요. 평통의 중학생 골든벨이나 18기 출범에 따른 행사비 지원, 그런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했고요. 그외 단체에서 하는 방범활동이나 각 단체의 색깔을 내는 사업,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다가 사실 복지 쪽에 지원하는 어려운 분들, 다문화나 어려운 장애인 가구 등,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사실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어야 할 사업은 계속 하면서 추가로 신규로 들어올 사업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민주평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학생 역사골든벨외에는 거의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고 또 기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기존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시 전체적으로 총 파이가 있는데 그것을 나눠 쓰는 개념입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하면 단체들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가지고 올 텐데 총액을 배분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활동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잘 안 되는 사업은 없애고 새롭게 시대가 변하면 사업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개 확인을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국내외 행사 및 의전, 시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6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올해도 6천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금액 다 활용했나요? 어느 정도 남았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를 운영하면서 물론 국내외 행사 의전 및 시정지원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단이 왔을 때 만찬 등 그런 사업에 주로 쓰입니다.

세부적으로 6천만 원의 사용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12월말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80%이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까지 회계 마감을 할 텐데 80% 이상, 한 20%는 남겠네요?

저희가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절감을 해야 됩니다. 90%지출을 할 수 있는 데요. 그 정도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 현재까지 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본 위원장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학생 통일골든벨을 신규로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을 한 목적과 초등학교라든가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리 시 관내의 고등학생은 8개교에 7,400명이고 중학생은 9개교에 7,800명입니다.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학생들에게 통일의식을 함양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 중학생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잖아요?

예, 반영을 했고요.

차후에 초등학교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확장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서 있지 않죠?

중고등학생 운영을 해 보고요. 거기에 300∼400명 참여를 하니까 반응이 좋다고 하면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음향장비를 6개동에 50만 원씩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임차비입니다.

임차죠. 그런데 잘 보면 신규로 주민센터가 다 지어져서 시스템상에 음향장비가 다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장소는 주민센터의 대회의실이 충분한 공간이 되는 곳은 그쪽에서 하나지만 통장단이나 주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사실 학교의 체육관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음향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오산에 주민자치센터가 6개 동이 있잖아요?

예.

6개 동을 다 편성을 해 놨어요.

장소를 아직 확정은 안한 상태라.

임시로 잡아놓았다는 건가요?

예.

되도록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신규시설이 된 센터는 음향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지 무조건 편성을, 다 잡아 놓으면 그런 계획성에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소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 다음 부서인 세무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어린이세무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강의일정을 받아 보니까 강사분들이 한번 나가시는데 공무원분들께서는 참관을 하시고 강사가 두 분씩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교육 시간은 40분입니다.

강사분들이 두 분씩 배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조 활동이 있습니다. 주강의 25분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참관 활동, 보조 활동으로 ‘미래의 꿈 설계하기’ 해서 얼마큼 연봉 설계를 하고 부자 되는 꿈을 꾸고 거기에 10% 세금을 내고 그런 것을 산출해 보는 보조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전체 아이들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필요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활동지를 나눠 주고 동시에 그것을 적게 하고 또 그것을 다시 회수하고 그리고 두 가지 게임도 하고 해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지방세목에 대한 스피드 퀴즈라든지 보조활동을 겸해서 40분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세무교실 자체가 예산을 계상되었을 때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신다거나 세무사 분들께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신다고 했는데 시민참여 학교에서도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처음의 설명과 틀려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무사님의 참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여덟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조 활동, 공무원은 저희 주관 부서가 3명이 참가를 했고요. 어떤 학급에 대해서는 8학급이 있습니다. 최고 많은 학급 8학급에 총 보조 강사까지 16명이 필요한데 지금 세무사 지원 한 분은 여덟 분이고 그리고 부족한 보조강사에 대해서 추가로 모집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세무사님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보조강사도 세무, 회계, 경제 그리고 교육이나 상담에 전문가, 학사 이상 자격이 있는 분들을 더 확대 모집해서 충족이 되도록 전문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6학년 2학기 사회과 시간에 국민의 4대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할애를 받아서 납세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권리 부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요즘 6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세금의 종류나 국세나 지방세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웬만하면 전문가들이 나가서 강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내 세무사 모든 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대 모집을 하고요. 모든 교실에 세무사님이나 지방세 공무원이 다 들어가도록 하고 필수 부족한 보조강사에 대해서도 세무, 회계, 경제를 전공한 분들이 모집되도록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뱃세가 작년과 올해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초에는 담뱃세가 인상됨에 으로 인해서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담뱃값이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많이 담뱃세가 연초 대비해서 2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충분히 잡은 것을 보니까 우리 21만 시민중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를 빼고 15만 명이 연 100갑 이상 피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대단하죠. 오산이 젊은 도시라서 담배값이 많이 팔리고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데 하여튼 오산시 입장에서는 재정에 큰 기여를 하니까 좋기는 한데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내년 담배 수입의 예상이 몇%예요? 증가되는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지금 약 37%입니다.

37%나 증가된다고요?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37%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1시 10분에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시 방문기념품을 구입하는 게 있죠. 방문기념품은 어떤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질 좋은 우산을 제작했고요. 오산시 상징이 들어가는 우산을 제작을 했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홍초를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걸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물량이 있고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기념품을 어떤 것으로 바꿀 것이냐 이것은 아직 검토 안 했고요.

그러면 오산의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하면 오산시 상징적인 부분이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오산의 이미지가 마치 연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고요. 청사전기요금이 3억 1,000만 원 중에 올해에 비해서 1,900만 원 전기요금이 증액됐는데 6층 휴 가눔센터 증가에 따른 건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증액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시청광장에 물놀이시설 분수대 운영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운영기간을 20일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공요금을 아마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증액비율이 청사비율하고 아까 전에 공공시설에 있었던 시청사, 어느 정도 비율이 좀 정해집니까? 증액된 비율정도가 어디가 더 크죠?

다시 한 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시청사에 대한 전기수요가 늘어났고, 광장에 있는 전기 분수대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광장에 있는 비율이 더 좀 큽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정도 이상이 그쪽이겠네요?

예.

그러면 밑에 냉동기 응축기 교체하고 냉방용 판형 열교환기 교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청사의 전기요금이 아까 전에 증액됐던 게 좀 절약되고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다른 건가요?

예.

이건 어떤 장치죠?

응축기는 시설자체에 노화로 부식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기계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연동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190페이지고요. 김명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남촌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목이 남촌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으로 들어왔고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남촌동 주민센터 부지 확보비로 되어 있거든요. 목이 잘못 들어 온 것 같아요. 그 위에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건립관련 돼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나 이것은 주민센터 리모델링으로 목이 들어왔는데 리모델링비로 부지 확보할 수 있나요?

당초계획은 부지를 매입하고 현 남촌동소방서가 2018년도 이후에 이전을 하게 되면 2018년도 말이나 2019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현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편성해 놓고 부지로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사용 근거상 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남촌동주민센터의 필요에 의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라는 목적으로 빼서 쓰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리모델링인데 부지 확보하는 예산은 안 맞잖아요. 리모델링의 정의를 아시잖아요.

예, 금액의 비중보다도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당초에는 목적이 부지 매입하려는 목적이.

부지매입으로 정확히 들어왔었어야죠.

예, 부지 매입하면서 남촌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 목을 정한건데.

전체 금액이 100% 부지 매입에만 들어갑니까? 부지도 매입하고 청사의 리모델링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까?

리모델링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0페이지 한번 보시면 남촌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로 명확하게 정책 세부사업 편성 목을 해 놨어요. 이것은 착오가 있으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주민복지센터 신축비를 일단 중간에 목을 세우고요. 세부 목에는 시설비에서 부지매입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고, 리모델링비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다만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위쪽의 목에는 부지매입비가 별도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신축비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된 것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부지 매입비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편성 목에 한번 보시면 남촌동에 관련 된 부지매입비라는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시설비에 부기된 부분이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에 있는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비 밑에 보면 남촌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하고 감정평가비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건 최초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리모델링이었지만 지금 사용하려고 했으면 오로지 100% 남촌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자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굳이 매입편성을 잡아갖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부지 매입비로 그 위에 단위항목 있죠.

단위항목으로 짧게 했지만.

예,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까지 예산 편성된 것을 보시면 남촌동 주민센터 아니, 신장동 주민센터 일단 건립사업에 대한 위에 보시면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목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아니, 거기 내에 시설비 보면 밑으로 시설비 부기 한 게 부지 매입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건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확정됐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시는데.

그렇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오로지 이것은 땅 매입만 하려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지금 시설비를 세울 단계가, 편성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만 안 한 것뿐이지 당초계획은 그렇게.

남촌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확보로 해 가지고 들어왔으면 문제가 돼요? 단위의 사업으로 그렇게 들어왔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죠?

예, 만약에 신축을 처음에 했다고 하면은 신축에 따른.

제가 자꾸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촌동은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연계해서 이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틀어서 다 헐고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 리모델링비가 들어와 있다면 내년도나 차후년도에 신축비든 리모델링비가 추가적으로 반복해서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올해도 리모델링으로 편성된 예산이 잡혀있는데 추가적으로 확보할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신축을 하기 위한 첫 단추인 부지 확보매입으로 활용을 해서 잡아놓고 내년도에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추가로 또 들어오면 어디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길게 보고 리모델링 차원이 아닌 남촌동은 대수선차원의 신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부지 매입하고 후속적으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게 단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편성되고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대로 신축이라든지, 이전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3년 후에 결정될 사항이라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을 회계과에서, 그 옆에 있는 중앙도서관도 위험하거든요. 안전진단 받아서 전체 틀을 다시 한 번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아까 전에 김명철 위원님이 당부했듯이 중요사안이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나중에 중복예산으로 들어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아예 탁탁탁 짤라서 부지 확보할 것 같으면 부지만 확보하고 신축할 것 같으면 신축예산을 따로 잡고 해야 파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부 드리는 말씀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남촌동은 예산부지 매입했다고 해서 끝날게 아니라 지속적인 계획을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강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도서관이 상당히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건축상태가 안 좋다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 봤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은 아주 최근에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를 저도 민원으로 들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남촌동도서관 거기를 한번 제대로 안전진단이나 건축물구조에 대해서 한번 진단했으면, 조속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4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친절공무원 국외시찰이 있어요?

예.

그건 자체적으로 민원여권과에 있는 공무원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 차안병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전받거나 저희가 각 부서나 민원실, 각 동사무소에 칭찬엽서를 배부해 놨어요. 그리고 오산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달 한 사람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나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여권과는 현저히 무기계약이나 또 일반행정, 공익들이 많이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엄청 많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공무원만 해당이 되니까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사기진전을 위해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분들도 포함이 돼서 친절이잖아요. 친절! 확대해서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에 민원여권과를 찾아오게 되면 시민들한테 가장 공무원의 서비스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과가 민원여권과 역할이고 그래서 친절공무원 같은 것을 포상하기도 하는데 혹시 이런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인한테 민원서비스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것을 시행합니까?

작년도에 그것을 시도 했었는데요. 회신율이 거의 없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율이 없어 가지고 올해 민원만족도 조사를.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지 말고 핸드폰으로, 만약에 민원처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핸드폰으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2017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민원만족조사를 SNS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해 가지고 피드백으로 그것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라던가 불친절이라던가 즉시즉시 모바일로 받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올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했던 내용들이 어떤 게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6개 과제인데요. 소셜, 버스노선 및 주차문제 해소, 그다음에 어린이 수급문제,

어린이 수급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주변상권분석, 지방세 납세분석, 그다음에 CCTV 사각지대분석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하셨던 어린이집과 유지원 아이들 대상층들에 대한 분석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데이터 분석중이고요. 12월 말까지 도표나 지도상에 시각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즉시 의회에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설명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주제들이 있는데,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모형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평생교육과랑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2개가 늘어서 쓰레기발생, 어디가 어떤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런 처리사항을 한번 데이터로 분석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평생학습인데, 이거는 평생교육과랑 해서 어떤 게 맞춤형 평생학습인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분석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 이 예산이 생겼을 때 제가 환영을 했던 것은 우리시 정책,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워달라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나 지금 예산계획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정책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거는 기획감사관 쪽에서 정책을 하는데 협의를 해 봐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데이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획감사관실에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성과평가나 우리 시책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이나 보육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평가 같은 것도 거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우리 시책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건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201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비로해서 11.75%, 15%, 10% 이렇게 하는 이유, 이건 어디 관리비를 외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유지비입니까?

그 관리유지비는 8%에서 12%까지 유지 비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율이 있어 가지고 그 비율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유지용역을 줘야죠.

용역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관리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이게 지금 저희가 외부에 줘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죠?

자체적으로는 관리를 하는 거죠.

유지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홈페이지 소셜 댓글, 뭐 이게 지금 다 같은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도 유지관리비가 다 각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이스를 세금 계산을 하는데, 세금을 받는 이제 우리가 그 관리를 해 주는데, 지방세 따로 다 따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SNS로 해서 주민들한테 세금을 안 낸 부분들을 이 통보를 해 주는데, 다 각각이 다 틀려요. 오산시에서도 나가고 뭐 지방세에서 그 관리, 나이스에서도 나가고 또 아무튼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지방세를 안 냈을 때 SNS에서 받는 통신이 한 6∼7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금이면 세금의 목으로 해서 하나의 라이스로 형성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칫 이게 또 세금에 연결된 부분이니까. 저도 보니까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서버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에 관리가 다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인지, 전체 관리를 통합을 할 수 있는 유지가 되면 통합을 해서 유지관리를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스템별로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통합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망 방화벽 시스템 유지관리, 내부망 방화벽 시스템 유지관리, 또 웹 방화벽 시스템 유지관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내부에서 들어오고 다 막는 거잖아요?

막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 따로, 내부 따로 또 시스템별로 따로 이 부분이 저는 좀 제가 이 기계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며 내부며 방화벽을 막는 것은 같은데 외부, 내부, 또 자체 그러면 이 시스템을 다 막겠다는, 외부에서도 막고 내부에서도 막고 세 번을 막는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7페이지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10개소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 10개소에 대한 그 내역을 좀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현재 총337개소입니까?

406개소입니다.

406개소. 그러면 406개소가 현재 오산시 전역을 지금 현재 커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부족한데는 없습니까?

현재 민원 들어오는 데가 한 50여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도 50여 군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죠?

예산 관련이 우선 있죠.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요구한 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 요구한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젊은 층들한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전에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강의를 받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을 보니까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월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7억 8,000을 들여서 시비로 넣습니다. 독거노인 한 5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심서비스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다다음주부터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확산한다는 것은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까지 확산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사물인터넷이 굉장히 젊은 층에게 회자가 되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곳에서 인터넷기업인데, 자동차 회사를 사거나 그 모든 것들을 접목을 시킨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그런 쪽의 홍보는 아니고 지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쪽으로만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준계획이나 홈페이지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봐주십시오. 노인 무료틀니 사업이 3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예, 보건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증액된 보건사유에 대해서 딱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요. 이게 지난 3차 추경때 작년 예산이 4,200만 원에서 1,000만원을 반납했잖아요?

예.

그죠? 반납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선정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절대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지금 여섯 분 반납을 해서 시급을 요하는 다른 분들이 그만큼 순위가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시급을 요하는 분이 밀렸다…….

여하튼 여섯 분이 못 한거고, 반납을 한거고 하다가.

그분들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23명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작년의 여섯 분이 다시 여기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반납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오산시에 근무하는 의사가 일반내과 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한의사 이렇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치과의사는 본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셨는데 계속 저희가 공고를 해도 적정한 인원이 오지를 않아서, 다행히 두 분 또 응모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면접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신청하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번에 신청하신 분은 그래도 67년생하고 70몇 년생 다행히 젊은 분인데요. 면접을 앞두고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과의사는?

내과의사 지금 윤용 선생님은 15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신분이고 한 70세 되시고 또 한 분 연세는 70중반이라 그런 부분이 저희 보건소가 조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사인건비 책정은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시군에서 재량의 여지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산의 시민입장에서 보면 능력 있고 더 이런 사람을 의사를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느끼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는 부분이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유능한 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산의 의료서비스를 의사들이 하는데 진료를 받은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셔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명시할 내용은 아니고요. 오전에 우리가 담배세의 인상으로 인해서 수십억 원의 수입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정책, 아니면 금연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쓰여 지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쓰여지는 금액이 2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금년도 국가지원 사업에서도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5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됐었고 내년도에도 4천만 원 정도가 더 확충이 되겠습니다.

원래 담뱃값을 인상시키는 것은 담뱃값을 올림으로써 금연을 유도 하고 나머지 세금을 금연정책 이런 부분에 쓰겠다라는 게 취지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오산시도 더 걷힌 세금에 대해서 이쪽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과 차별화시켜서 실질적인 금연을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에서 지난 1년 동안, 금년도 자살자가 몇 명인지 파악됐습니까?

금년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뒤에 자료 있으니까 받으셔서 답변.

자료는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가 59명이었고요. 재작년, 2014년도에 59명이었고요. 작년도가 52명, 그리고 지금 10월말 현재로써 3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좀 줄었죠. 2014년보다도 7명이 줄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로써는 20여명 정도가 줄어있는데 두 달 동안에 추이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오산의 자살자중에서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65세 이상?

65세 이상은 3명 정도, 전체 인원 중에 3명입니다. 비율 계산을 해 보면.

5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명 제가 알고 있는 수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자살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가동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살자 대상을 잘 분류해서 자살 대상자들이 어느 세대에 많이 있는데 학생인지, 아니면 40∼50대에 해당되는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은지 세대별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2015년도에 30∼39세가 16명 나와 있고요. 40∼49세가 9명이고, 50∼59세가 15명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에서는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30대, 40대, 50대 자살이 많다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에 따른 정책이 개발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금연교육, 아까 이상수 위원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시민들이 담뱃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높은데 현실적으로 금연교육이 와 닿지 않으니까 출산 산모교육, 산모들 이런 행사가 있잖아요. 산모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임산부에 대한 가족교육을 해 주면 간접흡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기회에 금연교육을 같이 해 주면 아빠가 담배를 피면 아이한테 얼마큼의 영향이 미치는가를 같이 해서 가족단위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에 금연교육을 같이 넣어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우리시 같은 데가 2013년도에는 흡연율이 31%였었는데 2014년에 27.8%가 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5.3% 되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흡연수입은 늘었죠? 30%로? 예산은 많이 늘었잖아요?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담뱃세의 소득도 늘었어요. 세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틀에 짜여진 방문하고 이런 것 말고 한번 가족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간접흡연에 대한 게 심각하잖아요. 출산할 임산부들한테는 그 부분이 심각할 거고 또 제가 주변에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 금연구역 자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식당이 있는 곳에는 흡연을 기관의 아이들이 마시고 있어요. 그런 것도 발굴을 하셔서 그런 곳에 금연지도를 철저하게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문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약간 덧붙여서 465페이지에 정신건강 전문상담사 전담인력 배치가 신규 사업으로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령대별로도 나누어져있고 지역별로도 혹시 자살 위험군 밀집지역이라던가 이런 게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밀집지역군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정신 전문인력도 말씀하신거죠?

각 동별로 순회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동별로 순회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한 명을 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조금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각 년도 별로 자살 위험군들이 밀집돼있는 지역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촌동, 궐동 지역이 자살소동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자살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밀집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대를 해 주시고 네트워크망도 구체적으로 구축을 해 주시고 각 주민자치센터랑 방문간호사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방문간호사들 동으로 파견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연계돼서 제대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전 부서에 대해서 동참하셔서 의견을 들으신 기획감사관실 담당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금일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복지교육국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