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은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태경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장재철 위원, 부위원장에 김태경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 간 진행되는 일정으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확보되어 서민생활 안정 및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흥 시민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평가담당관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과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별 질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12월 12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통합하여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차 본회의 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4,483억원보다 10.9퍼센트(%)인 1,577억원이 늘어난 1조 6,061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5퍼센트(%)인 94억 5,400만원이 감소된 6,044억 4,9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10개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8.9퍼센트(%)인 53억 6,900만원이 증가된 655억 9,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6년도보다 1,618억 4,600만원이 증가된 9,360억 6,900만원으로 이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9억 5,000만원이 증가된 7,457억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 8,400만원이 감소된 1,005억 4,5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억 8,000만원이 증가된 898억 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현재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금년도를 끝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을 폐지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제외한 총 5개 기금에 571억 9,200만원이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8억 7,400만원이 늘어난 600억 6,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심의 시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건강도시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강도시추진본부 본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 8억 9,700만원이 증액된 25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의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는 1부서 1과제 건강정책 추진 2,0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5억 600만원 등 총 1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48억 9,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6억 700만원 등 총 9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왕보건지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억 4,900만원, 국가암검진비 3억 500만원 등 총 2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억 2,000만원, 꿈나무 및 지도자 육성 11억 3,500만원 등 총 9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생활정책과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6억 3,300만원, 대한민국 연요리대전 8,600만원 등 총 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건강도시추진본부는 모든 시민이 누리는 건강문화 정착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식생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장님!
재철
장재철위원장
다음 질의자는 마이크 켜 놓으세요, 미리.
원상
홍원상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가시더니 얼굴을 보기가 힘드셔. 잘 지내셨어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직원들이 직접 심고 관리하고 있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안을 뒤져보니까 옥상 정원관리 비용이 전혀 없어요.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그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분리를 안 하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옥상에 저도 자주 가서 봅니다만 지역의 어린이집 아이들, 또 정왕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관람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와 주실까요? 2017년도 예산서에 보면 장곡동 체육공원하고 목감동 체육공원 설치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 설계비는 내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우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태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김태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고? 설계가 언제까지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한 6개월 내지 7개월…….
김태경위원
그러면 바로 착공 들어갑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토지보상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부터 해 놓고 토지보상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벌써 장곡동 주민들하고 목감동 주민들한테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2017년도에 착공을 시작한다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다음 약속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토지보상비 문제는…….
김태경위원
설계비를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 왜 또 추가경정 예산으로 넘어갑니까, 그것이?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예산계하고 당초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내년 3월 달에 1회 추가경정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김태경위원
3월 추가경정 예산에 세우면 그 일 자체가 벌써 내년 전반기는 거의 다 흘러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계비를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설계비용 자체를?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설계비는 한 지역 당 한 2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일은 추진해서 바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벌써 그것은 세워놨어야지 그것을 추가경정 예산에 세우려고 하면 그만큼 일정과 기일이 늦어질 것인데?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설계비는 3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 과장이 지금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그 일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때 3회 추가경정 예산 당시에 사무실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 상황 파악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3회 추가경정 예산에 설계비가…….
재철
장재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정석기입니다. 목감동하고 장곡동은 설계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했고요. 설계 추진한 다음에 내년 3월에 시설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경위원
그래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김태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질의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이 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얘기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얘기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런 상황을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들 불러서 공청회 할 때 같이 얘기를 했으면 그다음 진행 상황도 좀 알려주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중간에라도 얘기를 해 줘야지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설계 착수 들어가면 그때 설명회도 드리고…….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3회 추가경정 예산에 설계비 확보되어 있으면 지금 설계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설계 안 하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내역서를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를 하기 위해서.
김태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설계 들어가고 착공 예정이 언제쯤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쯤에 용역서 착공 들어가서요.
김태경위원
내년 1월에 착공?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아니, 착수요.
김태경위원
착수.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들어가서 한 5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중간에 그러면 토지보상 문제는 추가경정 예산에 세울 것입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놓쳤던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 왜 마이크 늦게 켜요, 그러니까. (
위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인상쓰지 마세요.)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정책과제 발굴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MP(master plan)제도라고 건강도시추진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 분야에 MP(master plan)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보건, 환경, 안전, 고령 이렇게 5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속에서 각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하나씩 발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문료가 50회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과 몇몇 사람에 대한 의식만 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건강한 도시로 가고 있구나!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홍보절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이 사업을 보면서 고민이에요. 이 사업과 움직이는 즐거운 건강도시를 보면서 이 부서의 인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시흥시 전체를 커버하기에 그 인원 갖고는 건강도시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안 돼요. 그러면 시민실천단과 시민참여단들을 권역별로 세우셔야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미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토론회, 금년에도 토론회를 3개 권역과 시민 협의체 회원님들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토론회 방식은 그대로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 협의체 회원님이 마흔한 분 위촉되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함께해서 새로운 건강도시정책을 많이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대상 교육도 따로 추진할 것이고 공무원 대상 교육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 건강도시가 무엇이고 우리가 건강도시를 어떻게 담아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교육을 받은 시민이 멘토(mentor)가 돼야 돼요. 그래서 1명의 시민을 다시 교육시킬 수 있는 멘토(mentor)가 돼야지 교육받은 사람이 그대로 다시 교육을 받으면 펼쳐지지가 않거든요. 피라미드처럼 해서 멘토(mentor)의 역할을 하면 교육받은 사람이 강사가 돼서 5명이든 4명이든 멘토(mentor) 역할을 하면 홍보가 되는데 가면 교육 받은 사람이 또 있고, 또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하는데 몇 명만 혜택을 받으면 시흥시 공무원 뭐 하냐?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 멘토(mentor) 역할들을 많이 세워서 시민실천단들이 1명이라도 더 펼쳐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2016년, 보건소. 2016년보다 2017년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국·도비 내시인데 국가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 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저희 한 9명에서 10명 정도는 꾸준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소년 임신 확인이 되면 그 1인이 12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혹여라도 불의의 사고로 아이들이 중간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충분히 케어(care)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국민체육센터에 물품 및 기구교체비가 있어요, 1억 2,800만원짜리. 러닝머신 16대하고 사이클 10대 그다음에 일립티컬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당초 개관할 때 들여놓은 운동기구들인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원상
홍원상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죠, 2007년도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2007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러면 러닝머신 16대가 2007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교체된 것이 하나도 없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교체는 하지 않고 수리만 계속 해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속 수리만 했다, 교체는 하지 않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교체만 해가지고도 지금까지 버텨 왔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일 헬스장 사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연 인원이 6만 명 정도 되고 월 평균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월 평균 5,000명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러닝머신을 아마 조달로 해서 구매를 하려고 계획 세운 것 같아요. 이것을 상반기의 후반기,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상·하반기나 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조달로 가게 되면 금액이 거의 배가 됩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정왕2동에서 이 헬스기구를, 러닝머신을 교체해 주고 구입했는데 동에서는 조달로 구매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조달 금액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안 하고 바로 생산업체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거의 반 가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방법으로다, 이것 예산을 다 세워주면 뭐 쪼개기 집행을 했다는 이러한 오해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에 세워서 구매하고, 2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워서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그다음에 수강생들이 원하는 기계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러닝머신 조달구매 가격이 500만원짜리가 똑같은 메이커입니다, 똑같은 메이커. 똑같은 메이커가 270만원, 240만원이면 구매를 해요. 그 정도입니다. 하여간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해 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구매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저희 부서는 시와 시민의 양방향 소통 체계 확립과 품격 높은 도시 브랜딩을 목표로 올 한 해를 거울삼아 잘한 점은 더욱 강화하고 부족했던 점은 냉철히 분석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은 147쪽에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시민소통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37억 7,700만원보다 6억 6,100만원이 감액된 3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총 31억 1,5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3,600만원, 사업 예산안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30억 7,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흥아카데미와 소통코끼리 해설사…….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코끼리교실이요.
복희
이복희위원
코끼리교실과 그다음에 청소년골든벨 이 세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전문 부서에서 하고 이관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심사보고서를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벨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을 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처음에 저희 부서가 100년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문화관광과로 갔다가 또 의회에서 다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보내라고 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여하튼 저희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사업을 없애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2016년도 예산 심의 할 때도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 부분이 좀 더 정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가는 것도, 물론 지금도 잘하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기초는 잘 다져 놓으셨으니 이것이 쭉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었고요. 그렇다라면 2017년도에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계실 때 좀 더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다라면 예산과 사업만 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함께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2016년도 예산 심의 할 때 "아카데미를 교육 관련 팀으로다가 이관을 해라." 그러한 주문을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으로 또 넘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시흥아카데미는 교육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도시브랜드 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KBS 방송국에서 콘텐츠(contents)를 내보내는 것은 방송채널의 위력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지 콘텐츠(contents)를 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일괄 내보내면서 시흥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노출하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이제 그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습니다. 여하튼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아카데미가 몇 년 됐죠, 시작을 한 지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2012년에 한 학교를 개설해서 2013, 2014, 2015, 2016, 4년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년차, 2017년이면 5년차가 되는 것이네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5년차에 접어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년차죠? 5년차 정도 됐으면, 4년차 정도 되고 5년차 접어든다라면 성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왕동쪽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해서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들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식지가 지금 발간되고 있죠? 몇 부가 발간되고 있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 2만 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만 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역에 재활용할 때 주민들 만나러 재활용 그, 아파트는 대개 월요일날 몇 시부터 다음날 몇 시에, 뭐 수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또 방문을 합니다만 뷰티플시흥 소식지가 개봉도 안 하고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엄청나게 봤습니다. 엄청난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이것이 낭비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8월 달에 어느 아파트를 갔는데 그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들고서, 저도 8월 달 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딱 뜯었더니 거기에 시민소통담당관 이름으로다가 "뷰티플시흥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을 넣어 달라."라는 인사장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기억이 나시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인사장은 아니고요. 정기구독 신청 요청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안을 내주거나…….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처음에 제가 여기 부서장으로 왔을 때 이 뷰티플시흥을 예산 삭감을 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혁신을 한다고 했고 처음에는 정기구독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사람한테 보낸다는 취지로 부수를 줄이고 우리 시 관내를 토막을 이렇게 몇 토막을 내 가지고 "선생님 댁으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책이 갑니다. 정기구독 신청을 하시면 지속적으로 가고 신청을 안 하시면 종료합니다." 하는 안내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안내장에 보면 처음에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끝에…….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이렇게 넣었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끝인지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처음에 들어갔고 끝에 들어갔고요. 이름이 두 번 들어갔어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십니까? 그것 누가 제작을 한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해서 하는데 그 안 내용은 우리 담당자가 정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제가 체크(check)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처음과 끝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정회를 좀 하고 싶은데도 정회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직원 일동으로 가든지,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면 시흥시장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인의 사유물인 양 거기에다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 이름을 박아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주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이지만 시민소통담당관 직원 일동으로 보내든지 "문자전용입니다." 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저것은 매거진(magazine)이고 제가 편집인입니다, 편집인.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편집인이기 때문에 편집인이 이것을 왜 보내는지, 그다음에 처음 보내게 된 것은 이것이 시비를 들여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만큼 들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신청해달라 하는 것으로 편집인 레터(Letter)로 보내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럼 우편으로다 발송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 지금 저희가 이것을 2만 부를 발행 하는데 우리 시흥이 17만호 아닙니까? 그래서 17만 부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을 찾는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보고 있는,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구독하는 사람한테는 그것 보내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이에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확인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그것을……. (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 삭감이 된 예산이 몇 개가 있는데…….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김태경위원
이것이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홈페이지 개편하고 통합에 따르는 시스템운영 이 예산이 전액 다 삭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지 홈페이지 예산을 예전부터 많이 세워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바꾸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바꾼 지가 한 4~5년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홈페이지를 탑재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의 일부를 리뉴얼(renewal) 좀 하자하는 예산입니다.
김태경위원
홈페이지라 하면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시 홈페이지입니다.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결국 우리 시의 얼굴인데 이것이 몇 명의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국민, 전 세계까지 우리 시를 알리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무엇이 부족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의견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면 그 설명을 잘 못 하신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김태경위원
질의도 없이 삭감돼 있었습니까? 또 방송장비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무슨 어떤 예산이에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페이스북(Facebook)이나 시청의 여러 매체들에 온라인 콘텐츠(contents)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카메라라든지 기타 장비들이 노후화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보충해 나가야 됩니다. 그 보충하는 장비 추가 구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 장비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 네, 하여튼 삭감으로 의견을 낸 상임위원회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전체 삭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잘 설명을 못 하는 측면이 첫째는 클 것 같고요. 다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진정성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뷰티플시흥 소식지 안에 삽입을 안 했다고 했는데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재활용하는 데 가서 뷰티플시흥 뜯지도 않은 것이 3개가 나와서 제가 하나를 뜯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분을 찾는 과정으로 보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자, 정기구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편으로 간 사람들이 정기구독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정기구독을 하겠다고 저희가 우리 시흥의 17만호를 토막을 내 가지고 1존(zone)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책자가 여러분들 댁에 무상으로 갔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구독하실 분들은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계속 보내주고 더 이상 회답을 안 하시면 2개월 내에 종료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여기에 그것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2개월 내에 구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거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끝에.
원상
홍원상위원
매월 초 무료로 댁으로 보내드린다 그랬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에요, 3개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3개월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지금 구독하고 있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는 사람들, 시민들에게 우편 발송을 한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편으로 받는 분들이 두 가지인데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편지가 안 갑니다, 정기구독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렇게 우편 독자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집인지 모르니까 저희가 세대주에 일괄 발송을 하고, 일괄 발송해서 "정기구독 신청하시면 책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안 그러면 자동 종료된다." 하는 내용이 그 편지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에 밑으로 다 들어갔어요. 잘 모르시겠다고 그랬는데 "우정욱입니다. 우정욱입니다."가 위에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름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위에 들어갔으면 밑에는 직원 일동으로다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바꾸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구독자를 찾는다라고 하면 현재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든가 얼마나 매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SNS(Social Network Service)도 열심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식으로다가 해야지 이렇게 동봉해서 이것을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담당 직원이 방금 쪽지를 보냈는데 12월 달부터는 이미 바꿨다고 그러네요. 저희가 의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월 달부터 이름을 바꿨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시민소통담당관실이라고 바꿨답니다. 편집인이라서 제가 보낸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아마 직원들한테 이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개인의 사유물이냐?"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까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시민의 종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50페이지에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분권 홍보, 토론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효과가 좀 보고 있나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미흡해서 올해 지금 자치학교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신 분들, 내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충분히 다 써서 제대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게요. 자치분권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시 자체에서 역할로 이것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자꾸 소식지 뷰티플시흥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중립성을 요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고려해 본 적은 혹시 없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이것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과 서울의 25개 구가 시정소식지를 내지 않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5대 때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으로 했던 것을 예산 삭감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직영 체제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뷰티플시흥이 매니페스토(Manifesto)실천운동본부에서 저희가 수상도 했고 실제로 관공서 냄새가 나는 또는 시장 홍보지로 전락한 소식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그만 도시에 정치를 한다고 여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항상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담당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추후에도 걱정이 되거든요, 이 일은. 그래서 좀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간다고 그러면 좀 중립적인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하셔서 이 관에서 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 누가 또 그 자리에 가서 발행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직원이 그 자리에 간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변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55쪽부터 157쪽,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3억 7,60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열린감사 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사업무 추진비,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2,6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조사와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청렴운영경비,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 보상금, 간부공무원 청렴교육비 등 2,600만원을 편성해 시흥시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29일자 조직개편으로 OK민원팀이 우리 부서로 이관되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호민관제도 운영을 위해 호민관실 사무관리비,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비, 국제옴브즈만(ombudsman) 기구 가입 연회비 등 1,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928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고충 해결에 적극 개입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이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듯이 민원기동처리반은 그 후에 행정과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차후에 조직 개편 때 반영을 한다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별도의 의논은 없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4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71페이지부터 216페이지와 517페이지부터 546페이지, 농어업발전특별회계 779페이지부터 788페이지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9페이지부터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7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35억 2,800만원이 감액된 318억 7,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35억 2,800만원이 감액된 309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7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20억 9,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6억 6,900만원, 일자리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박람회 등에 27억 2,000만원과 중장년 및 여성 재취업지원 등 종합일자리센터와 여성새일본부 운영에 1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감액된 9,800만원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21억 9,000만원이 감액된 8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35억 7,000만원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및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 운영지원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6억 3,000만원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5억 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5,900만원이 감소된 8억 4,1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예산 5억 7,000만원과 과세자료 정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5억 4,1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에 3억 4,000만원과 압류처분 등 정리비용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2억 1,100만원이 증액된 4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신산업인 승마와 곤충산업육성을 위해 2억 5,000만원, 시화나래축전 및 해양아카데미 운영에 2억 800만원, 안전한 해양시설 관리와 어민소득 지원을 위해 10억원, 습지보호와 호조벌 보존을 위해 1억 8,700만원, 시흥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4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전년 본예산 대비 36억 3,300만원이 감액된 8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3억 1,7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1억원, 농자재 지원사업비 6억 2,000만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우유 급식비와 우수축산물 및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22억 2,000만원, 제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로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서는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먹고 사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참석하셨습니까? 우선 그 예산 질의보다 요즘 전국적으로 AI(avian influenza) 고병원성이 지금 확대돼 나가고 있다는데 우리 시흥에는 별문제 없습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류, 닭하고 오리하고 사육하는 농가가 57농가 정도 되고요. 사육 두수는 한 1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고 많은 농장이 한 3,000마리 정도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육보다도 주로 식당을 잡아서 도리탕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 아래 쪽과 같이 1만 마리, 2만 마리 이렇게 대형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 소독은 2대를 이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음을 일단 보고드리고, 상황은 뭐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네,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면 별문제가 없으리라 믿고 어쨌든 우리 시흥에는 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그 예산을 보면 연근생산단지 육성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공모라고 해 놨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연근 생산 전체 면적이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김태경위원
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서 우리 사무실 앞에 오후진 씨, 그다음에 장곡동에 정병덕 씨, 그다음에 물왕저수지 아래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그 3개 단지 그쪽에서 연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농자재,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아마 금액은 1억 얼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입니다.
김태경위원
아, 그러니까 새로운 연꽃, 연근 단지를 만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천문관 있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
그것 이용의 빈도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봐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2주 전에 정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희들이 천문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가족 단위로 해서 연간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용자분들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장비 확보 시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름휴가 때 영월에 있는 별마로천문대를 가 봤습니다. 봉래산 중간쯤 있는데 시설은 저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용객들은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아마 수도권에서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주민들도 많고 해서 이용은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영월에 있는 천문대가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에도 많이 방송도 되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는 직접 금년도 여름휴가 때 저희 집사람하고 직접…….
김태경위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런 천문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을 좀 해야 되나?그러니까 너무 구석에 조그맣게 소위 허접하게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천문대를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둔다고 할 때부터 "아예 옥상에 조금 멋있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안에 사실은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과연 많은, 기왕에 또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본부장님도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바깥에서 홍보가 눈에 싹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벽면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김태경위원
건물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게 어떤 리모델링(remodeling)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게, 그래서 거기 연꽃단지와 천문대가 조화로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녹색레저산업과장 자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의 새로운 정책 중에 그냥 이렇게 "잔디" 그러면 아주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이 거의 다 잔디로 얘기 나온 것은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
이것 담당 부서장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족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왜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의 이런 예산이 이만큼 삭감됐다는 얘기는 이제 잔디사업 그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제가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잔디사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이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어떻게 이 잔디사업을 펼쳐나갈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보세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2012년부터 이 잔디사업을 했거든요. 아마 운동장 3개만 해도 자산가치가 제가 봐도 1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운동장 하나 조성하는 데 공사하더라도 축구장 하나 하는데 한 10억원 정도 들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다 5억원 정도에 했으니까 향후에도……. 농민들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농민들의 향상을 위해서 한번 저희도 해가지고 진짜 잔디산업이 시흥의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경위원
사실 우리 의원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디사업이 우리 시 농민들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소위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잔디사업을 해서 굉장한 고소득을 올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담당부서에서 자꾸 매년 예산 때마다 이 잔디 가지고는 이렇게 참 탈이 많은지, 뭔가 이렇게 안 보여서 그러는 것이지, 안 보여서. 맨날 "한다.", "한다.", "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지, 실질적인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그것을 심어서 잔디사업으로 인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이런 뭐가 좀 보여야지, 아까 답변대로 2012년부터 지금 거의 5년 동안을 해오고 있는데 맨날 그 타령 그런 얘기만 계속 의원들이 듣고 있는 거야.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다면 그 판로나 그 농민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금 갖고 계세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금 가을부터 해가지고 농민들을 접촉 중에 있고요. 1월부터 농어민 영농회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잔디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해보겠습니다.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민 분들을 찾는 이유는 그분들이 논을 갖고 계시고 밭을 갖고 계시니까 농민들을 찾는 것이지, 이것 사실 잔디사업으로 가면 사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산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산림청 쪽이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잔디가 지금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쪽에서…….
김태경위원
다만 땅을 농민들이 갖고 계시니 그 땅을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농민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김태경위원
특히 여기 이쪽 호조벌에 있는 논은 사실 그것은 절대농지로 봐도 되고 농사 짓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쪽 죽율동이나 지금 정왕동 저쪽에 있는 논들은 저도 그쪽에 가면서도 보고 한번 그쪽 지역을 가보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논 자체는 한계가 되어 있는 데 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 권장하면 금방 될 텐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하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농어민의 날에도 홍보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호조벌 쪽에는 이미 간수 자체가 잘 되어 있고, 천수답 부분은 방산동이라든지 여러 지역을 죽율동이든지, 정왕동이든지, 거모동이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하겠지만 이 잔디사업이 도대체가 몇 년을 해도 맨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매번 의원들이 이 예산만 나오면 아주 알레르기(allergy)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모든,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떤 보는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딱 나와야 아, 이제 일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지, 이 과정은 별로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충분하게 사업을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장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위원
네. 충분하게 사업을 잘 좀 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에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있죠?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상설전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전시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마트에서 하고 있는 부분 두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시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억 9,000만원 정도 매출수익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이마트 부분에도 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는 주로 완성품에 대한 판매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전시장에서는 기업들 간에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전시장이 지금 시흥산업진흥원 건물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문객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실도 누가 오면 그래도 붙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휙 둘러보고 그냥 가버리면, 그것이 무슨……. 이것은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라고 보고요. 이것 사무실이 8층에 있다 보니까 누가 또 8층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거기 시흥산업진흥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전부 승강기를 타고, 1층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보다 3층, 4층, 5층으로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코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어요.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디에다가 선정을 의뢰해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쪽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쪽에다가 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들만 가는 것 아니에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 근로자들은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모범근로자 선정 신청을 직접 받으세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다 줄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체가?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같은 경우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예산 1,800만원 갖고 몇 명이나 보내겠습니까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정말 산업전선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요, 생명농업기술센터! 내년도에 농업박람회가 시흥에서 열리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흥하고 화성시, 그다음에 충청도에서 아마 대전광역시하고 몇 개 시·군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당선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모가 되어서 우리가 전국구 농업박람회를 시흥시에서 유치를 한다라고 해서 선정이 됐으면 의회 와서 보고했나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회 와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 보고했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의원님들에게…….
원상
홍원상위원
간담회 때 보고했나요, 간담회 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의원간담회 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의회 사무실에서 와서 보고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간담회 때 안 나와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람회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왜 이것이 보고가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도시텃밭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보통 많이 늘은 것이 아니에요. 박람회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나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이 된 부분은 아마 박람회 예산이 총 7억원 정도 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박람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연꽃테마파크 체험 및 편의시설 조성비가 5,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 사업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꽃테마파크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더욱 여름에 그늘막이 없는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늘막을 설치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시설 자체가 굉장히 허접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늘막을 좀더 이렇게 시설 쪽으로 설치할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소장님, 제가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다 그물망 설치해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작물들이 있어 갖고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느티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늘이 질 수 있는 조경식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잖아요? 그늘막 설치해서 매년 그늘막 훼손되면 돈 들여서 그늘막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내년도 3월 달에 우리가 버드나무 쪽으로 애목 4~5년생 되는 나무로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낭비성, 이것이 하나의 낭비성이에요, 시설 했다가 좀 훼손되면 또 철거해 버리고 또 시설 새로 하고. 그런데 거기에다 조경식재를 해서 방문객들에게 쉼터를 조성해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녹색레저산업과요! 호조벌 보존 및 홍보비하고요, 호조벌 보존사업 활동비가 있어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호조벌의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호조벌에 대한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흥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호조벌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은 호조벌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홍보물 좀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원상
홍원상위원
홍보물을 제작한다고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팸플릿(pamphlet)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3,000만원이에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말씀하세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호조벌 지속가능 보존활동비하고, 그다음에 교재 같은 것, 그다음 물품료, 강사료 같은 것.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다 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호조벌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호조벌 보존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호조벌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안 들어와 있나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들어와 있어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호조벌 해갖고선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는지 알았는데 정말 안 들어와 있어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호조벌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들어온 것이 없어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이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은 정말 우리가 점검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낭비성 예산이 되고, 소모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집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집행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 상임위원회에서 놓쳤던 부분 질의할게요. 아침이 있는 주민, 그것으로 들어왔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
선옥
박선옥위원
아침시장.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선옥
박선옥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성동 주민센터에서 아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연성동에 대우아파트인가?
선옥
박선옥위원
협의체 만들어서?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앞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몇 분이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좀 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도록 거기에 아침 농부들 조직을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아니면 거기에서 팔 수 있는 매대·천막 운영비 이런 것으로 아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침시장 농부마켓 운영을 한번 해보…….
선옥
박선옥위원
혹여라도 바로 즉석에서 먹는 음식이라면 식생활정책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침 먹고 또 탈나지 않도록 특별히 위생에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농업정책 지원이 있어요.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1억원하고 5,000만원이 있는데,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연가공품, 시흥시에 특색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앞으로 정착되게 우리가 체계화해 가려면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중구난방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캐릭터(character)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저 캐릭터(character)도 좋고 이 캐릭터(character)도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연이고 이것은 쌀이고 이렇게 해서 응모하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져서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디자인(design)이 굉장히 공무원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에요. 나올 때 특색을 잘 살려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애써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것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맞는 것. 특별히 이 사업이 1억 5,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판 인쇄 그런 것에 치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디자인(design)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신 김에 소득작목 경쟁력제고 시범사업 있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7,95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설명서 보면 저온냉장고도 있고, 뭐 새로운 작물 여러 가지 했는데 이 7,95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것이? 저온냉장고 하나만 가지고도 다 소진될 것 같은데?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금액을 1억원 가까이 했는데 조정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녹색레저산업과장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호조벌 보존사업 말씀하셨죠? 그것이 어제 간담회 때 용역 설명해주신 그 사업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있죠? 그래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역사성 있는 부분을 재조명 하면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하고 관광하면서 소득창출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농사로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시민주를 발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시민 참여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시민추진단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배려가 중요할 듯 한데요.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금 아직 시민들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좀 더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잔디사업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의 협약에 잔디를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없다." 즉 팔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어제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팔 수 있다. 그런 협약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협약식 공공이익과 지역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시범포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보다는 공공시설에 보급할 목적으로 실무진은 그렇게 판단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과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위여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식에서 구체적으로 팔지 마라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판매는 지금 가능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왜 판매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공공용으로 먼저 쓰려고 실무진이 공공이익을, 공공용으로 먼저 쓰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거짓말을 하신 것밖에 안 되세요.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팔 수 있다, 없다 단정 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팔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잔디를 별도로 사다가 학교 운동장도 깔아줘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저희 잔디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놓고 우정욱 담당관님께서는 "아니다. 팔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팔 수 있는 것이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얼른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파는 것 실적 한번 내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녹색레저산업과에서 본격적으로 곤충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곤충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서 저 부서 기준 없이 지금 곤충사업이 편성됐어요. 그렇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녹색레저산업과로 일원화하라."로 심사보고에 저희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이 곤충사업에 올인(all in)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의 곤충사업까지 함께 우리 녹색레저산업과에서 같이 하도록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더 시너지(synergy) 효과 낼 수 있는 부분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 녹색레저산업과는 5차 산업이다 보니 산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차피 우리 녹색레저산업과가 지금 올인(all in) 한 것이잖아요, 곤충사업으로? 지금 우리 녹색레저산업과 사업 보십시오. 순 잔디하고 곤충사업뿐입니다. 곤충사업에 올인(all in) 하셨기 때문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세워진 곤충사업까지 소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전부 곤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신 김에 그 호조벌 시민추진단 구성되어 있나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은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본예산은 총 2,387억 4,000만원으로 2016년도보다 1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본예산보다 17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33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4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36억 5,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억 7,000만원, 국가유공자 수당 11억 4,000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9억 6,000만원,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운영 2억 8,000만원 등 총 10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505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5억 7,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비 사업 53억 4,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45억원, 장애인연금 38억 3,000만원 등 총 1,20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6억 4,000만원 등 총 2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저소득층 융자지원 3억 4,000만원 등 총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9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1억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44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9억 6,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3억 6,000만원 등 총 94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억 2,000만원,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5억원, 시흥갯골축제 개최 3억 5,000만원, 행복바라지 어울마당 2억 6,000만원 등 총 6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지원과는 아이돌봄 지원 7억 2,000만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5억 8,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6,000만원 등 총 2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년도 복지문화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장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2개 예산이 지금 삭감 얘기로 나왔는데 이 2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문화축제 모니터링(monitoring) 운영비하고 경기서남부권 협업관광마케팅 사업비 이것 2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전혀 몰라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행복바라지 어울마당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각 동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것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기획 단계부터 약 5일에 걸쳐서 축제학교를 열었습니다. 그 5일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축제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기획도 할 줄 알고 다양성도 제시해 봤고 각 동의 특성과 문화적 특성이나 지역 특성을 살려서 고유 축제로 이끄는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다들 한 자리에서 모이셔 가지고 글로벌센터에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지적사항이 나오겠느냐?, 그냥 우리가 예산을 줘서 위탁을 하니까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나오지 않고 좋은 이야기, 평가만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 문화도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모든 문화예술에 대한 컨트롤(control)을 하고 있는데 뭐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서 왜 이중으로 하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서부권 협업관광마케팅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로부터 해서 인근 시 5개 시가 올해 약 열 번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서부권의 관광을 한번 살려볼까?’라는 회의를 한 10회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모아진 모든 의견을 가지고 외부의 관광에 대한 대응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스타그램(Instagram) 같은 것도 1개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권 5개 시가 뭉쳐서 올리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투자 대비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약 5개 정도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취지를 알리니까 경기도에서도 약 1억원의 보조금 내시를 줄 정도로 그렇게 인근 시군끼리 뭉치는 것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선례다.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됐고 경기도관광공사까지 매칭을 해 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김태경위원
서남부권의 5개 도시가 어디 어디예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우리 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광명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태경위원
우리 시…….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광명시.
김태경위원
광명시까지?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김태경위원
기본적으로 어느 시든지 간에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관광사업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해 나갈 거예요. 특히 우리 시흥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크게는 어디입니까? 저기 배곧에 신세계 아웃렛(Outlet)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김태경위원
들어오면 그때 그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할 때 그쪽 신세계 임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연간 약 900만명의 인원이 그 아웃렛(Outlet)에 왔다 가게끔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소위 그 사람들은 그래야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900만명의 관광객 내지는 시민 소비자들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을 세울 것인데 우리 시흥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관광마케팅 사업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서, 특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일 것이란 얘기죠. 여기 인천공항이 가까우니까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여기에다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중국 관광객들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런 문화적인 사업, 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유형의 무형의 문화재 자산을 가지고 그네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컨트롤(control) 할 수 있는 또 이런 재단 형식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것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흥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벌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 하나가 단순히 이것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고,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축제 모니터링(monitoring) 이것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그것은 일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문화예술 축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많은 얘기를 제가 했지만 시흥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특이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동네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 동네마다 각각의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마다 자기들만의 그분들만의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셔서 이런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서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해 보도록,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지금 우리 김태경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서남부권 협업관광마케팅 사업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서남부권 관계된 6,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각 5개 시의 실무자들이, 관광 관련 업무를 보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서부권에 대한 관광을 북부권이나 남부권 이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나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실무자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10회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한번 5개 시가 모여서 대응해보자. 광명시를 오게 되면 시흥시로 오게 되고 시흥시를 오게 되면 안산시를 가게 되고 또 안산시를 가게 되면 화성시를 가게 되고 이렇게 연계성 있는 이런 관광코스를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공동대응도 같이 좀 하고,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매체 홍보도 각 시가 단독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5개의 시가 고유의 콘텐츠를 가지고 뭉쳐서 대응하게 되면 외부의 여행객이나 관광객을 우리 쪽으로 모셔오는 것이 용이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웰컴 투 웨스턴 경기(welcome to western gyeonggi)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그동안 약 10개월에 걸쳐서 고민한 기획을 내년도에는 한번 공동 대응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이 지금 모르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력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개 시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경영자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축제, 그 다음에 영화인가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갈대 습지, 그 다음에 강희맹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광명시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광명동굴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시에는 야생화식물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시흥시에 뭘 하나 딱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갯골축제가 대표적으로 시흥시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인프라인 갯골공원이 서서히 서부권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서 방문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연꽃테마파크 플러스(+) 오이도 관광객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계측기를 통해서 정확한 방문객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아이템만 해도 저희는 충분히 경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날로 좋아질 것이고요. 또 시에서도 그 3개 인프라를 통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저조하다, 미비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연꽃테마파크라든가 갯골생태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이면 아마 공사가 거의 완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벨트로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은 테마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6,000만원이 주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참가 이러한 관광과 관련된 박람회에 참여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쪽의 예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 이동빨래방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지금 금년도에 위탁을 어디에서 했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대표가 누구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거기가 이은주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리은주?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과장님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나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들이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중증장애인…….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인데 지금 사업 자체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죠.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고 있어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시해요, 이동빨래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딱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딱 주고 담당 과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관리 소홀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쪽의 전담 사회복지사가 운전까지 하면서 수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3,000만원을 가지고 이 지역을 좀, 전체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 말씀하신다면 저는 실제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적십자봉사회에서 적십자 봉사 그 빨래 차량을 갖고 각 동에서 몇 차례씩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거하러, 저소득층의 명단을 갖고 수거하러 다니면서 보면 물량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굉장히 애들을 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빨래방도 제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들을 하셔야 된다. 운영실태도 중간에 점검하고 운영일지도 중간, 중간에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비가 있어요. 사실상 어르신들 시설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죠. 1억원을 갖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125개소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것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48개가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한 50퍼센트(%) 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금년도에 집기 교체했던 데는 배제하고 안 해 준 데 하는 것입니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올해 처음 된 것이 아니라 노인정을 전체적으로 해서 싹 한 번 교체해 주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주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거기 집기 교체가 1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교체 1억원을 시비로 편성해뒀는데,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는 125개를 일단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순서대로 해줬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올해 대상된 데는 좀 빠지고 그 노후 상태를 봐서 접수를 받아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신청 받아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신청했다고 그러면 신청 받아서 결정이 되면 결정 통보를 하기 전에 노인정 어르신들 시설에 전부 방문해서 이 물건을 사들이는 것이 맞는지 한번 전부 점검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인정에 가서 보면 냉장고도 대형냉장고가 2개 3개씩 있고 또 김치냉장고도 몇 개씩 있고 그러한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노인정에 가서 보면 냉장고 달랑 하나 김치 냉장고 달랑 하나 있고 그런데 거기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서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더라는 것이죠, 노인정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점검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다문화지원과장님! 위탁형 대안학교 희망나래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희망나래학교는 지금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저희 시흥시에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학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 정규 학교에 가더라도 정규 학교에서 우리 한국어 같은 것이 서툴기 때문에 잘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애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원적 학교에서 받아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정규 과정을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장소가 어디예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외국인복지센터 안에?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로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빼십시오. 거기 공단 안에까지, 공단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꼭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예산은 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관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좀 아이들이, 이것 아이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들이 그 공단 안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그것은?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희망나래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물론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것 하기 때문에 지금 버스도 바로 한 코스로 연결되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이 외국인복지센터 안에 있다면서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외국인복지센터 안에, 즉 예를 들어서 가려고 하면 이쪽 정왕본동에 있는 아이가 거기까지 이동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이동거리로 따진다면 정왕본동과 그쪽 지역이 좀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공간도 전혀 안 될 뿐더러, 또 내년에 이 통합 가족지원센터가 한다고 그래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서 그것까지 수용하기에는 공간적인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그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외국인복지센터까지 바로 가는 차도 없어요. 가 가지고 내려서 또 걸어서 들어가야 되고 이동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들,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학습이라고 하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공간을 다시 만들어서 나와야 되고요, 아니면 어떠한 종교시설 절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종교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가는 것이 낫다. 이 공단 안까지 아이들이 간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외국인복지센터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가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임의로 위탁기관을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여간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한 번만 더 자리 좀 해 주실래요? 지금 화들짝 콘서트하고 라라라+시티투어(City Tour) 프로그램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개가 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화들짝 콘서트 제안자는 어디예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화들짝 콘서트는 월곶에 소풍가는 지팡이라는 주민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월곶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라라라+시티투어(City Tour) 프로그램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라라라+시티투어(City Tour) 프로그램은 거기 하중동에 공정여행 "동네"라고 주부님들 한 일곱 분이 모이셔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흥에 대해서, 시흥의 문화 인프라 여행 인프라를 다 모아서 이분들이 문화관광 두레라는 사업 중에 그 내용 사업을 제안하셔 가지고 이미 관광두레 사업에 이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 소재는 라라라+시티투어(City Tour) 프로그램의 소재는 내년에 한번 이런 일을 해 보시겠다고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편성사유를 보면 전혀 이것은 아니에요, 사업들이. 이것이 무슨,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많은 얘기입니다. 하여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고…….
재철
장재철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마무리해 주시고, 그것은 기획평가담당관 할 때…….
원상
홍원상위원
마무리 할게요.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같지 않은 예산을 갖고 20회씩이나 이러한 것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 양해를 구하고요. 문화예술축제 모니터링(monitoring) 운영에 대해서 이 모니터링(monitoring) 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는데 전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갯골축제, 그 전에 그런 것 같아요. 갯골축제하면서 대표축제로 만들고 물왕예술제라든가 연성문화제는 차츰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안 되는 것들은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끊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시겠어요, 모니터링(monitoring)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시 차원의 대규모 사업에도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 내용은 들어가지만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우리 과만 해당되는 행사가 축제와 일반 예술행사, 평면 행사 이런 것들이 약 20억원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동안 잘들 하셨지만 일부에서는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나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monitoring)단을 구성해서 적절하게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부 거쳐서…….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를 도출해내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만약에 가던 지원금을 "너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가 있겠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 시점에서 그런 내용을 조건을 걸어서 공고를 낼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보조금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보고 할 때 결과가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이 행사는 내년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는 평가까지 하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한테조차 협조를 못 받는 그런 축제들이 있어요, 지금. 몇 사람에 의해서 수 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상인들도 그 축제는 뒷전이야. 그러면 이러한 축제들은 좀 재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조치를 하시든가.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좀…….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충분히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결과로.
재철
장재철위원장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는 여성가족과요. 그리고 기획평가담당관님.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비가 20만원이에요. 그렇죠? 팀장님 잘 모르시고 기획평가담당관님이 설명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취사부 고용비는 30만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한 과에서?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인건비 지금 말씀하시는데…….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인건비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하여튼 저희 예산 편성 방향은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3단계에 걸쳐서 현실화를 전부 다 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는 이제 막 손을 댔고 인건비는 3개년에 거쳐서 현실화를 다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하한선과 상한선 안에 대부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한 과, 여성가족과에서 49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는 30만원이에요. 그리고 도에서 또 10만원이 나와서 40만원, 자체에서 10만원 하면 50만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시는 39명 여기는 20만원이에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것 세부적인 것은 예산팀장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드림스타트팀장 할 때 하던 업무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안에,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 급식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급식비 안에서 원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시비로 2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처럼 별도로 주는 인건비하고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하고는 약간 구분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금액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은 보통 어린이집에서 80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그 부족분을 지금 20만원하고…….
선옥
박선옥위원
20만원 지원 나간다는 얘기예요?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네, 급식비가 1식 당 4,500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하고 맞먹을 수가 있고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별도로 인건비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나오셔서 점심 때만 해 주시잖아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아이들이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저녁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급식비 범위 내에서 20퍼센트(%)로 활용하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20만원을 추가로 준 것이고요. 그 금액만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급식의 질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저도 점심 때 가끔 가서 먹고 있는데 우리들이 먹지도 못하는 과일이며, 급식은 잘 나오고 있고 아이들은 잘 케어(care)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히 균등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가 한 23~24년 됐고 문화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일단 문화원 측에서는 현재 있는 건물에서 단독청사를 얘기하는 입장이 있고 저희는 "예산 한계상 단독으로 짓기는 어려우니까 복합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지으려고 땅까지 샀는데 거의 한 70억원 들어가는 돈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능곡동 상가 지역에 복합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합화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문화원 측에서는 우리는 단독청사를 원하니까 여기서 있다가 단독청사 지을 때 그때 이사가겠다고 해 가지고 조금 의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문화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차이는 너무 큰 것 같고요. 문화회관은 그래도 시의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 그 정도의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군산 갔었거든요. 거기에 문화원하고 박물관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주로 오는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그 지역의 역사를 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문화원이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지 문화원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화원의 취지에도 안 맞고요. 그래서 문화원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 단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시흥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시흥의 뿌리를 정신적인 것을 심어준다고 하면 문화원에는 다른 것들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역사 자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군산 가보니까 군산상업고등학교 야구가 유명했잖아요? 군산상업고등학교 별도로 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상당히 자부심이 있겠고, 유치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비용은 충분하다. 우리 시흥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 우리 시흥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것은 어느 가치로 환산하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용역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최근에 말 나왔던 것이 저런 것이 있잖아요? 레미콘 문제 많았었잖아요. 그 자리에 문화원 얘기 하는데 거기 이번에 보니까 재심, 2심에서 패소했더라고요, 시가 승소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입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 문화원 자리로 좋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우리 시가 승소하고 레미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니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호조벌도 앞에 보이지 그 앞에 보통천 흘러가죠.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시 중심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약간 고려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대비 2.5퍼센트(%) 증가한 1,174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41억 2,400만원, 기금은 13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6년도 예산 대비 6억 6,400만원 감액한 12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현안관리, 동 주민과의 대화, 통장 지원 등 관련 예산 6억 6,900만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 예산 39억 2,5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 9억 7,600만원, 회계과는 2016년도 예산 대비 28억 8,500만원을 증액한 79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제도 운영과 청내 물품 구입 관련 예산 3억 9,000만원, 공용차량 유지보수 및 국공유재산 관리 13억 3,300만원, 공공청사 건립 및 청사 유지보수비 3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6년도 예산 대비 27억 2,000만원을 감액한 5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정보통합센터 이전 및 운영비로 5억 4,800만원, 노후화된 전산 및 통신장비 교체로 직원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11억 9,000만원, 취약지역 및 주민참여 방범CCTV 설치비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6년도 예산 대비 2억 9,200만원을 증액한 1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객만족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관련 예산 4억 1,000만원, 지적재조사 및 지적도 경계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예산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6년도 예산 대비 3억 4,400만원을 증액한 5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 4억 6,000만원, 통합방위와 민방위 운영 예산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33억 3,400만원으로 지출은 2억 9,000만원, 예치금은 130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대비 0.5퍼센트(%) 증가한 10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골목자치활성화 사업 28억 1,900만원, 주민참여예산 31억 9,600만원, 각종 주민생활 지원 수당 및 보상금 관련 예산 18억 8,700만원, 통합민원행정운영 6억 3,5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 1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공공운영비요, 행정과장님.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2009년 10월 달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 업무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를 맺어가지고 이 부분이 분담으로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시군이 돼 가지고 1,250만원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인구 10만, 30만 명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외국하고 교류할 때 통·번역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또 일선 시군의 직원들 해외 연수시키는 것,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지금 국내에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에 들어 있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들어 있는 시는 지금 분담금 배정하는 것이 전국의 226개 시군구에 분담되어 있고요. 총 1,600억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2009년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양해각서를 서로 업무협약 맺어서 지금 226개의 시·군·구의 장들이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라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은 것이라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분담금 나가는 것이 31개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부권 협의회가 있습니까? (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자리에서 - 그것은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이니까요, 저희 부서 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이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분담금 나가는 것 항목이 무엇무엇이에요?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한 여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여섯 가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뭐가 이렇게 많아?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중부권, 서남부권, 서해안권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냥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은 것이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제가 설명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 줘서 지금 분담금이 납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국제화 사업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다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연초가 되면 시정계획 설명을 하잖아요, 신년인사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신년인사회를?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신년도 되면서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신년이 아니더라도 상시 다니면서 주민들과의 사랑방좌담회라든가 이런 것 상시 하고 있잖아요, 상시?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신년도 계획에 대해서, 그 해 연도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비용을 따지기 전에 시장께서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사랑방좌담회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동에 가서 유관단체하고도 하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민공감사랑방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소주제별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신년인사회는 전반적인 것을 신년에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탈피합시다, 이런 것. 탈피하자고. 신년인사회 같은 것 괜히 신년에 바쁜 유관단체원들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다시 찾든지, 뭐하는 것입니까, 매년? 행정과는 됐고 회계과장님이요.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자산 확보라고 그랬어요, 9억원.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9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는 구도심 지역이 계속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슬럼화 되는 지역에 혹시 빈 공간, 즉 빈 주택이라든지 빈 상가, 빈 땅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목적이 지금 현재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건물도 임대하고 하니까 슬럼화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 세워놓고 예산 세워줬으니 그냥 가서 빈 공간들 마구잡이로 그냥 매입하고 그러려는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도…….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구도심에 슬럼화 되는 지역을 우리가 그 공간을 구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거나 하면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그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워놓고 그냥 빈 공간을…….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공간을 그렇게 마련해 가지고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라든지 또 우리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그렇게 필요해요? 커뮤니티 공간도 이런 쪽으로 전부 다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협업마을, 커뮤니티, 창업, 창작 뭐 빈 공간 있으면 그냥 예산 있으니까 매입해서 입맛에 맞는 것 갖다가 시설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무엇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것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오는 것 있으면 그냥 매입해서 집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또 우리 관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의 구도심 지역은 계속 슬럼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자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슬럼화 되어 가는 것을 이러한 공간을 매입해서 한다고 해서 그 슬럼화 되는 지역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은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을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아니, 주민자치과인데요, 말씀하셔도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동에서 전부 올라온 것이니까…….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억원씩을 그냥 배정했어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2억원씩 배분 형태죠.
원상
홍원상위원
배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억원의 예산을 어떻게든 전부 세워야 되니까 이것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들을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예산들이 많아요. 어느 동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예산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받았어요.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2억원, 어떠한 사업을 공모해서 평가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2억원씩 내려주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 안을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당초 취지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인인 자세로 동에 필요한 것을 주민들이 협의해서 하자는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기에 따라서는 좀 미흡한 것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협의회라든가 또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거쳐서 여기까지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기에 약간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동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없던 예산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 또 있어요, 예산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보다 더 많아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그것 1억원 되죠.
원상
홍원상위원
동이, 1억원이 뭡니까? 지금 골목자치 활성화 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1,600만원, 내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지금 동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8,525만 1,000만원…….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대강 1억원씩 됩니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두 번만 해도 1억 3,000만원에다가 8,500만원에다가 1억 8,000만원에다가 거의 2억원 돼요, 이것도,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그 사업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청소라든가 환경정비 이런 부분들을 시가 해 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다니면서 불편한 부분을 다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대야동 쪽은 꽤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골목자치 활성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비 1억원…….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로 소규모 시설경비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왔어요. 이것이 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예산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또…….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이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동 직원들이 9명에서 11명 이렇게 되는데 민원창구 인원 빼고 사회복지 빼고 그러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집행을 합니까? 회계, 사무장이 다 하는 거예요, 총무하고 셋이서.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4명 정도 인력을 동네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가로수 전지를, 시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지도 하고 보도블록 일부 요철된 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은 골목자치 운영비가 있어요, 관리 인건비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가로수 밑에 풀도 뽑고 버스승강장 전단지도 떼고 이해한다 이거예요. 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는 데다가 주민참여예산이 전부 사업비 아닙니까, 거의?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런데 그 인력 4명을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예산은 그 정도가 필요하겠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니까.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인력 말고도 시설비 일부가 좀 있어야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동이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동이?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력 4명을 활용해서 동장이 지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는 꽤 합리적입니다만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든 주민참여예산이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배정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을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 행정이 선제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괜찮은 사업입니다. 2017년도 한번 지켜보시면 꽤 좋아질 수 있고 효과 나올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뭐만 얘기하면 좋은 것이다, 2017년도 한번 봐 줘라, 열심히 하겠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아니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각 동에 2016년도에 인력 인건비를 내려보냈습니다.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인건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내려보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밑에 이런 데 제초작업 하고 하수구, 우수관 같은 데 들어내고 청소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어, 그것은. 그런데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또 섰단 말이에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동이 사업부서냐 이거야?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동장이 필요에 의한 것을 4명의 인력을 활용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섬세한 행정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좀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 같은 것, 이것은 완전 사업 아닙니까, 사업?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그런 사업은 도로과로 의뢰를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동에 올라와 있어요, 동에. 무슨 자꾸 그런 소리를 하셔. 동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야.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조그마한 아주 소규모는 거기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과하고 제가 그때…….
원상
홍원상위원
동에서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것 몇 천만원씩 세워서 그러한 예산이 동으로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민원 대행기관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대행기관이라고. 이러한 것들을 예산계에서도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도 전 구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나 하수관리과나 이런 데서 하면 시…….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지금 연간 도로과다, 보도블록비다, 그것을 연간 단가 계산해 가지고 예산 다 세워놓잖아요? 하다못해 보도블록 볼록 올라온 것도 얘기만 하면 연간 단가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바로 수리해요. 그런데 동에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시인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지…….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도로과하고 도시 그쪽을 하시면서 아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도로 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잡아줘야 되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예산계에서 잡아서 도로과라든가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동에서 사업부서도 아닌데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동에 보면 방산동 도로포장 3억원이죠? 3억원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산동 구수미길 인근도로 포장 2억원 이런 부분은 동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은 됐으나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사업비예요. 주민참여예산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니까.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통계목명이 시설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동에 도로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결론짓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2억원을 동에다 2억원씩 배정한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요. 동에서도 사업부서마냥 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 예산을 내려 주는 것이고요. 2억원이라는 예산을 동마다 다 배정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구도심 쪽하고 아파트만 있는 데하고 사업 자체도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 군자동이나 목감동이나 신현동이나 이런 데 보다는 정왕2동의 사업이 현격히 줄 수가 있어요, 적을 수가 있어. 정왕3동도 마찬가지고.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그만큼 사업할 것들이 적을 것이고 구도심 쪽에는 사업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사업을 어떠한 의제를 발굴해서 심사해서 예산 배정하는 것이 맞다. 2억원씩 딱딱 주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 교육예산이다, 전부, 문화예산이고.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도 많이 있고요. 재료비도 있고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2018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을 없애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의견 받아서 사업부서에 배정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정말 인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하여간 내년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저기 예산팀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과에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에.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만약에 이번에 문화도시기획단 전체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문화도시기획단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안이 있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당초 예산 작업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문화도시기획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12월 31일자,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까지는 아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부서의 존재 가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부서가 원래 조직이 신설될 때 내년 3월까지인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서가 그때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소 예산은 편성해 주셔서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도시기획단은 탄생이 돼서는 안 될 사업단이 탄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 삭감이 된다라고 하면, 불시에 그냥 인사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론가 배치를 또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3월 달까지 그냥 끌고 갈 것입니까?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잘 살펴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됐고요, 안전총괄과장 한번 나오시죠.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안전총괄과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 있나 하고서 예산안을 몇 번 뒤져 확인해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기이한 현상인지 모르지만서도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어린이안전관리 놀이시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도 사실은 미흡합니다. 일정, 일부 규모 이상을 제외하고는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도 있고 조례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540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사고 현황 통계를 보니까요, 76개 지역에서 84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나서 86명이 다쳤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해서 예산 요구를 못 했는데 지금은 현재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비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원화 삼원화 됐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스마트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이 어린이안전관리는 법으로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소홀하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즉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공무원들까지 어떠한 문책이 들어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안양시나 김포시나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국의 선도적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안전총괄과의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예산에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모래 소독하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느냐면 위에다가 그냥 분무기 갖고 쓱 뿌리고서 소독 다했다고 해요.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분비물을 하고 파고 분비물을 놓고 흙으로 덮어놓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대로 지금 방치하고 가다가는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하여간 철저히 숙지하시고 우리 시흥시의 540개가 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우리 예산팀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예산팀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에서 전체 540개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총괄할 수 있도록 원하는 예산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6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