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공개사과 하라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공개사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솔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구청장님께서 저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목이 멥니다.

별첨1, 2 자료는 지난 9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그동안 양천구 신월자동차매매단지 비리사항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료입니다.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양천구청 공무원 등 12명 검거라고 발표하였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신문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에서는 ‘뇌물 받고 민원정보 유출하고, 비리공무원을 검거’라는 제목으로 양천구청 전 교통행정과 팀장 임모씨를 구속하고 같은 팀 공무원인 서모씨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구속된 임모씨 후임 팀장 김모씨는 구청의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양천구에 접수한 민원자료가 고스란히 매매단지 관계자 사무실에서 발견되었고, 매매단지 관계자는 각 매매상사와 연결된 인터폰으로 사전단속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공무원과 매매단지와의 유착을 여실히 증명하는 이 모든 일은 김수영 구청장 재임 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임모 전 팀장이 구속된 것과 공무원 2명이 추가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매매단지 현재하고는 상관이 없다, 김수영 구청장 재임 시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은 양천구청 공무원과 신월동 자동차매매단지 관계자 간 유착관계 및 공공기관의 지위 및 단체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은 3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월자동차매매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과 비리를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 가며 고발해 왔고 이제는 유착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간곡히 호소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매매단지에 설치된 자동차등록 현장민원실이 토착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니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철수시키셨죠?

별첨 3-1, 2, 3 사진 3장을 차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6년 2월 6일자 시사경제신문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 구청 간부들, 언론사들, 구의원님들 그리고 누가 불렀는지 신월매매단지 조합간부, 일부 토지주, 매매상사 직원에 이르기까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설명회에서 "구청의 감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나상희 의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선량한 공무원과 매매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식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의원을 매도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본의원은 2015년 2월 6일 당시 감사과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부실감사에서 비롯된 거짓말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재감사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묵살되고 있었던 바, 이번 2016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로 신월자동차매매단지와 양천구 공무원 간의 유착에서 비롯된 각종 비리 중의 일부가 사실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별첨3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에서 정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구속된 전 양천구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출신이기도 했던 임모 팀장이 구속되기 전 최근 3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보직현황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2014년 7월 1일자 목1동 지원근무를 했는데 2개월 동안 병가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 뒤에 행정지원국으로 발령냈는데 2개월 동안 요양휴직, 2014년 9월 18일부터 2015년 3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목1동 주민센터에 발령내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기간 동안 목1동주민센터에 실제로 근무했는지, 했다면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근무일지, 회의자료, 출장부 어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 그 지역 구의원님 누구에게 물어봐도 임모씨가 근무했다고 증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모씨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봉급을 타간 것은 사실인데 근무했던 실적이나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보름동안 신월7동주민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맡았는데 그 중 1개월 23일은 병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임모씨의 연봉이 5,000만 원이 넘었을 텐데 맡은 일이라고는 전봇대에서 불법전단지, 현수막 떼고 다녔다니 주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실제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했는지도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비호하고 있는 사이에 임모씨가 신월동 매매단지에 가서 투잡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구속되기 전 3년 동안에 행정6급인 임모씨가 한 일이라고는 병가내고 요양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는 것인데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임팀장은 열심히 근무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1년간 편안히 공로연수하고 있다가 구속되었는데도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나하고 상관없다, 다른 구청장 재임 시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별첨4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구속된 임모 팀장에 대한 양천구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무부서와 보직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누군가의 묵인 하에 무려 8차례나 교통 관련과에 근무해오면서 근무기간이 총 15년이나 됩니다. 앞으로 이런 편파적인 보직인사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첨5, 6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신월중고자동차매매단지 건에 대해 본의원이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던 바, 2015년 3월 18일 통보된 공문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신 자동차매매단지와 양천구청 유착의혹 건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경찰청으로 송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보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5년 3월 18일에 권익위원회로부터 "신월매매단지 건에 대해서 양천구청에 나가서 조사해 봤는데 도저히 권익위에 부여된 권한만으로는 더 이상 조사가 어려워서 관련법에 따라 경찰청으로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2015년 7월 20일 본의원 구정질문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아무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직까지 검찰수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검찰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 1명 구속, 공무원 2명 기소, 소방관, 신월매매단지 관련자 8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이송되어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이런 데도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김수영 구청장과는 상관이 없고 경찰청 보도가 잘못되었고 검찰수사도 끝난 것처럼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3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발 이제는 신월자동차매매단지 같은 정경유착에서부터 비롯되는 부패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의 눈을 가리면 혼자만 하늘을 못 보고 있는 것일뿐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간부가 있고 그런 측근들에 둘러싸인 구청장을 보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본의 아니게 불편한 자리에서 자주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본의원도 이런 자리는 가급적 피하고 싶지만 의원의 본분상 어쩔 수 없는 의정활동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도 물었습니다만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 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날 저녁, 여성이시니까 최의원님께 밤늦게 전화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지만 그게 정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말이 되어 가는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최근 민생조례 4건을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언론사를 모두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 중에 기자분이 "그간 청장님이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자 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하셨던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도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본의원은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건 질문하고 상관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님, 들어보세요. 기자회견을 하는 그 소통의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여러 가지 통과 안 된 조례가 민생조례도 아니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구청에서 소통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어느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께서 "저녁에 의원님들을 따로 만나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뒷주머니에 봉투 찔러주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냐?"라며 차마 청장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셨던데 이 말씀을 하신 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십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들의 명예, 세상이 바뀌었는데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때문에 어떤 식견을 가지고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답변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시고 공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못한 게 없으신 거네요?

평소에 그런 노력을 안하시다가 행감이 시작되기 직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의원님들이 행감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청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행감이 끝났을 때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지 하기 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지금 문제들이 산적해서 계속 풀리지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방법인지, 우리 청장님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바른 소통, 바른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신정2-1과 관련해서 찬반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별첨6 자료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공무원들은 물론 주변 지역주민들께서 익히 봐온 장면들일 겁니다.

본인은 13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13단지 주민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내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끝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 오십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40년 넘게 살던 집을 강제수용 당하고 이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침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는 억울한 이주자들이 안 생기도록 합의를 해서 이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절기 12월, 1월, 2월은 이주 철거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을 찾아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이주난민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측에서 임시수용소를 설치해서 아파트 준공 때까지 이주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 이주행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대안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세요.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요, 또 미진한 게 있으면 추가로 미팅을 해서 답변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13억을 받았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 신정2-1 원주민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구청장을 만날 수가 없고 답변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보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 주민들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과 구청장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왜 그거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십니까?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나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실 걸 알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문제가 서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일전에 조합원들을 한 번 만나뵙고 미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원주민들의 주장은 원주민을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줄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철거업자만 배불리고 원주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입주민 분담금 때문에 이주해 보려고 하니 전세금도 어림없고 임시거처라도 마련해 달라고 애원해도 구청장의 답변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당시에 죽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나 저제나 빨리 재개발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재개발을 찬성하시는 조합원 그분들대로 또 무리한 현금청산금을 마련해 주느라 사채이자까지 썼다며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쫄딱 망하겠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불어나는 이자에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우리 지역에 이렇듯 극단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양천구의 불행이며 또 어떻게 보면 용산사태처럼 인사사고로 이어질까 사실 두렵기까지 합니다. 행정력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그냥 팔짱 끼고 수수방관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후보시절에 직권해제를 해줄 것이라고 해서 저분들이 다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선거공약은 이미 공수표가 되었지만 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별첨9를 좀 봐주십시오.

엄마의 마음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구민들을 만나시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본의원의 능력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다른 구청도 여건은 비슷할 텐데 어째서 우리 양천구는 이렇게 일하기가 힘들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꼬여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선장이 어떤 사람인가,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민을 위해 좋은 목표를 세우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통, 공감, 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이라는 슬로건은 참 훌륭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를 보좌하는 인적구성원들이 내 편, 네 편 구분을 하다 보니 내외부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인사관리라는 목재들을 고르면서 대들보감을 서까래로, 서까래감을 대들보 자리에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되돌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임기가 1년 반, 이제 재임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봐오셨던 것처럼 의회와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로 계속 지내게 된다면 삼불 다불, 다시 말해서 불통, 불감, 불참 어찌보면 다함께 불행한 양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