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또 다른 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한 일괄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나상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양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추태에 대해서 50만 양천구민들에게 고발하고 본의원을 비롯한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가 모두가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말 본회의장에서 전희수 의장님께서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집행부 좌석에서 손을 들고 일어나며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큰소리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기식 감사담당관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쯤 동료 최의원님으로부터 본의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화가 왔는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나한테 “무슨 할 말 없느냐?”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누구지?

누구지? 하면서 듣고 있다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내가 감사담당관인데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이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끊더라는 것입니다. 최의원님 휴대폰에 김기식 감사담당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평소 대화 한 번 안 했던 사람인데 최의원은 내가 여성 초선의원이라 얕잡아보고 그러는 건가?

불쾌하고 겁이 나서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해놓고도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의장님께는 문자로, 최의원님에게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김영주 의원님이 참다못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담당관에 대해 이 점을 지적했고 공직기강을 세워야 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가 아닌가 추궁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그것이 잘못되었느냐?"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구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발언권을 안 주셔서 말씀 못 드렸던 거고요." 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답변했습니다. 보다못한 안위원장이 나서서 의원님들은 발언권이 있으나 감사담당관은 의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서 발언할 수 있는 건데 감사담당관이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정리하며 감사중지가 선언되었습니다.

속개된 회의에서 김영주 의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그날 저녁 늦게 최의원에게 전화했다고 하는데 왜 한 거냐?"고 묻자 “좀 전에 나왔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라고 뜻 모를 답변을 했습니다.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자 다시 한 번 “하필이면 여자의원한테 그것도 저녁 늦게 전화하신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는데 좀 전과 같은 맥락이라니 도대체 뭐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까?”하고 재차 묻자 감사담당관은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여자의원, 남자의원 따로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오래 답변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답답한 김의원께서 “좀 전에는 회의절차에 대해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밤늦게 왜 여자의원님에게 전화했냐고 묻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하니 무슨 일입니까?”라고 다시 묻자 “제가 다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린 8시 40분경이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앞으로 구의원들한테 전화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쯤되면 구청의 감사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의원이나 의장을 상대로 맞장 뜨거나 막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김수영 구청장님은 사방팔방에 대고 협치한다고 하고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며 의원님들과 소통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이면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물며 김수영 구청장 남편의 친구로서 이전 구청장 재임 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김수영 구청장 재임 현재에는 친구의 남편으로서 감사담당관에 임용되어 그 자리에 와있다는 그 자체부터 구설수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성심을 다해 구청장을 보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들을 미루어 볼 때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회의절차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까지 돌출행동을 하는 데도 아무도 지적하지 못한다는 걸 다른 간부들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자기위세를 과시하고 또한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밤늦게 여성의원에게 반협박성 전화를 하고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몽매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의원들 말고는 주변에서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 충고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상관이라고는 하나 지난번에 구청장이 행사장 가느라고 본회의장에는 독감 걸렸다고 불참 의사를 밝히고 참석을 못하자 대리참석한 부구청장님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본회의장에 나타나 양복 윗도리를 벗고는 흥분한 상태로 의원들 앞을 왔다 갔다 한 바퀴 돌더군요.

이를 본 조재현 의원님이 "왜 과장들은 안 오고 국장들만 와 있냐?"고 묻자 "내가 공무원들 못 오게 했다."고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은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오히려 방청석에 있던 주민들께서 큰소리로 “뭐 저런 사람이 부구청장이냐”라며 꾸짖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들이 모두 의회를 골탕 먹이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 발언 잘 들으셨죠? 그날 부구청장께서도 의원님들과 방청석의 주민들 앞에서 의원님들 보는 상태에서 불유쾌한 행동에 대해 혹시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본회의장에서 산회를 선포한 의장께 손들고 큰소리로 “질문 있습니다.”라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의원님에게 밤늦게 무례한 전화를 하고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나의원님.

조금 전에 방청석에서 약간의 소리를 내신 분이 있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으로 본회의장 내에서 발언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아니되며 또한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 번 회의장 내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잠깐만요,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게 되면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답변을 구청장님께 못 들으니까 구청장님 들어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용히 들으시고 나중에 뭐가 있으면 구청장님께 의견을 내시는 건 모르겠지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회의를 중지하고 구청장님을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전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님들, 방청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양천구청의 부실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0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에서 보신 장소는 목4동 전통시장 바로 인근입니다. 구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소는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57-14이며 면적은 720㎡에 토지매입비가 약 39억 원이고 설계 및 공사비가 15억 3,000만 원입니다.

이 동영상은 2016년 7월 7일 제가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건물철거가 완료되어 있고 철거된 현장 경계를 따라 공사장에서 쓰던 쇠막대를 듬성듬성 꽂아놓고 그 위를 천으로 대충 둘러 놓았습니다. 그나마도 쇠막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손으로 조금만 밀고 당겨도 심하게 흔들리고 심지어는 뽑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충 둘러놓은 천 사이로 어린아이라도 쉽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외부충격에 버틸 수 있어야 할 안전펜스가 매우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철거되기 전에 지하공간이 있었는데 철거 이후 당연히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주변 도로보다 대략 4, 5m 정도가 낮습니다. 그야말로 낭떠러지입니다. 또한 지하 벽쪽과 바닥에 철거되지 못한 굵은 철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거나 살짝만 기대어도 낙하하여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고 차량의 경우 바퀴 하나만 빠져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장 바로 앞에는 2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는 태권도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또한 공사현장은 전통시장 바로 인근이라 통행인도 많고 차량도 많은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양천구청은 어처구니 없게도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무려 3개월간을 방치하였습니다.

항공관제에서는 2대의 비행기가 서로 가까운 간격으로 지나치게 되면 실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철거현장의 경우에도 정말 운좋게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실제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이 현장을 제보해 주신 주민의 말에 의하면 수차례 목4동주민센터에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고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황급히 그 학생을 제지시킨 이후 놀란 마음에 저에게 바로 연락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순간이 과연 이것만 있었을까하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사업은 일자리경제과가 주무부서인데 모든 공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업무만 일자리경제과가 하고 철거 이후 시공과 관련된 업무는 건축과에서 이관받아서 하도록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철거가 완료되었을 때 건축과에서는 아직 설계 중이었습니다. 철거와 시공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 철거 이후 곧바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간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철거를 할 때 안전펜스까지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건축과로 넘겨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 보통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안전펜스 예산을 예측하지 못해 사전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철거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1,700만 원 정도이고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일단 해당부서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문제의 시발점이었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양천구청 안전시스템의 전반적인 부실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업무미숙이나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빈번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업무미숙 자체가 아니고 일이 벌어진 이후에 대처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완료된 이후 시공사가 없어 공사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업무미숙으로 안전펜스 예산이 미리 준비되지 못했다면 예산의 이용 혹은 전용을 하든가 아니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든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2016년에 혁신교육지구에는 30건 가까이 예산을 전용하였고, 사회적경제는 유보금에서 1억 원씩 예산을 잘도 갖다 썼습니다. 고작 수백만 원의 안전펜스 예산도 마련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사실상 예산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이고 태도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중병이 다시 도진 것입니다.

철근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4m의 구덩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데 펜스를 저런 식으로 쳐놓고 두 발 뻗고 잠이 잘 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지적되기 전까지 관련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동주민센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이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최일선에서 주민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꾸준히 동네를 순찰하고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빨리 구청에 보고하고 해결했어야 함에도 3개월 간 저렇게 위험을 방치했고 심지어는 민원제기가 되었음에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호가 여러 안전장치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작동했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언론기사가 생각납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안전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았다면 어쩔 뻔 했습니까?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마을안전지킴이들을 조성했는데 그 많은 안전지킴이들은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최근에 시국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그나마 지자체가 중심을 잘 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행사 때마다 주민들께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광화문에 가서 촛불시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얼 했는지에 대해 온갖 루머가 돌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양천구의원의 입장에서 김수영 구청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3개월 간 우리 아이들이 저런 위험에 방치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속담에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장을 관리하면서 민간 공사는 안전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양천구가 각종 축제와 전시성행사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 한 것은 아닌지, 각종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의 말씀대로 정부는 혼란에 빠졌지만 지방정부라도 주민을 잘 섬기고 안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축소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양천구청의 안전시스템과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을 총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조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목4동 공동주차장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4동 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공사는 2015년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층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2층에는 육아카페, 장난감공유센터, 3층에는 목4동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고 2017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31일에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철거업체에서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조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뒤늦게 듣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알고 저도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건물 철거 시에 철거 후 공사 시행하기까지 관리가 부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에서 차제에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자라고 제안도 하고 지금 즉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철거공사 시에는 건축과에서 건축공사에 포함시켜서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건립 단계별 감독관이나 전문가를 활용해서 공사현장에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서 간에 협업과 협치를 주장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와 건축과 사이에서 철거한 이후에 공백이 생겨서 아직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안전문제가 생길만 한 위험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또 감독관과 전문가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허용되면 아까 최혜숙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5분 발언만 하셔서 답변은 아니지만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양천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있는 13개 정도 되는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방과후 강사 양성과정이나 마을방과후 강사를 양천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사의 이력이라든지 성범죄 조회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천구만 성범죄를 조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자치구와 더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자는 문제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강사분들도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름, 또 세세한 이력이나 그분들의 나이, 주소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셔서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혜숙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양천구만이 아니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방과후 강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제기하시는, 멘토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멘토도 우리 양천구에 180여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 80여 분이 실제 학교에 가서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범죄 조회라든지 또는 여러 경력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학교가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범죄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회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자는 것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했을 텐데 5분 발언을 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시36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으셔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결의의 건 (11시50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에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