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오늘 12월 8일부터 내일 12월 9일까지 2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전 선임된 한숙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김기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김기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기인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숙희 위원장님을 도와 예산이 구민을 위해 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4분 안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 미래발전정책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세무과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미래발전정책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201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88억8,700만 원이 증가한 1,743억4,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721억6,5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92억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억8,1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3억6,500만 원이 감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입 171억3,100만 원, 세외수입 59억500만 원, 지방교부세 55억 원, 조정교부금 562억 원, 국․시비보조금 688억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6억 원으로 세입총액은 1,721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주요 증감 내역은 등록면허세가 8,900만 원 증가하였고 주민세는 600만 원이 감소하셨습니다. 재산세는 1억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연도 세입은 1,500만 원이 증가해서 지방세액 총액이 전년도 대비 2억1,600만 원 증가한 17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은 사용료 수입 3억6,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수입은 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사업수입 또한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 또한 500만 원이 증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5,200만 원이 증가한 50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100만 원 증가, 기타수입 1,300만 원 증가, 지난 연도 수입은 5,400만 원 감소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증가한 9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6,200만 원이 증가한 59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92억 원이 증가한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7억2,500만 원이 감소한 479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7억900만 원이 감소한 208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은 전년 대비 41억 원이 증가한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2억800만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 예산의 분야 부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7.6%인 130억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3%인 5억7,500만 원, 교육 분야에 1.2%인 19억8,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인 53억5,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3%인 40억1,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2%인 723억6,700만 원, 보건 분야에 2.7%인 46억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1%인 1억6,1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0.3%인 5억7천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인 23억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5%인 112억1,800만 원, 예비비로 3.6%인 62억1,200만 원, 기타 분야에 28.9%인 497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투표 대행 사업비 4억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2억1,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7,600만 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2017년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금 11억2,5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6억5,200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우레탄 체육시설 철거 및 신규 설치 7억2천만 원, 복합문화 체육센터 설계비 5억 원, 화도진축제 개최 2억8,500만 원, 가상현실 체험관 운영 2억3천만 원, 화도진지 보수공사에 1억6천만 원,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 조성에 1억5천만 원,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1억3천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대형수수료 7억6,800만 원, 기후변화 저감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용역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217억7천만 원, 생계급여 지원 80억9천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4억9,800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30억1,400만 원, 가정양육 수당지원 23억3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15억600만 원, 국공립법인 등 보육 교직원 인건비 15억3,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2억 2,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0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8억9,100만 원, 치매주간 보호시설 위탁 분야 3억2,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4,800만 원, 연근해어선 장비 지원 사업에 4,700만 원, 위기동물 관리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송현자유시장 내력부족부재 단면 복구 2억6천만 원,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조성 8천만 원, 복지시설 LED조명교체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유지 보수공사 5억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2억 원, 보안 등 보수공사 2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1억3천만 원, 버스승강대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급여 22억3만 원, 만석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12억1,400만 원, 폐․공가 관리사업 10억 원, 2017년 송현공원 빛 조명 설치 및 관리용역 6억 원, 만북접경마을 취약 지역 개선사업 2억700만 원, 가로수 및 쉼터 지정 수목 전지공사 1억5천만 원, 송현공원 관로 및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1억5천만 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7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 운영비 475억4천만 원, 기타 기관 공통 운영비와 각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21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1억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별로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억2,300만 원이 감소한 2억4,200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가한 2억4,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가한 16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요 사업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3,700만 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공사 5천만 원, 송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1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의 주요 사업은 의료급여비 8,4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주차 관련 시설물 정비에 1억5천만 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미래발전정책실 저소득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경제과의 경제활성화기금 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 성평등기금, 환경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활성화기금,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총 9개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액은 전년 대비 35억1천만 원이 증가한 169억1,700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의 운용계획은 4억500만 원, 경제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은 16억3,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14억9,6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은 69억1,900만 원, 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은 8억1,6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2억3,8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은 49억5,2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은 4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총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해서 28억7,300만 원이 증가한 164억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지방재정 여건을 살펴볼 때 전반적인 국내 정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반면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등급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재정이 광역 자치단체 중 가운데 유일하게 주의 단체로 남아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재정 정상 상태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우리 구 역시 제도권 내에 있는 자치구로써 2016년 대비 총액 예산의 증가 및 외부 재원인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감 폭을 감안 하더라도 2017년도 재정은 금년도에 준한 긴축운영을 유지할 필요성과 우리 구 차원의 재정력 확충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중심으로 세입․세출 개황과 변화된 재원 특성 등을 각각 총괄하고 다음으로 세출에서 분야별․성질별 특징과 주요 편성 현황을 요약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 현황을 살핀 후 재정 운용방향과 심의 참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어서 특별회계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2억5,200만 원이 증가한 1,721억6,500만 원이며 이는 의존재원 중 보조금을 제외한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와 잉여금 등의 예산 또한 금년 대비 증가한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세입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16년도 대비 7억 원 증가와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이 배분한 배분율 상향조정에 따른 92억 원이 증가한 반면 국시보조금 세입은 총액 55억 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17년도 세출 분야 별로 총괄하면 사회복지 분야 등 9개 분야 증가 외에 일부 분야 감소에 의한 총액의 증가현황으로써 전년도 증감 대비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적으로 약 10억 원이 증가된 바 사업별 주요 내역은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등 1억1천만 원, 노후장비 교체 및 자산취득비 4억3천만 원, 청사운영 1억1천만 원, 직원 국제화 배양능력 3억1천만 원 등에서 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자율방범대 운영 등에서 약 1억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등 총 2억2천만 원이 감소되고 무상급식 지원, 장학회 출연금 등에 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6년도 대비 80.90%가 늘어난 2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7억2천만 원,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1억5천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1억 원, 가상 현실체험관 운영 2억3천만 원,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5억 원, 문화제 관리 2억5천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 3억6천만 원, 박물관 운영과 행사 지원에 5억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7,6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 2,6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2,900만 원 등으로 증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4억3천만 원으로 대폭 감소해 전체적으로 소폭 증감된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약 8억 원이 증가된바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은 생계급여의 4억 원을 비롯하여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2억2천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억 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9억4천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5억 원, 아동복지시설 2억9천만 원,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6억3천만 원 등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주요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억 원을 비롯해서 교육급여 3억2천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1억6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2억3천만 원, 결식아동급식 1억7천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총 723억 원 중 구비부담은 124억 원으로 17.1%이며 감소된 사업 중 영유아 보육료 24억 원은 2017년도 세입예산 중 보조금 사업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 원, 기초정신증진센터 1억7천만 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1억5천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안전한 위생관리, 양방진료 사업,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사업 등의 긴축으로 전체적인 총계 현황은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노후화된 어선기관 및 장비 등의 대체 680만 원 계상 외에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 발전 기반시설 확충, 어선 보험료 가입 등 2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액 약 4억 원이 증가된바 주 요인은 재래시장 활성화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현대시장 비가림막 교체공사 등 3억9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사업은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3,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시설 및 보안등 관리사업 등 총 6,4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교통시설비 정비 2억 원이 증가되는 등 전체 대비 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5억 원이 증가된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조정에 따른 16억 원, 공원시설 및 가로녹지 유지비 등 13억1천만 원이 증가되고 주거 급여액의 국비추계 2억2천만 원, 주택 지원 및 관리 6천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비롯한 상기 세출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비비는 62억 원이며 총예산 대비 3.60%로써 이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 사용 용처에 준거하여 지방재정 특성상 세출예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상기 분야별 세출 개요를 총괄하여 보면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이 561억 원으로 총액이 32.2%이며 사회복지 및 민간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 이전비는 937억 원으로 53.7%이고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및 운영비인 자본지출은 123억 원으로 7.0%에 불과합니다. 아래의 대비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결과로 자주재원은 매년 증가되는 필수경비 조달에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교부금 및 교부세 등으로 보조금 매칭을 포함하여 충당되므로 지역 개발을 위한 자본지출 비중이 급락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재정조달 및 세수 안배제도에서 재정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집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심의방향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2017년도 전체 규모는 총계에서 약 4억 원이 감소한 22억 원으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4억 원이 감소한바 주 요인은 잉여금 감소 및 전년도 교부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차이액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안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관리기금 총 현황은 9개 기금이며 2016년 말 현재 총 조성액은 135억 원으로써 특별한 변동현황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600만 원을 2016년도 일반회계 정리추경의 전출금으로 계상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7년도 말 총 조성계획은 28억7천만 원이 증가된 164억 원이며 주요 증감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은 재난관리기금 1억4천만 원, 성평등기금 2억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 등 26억 원 등이 출연되며 사회복지기금과 경제활성화기금 2억2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발전정책실, 홍보체육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 부분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92억 원이 증가한 5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1,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66억 원을 편성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억6천만 원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억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2,320만 원이 증가한 85억7,65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비비 41억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 사무관리비로 1,290만 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보시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수당을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이 감소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3.0 정책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인하대학교와 동구청 간에 관학협력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관학협력 대학생의 연구결과 발표대회 추진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주요 업무 자체평가 사무관리비로 249만 원을 편성했고 포상금으로 국정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등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450만 원이 줄었는데 전년도에 있었던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자 650만 원하고 6급 팀장 업무평가 우수자 포상금 800만 원을 내년도에는 자체평가 우수자 격려시찰로 자치행정과 국제화 여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총 7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구정발전 과제 발굴여비를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증가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동아리 연구대회 발표대회 시상금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그리고 우수시책 발표대회 시상금으로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전년도 대비 4,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동아리 격려 해외격려시찰 포상금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 국제화 여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부에 예산편성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세입․세출예산서 인쇄, 예산 관련 계획서 등을 인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상단부에 포상금의 예산성과금을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로 1,3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공통경비로 풀예산에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자산 취득비 3개 과목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20만 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 수행 사무관리비로 3,1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소송업무 대행수수료로 고문변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비로 시비와 국비가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2,76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중간에 통계조사 사무관리비로 51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통계연보하고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부 반환금입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했고 일반예비비는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4쪽을 보면 국내여비에서 풀 경비 있잖아요.

124페이지요?

풀 경비, 국내여비 예를 들어서 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한꺼번에 풀 경비로 묶으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이것은 이렇게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이런 자산 취득비, 목 별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가 따로따로 되어야 된다?

예.

풀경비를 그렇게 책정을 많이 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해서 우리 구에 무슨 비전이 된 동아리 활동이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은 매년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젊은이가 들고 나며 북적대는 동구 만들기 해서 그래서 과제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최우수팀이 된 것인데 그래서 중앙시장에 청년몰 조성하는 것 그런 게 있었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

예.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구가 비전이 있는, 동구를 제시하려면,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뀜으로써 우리 동아리 활동도 조금 더 내실 있는 이런 동아리 활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2006년에는 송림아뜨렛길 조성, 2007년에는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구 태양, 구청사하고 송림아뜨렛길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011년도에는 독거노인 U-care 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 2014년도에는 송림6동 디자인 사업 이런 것 쭉 매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내여비는 2,3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2017년도 예비비 증감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감이 됐어요,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여비를, 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것 국내여비는 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러게요.

작년도 1,990만 원, 2천만 원에서 2,3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공통적으로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가 각 부서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1인당 3만 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인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127쪽 맨 하단 부분에 예비비가 있는데 그렇죠?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요즘 전 세계나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지진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예비비가 적은 것 아닙니까?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서 15억 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저희가 47억 원을 계상했는데 재해재난이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앞으로 난다면...

그것은 예가 아니라 지금 충남 보령까지 지진이 왔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도 올지 모른다, 이것이지... 그래서 기반시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우리 동구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실장님이 잘 고려해서 이런 예비비도 충당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아까 2017년도의 예산에 대한 편성하는 기획감사실로써의 어떤 실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고... 제가 사실상, 우리 동구가 세외수입이 가장 열악하잖아요, 연 200억 원 정도 되나요? 세외수입이 우리 주민한테 지금 받아들이는 재원이...

세외수입이...

자체가 얼마예요?

세외수입은 63억 원입니다.

63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자주재원이 굉장히 열악한 우리 동구잖아요. 국비나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동구이고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긴축재정을 해야 될 우리 동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전문 분야는 아니더라도 쭉 살펴 보건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기획감사실이 전년 대비 했을 때 43억 원, 50%가 증감이 됐네요, 전체 예산에서 총괄...

이것은...

예비비 포함해서...

예비비가 늘어나면서부터...

아까 일반예비비 15억 원, 재난기금 47억 원 정도 되네요? 증감 요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기획감사실 자체 사업과는 상관이 없고 예비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체로 총괄해서 봤을 때 그게 예비비랑 재난기금이 포함되다 보니까 43억 원이 증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1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해서 사실상 항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심의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동구에 맞는 각 부서마다의 심의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가 위촉돼 있는 분들이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위촉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촉시켜서 다시 하지 않도록, 자꾸 번거롭잖아요. 위원회만 계속 행감에 올라오는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동구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구 위원회가 지금...

팔십 몇 개까지, 백 몇 개 가까이...

예, 74개 있습니다.

그 정도의 운영으로 실질적으로 몇 프로가 지금 연간 운영되고 있죠?

지금 1회 운영되는 게 25% 되고 그다음에 3～5회 운영되는 게... 1～2회가 33%, 3～5회되는 게 16%, 6～9회 되는 게 3%, 10% 이상이 1% 정도 됩니다, 운영이 안 되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잘, 작년도 대비해서 앞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8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요인이 거기에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위원회가 사실상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이제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6급 팀장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의 시상금을 지양하고 자치행정과 국제여비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작년까지는 6급 팀장 업무 평가해서 8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성과 인센티브 이런 것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비교시찰도 가고 시상금도 주고 제주도 비교시찰 가고 시상금 지급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대신 그분들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액수에서 100여만 원 정도 더 들여서 동남아 해외연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려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또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러의 어떤, 세계는 넓잖아요. 넓듯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이런 것도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다 보니까 간혹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배낭여행 이런 것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잖아요. 1년 동안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관련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서 그런 사업은 꼭 실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무료법률 상담이라고 그래서 인건비 이런 게 상승한 요인이 여기에 작용한 것 인가요, 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더 편성하신 것인가요?

일반 사무관리비 해서 소송대행 수수료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법률 무료상담 이것은 작년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수당도 변함이 없고...

없어요?

예.

제로...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고문변호사나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상담하는 차원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연간 월 1회 정도 있죠?

2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월요일에...

지역 동 주민센터로 나가서 순회도 하시나요?

아니요, 순회는 안 하고요. 순회를 하다 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에 저희 감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이 정도로 와서 저희가 지금까지 19회 했는데 96명이 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도 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12개 동 지역에 어떤 그것을 수렴하셔서 순회, 법률 상담도 한 번 분기별로라도 그것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구청에 오시는 것보다 자기 지역에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연간 월 2회 하는 것을 줄여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순회를 분기별로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동 상황 이런 것도, 거리가 멀 경우에 오시기 불편하시니까, 만석동이라든가 송림4동 이런 데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구정발전 과제 발급 여비가 1천만 원이 더 증가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2016년도 ‘15년도 쭉 국내여비로 해서 벤치마킹 이런 것으로 해서 외국 다니면서 우리 동구도 좋은 쪽으로 비전을 잡고 가져가야 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의 바람은 갔다 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 동구 하고 접목시켜야 될 사항을 이렇게 다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금까지는 사업 부서에서 무슨 사업이나 시책을 하다 하게 되면, 처음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미리 가서 보려고 벤치마킹 여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 활동하는 직원들이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효과적인 면을 이렇게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얘기이고... 그다음에 12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은 조금 줄었네요, 180만 원인가 그런데 1,322만9천 원에 대한 사용은 대략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 별로 다 공통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타 구하고도 다 이것은 똑같은 맥락으로...

예, 이것은 자치단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동구만이 특이하게 지정된 이런 게 아니라...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행 사업비.

그렇게 하고... 125페이지에 기초 통계조사도 인부임 657만 원, 그런 것도 똑같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우리...

이것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하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인부임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다른 구보다 훨씬 작겠죠.

예를 들면 대략 어떤 종류죠?

사업체 조사하는, 통계조사 하는 것에 대한 인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

연중으로 계속 똑같은 것, 연중...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것도 변화가 오나요?

인건비요?

아니요, 기업체 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매년 하니까 매년 조사를...

줄어드는...

줄고 날고 그런 것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폐업을 해야만 줄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된다?

예.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127페이지 예비비 한 번 봐주세요. 예비비 전년도 잔액이 왜 일반예비비가 있고 그 밑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전년도에 전혀 계상이 안 됐었나요?

(실무자와 숙의) 그때는 2016년도 본예산에는 재정 여유가 없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비비 합계액은 왜 다른 것인가요?

합계액이요, 20억5,200만 원?

그런데 밑에 15억 원만 있고 나머지 5억 원은 어디에서 합산이 된 것이죠?

심사하고 삭감내역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26페이지에 보면 비교증감액도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좀 다른데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항목이 빠지면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연도에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전용해서 다 쓰신 것 아니었어요?

전용한 것은 아니고 본예산은 없었고 추경 때 그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었을 경우에는 추경하면서 이렇게 세출로 잡고 그러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용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미래발전정책실의 사회적기업 입주업체 임대료에서 1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만석동에 워크스테이션 거기하고 그다음에 만석초등학교 뒤편에 거기 기존에 자활센터가 했던 데 한 군데 그다음에 구 화수2동 사무소 거기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임대료를 1,000분의 17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4쪽에 국고보조금 중간쯤에 보시면 미래발전정책실이 있는데 거기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연근해어선 장비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있고...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 위에 보시면 이것도 국고보조금인데 거기에 미래발전정책실에서 도시환경개선에서 2,400만 원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 1,840만 원, 일자리창출 사업비 3억5,4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1천여만 원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인데 100쪽 하단에 보시면 미래발전정책실에 어선인 보험료 지원,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나온 게 있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 그다음에 101쪽에 보시면 연근해어선 장비지원, 도시환경개선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미래발전정책실의 예산액은 10억6,391만 원으로 전년도 35억 원 대비해서 24억3,6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주된 사유는 작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 전체 사업비 39억8천만 원 중에서 작년도에 15억2천만 원을 쓰고 금년도에 24억6천만 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약 5천만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24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어선인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선 5t 미만, 10t 미만, 30t 이상 이렇게 해서 어선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중에서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어선사고 시스템예방 구축인데 어선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선전화기라든가 구명조끼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소화장치 등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연근해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장비지원은 엔진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어군 탐지기 등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25%, 구비25%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에 보시면 해양 친수 관련 물품 구입비는 해양수산 관련해서 잡다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로 120만 원, 밑에 보시면 화수부두 수산관광발전 시설 확충해서 4,800만 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이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대해서 39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센티브라고 해서 화수부두 관광활성화 사업해서 인센티브로 국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2,400만 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 50% 해서 시비가 25%, 구비 25% 해서 4,8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3,680만 원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마을기업과 관련된 일반수용비라든가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 워크스테이션 운영에서 먼저 설명 드린 것처럼 만석동하고 만석동 워크스테이션하고 이런 데 운영비 공공, 거기가 일시적으로 비었을 때 공공, 예비로 내주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방화관리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서 방화관리를 용역비를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사회적 관련해서 140만 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해서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는 국비가 75%, 시비가 12.5%, 구비가 12.5% 매칭으로 해서 4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사회보험료 지원인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4대보험, 고용․건강․연금 그다음에 산재 등의 보험료를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1,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약 2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7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각 부서 직원들이 어떤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장기발전계획수립 현장조사 여비 24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24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소액대출 이자보전금을 42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저소득소액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소득소액대출이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도에 다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5월 30일자로 공포가 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금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을 다음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5월 30일까지 저소득기금이 그때까지도 5년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기 대출이 나간 부분에 대한 3%는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년도의 부분이 420만 원이다, 내년도 6～12월까지 나가야 될 것이 420만 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고 136페이지 기본경비인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의 기본 공통경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정원에 따라서 책정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직원 정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 팀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제가 아까 들어오실 때 농담 삼아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미래발전정책실로 지금 우리가 이름을 조직개편 상 바꿨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동구의 중장기 어떤 계획에 대한 그런 것을 2017년도에는... 사실 예산 봐도 크게 편성한 과정이야 짜임새 하셨으리라 믿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짜 미래발전정책실로써의 어떤 역할을 2017년도에 어떻게 사업 계획을 중점적으로 동구에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해야 될 사업, 업무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다음과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수산 관련 업무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매년 해야 될 업무이고 이제는 저희가 창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하고 동구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미래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떠한 의존재원, 우리 구의 자주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국가라든가 인천시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이 부분을 그때그때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가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만북접경마을 사업비도 저희 공모에서 따왔고 그다음에 송현초등학교 앞에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도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해서 10월에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 외에도 저희가 관광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배다리 지역 어떤, 아마 예산도 관광개발과에 14억 원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만석동에 청사초롱마을도 계획을 해서 그쪽에도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관련해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시에서 따 올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향후에는 보면 십자수로가 매립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던데...

반대를...

반대를 한다고 그러던데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실제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이...

원 주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시작될 때 거기에 만석동, 북석동 일부 주민들이 약 1,2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거기 매립을...

요구하고...

요구를 해서 그게 국토교통부죠, 그때 당시에 들어가서 시작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대부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립이 되면 거기를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토지이용객을 만들어서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지역마다 조금씩 어떤 플랜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있지만 동구 전체로 보면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아마 근시일 내에는 어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뉴스테이 사업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송림1․2구역인가요, 거기도 사업자 시공사 지정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봤는데 그래서 그런 재개발이라든가 뉴스테이 사업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안 되거나 뭐 했을 때는 그 지역을 어떻게 탈바꿈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그런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동구의 미래발전 사항도 같이 계획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은 미래발전정책실이라는 이 부서가 과연 우리 동구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그게 과제이고 고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들은 어떤 사업을 구성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관 주도의 어떤 사업을 실시했을 때 따르는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왜 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전략추진실에서 미래발전정책실로 하면서도 과연 우리 동구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줬는지 그것도 한 번 평가해 봐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을 할 수 없고 어떤 좋은 구상을, 좋은 사업을 했더라도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관 주도보다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화수부두를 제가 6대 때 예산을 거의 50억 원 이상 가까이가 어항구 지정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퇴보돼서 거기가 굉장히, 우리가 어떤 미래에 굉장히 희망을 걸었지만 지금 그 현장을 가보시면 우리 실장님도 고민하실 거예요. 가보시면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다 무너지고 제2의 소래포구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것을 성장하기를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의 답보된 상태잖아요. 그런 것도 아주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구상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아까 매립하는 것 그것도 우리 동구에 땅이 좁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이만, 삼만 평이 어떻게...

이만, 이삼천 평...

거기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게 80% 우리 동구이고, 중구하고 동구하고 합쳤을 때... 그런데 그런 것도 잘 한 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수두부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두 활성화가 되려면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여건은 갖춰줘야 되거든요.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화수부두를 가보시면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직매장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음에는 무허가 건물이고 여러 가지도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음식을 판매, 조리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판매만 가능한 것이고 조리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회센터로도 짓고 그러면 아마, 주변에 가보시면 상당히 많이 정비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말이 되면 그쪽에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 동구가 자꾸 학군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소외되고 피해보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어느 지역을 갔을 때는 테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동구에 왔을 때 과연 어디를, 이 부서는 다르겠지만 관광벨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동구는 굉장히 아직까지 열악하니까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사업 구성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어느 테마를 정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과정에서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만석동 십자수로 용역이 어떻게 됐어요?

환경평가 용역이 현재 막바지에 와 있거든요, 지금 거의.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도 이미 시설비가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지막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그게 종결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아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시비와 비슷해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것도 반대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요.

예, 저번에 기자회견...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연적인 그런 것들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아름답고 그러는데 거기를 갖다가 왜 매립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아까 실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구의 미래발전정책실이 우리 동구의 미래가 달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6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감소가 됐어...

미래발전정책실이요?

예.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화수부두의 인센티브를 좀 해서 얻어왔는데 지금 화수부두 4,800만 원 저기를 했는데 실장님은 화수부두를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화수부두를 계획하고 추진한 바로는 저는 정말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에 화수부두를 39억8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는 창흥산업 부지 있잖아요, 그 공장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회센터를 짓고 하는 게 약 30억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 광장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만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 번 제가 미래발전정책실에 와서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보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있더라, 왜 그러느냐면 창흥산업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차가 다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가 안에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무질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주차장 매입하고 회센터 짓는 것만 30억 원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았냐, 주차장은 출입구로 빼야한다. 그래서 인천중공업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기존에 도로부지를, 거기가 도로부지가 넓더라고요. 거기를 노상주차장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기존에 직매장 자체가 처음에는 30개 좌판인데 10개 좌판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리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허가이고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해양수산청에서 다시 거기 사용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판장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게 그러면 그 사람들 정상적인 건물인 위판장으로 옮겨주자, 그러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를 헐어서 해수부에 땅 사용승인을 맡아서 거기에 회센터 짓고 화장실 짓고 하면 돈이 약 20억 원 이상이 세이브가 된다는 말이죠. 그 사업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현재 도로 있잖아요, 보도 만들어 주고 도로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경관사업까지 다 투입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수부두 정리를 하려면 지금 그 과정의 끝에 우리 화수부두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슬레이트 집이 한두 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매입을 해서 확실히 정리할 때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못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야. 실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저희가 도로를 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걸린 집들을 헐고 그랬는데 거기에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가 흉한 부분,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하고 올 때는 어떤 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집을 하나만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용도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그렇고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의 환경개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붕,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붕계량을 원하면 지붕도 고쳐 드리고 하면서 자비부담 20%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를 부담하고 80%를 구에서 들여서 하는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왕, 화수부두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39억 원이라는 게 투입이 되니까, 인센티브 4,800만 원이 더 투입되니까 정리를 할 때 완전히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지금 괭이부리 사업, 국비사업해서 53억 원 연차적으로 받는 것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우리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사업을 따오면 그 예산은 사업 부서에 다 편성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원괭이부리 마을이죠, 거기에 사업비는 도시재생과에 예산이 확보돼서 거기에서 추진이 되는...

국고만 확립하고...

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죠, 송현초등학교 앞에 노후... 정비사업도 도시재생과로 예산이 다...

만북사업도...

만북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로 넘겼다, 이것이죠?

예, 사업 추진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어선들 지원해 주잖아요, 보험료. 그러면 우리 동구에 배가 몇 입니까?

우리가 등록된 게 46척입니다.

46척에 대한 보험료다?

예. 그래서 그게 15t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체에 보면 50%, 5t 미만일 경우에, 그다음에 5t 이상 10t 미만일 때는 30%, 그다음에 30t 미만 일 때는 10%, 30t 이상 5% 이렇게 차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료가 왜 감소됐어요?

작년 보다요?

예.

저희가 보니까 금년도 이 부분도 매칭해서 위에서 내려준 것을 매칭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여유는 항상 있더라고요, 조금. 그다음에 보시면 다음에 정리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일부 조금 몇 백만 원을 이월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사용하면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4차 추경 끝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4차 추경을 늦게... 정리 추경을... 그래서 보잖아요.

이 부분은요, 뭐 그렇게...

지금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그것도 감소가 되잖아, 지금 우리 미래발전정책실에 해양친수팀이 있잖아요? 팀장님이 누구예요?

우리 변영태 팀장입니다.

그러면 그 팀에는 인원이 몇 명이야?

4명이 있습니다.

4명, 그래서 우리 동구에 수산팀이 잘 운영될 것 같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항구 지정이 두 군데가 됐잖아요, 그렇죠? 화수부두하고 만석부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십자수로 매립을 하면 수산팀이 바빠질 것 같은데...

다음에 매립이 돼서 거기에 수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온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상황 봐서 그때 당시에 다시 또 어떤 업무 여건을 봐서 정원을 증원하든 그때 상황을 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그때 당시 다음에 향후에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34쪽을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잖아요. 4억7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 어떤 일자리창출이야 거기는?

사회적기업이에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1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내년도에, 우리가 내년도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은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5명에 대한 인건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를 왜 감소를...

감소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2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인증을 받았을 때 3년이 되는데 인증을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소득소액대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1억 원을 기금으로 냈잖아요. 기금으로 내고 그때 당시에 현대제철에서...

20억 원씩...

우리한테 예치한 기금의 이자를 갖고 이 사업을 실행한 것 아니에요?

예.

실행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상에 5년을 한시적으로 했던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 5월인가 공포를 해서 지금 했는데 이게 내년 4월 30일이 되면 종료가 되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그 기금에 예치를 걔들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예치한 돈을 갖고...

예, 그렇죠.

만약에 금리가 5%이면 본인이 3%인가 내고... 2%는 우리가 이자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연체를 했을 경우에 그것도 안 되잖아요. 3년 거치인데 6개월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이후로는 분할하면서 그 이후로...

그렇죠, 원금분할...

매년 분할하면서 종료가 됐는데 현재, 3년의 지금, 대출 받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것을 보존하는 게 420만 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몇 명이 나갔습니까?

전체적으로 146명인가 됩니다.

현재 대출 나간 것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분할하고 상환하고 있는 분이...

일부는 전체적으로 대출 나간 게 백사십 여섯 분이고 일부...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은...

현재 남아 있는 분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46명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송광식 위원님, 말씀...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까 46명이 기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보존 이런 문제가 따르지 않나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해서 해 주면 됩니다.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례가 있는데, 우선인데?

조례는 기금의 운용이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기존에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이제 그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5년 한시적으로 했던 조례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여기에 이 사업은 집행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네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말 것인가 그러고... 현대제철에서 그때 기금형식으로 우리 신한은행에 예치한 그 돈에 대한 이자 갖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제 1억 원을 기금으로 내놓은 것을 지금까지 이것으로 총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면 현대제철과의 그것도 종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장학기금, 저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협약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것을 봐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도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기금운용 저소득자금에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79페이지에 자립기반 구축지원에 관한 설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012년도 5월 관내 대기업에서 60억 원을 출연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60억 원을 출연한 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이전됐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기금을 냈던 것에서 보면 여기 지금 3억9,700만 원이 기금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 보전기금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조례가 5년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기금이 3억9,7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은 변함없이 잘 지속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은 어차피 돈이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인데요. 134페이지에 보시면 미래발전추진 업무 일반수용비가 4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일반 사무관리비가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형 출력을 하는 플로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잉크라든가 이런 부분, 칼라라든가 현황판도 만들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칼라잉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 가까이 늘어나는 일이라서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비용들이 꽤 많은 부분 국고 지원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만석동의 해맑은김치와 관련돼서 거기는 이제 대출금도 2억 원 이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일반 기업이 아니고 저희가 건물을 무상 임대해 주고 있는데 차후에 계약기간에도 무상 임대로 계약이 연장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장, 의회에 상정안을 기획실에 올려달라고 자료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무상기간을 해서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임대료에 예상 금액이 없어서 무상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그러면 확실한 것이네요?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쳤고 기획실에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마이너스 금액도 굉장히 많아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실장님께 제가 직접 물어봤을 때도 김치라고 하는 것이 원 재료에 유동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든지 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기도 하고 저희 시설을 무상 임대한 시설이기도 하니까 올 한 해 동안 운영을 해서 정상 운영의 괘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실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돼서도 저희 지역에 지금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3년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동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어떤 게 있느냐 이러면 딱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회적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사회적기업이 저도 이렇게 쭉 면면이 보면 실제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면 사회적기업으로 대부분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행복도시락이라든가 예솜 이런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다른데 보면 운영상에 많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세울 만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 가보면 마을기업도 육성이 아주 잘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년 이상 4년 그리고 사실은 미래발전정책실 업무를 하실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업무가 주 업무였다고 할 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제대로 육성이 돼서 저희 지역에서 어떤 이득을 담당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8쪽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구민운동장 사용료로 7천만 원, 92쪽 그외수입으로 화도진소 식 유료광고료 67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6,402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3억6천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2,560만8천 원, 스포츠강좌바우처 사업으로 2,912만 원,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265만8천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비 75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총 9건에 대해서 3억1,02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로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 주요사업 구정홍보, TBN교통방송 캠페인 광고 등 총 3건에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소식지 발간비로 1억1,3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셜미디어 운영비로 SNS운영 등 교육·SNS서포터즈 간담회 사무관리비로 3,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영상홍보지원 관련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비디오테이프 등 소모품비 50만 원,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업 사무관리비로 구정홍보비·기획특집 홍보·신문구독·스크랩마스터 수수료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 1억2,99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17년부터 해당부서에서 계상하도록 한 자유총연맹동구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홍보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체육시설 공공요금 420만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일환으로 동구체육회 보조금 및 공공요금·사무관리비 지원 등으로 1,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이것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448만 원, 동구체육회 소속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4,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동구체육회 소속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601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7330 생활체육 사업비로 운영 소모품비와 강사수당으로 3,573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참가자 여비 1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참여자 보상금 4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설치 및 유지보수비 7천만 원, 구민운동장 방송시설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8월 우레탄 체육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결과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구민운동장과 송현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와 구비 5대 5 매칭으로 7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료, 선수등록비 등 사무관리비와 144쪽 공공운영비로 2,499만 원을 계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8,846만9천 원, 직장운동경기부 연봉선수에 대한 연봉으로 2억3천만 원, 기타 전지훈련비·시합출전비·선전장려금·입상보상금 등 1억5,780만 원을, 선수결원에 따른 우수선수 유치비로 1억4,400만 원, 다음은 14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에서 사용하는 노후된 텔레비전 외 4건 물품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단 운영과 지도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5,062만 원,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사업비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한 활동지원비로 480만 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시비 900만 원을, 격년으로 개최되는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 1억1,3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인천일보 주관 마라톤대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통신망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사업으로 4억2,778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147쪽 행정정보통신망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등 7억1,566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148쪽 청사시설 유지비로 승강기 안전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본관·별관·의회청사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의회청사 고가수조 자산취득비 등 3억9,66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0쪽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및 보안관리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와 시설장비유지비, 군·구공통기반 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4억1,211만7천 원,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 사업비로 1,154만5천 원을,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 장비임차료로 3,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사업으로 새올 및 전자민원 창구 관련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2억1,500만 원을, 백신소프트웨어·행정용 PC구입·홈페이지 웹방화벽 교체·무인민원발급기용 라우터 교체 등의 구입으로 4억7,02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행정운영경비는 사진촬영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순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일 행사 때문에 우리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업을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좋은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139쪽에 보시면 요즘 SNS 구정홍보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호응이 좋다는 게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방에서.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가 하면, 물론 원래 어제 청장님의 시정연설도 있었지만 왜 이런 SNS 소셜미디어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의 소통의 문제거든요.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를 하는 게 요즘 SNS로 많이 호응을 받고 있다고 지방의 일간지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셔 2017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잘 진행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SNS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지역주민들과 할 때는 저희가 밴드라든가 SNS 우리 자료를 연동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SNS를 주민들한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업을, 우리 실장님께서 진행, 사업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이 주민들과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역주민들한테 고지하고 알려서 홍보의 수단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구의 큰 현안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어떤 게,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2017년도에는, 여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난 8월에 SNS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우리 구민들과 접촉을 또 하고 있습니다, 20명을 위촉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미미합니다,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몇 개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약 지난 8월부터 해서 20명을 서포터즈단에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서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수단보다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레탄 체육시설에 대한, 구민운동장과 송현근린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예산이 국비와 구비가 올라왔잖아요.

예.

사업이 같이 통합되어서 나왔는데 지금 예산 이것 하면 얼마얼마죠, 별개로 했을 때?

지금 50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총 7억 원입니다. 그래서 3억5천만 원씩, 구민운동장 잔디는 괜찮은데 트랙 부분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그 부분해서 우레탄 부분만 교체하는 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 해서 약 1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죠?

예, 400만 원과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자들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을 참여하고 있죠?

지금 주로 게이트볼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 400만 원 보상 저기한데 장애인 단체에서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라든가 그런 참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의 장애인 분들의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그분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제안했었던 게 있었어요. 장애인 골프, 이것은,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청에서 발굴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상당히 와서 제안한다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살펴봐 주셔서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저한테도 몇 번 제안했는데도 그 과정에서 실행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도 정상인보다는 이분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하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넉넉히 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활성화 차원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잖아요. 공개적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 장애인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장애인 시설이 일반 정상인과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어느 프로테이지를, 정상인 분들이야 어디든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말씀을 참고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활용방안, 물론 주민행복센터가 사실상 지금 행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생활체육인들, 탁구·배드민턴 이런 분들이 굉장히 활용하는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12월에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인데 장소적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동인천, 과거 교회 지하의 탁구장 같은 것이라든가 풍림아파트, 탁구동호인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저번에 저희가 행감 나갔을 때 여성회관 지하 그것도 이용은 저조한데 거기도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민행복센터 오기에는 시간적인 거리가 머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것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거기 와서 생활적인 어떤 그것을,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비라고 그래서 예전보다 거의 6,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증액사유가 무엇이죠?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기획보도라든가 지방지 위주로 해서 홍보비가 조금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앙지와 다양한 매체를 좀 더 확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관해서 그렇게 중앙지까지 홍보를 해서 저희 지역이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지방지는 구독층이라든가 수요자가 아무래도 덜 본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어서, 아무래도 중앙지라는 것은 많이들 접할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지면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중앙지까지? 그러면 이것 SNS홍보비도 그래서 이렇게 3천만 원씩 증액된 것인데 SNS홍보로 해서 그게 대신 안 되나요?

그러니까 SNS 하는 방법과 언론, 지면이라도 요새는 지면뿐만 아니라 지면, 신문사에서도 인터넷으로 같이 병행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사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구정홍보비라고 그래서 52건 110만 원씩 5,720만 원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기사보도가 아니잖아요.

금액이, 언론사가 저희가 지방지에 등록된 것만 해도 약 20군데가 되고 중앙지는 지금 공식적으로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저기는 없는데 전체적인 언론사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기획보도를 하려고 그러면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건당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지는 약 110만 원씩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언론사만 주는 것보다도 홍보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내역에 자유총연맹동구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2천만 원은 또 무엇인가요?

이것은 금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소관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자유총연맹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것을 홍보체육진흥실로 옮겨오기만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없던 경비를 새롭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을, 산하 여러 단체를 일괄적으로 풀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부서 소관 단체별로 분산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이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서있습니다, 그게.

2천만 원이요?

예. 더 서있었습니다. 올해는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이 대폭적으로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카메라 구입비도 있는데 카메라 구입도 지금 처음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기능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제가 전문지식은 없어서 그런데 이게 그동안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보다도 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재라고 하는 게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는 하나 카메라 구입비가 750만 원이나 되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1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그동안 저희가 동구체육회에 지원금액이 없었습니까? 이게 왜 신규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체육회의 산하단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는 약 3천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100만 원 삭감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요, 여기가 지난 연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구체육회 사무실 공공요금 지원과 사무실 사무관리비 지원 그 말씀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전 그래서 1,940만 원이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없던 예산이 올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1,100만 원은 동구체육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자유총연맹과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이고...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것도 민간경상 사업보조도 자치행정과에 다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각 소관...

이 부서뿐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했던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을 각 관련부서나 관련 과로 다 분산배치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7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 체육시설은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것은 우리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공원이라든가 유휴공간지에 체육 단련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액만 나오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하셨다가 이것을 철거하셔서 어디에 옮기셨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의회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풀경비성으로 편성해 놓으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 예산 일부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어디에 세워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들어온 부분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비 인건비로 158만4천 원이 계상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총예산액은 460억404만8천 원으로 올해 예산 438억8,768만5천 원보다 21억2,536만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운영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사소독·청사관리 물품 구입 및 청사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로 187만5천 원, 구청사 청소용역 및 방화관리업무 위탁 등 민간위탁금으로 3억7,980만 원, 시설비로써 구청사 조경용역으로 1,500만 원, 북카페 보수공사로 500만 원, 사무실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으로 4천만 원, 구본청 및 소속기관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로 1,200만 원, 대회의실 입구 환경개선공사로 3천만 원,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 총 5억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실 및 당직실 운영사항입니다. 청사방호담당, 청원경찰에 대한 지원 및 당직근무 운영 물품비용으로 1,19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활기찬 구정 운영사업입니다. 방문기념품 구입 및 쇼핑백 제작으로 1,800만 원, 3·1절 기념행사 및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 해서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사업으로 해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500만 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비교시찰로 9천만 원, 자매(우호)도시 교류 실무협의단 및 대표단 국외여비로 각 4천만 원, 경제과 소관 국제 선진도시 산업교류여비로 3천만 원, 기획감사실 소관 동아리 해외격려시찰로 3,010만 원,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로 1,690만 원,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으로 4천만 원, 선진지 해외시찰로 5천만 원,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 지원으로 3,200만 원, 장기교육 해외연수자로 3,200만 원 총 4억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인사기본관리 사항입니다. 출산휴가자 및 유아휴직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충원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사항과 인사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4,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포상사업입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제작 및 표창 시상금으로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부담금과 사망조위금에 대한 사항으로 1억3,47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자체 직무교육 및 직원 한마음 연수 등으로 해서 총 3억2,52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기본운영 사항입니다.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운영비로 600만 원,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비로 1,500만 원, 디자인콘텐츠 사용료로 200만 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으로 2천만 원, 주요국경일 및 기념일 대형현수막 제작 및 태극기 모범거리 조성으로 2,400만 원 등 총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평가 사업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동 행정평가 시상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 중 우등생 및 특기생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관리사업입니다. 통장 업무수첩 제작으로 400만 원,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7,500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3,576만 원, 우수통반장 선진지 견학으로 2천만 원, 통장 한마음 대회로 612만 원 등 총 1억4,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운영비로 11억2,04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사항으로 출산장려와 육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4,19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로 1,756만 원, 경연대회나 작품전시회·워크숍·한마음 체육대회·풍물단 수강생 경연대회·박람회 견학 등으로 해서 행사비 1억79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 포상금 980만 원, 행정표지판 수시 정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사항입니다. 야간운영요원 인건비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지원사항입니다. 주민투표 청구 심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그리고 구 명칭변경 추진과 관련해서 찬반여부를 묻고자 하는 주민투표 대행사업비로 4억 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8,91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외빈초청행사 사업입니다. 해외교류 증진을 통한 상호협력을 위해서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해서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사업비, 통역비, 자매결연 추진 등에 따른 각종 행사운영비로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도 1년 동안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저번 행감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155쪽에 보시면 북카페 어디를 보수공사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동?

어느 동이 아니라 이 북카페는 저희 구청 민원실에 보게 되면 카페 몽이라고 있습니다, 카페 몽. 보시게 되면 민원실을 올해 새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카페 몽 그 부분은 지금 나무로 깔려있어요. 나무로 깔려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못 박은 자리가 들고 일어나고 우둘투둘하고 그래서 민원실처럼 테코타일이나 그런 것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가끔씩 거기 가서 담소도 하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원지적과에도, 민원실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보다는 외부에서 온, 사업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가끔씩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방향을 전환시켜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깐씩 쉬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이 조금 목적에 맞지 않게끔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운영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보시고 어차피 북카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사실상 야간에 관리하시는 분들의 보수 쪽으로 얼마, 연간 약 37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송현3동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나가서 사실확인을 해보았더니만 그것은, 지금 우리 동구에 북카페가 설치된 동이 약 7개 동이 되잖아요. 7개 동 중에서 송현3동에 370만 원이 왜 이렇게 있나, 하고 확인을 해보았더니만 그나마 7개 동 중에서 송현3동이 야간에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애들 교육지도도 하고 그런 인건비 성으로 약 37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 다 들어왔을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북카페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 시정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여건상 활용하는 이용도 이런 게 저조하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는데 연간 북카페에 평균 들어간 비품집기나 예산이 거의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돼요, 7개 동에, 각 동마다 예산이 편성된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카페를 활용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6시만 되면 퇴근하고 여러 가지 이용도가, 낮에는 거기 와서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방안을 어떻게 모색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결국 예산,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했는지 몰라도 우리 구의 예산도 있고, 구에서 이것을 할 때는 어떤 활용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게 방치만 되어 있으면 활용할 필요가 없고 결국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지역주민들의 혈세고 세금이잖아요. 그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거기에 대한, 그날 보니까 답변들을 못하시더라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작년 2015년도 행감 때도 그 얘기를, 대안을 말씀드렸고 올해도 또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이지만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해봐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그게 행감에 지적만 했을 뿐이지 시정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2회째 하고 있잖아요. 2회째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물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지난 이 시점에서 거기에 따른 평가 같은 것을 한 번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하면 바로 설문을 합니다. 했는데 약 80% 이상 대부분 상당히 만족한다, 계속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례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올려서 평가보고서를 앞으로 는 담당부서에서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도 공개적으로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나온 게 있으니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이런 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자꾸,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근거가 자꾸 논의되다 보니까 이런 평가보고서가 같이 첨부되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시면 올해 풍물단 행사를 한 번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주관적인 평가도 있고 객관적인 평가도 가미된 사항이지만 강사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내가 한 번, 강사 분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 뵙지는 못했고 거기에 대한 수강생들의 참여도가 조금 저조한 동네가 있다 보니까 어느 동네는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서, 물론 성적표를 매겨서 올해는 평가해서 1등·2등·최우수상 이렇게 해 주셨는데 참여도가 떨어지는 동과 그나마 참여가 많이 되는 지역을 분석하셔서 왜 그런지 그것도 원인분석을 한 번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강사 분들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와서 강의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취미생활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문화적인 그게 더욱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강사 분들이 여기만 와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강생들과의 괴리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강사 분들의 역량이라든가, 그분들이야 전문가니까 훨씬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수강생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문제, 이런 것도 강사 분들과... 시간적인 제약,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보면 11개 동이 다 좋은 결과를 냈는데도 그런 문제점을 한 번 분석하셔서 왜 그런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쪽을 보면 아직까지 통장 업무수첩이 없었어요?

예, 통장 업무수첩은 있죠.

있죠?

올해도 나갔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통장님들이, 204명?

예, 204명...

동구에?

예, 204명입니다.

통장님들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예, 100% 다 드립니다.

그리고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7,500만 원 있잖아요, 작년에는 8천만 원 했고.

예, 500만 원씩...

500만 원을 왜 감소했어요?

예, 감소했습니다. 올해 정산을 해보니까 약 7,500만 원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로 고려를 해서 500만 원씩 양쪽으로 해서 약 1천만 원을 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들 가잖아요.

예, 같이...

주민자치위원도 예산 잡았어요?

예, 7,500만 원 했습니다.

같이?

예.

그러면 오피니언 워크숍을 꼭, 장소 마땅한 데가 거기뿐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강원도도 될 수 있고 저 밑의 지방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장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통반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오피니언 역량강화라고 그렇지만 안보교육도 한 번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장소가 없어서 그러나, 거기에?

장소야 조금 괜찮은 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 쪽인데 충청도 쪽도 있을 수 있고 경상도 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갔던 데만 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역량강화 워크숍이니까 새로운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61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이란 말이에요. 각 동에 있죠, 이것?

예.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씩 있어요?

대부분 1명이죠, 1명.

야간에 1명...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하루에 길면 약 3시간 정도 되는데 그분들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시에서 50%, 저희가 50%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2016년도와 2017년도가 똑같아요?

예, 수당이니까요. 인건비라고 하기보다는 수당이죠.

수당이 되어서 좀 그렇다... 그러면 우리...

1일 1만5천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1만5천 원.

그래요? 그러면 160쪽을 딱 보면 우리 통장님들 한마음 대회 이것은 인천시 통리장 체육대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는, 올해까지만 해도 2만 원씩 1인당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도시락과 추리닝 맞추면 끝입니다, 위에 티셔츠 하나. 그래서 올해는 조금 계상해서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동구가 제일 초라하게, 도시락 2만 원짜리를 저도 한 번 먹어 보니까 운영비 쓰고 2만 원짜리가 정말 빈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 번 그래도 인천광역시군구 통리장연합대회인데 떳떳이 가서 우리 동구도 타 구 같이 대우를 해 주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

예, 맞습니다. 계상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래요. 내가 보는 시점에서 한 번 나도 거기 참여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엇을, 통반장님들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보면 통장 민방위, 대장교육대 식대도 5천 원에서 1만 원 올린지가 벌써 약... 몇 년 되었죠?

오래되었죠.

오래되었죠? 통장님들 거기까지 가서 버스 타고 밥 먹으려면 모자란데요.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통장님들 민방위복도 언제 해 줬죠, 모자하고?

그것도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죠?

예.

그때도 5대 때에 그것을 해드렸어요, 통장님들 모자와 민방위복도. 그때는 동복을 해 주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도 과장님도 우리 통장님들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2017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면, 우리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60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동별로, 먼저 했듯이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대회·풍물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모아서 좋은 부분을, 수범사례를 모아서 책자로 만들든가, 그게 사례집 아닙니까? 그래서 책자로 만들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력을 했습니다, 달력을. 그래서...

몇 부요?

달력을 약 700부 정도 했죠, 1천부 정도.

그러면 누구한테 배부를 하나요?

그것은 각 동에...

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렇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하고 또 저희 청의 직원들한테, 대부분 직원들한테 나가고 통반장들,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동구에 11개 동인데 그런 사례집을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네요, 사례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특수한 부분을 받아요. 사진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을 책으로 만들 때는 수범사례...

그게 없었죠?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작년에도...

그러면 그런 효과 면은 어떻게 되나요?

좋죠. 탁상달력을 해 주니까...

효과 면에는?

효과 면은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이것 갖고도 작품전시회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161쪽에 주민투표 대행사업비로 4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구 명칭변경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략 시기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예, 그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 의회에서 구 명칭변경에 대해서... 참고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가 내일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로 해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 본 상황은 약 60%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찬성이 되었어요, 거기도. 그래서 과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구와 똑같은 전철을 밟은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고 아무튼 구의회에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하나의 의견을 주시면, 반대의견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대를 시로 보낼 것이고 찬성의견을 준다면 찬성으로 보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해 주시고 보류하고 계시니까 결국 1천 명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 주민한테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전 주민한테. 그러니까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투표기간은 저희가 약 4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요, 대략?

시기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봐야죠. 그래서 내년에 정부에서는 6월에 대통령 선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의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 주민, 의회에서 안 해 주니까 전 주민 투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투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결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동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겠다고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남구 같은 경우를 봐서는 거기는 저희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60% 정도 넘어서는 것 같은데 바로 시로 거기도 절차를 밟아서 넘어갈 것 같은데 거기가 넘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를 해본 데가 있어요, 지방자치 시대에?

많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대략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마산·진안·창원 합쳤지 않습니까, 마진창이라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다 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성공을 했죠. 주민투표나 여론을 조사해서 해석을 하니까 합쳐진 것 아닙니까? 저희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루빨리라도 해서 그 의견을 주셔야 4억 원이라는 예산낭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고민이네요.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다시 제가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어제인가 이틀 전에 여기에 관련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았더니만 “인천동구의회” 치면, 거기의 내용을 보면 만약에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지금까지 투여한 예산을 시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반납해야죠.

“인천동구의회” 치면 얼마의 예산이 있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전자에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 되어서, 의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민투표로 했을 때... 서울시 무상급식 때문에 그것은 결국 투표율이 저조해서 개봉조차도 못했잖아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행정개편, 구 명칭변경 이런 것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주민투표를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금 4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결국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의 투표율이, 그게 몇 %까지 투표율이...

33% 넘어야 돼요.

33%, 그러니까 투표참여...

예, 33% 넘어서, 그 넘은 부분에서도 50% 과반수가 나와야...

그게 나와야, 과반수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법적으로는 주민투표로 해서, 전 주민한테 다 물어봐서 찬성한 것이니까요. 그때는 의회의 부분이 있어요, 청취하는 부분이요. 그때에는 청취를 안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절차는 있는데, 의회에 하는 절차인데 여기서 찬반이다, 그런 것은 상관없다...

없이 그냥 행정적인 절차로 주민투표로 대체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저도 이게 고민입니다.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고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을 받고, 물론 대한민국은 다수결 원칙에 의한 의회 대의민주정치도 있고 또 주민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지역의 현안문제로 나오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면 어느 누군가 여기에 대한 평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두려운 것은 아니고 자꾸 이런 게 진행되었을 때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게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사실 인천시장님께서 가치재창조로 해서 이것을 시도한 것인데 행정자치부와 시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쉽게 얘기해서 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번 해봐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남구와 동구가 하는데 남구는 올라가고 저희는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남구는 지금 우리처럼 1안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투표로 들어간 거예요?

주민투표요? 아니,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는 의회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 해봐라, 해서 구 명칭변경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다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재의요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재의요구를 한 것이죠. 다시 여론조사를, 홍보기간을 몇 개월 두어서 다시 해봐라, 해서 홍보기간을 3개월인가 4개월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들었을 때 1천 명의 모집단 중에서 약 800명 정도가 했는데 거의 약 6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된다고 본 것이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아닌데요, 지금 지하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하에 보면 상당히 오래되어서, 동구청 건물이 83년도에 한 것이니까 약 33년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룩이 지고 지금 벽체가 이렇게 좀, 옛날의 누수 이런 것들이 되어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일로 해서 타 구 같은 데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벽화 그려져 있는 복도 이렇게...

아니, 거기 아니고 아니...

들어가시는 쪽 아니고 그러면 어느 쪽이죠?

문 들어가는 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 들어가는 데. 양쪽으로...

문 들어가는 양쪽이요?

예, 문에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1층에서 지하 대회의실까지 들어가는 입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3천만 원...

그러니까 그 통로, 벽화 그려져 있는 그 복도 통로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타일 부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페인트 작업도 다시 하고 전등 같은 게 상당한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LED로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환하게 바꾸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비로 약 3억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 시 감사 받고 이러시느라고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을 못 가셔서 그러신 것인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나 증액되었죠?

아니, 이것은 각 과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올해는 바뀌셨나 봐요?

예, 그렇게...

아까 홍보체육진흥실도 보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이 각 관련부서로 이전되었다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다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야별로 전부 그렇게 편성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지원금 같은 경우에 해당 직접 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재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과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다 이전해서 한꺼번에 모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 여기 보면 해외비교시찰 그리고 동아리, 우수과제, 자체평가 이런 것을 다 합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인원만 55명이고 배낭여행이나 선진지 해외시찰 그리고 비교시찰 이런 것은 인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 1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자매도시 교류협력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해외를 나간 직원은 2번~3번씩 나가고 1번도 못나가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명단 한 번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외 배낭여행이나 시찰 이런 것을 나가실 때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인원이 나가지 않고 많은 직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직원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상관없는 부서의 교육을 가서 받지 않으시도록 올해는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 부분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시·구)대부료 및 사용료로 8,600만 원을 세입 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91쪽 공유재산 시유지 매각대금 1,500만 원, 공유재산(구) 매각대금7천만 원,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에 기타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200만 원, 카드 사용 포인트 등 1,900만 원, 그리고 93쪽에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이것은 체납액 징수가 되겠는데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1,3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240만 원, 컬러 프린터 토너 구입 130만 원, 계약 적격심사프로그램 이용료로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약정보시스템, 이것은 계약정보 공개를 위한 계약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유지보수비로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이것은 3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생략하도록 하고 사무관리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으로 400만 원, 결산서(안) 및 부속서류(안) 제작으로 460만 원, 결산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의회의 의결로 거치는 그런 사항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고 결산서 작성지침서 인쇄 150만 원, 회계실무책자 인쇄 150만 원, 프린터 토너 구입 100만 원, 그다음에 174쪽 재무보고서 기타 회계서류 편철용품·복식부기 업무처리 교재유인·복식부기 교육 강사수당·회계실무 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유인비로 각각 1,100만 원, 100만 원 해서 이렇게 유인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으로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364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해복구 공제회비·손해배상 공제회비·자동차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1억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물차 후방카메라 구입비로 50만6천 원,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77만 원, 차량후방 전용모니터 28만6천 원, 그리고 올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된 공용차량 구입비가 총 5대에 걸쳐서 1억2,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화물트럭 2.5톤 1대와 화물트럭 1톤 3대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동안 사실 대게 현장에서 지원되는 화물트럭일 경우에는 약 7년 이상만 되면 거의, 정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계상하게 되었고 경차는 1대로 1,39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지금 지원되는 차량이 없습니다, 업무용 지원차. 그래서, 그동안 자치행정국에 경차가 1대 있었는데 2014년 2월에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폐차시켰는데 그동안 쭉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이 신차를 1대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5쪽의 기본경비는 재무과 기본경비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5쪽을 보면 지금 화물차, 경차 신규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폐차를 시켰다고요?

2014년도에 조그마한 경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거의 정비수준이 안 되어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편하게 자치행정국에 차가, 지금 국별로 차를 1대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국별로 우리 동구에 몇 대가 있어요?

3대가, 지금은 2대가 있습니다. 원래 3대가 있었는데 국별로 1대씩...

3대인데 1대는 폐차시켰기 때문에 했다...

예.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인데 2.5톤 1대, 그렇죠? 그다음에 1톤 차량이 3대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배치할까?

저희가 총 4대지 않습니까, 화물트럭이? 2.5톤은 그동안 대용량으로 수송하는 그런 차량이었고 나머지 1톤 3대는 광고물 단속이라든가 현장민원 할 때 물건도 싣고 가서 현장복구도 하고 이런 것 그리고 기타 행사 있을 때 짐도 싣고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그래서 4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어서 더 이상...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관용, 청소차량은 이번에 대체를 안 시켜 주나?

동에는...

연도별로...

자체에서 관리는 하는데 혹시 거기 대체해서 구입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협조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동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살 수 있고, 자체에서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175쪽 보면 국내여비 중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있는데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예산이 좀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175쪽?

부서운영 국내여비...

이천육백...

증액이 되었잖아요, 2016년 대비 2017년도.

예, 6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팀에서 분배해서 기준경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래도 분배해도 재무과에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분배된 여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직원이 약 2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사들도 출장 가는 일이 빈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6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TV 구입비 1대인데 90만 원이라고 하는데 몇 인치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자초지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과에 보시면 TV가 거의 박물관에 갈 수준으로...

아니, 오래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TV 1대 구입을 하는데 몇 인치, 90만 원이라고 하면 몇 인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약 42인치나 45인치 정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42인치 정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노후되어서 저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 들어가 보면...

위원님들 이 방청도 사실 겨우, 안 보이는 정도입니다.

173쪽을 딱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라고 나오잖아요. 2만 원씩 5일 33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인원인가요?

주민참여 말씀하시는...

예.

이것은 저희가 관내 보안등 공사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시행해 오던 것인데 주민참여,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통장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이를 테면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정비할 때 방향이라든가 꼭 필요한 장소인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촉해서 감독하면서 다루어 준다, 그 예산이다?

예, 그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그 지역의 주민을 감독 세우는 게 아니고 보안등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이다?

예, 그러니까 통장님들 위촉을 해서 새로 신설할 때에는 이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비할 때는 보안등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의, 평소에 거기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귀범입니다. 연일 일정에 수고하시는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총세입은 171억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1,6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목별 세입목표액은 등록면허세가 17억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2억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19억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1,8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억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의 인증기용증지 수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만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는 지방세 과세증명의 인터넷 발급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과세증명서 발급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단 그외수입입니다. 구금고 협력사업비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교부세 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억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연도별 세입실적은 2012년 54억 원, 2013년 55억 원, 2014년 54억 원 그리고 2015년 67억 원으로 평균 55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근거로 배분되며 그 부과시기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어서 우리 구 세입으로 교부되는 시점이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3억5,827만2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233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2,941만6천 원이며 전년 대비 2,817만9천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고지서, 홍보물 제작 등 우편요금, 프린터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일반운영비가 1억2,655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우편요금의 통합에 따른 공공운영비 280만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는 240만 원, 유관기관과의 세정업무 연찬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다음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서 출연금 266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금전출금 항목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지난번 조례 폐지에 의해서. 인구 부과건수 금액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4,028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327만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58만1천 원으로 올해 일시적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14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고속프린터 및 공인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운영은 개별주택 가격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그중 인건비가 961만7천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전년 대비 50만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열람통지문,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는 2,660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9만9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택가격 열람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이 지방세 부과의 공공운영비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관련 간담회 필요경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826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중 지방세 체납 징수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써 지방세 체납 처분을 위한 체납고지서·재산압류 및 공매 등에 필요한 촉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546만 원, 그다음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80만 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이 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징수를 위한 비용으로써 체납자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로 인한 단말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774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7만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은 전년 대비 320만 원이 감소한 1,44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자치단체 등 이전이 2,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으로써 예산은 7,5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복사기·정수기 등의 임차료·초과근무자·특근매식비 등과 같이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일반운영비가 2,7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과세 자료·현장조사·납부홍보·각종 회의참석 등 세무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에 따른 여비는 4,3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4만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의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82페이지입니다. 일반 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420만 원입니다. 그리고 12년이 경과해서 노후화된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포상금 이런 것 줄이시지 말고 포상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세무징수에 적극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전에 쓰다 보니까 많이 남는 것 같아서요.

포상금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청가위원( 1 명) 지순자 출석공무원( 26 명)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재무과장 김남선 세무과장 송귀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김대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출석수석전문위원( 2 명) 계동훈 이창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